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2대입니다.

고정배치가 아니고 이동해가면서 하지요?

1대는 차량에 탑재해서 매일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1대는 취약지에 권역별로 대 주민 홍보용으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가 아주 많이 들어오는 취약지에 주민 양해를 구해서 3일씩, 5일씩 설치해서 단속 위주보다도 주변주민들한테 이런걸 설치해서 단속을한다,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이 금년 몇월에 됐습니까?

4월27일 97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10월말까지 75건을 단속했습니다.

취약지에는 고정배치를 하게 되고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촬영을 어떻게 합니까?

차에 할때도 어떤 취약장소에 가면, 인근 주민의 양해가 되면 전기를 거기서 가정집의 전선을 이어서 빌려쓸때가 있고 아니면 차량 밧데기를 연결해서 하면 약 200m정도 되는데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가지고 단속이 되고 나면 후속처리는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이 단속이 되고는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까?

현재로는 1일, 없을때도 있고 한두건씩 나오는데 계도에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앉아서 보고 받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민복 위원님.

먼저도 과태료 총 체납액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체납액이, 먼저 정리기간도 했고 그 이후에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올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 조회를 2차 실시했는데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사람들은 직장이 많이 안 나와서 직장이 확인된 사람들은 전부 직장으로 월급압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의체납 실적은 구청 타과에 비해서는 청장님께도 보고를 자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청소과는 그래도 상위그룹에, 자랑 같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과가 1등으로, 저번에 보고할 때도 징수율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이 5억9,600만원이라면.

주로 10만원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 5,963건 중에 그러면 한 건당 10만원씩 그대로 있다는 취지가 나오는데 다음 2002년도의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어차피 부과했다면 받는데도 목적이 있을 것이고 홍보에도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한건당 10만원씩 그대로 방치가 된다고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 홍보가 잘 되어서 수거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요즘은 안 버리는 것이 목적이지 수거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도 단속원들에게 제가 교육을 시킬때는 적발 건수위주, 실적 위주로는 하지 마라,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쓰도록 하는데 목적이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움직여서 내버리면 걸린다는 그런 인식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도록 활동을 많이 하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저희들 체납액 징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의 세입이 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부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과태료 체납을 계속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올해 새로 한 것은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월급 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부직장조회를 해서 월급압류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도둑 하나에 지키는 사람 열이 있어도 안 된다고, 홍보를 해서 안 버리는 습관을 기루도록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하면 공공장소, 공원 같은데 안 버리는 것이 주임무라야 되지, 단속 위주로 해서는 따라갈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박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단속반에게 교육을 할 때, 목표 건수, 오늘 가서 몇건을 해오너라, 그런 것은 절대 안 하고 계도를 많이 다닙니다, 주민들이 내버리면 걸리겠구나, 이런 걸 인식이 되도록 하라고 계속 강조를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봉투를 사서 10만원 하면 사실적으로 사회지도층이나 생활이 되는 부유층의 사람은 안 버리고 1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면 낼 수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박민복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체납액은, 현재까지 계속 미뤄온게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몇건을 단속해서 수납은 얼마를 하고 현재 미수납은 얼마라는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까?

단속대장하고 부과대장하고 징수대장을 확인해서 강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준비를 해오셔야 올해 적발이 몇건이고 올해 수금한 것은 얼마이고 미수금은 얼마다라는 그 정도는 기 준비 해오셔야지요.

......

과장님,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그 관계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대장을 확인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면도 좋겠지만 금년에 적발건수가 만약에 100건이면 100건에 대한 입금된게 50% 같으면 50대 50이라는 것은 알아야만이 우리가 체납이 왜 이렇게 안 했나, 많이 받아들였으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 90% 받아들였으면 많이 받아들였다고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거지 여기에 무작정 이래가지고 5,963건에다가 현재 5억 9,600 얼마 안 있습니까, 이러면 몇% 받아들였는지 저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했다 하더라도 얼마만치 건수에 얼마만치 받아들였다는 그 액수가 나와야 과장이 수고를 하고 계장이 수고를 했다는 보람이 나오는거지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해서 그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료 가지러 가신거지요?

금방은 안 나옵니다.

계장님 두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직원한테 확인시키라고, 준비하라고 내려갔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자료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재녕 위원님.

국가에서 돈 드는 사업만 해놨는데 약 3개월 전에 청소과에서 쓰레기 별도 수거해서 집에서 발효를 해서, 위원님들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성과가 어떠냐, 기대 효과가 어떠냐?

그게 11월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것은 본격적으로 동에 배부하기 전에 시험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20%를먼저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고 환경청소과에서도 설치해서 시행을 했고 본격적으로 준 것을 11월7일 1,033세대에 배부해서 지금 통장님들이 집까지 전부 배송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번 가서 검토하고 본 예가 있습니까?

동에는 나가 보니까, 매여동하고 미대동하고 나가서 하니까 그때 마지막 농사철이어서 바빠서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어제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내보내서 나눠준 장소에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설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실시해본 것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박스도 자체 제작한 겁니다. 정 규격대로 하면 배 이상이 깊어야 됩니다.

제가 받은 그 이튿날부터 지금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줬으면 기대효과가 어떠냐 방문도 해야 되는데 돈 들이는 것은 그대로 돈 들이고 그 뒤의 기대효과는 하나도 점검을 안 하는 실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먼저 줬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전화 한번이라도 누가 했어요?

위원님이 직접 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모님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우리 것은 깊이가 얕아서 그렇지.

그래서 보니까 전부 실패입디다. 왜냐면 가정집의 안의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되는데 밖에 놔두니까 추워서 얼고 또 덮어놓으니까 첫째, 쥐가 다 파먹어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실패작입니다.

저희들이 구청 옆에 놔두고 한 것은 제가 하는걸 보고 한 방법은 발효토하고 흙하고 섞어서 그 통에 채우고 나면 음식을 넣을 때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음식하고 발효토하고 섞어줘야 됩니다.

저도 서울까지 가서 다 연구하고 보고 온게 아닙니까?

잘 썩던데요?

안됩니다.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겨울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밖에 내놓으면 쥐가 다 먹고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험하면서 그 위에 비닐로 덮었습니다.

저도 덮고 다 했는데 쥐가 파고 들어가서 다 주워먹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냄새나는걸 집 안에 놔두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쥐가 하나도.

그리고 관리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디다. 가정에서 하루에 이만큼씩 나오는걸 일주일간 모아서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관리하가기 힘이 듭디다. 제가 한 집에 줘서 저하고 두집이 했는데.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직접 확인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한 것은 비닐을 덮고 했는데 일주일씩 안 모으고 바로 그날 그날 가져와서 음식하고 흙하고 섞어 버리니까.

식당은 모르지만 가정집은 얼마 나옵니까? 그날 그날 한다는 것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 집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했거든요? 구내식당의 찌꺼기를 가지고.

가정집에는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그 관계는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이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참고로 들으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발효토를 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애들 키우듯이 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이 세대 자체가. 나는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판단을 본 겁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를 썰어서 넣고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추접거든요, 손으로 만져서 방에 넣어놓을 사람도 없고 특히 쥐도 다닙니다. 저도 우리 창고에 해놨는데 다니더라고요. 그런걸 안 되는 것, 실효성이 없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하시고 또 연구검토를 더 하시고요. 본위원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두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화조 단속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있지요?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때는 처분 전에 사전고지를 합니다. 이런 이런 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느냐, 이견을 내라, 이견이 없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기간내에 이견을 내면 그걸 갖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단 판단하는 절차가 한번 있습니다. 증빙 자료등을 보고 이것은 행정처분이 잘못 됐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직권으로 취소를 합니다. 결재를 받아서,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확인하니까 이렇다, 그 절차가 그래도 이 사람은 이견을 이렇게 내지만 이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 기간동안 이 집.

과장님, 됐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해서 법원에 계류중인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정화조 건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청이 실효성있고 건실성 있고 확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화조를 안 퍼서 60만원인가 고지서를 받아서 그 분이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구청은 60만원 다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법원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실로 이렇게 못 내겠다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40만원은 삭감을 하고 20만원만 내라, 20만원도 억울해서 못내겠다, 다시 재소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된 것만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잘못 없다, 어떻게 해서 20만원 이것도 재소를 해서 내가 이기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겼을 때 이사람 혼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말이 퍼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는 집행을 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지지 않나, 앞으로 전부 다 법에서 하라면 하겠다는 이런 판결이 났을때는 우리 관청이, 이것도 앞으로도 쓰레기나 뭐나 과태료 같은걸 이의신청해서 법원에서 마음대로 저렇게 해버렸을 때 앞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만이라도 이런걸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하는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 내면 안 된다, 지금 보세요, 교통벌칙금은 경찰서에서 끊은 것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통과장으로 계셨으면 다 아시겠지요, 우리 주민들이 그럽니다, 정치가 끝나면 이거 없어진다, 안 됩니다, 그런 인식입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경찰 말고 일반 구청에서 끊은 것은 전부 찢어버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정책이 끝나면 감탕해준다, 이런 의식입니다. 한두사람이 아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이렇게 해서, 60만원 나왔는데 법원에서 40만원으로 했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문제가 청소과, 교통과입니다. 이런 것을 간부회의때나 안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앉혀놓고라도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40만원이 탕감이 되었는데 20만원도 잘못이 없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하겠다고 자료를 하던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서 확산이 되다 보면 우리 행정은 엄청나게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을대치를 하든지 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심있게 관찰하셔서 연구를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현재 일반 쓰레기,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했을 때 급격하게 일반 쓰레기가 줄어들 때 현재 있는 쓰레기 수거 업자들의 손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전에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달에 얼마, 몇톤, 얼마 정도 나오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입찰을 해서 자기도 벌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그 분들이 해서 당분간이라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과연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음에 입찰붙일때는 경쟁심도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민도 손해를 안 보고 관청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동에 방음벽 설치를 전액 시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비를 해도 돈만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전부 철도청에서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칠성동, 태평로 지역 같은 북구 쪽에 가면 대부분 철도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본위원 동네도 철도청 예산을 억지로 해서 올려놨었습니다, 사실은, 올려놨다가 철도청에서 갑자기 부결이 됐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관청에서 노력도 덜 했을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가 긴축 예산이 되니까 그런 것을 뺐었는데 이제 신암지역만 해버리면 크게 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것도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시에 확보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양쪽다 한번 어떻게 해서 철도청에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봐 주세요.

예. 올해도 시에서는 202m를 했고 철도청에서는 300m를 넘게 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피해를 빨리 빨리 최소화 하려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하는 건데.

연구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이백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했다, 통장님들한테 돌려서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성과가 좋다, 물론 해본데도 있고 안 해본데도 있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돈 들여서 할 때는 열심히 돈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는 확인은 거의 안 한다 이겁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북구 모 공사를 북구청에서 했는데 인부들이 저 달서구에서 일을 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예산으로 했는데 달서구에서 공사하는 일꾼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정리해달라는 것을 달서구청 건설과라 해놓고 열흘간 붙여놔도 주민은 야단난거에요, 북구청에 이노무 새끼들 뭐하노, 달서구에서 공사하도록 뭐하노, 이래도 아까 이백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돈은 따서 공사는 줘버리고 나면 확인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관심하다 이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그만큼 확인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통장들을 다 통해서 배부가 다 됐다고 하는데 배부된게 몇일입니까, 언제 다 돌렸습니까?

11월7일,8일 양일간에 걸쳐서 재활용차에 실어서 개인별 집은 두포씩입니다, 집집마다는 다 못 갖다 주고 통장님 집으로 주요 지점 집으로 갖다 주면서 자기들이 나누겠다신청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집집마다 다 배부되었나 확인이라 하시는데 그때는 공산 미대동하고 대표적으로 나가 보니까 그때는 농사철이 바빠서 아직 못했다, 그런 확인을 했고 아까 했다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 집에 가니까 마지막 농사철이어서 아직 바빠서 아직까지 못줬다, 그런걸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내보내고 있다,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토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일때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원들앞에 그렇게 통과해야 된다고 했지요, 지금까지도 나는 아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뭔가 싶어도 몰랐는데 지금까지도 모 동에 가니까 골목에 5포가 골목에 재여 있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싶어서 사실 비료를 갖다 놓을리는 없고 딱 생각하니까 그거구나 싶은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5포를, 물론 100%야 다 할 수가 없겠지요, 다 확인할 수가 없겠고아무리 얘기를 다 해도 다 잘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도 아직 배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잘 되어 있다, 내가 볼때는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로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예산 짜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그만큼 애를 쓰실 적에 그 마음으로 동네에 배당해서 가정집에 갔을 적에 가정집에 가서 발효하는 과정까지 똑 같은 성의를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하고 싶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구 청소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기수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 집에 정화조 60만원 가지고 40만원은 현재 법원에 저거해서 면제됐는데 20만원도 아직까지 모르겠다, 예식장 같은데는, 사실 가정집에 하루 정화조 식구 안 많습니다, 두사람 내지 세사람인데 이거 사실 한달 내 해봤자 예식장의 하루에 그릇 씻은 물 만큼 안 추접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건 예식장 같은데 물 그릇 씻어서 나가는 물, 정화를 해서 나간다, 아니면 어떤 그게 조치가 있습니까, 현재 법상으로? 하루에 수천명 먹고 남은 그 그릇을 씻을 때 그냥 방치해서 내보내면 보내는지 아니면 허가낼 적에 아니면 대형 식당이니까 정화를 해서 보낸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조치를 한 예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실 청소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볼 적에는 가정집에 두 사람, 세 사람 한달 내 해봤자 하루 택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법 조항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력하게 법에 맞게 시행하게끔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만약 그런 법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하는 조치가 없습니다. 생활하수는 신천종말 처리장에 가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촌, 반야월 방면은?

거기도 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 동촌하고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안심 지역, 반야월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초과되어서 유입이 안되고 전부 금호강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하려고 반야월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는 겁니다. 반야월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처리 건수는 금년도 총 단속이 1,620건이고 신고건이 468건입니다. 총 2,088건이 단속이 되어서 올해 징수한 것은 873건에 8,834만9,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몇%입니까?

......

과장님, 강용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폐기물과태료 처분 관련 건하고 성기수 요청하신 정화조 소송 관련 부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내주세요. 강용운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예. 확인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자 신문을 보면 팔공산에도 온천이 생긴다고 한 페이지가 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온천을 갖춘 온천전문호텔 같습니다. 전문기관의 온천수 자원 분석 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온천자원 등록을 마쳤고 지난달 대구시와 동구청으로부터 관광호텔 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온천개발에는 온천 지구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허가 관계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타났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사업 승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온천개발쪽에 관련된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신고인은 중대동 491번지 주식회사 호텔그라시아, 토지는 지번은 요수동 89-16번지 팔공파크 (청취불능) 여기에 온천공 심도는 989m이고 온천의 용출 온도는 28.9도로 나와서 현재까지 된 사항은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 온천 온도나 용출량 등을 시험한 단계가 끝나가고 이 온천 발견(청취불능)

과장님, 허가 관련 부분은 청소과가 아니고 허가계에서 하겠는데 온천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온천 개발은 가능합니까?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신문의 내용을 보면 그 과정들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노상온천을 갖춘 온천호텔을 22일 착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맨 밑에는 또 대구시와 동구청으로부터 관광호텔의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다, 관광호텔 허가는 온천을 전문으로 하는 호텔이라고 이 위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호텔이 설수가 없는데 현재 허가관의 허가관련 부분에는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청소과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어서.

허가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허가계에다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8페이지에 쓰레기상습투기장소 정화운동 전개라고 해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그게 5월에 업무보고할때는 단속 회수가 506회에 건수가 4,300여건 해서 포상금을 1,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보고할 때는 단속 회수가 400여회에 단속건수가 2,400건인데 보상금 지급 실적이 468건에 1,800여만원이거든요? 신고포상금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올해지요?

2000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의 것이고 올해 5월에 보고할 때는 작년도 전부터 해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2,400건인데 468건이 지급이 되었으면 아직까지 많이 안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우리 구청의 단속원들이 하는 것이고 신고 포상금은 468건을 지급했습니다.

468건 다 줬다는 겁니까? 몇건을 했는데요? 신고 포상금을 몇건을 지급해서 몇건이 남았다 그렇게 돼야 안 됩니까?

신고 포상금은 미지급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우리 구청 말고 다른 시도에 보니까 돈이 모라자서, 이 돈 받아서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놔야 될게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게 걱정인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이런 문제는 공항이나 역 등에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를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외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돈 받아서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신고 하면 돈 받아서 가버리고 포상금이 많으면 몇십만원도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큰 것 한건해서 외지 사람이 가버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받기가 좋은데 왜냐하면 띠일 염려는 없습니다, 차량을 주로 하거든요, 차량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번에 받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나간 것은 1,800만원이고 고발 된 사람중에 돈 받은 것은 2,100만원이고 그것은 거의.

포상금줘야 될 사람중에 체납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빼려면 힘들죠?

명단을 빼려면 힘들지요.

돈 액수를 몇건에.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가 현재 468건을 단속해서 돈을 받기는 2,100만원 받았고 보상금은 1,839만원을 줬고 이것은.

그러면 50%가 안 되잖아요?

더 들어왔지요.

아니지요.

부과한 금액이 1,839만원이고 받아들인 것은 2,100만원이거든요?

468건 중에 1,800만원을 안 줬습니까, 그러면 덜 준게 있을게 아닙니까?

다 줬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다 나갑니다.

신고하면 바로 줍니까?

아닙니다. 확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줍니다. 잘못하면 헛신고고 하면 안 되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장님, 이정환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적으로 가서, 내가 위반을 했을 때 내한테 가서 시인을 받고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고지서 발부함과 동시에 돈을 지불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직업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연구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해서 신고 제도를 포상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건 있을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차라리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이 돈을 해서 차라리 감시카메라를 더 하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올해는 단속한 중에 30% 받아서 2,000만원 된다, 그러면 또이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정말로 세상이 매말라집니다. 주민간에 서로간에 신고하고 사진찍고 관청에서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스스로가 고쳐줘야 되는데도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방안, 검토를 해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해서 입금된 이후에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도 영업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하도 그래서 물건 팔아서 그 물건값이 입금되고 난 뒤에 수당을 주는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됩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이정환 위원님의 뜻이 그런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지침이 2000년1월에 내려왔는데 거기다 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죠?

예.

전국이 똑같을게 아닙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의회에 승인이 되면 조례로 발생을 하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수준으로 올렸다가 예산 사정상 50% 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나간게 거의 1년수준인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깍였을 경우는 못 주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말썽이 있는 시군이 있던데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까?

연구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받아서 돈을 주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조례개정 등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구 조례 8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을 때 그 금액의 50%를 준다,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가능합니까?

지침하고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 애 안 먹이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4월의 업무보고시와 지금은 수치상으로 엄청나게 틀립니다. 4월에는 단속회수가 562건에 단속건수가 4,356건인데 지금은 단속회수가 496건, 거꾸로 가요, 단속건수가 2,400건입니다. 어떤 수치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했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기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것 한게 올해 한게 아닙니까? 4월부터 12월까지가 줄어드는 취지가 뭡니까?

작년도에서 4월까지 1년간의 기간이고 지금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의 실적이고 그리고 현재.

몇월부터란 표기가 되어야지 5월에 업무보고 받았지 싶은데 수치가 자꾸 줄어져요, 그런가 하면 포상금은 296건이고 여기는 또 실제 엄청나게 불어 있어요, 지급 실적에는. 올 가을에는 대폭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날짜 표기도 표기지만 앞과 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속 건수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 후의 포상금 실적은 268건과 400여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급한게 되는데 날짜와 수치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의 차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회수가 작년부터 4월까지라고 했으면 그 이후의 것이라고 하면, 포상금은 전에 보다 엄청나게 많이, 이 숫자가 아래 위로 전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포상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단속 회수, 단속건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앞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연구해보세요.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금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468건이지요? 지난 5월에 보고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난번 보고는 2000.6.1~2001.5.31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고드리는 것은 2001.1.1~10.31까지의 실적입니다.

2000.6.1~2001.5.31까지 신고 포상금의 자료가 있습니까?

874건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보고한 468건은 작년도에 보고한 전체가 468건이라고 보면 작년 대비 금년도에는 포상신고를 한 건수가 줄어든 거지요? 그렇습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자료가 도착하면 확인해보기로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포상금 제도도 차기년도부터는 다소 줄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왜 그런고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때 일반주민도 신고하면 준다고 팔공메아리나 많은 홍보를 했지만 그래도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법투기를 해서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은 많은 인식으 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된다.

현재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를 줄이는데 이 포상금 제도가 나름대로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송형준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45조, 63조 등 관련법과 환경부 예규 제204호에 근거하여 쓰레기불법 투기 및 무단 소각 등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 청결유지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2의 경우 구청장은 토지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자에 대하여 청결 유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제6조2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6조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청결 유지 대상을 세분화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6조4를 신설하여 구청장에게 청결유지 이행 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동법 제7조 및 환경부 예규 제204호에 의거 토지, 건물 등에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무단 소각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로서는 건물 내라든지 아니면 방치해놓은 쓰레기를 오래 놔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조례 6조2에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명령, 이래서 현행 제도가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방법을 하는 절차 등이 광범위하게 되어서 대상 행위나 조치하는 절차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구폐기물 관리징수조례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70만원, 3차 위반 이후는 100만원,이런 식으로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거 하는 절차,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안 정해놔서 이번에 환경부 지침을 보고 완전히 맞추어서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조례중에도 공한지에 쓰레기를 방치한다든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것은 할 수가 없고 소각 또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적인 요인이 있는게 아닙니까?

이 사항도 부산 광역시에서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를 보완한 제도를 가지고 253개소의 취약지에 청결 명령을 하고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공한지나 취약지가 아주 깨끗하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세부적으로, 현재 상당히 성과가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산 해운대 구청하고 금정구청, 동래구청 담당자들하고 수차 전화통화도 했는데 이렇게 보완해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이 철책도 하고 해서 잘 된다, 이런.

현재 조례 개정없이 현행 조례대로라면 우리 주위에 혹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이 되어서 방치가 되어 있는 건축자재, 이런 게 어느 한 지역에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현 조례대로 한다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습니까?

공사 자재 그런 것은 쓰레기의 범주에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게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장기 방치 쪽에 해당될 수가 있고 건축자재란 게 한 2,3년 지나면 다 썩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겁니까,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현행과 개정했을 때의 차이점.

현재 도심지에 보면 공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동장하던 신천4동에 가면 도심지인데도 요소 요소에 빈 땅이 있는데 이 빈 땅에 대해서는 지주가 관리를 너무나 안 한다, 왜냐 옆에 살면 관리를 잘 하는데 거기 안 살고 먼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동장으로서 시켜보니까, 현재 과태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너무 모호해서 처리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개정조례가 되면 바로 그 지주한테 이 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라,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빈 땅에 차를 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의 예를 보니까 투시식 담장 식으로 끝까지 (청취불능) 올려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예방하는 사례가 있고 또 아닐때는 (청취불능) 부산의사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지주가 관리를, 과태료를 매기는 것을 떠나서 깨끗하게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으니까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상부 지침 하달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지침이 2001년7월에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환 위원님.

불로동 들에 가면 임차를 해서 폐타이어 이런 것을 많이 재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사용한 사람하고 안 맞아서 내버리고 가버리는건데 그걸 누구한데 부과합니까?

근본적으로 지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불로봉무동 들에 폐타이어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이행조치명령을 하고, 이거 청결유지 의무가 아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1단계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면 임차해서 허가 받아서 하는 사람한테 조치를 명령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버리고 이렇게 될 때는 근본적으로 땅을 임차해준 지주한테로 조치 명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방치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토지 소유자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예. 토지소유자한테 이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이 법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이나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