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새마을 문고는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 문고는 내년부터는 좀 각동별로 시범으로 3개소 정도 자치센터와 병행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문고는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구조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를 시키고 또 운영은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하는 것 하고 주민들이 이동문고. (마이커 사용불량 청취 불능)

지금 이동문고에 대해서 하루에 책이 200권정도 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전산화를 해서 지금 항상 책을 빌릴수 있으면 전산화를 해서 전부 현재 있는 것 보다 더 편리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광고하면서 내년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당겨서 12월1일부로 제가 우리 담당한테 지시는 내년에 할 것을 12월1일부로 시범으로 지금 해 봐라 구조조정이 되기전에 해서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할 것을 12월1일부로 내년에 하는 방법으로 예행연습을 하듯이 운영을 해서 대출을 지금 이동문고가 없어도 편리하게 책을 빌려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도 이야기를 한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동화사쪽으로는 주민들이 시내보다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책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본인이 못 나오니까 주민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번 나가서 목격을 했어요, 그런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소외되는 분들을 문고라도 너무 장애인들을 너무 보는 시각이...... 그러면 문고만이라도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이 거기라도 만족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용이하게 현재와 같이 잘 빌려볼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동도서에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책을 빌리면 갖다 주는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싸이렌 소리) (마이커 사용불량) (청취 불능)

현재보다 내년에는 더 잘되도록 그런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문고를 묻겠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외로 현 직원이 2명인데 문고가 각 동별로 도서가 나누어지고 행정자료실로 일부분이 옮겨지고 이런 경우에 현직 직원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은 뭡니까?

지금아마 그 부분은 사서직은 그대로 있고 아마 문고에 있는 직원 한명정도가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공직사회도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할수 있는 것은 컴퓨터로 처리해서 현재보다 더 용이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더 컴퓨터를 사용해서 더 잘 빌려볼수 있도록 하면 우리 공무원도 지금 구조조정 중이니까 불필요한 인력은 그 부분은 그런식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직원이 익년 12월경에 그만두게 될 경우 그 직원에 대한 차후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 어디에 그것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 보고자 지금 노력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서직 지금 과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가씨 하나가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과 지금 집행부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야 구조조정이 되면 기타외 수입금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지만 지금까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던 아가씨가 2개월만 있으면 퇴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아가씨에 대한 명목은 우리 관할구청이 생활적정 기간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지적을 드리는데 그런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강구할 대책 준비는 해 놓았는지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어디 보내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러나 취업은 알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해서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중인 사람이 실직을 당하면 그 집 가정이나 내지는 개인적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이 심하게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내에 현재 긴급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1층 로비에 전기공사내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로 한다는 담당계장의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400내지 2,500정도로 보면 맞을것입니다.

공기는 정해놓고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언제까지 하라고 주먹구구식의 판단에 의해서......

25일간에 걸쳐서 12월7일까지 완료가 되도록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12월7일요 그럼 도대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2월 초순에 시작해서 토일요일 빼면 25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실내공사가 25일정도 걸립니까?

토 일요일 빼고 나면 25일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치기로 로비를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사가 관공서 공사는 필연적으로 안전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는 상황이나 현장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있거나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민원실을 들락날락 거리는데도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내지는 기구품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거나 또한 톱밥이나 이런것들이 결국 안전사고를 행하고 하는데 많은 위험을 계속 갖고 유지 했는데도 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 방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를 25일을 하든, 한달을 하든, 당초부터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정도는 다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했습니다. 적어도 동구 관내에 있는 최고의 관청이 사업을 하나 하면서 그렇게 미비하거나 잘 이해 안되는 행위를 하는데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참으로 답답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대한 확실한 조치는 원하지 않습니다만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하면서 왜 확실한 예산 범위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안전문제만 남은 기간이라도 확실히 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잘 해 볼 용의나 그렇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시간 이후부터 좀 일과시간에는 불편이 없도록 안 하는 방향으로 오후에 일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반드시 청소와 사업장 주변에 환경 청결을 해 가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만 저 자신이 서두에 물었던 도서 문고에 대해서 새마을 문고를 한번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문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이라서 그냥 크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할 작정입니다. 새마을 문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간단히 말그대로 정보화 입장으로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속된 말로해서 인터넷으로만 주민들이 접해서 도서구입을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요즘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는 집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할수 있는 주부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문고 자체가 새마을 문고 자체가 도서를 구매하거나 활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절대로 일일이 관리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 언젠가는 우리 구청이 정적관계가 벗어나고 나면 아마 다시 후회하지 않겠나 필요한 조치로 돌아서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위원이 보는 향후 생각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받아 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이라해서 한사람의 인력을 감축하는데만 거치겠다는 생각 같으면 큰 오판이고 이것을 달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 기회에 충분히 한 말씀 드립니다만 언제가는 정적인 감정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구입을 위한 인터넷 구입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때가 관할 관청이 안있겠느냐 그날이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소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론 유인물도 봤습니다만 몇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든지, 체육시설이든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원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고 하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고친다든지 인터넷방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마다 보수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기계든지 그다음에 수리를 하고 돈이 지출이 못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장난 부분은 동장을 통해서 항상 요구를 하도록 요구를 하면 우리가 즉시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담당자가 자치센터에 대해서 컴퓨터가 고장이라든지 운영이 안된다든지 하면 즉시 보고 체재를 갖춰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도 회의때마다 이야기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컴퓨터하고 체육시설인데 거기 현재 유지비 구청에서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현재 안 나간 부분도 있습니까?

그것은 동별로 요구를 하면 구청에는 구청대로 보수해 줄 예산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동에 있고, 일부는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동에 있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 자체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동자체 예산에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 유지비 얼마 올렸습니까?

동당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고장이 많이 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구청에서 주고 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189만1,000원이 올려져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 동을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20일날 우리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었는데 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11만 얼마가 수리를 해서 지불이 못 된 돈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계도 수리를 못해서 기계가 사용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자가 동별로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이 아니고 이미 수리를 해서 돈을 지불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동에 예산이 다쓰고 없으면 구청에서 파악을 해 보고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연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준 것을 다쓰고 없어가지고 그럼 과장 말대로 현재 부족이 되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에 예산을 어떻게 방침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산서가 아직 안 올라와서 모르겠는데 보면 알겠습니다만 차후에 우리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동별로 자치센터 각종 장비 수리를 위해서 예산파트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대로 반영이 될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와 컴퓨터 관계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고장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나기 전에부터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날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내년에는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200만원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11월,12월 2개월이 남았는데 지금도 부족해서 현재 지불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또 가면 갈수록 기계는 노후되니까 고장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200만원으로 현재도 부족한데 차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공통으로 예를들어서 우리 구청 로비에도 컴퓨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 같이 맨 자치센터거든요, 그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팔공정보문화센터나 이것이 전부 자치센터입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구청에 잡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수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작년 예산 잡힌데서 모자라서 회의자료에 보니까 11만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가서 고장이 나서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부분은 아마 동장이 우리 행정계에 즉시즉시 보고가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에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 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동장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라오면 구청에서 보수를 해 줍니까?

부족분도 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치센터 할 때 각동별로 얼마씩 내려왔지요? 각동에 얼마씩 내려갔습니까?

설치비는 회계서류를 봐서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7,500씩 내려간 것 아닙니까? 15억을 받아서 20개동에 7,500 아닙니까?

예.

지금 자치센터가 각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맞다 이말이라 어느동은 체육시설이 되어있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게 어느동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어느동은 노래할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구에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골고루 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동에서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 우리동에는 서예, 꽃꽂이를 운영하겠다, 노래방을 운영하겠다, 전부 동에서 동장이 설치 해 달라는데로 그 당시에 그 동에서 운영할수 있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딱 지적해서 하겠습니다. 신천1동 자치센터하고 타동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 관계를 비교 했을 때 과장님이 본 견지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동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왜 구민의 혈세를 쓰면서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운영을 동별로 똑같이는 자치센터를 활용할수 없습니다. 동별 편의에 따라서 자기동에는 에어로빅을 하고 싶다.

그 말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인구에 비례를 하고 총무과장 돈으로 짓는 것 아니지요?

예.

자료 요청합니다. 각동마다 동평수, 인원현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품목, 프로그램 있지요, 그것을 바로 자료요청합니다. 예, 최대석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인터넷 사랑방 500명 컴퓨터 교실 160명 이것은 동구 전체입니까?

전체를 평균으로 해서 1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동구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3만정도 되지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동구 인구가 20개동에 34만이 되는데 동구전체 주민자치센터 이용했다는 인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실제 동구주민한테 혜택이 주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취향이 틀리지만 많은 전체적인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공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입장으로 성공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구 주민 34만에 인터넷 사랑방 20개동에 이용한 사람이 500명 같으면 이것이 성공작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범된지가 2년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은 그 동에 자치위원들의 활동 역량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 동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 널리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꾸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 답변에 주민 자치센터 역량에 달려서 확보 많이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할 때 7,500만원 예산 나가서 했는데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 추가로 어떻게 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그 부분은 상세하게 챙기지는 않했습니다만 앞으로 설치 안된 신암5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상수도 사업소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올해 연말에 지금 곧 공사가 설계를 해서 들어갈것이고.

그럼 동에서 기조에 하던 것 외에 지금 어떤 노래방이든지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지원이 이루어 지겠네요?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서류적으로 해서 설치 안해 줍니다. 동장이 우리 동에 이런 것을 설치 해 주십시오, 그럼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충분한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호응을 얻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달라면 해 주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아직까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동별로 200만원.

그럼 동에서 추가로 우리 총무과에 요구한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추가로 요구한 예산은 없고 우리 구청에서 도와 주는 것은 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사 수당.

과장,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관리비에 대해서 200만원은 보조로 나가되 추가로 어느동이든지 추가로 자치센터에 장비구입하는 예산은 전혀 없다고 했지요?

그것은 올해 신암5동 부분이 있고.

지금 어느동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어느동에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엄연히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도 일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개념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관변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민간단체지요.

순수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민간단체로 보십니까?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동에 자치위원들이 운용되도록 의논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위원회입니다.

본위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를수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분권의 어떤 권한보다 중앙집중식 권한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흔히 말해서 준칙, 내지는 지침 이런 사항들로 해서 순수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적인 것 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치센터 운영만은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주민들하고 운영하는 그 뜻이지 행정사항까지 동에 자치권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그럼 같이 협의 해 봅시다. 본위원이 이해 되기로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기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는 자인 순수민간단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는 자치위원회가 선거법에 해당된다고 하여 지방 기초의원들이 장 내지 어떤 직을 갖고 겸직하면 선거법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은 거의 모두가 위원장직을 내 놓거나 내지는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해서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해서 선거법상 다 물러섰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석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 이렇다, 저렇다 선관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판단은 저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주장한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법상 테두리 안에 있는 불법적인 겸직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관변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순수 민간단체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변단체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통장단체입니다. 그다음에 관변단체 비슷한 것이 새마을 단체, 바르게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대의를 이어온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단체의 개념들은 선거법에 저촉을 크게 안 받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을 받는 지방자치 단체가 또 그 단체의 장인 과장님께서 해석을 분명히 안 해 주시면 이러한 것이 나중에 오류로 남아 있는다 말입니다. 즉말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분간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개념을 정리 안해 주시면 똑같은 시비를 계속 일으키고 자치위원회가 언젠가는 해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날까지는 계속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고 있는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원하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있는데도 순수한 조직이라고 해서 동대표 단위가 모인다고 해서 선거법에 어떤 저촉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순수하게 움직여지는 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은 주민공동체 위원회다 말입니다. 정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 자치위원회입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상 물고 들어가서 그 테두리 안에 법령에 의원이나, 내지는 그 장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단계에서는 아마 관계되시는 부서장들이 한번쯤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제가 권하건데 조례가 있다면 응당히 조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칙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항상 주장한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감사패 내지는 포상 또 아니면 자녀장학금 지급도 충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관변단체이고 그럴 때 그것이 문제가 있는것이지 아무것도 혜택을 주지않고 관변에서 어떤 일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조치를 안하는데 이것이 왜 선거법상 하자가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왜 지난날 현재 기존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기초위원들이 기득권을 왜 중앙선관위가 뺏어가고 그것을 관계 기초자치단체 장들이나 내지 간부들이나 또한 공무원들이 엄연히 이것은 기초의원들이 운영하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럼 어느것이 불법이고, 어느것이 관선이고, 어느것이 민간단체인지 개념이 안 선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립할 기회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러것을 선관위에 가서 잘 설명을 하고 해서 한번 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나열한 장학금 지급 및 포상 또한 감사패 등 여러 가지 조례 정립을 혹시 할계획은 없습니까?

자치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준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위원들이 활동이 빼어나고 이럴때는 당연히 표창도 감사패도 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조례상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모든 표창은 이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주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자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그동에 자치센터가 운영이 잘된다 이러면 그런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연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활동이 다 나타나거든요, 할 때는 꼭 그런 상들이 되도록 받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가지 안을 같이 물어볼께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있는 자치위원회 장학금 지급 나름대로 의도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 같은 경우 바르게도 지금 활동중인데도 자녀장학금 지급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 새마을 단체는 있는데 유독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평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긴지가 2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그 동에 상당히 앞으로 동 운영하는데 통장들 못지 않게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 구 뿐만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자치센터가 전구에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기앙양책은 점점 좋아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가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전국 1번으로 시범실시 했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례를 우리 동구청이 또 시범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자치위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쪽다 1억8,000입니다.

지을 때 얼마 들었어요?

전부 다 옛날에 지으진 것이라서, 전부 헌 건물입니다.

아니지 둔산부동 동사무소 옛날에 지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된 건물입니다.

95년도 지은 것 아닙니까? 95년도 지었는데 무슨 옛날 건물이라고 해요, 그당시에 지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하고 차액을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가 상세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서류를 찾아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필지수가 2001년도 것입니까?

예, 2002년도.

필지수가 왜 줄어듭니까?

그것은 팔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하는 것은 팔았는 것 내놓고 감하고 보고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에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조사한 것이 완벽하게 다 했다고 보고 계시지요?

거의 조사가 완료 되었는데 내년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세일즈 판매 작전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과장은 그 이야기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년전부터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 계속하고 있는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매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이것이 구청에서 660㎡입니까? 그 이상은 입찰이고 이하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절차가 복잡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부분을 올해 부터는 인접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그집을 찾아가서 이렇고 이렇고 한데 땅을 사시오하는 그런 적극적인 세일즈 판매계획을 마련해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면담하고 하는 계획이 내년부터는 시작됩니다.

본위원이 2대때 구정질문 할 때 자투리 땅이 남은 것은 주위에 사람이 매입을 안 할시에는 우리가 나무를 심도록 하자고 구정질문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구시내 나무를 많이 안 심습니까? 그럼 한포기 나무라도 심으면 공원이 될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하나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전부 매각을 할수 있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또 아직까지도 지금 발견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것도 있으면 동장들 한테 이야기 해서 동장들이 지역현황이 제일 밝잖아요, 그럼 통장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동구관내에 국공유재산을 전부 밝혀 낼수 있도록 과장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과장, 특별히 기사들은 상당히 몸이 피로를 풀어야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기사들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태 위원.

전자입찰도 좋고 다 좋은데 전번에 본위원이 감사때 지적을 방안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공사 부실공사 조사를 해서 부실공사 한 업체는 절대로 수의계약을 과장이 안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지요?

예.

그것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던데 과장 실천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실공사 그런 것은 주지마세요, 동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막고 있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 실제로 서로간에 안면에 받여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실무진에서 입장이 곤란한 것을 짚어주니까 그것을 과장이 참작을 하셔서 하십시오.

예.

예, 정소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현황을 잘 파악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문화조성 이라고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허가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민원과에서 어떤 허가가 접수 되었을 때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 주는것입니까? 그냥 서류만 첨부해서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는것입니까?

그것은 건축법이 62년도부터 개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조리가 많다,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사에게 모든 것이 일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저희들에게 허가서를 제출을 하면 서류상에 합법적이면 현장확인 없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서류상 하자있게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데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건축문화를 조성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동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방촌 농협옆에 들어가는 6층 건물이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경관을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허가를 내 준 상태를 보면 뒤쪽에 건물하고 앞쪽에 신축건물하고 차이가 1m50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6층 건축허가를 내줬을때는 필히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5m 이상 되는 건축에 조경에 될수 있도록 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그 실태를 잘 모르고 계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상세한 깊이는 모릅니다만 이것이 민원이 되어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인도 설치를 하면서 아래부분에 폭하고 같이 하면서 측량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측량이 아마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현재 건축선대로 개인소유주 인도를 점해 버리면 1m정도가 공유지로 남습니다. 남는데 1m 가지고는 인도가 부족하다 이래서 건축사하고 건축주에게 1m를 뒤로 물려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건축주가 하는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인도가 50㎝밖에 안 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안 가봤지요,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까?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은 가 봤습니다. 가보고 저도 가볼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나서 저는 못 가봤는데 저도 수일내로 가 볼려고 합니다.

그럼 주차장이 몇m 되어야 건축허가가 납니까?

그 부분은 설계자하고 건축주에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없고 300m 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주차장에 누가 차를 세우며 병원을 이용 하겠습니까, 전부 도로변이지 그러면 이런 것이 민원이 제기된 것 같으면 구청에서 공신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 보고 이래야 될것인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건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튀어 나와가지고 미관상에 얼마나 보기 싫은줄 압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설계자를.

건축주하고 해도 벌써 철골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골을 지금 밖으로 내 놓았는데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에 어느정도 부합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가 동의를 했던 안 했던 안했던 간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인도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인심이 사납고 이렇게 하더라도 건축을 지을때는 길을 잡아 넣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 때 과연 지적도를 보고 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건축선은 인도에서 뒤로 1m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인도 1m 정도는 낼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그런가 하면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문화를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앞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1m 정도 튀어 나왔습니다. 도로에 봤을 때 미관상에 안 좋고 뒤에 현대아파트에서 봤을때도 뒷 건물하고 앞 건물하고 불거져 나와서 미관상에 굉장히 보기 싫은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느정도 민원이 제기 안되는 것 같으면 그냥 갈수도 있어요, 민원이 제기 되는 것 같으면 구청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장이 직접 가보세요, 1m 나와서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과장, 그 문제는 만약에 불법이 되었더라면 허가 내줬으면 일단 민원이 되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잘 의논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 사항에는 불법 사항은 없는데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길이 자기 길이기 때문에 합법인데 길 자체를 인도를 내 놓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양지하시고 우리 허가민원과장하고,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할겁니다.

최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간당직 민원 주민생활불편 민원접수 이것 본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야간에 각동마다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동에 불편사항을 물어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이야기 하기를 접수된 사항을 예를들어서 해안동 같으면 해안동에 전화를 걸어서 접수된 사항은 필이 사전에 의원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재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가면 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불편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 위원은 답변을 뭘 해야 됩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매일 당직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 사항을 의회사무국에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 개개인에게 자료를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도 없는데 전화를 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그럼 접수를 받아서 처리 했는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509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 완료된 것이 470건이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39건으로서 92%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줄수 있겠어요?

현황은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509건 전체적으로는 좀 곤란하고.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주민들 기만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실제 불편 사항을 이야기 했을때는 하나 처리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처리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과장, 호응을 받는다고 하기전에 이런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을 긁어서 부스럼 이루는 격이다 말이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더 과장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야간에 당직 민원을 좀 잘 해 주십사,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개인은 못 주더라도 우리 의사국에 해서 우리 위원이 해당 위원한테만 연락을 하면 된다 말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오늘 도평동에 하는 것 같으면 도평동 위원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가니까 혹시 질의가 들어오면 물을 때 이렇게 답변을 알고나 계시라고 그정도는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개개인별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처리과정이 우선 총무과에서 야간 당직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당직 사령이 저희들 부서 한부를 주고 총무과 한부를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 한부 오는 것을 의회사무국으로 한부를 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 전화를 해 드리는 것은 매일 있기 때문에.

최대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우리 의사국에 해서 의사국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에 몇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민원허가과에 한시제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지금 민원허가과를 분산을 시킬 그런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민원이라든지 건축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 과장이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허가1계 업무를 결재라인을 건축주택과로 넘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업무는 허가민원과 그대로 두고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검토한 것은 허가1계 직원들은 허가민원과에 근무를 하되 결재라인을 건축주택과장, 도시국장 결재라인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검토중이기 때문에 위에 방침 결정이 나야 되는 것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면 허가민원과에 명색이 허가민원과장이 있는데 결재는 허가1계에 건축이면 건축, 도시면 도시 그쪽으로 라인을 결재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국장선.

그것도 이치가 안 맞지요, 그럼 민원과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신 주민편에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허가민원과 와서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것이 같이 허가 1,2,3계 건축허가가 한 개 들어오면 전부 허가 2계, 3계하고 전부 갈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허가민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결재만 건축주택과장, 도시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허가민원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 주민들 편에서는.

허가 1과는 그대로 있고 직원들도 현재 민원허가 1계에 보면 건축과가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과가 인원이 있잖아요?

다른 허가 2계, 3계는 그대로 두고.

아니 허가1계도 도시과 인원도 있잖아요?

개발제한 구역 건축관계를 허가 1계에서 합니다.

아니 거기 도시과분야 인원이 없어요?

개발제한 구역 건축허가를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안 했습니까? 그것을 허가1계에 같이 통합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분야가 도시분야 아닙니까?

건축분야지요.

건축분야인데 거기 전공이 개발제한구역 이런데는 도시과 분야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허가1계로 전부 통합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결재라인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서가 없어지고 올라간다고 할 때 여기 이계가 인원이 각자 부서로 올라간다고 할 때는 올라갈 때 건축분야가 있고, 도시과 분야가 있고 그 분야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에도 건축직이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을 했고 하기 때문에 허가1계에 같이 개발제한 구역 건축허가나 일반 지역의 건축허가나 같은 건축법을 적용하고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도 적용을 받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허가1계에서 같이 통합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재라인을 건축주택과장으로 관계없고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 구역 건축허가도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럼 향후에 추진도 허가1계는 현재 업무는 그대로 보고.

제 생각입니다.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이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주민편에서 편의제공에서 제일 안낫겠나 하는 제 생각이 기본안이고 결재과정에서 그것이 또 어떻게 안이 바뀔는지 아직 알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허가1계는 있고 결재라인만 자기 전공분야 과장한테 결재를 받는다 국장까지 그런 안이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원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소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