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기반시설및문화체육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 대상사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복지과, 도시개발과, 허가과, 지역교통과. 문화공보실, 관광과 확실 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출석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도시기반시설및문화체육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복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제88회 유성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21일 복지과장 구본우 도시개발과장 황인태 건설과장 신혜태 허가과장 유정희 지역교통과장 노희구 문화공보실장 이기춘 관광과학실장 이동한 (선서 서명문 위원장에게 제출)
현관
신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도중 필요시에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들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본 특위의 의결로 소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과
그러면 먼저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에 있는 대로 전민동 경로당신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2억이 책정되었다가 금년 1회 추경에서 1억이 더 확보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날짜상으로는 5월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금년에는 유례없이 하절기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공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금년에는. 그런데 보면은 아직도 이게 지금 기초공사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더구나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금 복지과 뿐만이 아니에요. 관광과학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건립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지연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좀 소상하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우선 좀 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2억을 확보를 해서 2억원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했던 중에 2월 달에 자료에… 자료 해서 보여 드린 바 대로 2월 달에 주민들의 지원요청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도 협조를 해 주셔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비가 1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게 5월26일자로 1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그 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와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조성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검토라든지 해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 시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몇 개월간 공백이 생겼다고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비가 5월26일날 추경이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내려왔단 얘긴가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죠. 그 전에 저희가 2억을 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50평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했다가 1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기간동안 시에서 교부되는 기간 동안, 공백기간이 좀 생겼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돈이 확정된 기간은, 날짜는 5월26일이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날짜는 5월… 기점은 5월26일로 잡으면 좋을 거 같구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2001년 본예산이 확정된 이 5월26일까지 복지과에서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2억에 맞는 경로당신축을 부단히 노력을 하셨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주민의견도 접수하고,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 안은 많이 접수가 된 거라구요.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랬을 뿐이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간담회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예. 그래 가지고 5월26일날 추경이 확정이 되었는데 경로당건축 설계공모까지는 잘 했어요. 거의 불과 시차를 2주 정도되게 아주 여기 신속하게 잘 하셨는데 설계용역이 신축설계공모서부터 시작까지 기간이 2개월이 지금 경과하고 있거든요? 물론 1개월 간의 공모작 심사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실시설계용역의뢰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아니, 이게 지금 뭡니까? 7월27일 실시설계용역의뢰, 이거 두 달간 소요된 거는 용역기간만 두 달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설계하는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설계기한이…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1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주민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설계모형까지 다 구상을 한 단계에 있는데 설계를 두 달을 했다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건 설계기간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구요. 이것은 설계물량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 걸렸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이런 계획에 발 맞춰 가지고, 지금 2억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2억이 다시 환수되리라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렇다면은 여기 전민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어린이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요청 이런 거를 왜 이렇게 9월 달에 늦춰서 합니까? 이런 거야 말로 1월 달서부터 5월 달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 니에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로 해 가지고 가설계가 나오기 전에 공모설계도 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저희도 날짜를 당기기 위해서 중간에 조성계획변경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10월14일까지 용역기간이지만 그 안에 벌써 9월17일날 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배치계획을 가지고 조성계획변경도 했고 그런 사항을 중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저희가 지연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그럼, 10월13일날 그럼 설계가 나왔으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9월17일날 조성계획을, 그 가설계에 의해서 조성계획변경결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10월13일날 경로당 설계완료를 해서 건축과에 저희가 검토의뢰를 냈구요. 그게 14일날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말이죠. 관광과학실의 진잠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1개월 만에 바로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관광과학실은 그게 어린이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린이 공원 내…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대 작업은 9월17일, 9월21일 이렇게 실시설계인가요청을 하고 공원에 다가 건축물을 짓게 해 달라는 그런 부대작업이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10월13일날 설계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바로, 최소한 한 달 안에는 다른 과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은 최소한 한 달 안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 가지고 아직… 지금 공사계약은 되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27일날 입찰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1월27일이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보세요. 지금 무려 한 달 보름을 지금 여기서 지금…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설계서가 납품되면은 또 설계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검토 해당부서에 저희가 납품과 즉시 검토의뢰를 했고, 그래서 11월2일날 도시설계인가를 맡았었는데 11월2일날 건축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거 중복되는 부분은 종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일정을 지연시킨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납품이 10월13일날 납품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설계검토를 들어가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11월27일, 이번 달 27일날 계약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입찰공모 이런 건 다 끝나고 지금 확실한 계약서명이 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동절기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떻게 긴급발주를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사유가 안돼 가지고 입찰공고기간도 15일, 법정기간을 다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날짜가 법정기일 때문에 조금 지연된 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지금 제가 의혹을 지워 버릴 수 없는 것이 실시설계용역기간이 두 달이라는 점,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발주까지 쓸데 없는 시간이 많이 잡혀졌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추경확정이후 지금까지 무려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얘기도 없었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중간에 있었어도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인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겠는데 중간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추진한 이유는 뭐예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정 노인회지회장님하곤 수시로 만나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위원님 한테 별도로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도시공원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공고기간이라든지 변경을 한 기간이 소요됐고, 또 설계용역을 뭐 두 달을 잡은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점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구요. 그러면 앞으로 11월27일 공사계약이 되면은 11월 중에 기초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저희가 어제도 정진목 그 회장님하고 말씀 드렸는데 최소한도 지하 1층까지는 연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최종 준공날짜는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법정 공사기간이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기간을 빼고 최대한…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 아주 선거에 딱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의도적으로 뭐 선거와 의식해서 업무를 처리한 건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물론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이거 내용적으로 공사용역이 두 달이 잡혔다는 둥… 지금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왜 11월 달에 합니까? 그 이전에 8월이나 7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로당을 다른 곳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 공원에 짓는 거고. 공원에 짓는 걸 허가받으려면은 도시계획사업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왜 11월 달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게 어린이공원… 9월17일날 조성계획변경결정이라는 게 있죠. 그거에 의해서 변경 결정되면 공람공고기간이 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람공고기간이 며칠이에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5일인가…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15일 이내죠 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20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간이 여기에 삽입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 기간을 쳐도 9월17일날 변경요청해도 15일 더하면은 10월2일인데 이건 11월2일날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요청을 했으니 이게 지금 한 달을 또 공백을 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설계하는데 두 달이니까… 설계하는데 한 달이면 되는데 두 달 했으니 여기서도 한 달 잡아 먹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앞에 9월22일날 그 날짜를 보시면은 공람공고기간이 10월13일부터 10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거 잘못하셨네! 여기서 한 달을 잡아 먹으셨네요. 변경결정이 났으면은, 9월17일날 났으면은 9월 한 20일 경에 인가요청…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9월17일날…
상호
한상호위원
공람공고가 들어가야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 9월17일날 변경결정이 되었고 9월22일날 공람공고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실질적인 공람공고는 10월13일에서 10월29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날짜가 여기서 한 달을 완전히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허송세월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좀 신속하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게 미리 저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설계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공람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10월13일부터 29일까지 공람공고기간 을 둔 겁니다. 설계가 납품되지 않고는 저희가 공람공고를 할 수가 없고 그 확정된 물건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실시설계용역의뢰를 두 달씩 잡아먹은 데에 원인이 있어요. 그게 늦다 보니까 공람공고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한 달이었다면은 요 두 달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한 달 때문에 두 달이 지연이 되었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건축물을 많이 지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설계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던가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금액에 따라 1개월로 잡을 수도 있고, 2개월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계약부서에서 금액을 비교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해당 과는 얘기하지 마시구요. 일단 설계용역을 맞는 그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에서 통상적으로 용역을 받았을 때 설계를 완료시켜 주는 그 기간이 대략 경험상으로 봤을 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경험상으로 봤을 때 보통 1억 이상이면은 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다른 자료 보니까 1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소규모 토목공사만 있는 경우는 1개월 줬습니다마는…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전민동 경로당신축사업, 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 할 때, 본예산에 2억으로 책정할 때 우리 복지과에서는 전민동 경로당의 근본적인 계획은 대충 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갑자기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1억을 보내 준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으로 반절이 줄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2억을 가지고 지상 2층으로, 50평 규모로 추진하던 중에 지역에서 그거 갖고 너무 적다 해서 이제 시의원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1억이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크게 좋다 이거죠. 물론 설계변경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추진상황을 보면은 단지 몇몇의 입김에 의해서 사업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당초의 계획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도 2억만 확보되었을 때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억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전민동 경로당에 몇 명이나… 그러니까 당초에 50평에서 75평으로 25평으로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그 만큼 더 증가는 됩니까? 당초 예상했던 상황보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용인원이 늘어난다기 보다도 시설을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경로당은 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인원은 별로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23분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은 실시설계를 7월21일에 들어가서 9월11일까지 간 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가만히 보면은 실시설계를 늦게 잡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7월로 이렇게 하반기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을 여기 우리 국궁장부지에다 처음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궁장부지는 장차 워터파크조성계획을 잡고 있었고, 또 그래서 다른 부지로 물색을 하던 중 월드컵 대비해서 민박대비를 하려고 아파트…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부지선정관계 때문에. 여기다가, 국궁장부지에다 하면은 몇 년 후에 전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던 중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좀 흘렀었는데. 그러다가 민박대비로 해 가지고 전민동 엑스포근린공원하고 한빛아파트 여기 동사무소부지 있는 데 거기 공원을 새로 정비를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전민동사무소 106명 참석해서 거기서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연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실시설계는 7월21일날 들어갔고, 그 이전에 변경… 이게 지금 2000년 명시이월 된 금액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 구비부담이 안돼 가지고 2000년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로 된 겁니다. 그 때 예산이 2000년도 말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실시설계는 7월21일날 들어갔고 그 이전에 변경추… 이게 지금 2000년 명시이월된 금액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이 구비부담이 안돼 가지고 2000년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로 된 겁니다. 그 때 예산이 2000년도 말에 정리추경때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써야 될 그런 예산인데 이걸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왔으면은 신속히 집행을 해야지 이걸 하반기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 했다시피 국궁장부지가 그렇게 갑자기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하면은 예산낭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도로변에 짜투리땅 같은 거 그런 걸 상당히 물색도 해보고 해 봤지만은 그런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글쎄 그건 알아요. 내용이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왜 이렇게 늦게 잡았냐 이거예요. 이 자료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국토공원화제2단계사업변경계획' 수립 날짜가 5월22일로 되어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1월 달서부터…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 된, 12월18일날 명시이월이 확정된 이후 5개월 동안 그럼 뭘 했어요 그러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5월달 이전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부지 선정을 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이거 부지를 각 동사무소에도 의뢰를 했었고. 부지선정 관계 갖고. 그래서 의뢰를 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우리 유성구에 있는 각종 공원현황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계셔야 될 분이 이거 찾는데 5개월이나 걸렸다? 이 돈을 집행하는 집행처를 찾기 위해서 5개월이나 걸렸다면 그거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거 동절기에 시공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럼 동절기에 12월23일날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2월15일까지 당기는 거로, 그 뒤에 향후추진계획에 12월15일까지 끝내는 거로, 동절기 이전에 끝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끝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월22일날 엑스포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왜 7월21일날 두 달 뒤에 들어갔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때 뭐냐면 주민들, 먼저 번에도 한위원님도 계셨지만 전민동 주민들하고 공청회 관계도 있었고, 6월12일날 공청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기 위해서 6월12일날 전민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 10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거기 조각품이 들어갑니다. 그 조각품 관계를 가지고 이것도 한국미술협회대전시지회로 작품 알선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작품대가가 너무 적다 해 가지고 거기서 반려가 왔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도, 과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건 이유가 안되죠. 작품이야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작품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공사날짜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거기 파 헤쳐 가지고 조성을 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별개 아니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별개가 아니구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다른 사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시서 이제… 우리는 한 4천만원이면 8점을 구입을 한다고 그렇게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1억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정지연사유로 작품설치지연이 하나가 있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6월12일날 또 공청회를 했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최종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공청회는 당연히 변경계획수립하기 5월20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수립을 다해 놓고 나서 공청회를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 공청회가 아주 웃기는 공청회예요. 공청회가. 누가 자기네 집 앞마당 인근에 있는 공원 잘해 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서. 이 공청회, 공청회 회의록 갖다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회의록 있죠? 의사결정을 다하고 공청회를 왜… 이거 쇼하는 거지. 공청회 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주민들이, 그 때 일부의 주민들은 반대의사도 있고. 그래서 사업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 갖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6월12일날 한 것이 아니라 5월20일 이전에 해야 된다 이거죠. 공청회 자료, 회의록 다 가지고 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 한 부 좀 해 주시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조각작품 설치가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경위를 소상히 알려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금년에 얼마나 공사하기 좋았습니까? 비도 많이 안 오고. 진작에 이런 공사를 했다면은 지금쯤 다 완료가 되었을 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지금 뭐 토목, 콘크리트를 양생을 시켜서 해야 하는 토목공사도 아니고 나무심고 잔디심고 보도블럭 까는 건데. 이걸 괜히 이렇게 지연을 시켜 가지고 의혹을 사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한빛아파트 가로화단 이거 공사 들어갔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직 지금 저… 작업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왜 병행해서 안 하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병행해서, 지금 같은 시공회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엑스포근린공원은 지금 보도블럭이고 다 제끼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긴 전혀 삽질도 안 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여기는 바로 끝납니다. 별로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12월23일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12월15일 안에 끝낼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금병로도 마찬가지 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 이 하나만 좀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9월11일날 끝났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공사발주는 9월21일날 들어갔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들어간 기간이 이건 불과 10일 밖에 안 되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10일 안에도 공사발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여기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빠르네요. 10일. 다른 과는 두 달, 두 달이 걸리는데 여긴 참 여긴 진짜 잘하신 사례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금병로가 개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금병로가 지금 한….
상재
이상재위원
한 1년 됐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한 1년 됐는데 지금도 아직도 하자보고서를 계속 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병로까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금병로가 너무 그… 법면이 당초 설계에 누락된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또 시에서 지금 공문도 왔습니다. 지금 또 더 보완해라 해 가지고 그걸 별도로 내년에 그렇게 얘기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 하겠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묻는 겁니다. 왜 금병로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냐 이거죠. 다른 쪽도 충분히 있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건 월드컵 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병로가 절개지라든지 그런 데가 나오고 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압니다.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월드컵 대비라고는 하지만, 물론 뭐 때가 월드컵에 맞춰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순 있겠지만 원래 국토공원화사업은 월드컵하고는 별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좀 연결 되는…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이게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니까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뜻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이 어떻게 월드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평상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월드컵은 내년에 한 차례 사업, 단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금병로를 했으면은 시에서 저쪽에 투자를 해서 금병로 만큼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지 왜 구에서 꼭 구비를 들여서 금병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 도로도 많고 하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앞으로 보완하라고, 더 보완하라고 했는데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조사 했지만은 구즉동 넘어가는 길있잖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었잖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도 사실은 지금 봐서는 아주 황폐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우리 예산을 좀 보식하는 쪽으로 써야지.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모순처럼 보이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10시37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각종 토목·건축사업 중에서 조기발주 되지 않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총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승인 후 사업개시가 가장 빨리 된 것은 4개월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런데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학하·계산지역 하수도시설공사를 보면은 예산승인 일자는 5월인데 입찰일자는 1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간의 기간이 소요가 된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관 매설을 하려고 보니까 편입토지가, 사유지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역통장 위주로 해서 반상회도 수 차례 개최하고 토지사용승락을 위해서. 토지사용승락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구요. 대체적으로 공사지연 된 사항을 보면은 조금 위험천만한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애요. 보면은, 방금 말씀 드린 학하·계산동 하수도 공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내하수관거 긴급공사도 그렇고, 유성시가지 하수도개량공사도 그렇고. 전부다 9월2일로 공사가 시작된 거로 되어 있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근데 이런 모험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금년에 다행히 비가 안 와 가지고 하수도가 부하가 많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은 이런 거 좀 일찍 일찍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이지 비가 와서 만약에 하수도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구청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공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차질없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기왕이면은 우기 전에 하수도공사 같은 거는 우기 전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 가로등 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성의 밤거리 중에서 잘 다니는 곳이 과학로 하고, 또 엑스포로 하고, 가정로 이쪽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가로등이, 지금 격등이 해제가 된 곳이 있고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이 아직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격등을 계속 차량이 많이 안 지나 가는 곳은 격등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격등이라고 하면은 한 등 켜고 하나 끄고, 한 등 켜고 하나 끄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켜져 있고 또 하나가 껴져 있고, 하나가 꺼져 있고. 특히 이제 엑스포로… 지금 이쪽 도로가 제가 전에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고쳐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자체 인원관계를 또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지금 두 명이라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유성에 보안등, 가로등 합쳐서 1만개가 넘는데 두 분이 다 하는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1명 정비요원이 있고, 보안등이 1명 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말도 안되죠 이거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뭐 인원충원관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인력관리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인력관리 부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
상호
한상호위원
기획관리실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청장은 지금 살고 싶은 유성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가로등은 진짜 켜진 데 있고, 안 켜진 데 있고. 엉망이고. 또,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주택이 이제 신축되거나 하면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추궁해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인력이 부족한 건 뭐 사실입니다. 매번 저희가 인력충원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시에도 요구도 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 지금 중간에 뭐 일부 켜져 있고, 또 안 꺼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어방식이 서너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식, 컴퓨터식, 광전식, 수동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잘 통제가 안되고 또, 오작동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산 수선을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배경은 뭐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여하간에 우리 유성은 또 관광지이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 좀 깨끗해야 된다구요. 기왕이면은. 가로등도 좀 격등을 하려면은 일사분란하게 격등이 유지가 되어야지 어떤 데는 두 놈이 나란히 붙어 있고, 또 꺼져 있고. 격등을 하시면은 하나만 꺼지면 세 개가 꺼지는 거예요. 격등을 하시면. 아시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격등을 하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더 더욱이 이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이게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은 카크레인은 고가사다리차를 말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운전원은 두 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엊그제에 총무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엊그제 비로소 확보가 된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뭐 한 사람이 퇴직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대체인력을 활용했었는데 인원확보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럼 카크레인 언제부터 결원이 생겼었어요? 우리 건설과에. 결원 날짜가 언제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는 여기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자체정비 할 수 있는 인력은 전기기술요원 2명…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운전원 2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업무를 지금 보면은 정비공사도 해야 되구요. 또, 신설공사도 하셔야 되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뭐 타구하고 비교하면은 약 한 두 세 명 정도가 부족하구요. 지금 저희가 우선 그런 대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은 최소한도 4명 정도는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추가로 4명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한 사실은 일단 기획실로다 요청은 다 되어 있었겠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우리구청 앞에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93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 스포츠센타를 짓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오다가 작년에 많은 예산낭비와 함께 스포츠센타 계획이 취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거를 무상양여가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거를 스포츠센타 내지는 다른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어떻게 언제까지나 이게 기간이 필요한 건지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 건지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하천기본계획법선결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 국가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93년도부터 94년 동안 세 차례 걸쳐서 국토관리청에 무상양여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반려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관리청에서 작년부터 금강수계기본정비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002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은, 그 때 가서 법선결정이 되면은,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면은 그 때 가서 무상양여관계를 재협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요. 저희는 그 동안에 1단계…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용역이 단계별로 구분 추진이 되고 있는데 1단계가 갑천지구고, 나머지 부분이 2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구간에 대한 조사측량이라든지 세부적인 용역검토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부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모시고 뭐 여러분들, 고위 관계관님들을 모시고 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로 1단계 구간 끝났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협의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 동안 중앙부처도 가고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처에서 입장이 아주 완강합니다. 용역이 전부다 끝난 다음에 그 후에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는 내년 연말쯤 돼야, 용역이 끝나야만이 이 문제가 재협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것도 확실치 않은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실은 뭐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입니다. 뭐 정확히 이 문제를 꼭 그 때 가서 해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지금 넓은 대지를 그냥 저렇게 방치하기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저거를 좀 잘 정비해 가지고 2002년 후에 확실히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더 좀 정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지금 많은 체육인들이 축구내지는 족구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마는 좀 주변정리를 해 가지고 휴식처라도, 간이 공원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계유지를 해서 최대한 빨리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구요. 현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구민운동장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서도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당초에 법선결정을 하기도 전에 매립된 쓰레기 28만톤을 제거하면 양여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업무자체가 자꾸 여기저기로 옮기다 보니까 과장님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공문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당연히 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쓰레기 28만톤을 제거하면은 유성구로 양여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와서 지금 법선이,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건 좀 말이 안되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보고를 드리면은…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상재
이상재위원
잠깐요. 저희들이 그래서 바구니체육관 가는 것도 그 당시 이 용역이 끝나면은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즉으로 옮겨간 것이고, 또 하나는 워터파크 자체 그거 우리가 우리가 유성구에서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그럼 이 사업자체가 엉터리라는 결론 아닙니까? 2002년까지 끝나야 그 문제가 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사업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전에 추진되었던 그러한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사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좀 이상까지는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요.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여러 차례 가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완료된 부분만이라도 떼어 가지고 우리한테 무상양여 협의를 추진해 줄 수 없겠느냐고 그 동안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사항이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 가지고 이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올렸을 때의 어떤 명분,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이것만 따로 해서 올려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부족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곤란하다! 만약 반려가 되면은 재협의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전에 또 용역이 끝나면은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똑같이 또 떼어서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문제가 용역까지 추진을 해서 기본계획… 우선 무상양여가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기본계획용역까지 추진해서 지금 많이 발전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추진의 시기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재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방국토관리청의 지금 의견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빌미로 써서라도 양여를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갑천대교 그거 사실 문제가 안되었잖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애당초에 이 무상양여 자체가 거론되었을 때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되었었습니다. 잘 추진되다가 단지 쓰레기문제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이 대전지방국토청 의견이 '갑천대교가 낮다' 이런 측면이 돌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은 국토관리청에서는 벼로 신경을 안 쓴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구민운동장 호안블럭사업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가장 매진해야 될 사업이 사실은 무상양여사업이거든요. 그 동안에 투입된 돈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 투자된 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유성구가 잘되느냐 잘못되느냐가 여기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땅이 양여가 되어야 우리 유성구가 진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거든요. 해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하여간 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자꾸 업무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부서 자꾸 달라지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천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뭐 가부간에 저희가 양여를 받도록, 양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되도록이면은 중간보고서도 우리가 입수해서, 좀 봐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어렵겠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중간보고를 입수하려고 용역회사하고 국토관리청에 계속 줄을 좀 대 봤었는데 저희한테 그 자료유출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제 산업대 교수님이 지금 하신 분이 있잖아요. 환경영향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분들에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 56억원을 들여 가지고 금강수계일정정비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다가 이 우리 쓰레기 매립된 부분을 파낼 거냐, 아니면 고부지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갑천대교가 조금 수위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갑천대교가 계획홍수에 1미터 미달한다고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당시에는 어떠한 개발이 조금… 노은지구라든지 상류측 개발이 안되고 그냥 자연상태에 있다가 지금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계획홍수에 차질이 오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같은데 하여간 저 사람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해야 저희 운동장부지를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가 지금 대전산업대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지반안정화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해도 좋다 하는 이러한 결과 보고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56억을 들여서 이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2년 말에 가 가지고 뭐 쓰레기를 파건, 뭐 그대로 놔 둬서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건. 2002말에 가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양여를 만약에 받았을 경우 거기에다 뭘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구에서는 지금 워터파크를 여기다 할라고 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이 워터파크가 지금 우리 저쪽 송강 앞에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거기도 대단위 워터파크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모든 시설물을 잘 살펴주시고, 그러고서 우리 구에서 여기다 긴요한…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아무런 그러한 계획도 없이 워터파크만 해야겠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문제 때문에 바구니… 뭐야 스포츠센타가 그리로 가 있고, 많은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좀 체계성을 가지고 장기발전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단기적으로 세우면 안된다는 얘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거를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저는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싵태에 대해서 안되고 있는 그 이유가 적정한 인력이 지원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이 오늘 출석대상이 아니죠?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기획실장을 다음기회에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보충질문 기회가 다시 있으니까요. 그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인데요. 그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차량사고 가로등주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차량 미상 가로등'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금 588만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사고 차량을 찾을 노력은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사고차량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도망가는 거… 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행적을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즉시, 사고즉시 어떻게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나중에 신고되어서 가고 나면은 뭐 도저히 어떻게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안이.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추적방법이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해 보셨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현장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 인근 주민들한테 탐문수사하고, 누구 뭐 목격자라든지 이런 정도로 추적을 하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경찰서에도 저희가 협조도 하고 그러는데 좀 행적을 찾기가 모호한 그런 입장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허가과
11시04분
다음은 허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허과과장 유정희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허가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롯데마그넷트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공업지역은 건축 지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60%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자연녹지는 몇 %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20%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여기 대지면적이 8,892평에다가 7,695평을 건축을 했는데 이것은 뭐 건축의 대지면적에 대해서 는 하자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물론 이제 건축규모가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연면적이 7,695평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여기 교통영향평가가 작년도 9월25일날 실시된 거로 있고, 건축심의의결은 10월20일로 되어 있는데 평가서는 지금 우리 구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것은 자료를 좀 한번 주시구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 건축착공신고서부터 건축을 다해서 승인까지 약 6개월 정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기간을 내년 4월30일까지 해 줬는데 임시사용 한 그 내용을 보면은 문화재발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는 문화재발굴 그것이 전체가 완료된 다음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현재 임시사용승인된 원인이 전반적인 문화재발굴 거기 진입도록 일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발굴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주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체도로를 뒤 서쪽에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는 관계부서하고 다 협의해 본 결과 이상이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특히 건물이 다 완공되고 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문화재발굴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 4월30일까지 해 준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내년 4월30일까지 문화재발굴 이것이 끝이 안 나면은 계속 임시사용을 해 주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임시사용 연장은 가능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왜 문화재발굴이나 진입도로가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기간을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내줬느냐 이겁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그런 얘기는…
종옥
이종옥의원
이것은 롯데쇼핑 여기에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거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원래는 우리 건축법에도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부실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변여건이 변동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뭐 조건이행이 좀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또한, 문화재발굴이 뭐 말하자면 사업주의 부실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한 문화재발굴이 뒤에 임시도로를 다시 당초에 도로개설 하는 폭만큼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 한 거에 대해서는 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의원
물론 법적으로야 무리가 없겠죠. 없는데, 지금 앞면 도로를 보면은 이 도로개설이 아직 다 되어 있질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잠-유성간 도로 거기에 무척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를 임시 개통을 했다가 다시 롯데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러면 롯데 때문에 거기는 개통을 해서 롯데는 이용을 하게 해 주고, 우리 구민들, 주민들은 통과를 못하게 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롯데나 이런 재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거요 관이. 여기 감리사가 어딥니까? 여기 감리사가. 어느 감리사예요 이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감리는 '주식회사 아태' 라구요. '아태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 감리한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서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허가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지역교통과
11시09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리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민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9월26일 예산승인 이후 아직까지 기초공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승인된 토지에 대해서 6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8필지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어 갖고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수렴하고 다시 정하느라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자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근 나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달라는 주민의견과 구의회의 요구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주민의 의견은 7월4일 공청회를 통해서 다 물어 봤구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구의회 요구는 6월20일 문서로 다 했어요. 그러면은 구의회 요구 6월20일 이후에 공청회가 7월4일날 되었으니까 더 늦게 요청된 그 날짜를 토대로 해도 7월4일이라구요. 결국은 이 7월4일날 나온 안으로 됐어요 지금. 됐는데, 이것이 11월3일날 되었다구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의회에서…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넉 달 간의 공백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 7월4일날 제시된 그 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넉 달을 소요했단 얘기 밖에 안돼요. 그 중간에 의사결정이 좀 바뀌었다 하면은 얘기가 되죠. 의견이 부분해서 좀 바뀌는 바람에 넉 달을 잡아 먹었다! 그런데 지금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것은 6월20일 의회에서 수정요청 한 안하고 똑같습니다. 왜 4개월을 허송세월 하셨나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3층 건물이 있는 바람에, '돼지고을'이라고요. 3층 건물을 매입하는 대신에 인근 나대지를 해 달라고 그래 갖고 당초에는 3층 건물이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다가 나중에 늦게 그것을 빼달라고를, 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하고 의회에서 하고 하는 차원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지금 바로 전에 얘기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구요.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층 건물을 매입하는 대신 인근 나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7월4일날 수렴이 된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구의회는 6월20일이고. 결국은… 왜 지연이 되었는지 한번 소상하게 얘기해 보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사업경과를 보면은 공영주차장사업계획변경을 8필지로 했었죠. 저희들이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놈이 적정하지 않다 해 갖고 다시 9월17일날 재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28일 의회에다가 수정안을 제출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 갖고 다음에 11월 달에 의회에서 의견을 다시 8필지로, 그 나대지만 있는 걸로 그걸 의회에다 승인을 해 갖고 다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하는 바람에 다소 늦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돼지고을을 왜 극구 돼지고을… 지금 9월28일날 또 이제 사업계획 재변경안을 올려 주셨는데 왜 극구 돼지고을을 사려고 그러셨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 때…
상호
한상호위원
안 된다고 6월20일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주민들도 얘기했고. 그런데 극구 왜 돼지고을을 사려고 주장을 했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의회에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께요. 처음에는 돼지고을이 들어갔을 때는 왜 들어갔었냐 하면은 그 도로가 넓은 도로로 주차를 빼려고, 학교부지라든가 인근의 그런 데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학교부지가 건축을 짓는다고 하는 바람에 그 쪽분 안으로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답변이 안되죠. 돼지고을 그거 하나 더 사야 도로하고 접근성이 불과 한 5,6m 밖에 안 나는데.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 옆에 나대지 학교부지가 있어 갖고 그걸 저희들이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셔요. 나대지는 피아노 집이에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돼지고을은 피아노집 그 앞집이니까 나대지하고 돼지고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게… 공사완료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와서, 이게 거기 서류에는 나오는 대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제 오늘서부터 바로 협의매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거는 중간과정 이구요. 최종 타게트, 공사완료일을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나온 놈을 금년에 매수가 되면은 금년에 매수를 해 갖고 내년도 초에 그 놈을 현장을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지금 일정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일정계획은 금년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토지매수를 금년에 한다면은 내년 초에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토지매수가 한 사람이든가 몇 사람이 못하면은 좀 지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세요. 지금 7월4일 공청회에서 안을, 그대로 수렴을 한 안으로 결국은 이리로 왔는데 되지도 않는 그 돼지고을 산다고 구청에서 어거지를 쓰다가 지금 이 4개월을 잡아 먹었잖아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4개월을 잡아 먹고 이제 와서는 주민의 의견이 이래서 이렇게 했다! 구의회 요구가 와서 이렇게 했다! 이제 와서는 다 남의 핑계대면서 그 동안 4개월 동안 돼지고을 극구 사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유가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거 청장님이 지시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지시는 안 했지만 그런 암시를 줬죠? 과장님한테 자꾸!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암시도 아니고 저희들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돼지고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돼지고을이 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많이 건의를 했잖아요. 청장님께. 그런데 청장이 돼지고을을 꼭 사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돼지고을서도 이제 업주에서도 아마 나중에 알았는가 봐요. 주인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하면은 앞으로 그 도로변 가까운 데로 뚫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도로 사려고 그랬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건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청장께 돼지고을을 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건의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날짜상으로 어떻게 되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때 추진할 때, 의원님도 의회에서 말씀했을 때 바로 내려가서,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하면은 그 앞으로 나가는, 앞으로 넓은 길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가 돼 갖고 추진을…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구요. 청장께… 지금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핑계로 삼아서 '돼지고을을 안 사고 8필지를 사게 됐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돼지고을이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의견이 주민들이라든가…
상호
한상호위원
의견은, 주민은 7월4일날 제시를 했어요 이미. 7월4일날… 이미 구의회에서는 6월20일날 의견제시를 했고, 주민은 7월4일날 다 얘기를 했다구요.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청장이 계속 고집 쓰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결재 하시는 과정에서 돼지고을 살 필요성이 없다고 건의를 한번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청장이 그 얘기를 안 듣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건 인제 당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닿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을 하게 된 주요인이 되시는 분은 청장이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책임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실무부서에서는 건의만 하시면 돼요. 의사결정… 최종결 정권자는 청장이니까. 청장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청장이 그렇게 지시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이제 청장이 물론 하지만은 저희들이 건의는 드렸죠. 인제 저희도.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건의는 드렸는데 청장이 묵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안 하시면 시인하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건의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재과정에서 전부 하려니까… 원래 당초에는 돼지고을을 넣기 때문에 그놈을, 사업변경계획을 하려면은 그놈을 계속 집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주민들은 그렇게 해 갖고 저희들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안 된다고 상의를 했잖아요.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워 가지고, 11월3일까지 계속 고집을 피운 거 아닙니까? 그 집을 꼭 사야 되겠다고. 아니, 건의를 했으면, 그 말이 맞수! 하고 딱 결정을 내렸으면 8월에도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거고. 9월에도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건데 4개월 동안 딱 틀어 잡고 귀를 꼭 막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청장이. 좋아요. 하여튼 뭐 말씀하기가 좀 애매하시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사유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께요. 당시 감정평가하고, 당시 6월16일날 감정평가하고 지금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집 지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서 4개월이 걸렸느냐! 지금 결국은 이 집값이 올라 버렸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집값은, 거기에 집은 없구요. 현재 거기 짓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짓는 집!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짓는 집이 있고, 1층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나머지는 땅 값이기 때문에 같고.
상호
한상호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 값이 2억1천만원 정도로 지금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3층 건물.
상호
한상호위원
3층 건물 말구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거 집 짓고 있는 건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2억이 나왔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2억…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땅을 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2억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2억은 안될 겁니다 아마.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니, 이게 당초에는 4천만원 정도 됐는데 7천5백만원 정도 차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때 보다.
상호
한상호위원
당초는 4천만원인데 지금은 1억1,500이란 말씀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상호
한상호위원
7,500만원 차이가 또 났다면서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당초에는 4,250만원 했는데 지금에는 1억2,100만원 정도 돼 갖고 7,800만원 정도…
상호
한상호위원
7,800만원 가량이 추가 부담이 된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지금 그 땅은 우리가 꼭 사야 된다는 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어요.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사야만 됩니다 지금. 그런데 당초 6월16일날 보다 지금 7,800만원이 더 추가소요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돈을 더 내야 됩니까? 아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당초 매입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그 시공건축주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건축주는 집을 짓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하죠. 중간에 만류를 했었잖아요 또.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짓지 말라고 아마 허가과로도…
상호
한상호위원
중간에 만류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1층에 거푸집만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붓지 않았어요. 당시 6월16일… 한 9월경까지도. 그런데 결국은 의사결정이 구청 안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7,800만원이 지금 추가소요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7,8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지금 들어가게 됐다구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귀 막고 있었잖아요. 의원들이 건의한 것도 귀 막고 있고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7,800만원… 누가 이런 사업을 합니까? 누가? 이거는 과장님이거나 국장님이거나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관계승인을 그 때 당시 건물이 있는 놈을 하는 바람에 좀 다소 지연이 되었다 뿐이니 그걸 어떻게 책임한계를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결국은 원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추가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중간에 구청에서도 허가과를 통해서 업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구요. 했었죠 분명히?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2층 올라간 가푸집이 계속 올라간 시점이 언제가 되는 알고 계세요? 날짜를?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 시점은 수첩에다 제가 적어 놨었는데요. 지금은…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구요. 수첩에 계시니까. 나중에 알려 주시구요. 결국은 구청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매비용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다소 업무추진을 하다가 좀 지연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상호
한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건 인정을 하시고. 그럼 의사결정이 잘못된…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맞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세 분 다 출석시켜서 소상한 내용을 듣기를 건의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접수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더 질문 드릴 게 있지만 세 분 다 오신 다음에 세 분의 얘기를 같이 들을 때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구요. 두 번째로 관내 도시형승강장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학사선에 국립묘지 진입로확장공사 때문에 우리 파고라형 승강장이 세 개가 훼손 됐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도로가 거의 완료상태가 되어 있는데 도시형승강장이 설치가 됐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 파고라형 3개하고 도시형 1개 해서 4개소가 됐는데요. 합쳐서 5개소 됐는데. 그것을 현재 시에서 그 업체에다가 지금 실시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도시형승강장이 없으면은 없는 동안 우리 주민들은 비를 맞고 차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현충원 그 진입로가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한다고 시에서 답변을 받고, 또 승강장…
상호
한상호위원
11월말까지 된다고 누가 답변했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직원이, 담당 직원으로부터…
상호
한상호위원
담당직원 이름이 뭐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이렇게 했고. 승강장표시판도 역시 13개소인데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과장님! 오늘이 11월22일인데요. 그럼 앞으로 8일 안에 도시형승강장이 딱 들어섭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까지 이제, 그 날까지 하겠다는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어째 일을 그렇게 하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촉구를 또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시청 관계부서가 어디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기획관실인데요. 기획관실로 해서… 하는 것은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시 기획관실로 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나라는 꼭 이래요 우리 나라는. 거의 관주도예요 관주도.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그거는. 오히려 보면은? 우리의 재산을 시에서 막 훼손을 했는데 가만히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고 11월30일까지 눈감고 기다릴 거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여러 번 했으나 그게 잘 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더 독촉을, 촉구를 해 갖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저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구요. 이렇게 좀 너무 지연이 된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고라형… 엊그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파고라형 승강장은 상당히 어둡거든요. 지금 도시형 승강장은 40w형광등이 8개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밝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라형은 하나도 없다구요. 그런데 파고라형 승강장에 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려 드렸잖아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대덕대학 앞에는 파고라형 승강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안등이 앞에 뒤에 하나씩 2개가 딱 박혀 있고 어제도 가 봤지만 불이 훤하게 켜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파고라형 승강장 중에 올해 좀 쓸 수 있는 승강장,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가 되지 않는 승강장에는 보안등을 설치를 할 수가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추가예산을 또 반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현재 105만의 4개소를 우선 설치하겠다고 품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호
한상호위원
예. 좀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문화공보실
11시33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춘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실장하고는 얘길 안 할라고 그랬는데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2001건강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1년유성건강페스티벌 모든 프로그램이나 추진을 용역을 줬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용역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배재대학교, 아시는 바와 같이…
성준
김성준위원
정광환교수?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정광환은 소장이구요. 배재대관광이벤트연구소,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게….
성준
김성준위원
그 양반한테 줬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보면은 행사추진내역도 정광환교수가 했고, 또 축제평가보고서, 결과보고서도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줬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 분은 이제 기획했구요. 감리에 대해서는 평가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축제평가분석결과보고서용역비' 해서 700만원 배재대학 정강환교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평가용역도 정광환교수한테 준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행사추진도 정광환교수한테 주고, 또 평가분석도 정광환교수한테 주고. 그럼 그게 무슨 평가할 수 있는 거요? 유성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평가를 해야지. 행사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25억 정도 추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그 행사로 인해서 25억을 손해를 봤는지 어떻게 이걸 정광환교수가 평가를 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이종옥부의장님하고 신현관의원님, 이상재의원님도 평가보고대회 개최한 날 오셨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유민련 노조부장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광환 학장이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성준
김성준위원
어쨌든 우리 이 실장님 말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행사 프로그램 추진하는 것도 정광환교수한테 주고 어쨌든 축제평가분석도 정광환교수한테 줬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정광환 학장도 지난번 18일날 노조 유민련회장의 답변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거기서 한 건 한 거고, 거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질문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정광환 학장 답변과 같이 기획을 했고, 추진은 저희의 각 단체라든가 구청이 지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가결과는 기획부서에 맞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정광환이벤트연구소에서 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저… 배재대 정광환교수가 행사감리비 같은 것도 거기서 했네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중앙신문 보도사례비지급' 해 가지고 동아일보외 6개 신문사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600만원… 그리고 또 배재대학 정광환교수가 전달을 했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문화관계 기자들…
성준
김성준위원
정광환교수가 우리 구청 무슨 뭐 추진위원장이라도 되나….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분이 축제의… 문광부 전문위원이고, 관계를 잘 알기… 또 축제기획을 전국적으로 15개 이상 하기 때문에, 축제전문가 이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실장님 말이요. 전문가든 뭐든 이게 신문사에다,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사한테 직접 공보실장님이 전달을 하든지 해야지 정강환교수가 이걸 전달할 이유라도 있느냔 얘깁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관광담당 전부 기자들하고 관계에서는 정광환학장이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견문이 좁고 여기 지방기자들은 저희가 직접 공보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중앙기자들, 관광담당 기자들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정강환학장에게 의뢰해서 기자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위촉했고, 그래 그에 따른 사례비로 지급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정광환교수가 우리 유성구청의 어떤 뭐 ‥역할이라도 하는 분이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게 아니라 축제기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정광환교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이실장님!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돈 줄줄 몰라… 돈을 받기는 어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의뢰할 수도 있지만 돈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정광환교수입니까? 하필이면? 이게 의혹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600백만원을 그 신문사에 다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도 의문스러운 거고. 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정강환교수를 통해서 언론에 홍보비를 줬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그렇구요. 하여튼 뭐 2001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광환교수가 모든 행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도 전부 이 양반이 전부 한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진행한 건 아니고 감리를 했습니다. 잘되나 안되나. 이벤트회사에서 한 것이 제대로, 또 적정하게 했느냐 이런 감리기능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돈을 몇 천만원씩 용역비를 받으면서 어느 행사는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어떤 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안 했다면 그건 돈 받을 명분이 안 서죠. 내가 보니까 개회식? 개회식 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개회식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때도 이벤트해서 사회도 우리 공무원이 바빠서 그랬나 사회자 따로 초청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이 사회자가 공무원이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전문사회자로 해서 30만원인가 주고서 행사비용에서 전문 MC를 저기해서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전문가 사회잘 보라고 30만원씩이나 주는 사회가, 행사의 진행순서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사회자로 돈 줘 가면서 청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 날 개회선언 누가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전 뭐 준비관계 때문에 거기 없기 때문에 거기…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 거요. 뭐라고 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기억이…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소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개회선언요? 개회선언은 의장님이 한 걸로 아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의장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정광환교수가 개회선언 유성구의장보고 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관계는, 개회관계는 총무과에서 전담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모든 행사는 정광환교수의 용역에 의해서, 자문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습니까? 행사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죠. 그것은 프로그램상 총괄적인 작품만 했지 세부추진내용은 각 실과라든가 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정강환… 뭐 개회선언을 누가 하라든지 그런 사항은 정강환교수가 한 건 아니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 사회 보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라고 시켰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 그것은 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총무과에서?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사회자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그걸 하나의 사회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 어느 아이템에서 한 건 아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누가 시켰습니까? 그 분을…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는데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 분은 알아서 있다 다시 묻기로 하고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 의장이, 그래도 유성구에서는 최고의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룬 겁니다. 지금까지 2억까지는 했었습니다만, 3억을 가지고 유성 우리 자체적인 행사는 2002년건강페스티벌 이거 처음입니다. 이 행사에 의장이 개회선언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요. 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지난번에 시민마라톤대회에서도 사실 청장님이 개회선언을 했고 시장님과 의장님이 식사와 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구의회의 대표자인 의장님께서, 물론 축사도 좋습니다만 개회선언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행사가 되고 또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청장님보고 개회선언 하라고 하지 왜 의장보고 개회선언을 하라고 그래요? 주관하는 주인이 개회선언을 해야지. 주관은 유성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게 아니잖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에서 주관은 시에서 해서 했지만 개회선언은 시장이 하지 않고 우리 구청장님이 마라톤대회, 2002마라톤대회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월드컵경기장 개장식 하는 날 가봤어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는 가 보지… 그 때 페스티벌 준비 때문에 가질 못했습니다. 표는 있었지만.
성준
김성준위원
3일전에 했는데. 2일 전에 13일날 했는데. 거기서 개회선언 누가 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 봐서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날, 그게 이제 시 행사죠 그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김용관씨가 개회선언을 했고, 시장이 개회사를 했고, 의장이 축사를 했어요. 그 날 김한길 장관도 왔었고, 정몽준… 여러… 그래도 중앙의 내빈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 행사나 구 행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실장이 의장이 개회선언을 한 것도 별 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나하고 하루종일 싸워야 돼 지금. 뭔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 무시하고 그것이 오히려 떳떳하게 말이야 그거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요. 의전관계는 제가 뭐 특별히 제 상식선에서 판단한 거지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건 시시비비를 가릴 순 없구요. 제가 개인생각이지 제가 뭐 유성구를 대표한 생각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이 잘못됐나는 참 모르겠다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거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별로 잘못된 게 없는 거 같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니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얘길 해 줘야지. 어떻게 의장이, 세상에 유성에서 행사하는데 개회선언을 시키는… 먼저… 이제 그건 체육계통이니까 내가 ‥한테는 양보했고. 하여튼 뭐 여기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 거 같고. 우리 구 편집실 운영하는 거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죽 이제 자료를 받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자료를 받으면은 검열을 하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검열은 뭐 편집실에서 거의다 편성 해서 저희는 편집위원…
성준
김성준위원
그냥 댓구 맡겨 버려? 뭐 거기다 오버를 하든 뭐 좋은 걸 나쁘다고 하든, 나쁜 걸 좋다고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아무 상관 없든 않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검열을 하냐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검열보다는 편집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수정할 건 수정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교정을 볼 건 보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뭐 저희대부분 상임위원들이 하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매월 나가는 거 전부 살펴보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뭐 심층적으로 살펴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도, 편집해 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편집위원들이 기사내용을 잘못 왜곡하게 해서 내 보냈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다면 정정보도라든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다음달에 발행하는…
성준
김성준위원
지난번에 올림픽스포츠센타가 구즉으로 갈 때도 편집실 실장이라고 했죠. 아마 지금 비서실장을 하는 거 같더라고. 그 사람이 기사를 잘못 씀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의원들이 무식하다! 거기 하천부지 말이야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 데다가 의원들이 자꾸 고집 피운다고 말야. 이런 오해소지가 있었어요. 또, 내가 그 신문 다… 나 오늘 오전에 문화공보실 하는지는 몰랐어요. 또, 우리 유성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전민동주차장건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싸움 할 때 그 때, 우리 소식지다 또 그것도 잘못 게재한 게 있어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게재를 해 줘야지 우리 유성구민이 보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내 있다가 보여 줄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뭐 내년에 예산이 또 다시 해서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성소식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 뭐 우리 의원들도 좀 자주실어 달라는 이런 얘기도 뭐 나는 한 적이 없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의 어떤 일은 뭐 시시각각으로 거기에 실어주면서 이게 상당히 좀 뭔가 인색한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은 눈치해 주시고 오보된 부분은 절대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유성건강훼스티벌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밟았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공개경장입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요. 수의계약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1,970만원…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왜 대상이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2천만원 미만….
상호
한상호위원
아, 2천만원 미만이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중앙신문보도사례비 지급은 배재대 정강환교수가 전달한 거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다 갖추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배재대 정강환교수한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까 김성준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준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준 거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7개 신문사에 접수가 된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정강환교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제가… 신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일보라든가 경향신문에 전부 난 사항을 저희가 다 스크랩 해 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7개 신문사에 접수가 안되면은 촌지가 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보도사례비는 촌지라고 못하고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그런… 저희도 나가고 있습니다. 꼭 신문사에 접하는 건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구청장께서도 모든 영수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영수증에 가급적 ‥을 징구합니다만, 내부결재로 해서 영수증을 징구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 같은 것은.
상호
한상호위원
만약에 이 7개 신문사에 이 600만원이 전달이 안된 거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뭐 정강환학장이 책임질 사항이고 저희는 전부다 계좌에서 영수증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게좌입금 처리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7개 신문사는 주식회사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식회사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전부다 전표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개사에 전표처리를 우선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게 확실히 됐는지. 지금 모르고 계신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강환학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가셔서 7개 신문사에, 주식회사 이 7개 신문사에, 입금전표에 돈이 딱 찍혀서 사장의 결재가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확인해 보셔 가지고 우리거 하고 딱, 정강확교수가 받아 온 거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추진운영비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씀씀이가 지금 홍보비로 엄청나게 지출되었거든요. 그 만큼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만이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성건강훼스티벌2001 언론홍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자를 10만원 주고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책자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언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유성건강훼스티벌2001 언론홍보는 이렇게' 해서…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사무실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 한부 주시구요. 그리고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전야제를 하면서, 물론 불꽃놀이도 좋지만은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놀라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불꽃놀이를 해야지 무작정 하는 바람에 상당히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바로 주민이 살고 있는 집근처에다가 축포를 쏘면서 아무런 예고도 업이 쏴 가지고 사람들 놀라게 만들고. 그것은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진짜 절대 금할 수 있도록, 또는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알고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홍보… 사실 동에다가 방송도 해 달라고 참 수… 습니다마는 혹시 아마 방송이 알았어도 갑작스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민이 놀랜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홍보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한 10여 회 행사를 하면서 감리비가 지출된 적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번에만 왜 특별히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감리비는 행사진행이 제대로 되었나… 기획… 2천만원도 없습니다마는 이번은 기획… 사실 39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감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결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축제평가분석결과보고서에서요. 용역제안서를 받았습니까? 처음에. 프로포절(proposal)를 받으셨냐구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용역제안서를… 그런 건 받진 않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 거 없이 용역이 어떻게, 70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700만원이 설정이 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용역성과품 납품…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성과품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성과품이 아니구요. 모든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예산은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 출판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제안서 프로포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포절에 기인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건데 이 700만원이란 예산은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이것은 당초에 용역성과 납품할 때 추진위원님들도 모시고 한 3회 이상 페스티벌추진위원회도 열고 또, 공청회 했을 때 제안된 사항… 나온 저기입니다. 안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00만원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300만원여도 될 수 있고, 1,0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700만원이라는 기준 근거가 뭐였냐 라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 그 근거까지는 뭐 세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부다 개괄적인 총액예산제에서 큰 항목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부사항까지는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예산을 나눠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 700만원이 그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어떻게 예산집행을 합니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많은지 적은지도 판단이 안 서는데. 집행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걸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추진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승인합니까 그러면?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다 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원들도요. 그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근거가 있어야 그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는 그럼 안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축제는 사실상 아주 명확한 근거를 잡기가 저도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물론 근거로 해서 한다면 더 투명성 있고 좋습니다마는, 축제는… 또 이번 처음 시도하는 여러 가지 감리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소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투명성 있게 집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만한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축제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3억이, 이번 축제예산의 3억이 적정한지, 1억만 써도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지, 7억, 10억을 들여도 그런 축제 밖에 될 수 없는지 전혀 근거가 없겠네요? 그 축제예산이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편성이 돼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그걸 그렇게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성과있게 쓰려고 노력했고, 또 나름대로 예전의 축제와는 달리 사람도 많이 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몇… 솔직히 얘기해서 미흡했던 부분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해서 과거의 축제보다는 좀 참여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참여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객관성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인원파악이 된 건 아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은 배재대에서 조사한, 정문과 출입구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로 한 겁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축제에 관련된 모든 예산지출증빙서류, 모든 기획, 모든 자료 일체를 다 원본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구요. 구보편집관련해서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신문사에서 최종… 기자가 기사를 써오면은 편집실에서 편집을 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신문사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편집을 마지막에 마쳐서 이대로 신문이 나가도 좋다! 그 권한을 가진 분이, 우리 유성소식지의 최종권한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청장님이라고 할 수 있죠.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기획을 할 때, 이번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보니까 특호로 해서 나온 거 있죠? 책자로 해서 나온 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희가 낸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발행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기획실이 발행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렇구요. 그럼 12월호를 유성소식을 낸다고 할 때 처음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기획초안은 최종결재권자한테 뭐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기획안이 반영이 됩니까? 결재권자가 알고 기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혀 그 단계에서는 최종결재권자가 모르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최종 때는 편집실장이 보고를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기획단계에서는 전혀, 기획하고 기사를 수집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최종결재권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초기단계에서는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약간 수정보완지시가 내릴 때 있고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단계가 어느 시점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기사를 거의다 초안을 만들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초안을 만들었을 때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그 경우에 그 지점에서 기사내용이나 기획했던 당초내용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뀔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크게 바뀌지는 않고 일부 기사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거의 다가 반영이 됩니다. 편집실에서 편집한 내용이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이건 본위원장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질문하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의회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논단으로써 각 소식지 호호 마다 들어갔던, 계속 동별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기사가 게재되었던 건 기억하고 계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제 차례에 와서 기자가, 구보편집실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해 갔습니다. 저도 뭐 바쁜 시간에 구청까지 들어와서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 기사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기자가 저한테 취재에 응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바로 호, 그 달에 있는 호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취재를 했는데요. 그 달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 호, 그 다음 호, 지금까지 11월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이 4,080만원에서 1/2깎여서 4면 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사가 폭주했습니다만, 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8월달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기획실 수용비로 해서 8면씩 발행해서 9월달, 10월달은 페스티벌관계로 폭주했고, 사실 그 달에 신위원님 기사를 내 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구요. 정정하겠습니다. 8,9월달은 그래서 했고, 10월달은 소식지가 안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발행한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11월달은 12면으로 좀 더 늘려서 신의원님 기사하고 한상호의원님 앞당겨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부터는 일체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의 사진을 게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서, 편집해서 내일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내일 나올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제가 그걸 뭐 실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기자가 기사를, 더군다나 뭐 의원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의원의 기사를, 의원도 바쁜 시간을 내서 취재를 했으면, 그 호에 나간다고 분명히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취재를 했으면, 그 호에 못 나가게 됐으면, 그 기자가 됐든 편집실을 관장하는 실장님이 됐든 한번쯤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누가 빼라고 그랬습니까? 그 달에 누가 넣지 마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사가 폭주하기 때문에 페스티벌 기사관계로 넣지 못했음을 양해…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기획을 했으면 기획을… 그럼 기사취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폭주를 했다니요. 기획에 의해서 기사취재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로 뺐습니까?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더 이상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기사가 폭주해서 뺐으면 누가… 실장님이 그 기사를 제외시키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는 뭐 편집실에서 하면 그런 대로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냥 서명날인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최종결재권자가 말씀 하셨습니까?
최종결재권자가 그 기사를 제외시키라고 지시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제가 그것까지 답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실장님 위에 단계가 바로 실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거칩니까? 아니면 바로…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부구청장님 거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실장님은 그 기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실장님까지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죠. 저기해서, 그 당시에 편집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집실에서 다 초안 만들어 가지고서 저기 할 때.
현관
신현관위원장
초안 만들으면 실장님한테 검토의뢰 안 옵니까? 바로 청장님한테로 올라갑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저 거쳐서…
현관
신현관위원장
초안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초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초안을 지금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글쎄 그것은…. 초안은 결재 맡은 초안이 있을 겁니다. 저기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결재 맡은 초안입니까? 결재 난 대로, 소식지로 그대로 똑같이 발행이 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변화된 걸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최종의 기사가, 예를 들어서 많은 분량이 올라갔는데 그 삭제되기 전 것도 볼 수 있냐 이거죠. 그 초안!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초안은 사실 없습니다. 결재된 전은 사실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초안은 없습니다. 결재가…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당초 기자가 의원취재를 할 때는 기획에 의해서 취재가 이루졌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빠졌다라는 이유는 어느 단계가 되었든, 어느 결재권가 되었든 기자보다는 위에 단계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이유인지? 실장님이 지금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제가 계속 추적해서 찾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광과학실
12시10분
다음은 관광과학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관광과학실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진잠다목적체육관건은 지금 이 내용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지금 한 30%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먼저도 계단설계를 하셨다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외부계단.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 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반영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그 계단 다 되었겠네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뼈대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0% 공정이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바구니구민체육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 여기 보면 먼저 9억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았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30억을 준다고 하다가 22억만 준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22억,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제 38억8,700만원… 맞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16억8,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른 돈 어디 특정교부금이라든가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게 있어요? 그냥 구비여?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구비는 1억9,000하고 설계비 3억2,700만원이구요. 나머지는 다 특정교부금이나 다른 데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현재 예산이 다 안 선 거죠? 그럼 여기는 뭔가 기재를 해 줘야 되잖아 자료에다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얼마, 또 구비가 얼마, 또 특정교부금이 얼마. 그런데 지금 현재 3억8,870만원이 다 선 겁니까? 안 선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부족한 예산은 1억9,000만 지금 남아 있구요. 기금 13억원 내년도…
성준
김성준위원
다 확보가 되어 있다구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지금 다 예산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다 확보를 했단 얘기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1억9,000만…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구비로 확보되었나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구비하고 아마 교부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건 30억에서 20억으로 절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16억8,7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전부 되어 있냐구.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중에 이제 구성이 교부금도 있고, 순수한 구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얼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순수한 구비만요? 교부금 다 빼고…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가 여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순수한 구비는 1억9,000입니다. 그리고 설계비 3억2,700이구요. 두 가지구요. 나머지는 다 특정교부금 그렇게…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건 뭐 부대 경비해 가지고 3억8,745만원. 예?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33…
성준
김성준위원
설계비는 여기 감리비니 시설부대비니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즉 말하자면 설계비죠? 이것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8억8,700만원에서 딱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시설비. 건축비는 35억이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 3억8,7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설계비가… 설계한 회사가 어딥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길정주건축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뭐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길정주.
성준
김성준위원
길정주…. 그러면 먼저 유성구민체육관 설계사는 어디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같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정주…
성준
김성준위원
같은 곳이면, 그러면 먼저 3억2,700만원에 우리 구민체육관 용역설계 한 걸 알죠? 저기 한 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 3억8,700만원이라는 돈이 그것이 그걸로 지금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예산을 38억8,000만원을 예산을 세운 데서 지금 이게 빠져 나가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기존에 설계비로 이번에 길정주건축회사에서 해 준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한 거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해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게 뭐냐면 8억8,000만원을 먼저 구민운동장에 구민체육관을 세우려고 할 때 3억2,700만원에 계약을 한 건데, 그것을 설계를 줬잖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한 걸로 지금 우리 바구니체육관을 짓느냐 하는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바구니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38억8,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데에서 다시 설계비가 나가냐? 나는 이걸 묻고 있는 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새로 설계비가 나간 건 아니고 무상설계입니다. 이쪽에서, 길정주측에서 그 때 설계문제가 있어서 아마 무상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한 3,000만원 정도만 더 준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설계비로, 설계가 다시 반영된 건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주면 모르잖아.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죄송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용을 확실하게… 이 내역을 먼저 구민체육관 설계비가 얼마였었고, 아주 확실하게 얼마였었고, 거기서 얼마를 같은 길정주가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체육관은 시설을 못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한마디로 해서 봉사는 거지 이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설계 뭐 몇 가지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비는 여기에 전혀 반영을 시키지 않아도…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1억9,000만 반영을 시키면…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이게 원래 처음에 그리로 갈 적에 우리 구비는 하나 반영하지 않고 짓겠다고 이게 약속이 됐던 거요. 그리고 우리 관광실장님, 내 뭐 예산서 올라왔던 거 안 살펴 봐서 모르는데 구민운동장스포츠센타가 송강동으로 가면서 여기에 온천1,2동 주민들이 사실 뭔가 좀 서운함을 달랜다 할까 위로한다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매년 10억씩을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뭐 워터파크를 짓든 하자고 했는데 이번 10억 예산 반영했습니까? 내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반영 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안 하면. 그러면 관광과학실장은 뭐 했다는 거야. 그런 걸 모르고 있었단 얘깁니까? 이건 분명히 체육관문제기 때문에 관광과학실에서… 이건 먼저 청장과 의원과의 긴밀한 약속의 시행인데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바구니체육관 다시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알고서 못했습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반영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까짓 뭐 의원들하고 약속한 거 무슨 상관… 그 돈도 안 썼나 모르겠네? 10억도? 어떻게 그 돈 살아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살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다른 분하고는 뭔가 오히려 지혜로운 실장님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럼 우리 의회한테 와서 우리 이상재의원이나 나나 송봉식의원한테 얘기도 한 마디 안 했잖습니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반영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냐.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사실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성준
김성준위원
뭐를 이해를 못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약속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바구니체육관 이게 저… 송강동스포츠센타를 여기 구민운동장에다 지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여기다는 도저히 하천부지라 허가가 않나느니 별별 ‥를 다 해 가지고 결국 저리로 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체육진흥공단에서 70억을 다 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응? 그러면 70억을 받아 올 걸 갖다가 25억 밖에 못 받으면서, 또 이쪽에 우리 온천1,2동 주민들이라든가 이건 유성… 아주 체육공원에 체육스포츠센타를 지어서 유성의 상징적인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걸 무산시키면서 체육진흥공단 돈도 근 53억을 손해를 보고. 관광과학실장이 그 내용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뭐 사실 이거 지금 강행군을 지금 신현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길게 더 이상 내가 묻지는 않겠어요. 분명히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3억… 이쪽에 2,700만원 설계비 줬던 것이 사실 뭐 특정교부금이 되었든 교부세가 되었든 어떤 돈이라도 다시 지불되지 않았다는 걸 상세한 내역서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0억에 대한 그… 다시 수정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좀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 주시고. 뭐 이거 체육관 얘기만 나오면 아주 전에 이기춘… 이제 지금은 실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동한 실장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주 나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말씀 드리면서, 직장경기부 있죠? 여기 '전국체전입상현황' 해서 왔지 않습니까? 레슬링.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보니까 뭐 열심히야 했겠지만 은메달 하나에 동메달 셋이네요? 예?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가 이 레슬링경기부에 투자하는 것이 3억3,200만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이거 금년에도 예산 반영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재는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분명히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합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네? 그리고서 이제 지금 당장 삭감해 놓으면 이 선수들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그 때도 한번 3개월까지 해 줬다가 또 하도 딱하다 해서 또 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분명히 다음에는, 내년에는 레슬링경기부 없앤다, 삭감한다는 걸 알면서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3억3천만원씩 들여서 겨우 은메달 하나 동메달 셋을 땄는데. 1억씩 금메달을 사도 세 개는 사겠네. 그죠? 거기에 우리가, 유성구가 무슨 뭐 레슬링이나 하는 사람들 고용창출 하는 데 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예? 세상에 3억3,200만원을 들여서 은메달 하나를 땄다는 건 이건 참 부끄러운 사실 아니냐 이거야. 응? 거기다가 말이야. 내가 분명히… 우리는 선수가 중요하단 얘깁니다. 감독이 무슨 필요있고… 코치는 필요하지. 그럼 코치 겸 감독을 둬서 선수하나라도 유능한 선수를 좀, 기왕 우리가 3억 이상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전국에 1등 한다는 어떤 보람이라도 있다면 좋다 이거야. 또 유성의 명예를 그만치 높이는 차원에서. 이것도 빨리 시 체육회 하고… 과연 우리가 삭감해서 레슬링 그 선수들이 서운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내가 김광식 사무처장한테도 분명히 이건 시 체육회로 이임해 가라 하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맞는, 예산규모에 맞는 종목을 달라는 얘깁니다. 뭐 시 다른 구도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유성… 왜 우리 유성만 특별하게 3억3,200만원씩 투자하면서.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요. 순위는 몇 순위입니까? 지금. 순위 알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종합…
성준
김성준위원
종합순위. 전국체전에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종합순위는 유성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종합이 고등부하고 대학부하고 같이 나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레슬링 일반부 만은 몇 순위냐를 이걸 못 봤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3억3천만원씩 투자하면서 그 순위 자체도 뭐 고등학교, 대학부 뭐 이거 따지면 되겠습니까? 우선 레슬링 개인 일반부만은 몇 등, 이거 다 나와요. 채점하면. 대학 레슬링부에서는 몇 점, 또 체육고등학교에서 나가는, 고등학교는 몇 점 이게 나온다고 이거 자료 빼서 줘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빨리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뭐야 레슬링선수들 또 뭐 우리 의원들이 삭감해 가지고 오도 갈데 없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깁니다. 벌써 이건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분명히 내년엔 안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증액해 가지고 해 줬잖습니까? 그죠? 그거 알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성준
김성준위원
한 사람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3천 얼마인가 다시 해서, 원래 이게 2억8천 얼만가 되었는데, ‥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3억3,200만원이 된 거여. 응? 누구 월급주기 위해서 말야.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준
김성준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그 저, 저, 김근호씨지? 인터넷 올리고…. 유능한 선수가 있어서 그걸 영입하려고 하는데 유성구청에서 선수영입은 뒷전이고 한 사람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코치를 두고 감독을 뒀으면 더 선수육성을 잘해 가지고 등수 오히려 우수한 성적을 냈어야 되는데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여. 나 레슬링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내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건, 이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레슬링 끝나는 걸로 보고 시 협회나 전부 시… 홍시장님도 말야 도와준다고 그 전에도 정승환국장이 어디 있나는 몰라도 말야 레슬링하는 거 돈 보내… 안 왔다면서 그 돈도. 우리 이실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내년에도 레슬링 경기부를 유지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계속 부구청장님이하 저도 그렇고 우리 체유계장님, 실무진도 계속적으로 시청을 방문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얘기하고 또 의회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예요. 3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런 성적을 냈는데 이걸 계속 그냥, 그래도 그냥 뭐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들 막 안면박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다른 구도 비교를 해 보고 또 한번, 광역시를 한번 살펴 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운영되는지. 그랬더니 현재는 시 지원이 아마 서울하고 부산, 인천 정도는 되고 나머지 광역시는 지금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성적이 부실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이번에 레슬링 성적은 지난 대회와는 달리 국가대표들이 총 출전한 대회였습니다. 다른 대회는 국가대표는 빠지고 다른 선수들이 출천했는데 이번엔 국가대표가 다 포함이 되는 바람에 성적이 나빴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이게 물론 여기 식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출전비니 이런 게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연봉… 이게 지금 3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따지면. 다 식비니 전부 해 가지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9명이죠? 9명이 3,300이라면 근 한 3,500, 근 4천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연봉. 선수들 1년에 연봉 3천만원 주고 금메달 ‥를 얼마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하간 우리 의회에 원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빨리 조치를 내려서 예산 수정발의 해 줘요. 이거 끄트머리 가서 의회에서 삭감해서 레슬링선수 오도가도 못하게 말야 불쌍한 애들 이렇게 했다고 우리 자꾸 매도되게 하지 말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 줘야지. 여기 자료는 없는 겁니다마는, 지금 무덕정 같은 것도 그래. 왜 집행부에서 주민들 여론… 이제와서 올려 놓고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야. 저의가. 그러면 지금와서… 내 먼저 참 그때 급하다고 해서, 그러면 간담회 때도 와서 빨리 그러면 의결을 해주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올려 놓고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실장? 뭐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냐 이거야. 그러면 그걸 올릴 때는 사전에 다 주민대표들도 만나 보고, 선병원도 만나 보고 이걸 올려서 의결만 받으면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올리는 거지 지금와서 전혀 그냥 나한테 수도없이 전화만 오게끔 만들고 말야.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우리가 의결해 줬을 때 추진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 때도 그냥 뭐 주민이 반대하니까 못한다고 그냥 또 마는 겨?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한도 없겠고, 어쨌든 레슬링 관계 이거 잘해 주시고. 송강 바구니체육관? 이름도 참 잘 지었네. 바구니라고. 그 설계 그거 확실하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설계내역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1억9천 얼마? 우리 구비가?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특정교부금이든지 했을 거 아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내역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진잠다목적체육관건립추진내역' 이 자료가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리는 거죠?
보면은, 이 실시설계 완료일자가 2001년1월3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진짜 문제가 있네요. 실시설계는 2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공사계약체결은 8월달에 되었단 말이죠. 그럼 무려 그 중간에 공백이 7개월이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음에도 바로 공사계약이 체결 안된 이유가 뭡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좀 있었구요. 이게 증축공사다 보니까 1단계, 기존의 시설에 대한 면적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 1층 1단계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 추진 끝난 뒤에 2단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그러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전부다 문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리고 또 예산이 그 때, 그거에 대한 예산이 2차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차 추경에 섰다구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방금… 그럼 예산성립 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설계는 1월달에 완료해서 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시 협의를 거치는 과정, 그 다음에 1단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사항이 6개월이 걸렸다 이 말씀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이죠.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일정별로,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일정별로 실시설계 완료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내리기까지 6개월간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이걸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여기서 6개월을 소모해 버리니까 공사가 다 내년 선거철을 맞이해 가지고 딱 준공이 되는 거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자료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이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 맞춰서 하는 건 아니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 정확하게 좀 자료를 해 주시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로는 이 증축공사가 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까? 건축, 전기, 통신 소관으로 이게 한 업체가 다 한 게 아니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원래 이렇게 분할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하지 않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바구니체육관은 한 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공사만…
상호
한상호위원
분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건축공사가 도급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만 하는 거구요. 나머지는 도급액이 큰 것도 있고 뭐 통신공사 같은 거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이렇게 분할을 했다는 얘기는 건축기획을 우리구청에서 했다는 얘긴데?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분할해서 도급할 정도로 건축계획을 할 능력이 있는 겁니까? 건축업자가 해야지 이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법상에 이렇게 공사는 분할해서 하도록 그렇게…
상호
한상호위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나주에 그 관련법을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구니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산성립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것도 추경에 선 거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계속…
상호
한상호위원
계속사업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야말로 신임청장이 부임하고서부터 느닷없이 잘 나가는 체육관을 송강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다구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된 건데. 실제로 추진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기만하게 추진일정을 잡지를 않았어요. 추진일정을 추진하질 않았어요. 보면은, 이리저리 시간 다 뺐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이밍을 맞췄다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 첫 번째로, 실시설계완료 7월28일, 이게 왜 7월28일입니까? 청장 부임하고, 2000년 부임하고 거의 근… 부임하자마자 바꾸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는데 1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이거야 말로 진짜 선거를 전후해서 딱 타이밍을 맞춘 거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얘기해 보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뭐 선거에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여기 위원들이 속시원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죠. 뭐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길 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실시설계 완료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협약서라든가 승인받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차, 2차로 그렇게 승인 받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승인 과정도 있어 가지고 아마 7월28일날 완료가 된 거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여기 다른 부서는 일정별로, 아주 일자별로다가 상세하게 왔는데 지금와서 뭐 협약서 1차가 있었고, 도시계획변경이 있었고. 그건 일정에 하나도 포함이 안됐잖아요. 그 일정 소상하게, 여기 도시개발과나 지역교통과에서 해 온 자료처럼 이 자료를 빌려 드릴테니까 이 자료처럼 소상하게 날짜를 이러이러 저러저러해서 날짜를 이렇게 까먹었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 보충질문에서 확실히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사실 바구니체육관전에 여기 구민체육관 한다고 했을 때 정주건축에서 겨우 입찰을 당첨이 돼 가지고 설계를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무려 세 차례 설계변경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 손을 들어 버렸다구요. 설계를 완전히 뒤집는 설계변경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뭐 그 사람이 업자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38억… 39억짜리 공사를 3천만원에 설계했다? 이거 도덕적으로 관청에서 이런 행위를 민간인에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길정주측에서 그거를 받아 들여서 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도적적으로, 도덕적으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강압에 의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강압적으로 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38억짜리… 39억짜리 공사를 3천만원에 설계를 구청에서 했다!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말이 안되겠지만 기존에 했던 대로 위치변경에 따른 이해를 또 그 쪽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이해를 했다 이 말씀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도 물론 계약서는 있겠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진잠다목적체육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서광종합건설에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1층의 업자는 건우공영에서 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지금 1층 따로, 2층 따로 이렇게 공사를 했을 경우 만일 하자보수나 이런 책임은 어디서 집는 겁니까? 따로따로 지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서광종합건설에서 하자를 책임지겠다는 계약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1층까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진잠다목적체육관 전체의 건축에 대해서는 서광종합건설에서 책임을 지겠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그 서광하고의 계약서 사본을 좀 하나 보내 주시고. 그 때 업체별로 입찰이 몇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까 그 때?
그 때에, 입찰할 때에 건축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 때 입찰내용, 액수, 그런 것 좀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26일과 27일은 현장조사를 하고 11월28일 10시에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