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연 의원 발언

새마을 문고를 묻겠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외로 현 직원이 2명인데 문고가 각 동별로 도서가 나누어지고 행정자료실로 일부분이 옮겨지고 이런 경우에 현직 직원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은 뭡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직원이 익년 12월경에 그만두게 될 경우 그 직원에 대한 차후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합니까?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서직 지금 과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가씨 하나가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과 지금 집행부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야 구조조정이 되면 기타외 수입금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지만 지금까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던 아가씨가 2개월만 있으면 퇴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아가씨에 대한 명목은 우리 관할구청이 생활적정 기간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지적을 드리는데 그런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강구할 대책 준비는 해 놓았는지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직장에 근무중인 사람이 실직을 당하면 그 집 가정이나 내지는 개인적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이 심하게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내에 현재 긴급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1층 로비에 전기공사내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로 한다는 담당계장의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기는 정해놓고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언제까지 하라고 주먹구구식의 판단에 의해서......

12월7일요 그럼 도대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인테리어 실내공사가 25일정도 걸립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사가 관공서 공사는 필연적으로 안전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는 상황이나 현장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있거나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민원실을 들락날락 거리는데도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내지는 기구품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거나 또한 톱밥이나 이런것들이 결국 안전사고를 행하고 하는데 많은 위험을 계속 갖고 유지 했는데도 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 방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를 25일을 하든, 한달을 하든, 당초부터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정도는 다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했습니다. 적어도 동구 관내에 있는 최고의 관청이 사업을 하나 하면서 그렇게 미비하거나 잘 이해 안되는 행위를 하는데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참으로 답답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대한 확실한 조치는 원하지 않습니다만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하면서 왜 확실한 예산 범위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안전문제만 남은 기간이라도 확실히 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잘 해 볼 용의나 그렇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만 저 자신이 서두에 물었던 도서 문고에 대해서 새마을 문고를 한번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문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이라서 그냥 크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할 작정입니다. 새마을 문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간단히 말그대로 정보화 입장으로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속된 말로해서 인터넷으로만 주민들이 접해서 도서구입을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요즘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는 집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할수 있는 주부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문고 자체가 새마을 문고 자체가 도서를 구매하거나 활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절대로 일일이 관리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 언젠가는 우리 구청이 정적관계가 벗어나고 나면 아마 다시 후회하지 않겠나 필요한 조치로 돌아서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위원이 보는 향후 생각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받아 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이라해서 한사람의 인력을 감축하는데만 거치겠다는 생각 같으면 큰 오판이고 이것을 달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 기회에 충분히 한 말씀 드립니다만 언제가는 정적인 감정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구입을 위한 인터넷 구입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때가 관할 관청이 안있겠느냐 그날이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엄연히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도 일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개념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관변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순수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민간단체로 보십니까?

본위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를수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분권의 어떤 권한보다 중앙집중식 권한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흔히 말해서 준칙, 내지는 지침 이런 사항들로 해서 순수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그럼 같이 협의 해 봅시다. 본위원이 이해 되기로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기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는 자인 순수민간단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는 자치위원회가 선거법에 해당된다고 하여 지방 기초의원들이 장 내지 어떤 직을 갖고 겸직하면 선거법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은 거의 모두가 위원장직을 내 놓거나 내지는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해서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해서 선거법상 다 물러섰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석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주장한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법상 테두리 안에 있는 불법적인 겸직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관변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순수 민간단체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변단체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통장단체입니다. 그다음에 관변단체 비슷한 것이 새마을 단체, 바르게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대의를 이어온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단체의 개념들은 선거법에 저촉을 크게 안 받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을 받는 지방자치 단체가 또 그 단체의 장인 과장님께서 해석을 분명히 안 해 주시면 이러한 것이 나중에 오류로 남아 있는다 말입니다. 즉말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분간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개념을 정리 안해 주시면 똑같은 시비를 계속 일으키고 자치위원회가 언젠가는 해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날까지는 계속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고 있는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원하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있는데도 순수한 조직이라고 해서 동대표 단위가 모인다고 해서 선거법에 어떤 저촉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순수하게 움직여지는 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은 주민공동체 위원회다 말입니다. 정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 자치위원회입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상 물고 들어가서 그 테두리 안에 법령에 의원이나, 내지는 그 장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단계에서는 아마 관계되시는 부서장들이 한번쯤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제가 권하건데 조례가 있다면 응당히 조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칙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항상 주장한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감사패 내지는 포상 또 아니면 자녀장학금 지급도 충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관변단체이고 그럴 때 그것이 문제가 있는것이지 아무것도 혜택을 주지않고 관변에서 어떤 일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조치를 안하는데 이것이 왜 선거법상 하자가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왜 지난날 현재 기존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기초위원들이 기득권을 왜 중앙선관위가 뺏어가고 그것을 관계 기초자치단체 장들이나 내지 간부들이나 또한 공무원들이 엄연히 이것은 기초의원들이 운영하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럼 어느것이 불법이고, 어느것이 관선이고, 어느것이 민간단체인지 개념이 안 선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립할 기회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본위원이 나열한 장학금 지급 및 포상 또한 감사패 등 여러 가지 조례 정립을 혹시 할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조례상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그럼 두가지 안을 같이 물어볼께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있는 자치위원회 장학금 지급 나름대로 의도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 같은 경우 바르게도 지금 활동중인데도 자녀장학금 지급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 새마을 단체는 있는데 유독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평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전국 1번으로 시범실시 했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례를 우리 동구청이 또 시범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