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보고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금일 오후 4시에 건설교통국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의 회의참석 및 지난 20일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채택을 위한 간담회 관계로 부득이 보고 순서를 건설교통국장이 일반현황 보고,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수질관리사업소, 도시계획과 순으로 변경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보고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금일 오후 4시에 건설교통국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의 회의참석 및 지난 20일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채택을 위한 간담회 관계로 부득이 보고 순서를 건설교통국장이 일반현황 보고,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수질관리사업소, 도시계획과 순으로 변경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뒤로 돌려서 도시계획재정비 청취하고 시간을 같이 묶어서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수자원 소장들하고 회의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바꾸어서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수자원 소장들하고 회의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바꾸어서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평소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특별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보고순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보고순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입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하게 배려하여 주신 김중신 위원장님과 김동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의결하여 주신 상수도 급수조례는 10월 8일날 공포를 하여서 12월분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3억원 정도 추가 징수하게 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7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79쪽에 전주광역상수도 2002년 7월달에 개통한다고 되었는데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예. 차질 없이 될 계획입니다.

공사중에 협의사항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그런 부분들이 공사 관로 주변말 입니다. 공사구간하고 자갈 깔아주는 농로관계라든지 이런 것의 협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80쪽에 보시면 농어촌상수도 관계인데 지금 농어촌지역에 큰 지역은 거의 들어갔겠지만 또 파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고 해서 복잡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차별로 계획해서 내년에는 어디어디 하는 것의 계획을 미리 작성해서 배포해서 공시가 되면 공사가 좀 늦더라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협조가 되고 예산 낭비가 안 될 텐데, 포장하고 또 다시 굴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수농공단지까지는 개통이 되었죠?

예.

거기 고개를 못 넘는다고 하던데,

원래는 지난번에 못 넘었었습니다. 단수 때 다시 관을 하나 보강을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해서 하등 금암 이쪽으로 해서 수도관을 또 묻죠?

예.

그것 좀 빨리 진행해서 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해서 먹는데 가보면 석회가 직접 물에 나와서 물탱크 밑에 가라진 것을 파서 내놓는데 보면 완전히 석회입니다. 그런 물을 먹으면 담석증이 걸리고 하니까 유념하셔서 서수에 빨리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지금 전임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연초 업무보고 때에는 누수율을 13.3%로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사무 감사 때 3년치 누수를 조사할 때에는 작년도가 16.1%로 우리 고 사업소장님은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임 소장님 13.3% 하고 현 우리 소장님이 작년도 통계를 내서 16.1%로 사무 감사 때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2.8%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무 감사 때 통계를 본 위원은 믿고 싶은데 16.1%로 본 것이 정확하겠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가 잘못되면 모든 사업이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13.3% 하고 16.1%의 차이는 2.8% 인데 2.8%를 573원 톤당 생산량으로 따져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약 11억원이 넘고 또 물 양으로 따지면 200만 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항상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 그렇게 공급량하고 부과량하고 따져서 누수율을 정확하게 내서 통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통계에 대한 정확을 기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무녀도 급수시설을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떠맡기려고 하면 주민들은 시에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 했을 때와 주민들이 했을 때에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간이상수도사업은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도서식수원 사업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동안에 금년까지 65억 6,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운영관계는 주민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운영은 그동안에도 시민들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무녀도 간이상수도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기왕에 주민들이 관리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운영관리를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갑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신시도까지 육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서지역의 급수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상수도가 도서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무녀도 식수원 개발사업은 새만금이 되더라도 다시 관을 해저로 묻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없이 계속해서 독자로 운영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아니 무녀도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시도,

신시도나 비안도 같은 데는 앞으로 선이 연결,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 포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또 해수를 담수화로 하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었을 때 상수도를 도서지역에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다면 다시 연결을 해서 그분들에게 물을 공급받아서 급수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여 볼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자연적으로 나오는 지하수를 식수화 하는 시민들이 계시죠?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은 않고 있는데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쪽의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은 없습니다. 수질이 나쁠 경우에 수도를 급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를 신청할 경우에,

그런데 자력으로 수질검사를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경우에 서비스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세대가 있는지 현황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다 지하수를 먹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급수 신청을 할 경우에 급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쓰시는 쪽은 아주 취약한 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식수로 쓰시는 시민들도 시민입니다. 극소수일망정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지 무단으로 방치를 해서 식수가 저질이 되었을 경우에 본인들은 모르고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오염이 된 상태도 모르고 식수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상수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수담수화가 기술개발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실용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청도로 되어 있는데 어청도에 자연적으로 담수를 해서 담수화 할, 전부다 용이치 못해서 해수담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수지가 기왕에 7만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가지면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2년간을 쓸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이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놓으면 해수는 언제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 물을 담수화로 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도서에 담수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추가되죠?

예.

국고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지금 현재 어청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지원사업이 됩니다.

국고지원 확실히 받습니까?

예. 현재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예산 지원 받아서 용역 들어가고 주민 의견수렴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군요?

주민의견 수렴은 끝났고 지금 설계는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나 지방예산을 집행할 때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지쳐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국고가 지원이 오면 지방자치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예산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촉구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지금 경포천 560ｍ 1만 5,000톤 정도를 준설한다고 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깊이가 틀립니다. 평균치수가 없고,

깊이야 따질 수는 없고 현재 몇 센치로 나가는가,

우리가 밑에 석축을 하게 됩니다. 석축을 하게 되면 석축 위에 붙어 있는 흙들을 제거하는데 전부 제거를 하려고 하면 물기가 있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걷어서 가에다 싸 가지고 물기가 빠지면 그렇게 해서 걷어냅니다.

지금 현재 높이가 상당히 올라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1만 5,000톤 정도 빼내면 몇 센치가 낮아지는가,

1ｍ 정도 됩니다.

560ｍ가 1ｍ 정도 낮아진다는 것입니까?

예. 1에서 2ｍ 사이로 높은 데는, 낮은 데는 또 그렇지도 않고,

토사가 위에서 내려온 것이 많습니까? 바다 쪽에서 밀려온 것이 많습니까?

지금 섞여 있습니다. 바다에서 밀린 것하고 위에서 내려온 토사가 섞여있습니다.

대충 바다에서 밀린 토사가 많은가 위에서 내려온 토사가 많은가,

저희가 보기에는 내려온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대명상가 도시계획과고 앞뒤가 안 맞아서 질문이 조금 애매하게 됩니다만 지금 대명상가의 철도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원이 섰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감정이,

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억원이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감정금액을 산정하여 본 결과 1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곧 계약이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감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통보했습니다. 철도청하고 하면 늦어도 이달 중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입이나 마찬가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자구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자투리 남는 사업비로, 그 예산 내보았습니까? 260ｍ 덧씌우기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얼마 안 되니까 금년 안에 덧씌우기 해줄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토지매입이 끝나면 바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대명 상가 긍정적으로 자구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시에서도 그런 자구 노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일반 국도를 지방도나 시도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도에 신청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일반 국도가 선형개량이나 이렇게 해서 노선이 재조정 되어서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그때 고시변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선 국도 26호선 미성 인터체인지 바로 지나서 구도로 비행장선하고 이어지는 선 그 선이 옛날에 국도 26호선인데 국도 26호 선형이 변경 되었으니까 지방도나,

그것은 지방도가 안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인수인계를 저희한테 하라고 익산청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농어촌도로나 시도나 군도를,

비행장선 그것이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번 4차선 확장 공사 끝나면 넘어올 것이 아닙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도나 시도로 변경을 해줘야 주변에 건축을 한다든지 확장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런데 접도구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국도주위에 몇ｍ내로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국도변에서 큰 건물은 200ｍ, 또 접도구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이익이 안 당하게 빨리 염두에 두었다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설해대책요, 물론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쪽에 우선으로 설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대화 되어 있는 고층건물 위에 응달진 데가 있습니다. 사실 위험한 것은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상이 없는 쪽으로 가다가 갑자가 응달이 져가지고 빙판이 되어 있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 과장님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제가 건설과장으로 6월 1일자로 와서 설해대책을 한번도 군산지역에 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작년 겨울 도로관리계장으로 지내셨고 담당직원들이 설해대책을 몇 번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면 저희가 설해대책은 국도, 지방도 구별을 않고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계 직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설해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 전역을 카바를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성숙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염화칼슘 말고 설해 대책용 모래를 미리 비치하여 주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고층건물에 대한 응달진 곳을 읍면동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설해대책으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동에도 고층건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빙판이 되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조심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일몰시에 대개 위험하다는 쪽으로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내용은 이상이 없는 줄 알고 가다가 갑자기 빙판이 있을 때 이런 곳을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물론 염화칼슘을 함부로 비치는 못합니다만 읍면동에 양을 배분할 수 없는가 이런 쪽도 고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 사항 잘 압니다. 그런데 질문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농어촌 생활권 개발, 농촌 소외된 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 데를 우리 건설과에서 잘 파악해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 농촌동에 해당되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암동, 수송동, 미성동, 소룡동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사업에 의해서 9개면만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동 기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정으로 사정이 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예를 들어서 미성이나 주로 소룡동 같은 데는 군산시 2개 읍면동 중에서 농촌지구로서는 대야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쪽에 농민들이 불만스러울 정도로 문화혜택을 비롯해서 기간산업에 대한 농촌혜택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에서 해소책을 우리 시에서도 갖추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한 사업이지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의 요지가 안 되죠. 그래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면 그래도 어느 시도보다도 군산시의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GIS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 3억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서 있습니까?

지금 GIS 관계는 활용범위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본예산에 확보하기 어렵다, 다음 추경 때 이렇게 예산 부서와 검토했는데 제가 볼 때에 GIS 문제는 반드시 해 놓아야 됩니다. 지하 매설물을 확실히 찾아놓게 되면 향후에 사업할 때에도 예산 절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면서 보면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안 하여 놓고 무작위로 파다보니까 계속 다른 데 파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GIS 구축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예산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려고 사업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96년도에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추경에 한다면 늦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별 이상 없습니까?

예. 별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거의 시가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변방에 있는 나운동 산북동 일원만 금년 끝나고 나면 거의, 면 지역은 아직 GIS 구축 안 해도 되지만 시가지는 이번 3월까지하면 거의 구축되기 때문에 마무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6년도부터 GIS 실시한 지역을 뽑아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GIS 구축하는데 사업주 선정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하등에 필요도 없는 군산에 제약을 많이 해서 지역의 업자들은 참여도 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 경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남도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데는 자기 지역의 업자하고 같이 입찰을 보았을 때만이 거기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기왕이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하자면 기술정보가 서로 교류를 해서 지방과 서울과 경기 지역 그래서 기술 배양을 더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에는 기왕이면 수도권과 우리 지방과 같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올 때 거기에다 사업주를 선정해주었을 때 서로 기술정보를 해 가지고 지방에도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안 되다보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경향도 또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뭐 항공촬영, GIS는 항공촬영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데 항공촬영을 하는 그런 업자만이 참여한다라고 되어 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한하는 어떤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 정주권 생활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성산과 개정, 옥산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진이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이상 없죠?

예.

그렇다고 보면 문화마을 조성은 정주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정주권 사업에는 성산, 개정, 옥산 이렇게 들어가서 되어 있는 과정에서 지금 성산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옥산은 계획이, 저는 금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산을 여기에서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단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마을 같은 것도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문화마을은 시행중인 면이 되면 개정면이 되면 문화마을은 개정면 안에 한 부지를 설정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가 끝나면 다음 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화마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문화마을을 내년도에는 옥산도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전부 조사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정주권 사업과 같이 일환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정주권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일환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옥산은 뺐느냐 이 말입니다. 누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다음 년도에 옥산은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린 자료 있죠? 금년도에 조사를 몇군데 한 것으로 압니다. 전부다 한 자료와 농림부에 올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쪽 주민숙원 사업을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제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자그마한 숙원사업들이 건설과에서 전부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읍면동에서 현재 151억 5,500만원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외에 그동안 읍면동에서 5,000만원 내지 1억원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하수도 문제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갑작스런 민원에 의해서 200만원,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할 대책은 세웠습니까? 내년도에 할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 외에 자그마한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는 예산은 확보해서 요구했습니까?

풀비성 예산을,

이것은 풀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읍면 숙원사업은 건설과가 추진한다고 한 것은 자기 소관만 말씀드렸고 국장으로 볼 때에는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업이라든지 농로 확포장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 이렇기 때문에 각 과소별로 분산되어서 거기에 인력배치해서 사업을 하는데 물론 100만원, 200만원 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항은 그동안 읍면동에서는 신속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에서 하면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좁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이번 예산에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은 전부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읍면동 올린 것은 자기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까지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했던 것을 시에서 카바한다면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언성을 사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끝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룡, 소룡동 재해 취약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특히 소룡동 지역을 전부 이주시킨다고 했는데 그 이주비 데이타 다 있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끝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룡, 소룡동 재해 취약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특히 소룡동 지역을 전부 이주시킨다고 했는데 그 이주비 데이타 다 있죠?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주시키면 공사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주시키면 공사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죠.

제가 빨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룡동 문제는,

오룡동 말고 소룡동요. 오룡동 말고 소룡동요.

소룡동은 현재 주민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보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여유성 있게 해놓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주를 한다면 이주비를 주고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놓고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김순진 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장애자 주택을 벽지나 장판을 갈아준다고 했는데 자기 집 지닌 사람이 저소득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셋방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사는 한 칸만 하여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쪽 주공에서 가지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공 4차 아파트가 7평 내지 9평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227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단독 주택에 있다든가 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확실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난번 1회 추경에 10억원 세웠죠? 전부 혜택을 주었습니까?

혜택을 준 것이 아니고,

아니 이자를 갚으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사람들한테는 계속 융자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갑니다. 다만 저것은 그 사람들이 안 갚은 사람들이 있어서 연체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상환을 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강력하게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달 말 안으로 약 18건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예산 재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갔다가 안 갚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10월말까지 전부 받은 것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회수할 금액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13억원을 목표를 했는데 지금 16억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군요. 아무튼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서류제출 해 달라고는 않겠으니 과장님께서 수고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받아서 내는 분들 도와주는 셈이 되죠. 돈을 전체적으로 덜 내야 되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덜 내는 것 아닙니다.

아니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낼 돈이 100만원이다면 올해 안 내면 그 사람들 이자가 더 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익을 보는 것이죠. 속히 처리해서 모든 것을 받는 것도 빨리 받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이 76년도 계속사업이고 빈집사업이 97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년 목표달성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02년도에 300동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해까지 계속 완료를 해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게요. 주택개량 정비사업 같은 것은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쪽에 건축주가 설계상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하자가 없이 준비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 정비 사업은 지원사업이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있죠, 즉 건폐율이 안 맞아서 빈집 정비를 못하는 이런 농촌주택이 있습니까?

빈집정비는 지금 농민들이 살다가 이거를 해서 집이 비어 있어서 그 집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까 꼴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대개 농촌 쪽에 보면 50년에서 100년 된 집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거의 폐가 비슷합니다.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지금 건폐율이 맞지 않고 현재 건축허가 취득을 못해서 건축을 못하고 방치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우리 주택과에서 물론 도시계획과는 아닙니다만 국장님 이런 문제는 농촌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하여 볼 하나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느낍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빈집은 완전히 폐가 된 집에 대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 못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철거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에서 건폐율이 많다는 것은 개량사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안 맞고 하는 문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것이고 단 뭐냐하면 이러한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살다보니까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량해서 현재보다는 낫게 하는 것이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법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까지는 그래도 사실 노후 되어서 정비를 해서 문화혜택은 아닐 망정 주거할 수 있는 쪽으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건폐율이 100분의 20이라면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는 쪽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의 완화책을 주택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기존 마을에서 건폐율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마을이 100세대가 넘게 사는 동네는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이미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건폐율이 40% 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고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택과 소관이 아니예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이것의 완화책을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한 것이 그것의 완화측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지역개발기금 상환채 발행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12월 2일날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70억원을 융자를 받아옵니까?

예.

받아오면 70억원하고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상환 10억원 해서 80억원 으로 금년에 10억원 갚고 그러면 지금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갚아집니까?

예.

그러면 시장하고 주택은행하고는 끝나도 되고 시장이 각 주택은행 상환 받을 사람들만 받아주면 되는군요?

예.

그러면 내년이면 끝난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건폐율 취락지역 40%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장! 우리 조례상 30%입니다. 그것 정정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으로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 선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30%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사업 미흡한 점 해서 장례예식장, 아파트 건설업체, 기타 도로 개설사업 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민관업체 협의체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의견 수렴한 후 사업시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축허용 지역 내에는 자기 토지에다 짓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 중에 이것은 귀속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끝까지 짓겠다면 할 수 없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말릴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민관 업체 협의에 의해서 사전에 조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딱 보면 장례예식장 같은 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못 짓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짓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혼동을 일으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건축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못합니다만 그동안에 연초부터 장례식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문제를 착공하면 여기에 대한 소음 피해랄지를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표현상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하고 인근 주민하고 같이 사업하기 전에 이런 이런 사업으로 피해가 발생되니까 좀 서로 의견을 해서 가급적 민원이 없도록 만들자 하는 표현을 한 것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되지도 않는 것 모양 갖추기 위해서 딱 해놓는 것입니다.

원 취지는 사업을 그동안에는 착공하다보니까 분쟁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착공 전에 인근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사전에 조율을 시키자는 그런 것이 더 강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에 본인 소유 토지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 행위중 귀속행위란 말입니다. 막을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것 짓지 못할 수 있는데 짓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착공전에 그동안에 제가 쭉 민원소지를 분석하여 보니까 이 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무조건 착공부터 하니까 주민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더군요. 그러지 말고 사업 착공전에 인근주민들한테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어떤 피해가 나고 또 소음이 되니까 이것은 방지시설을 하자 이렇게 들어가자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고서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행정할지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60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추진인데 이것이 교통공원을 위한 교통공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계되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볼거리라든가 교육효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하구둑 땅이 비싸지만 그쪽이 낫겠다 하는 것이지 교통공원만 따로 나오면 거기에 가서 그것만 보고 한다고 하면 교통공원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단으로 간다면 외져서 학생들 교육만 딱 시킨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대효과는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룡동 국가공단이 시내 도심권에서 거기 까지 가는데 약 40분이 소요되었는데 최근에 남북로가 개설됨으로써 15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15분이면 신호등 3개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 대우자동차를 견학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다면 테마관광코스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원만한 교통 소통 내지는 교통에 주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세윤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산업단지 쪽으로 옮기겠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제일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공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금강하구둑 위로는 관광지 그 관광지가 우리 군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입니다. 철새조망대도 있고 그리고 관광지 계획을 보면 그 안에 어린이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 밑으로는 시민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당연히 그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린이 교통공원이 산업단지 옆으로 가게 된다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재고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사랑 병원에서 연안도로 나가는데 구암 삼일로 도로 곁으로 철로가 있습니다. 이 철로가 노면에서 꺼져서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마트 뒷편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아는데 이마트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표시를 하려고 하면 연안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붙여버리든지 아니면 밤에도 이마트로 좌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밤에 일방통행인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뒤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안도로 입구에서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안도로에 신호등이 네 군데 서 있는데 이 신호등 불빛이 차가 오는 방향을 가리켜서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방향이 다 틀어져서 위치가 안 맞은 것입니다.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시정을 하여 주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산시에서 집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시정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정병원 입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 승강장을 보면 지금 현 위치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자리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 특정인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불편 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개정병원에서 나오는 삼거리 코너에 승강장 장소가 위치되어야 된다 그것하고 그 앞쪽으로 중앙교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교회 옆으로 바짝 붙이면 붙이고 그 개정병원에서 나오는 삼거리 앞으로 붙이면 붙이고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현재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수성 위원님께서 체면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수성 위원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6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택시 친절한 대중교통 운전종사자 선발제도 실시하는데 시민단체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뮙니까? 시민단체하고 협의 안 하면 못합니까?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협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건의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건의를 받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민단체하고 안 하면 못하냐는 것입니다.

협조라고 했지 협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시 행정에 어떤 면에서는 견제를 함으로써 환경보전 내지 환경 파괴를 막는 그런 역할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 행정이 올바로 가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불필요한 데 시민단체를 굳이 끌어들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 눈치를 보아가면서 행정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어린이 교통공원 잠깐만 언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 교통공원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꾸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금강 하구둑 밑에 잡은 것을 국가공단으로 검토한 사유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 내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느냐 분명히 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만 실제로 거기 가보면 2만 4,000평 중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축구장이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거의 공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산업도로 고속화도로하고 남북로 하게 되면 접근성은 시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향후 2004년 이후에 새만금 방조제가 나오면 비응도 거기가 어항이라든지 모든 관광지 선유도 진입되기 때문에 공단 내에 있는 대우자동차라든지 종말처리장이나 모든 견학코스가 그쪽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좌우간 여러 가지로 이 문제 때문에 3년간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못 내리고 왔던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지를 실제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토지매입이나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변을 말씀하셨는데 당위성이라고는 못 봅니다. 필연성이라고도 못 봅니다. 전국을 상대로 한 군산의 관광단지가 그쪽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전국 국민이 그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명색이 군산시민 대공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어린이 교통공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 행정에 편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위치 선정에 공론을 들어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짓는 것을 확정짓지 말고,

예. 더 심도 있게 우선 오늘 업무보고하고 추후에 또 간담회에서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사항만 보고 드리고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한번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결정지은 것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부분이고 또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공원이 산업단지로 간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64쪽 보시면 2001년도 버스승강장 설치를 완전히 다 완료했습니까?

예. 지금 이달 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17개 설치 완료를 했는데 17개 완료를 하고,

지금 완료라고 하는 문제는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인데 설치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완료를 해서 보고 올라온 것이다?

예.

2002년도에는 20개로 해서 예산 올렸어요?

예. 1억원 올렸습니다.

아직 안 된 데가 있는데 완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완료 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도 같은 데는 큰 행사가 있는 양명절에는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 계도 이런 식의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리 군산은 유독 과태료 내지는 차를 렉카하는 이런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고향이라고 해서 프랭카드를 붙여놓는 것 보면 고향을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고향 방문손님에게 환영한다고 여기 저기에 붙여놓았습니다. 붙여놓고 군산을 찾아오는 손님들 차 렉카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물건 사려고 하고 어디 쇼핑하려고 하면 다 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분들을 환영하는 것이냐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군산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고 또 군산이 정이 넘치는 서비스 행정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양 명절을 두고 더욱더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속하기 전에 1주 정도는 적어도 단속반원들이 거기 서서 와서 딱지 안 떼고 외지 차가 있으면 선생님 차가 군산에 와서 쇼핑도 하고 구경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딱지는 안 떼고 여기에 서서 기다리고 있노라고 앞으로 정차를 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여 준다면 그분들이 우리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좋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양명절에 일주일 정도 기간을 놓고 해준다면 우리 군산 행정 서비스 1등입니다. 다른 데 가도 자랑합니다. 군산에 갔더니 그야말로 외지차 넘버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행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딱지를 떼지 말고 계도하는 식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행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해망동장을 할 당시에 불법주차하지 말고 생선을 더 많이 사가라고 주차요금만치 불법한 것을 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장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객지에서 저희 고향을 찾아온 분들한테는 계도문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물론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차 주차하여 놓은 분들이 그렇게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주정차 안 합니다.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도하는 식으로 하고 찾아와 줘서 고맙다, 우리 지역에 쇼핑해 주셔서 고맙다 훈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국장님,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항만청 관리하고 있는 데 연안여객 터미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서 꼬부라져서 연안여객 철도를 건너서 터미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직선거리로 연안여객 터미널이 큰길에서 보여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간판도 붙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확보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요즈음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외지에서 여객 터미널 항구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0%가 외지 사람이 와서 배를 타고 섬도 나가고 바다낚시도 하고 해서 호재인데 외지사람들이 여기 섬사람들, 옛날에는 여객 터미날 하면 섬사람 위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와 가지고 관광하고 바다낚시하고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외지사람들이 올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교통신호 표시도 중간에 연안여객 터미널이 있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철도청이나 항만청하고 연구하여 보시고 지금 연안여객 터미널은 항만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부분이니까 어차피 군산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군산을 깨끗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저분하지 않게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옥도면사무소 있는데 장춘횟집 있는 데에서부터 이쪽 연안여객 터미널 쪽으로 오다 보면 돌출 경찰초소인가 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주차장 이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될텐데 돌출건물이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만 털어도 2차선 정도 나오니 양쪽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텐데 거기 유람선 선착장 그쪽에 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즈음에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된 이후에 20% 늘어난 인원에다 그 사람들이 횟집에서 회를 먹고 바다로 유람선 타고 나갔다 오는 그런 코스가 개발되어서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그쪽에 좀 안 좋고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연안여객 터미널 쪽에는 주차장이라도 콘크리트 되어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완전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야 할지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예. 제가 현장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돌출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봄철에 가서 했는데 못해서 저쪽 연안여객과 관련된,

거기 경찰초소가,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의미에서 점검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렉카차가 일단 걸었어요. 차주가 와서 왔으니까 내려달라고 하는데 일단 걸면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명백한 규정은 없는데 일단 불법주정차를 견인차가 걸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견인차 그분들한테 권고 사항으로 그런 정도는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늘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려주고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시간의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렉카 사람들의 영리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시내에서 배회하다 보면 항시 차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걸었으니까 우리는 못 내려놓겠다, 주인이 여기 왔지 않느냐 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아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인이 오면 이것은 다시 내려놓고 출발해서 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가기 전에 일단 걸었다고 해서 그것을 안 내려놓으면 서로 시시비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 일단 내려놓는 것으로 해서 어떤 귀결을 지어야 길거리에서 싸움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보기가 아주 꼴불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발해서 이미 떠난 것은 안 되지만 주인 왔을 때에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선을 딱 그으세요. 주인이 도착하면 출발하기 전에 무조건 내려놓는 것으로 귀결을 지어서 길거리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욕질하면 지나가는 어린이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들도 불법주정차를 금방 단속하면 그 뒤에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의식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군산시에서 연중 주정차 범칙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11억원을 어디에 씁니까?

주차장 마련하는 기금으로 씁니다.

주차장 시설하는 데만 전반적으로 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작년도나 금년도 받아서 주차시설을 어디어디 했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평화동을 했고 평화동에 약 7억원 들여서 지금 이번달에 준공하고 있고,

평화동에는 몇 평 정도 하고 있습니까?

27면에 250평정도 입니다.

거기 가서 매일 점검하여 보면 대개 몇 대나 주차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준공이 되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마 꽉 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매일 황제예식장 앞으로 지나가실텐데 토요일, 일요일날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거기가 개정 쪽으로 조촌동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나운동 그쪽에서 나오는 길도 있고 사정동에서 가는 길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정차가 됩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땅은 없습니다.

적정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 그냥 놓아둘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능형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을,

물론 주차장 시설을 하면 좋지만 적재적소에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하고 학교측에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공문을 일괄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열도록 했는데 그 뒤에는 확인을 안 하여 보았습니다.

학교에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니까 주정차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섭을 해서,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야죠. 오늘 한번 해서 안 되었다고 내일도 안 하면,

예.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요. 과장님이나 관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주정차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여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정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애로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시민을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가 됨으로써 다른 차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다른 차의 교통 소통을 방해한다든지 장애를 줄 때 우리가 주정차를 해 주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시민의 불편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요. 과장님이나 관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주정차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여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정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애로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시민을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가 됨으로써 다른 차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다른 차의 교통 소통을 방해한다든지 장애를 줄 때 우리가 주정차를 해 주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시민의 불편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주차라는 것이 지금 이 도로에는 주차선이 그어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주차선 이 잘못된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기는 주차를 해도 전혀 교통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짧은 시각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에다 주차선을 그었기 때문에 차를 몇 대 주차하면 와서 딱지 계속 떼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딱지 떼어서 수익률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적죠? 적은 이유는 내가 잘못했을 때 주차요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주차라는 것이 지금 이 도로에는 주차선이 그어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주차선 이 잘못된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기는 주차를 해도 전혀 교통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짧은 시각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에다 주차선을 그었기 때문에 차를 몇 대 주차하면 와서 딱지 계속 떼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딱지 떼어서 수익률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적죠? 적은 이유는 내가 잘못했을 때 주차요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억울하다니까 나 답답할 때까지 안 내겠다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차 내려고 하는 것이 몇개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주차 뗄 입장이 아닌데 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억울하다니까 나 답답할 때까지 안 내겠다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차 내려고 하는 것이 몇개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주차 뗄 입장이 아닌데 떼었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군산에 토박이인데 살면서 군산 주차의 문제가 있는 데를 과장님 잘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나운1동, 2동, 대성학원, 현대코아, 미원동, 구시청 앞, 제일은행, 술집골목, 명산동, 서울신탁은행, 옛날 제일극장 있는데 가구점 골목, 경암동 로터리 이런 데가 사실 적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차 한 대 잘못 주차하면 뒷차가 밀려서 혼잡을 가져올 수 있는 데인데 그렇지 않고 대로 같은 데 6차선이나 7차선, 8차선 같은 데 주차선 그어 있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놓고 30분, 1시간 걸리면 떼어야죠. 거기는 주차선이 그어있기 때문에 5분만 있어도 가서 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주차합니다. 또 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 군산에 토박이인데 살면서 군산 주차의 문제가 있는 데를 과장님 잘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나운1동, 2동, 대성학원, 현대코아, 미원동, 구시청 앞, 제일은행, 술집골목, 명산동, 서울신탁은행, 옛날 제일극장 있는데 가구점 골목, 경암동 로터리 이런 데가 사실 적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차 한 대 잘못 주차하면 뒷차가 밀려서 혼잡을 가져올 수 있는 데인데 그렇지 않고 대로 같은 데 6차선이나 7차선, 8차선 같은 데 주차선 그어 있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놓고 30분, 1시간 걸리면 떼어야죠. 거기는 주차선이 그어있기 때문에 5분만 있어도 가서 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주차합니다. 또 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금 탄력성 있게 주차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나운1동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시민회관 앞에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주차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금 탄력성 있게 주차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나운1동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시민회관 앞에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주차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장사하다 보니까 그 앞에 길바닥에 나와서 홍보요원들이 와서 선전하고 춤추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한 차선 죽습니다. 그런데 차는 그 옆에 또 놓습니다. 3차선입니다. 3개 차선인데 1차선만 하니까 계속 밀리는 경우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장사하다 보니까 그 앞에 길바닥에 나와서 홍보요원들이 와서 선전하고 춤추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한 차선 죽습니다. 그런데 차는 그 옆에 또 놓습니다. 3차선입니다. 3개 차선인데 1차선만 하니까 계속 밀리는 경우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애먹고 짜증나는지 알지만 주차요원에게 교육시킬 때 저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주차요원에게, 주차요원이 대단히 벼슬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애먹고 짜증나는지 알지만 주차요원에게 교육시킬 때 저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주차요원에게, 주차요원이 대단히 벼슬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이것을 한다면 황색선 그것을 다시 재조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황색선 긋지 않을 데에 그어놓고 우리 시청 들어오다 보면 대성학원 돌아오는 커브 같은 데는 돌아가는 데다 차 주차한 것을 제가 누차 보고 있습니다. 차가 막혀 버립니다. 그런 차는 와서 끌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1분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시내에서 코너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하고 몇 대 주차해놓아도 괜찮은 데는 단 5분 주차해도 끊고 또 오면 또 끊고 실적만 올리는 행정이 제가 볼 때에는 정말로 어려움 느끼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식사하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시간 동안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신 담당 공무원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민감한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애로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께서 염두에 두세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이것을 한다면 황색선 그것을 다시 재조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황색선 긋지 않을 데에 그어놓고 우리 시청 들어오다 보면 대성학원 돌아오는 커브 같은 데는 돌아가는 데다 차 주차한 것을 제가 누차 보고 있습니다. 차가 막혀 버립니다. 그런 차는 와서 끌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1분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시내에서 코너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하고 몇 대 주차해놓아도 괜찮은 데는 단 5분 주차해도 끊고 또 오면 또 끊고 실적만 올리는 행정이 제가 볼 때에는 정말로 어려움 느끼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식사하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시간 동안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신 담당 공무원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민감한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애로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께서 염두에 두세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단속하는 지역은 절대 금지구역을 선정한 데가 있고 주차금지 구역을 선정한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자라면 황색선이 있는 차를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면서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했고 지난번 도 교통대책협의회에 저도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회의를 한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불법주정차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경찰이 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건의해서 경찰에서도 지금 견인차를 사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견인을 해 가는 것에 대해서 왜 방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견인을 경찰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처리를 해라 그래서 43.3km는 시민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근본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리게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 때 지켜지는 것이지 가는 데가 편리한 길을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라고 하면 시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시민들이 법 위반을 안 하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데에 만들어야지 경찰이 아무리 법을 위해서 황색선 긋는다고 분명히 효용가치 없는 데에 황색선 그어놓고 위반하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잘못되었다, 교통의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운 1동 경찰들은 주차 단속 별로 안 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비합리적인 법입니다. 이것 고치겠습니다하면 그 분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나운 1동 파출소장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면에서 부하직원한테 지시를 내려서 안 하는데 특히 우리 시청 단속반들은 안하무인입니다. 무조건 떼는데 그것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근본적인 얘기 한 말씀 드리게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 때 지켜지는 것이지 가는 데가 편리한 길을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라고 하면 시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시민들이 법 위반을 안 하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데에 만들어야지 경찰이 아무리 법을 위해서 황색선 긋는다고 분명히 효용가치 없는 데에 황색선 그어놓고 위반하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잘못되었다, 교통의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운 1동 경찰들은 주차 단속 별로 안 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비합리적인 법입니다. 이것 고치겠습니다하면 그 분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나운 1동 파출소장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면에서 부하직원한테 지시를 내려서 안 하는데 특히 우리 시청 단속반들은 안하무인입니다. 무조건 떼는데 그것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게요. 대개 보면 주거밀집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이 혼잡하고 또 주행하기가 힘듭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삼학동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물론 도시계획이 오래된 도로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소룡동하고 산북동하고 인근에 있는 동아아파트를 경유해서 산북중학교 가는데 거기가 사람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면 괜찮고 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차와 얽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에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도 군산시의 실무자 입장에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차와 사람이 보행하는데 엉켜져 있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도로가 2차선이 적당히 필요한데 아침에 사람 거동하기 전에 이동 잡상인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해놓으면 차가 가는데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일단 그것을 해놓으면 차도 못 주차하고 사람 잘 다니고 그럽니다.

산북 중학교가 학생들이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런 도로가 있으면 거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주공 4차 들어가는데 이런 데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교통완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소관 업무는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이 명년 5월달에 완전히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슬러지는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해양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하면 1톤에 2만 2,000얼마인가씩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 하지말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덤프트럭 1대를 전용으로 사 가지고 우리 매립장으로 가면 금액도 덜 들고 아주 편리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하여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다 슬러지를 투기할 경우에 단가는 물론 쓰레기매립장에 투기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어떻게 해서 더 비쌉니까?

지금 해양 투기하는 단가는 저희가 약 2만 1,000원 내외에서 투기를 하고 있고 처리장에 매립하는 것은 3만원이 넘습니다.

과장님들끼리 액수가 그렇게 틀립니까? 청소정책과에 물어보니까 해양투기 보다 더 싸던데요.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우리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은 2만 1,000원인가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휠씬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연구를 하여 보셔서 1,2년 공사도 아니고 앞으로 몇 수 십 년이고 폐수처리장을 해서 다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홍보산업에 의뢰해서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우리의 매립장이 아닙니까? 돈을 주어도 우리시에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3만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 주세요.

슬러지 처리 문제는 2003년 6월 30일까지만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립자체가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잘 연구해서 하시고, 여기에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 이렇게 2차로 해 나가는데 지금 기본조사라도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 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2000년도 12월 28일자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수 같으면 어느 지역이 결정되어 있겠군요?

지금 개략적인 범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려면 기본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기본설계를 내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확실하지는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구읍은 굉장히 넓은데 그런 데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다음에 들어갑니까?

같이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잘 연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지금 금년말까지 25톤에 대한 차집관로가 완공되고 내년도에 1.2㎞를 더 해야만 차집관로가, 그것이 일종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유입되는 간선이죠?

본선입니다.

그러면 지선을 우리 군산 전역에 하려고 하면 지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26.2㎞ 시행하는 차집관로 공사는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공공하수도하고 접속이 다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1일 처리량을 얼마로 보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 양은 20만톤이고,

20만톤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하수가 흘러들어 가고 있는 양이 1일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17만톤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약 7만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6만 8,000톤이라고 제가 대충 기억합니다. 6만 8,000톤을 어쨌든 올려서 사사오입해서 10만톤 잡읍시다. 그리고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선을 전부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키려면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을 처리구역이라고 합니다. 처리구역은 차집관로 26.2㎞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차집관로 자체가 공공하수도,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공공하수도하고 접속이 되어서 공공하수도는 기존에 일반가정으로부터 나오는 하수를 다 차집을, 일종에 그것도 지선에 역할을 하는 공공하수도도 있고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수도도 있고 그러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다 차집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농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최대한 오수만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관거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위탁관리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20만톤이 내년 5월달에 완공되면 17만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가 3만톤 밖에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공장 짓고 뭐하고 할 때 하수가 많이 나올 때에는 3만톤은 금방 말하자면 20만톤에 육박되어 버려서 처리능력을 넘으면 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저희가 시설용량은 2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4만톤 정도가 더 시설 용량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20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5월달에 완공되면 17만톤이 그렇게 해서 바로 처리가 된다면 여유가 우리가 보더라도 3만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어서 공장이 조금만 유치가 되면 처리능력이 넘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 여유가 있고 10만톤 1기만 갖고도 몇 년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만톤 규모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과 동시에 거의 처리능력을 오바하여 가깝게 된다면 여유가 아까 4만톤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4만톤도 충분히 처리능력이 오바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위탁관리를 대우건설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20만톤 규모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전부 위탁한다면 대우건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관리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특혜문제를 신경 써서 특별히 시 예산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배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톤의 1단계 사업이 2006년까지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20만톤이 다 된다면 대비해서 4만톤을 201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에 있는 것은 자체로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만톤이 오바 된다면 4만톤을 증설할 수 있는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에 있는 것은 별도로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위탁처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우하고 우리 구청사 관계,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특혜소지가 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심합니다. 심하고 공개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사하고 그것하고 묶여서 협약했기 때문에 특혜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위탁하려고 하면 특혜문제가 대두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77쪽에 보면 위탁관계인데 위탁할 때 우리 운영요원들 일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능직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안 가려고 하겠지만, 대우에서 인수한다든가 대우에 잔류하려고 하는 의향은 있습니까? 아직 파악 안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인수를 할 때 몇 분 가시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잖아요.

희망자는 위탁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인력이나 이 문제는 타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과연 우리 현재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연말 이전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짓고 내년 4월 이전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력이나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입니다. 22페이지 어은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은지구는 제가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어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이 준도시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절차인데 현재까지 도에서 건교부에 환원절차 이행을 위해서 서둘렀습니다만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골프장이 38만 9,000평인데 이것이 현재 각 중앙부처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취소절차를요, 그런데 문제는 농림부에서 농지전용부담관계로 그것을 약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관계 국장을 대동해서 그 문제에 농림부만 협의가 끝나면 일단 건교부에서 국토이용환원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하고 농림부하고 그 협의과정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적극 대처해서 추진할 것 같고 다음에 자동차경주장이 32만 9,000평하고 요트장이 34만 2,000평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동안에 도에서 추진하면서 취소조항이 없습니다. 사업을 안 했을 때 과연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일단 도에서 청문절차를 밟아서 어제 21일날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련된 것은 건축물에 관련, F1그랑프리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는 청문절차를 밟아서 금주 중으로 도에서 이미 상위법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도 취소를 시켜야 한다고 해서 지금 결재중입니다만 빠르면 금주 중에 저희들이 직권취소가 되면 환원절차는 마무리되겠습니다만 건교 문제는 도하고 건교부하고 또 농림부하고 그런 절차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취소가 되면 환원절차가 이행되면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한 것은 마무리되고 이제 건교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그것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은지구가 상당히 면적 이 넓은데 자동차 경기장 그 자리만 얘기하는 것인가,

전체입니다.

어은리 전체가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105만 9,000평 중에서 자동차 경주장이 32만 9,000평이고 요트장이 34만 1,000평입니다. 골프장이 33만 9,0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쳐서 105만 9,000평에 대한 용도환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계없는 어은리도 전부 포함이 됩니까?

한국염전 부지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금방 국장께서 무슨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앞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부담금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중앙부처 각 부처 협의는 다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납부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지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 해서 부담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2002년도부터 감면 내지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은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기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그것을 모릅니까?

이것은 기 부과된 것은 지금까지 납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폐지 안됩니까?

아니요. 지금 현행법을 사용했는데 부담금이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그 절차문제 때문에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사업이 포기되면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농림부를 이해를 시켜서 건교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은 도시계획과, 농업축산과 소관이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지적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변동이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