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1 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먼저 담당급 이상 간부들을 복지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평소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모든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및 아쉬웠던 점 2002년도 복지환경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관 과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보고 (이상은 【별첨 3-1】로 뒤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과 (이상은 【별첨 3-2】로 뒤에 실음)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61회 임시회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시 업무보고 질의응답내용 처리결과해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처할까요 아니면 국장님께 간단하게 보고를 받을까요? 그럼 유인물을 읽어보시고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업무보고 질의응답내용 처리결과는 【별첨 3-1】로 뒤에 실음) 문무송 위원님!
「유인물로 대처하세요」 하는 위원들 있음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지금 군산시내 경로당이 29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등기된 무허가가 몇 군데 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45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중에서 8동을 처리했는데 8동은 추인신고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은 동이 1동이 있고 나머지는 철거후 신축한 건물이 7동이고 그래서 8동을 처리했고 또 앞으로 추인허가가 가능한 동수가 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후 신축 가능하고 또 신축하려고 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7개소인데 27개소에는 폐쇄를 하는 길밖에 남지않았는데 지금 당장 폐쇄를 할 수는 없고 우선 써가면서 이것은 대지가 해결이 안된다든지 주로 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건축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사용을 우선 해가면서 서서히 저희들이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전번에 보고할 때는 23군데라고 했는데 4군데가 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조사를 해 본 결과 4군데가 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군데가 늘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기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않겠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수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무허가니까 수리를 못해준다 그 법 조항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수리는 금년부터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아, 금년부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번 업무보고 때 23군데라고 해서 등기를 내게끔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개인이 무허가를 지으면 다시 두드려 부시고 고발하고 벌금 물고 그런데 시청은 벌금 물지 않아도 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물어야죠.
웃음
문무송위원
이것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리비가지고도 인심쓰는 것 같이 하고 그러면 안되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그것이 기 허가가 났으면 수리라도 해 줘가면서 잠정적으로 언제까지 폐쇄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성있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에서는 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무허가니까 못해준다 그러면 왜 무허가에 등록을 받습니까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때 2,000만원 세워주신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
아니,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기 등록이 된 무허가는 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 전번에 노인종합복지관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주방을 증축을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전번에 이야기한 것이라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1년이 되었다든지 6개월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1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증축을 한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문무송위원
증축까지는 좋은데 지금 노인회에 등록을 하려면 몇 세 부터 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65세 이상 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900명중에 65세 미만이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65세 연령을 주민등록 놓고 확인을 못해봅니다만,
문무송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지 그것도 감독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전번에 이야기가 500명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900명을 받으면 본 위원 야기는 뭐냐 하면 기 해당되는 사람이 복잡을 당한다, 그리고 일일 9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숫자가 900명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거기를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문무송위원
어떻게 이용하는 숫자입니까? 와서 점심 먹는 것도 이용이라고 해서 900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거기에 등록되어서 다른 컴퓨터교육이라도 받고 춤 교육도 받고 하는 분들을 정원으로 봐야지 이런 점심 먹으러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만 900명이지 일일 어떻게 900명이 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900명은 안되겠던데요 본 위원이 며칠을 봤습니다. 며칠을 봤는데 허위 보고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00명이 일일 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900명은 최대 인원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900명은 못오죠. 못오는데 하루종일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이런 이야기는 관리감독하는데 참고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한계를 분명히 정해서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장애를 안 받게끔 제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야기는 앞으로 받아놓으면 한 2·3년 후에는 다 65세 되어 가지고 맞겠죠. 그러나 현재는 60세 넘은 사람도 다 발행하고 있어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친구 따라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900명입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보면 몇 년생 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장애를 안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 33페이지 어린이집 내실 운영을 보면 그것도 똑같은 정원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숫자를 자꾸 불려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학부형이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초과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정원초과가 3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을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3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5월에 와서 업무를 보는데 직원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보조금 주는 것 정산하고 다시 다음치 배분하는 것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악을 쓰고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시면 진짜 한번,
문무송위원
노조에서 해결할 일이네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형편입니다.
웃음
문무송위원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무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좀 복잡한 사연이네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아까 처음에 현황보고 할때 복지과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보육료 회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보육료 회수는 저희들이 수급자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수급자 아동이 15일만 있다가 나갔는데 한달로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문무송위원
정원에는 관계없이 그것은 여기서 회수를 했는데 보고는 3군데라고 했는데 3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회수를 했습니까 얼마씩 줍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수할 돈이 1,100만원입니다.
문무송위원
1,100만원을 3군데에서 회수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 3군데가 아니라 109개소 전체적인,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회수하는 문제는 정산 들어온 것을 봐서 잘못된 것 다른 데로 쓴 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무송위원
회수를 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원칙은 그런데,
문무송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라 원칙을 자꾸 뒤로 미루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것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열명이 해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다음에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고발한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일단 고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거기 가서 정리가 되지 민간인들이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학부형들도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왜 않고 있는가,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두번째까지는 봐주고 세번째는 고발을 합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지어놓고 남녀가 있는데 모든 예산이 나오면 남자가 전부 다 운영하고 여자쪽에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여자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내적인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줄 때는 개소당 줍니다. 그래야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덕종위원
지금 회관이 남자회관이 따로 있고 여자 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고 그래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전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등록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안되어 있으면 등록을 시켜서라도 운영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혜택도 못받는 사례가 되고 보수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자노인들이 따로 돈을 걷어서 보일러도 고치고 이런 실정인데 무허가도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예산이 골고루 배분이 되게 남녀가 등록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남자쪽으로만 가서 남자쪽만 쓰니까 여자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장덕종위원
그래서 현장 조사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25쪽 신애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용보호 91명이라고 해서 입원치료 39명인데 입원환자는 어디에 입원을 시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병중에 따라서 각 병원에 분산해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치료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치료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정된 병원이 아니라 병명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에 있는 병원들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고재배하고 봉투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신애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봉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봉투는 풀 붙이고 구멍 뚫어서 끈 끼우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보면 수거식이나 수세식을 장치를 했는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화장실 문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치를 해 줬던데 기왕이면 이것을 해 주는 길에 문짝도 같이 보수를 해 주면 어떨까 조그만한 면적이니까 페인트라도 같이 칠해주면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얼마전에 나운사회복지관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인터넷에 오르고 아이들 마스크 쓰고 와서 시위하던데 잘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나운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대개 단체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보면 비교적 찬성을 하는데 일부 노인정이라든지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죠? 여기 보면 보은의 집 장비 보강,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원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자기 건물이죠.
김종식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계속 자기 건물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
김종식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교회나 천주교에서 운영하면 비교적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으로 흐르는 방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되 운영을 얼마 정도 하고 사회적으로 시에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분들이 여기서 지원받는 부분을 다 그분들한테 환원이 되어 가지고 골고루 된다면 이런 생각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전번에 어린이집 보호시설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즉각 데려다가 3월 14일 시켰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적 근거는 없고 또 다른 어디에 할 길도 없고 본 위원도 연구를 해 봤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적은 돈을 주고 운전기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해서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일을 격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봉고차나 중형버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내에서 추월을 하는데 차라리 어린이보호라고 쓰지나 않았으면 그냥 인상이라도 덜 써지겠어요. 그런데 아이들까지 태우고 다니면서 난리를 치르고 다닙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아동보호라고 써놓고 공공연하게 다닌단 말입니다. 군산시의 문제점을 여기에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가스차하고 그것하고 두가지가 매일 하루에 한두번은 우리의 신경을 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지를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 근거로 고발을 해서 잘못했다 해서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리측면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사람들이 차선위반을 알아야 하는데 어린이보호라고 뒤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태우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태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버스입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 데려다가 태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내의 교통환경이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입차가 한 40% 됐습니다. 그래서 지입차들이 그러는데 빨리 끝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들한테 앞으로 지입차는 쓰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 3대를 산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 저희들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1차가 가스차입니다. 2차가 보호차량입니다. 세번째가 교회차입니다. 우리가 다니는데 장애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23쪽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대상자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데 실지 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이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부양의무자들이 구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 기초생활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동사무소 복지직원이 혼자 하는데 창구에서 받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공식 접수가 되어서 가부간 결정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을 통보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가서 매달리면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가서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는 척 하다가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또 동장님이나 통장들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잘 이야기하면 또 이루어지고 해서 무분별하고 무규칙적인 신청에 대해서 앞으로 창구를 공식화해서 접수대장을 만들든지 해서 누구나 가서 정식으로 접수해서 결과를 무엇 때문에 안나온다 무엇 때문에 않는다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오해를 덜 받지 않을까 그래서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지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사람들이라 누구 받고 누구 안 받는지 자기들이 다 알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뭔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처음에는 통장단이나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하려니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근본적으로 공식 창구를 만들던지 결과를 바로 통보해주던지 무엇 때문에 안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원활한 기초생활수급관계가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아까 아쉬운 점을 보니까 투명한 예산 운영과 소속 직원의 지휘 통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 다음에 소속직원의 지휘통솔이 미흡하다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와서 보니까 지난 이야기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조금 주고 보조금 정산 받는 것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자성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잘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또 감독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며칠 규제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확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단체에서 친인척들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 새로 생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고아원 양로원 그런 데는 전부 다 식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이 있느냐 하면 법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알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부 다 가서 자격요건을 다 갖춥니다. 교육을 갔다온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관둬라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저희 관내인데 이것은 공개해도 본 위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운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님이 자기 며느리를 직원으로 해서 실지 근무도 않고 급여만 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고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전에 김 관장님 있을 때,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단체에서 실제로 근무 안 하면서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거든요. 듣는데 체크 좀 철저히 하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와서 몇 개월 지났는데 일주일동안 계속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이용객 수용자를 전부 계속 체크한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양로원하고 고아원 그쪽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나운복지관이라든지 요새 새로 생긴 복지관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본 위원이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쉬운점 해서 성의있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그리고 하나 문제점은 주공4차 사회복지관 1층에 애초에 보수할 때 장애인들 휴식공간으로 쓰겠다고 해서 관장님하고 약속이 되었고 본 위원도 약속했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그 시설은 장애인들이 쉼터로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들 PC방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사실 장애인들이 PC방은 좀 거리감이 있는데 여러번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은 없고 청소년, 학생들이 거기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PC를 하고 그렇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금 나운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새로운 관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했는데 아까 장애인문제하고 노인시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층계를 올라가려면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한번 기능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시설이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어느 부분을 개척한다든지 구조를 하는 것은 그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능전환을 할 계획이니까 그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볼때 문제점이 식사 배식을 2층에서 하는데,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도 그날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밥도 못먹고 1층에서 휠체어 타고 가서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2층에 배식을 합니까? 이런 군산시 행정을,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진서위원장
조속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문제하고 돌아가면 쓰레기 쌓아놓은 데를 잘 보수를 하면 다른 시설로 이용도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아마 주택공사에서 호응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무료급식문제도 그 동안 나운2동사무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른 여러 군데 지원을 받아서 애를 쓰신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일부는 교회에서 20%를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며칠전부터 주공4차 장애인들이 숫자만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달라 그런데 전에 1층 PC방이 장애인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휠체어 타고 들어가도록 턱도 없애버리고 다 해놓았는데 갑자기 PC방을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런데 2층에 청소년 PC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시설 PC방을 2층으로 올려버리고 주 이용 대상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2층으로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층 PC방을 원래 장애인들 쉼터로 다시 원상태로 환원되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시설 전체에 대해서,
박진서위원장
우선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당장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개선해야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즉시 개선할 것은 즉시 개선하고 어린이집하고 노인회관하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개선할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여튼 즉시 개선해 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환경위생과 (이상은 【별첨 3-3】로 뒤에 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39페이지 현황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된 곳하고 지정되지 않은 곳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지정된 곳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비지정은 수질검사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지정은 월 1회 이상 6개 항목의 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고 연 1회에 걸쳐서 분기에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지정은,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정된 데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관리감독하고 살림살이를 하려면 1년에 어느 정도 뭣 뭣을 한다든지 자세한 금액은 몰라도 뭣 뭣 뭣 뭣 혜택을 주고 있다라든지 시에서 무슨 시설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지정하고 비지정하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지정관리 공동우물은 월 18만원씩 해당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은,
문무송위원
그러면 비지정이 3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48개 항목에 한해서 분기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음용수 적합여부를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적합 여부는 비지정 3군데도 적합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적합합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줄을 지어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비지정이 아니라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면 주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기세도 엄청 나와서 못하겠는데 물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거기를 지정해서 협조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저쪽 나운동 군산대학교 뒤에도 줄서서 하니까 전기료 때문에 막아가지고 그 시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편을 느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3군데도 지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개인이 하고 있는 비지정은 지정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
개인이 되었든 교회 단체가 되었든 관계할 것이 없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라고 오픈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다소 지정을 해서 지정, 비지정 차이점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없는가,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보유한 데에도 우리가 지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성교회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대신 지난번에 공사할 때 그 주변에 정비를 해주는 대신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3개소 외에도 만약에 음용수로 적합하다든지 하면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당연히 지정을 해서 얼마 들지도 않는데 시민의 편익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다음 40페이지 모범업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첫째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사원의 친절 태도라든지 120㎡이상 기준해서 조사위에서 적합했을 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모범업 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릇을 하이타이라든지 세제를 넣어서 제대로 안씻어서 들어온다고 해서 냄새맡는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이 외부의 손님을 한번 초청한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이것은 군산이 꼭 하나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군산이 좀 호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의 손님이 많이 오는데 군산 음식 문화가 주름살이 갑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2·3개 겹쳐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금방 간단하게 나와도 됩니까? 모범업소라는 것은 시설기준도 봐야 되고 실질적인 내부 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모범업소 지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는데에는 지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지정을 했다 해서 새로 개업하는 데는 자기들이 광고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봐서 모범업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릇을 2개씩 포개고 다닌다 이런 것도 아까 모두에 현황보고할 때 환경위생과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이 되어서 거의 지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옛날 과거 이야기인데 지도감독한다고 다니면서 어떤 이상한 짓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은 직원들 자질문제이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지도단속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무송위원
외부에서 온 손님이 이것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와도 됩니까 하니까 그냥 탁 던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산이 꼭 문제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종업원한테 종업원 교육만 시키면 될 수 있는데 적은 그릇 큰 그릇 초장그릇을 덮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집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않는 데가 모범업소지 페인트만 멋지게 칠해놓으면 모범업소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지도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도 오후 3시부터 1,000명 교육시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습니까? 더 잘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해서 겹치지않게 따로따로 가지고 와도 어차피 그 숫자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기분 나쁘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왜 이렇게 겹쳐가지고 왔느냐 서울 손님이 이야기 하니까 놓고 가 버립니다.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 37군데 되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사실은 거기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에 맞는 위상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지 수시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도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릇 포개가지고 다니는 것이 군산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각성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3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104개소라고 했는데 개인들이 하고 있는 재활용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 기름용기같은 것을 세차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그 업소들을 지도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업소는 노지에 쌓아놓고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바닥이 콘크리트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땅에 쌓아놓고 갔다가 씻어서 재활용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을 보지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쌓아놓는 용기들이 토양오염에 미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담당업무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로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오염이 유발이 된다면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되고 지도가 됩니다만 재활용에 대한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재활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쌓아놓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배출될 수 있는 업소다 그 말입니다. 재활용을 하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옹기를 쌓아놓고 덮어놓지도 않고 그것을 갔다가 세차해서 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재활용분야는 청소과에서,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은 그만두고 갔다가 노지에 수북이 쌓아놓고 덮어놓지도 않고 비가 오던지 하면 기름이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단속대상입니다. 이쪽에서 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환경오염인데 왜 청소과에서 합니까? 여기 환경오염배출 시설 업소 아닙니까? (장래소란) 다음에 청소과 할 때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시책 하나 묻겠습니다. 72쪽 어린이건강 위해식품 위생관리인데 학교주변 문구점이나 수퍼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튀김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담장 밑에 포장으로 해서 집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한지 1년이 넘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한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을 내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철수위원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내보낸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속이 되었다고 하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37쪽 환경정화수 식재했는데 정화수는 어떤 종류를 식재하였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사철나무 11,000주를 식목일날 병행해서 했습니다. 매립장 주변 진입로에 여러 가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철나무가 상당히 적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철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환경정화수를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
최동진위원
아니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오염원이 많은 곳에는 환경정화수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이 부분은 한번 전체를 쭉 파악해서 환경정화수가 필요한 곳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나무는 많이 심어도 우리 시민들이 나무 많이 심는다고 불평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측정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토양이라든지 대기 그 다음에 지하수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하천하고 호수는 금년에 날이 좀 가물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동진위원
아직까지 우리시는 이런 오염도가 불량한 편은 아니고 양호한 편이라는 말씀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식단 개선관계같은 것은 음식을 몇 종류 하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음식물을 갔다가 좋은 식단제라고 해서 5가지 이내로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음식에서 나오는 낭비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주 입장에서는 가지수가 많아야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것이 사실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도 식당가면 가지 수가 많이 나옵니다. 뭣하러 가지 수를 많이 내 놓느냐 놓지 말라고 하면 식당 주인들 하는 이야기가 손님이 가지 수가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본 위원 이야기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식당 가도 본 위원은 집에서 밥 먹듯 음식 한두가지만 가지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음식이 나가면 도로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것 아닙니까? 위생관계 생각해서 그냥 본 위원은 김치면 김치 한가지만 가지고 먹는 습관인데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낭비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건조한 음식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식 종류도 대부분 보면 물이 많이 나오는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내버리게 되면 우리 환경도 파괴되고 하니까 물론 전체적인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 이인효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36,000건 했는데 총 몇 건 받아들여야 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는 47,200건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현재까지는 36,000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0% 이상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납액은 10,679건에 3억 6,051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특단의 강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을,
이인효위원
특단의 대책을 들어봅시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특단의 대책은 전 직원들을 내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질체납자는 거기에 따른 재산 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라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면서 징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현지도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회수를 못했을 때 차량에 압류하는 경우도 있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압류만 해놓으면 일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압류해놓고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군산시 모든 지방세를 이런 식으로 못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촉구말씀 드리고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각 계별로 55건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5쪽입니다. 올 1년 동안 과장님께서 업무추진한 것을 5쪽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기 6월에는 9쪽이었는데 후반기에는 5쪽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몇건에 몇건 회수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전부 미비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 모범음식점의 수도세 감면, 올해 실적 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를 감면 조치를 했는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전통 음식 품평회는 않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사실 향토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나하면 향토음식하고 향토식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 식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전국에 명분화시킬수 있는 것이 향토식품이고 향토음식은 말 그대로 군산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구라든지 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만 가지고 향토음식을 조금 전시한다는 것은 군산입장에서는 조금 미미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박진서위원장
아니, 그것이 전주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비빔밥 해서 비빔밥을 수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 업무를 보니까 아까 이인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추진실적하고 2002년도 추진계획하고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행정의 지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답례해서 전년도 했던 것을 또 하고 여기 보니까 똑같습니다. 좀 새로운 것을 해 보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래서 향토 전통음식 축제같은 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아구도 만들어보고 게장도 만들어서 군산도 알리고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벤트를 해 보세요. 새로운 창의성 있는 사업을,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청소과 (이상은 【별첨 3-4】로 뒤에 실음)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43페이지 노후장비는 어떤 차 어떤 차 해서 7대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청소차량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입니다.
문무송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만 있고 특수장비는 보유하지 않고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문무송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운영하는데 지장있는 차만 우선 교체합니다.
문무송위원
음식물 쓰레기차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 차는 아닙니다.
문무송위원
44페이지 옥도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각 도서에 보면 엄청 많은데 사실 우리가 봐도 인상을 찌푸릴 정도인데 그전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행히 예산까지 서서 좋은 현상인데 지금 그것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가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가서 전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금년에도 옥도면에 6,3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거해놓으면 운반해서 매립장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전 도서가 다 그렇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전 도서를 그렇게 합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도서가 가는데 마다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모여놓고 가져가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 동안에는 청소 인부도 좋고 우리가 가서 해 오고 이런 것이 되어버리니까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모여서 어디 일정한 곳에 버린 뒤에만 가져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가져오겠다 그런 체계입니다.
문무송위원
관에서 전부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리고 형평에 안맞는 것이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힘이 들더라도 청소는 자기들이 하고 운반은 우리가 하고 이런 체계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47페이지 시설물 보수 관리가 57개소라고 했는데 수세식은 몇 군데이고 재래식은 몇 군데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수세식이 안 된 데가 소룡동,
문무송위원
안 되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다른 데를 깨끗이 하기 이전에 그런 데부터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깨끗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디는 수세식으로 아주 멋있게 해놓고 너무나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똑같이 수준을 맞추어서 수세식으로 전부 바꾸어놓고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디는 건들지도 않고 어디는 깨끗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 안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손을 못댈 곳이고 고쳐야 될 데가 소룡동하고 월명동은,
문무송위원
고쳐야 될 데를 선별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어느 동은 혜택을 보고 어느 동은 혜택을 못보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률적으로 수세식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휴지를 갔다놓던지 이것은 차후 일입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대답만 그렇게 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금년에 운동장하고 하구둑에 그렇게 한 것 이 우리나라가 2002년도 축구 때문에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 성공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수준이 쓰지를 않고 쓰기전에 뜯어가 버리거든요. 관리에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세식도 안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하는데 너무 좋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고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지문제라든지 환경이 수세식으로 못하게 된 데 그런데 이외에는 전부 하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
수세식으로 못할 데를 일단 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정비에 들어가야지 어디는 잘 해 놓고 어디는 그냥 재래식으로 해서 쳐다보지도 않으면 안 된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매립장 사용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2008년까지입니다.
최동진위원
거기에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정화수를 식재한 것은 잘한 것이고 지금 매립장이 상당히 넓은데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나무를 미리 심어놓으면 공해 방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거기가 폐기물재활용 시설도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쭉 둘러가지고 친환경적인 위생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화관광과 (이상은 【별첨 3-5】로 뒤에 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전번 업무보고에 했던 질의답변 내용 처리결과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우리가 물어볼 일이 없는데 전연 그런 것이 없고 시립합창단 연령을 줄이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
문무송위원
모르겠습니까? 전번에 연령을 줄이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있어가지고 활동도 안하면서 명단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그냥 업무보고할 때는 이야기가 되고 그 뒤로는 전연 다른 이야기가 없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합창단 세대교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빠져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보고를 드렸는데,
문무송위원
52페이지 게임장 처음에 시설할 때는 상당한 돈을 들이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혼선이 오고 중간에 물건을 놓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하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행을 했으면 일정기간은 그때까지 밀고 나가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물건 놓았다가 없앴다가 본 위원은 게임장도 가지 않지만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상당히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인생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언제까지 이것을 치우고 다른 것을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갔다 놓았다가 하루아침에 없애라고 하고 이러한 시책을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 객사장 모래 포설 이것 해 보니까 재미 있습니까? 매년 모래 포설한다고 해 놓으면 먼저번에 방파제를 쌓느니 뭣을 해서 모래가 도망가지 않게끔 잘 한다고 해서 공사비도 책정하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해 보니까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방사제를 쌓아도 모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보면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문무송위원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과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예산 들 것을 1억원이 드는 한이 있어도 할 것은 해버려야 하는데 매번 보면 모래포설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여지껏 용역을 안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고 방파제 쌓고 앞에 파도 방파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년 모래 포설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진하고 제 의견이 틀립니다. 문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 모래를 갔다 놓아야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이면 8,000만원, 9,000만원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옥구군부터 있었기 때문에 왜 모래가 없어지는 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그 동안 다닌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래가 가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 오래 전에 이것을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둑을 저쪽 무녀도쪽에서부터 둑이 와서 거기서 모래를 가지고 와서 낸다 하는데 그 둑을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래가 이쪽 동네쪽으로 있고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물결이 와서 모래만 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금년에 보니까 모래를 갔다 놓았는데 그 백사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숫자는 늘어났는데도 다른 섬으로 많이 들어가지 거기는 별로 활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때 제가 신중히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용역을 줘서 기술진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재미있냐고 물어본 것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도 의아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년 모래포설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용역을 줘서 1억원이 들고 2억원이 들어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모래뿐이 아니고 물론 다른 파고라니 이런 편익시설 정비하는 것도 지금 제가 실무진하고 의견이 안 맞는 이유가 관광객이 많이 오면 군산 전체적으로 많이 오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선유도에 돈을 갔다가 많이 투입한다는 것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동네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돈 벌고 이런 체제로 되어야지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매년 쭉 해 오던 것을 한번에 끈어버리면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미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무송위원
59페이지 30억원씩 사업비를 줘서 대야에 하면 시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 전부 체육진흥공단에 한해동안 사업한 돈이 그쪽으로 체육관련해서 모여진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별로 전부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오기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 지을 때 실무진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딱 하면 뭐라 할까 활용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대지가 5,000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축구장, 미니야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문무송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꼭 시민이 대야에 가서 과연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기금이야 어떤 것으로 하든 야구장만 하든 축구장만 하든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너무 멀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시내부터 우선 만들어서 이용객이 많은 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지 그냥 거기에 땅 좀 있으니까 거기에 갔다 넣자 이러한 행정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다른 특별한 말씀은 드릴 것이 없는데 돈을 30억원을 주고 또 부지문제에서도 군산시내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땅값을 빙자해서 대야로 있는 것이니까 간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3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는 것하고 가깝게 이 앞에 만들어놓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군산시 축구장 같은 것은 잔디 키운다고 빌려주지 않는 분들이 이제 와서 대야에 30억원씩 투자해서 체육시설한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
차라리 그런 것이 있으면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다른 계획을 한다든지 해야지 멀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인조잔디관계는 부수적인 질의인데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질의중에 본 위원이 부연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 지금 문무송 위원님 말씀이 대야에 지을 경우에 접근성 문제 대야 인구가 7,000명 밖에 안됩니다.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인구가 28만명인데 7,000명 있는 곳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지어서 과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하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꼭 장소를 과연 대야에 30억원 투자해서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또 아까 야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야구를 시내에서 거기까지 하러 갑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아, 그것이 지금 초등학교 미니야구장인데 우리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희망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답니다. 전국적으로 되면 초등학교 야구대회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사람을 끌어들일려고 축구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문무송위원
접근성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한다고 보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만약에 시내에 하려면 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무송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접근성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멀리 갔다 해놓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49쪽 진포문화원이 존치하고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진포문화원하고 군산문화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원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몇번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일원화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언제 국장님하고 같이 갔을 것입니다. 진포문화원에 가서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나오면서 이런 데에 시비를 지원해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많이 수정되어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내부적인 것도 되고 저희는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2001년에 정월대보름굿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체가 문화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철수위원
내년에는 진포에 안주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다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단일화 시키고 진포문화원 그것도 지난 번 가서 보신 것 같이 건물이 낡아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 문화원도 대야로 갔습니다.
전철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8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이라고 했는데 공부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10개소인데 도비가 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전철수위원
도비가 몇 %나 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50% 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금년사업은 10개소이고 내년사업도 10개소인데 혹시 우리 주민자치센터 5개 동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공부방 유치한 데가 없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간 배정할때 우리는 여유공간에 공부방을 만들겠다 하면 만드는 것입니다. 없다, 있다 하고 결정 못합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상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상태로는 없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 동에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부방을 여기에 하나 설치해야겠다 그러면 거기도 도비, 시비가 갈수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 예산을 줄입니다. 축소를,
전철수위원
줄이고 많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내년에 바로 실시하는데 그 장소에 우리도 공부방을 하나 시설해서 해야겠다 하면 적든 많든 간에 도비 시비를 거기도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10개소는 주고 있는데,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도비 지원은 안되고 시비 지원밖에 안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시비를 지원한다면 매년 할 수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위의 방침은 공부방 실효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벌써 금년도도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인다고만 하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돈 1원이라도 자치센터에서 우리도 공부방을 하나 설치해서 해야겠다 하면 지금 현재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공부방으로 인정이 되면 여기 10개소같이 시비를 매년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면 시비를 의회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줘라 하면 해줄 수가 있겠죠. 있는데 도비관계는 이야기가 안되죠. 그때부터는, 차이는 그것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비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부방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허락해주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필요시에는 그렇게 해야죠.
전철수위원
잘못된 이야기죠. 지금 자치센터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할 때만 동은 6,000만원이고 면, 읍은 1억원입니다. 그 뒤에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자치센터,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으로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한다면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하는데 여기 10개소 하니까 그러면 같이 10개소도 안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전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센터에 생기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업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공부방에 지원되는 것이 지도하는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나갑니다. 말하자면 방 온도라든지 책상 유지관리비 그런데 만악에 자치센터로 되면 관리비는 필요없겠죠. 그런데 인건비는 앞으로 되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0개소가지고 저희들도 몇개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철수위원
줄인다는 것도 좋습니다. 단 1개소라도 남겨놓고 9개소를 줄인다면 역시 1개소는 도,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치센터에 공부방으로 인정해서 만들어주면 1개소와 같이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검토한 뒤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지 여기서 단정적으로 한다, 못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고,
박진서위원장
아니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계규정에 적합하다면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도에서는 현재 늘리려고 하지 않고 줄이려고 하는 판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전철수위원
아니, 자치센터 우리 위원회에서 가봤는데 인건비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인건비도 안나갑니다. 그리고 봉사원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을 한다면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1개소가 남아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또 바꾸어서 보면 지원을 한다면 같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같은 공부방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박진서위원장
진 과장님 이 문제는 정확히 여기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으니까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이야기는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새로 생길 경우에는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럼 이해되시죠!
전철수위원
예.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새로 생기는 주민자치센터에 공부방을 할 수 있냐 없냐만 알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왜냐하면 시설할때만 돈을 주고 그 뒤로는 자체에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개소 신설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만 하면 됩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0개소 공부방 중에서 몇 개소는 폐지할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 있는데 만약에 폐쇄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가 6개 동이 먼저 실시되는데 우리 소룡동 같은 경우 공부방을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동으로 살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장덕종위원
폐쇄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폐쇄하면 다시 하기가 어려우니까 폐쇄하지 않고 살리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공부방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가장 저조하다는 것은 이용율을 우선 따져야 됩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채택되어서 내년 6월되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6월 넘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번에 설문조사한 것도 본 위원이 읽어보았는데 지금 하루에 2·3명도 이용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과감히 폐지를 해야죠. 공무원들이 시 의원들 눈치보지말고 잘못된 것은 폐지해야죠. 어느 시 의원들이 뭐라고 해도 시 발전에 저해된다면 과감히 하셔야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하고 합류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나서,
박진서위원장
합류되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6개월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용도 않고 인건비, 시 의원들이 임명한 사람들의 인건비만 나가는데,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면 인건비도 안줘야겠죠.
박진서위원장
과감히 하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조한 속에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상황이 뭐냐하면 비수요기 쉽게 이야기하면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학생수가 적고 시험기간이 되면 몽땅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때 저조한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 종합해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폐지문제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도,시비 50%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거기 보면 도비 2,600만원, 시비 7,900만원해서 1억 6,420만원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도비 20% 정도 되겠는데,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5개소이고 시비 자체로만 하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김종식위원
공부방은 다 시청 건물이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자치센터를 실시하려고 보면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든지 해서 못하고 늦어지는 동사무소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동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영아파트 상가가 미분양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자치과에 동사무소의 예산을 개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차라리 우리시 건물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우리 건물이면서 활용을 않고 어차피 폐쇄할 경우라면 폐쇄하면 건물이 빨리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동사무소가 넓어가지고 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편리하고 그렇게 되어야 원안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자치센터만 거기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것만 그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니까 검토해서 서로 자치센터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아동 농악 육성 지원하면 초등학교에 풍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회현, 개정, 옥산, 구암입니다.
김종식위원
1년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1년에 650만원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경포같은 경우 보면 학생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학부형들 호주머니 출혈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학생수를 없애가지고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잘 하는 곳은 더 주고 이왕이면 아동 고유 문화이니까 육성을 하려고 보면 더 필요로 하면 예산도 세워가지고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해주고 이것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시립예술단 지휘자 선정때문에 인터넷에 몇 번 기재되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장님이 최종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선발 대상 인원을 자기들이 원하는 객원지휘를 3명을 다 시켜 본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실력 테스트를 한 사람입니다. 3명중에 선발된 사람은 KBS 교향악단도 객원지휘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 하면 부천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데 급료도 굉장히 많고 엄청납니다. 거기 객원지휘를 했다는 것은 음악계에서는 알아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그때 회의시에 그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신현길이라는 사람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과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원들의 의사가 약간은 이야기가 되는데 단원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들이 다 대학교 교수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알지 우리보다 월등히 잘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결정해준 사항에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단원들 의견보다는 운영위원회 의견만 들어야겠다는 것보다는 단원들을 놓고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지휘하는 대상이 단원들 아닙니까? 그럼 단원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2·30%라도 반영을 시켜 줘야죠. 그래서 조용히 이 문제를 빨리 끝내야죠.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오르고, 지금 우리시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소리 못나오게 눌러버리든지,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우리 시에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 잘못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터넷에 뜨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행정에서 잘못한 것처럼 오해도 있고 하니까 과감히 누를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행정으로 눌러요.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장덕종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금방 위원장님이나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절차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단원들이 사전에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지휘자 한번 시켜 달라고 해서 계속 인터넷에 띄운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설명해서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뽑은 뒤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지휘자이신 신현길 씨 나이는 몇 살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55년생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전에 여름에 한번 왔었습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와서 객원지휘를 했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준다는 지휘자인데 부천에서 유능하신 분이 왜 군산으로 왔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인들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과잉되게 생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음대 나오고 할 정도면 그래도 그 중에서는 공부를 잘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여성복지관 (이상은 【별첨 3-6】로 뒤에 실음)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61페이지 방가후에 자녀를 어떻게 지도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방가후 자녀학습지도는 지금 모자복지시설인 신광모자원에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자수학, 영어, 레크레이션, 수학 같은 내용으로 봉사자들이 주 5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모자원을 상대로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왕에 이것을 하려면 좀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자원만 하고 있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 인근 아리랑아파트 주위랑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노후생활교실 운영 15개를 여성경로당 15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읍면에 13개 여성경로당이 있고 시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여성 능력개발하는데 꼭 연찬을 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오니까 교통비 주기 위해서 연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꼭 연찬을 해야 합니까? 근본적으로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연찬회를 한다고 해서 여성능력개발이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주로 연찬회 내용은,
문무송위원
앞으로는 연찬회보다도 연찬회 빼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연찬회해서 무슨 능력개발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거기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문무송 위원님은 연찬회라는 말을 교육으로,
문무송위원
차라리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연찬회라고 하면 먹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시정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영어회화 외 12과목 723명을 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영어회화만 한 것이 아니라 영어회화 외 12개 과목에 723명을 했습니다. 장소는 여성교육장입니다. 전 여성회관입니다.
문무송위원
연간 723명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문무송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65페이지 국악사랑방 운영이라고 했는데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것은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옥구 정리부락하고 옥산 대려, 회현 규율, 임피 대령, 서수 복우, 대야 탑동, 개정 대왕 이렇게 10개소입니다.
문무송위원
예산이 없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 예산 지원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주에 한번씩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비조로 1회당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4개월간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문무송위원
66페이지 여성경로당 건강관리 지원을 어떤 식으로 5개소를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 관내에 여성경로당 15개소가 있는데 농촌 여성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증 예방을 위한 여성경로당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은 안되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중복된 데는 없습니다.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복된 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죠.
박진서위원장
이것이 농촌만 해당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것은 농촌여성을 위한,
문무송위원
그리고 여성복지관에서 할아버지를 위한 남자 자원봉사까지 하십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목욕대상자가 중풍환자들 노인분들이 계시는,
문무송위원
아니,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좋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복지관에서 할 일이 아닌데,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런데 대상자가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문무송위원
여성복지관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남성 목욕까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남자도 같이 합니다.
문무송위원
성폭력 3개소에 7,600만원인데 어떤 예산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상담을 하고 가정폭력 2개소에서 가정폭력 상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국비사업인데 대개 상담사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6페이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농가화장실 개량 추진한 것이 44호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량을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농가화장실 개량은 포세식 화장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려면 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60%만 지원하고 본인이 40% 20만원 본인이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철수위원
포세식은 50만원 정도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전철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선정은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화장실이 개조할 상태가 되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여성복지관에서 꼭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 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활지도계가 저희과로 오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생활지도계에서 했던 업무를 그대로 안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찜질방 41개소를 5,000만원에 시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대기까지 준비해서 만들어줍니까? 대기는 마을에서 설치하는 곳에서 준비를 해서 설치해 줍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마을회관에 찜질방이라든지 샤워실, 체력단련실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회관에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지원해서 찜질방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마을회관 자체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예를 들어서 1층 마을회관이 있는데 2층에 올릴 수 있으면 마을회관 2층에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여유 부지가 있으면 찜질방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마을회관입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98년도에 옥산 개산 마을에 설치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복지관장님께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업무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일동 없습니다.
형천
문형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형천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감사담당관 (이상은 【별첨 3-7】로 뒤에 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우리시에는 단체행동 행사가 있었죠? 불법 이탈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형천
문형천감사담당관
단체행동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무송위원
직원 노조나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불법 이탈한 일은 없었습니까?
형천
문형천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문무송위원
전연 없습니까?
형천
문형천감사담당관
예.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감사담당관 문형천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