김상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11월2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연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 의결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4조제2항 출산전후의 충분한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여 공직에 몸담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하므로서 조기퇴직에 따른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궂은 일을 감당하는 고용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5세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민원창구를 거쳐 각종 민원제증명을 발급하였으나 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간 자동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가능케 하므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같은 조례 제5조와 9조 수입증지의 판매, 수입증지의 소인등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소인 생략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저이율의 기금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킨다는 본래의 기금설립 취지와는 차이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이율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7조 현재 연리 7%로 되어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이율을 4.74%로 하향조정하고 이미 대출된 융자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심의한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처분, 교환)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방화동 287-21호의 구유 잡종재산의 매각과 구유지인 방화동 287-20호의 토지와 사유지인 방화동 289번지 토지의 교환으로 이는 신안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내 토지인 관계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적합한 재산인 바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재건축조합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변도로의 이용편익 등을 고려하여 치현초등학교 담장과 접한 10m도로를 연장개설하고 신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유재산 취득으로 주차장건설 2개소, 구립어린이집 건립 1개소, 구립경로당 건립 3개소 등을 위한 토지매입과 구립어린이집 1개소, 구립경로당 2개소 등의 건물 신축, 주차장건설을 위한 공작물 신축 등이며 구유재산 처분으로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내의 기존 동사무소 등을 철거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규모 및 조달계획은 2억2,691만6,000원으로 이는 출연금 5,4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6,445만9,000원, 이자수입 845만7,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안전진단 및 보수비 5,000만원, 융자금지원 5,000만원, 기타 예비비 1억2,691만6,000원등 합계 2억2,691만6,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목적은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내용으로 기금운용의 규모는 59억7,389만3,000원, 자금조달계획은 과년도이월금 55억8,432만원, 증식이자 3억8,957만3,000원이며 자금은 시중은행에 재예치하고 2003년서부터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신설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기금의 내용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45억7,000만원이고 이중 사업수입이 28억4,000만원, 사업외수입이 17억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40억원, 기금관리비 289만1,000원, 여유자금 운용 5억6,710만9,000원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내용을 보면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9억7,756만2,000원이고 수입조달은 사업수입 1억8,543만9,000원과 사업외수입 17억9,212만3,000원을 합하여 19억7,756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4억7,000만원, 기금관리비 21만원, 여유자금운용 735만2,000원, 기금전출금 15억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의 재조정이 조만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김광호 부의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박기덕 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최 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5억7,900만9,000원으로 융자 원리금 수입 1억4,000만원, 적립금이자 2,254만8,000원, 전년도 이월금 4억1,646만1,000원이며, 2002년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5억7,900만9,000원으로 융자금 지출 4억원, 기금 관리비 340만원, 기금적립금 1억7,560만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 기금운용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4억7,137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 2,364만5,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4,772만9,000원이며, 2002년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 4억7,137만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억5,375만원으로 서울시 기금지원 1억원, 과징금 징수수입 5,275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2002년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1억5,375만원으로 융자금 지출 1억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1,800만원,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924만원, 시민신고 대상 보상금 1,800만원, 심의위원수당 및 기타경비 348만원, 기타 예상사업 예비비 503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억893만1,000원으로 2001년 이월금 1억1,339만1,000원, 2002년 상환금 9,3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이며, 2002년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2억893만1,000원으로 2002년 학자금 대여 1억2,000만원, 2003년 이월금 8,893만1,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강서구가 관할지역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9억2,777만8,000원으로 2001년 이월금 6억6,043만4,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3,906만1,000원, 이자수입 2,828만3,000원이며, 2002년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9억2,777만8,000원으로 재활용관련 사업비 4억6,126만6,000원, 기금적립금 3억7,640만8,000원, 예비비 9,010만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 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36억3,254만3,000원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4억원, 전년도 이월금 21억131만3,000원, 이자수입 1억3,123만원이고, 2002년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36억3,254만3,000원, 도로굴착복구사업비 16억3,000만원, 기금적립금 20억254만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권고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조성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7억9,050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4,950만3,000원, 이자수입 2,600만원이고, 2002년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7억9,050만3,000원, 사업비 1억700만원, 기금적립금 6억8,350만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지난여름 폭우로 인한 우리구의 재해를 거울삼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권고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