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성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1년도에는 도세 69억2,100만원, 군세 111억7,300만원 총 180억9,400만원을 목표로 하여 10월말 현재 도세 71억3,300만원, 군세 96억1,900만원, 총 167억5,200만원을 징수 목표 대비 92.6%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 세정 실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합리적 운용으로 취∙등록세 과표조정을 공시지가 대비 90%에서 100%로 적용하였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33%에서 34%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도축세 과표조정을 상반기 소 27,550원에서 28,220원, 돼지 1,960원에서 1,530으로 조정하였고, 하반기에도 소 28,220원에서 28,000원으로, 돼지 1,530원에서 19,60원으로 년 2회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세정 연찬회 실시로 전문지식 함양은 물론 상호정보교환 및 토론의 장을 마련, 세정발전에 도모하였으며, 2001년도 6월부터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버 상담란을 설정, 주민의 지방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DB추진 서버를 11월에 구입하여 납세자 만족의 열린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 병행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수용 타당성 있는 조사를 수행한 결과 159개 법인에 대하여 2억7,700만원을 추징 목표액 대비 9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은 적극 발굴 성실납세자 풍토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과 징수노력의 강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으로 현연도 분은 부과액의 97% 징수, 과년도 분은 전년 대비 11%에서 29%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강력한 제재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계획적인 자금배정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30억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8,400만원, 총 63억9,6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 결과, 경상적 세외수입 36억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67억5,600만원, 총 303억7,200만원을 징수 전년도 이월사업비 206억400만원을 포함한 목표대비 47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한 지원은 물론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2001년 6월 7일 ~ 6월 26일까지 20일 동안 2000년 결산검사 실시,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 직무교육, 계약업무의 자율공개경쟁방식으로 268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신규 57점, 대체 27점을 취득 관리하고, 컴퓨터 외 343점을 불용처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업무의 공정성∙자율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물품 수급관리로 회계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9종에 1억5,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1,040필지, 소규모재산 매각 19필지, 국∙공유재산 10,63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국∙공유 대부재산 현지조사 1,040필지, 주민이 원하는 매각재산 조사 435필지, 공공청사 부대시설 공사로 쾌적한 청사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인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성실 납세 풍토조성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 상반기 성실납세자를 읍면장 추천에 의하여 기관 6명, 개인 14명을 시상하였고, 하반기에도 읍면장 추천에 의하여 20명을 시상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와의 차별화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목표를 도세 80억7,300만원, 군세 111억9,900만원, 총 192억7,2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하여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2001년도 목표액 보다 6.5%가 상향조정되었으며,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정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납세자 권익 우선의 열린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과하는 관행 확립과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 활용을 홍보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DB화 사업의 추진 조기정착토록 하여 착오부과 사례 근절, 관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한 단계 발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법령개정, 시책, 예고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 활용 홍보로 각종 세정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풍토조성과 의도적∙상습적 탈루∙은닉 법인은 색출하여 조기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세무조사반을 운영하여 140개소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취약분야도 상시조사반을 활용하여 색출하겠습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확충 및 건전재정 확립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주민의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대비 현연도 징수율은 97%이상, 과년도 분 징수율 30%이상을 목표로 하여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의 영치를 지속 시행하고, 법인의 부도∙도산체납자 행불, 무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의 결손처분,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년 4회 설정 운영하여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의 극대화와 수수료∙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26억6,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억900만원, 총 60억7,6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출 대기성 보유자금 예치방법을 개선하며,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는 물가영향을 고려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징수 계획은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회계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신뢰행정을 전개하며,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 교육, 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 건전한 예산을 운영하겠으며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년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품관리 또한 수급관리를 적기에 수립하여 군정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로 세수증대와 계속적인 공유재산의 교환 추진,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쾌적한 청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임대수입을 극대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을 지속 조사 매각하겠으며, 12,141필지의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11,192필지 공유재산을 전산화하고, 공유재산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공청사의 지속적인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이동식 홍보체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여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옥천 관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전면에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용 소형 플래카드를 제작 정기분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의 고정적인 홍보방법 보다 입체적인 홍보로 납세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해소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재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2년도에도 알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16쪽에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그런 시책은 없지만 각종 사업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있어서 전자입찰방식이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예상 보다는 그것을 실시하는 지자체에서 처음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지금 OMR카드로 해서 전자입찰방식에 준하는 입찰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방식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 전자입찰방식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이 돼야 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본 군의 전자시스템 가지고 전자입찰방식을 입찰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시설만 조금 보완하면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본 군 스스로 먼저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이제 그것은 강요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찰방식도 자꾸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기보다도 우리 본 군 스스로 자체적으로 실시함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입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주민세.

예?

담배소비세하고 주민세를,

담배소비세하고 주민세하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볼 것 같으면 34억 1,400만원이 징수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번에도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앞으로는 모든 공공청사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사실상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흡연가들이, 애연가들이 밖에 나와서 마당에 가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사 내에 한 귀퉁이를 할애해서 끽연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옥천군은 군 나름대로 미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복안이라고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청내에 흡연구역이 몇 군데 나눠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되면은 실내에서 못 피우게 되면 저희들도 담배소비세에 대한 조금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대체 세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세원은 아직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 군 전체적으로 다같이 생각을 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법으로 담배를 될 수 있으면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담배 피우는 장소도 제재를 가한다, 이런 방침이지만 거기에 반해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 군에서 가장 큰 세수에 보탬이 되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세수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중요한가,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군 나름대로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애연가들을 위한 어떤 배려 같은 것도 해 줘야만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이 전년도 비해가지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으면은 작년도 같으면 40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금년에는 10억 정도뿐이 증감이 안돼요. %로 따지면은 작년에는 약 30% 증감이 됐고, 금년도에는 약 7%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 성장률이 둔화되나요?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일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식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행세로 일부 보조는 받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많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도축세가 그전 보다 세수증대에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에 따라서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이것이 조금 줄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세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축세 같은 것은 지금 대청식품인가 거기에서 올라오는,

한 군데 거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1억원을 지원해 주면 현대시설로 해 가지고서 도축세를 아주 확대를 해 준다고 하는 목적 아래에서 공장 현대시설 설비하는데 1억인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도축세가 작년 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현대시설로 같추고서도 도축세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축하는 것이 옥천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현대시설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전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대전 쪽에서 지금 넘어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옥천만 여기만 할 때는 도축세가 좀 줄어 들 것 아니냐, 그래서 목표액이 조금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청식품 같은 데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군비로 1억을 보조해 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대시설로 다 했는데.

보면은 연간 4억이 조금 넘는데 그래도 현대화 시설은 어차피 해 주고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좀 해 주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과년도 분 30%이상을 징수 했다고 하는데, 13페이지요.

이것은 계획이 금년도 일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한 것은 97%이상 징수를 해야 되고, 전년도 체납된 것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30%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설정해서 체납액을 거두어들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비교하면은 약 6억 정도를, 과년도 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분 같은 것은 못 받는 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6억이 아니라 10억 정도를 못 받는다는 것인데.

해 마다 10억 정도는 이월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계속 아주 끌고 가는 것입니까, 계속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어느 적정한 시기에서 결손처리,

결손처리 할 것은 저희들이 거의가 체납액이 부도난 사람들 우리 기업체에서 많이 체납이 돼 있는데, 거기서 공장까지 다 공매 들어가고 다 정리되면은 무재산이 됐을 때는 우리가 또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거의가 기업체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공매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받으면 되지만 은행이 먼저 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일 때 다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은 얼마입니까?

여기 나오지요, 체납액이 저희들이,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요.

과년도 것, 여기 10억9,100만원이라는 것이 과년도에서 넘어온 액을 금년도에 부과 또 한 것입니다. 4쪽에 보시면 현연도 분, 과년도 분,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10억9,1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2000년도에서.

그럼 그 중에서 받은 것은 얼마예요?

3억1,500.

30%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대개 보면은 결손처리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내라든지 각 지역마다 그럴싸한 사람들이 이름은 거명하기가 불편하지만 실제 그럴싸한 사람들인데 진짜로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은 저는 결손처리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사람들도 세금을 안 내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몇 년 계속, 보통 2년, 3년 끌고 있다가 결손 처분을, 계속 재산조회를 해 봐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가 무재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하면은 도저히 끌고 갈 수만은 없고 해서 2, 3년 내에 결손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증가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세외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둔화가 되고 있어요.

예, 금년도에 상당히 일예를 들어서 골재채취가 200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사업수입이 약 6억5,000 줄고, 기타 지방세에 따라서 약간 줄기 때문에 그 징수교부금이 주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라고 해서 골재채취가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6억5,00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6억5,000 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줄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회계 연도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가 무슨 연구 또 창안을 해서라도 세외수입이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점차 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발굴은 하지 않고. 이런 경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국∙공유재산이나 이것 재산임대료, 사용료, 이것이 지금 매각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지 부과하는 쪽보다 매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세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줄게 돼 있어요. 자원이 좀 늘어나야 이게 좀 올라가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과년도 분이 3억1,5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주로 부도업체,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징수를 했어요?

예?

어떻게 징수를 했느냐고요? 이것.

부도업체도 있지만 저희들이 매각 공매했을 때 할애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도업체 보다도 우리가 일반 주민에 대한 체납액도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서 많이 받은 것이지요. 부도업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매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얼마 안돼요. 퍼센트가. 그런데 일반 납세자들이 체납된 것 그것도 많이 징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억7,600만원은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몇 %나 있는 것이에요? 현재 남은 체납액이.

여기서 10%이상 더 걷을 수가 없습니다. 10% 정도만.

가능한 것이 10%?

예.

지금 체납액을 몇 년간 관리해요?

거의 5년이 저희들 납세기한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 금액은 아직 5년이 다 미도래된 그런 것이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결손처분을 하는 여건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 5년을 관리하다가,

아니, 5년이 안됐더라도 도저히 그 사람이 낼 능력이 없다, 무재산이다, 행불이다,

이게 재산조회니 뭐니 매년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네 번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두 번 재산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조회 한 결과 현재 압류된 재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재산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글쎄 지금도 이게 다 은행에 압류가 돼 있을 것 아녀요?

저희들 압류는 해놨지요.

그런데 이게 법이 그렇게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만날 가지고 있어야 인력낭비, 시간낭비, 그렇잖아요.

또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지요. 그냥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고,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바다 해야지요.

참 골치 아픈 과제입니다. 그리고 13쪽에 징수목표 설정을 97%이상, 30%이상,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나 목표는 100 아닙니까? 100. 100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아녀요?

아니, 징수율, 보통 우리가 95%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아니, 아니, 그건 그런데,

원래는 100%를 다 해야 되는데,

목표액도 100, 징수율도 100으로 잡아 놓고 1%를 하든, 전혀 징수를 못했던 간에 그것이 목표 설정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나중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왜 100으로 해 놓고 하나도 못했느냐, 이런 추궁 그런 것이,

저희들이 예년 징수율을 봤을 대 94%에서 95%입니다. 현연도 부과한 것 징수율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배가운동을 해서 97%까지 징수를 하겠다하는 그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분을 보면 금년도에 29% 징수한 것 그것을 감안해서 그냥 목표를 설정한 것 같은데,

중앙지침도 현연도 것은 97%, 과년도 것은 30%, 이렇게 중앙지침도 그런 것이 있어요.

아, 지침에 그렇게 설정은 하지 말아라!

아니요. 하지마라는 것이 그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서가 내려 온 것이 있어요.

아니, 글쎄 지침은 그 정도까지라고 하지만 일단은 목표는 100으로 해놓고 그 정도 징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봅니다.

예, 100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할 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시내버스에 말하자면 플래카드를 옆에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전면에다가 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은 각 읍면별로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담당직원들이 하루 내지 이틀 담당마을에 가면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자동납부를 권장을 해서 지금 솔직히 자동납부가 편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시골에 노인네들 내외분이 이렇게 있는 분들 그런 것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장이 방송으로 자동납부 신청해서 하십시오, 편합니다, 하지만 사실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납부 신청하는 서식을 가지고 담당직원이 출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자동이체하고 인터넷뱅킹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이체 건수가 총 저희들 금년도에 3,615건이 자동이체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뱅킹이 128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동이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솔직히 버스 이런데다 조금씩 해 놓고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차라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옥천 내 납세의무자가 몇 명인데 그까짓 것 3,000 몇 명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세목이 한정돼 있잖아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것 몇 가지인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노력해서 그것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쪽에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 세정 실현해 가지고 도축세 과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년 2회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표 조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도내 전 시장조사를 해서 도축세는 1월1일부로 한번, 7월1일부로 한번, 이렇게 두 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내 것을 전체가축시장 형성되는 가격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전반기 보다 후반기에 소 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한 마리에 500에서 600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역으로 소의 도축세는 220원이 내렸고, 그 대신 돼지 값은 거꾸로 하락이 됐어요. 돼지 값은 지금 생산비도 안 되는 그런 돼지 값으로 하세가 돼 있는데 도축세는 오히려 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조정된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은 가축 값이 하세했을 때는 도축세를 내려 주고 해서 도축을 많이 해가지고 소비가 많이 돼야 가축 값이 상승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전에 소 값이 하락 했을 때 도축을 마을에서도 신고만 하면은 도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 준 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돼지 값은 하락했는데 도축세는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준은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이렇게 해서 그 때 형성된 가격가지고 조정이 일률적으로, 우리 도내가 거의 이것을 가지고 도내가 전체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일을.

그래서 과표조정을 그렇게 해서 도내 전체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장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상례지만 가축 값이 하세했을 때는 과표조정을 하향조정을 해줘야 소비의 촉진을 도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잘못됐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년도에 1월 1일날 할 때는 그 때는 시장조사를 다시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와 감동을 주는 선진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정비와 여러 채널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한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민원행정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16명이 응답한 결과 민원행정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불편신고 1,055건을 처리하였으며, 외부인사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생활법률 및 행정상담은 29회에 191명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하였고, 작년에 비하여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전심사 청구 194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368건, 인∙허가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 8,121건과 28,000여 건의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실현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8회 실시하여 현지에서 34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1,748필지의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약 8,300만원이 절감되는 혜택을 주었고,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1,799장을 완료하여 현재 45%를 추진했고, 지적 전산시스템이 군으로 이관되면서 토지∙임야대장의 열람과 등본 발급을 읍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읍면에서 784건을 처리함으로써 군청까지 왕래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지적∙행정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600만원으로 민원발급 장비 구입과 지적공부의 영구 보관을 위하 지적서고 정비 및 모빌릭을 설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전담반에 의하여 인근지가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1월1일자 기준 12만2,천 필지와 5월1일자 기준 1,000필지의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9월1일자 기준 1,000필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94필지,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 2,732건 처리와 개발제한구역에 기이 허가된 314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함으로써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업무에 기여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이관에 따라 서고에 모빌릭을 설치하여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던 각종 공부를 군으로 이관하였으며, 도에서 처음 주관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연찬회 발표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개발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32동중 30동을 완료하였으나 미추진분 2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12월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36동 전량 철거함으로써 주변환경 정비와 생활편익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군북면 항곡지구는 지난 7월20일 준공되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오수처리시설로 인하여 대청댐 수질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내면 장사지구는 지난 9월25일날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 인∙허가 신고된 310건을 전산으로 사후관리함으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내 민원인 전용 휴식공간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업무 관계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민원실내에 혈압측정기와 비만측정기를 설치∙운영한 결과 민원인들이 거의 한번씩 이용하여 보면서 만족한 표정을 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장비인 PC, 프린터기, FAX, 복사기를 설치한 주민정보이용실을 지난 10월15일 개설 운영함으로써 복지민원 행정 실천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한 것이 금년도 특수시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관련 등본발급 통보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구거 등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신청을 할 때 지적관련 등본 발급 신청을 동시에 받아서 공부정리 즉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3,105통, 정부투자기관에 816통을 발급하여 송부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간, 경제적 및 불편이 해소되었다는 반응으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리 업무 구축입니다. 우리 군이 도내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관리 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주민들이 인터넷에서 개별공시지가를 50,069건의 열람을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종류별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주민들이 직접 산출하여 봄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부당행위에 따른 신고요령 등을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개발함으로써 인터넷 공개에 따른 투명성과 도내에서 우리 군민들이 인터넷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한 결과에 대한 군민만족도 조사를 내년도에도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며, 주민불편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외부인사에 의한 행정 및 생활법률상담운영을 매월 1 내지 2회씩 운영하여 년 36회 실시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무의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사전심사 청구민원에 대한 민원인후견인제도와 실무 종합심의회 등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사업추진에 따른 안전성 보장,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속민원 고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 공개, 인∙허가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 등을 추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능률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 실현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10회 운영할 계획이며,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 2,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는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하겠으며, 지적약도를 제작하여 관내 215개 행정 리동에 배부하겠습니다. 2000~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내년도에도 1,100장에 대한 자료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여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토지정보 활용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자료 제공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던 지적전산 시스템이 우리 군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각종 지적정보의 자료에 대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본인 및 상속자가 조상들의 땅을 잊어버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 주는 업무를 신규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발급 처리시간 단축을 위하여 무인자동발급기를 군청과 읍사무소에 설치하여 토지∙임야대장 등본 외 10여종의 각종 등본을 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신규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도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12만6천 필지에 대하여 년 3회 조사할 계획이며, 연중 상시 조사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계획된 기간 및 절차에 의하여 공정성∙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에 따른 사후 이용 실태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 83동, 농촌 빈집 정비사업 41동은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청성면 만평지구, 군서면 금산지구, 군북면의 환평지구, 군서면 금산지구, 군북면의 환평지구에 대하여 27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시책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내 자동구두닦이 기계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업무 관계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원실내에 자동구두닦기 기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자동구두닦기 기계를 구입하여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하며 구입비는 약 3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 시에는 200원을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일상생활 일부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민원인들의 욕구 충족을 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미추진된 사항은 연말 이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하였거나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희망과 활력을 주는 주민 만족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인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는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건의에 의거 7월20일 환경부의 권역변경 실사를 거쳐 10월15일 환경부고시로 인해서 안내면 오덕리 등 일부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ㄱㅇ보전 실천 기본계획인 ?늘푸른 향수 옥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부함으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13,933건에 3억8,5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11월10일 현재 79%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업무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259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서 옥천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과 환경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주민이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하도록 가연성봉투 26만매를 제작하여 1억7,000만원의 규격봉투를 판매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1,128개 업소를 점검 44개 업소에 이행명령을 내려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시설 1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폐기물 사업장 민간인 교육을 통해서 폐기물관리 능력배양으로 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43개소와 축산폐수배출시설 26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자연발생유원지 대청호 및 금강 주변에 연간 8회에 걸쳐서 337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및 전 군민 자연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는 생활쓰레기 7,747톤을 처리하였으며, 5회에 걸쳐 350여명의 주민이 매립장을 견학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와 소각로 대기 배출가스 측정을 월 2회 이상, 다이옥신 측정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 및 환경군의 이미지를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8족 소각로 운영입니다. 소각로를 매주 1회 철저한 점검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쓰레기 1,762톤을 소각하여 매립량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리 외 4개 마을에 8,5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하수구 복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쪽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 지역내 다량의 오수가 발생되는 34개소에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11월중 7억4,300만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실시하여 대청호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소각로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뇨처리장 소각로 중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당초 환경부로부터 분뇨처리장 소각로 교체 지원사업과 분뇨처리장 소화조 증설사업과 각각 분리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추진하였으나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결과 협작물 종합처리시설로 변경토록 권고되어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환경부와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소화조 증설사업은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결과 분뇨처리장 질소∙인 처리시설로 변경 권고되었으나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되어 시설여부를 환경부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 대행업체가 적정하게 처리∙운영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안남면 화학2리 수일마을 외 2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함으로써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급수난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4,000만원을 투자, 관거정비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타당성 조사는 8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유입수질 향상 및 하천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옥천읍 죽향리 외 4개소와 동이면 평산리 외 1개소에 사업비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5km에 대한 하수도시설 보수 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이원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금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58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용량 1일 900톤, 찻집관로 6.46km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용지 보상 협의, 진입로 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터파기 및 찻집관로 맨홀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기기 설치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기기를 안남면 종미리 176번지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 7월에 착공하여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 변동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 개선을 위하여 동이∙안남∙안내처리장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침사지 후라이트콘베어 교체공사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제일의 으뜸환경 관리입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한 고시내용과 물관리 종합대책의 규제를 적용하여 환경오염 유발 가능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와 운영중인 시설의 완벽한 인∙허가 처리로 무분별한 오염시설의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 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중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건물중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의 전산처리에 의한 적정한 부과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59개소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정시설, 유독물 등록업소 등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푸른환경지키미 교육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보전 및 교육을 강화하여 군민들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무단방류 및 부적정 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배출시설 운영자 및 주민 피해사항 사전 해소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반입쓰레기에 대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반입쓰레기 분리 소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발생의 최소화 등 매립장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쉬트 점검, 지하수 침출수 수질검사, 매립시설 정기검사 등 시설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녀단체, 주민 및 학생 등 주민견학을 실시하여 분리수거 필요성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병행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옥천읍 교동리 및 군북면 국원리 외 4개 마을에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하천 복개공사를 하는 등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하여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오수가 발생되는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매립장 부지 내에 설치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은 예산 투자 대 효과, 운영 전반사항을 검토하여 시설 설치 여부를 정밀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간이상수도 개량 보수공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 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이면 조령리 지우대외 2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원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전량 찻집하기 위하여 사업비 40억원을 투자 하수관로 16.35km를 정비함으로써 수질 오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공사입니다. 옥천읍과 군북면의 하수처리 구역 내의 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 하수도 1km를 유지 보수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이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금강을 비롯한 이원천과 건진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총 사업비 58억2,2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4억5,200만원을 투자 처리시설을 완료토록 함으로써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민간 수탁기관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적정 관리여부를 감독하겠으며,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비 조정 및 시설물 개선으로 하수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기기 설치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이면 적하리 1136-10번지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02년도 환경수질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추진 시에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효과 여부를 판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서 시험한 결과 침출수 흡입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발표된 포플러를 군북면 국원리 산23번지 쓰레기매립장내 3,000여평 매립지 위에 연차별로 계획 수립하여 나무를 식재 추후 침출수 처리비용의 절감효과와 양질의 목재생산,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공원화로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납부제입니다. 주민이 매년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 납부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제공하였던 것을 환경부와 개선을 되도록 협의를 통해서 자동납부제를 협의∙도입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도록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수질과에서 추진한 시책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기관 시상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그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반기 평가 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의원님들께서 시상금을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특수시책이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왜 빠져있습니까? 2001년 주요업무 성과에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왜 뺐습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으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금년도에 2월달과 지난 7월달 1차정례회 시에 업무보고 때 틀림없이 보고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도 왜 빠져 있습니까? 이 자료에.

22페이지,

없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에는 틀림없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과 7월, 금년 2001년도에만 두 번에 걸친 업무보고에는 틀림없이 있었는데 연말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업무보고를 빠트린다는 것을 이것은 실수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업무에 관심이 적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서…….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규정.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은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니, 처리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가 희망업체에서 사료용으로 사용할 시 또는 퇴비용으로 사용할 시 스스로 가져 갈 수 있고, 남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해도 좋다는 그 규정! 법 조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법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 그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2조요?

예. 폐기물 관리법 12조입니다.

거기에 매립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매립해도 좋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에 광역시 시에는 직매립을 2005년도 1월1일 이후에는 금지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매립하도록 풀어져 있습니다.

무슨 법에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요.

그럼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처리규정에 그렇습니다.

그 처리규정은 옥천군 처리규정입니까?

아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규정이지요. 환경부에서 나온.

환경부에서 나와 있어요?

예.

그 처리규정을 그 관련법을 복사를 해서 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사항이 맞습니까, 지금 답변한 사항이.

예,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재활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냥 매립해도 좋다!

예.

어쨌든 그 처리규정을 복사를 해서 꼭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본 의원도 역시 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 단지 그 처리 규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 규정을 복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본 군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세운 것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9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도 틀림없죠?

예.

그러면 ‘99년도부터 현재 약 2년 전에 세운 계획이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 시설업체에서 처리하는 것 일부와 특히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업체로 그렇게 많은 업체가 시설을 해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특별하게 아주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13개소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그 중에서 우리 군 실정에 가장 맞는 시설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시설로 처리하기 위해서 견학을 실시했고, 그 동안 기술 공모를 통해서 전문기술단의 의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또 처리가 잘못될 경우를 가정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장기간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이미 본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쓰레기 처리를 현재 과장님께서는 매립을 해도 좋다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매립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매립하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의 일환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그대로 물기도 그냥 있는 그대로 썩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연환경 보전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알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만약에 우리나라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규정이 가장 악법이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 중에서 쓰레기 처리 방법의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이제까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생각을 했다, 계획을 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하루 빨리 시설을 해야지 시설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습니까! 금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에서도 틀림없이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술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이것을. 왠지 모르는데 안 합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 7월달에 재1차 정례회 때는 고시 기한이 약간 늦추어져 가지고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기술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보고 자체가 벌써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계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한 가지 이런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특히 환경수질과의 과장님께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정확히 실시하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2001년도 금년 실적에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년도 11월12일날 기술공모를 통해서 제안한 업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여부를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정확히 검토한 결과 운영비에 대한 막대한 예산과 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본 사업을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처리할까, 안 할까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실한 실행계획도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금년도에 기술공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시설비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자되며, 특히 인원이 4명에서 2명까지 추가로 운영에 따른 인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추진여부는 심도 깊게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정확한 시기와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틀림없이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냐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든가, 만약에 하지 못할 시에는 경상도 어느 지역에는 처리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서 처리해 주는 곳, 그 곳이든지 대전 어느 장소에 갖다고 돈을 주고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금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직도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 그냥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답변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그때만 피하고서 매년 1년, 1년, 질질 끌다가 앞으로 영원히 이것 갖다 매립을 할 것인데 군북면 추소리 그 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또 환경오염을 생각한다면 이것 빨리 하루라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확정이 안됐으니까. 그런데 또 보고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난 2월하고 7월달에는 처리방법도 건조 퇴비화 방식으로 한다고 틀림없이 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2002년도 계획에 보면 처리방법이 호기성 퇴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 다 거짓말 보고예요. 거짓말 보고로밖에 되지 않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너무 다양하고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매립은 법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만약에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을 직매립을 했다면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못하게 되겠지요.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금 2.6톤에서 3톤 정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처리장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투자하고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하는 것과 특정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군 재정을 덜 투자할 수 있는지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 놓고 처리하는 자치단체는 전부 멍청한 사람들이네요! 그 자치단체도 전부 갖다 묻으면 될 것을 뭐하러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합니까?

지금 충청북도 내에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는 업체가 23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많은 업체가 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기술을 요하고 처리하는데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 사항이 상당히 의문시 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확실한 계획도 없고, 또 언제부터 분석하고 결정해서 언제 한다는 확실한 답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과장님의 논리방식대로라면 돈 많이 들고, 확실한 처리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갖다 묻읍시다 했을 경우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음식물 나오는 쓰레기가 전부 갖다 매립을 한다고 했을 경우 대한민국 국토는 전부 다 쓰레기 천지가 됩니다. 하여튼 간에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주민들을 돕는 길인가 하는 것을 살피셔 가지고 좀 계획을 세울 때는 책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전부터 세운 계획이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고, 모두가 전부 헛 계획으로 현재는 끝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신있 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4쪽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누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수거실적에 보면 비닐이 338톤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죠? 금년 하반기. 전반기 실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금년 1년을 통틀어 봤을 적에.

지금 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통틀어서 수거한 실적이에요, 아니면 하반기 실적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

아니, 폐비닐! 폐비닐!

폐비닐 수거실적!

예.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아니, 1년 동안이 아니고 현재까지. 11월 10일 현재입니다.

아, 금년도 발생량을 이미 이렇게 수거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는 잘 아시겠지만 자원재생공사 남부사업소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소를 통해서 이것을 수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재활용품이나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금년도 발생량을 이미 이런 물량을 수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금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 피복을 한 것은 지금 농가들이 수확을 다 하고 지금 그대로 포장이 남아있습니다. 더러 부지런한 농가들은 이것을 수거를 해서 제자리에 놨다든지, 아니면 밭 옆이나 일정한 장소에 놓은 농가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다녀 봐도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일부 부지런한 농가들은 포장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 자기 전답 주변에 이렇게 놔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가 금년도 발생량은 내년도 봄 이후에 수거를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부지런히 서두르면. 이것이 대략 우리 관내에서 연간 폐비닐 발생량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추상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생활용품 수거는 본 실적은 자원재생공사 사업소에서 수거한 실적입니다. 지금 육정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수 후에 수거를 할 실적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kg당 2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실적은 사업소에서 통보된 실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상반기 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겠지요.

그러면 kg당 20원은,

30원요.

30원은 사업소에 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사업소에서 처리한 송증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분류를 해서 읍면별로 수거한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발생량은 대략 몇 톤이나 되는가, 상당한 양이에요, 하여간. 엄청난 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많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 농경지를 가장 오염시키는 주범이 폐비닐인데, 이것이 매번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 의원도 수년 전에 전답을 임대를 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농가들이 담배농사를 하고 지금도 논둑 깎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닐이 자꾸 나와요. 장마기에 논둑이 조금 무너진데 그런데에 막 쑤셔 넣어가지고. 이것을 100% 수거는 못할망정 100% 수거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 농경지 오염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활용품 회사를 통해서라도 강력히 촉구를 해서 이것이 제때에 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도 물론 우리 군 전체를 수거를 하다보면 모든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때 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욕구가 있어서 뭐 이것을 좀 가져가라 해 놓고 안 가져가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연락을 했는데 한 달이 되도 안 가져가고, 두 달이 되도 안 가져간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과장께서도 많이 체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신경을 써서 제때제때 수거가 되고 전량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옥천군 군정업무 중에서는 환경수질과 업무가 가장 막중하고 또 제도적으로보면은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는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우선 몇 가지 참고가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완전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번 일본 오호정에 가서 음식물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을 본 의원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고 완전 처리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대해서 구조조정, 그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매립을 지역 근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있죠?

예.

매년 숙박업소나 또는 음식점, 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합병정화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죠?

예.

현재 33개소가 금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요. 그렇죠?

34개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33개소, 사업량은 60 몇 개가 사업계획이 섰었는데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 희망하지 않는 업소라든지 또는 폐∙휴업을 하고 있는 업소, 이렇게 해서 33개 업소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9페이지에 보면은, 아, 34개소가 맞네요. 제가 잘못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34개소인데 금년에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죠?

예.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99년도부터 계속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하게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66개소로 당초 보고됐던 사업 중에서 부적합한 지역이나 본인이 앞으로 음식점을 하지 않는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 34개소만 확정해서 보다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느라고 좀 다소 늦어진 것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완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시설에 그 처리하는 용량에 적합한 그런 시설과 시설하는 위치의 적합성, 이런 것을 따질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는 BOD 10PPM 적용하는 것으로 물관리이용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은 20PPM 적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는 10PPM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현재 20PPM 적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2004년 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강수계및물관리지원에 관한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04년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10PPM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허나 현행법은 본 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해야 되고, 특히 아직 법이 국호에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10PPM으로 처리할 시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강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10PPM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PPM사업을 할 경우 재시공을 하게 되는 부담을 많이 가중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본 환경수질과에서는 환경부에다가 10PPM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겠다,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으나 물관리이용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지원될 시 2004년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해서 다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회신을 받았어요?

회신은 못 받고 그렇게 지금 현행법대로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대로 하면은 금년 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하셨어야지 이월을 왜 시켜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설하면 그 업소에서는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깊게 현지 실사와 대상업소를 선정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환경문제는 현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더 신중을 기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개소를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지근 대상자만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11월중에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으로 봐서는 얼추 사업이 마무리 진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 본 사업은 당초에 66개소를 추진하다 저희들이 물량이 적어서 34개소로 환경부에 신청한 결과 지난 7월에 보조금이 하달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대상자만 선정되면 보조금을 50%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만 확정되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보조가 지원이 확정되면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것 본예산에 예산 편성 된 것이죠?

본예산에 66개소로 됐다가 다시 환경부로부터 34개소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 받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을 환경수질과에서 예산편성 한 것은 무려 40억원이라는 예산을 못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옥천군이 재원이 많다면 100억도 예산편성 해 놓고 안 써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40억 가까운 예산을 환경수질과에서만 본예산에 예산편성 해 놓고 이것이 잘못하면 이월되게끔 돼 있어요. 거의 이월됩니다. 그러면 환경수질과에서 예산 자체를 잘 못 세웠어요. 다른 실과에다 예산을 돌려 줬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소각로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집행 못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소화조 증설사업 10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 해 놓고 어쨌든 간에 환경부가 지적을 했든, 감사원 결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뇨처리장 소화조 증설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어디가 또 나오느냐 하면,

그런데,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 이것은 집행했습니까?

페이지 수를 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것 침사지 후라이트콘베이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입니까?

예.

그러면 최고 큰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한다고 12억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예산 세울 때는 우리 과장님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가서 이것 좀 필요하다고 했을 테고, 또 최고결심권자인 군수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의회 보고 할 때도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에서 이 해가 다 가는데 30억 이상을 예산 집행을 못 한다면은 첫째 우리 환경수질과에서 예산 운용상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질소∙인 처리시설 역시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거의 없다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견학도 실시하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본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타목적에 쓸 수 없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그 예산은 그대로 반납이 돼야지 타목적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이 됐든, 교부금 사업이 됐든, 국민이 내서 만든 세금에서 조달된 자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군이 이렇게 준비가 안됐으니 1년동안 더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한 번할 것이니까, 우리가 정 못할 것 같으면은.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돈 안 주면 이 사업합니까. 양여금 사업은 누가 돈 낸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낸 것이지.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우리 군이 준비를 잘못, 꼭 하려고 환경부에도 또 수십 번 올라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것 하려고. 그냥 돈을 내려 보내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이 돈이 40억이라는 것이 사장됐단 말이에요. 국가 돈이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본 사업은 기이 과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수 없이 갔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를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사업이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금년도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 갈 계획이죠?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 판단에.

본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 감사원 지적사항과 환경부 지시사항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여부는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따르겠습니다.

아니, 이월을 환경부,

이월은,

이월할 확률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사업 추진이 불가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몇 가지란 말이에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은 본 시설을 설치한 후 3회 내지 6회의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를 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은 원래 내년도 상반기까지 돼 있던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내년도 상반기요?

예.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봐요, 연초에 이것이 한 것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소는 66개소, 사업비는 금년 2월달에 보고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 준공, 완료한 것이 2001년 12월달까지예요.

물론 본 사업은,

아니, 그것 다 좋아요. 그런데 환경수질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없어서 아쉽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안 쓰면 반납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끝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반납해야 될 입장이다!

당연히 그럴 테지요. 그럼 하겠다고 이것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나 부군수나 또 그 밑에 계장들은 환경부를 수 십 번 올라갔다 왔을 것이에요. 곶감 사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군민이 쓰게끔 좋은 사업 같으면 머리를 싸매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그래요. 40억이란 돈 자체가. 우리 군비는 일 전도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획 자체서부터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가지 같으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가 환경부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높은 양반들한테 참 손바닥 발바닥 다 비벼서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을 못한다고 다시 반납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돈이 아니니까.

본 사업은 당해연도에 세웠던 것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계속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요하는 것은 환경수질과에서는 예산은 전부다 그 어려운 돈은 확보가 됐는데, 한 것이 없다니까요.

질소∙인 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12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9,900만원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에 설치 예정이고, 나머지 10억1,000만원은 저희들이 질소∙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설계를 한 결과 총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본 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질소∙인 처리시설은 분뇨처리장에는 불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는 자금을 증액 요구를 한 상태에서 감사원에 지적 받았으므로 저희들은 그 사항은 추진이 어려워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자금 지원이 10억이 더 필요하면 환경부에다 자금 요청을 했습니까?

환경부에다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 돼야만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한 것이에요, 아니면은 변경했다고,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니까 거기에서 승인요청이 내려왔습니까?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금년에는 못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 추진여부는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더 부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가, 아니면은,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10억6,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그것을 양여금 증액을 더 지원 받아야 되고, 또한 증액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감사원이 분뇨처리시설에는 불허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사업비를 증액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네요?

환경부에서,

지금 감사원 지적했지, 환경부에서도 지금 더 증액할, 양여금을 더 줄 의향은 없고, 결국은 못할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 견해로.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 왔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못할 것 같네요.

지금 추세로 봐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감사원이 환경부에도 그 내용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도록 증액 양여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사업은 추진이 지난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된 것이 잘 사용해서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환경사업소, 지금으로 말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있죠? 군북면 이백리에. 기초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장요. 우리 군청에서 지도∙감독은 환경수질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시키고서 대개 보면 기계를 많이 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기계가 오래됐으니까 기계 수리하는 빈도가 잦다, 그 얘기입니다. 기계수리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서 기계수리하는 빈도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계수리는 지금 환경사업소 운영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줬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노후되었거나 잘못 돌아갈 시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수 부분에서는 특정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어 경리부서에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넘어갔다고 해서 자주 기계를 고치고 이렇게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기계가 낡아서 부서지는 것인가요?

낡아서 부서지는 것도 있고, 이것이 염분 하수처리장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녹도 슬고, 또 슬러지도 많이 붙어서 잘 돌아가지 않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부서졌다고 하면은 우리 본청에서는 누가 그 기계를 점검을 합니까?

우리 본청에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무슨 직이에요?

보건직입니다. 보건지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요.

토목직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쇳덩어리 압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 안될 때에는 그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시설공사라든지, 다른 데에 비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건직이라고 해서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다 봅니다.

아니, 우리 기술로 어려우니까 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것이 부서졌는데 한번 진단을 받아가지고 예산 요청을 해봤느냐고요? 지금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것 부서져서 예산을 요구하면 해 주는 것 아녀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합니다.

아니, 부서졌는데, 안 부서졌는지는 여기서 모르잖아요.

물론 운영하는 사람이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못하면 교수를 통해서라든지, 그것은 분석을 해서 합니다.

글쎄 기계가 뭐가 부서졌다고 하면은 환경수질과에다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뭐가 부서졌으니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또,

설계를 해야 되지요.

아니, 설계를 환경수질과에서 합니까, 거기서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설계하는 것도 있고, 그쪽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공사에서도요?

예. 옥천사업소에서요.

그러면 우리 본청 직원이 전문가가 없어서 관리공단에서 올렸을 때 그것을 합당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토는 누가 합니까? 설계도. 아니, 기계가 부서졌으면 얼마짜리가 들어간다,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서 올린 게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검토는 누가 합니까? 합당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냥 올리는 대로 주는 것인지?

올리는 대로 주지는 않지요.

아니, 글쎄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 시설공사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요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올리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검토는 우리 본청에서 누가 하냐고요?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하지요. 담당자가.

그것 설계검토한 것 있습니까?

시설한 것은 다 설계서가 있습니다.

아니, 검토한 내용.

그 설계서 보고 검토하는 것이지요.

아니, 검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진짜로 올바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합당하게 했는지를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검토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저 좀 보여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운영경비가 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대략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소각로는 저희 군에서 거기 소각로를 운영하는 직원이 5명이 나가서 우리 군 직원이 운영합니다.

아니, 글쎄 하는데 연간 총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인건비하고 소각로 운영하는 것 하고 따져 보기 전에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략도 어렵습니까.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관성환경에다가 쓰레기 수거를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 거기 쓰레기 운반만은 거기다 위탁을 했는데 소각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관성환경에다 위탁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왜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은 8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실적이 1,762톤이나 되며, 본 시설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게 될 경우,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소각을 해야 될 것을 매립한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기 그 과정에서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현재까지는 군에서 직영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관에서 우리가 직접 직영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은 없지만 소각로 같은 것 운영도 민간위탁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자기 것을 자기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차이가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훨씬 더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 말씀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분석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소각로에 대한 많은 예산이 쓰레기매립장은 사실 소각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소각이 돼야 되고, 잘못 민간단체에서 소각하지 아니할 것을 소각할 때 고장날 가능성도 많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군에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면한 농정업무인 추곡수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 실적은 92%로써 10만4,869포대를 수매했고, RPC 자체 수매실적은 78.3%인 10만 198포대를 수매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실적은 29건의 성과와 2002년도에 21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인원을 650명으로 잡고 몇 차례에 걸친 조회 등으로 대상자를 조사하였으나 360명밖에 대상자가 없어 대상자 모두에게 학자금 2억4,000만원을 100%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6명에게 2억4,000만원을 100%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경쟁력 제고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추기분을 공급 중에 있으며, 신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대상농가가 없어 83%에 그쳤고, 나머지 예비못자리 설치와 개량물꼬 공급,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방 위주의 병해충 공동방제와 농민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방제복과 방제모를 조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원면 지탄지구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사업은 58ha를 완료하였고, 군내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1,275ha는 농지센터에서 조사 중에 있어 내년 2월까지는 지원하겠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2,269ha는 유관기관에서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 중에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파종면적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청지구에 해바라기와 도라지를 재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및 폐농약 수거 사업입니다. 11월중에 일제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수거가 완료되면 수거를 처리 및 폐농기계 수거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농민이 원하는 입제방제 실시로 84%에 그친 반면, 방제복 공급은 2,914개로 공급이 되었고, %는 115%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329ha로 100% 달성하였으며, 잔가지 파쇄기 구입은 133%를, 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벼 수매가 인상관계로 RPC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 지원입니다. 농작물 대파지원은 완료하였고,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복구는 농가의 복구사업 증빙서류 제출지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사복구는 건축, 오∙폐수시설, 농지전용 등에 따른 인∙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 이행 및 복구사업 증빙서류 제출 지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포도비가림사업, 자동화 하우스사업, 방조망시설 사업, 점적관수 시설사업, 시설원예 개∙보수 사업, 소형관정 개발사업, 복숭아 덕시설은 수확 후 추진 중에 있으나 채소 선별기, 전자저울, 농장이름 갖기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은 100만매를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대 포도왕 선발 시상입니다. 포도왕 9명을 선발하여 선진재배기술을 지역농가에 접할 수 있는 선도 시범농가로 육성하여 과학영농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소형포장재 제작과 부추단끈 지원,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보자기 제작 2,000매와 홍보전단 제작 1종, 고유상표 성공보수금 1건을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우수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 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제3회 이원묘목축제를 이원 JC 주최로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원 과수묘목의 전국적이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수묘목 북한 보내기 사업입니다. 31,760주를 북한에 보냈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구듬티재에 세워 기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묘목유통센터 부지매입입니다. 39,400평은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건설부와 재정경제부, 농림부의 협의를 득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 행사, 삼성플라자 분당점 행사, 목동 청풍명월 큰장터 행사, 울산 팔도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청주 청풍명월 한마당 전시판매 행사 등 총 5회에 걸쳐 15일간 홍보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구룡지구, 숫골, 구일, 누동지구는 완료하였고, 가사목, 거포, 효목지구는 발주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효림지구는 완료하였고, 만월지구는 발주 의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오덕, 세산, 현리, 금암, 삼청, 평산지구 등 8km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원면과 군서면은 완료되었고, 군북면은 계속해서 추진하되 금년분은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설가로등 설치와 가로등 보수 및 정비는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산계보, 대안소류지, 오덕소류지 수해 복구공사는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양수장 보수, 경고판 설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사,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업공급은 완료되었고, 교평용수로 보수 공사와 생활용수 보수공사는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공사 추진입니다. 청산 법화 숫골지구로 완공되어 모내기 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장비임차료, 소류지 준설사업, 간이관정, 기타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유류대 및 전기료와 암반관정 개발사업,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소형관정 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사업비중에 계 란이 19억6,800만원인데 이것은 잘못됐고, 수리시설물 개∙보수란에 5,600만원이 잘못이 됐습니다. 5억6,300만원이 잘못 기재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퇴비생산 상사업입니다. 읍면 산업담당이 심사관이 되어서 합동으로 심사한 결과 청성 조천, 청성 궁촌, 동이 학령2구, 이원면 의평리가 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마을별 상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설계 및 공사계약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마을 시상은 지난 11월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표창장과 함께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체돼있는 퇴비생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인에게 3억원을 융자하여 영농정착으로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920톤을, 예비못자리 설치는 2,700상자를,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은 15ha를 총 2억7,6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3,600ha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1,250ha를, 방제복 지원사업은 2,000개를 총 2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방제하고 농민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1,275ha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사업은 청성면 산계지구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3,600ha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320ha에 총 16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의 안정 및 지력증진으로 친환경 농업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재배 지원사업입니다. 200ha에 종자대 50%를 보조한 총 3,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농약 수거입니다. 100만원을 투자해서 농약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의 쾌적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20ha, 자동개폐기 설치 8ha, 자동화 하우스 설치가 10ha, 방조망 시설 사업이 7ha, 점적관수 시설사업이 15ha,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10동, SS방제기 공급사업이 20대, 포도 간이비가림사업이 2ha를 총 35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농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사업 외 100만매, 은박비닐 공급사업에 10ha를 총 4,2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 선발입니다. 포도왕 9명을 선발하여 선진재배기술을 지역농가에 전파할 수 있는 선도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과학영농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인삼포장재 지원사업은 2,200매를, 부추단끈 지원사업은 13만매를, 묘목포장용 포대지원 사업은 20,000매를 총 2,600만원을 투자해서 소비자 인지도 제고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제작은 2,000매를, 홍보전단 제작은 1종을, 고유상표 성공보수금 사업은 1건을 총1,4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4회 이원묘목 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이원면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원묘목 축제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상징화 사업의 정착 및 이원과수묘목의 특성화 유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의 실시 회수를 4회를 3회로 잘못 표기된 것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원묘목 유통센터 설계용역입니다. 2002년 6월30일까지 매립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매립이 완료되면 1억원을 투자하여 유통센터 설계 전문기관에 설계를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 행사는 3일간, 삼성플라자 분당점 행사는 2일간, 목동 청풍명월 큰장터 행사와 풍년 농사 한마당 행사는 각 5일간씩 총 2,5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판매 행사를 하고 옥천군 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가사목지구와 거포지구, 효목지구는 봄마무리를 하여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곡지구는 가을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망월지구는 봄마무리를 하여 적기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절골지구와 인정지구는 가을착수예정지구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은 미확정돼있고, 중앙방침이 50ha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사업이 미확정되었으나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8km를 추진계획으로 있으나 명년 2월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 후 확정되므로 최대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차 연도인 군북면에는 12억원을, 1차 연도인 군서면에는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설가로등 설치는 30등을, 가로등 보수 및 정비는 770등을 총 3,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9개소를,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은 166개소를, 새오할용수 보수공사는 27개소를 총 2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퇴비생산 사업입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에 상사업비로 4점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침체돼 있는 퇴비생산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민과 토의도 하고 상부기관과 협의도 하는 등 연구 노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강조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보리재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배면적하고 내년도 재배 장려면적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의하면 보리도 과잉생산이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이것을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재배를 권장하면 100% 다 수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는 저희들이 정부 수매를 안 하고 농협에서 계통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보리재배를 권장을 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보리재배에 대한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종자대 지원관계는 농가가 파종한 면적을 확인해서 일단은 종자에 대한 보조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성이 그렇게 되면은 농협을 계통출하한다, 그런 얘기 아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데 사실이라면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한다고 해도 소비가 둔화되면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과잉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안정된 그런 생산이 돼야지, 생산만 해 놓고 소비를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다,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죠. 만약에 보리가 과연 매스컴대로 과잉생산이라면 굳이 군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증산을 목표로 했을 적에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시장성이 없고 유통이 둔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소비가 둔화된다고 한다면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관내에 논 면적이 전체가 몇ha입니까?

약 4,100ha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논만요.

논 전체면적이 농업진흥지역, 준지역, 기타지역 해서 천수답이든 어떻든 진흥지역이든?

총4,100ha정도 됩니다.

4,100h

예.

밭은요?

밭은 4,300 정도 밭이 조금 더 많습니다.

4,300 정도요?

예. 제가 아직 확실한 기억을 못하는데요.

작년에 보면은 논농업직불제 실시면적이 몇 ha입니까?

논농업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논농업은 금년도에 처음,

금년, 금년. 2001년 실시한 면적이요?

2,269ha,

2269ha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논농업직불제를 4,093ha, 논농업직불제는 논에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목이 논인 경우도 있고, 지목이 밭이라도 사실상 그 필지에 물을 가두어서 벼뿐만 아니고 미나리 같은 것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농사만 진다면 그러면 논농업직불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4,093ha인데 2,269ha만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했어요?

그것은 그 위에 보시면 우리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이 1,275ha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이 0.1ha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 또 2ha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들이 부치는 규모가 2ha이상은 안되도록, 그래서 면적이 안 된 이유가 그래서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0.1h

예.

미만은 안 되고, 2ha이상은 안 되고?

예. 그리고 실제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산골짜기 재배 안하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지요. 미이행지구.

금년에 지금 논이라는 데는 다 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타셨잖아요. 물 잘 퍼 가지고요.

예.

그런데 안 심은 데가 있다고요?

농가가 원해서 심지 못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지목은 논이지만 지금까지 경작을 안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3,600ha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2002년도 계획은 3,600ha. 그러면 금년에도 3,600ha는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할 수 있는 논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미이행한 지역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0.1ha미만 또는 2ha이상 되는데 또는 대상농가,

그러니까 0.1ha를 빼고 2ha이상 빼고,

또 타 작물 재배지역,

타 작물 재배지역 빼고 3,600ha 2002년도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해당지역에 대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하려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가 4,093ha인데 0.1ha미만 빼고, 2ha이상 빼고 그러고는 다른 타 작물 심겨져 있는데 제하고 그리고 3,600ha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3,600ha가 말하자면 적용 대상농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2,269ha만 적용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린 대로 0.1ha미만, 2ha이상 농가 빼고, 친환경 직접지불제에 대한 1,275ha에 대한 논 관계를 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식부면적 관계가 내년도에는 3,600ha로 저희들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3,600ha로 계획을 잡은 것은 금년에 현 실정으로 봐서 내년에 논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3,600ha로 조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3,600ha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실시한 것은 2,269ha예요. 그만큼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준 사례예요.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나간 것이 그것이 논농업은 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ha당 52만4천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보세요. 논농업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두 가지를 같이 줄 수 없다, 이것이에요?

예.

지침이 그래요?

예. 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을 못한다!

예.

그것 근거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지역을 빼니까 그렇다 그것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타작물 재배관계에 대한 것하고, 0.1ha미만자리 또 2ha이상 되는 농가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식부면적이 3,60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적에 약 3,600ha정도를 저희들이 잡은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농업 직불제하고 논농업직불제 이것 같이 이중적으로 지원 못하죠?

예. 안되지요.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불제하고 논농업 직불제하고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875가 나오지요.

그런데 관내 논이 어떻게 4,093ha라고 그랬어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밭도 해당이 됩니다. 논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논뿐만 아니고, 지목이 실제로 밭이라도 논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물을 가둘 수 있는 말하자면 미나리라든지 또는 벼라든지, 하여튼 물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그런 필지 같으면은 그 면적이 논농업 직불제에 해당이 되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사업 1,275ha라는 것은 논이 아녀도,

그럼 2001년도 3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봐요. 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하고 논농업 직불제, 이것 합산하면 얼마 됩니까?

3,600ha 가까이 됩니다.

예?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옥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52만4천원이죠?

예.

논농업 직불제는 25만원, 20만원이죠?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죠?

예. 유리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더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도 전번에 부의장님께서 중앙에 갔다 오시고 확대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논의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논농업 직불제 사업관계 보다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농업 직불제 사업관계는 지금 계획 관계가 내려 왔는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관계는 아직 위로부터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는데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들은 민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그래도 우리 대청댐 상수도보호구역 지역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더 유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희망적인 사항이다!

예.

그러면 이것을 목표달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자료나 또는 그쪽에 통보도 해보고 도 그 쪽의 자문을 얻어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방면 중 두 가지 방면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

도에다가 저희들이 옥천군이 대청댐 상수도특별보호 대책지구이기 때문에 지금가지 1,275ha란 사업계획이 안 내려오는데 이것을 1,275ha만 할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해달라, 우리가 지금 논농업직불제 사업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사업하고는 이중지원이 안되니까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도 논농업에 대한 직불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논농업에 대한 직불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논농업에 대한 직불사업도 주고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대한 것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 건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류상에는 없고요.

서류가 없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두 가지만 분명하게 제시하라니까요.

회의 때 얘기해도 그것은 건의사항이 아녀요!

또요? 또 어떤 다방면인데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가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ㅗ장님께서 농업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고 또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정과장도 하시는데 농민심정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일선에서 고통을 같이하면서 싸우시는 것 참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추상적이고 희망적이 것이 업무가 아닙니다. 직접 득을 주고 현실로 옮겨 줘야 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직불제 여기 통계 나온 것 죽 보니까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직불사업을 많은 농가에게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 보시고, 그 사업계획서를 한 달 후에 서면으로 내 줄 수 있어요?

그 기간은 정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단시일 내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비가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월달에 업무 보고를 할 때는 포도 비가림을 28ha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금년도 실적에 보면은 계획도 18.9% 약 10ha가 틀리고, 사업량은 12ha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가림을 옥천군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민의를 위한 행정을 추진하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들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농가가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회를 몇 번 해서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조치를 해주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고, 시책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도 비가림 할 사람이 없어서 당초 계획 보다 축소를 하고 도에다 변경 신청을 한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 보고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승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농가가 변동 들어 올 때는 다시 또 2월달에 변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을 9, 10월달에도 또 변경 들어오게 되면 변경을 또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 관계가 과학영농 특화사업 지구는 우리 민종규 부의장님께서도 도에 몇 번 올라 가셔서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차지하고 다음에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변경해 주다 보니까 숫자상에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비 도비만 하더라도 5억이에요, 당초 계획은. 사업을 지금 64% 진행했는데도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인지, 자담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페이지 수는 7페이지에요. 업무보고 내용에. 뭐가 이게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농민들이 포도 비가림 재배를 하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을 잘못해 가지고 변경하고 변경했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2002년도에도 비가림을 해보겠다고 기초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사업량을 설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20ha가 또 하겠다고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는 금년도 28ha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아직 40일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실적이 12ha를 했으면 당초 계획 보다 16ha를 못한다고 하면은 도에서도 내년도 20ha 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20ha를 한다고 하고 12ha밖에 못했는데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글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농가들 사업 희망 또는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착오가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 의원이나 아니면 군수가 마을에 다니고 마을 좌담회 할 때 보면은 농민들이 포도 비가림 재배를 확대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 과장께서는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가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 그것에 의해서 변경하기 때문에 농가들에 의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는.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더 있어도 다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예산은 지금 도비만 해도 5억3,000. 군비만 해도 5억이 서있다니까요. 융자, 자담, 전부 다 빼놓고. 여기는 지금 군비인가, 도비인가는 모르지만 2억6,000뿐이 안 섰단 말이에요. 당초 우리가 계획에는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 할 때에 포도 비가림이 20ha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포도 비가림 사업이 18.9ha하고 자동화하우스 사업이 8.9ha 그래서 이것이 26.5ha로써 이것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화,

자동화 하우스 그것도 포도 비가림사업이에요, 그것도.

그럼 작년도에는 금년도 하겠다는 업무계획에는 포도 간이비가림 설치를 2ha를 한다고 했어요. 예산은 4,8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이것 했습니까? 간이 비가림요.

올해 추진했습니다.

어디에? 이것이 청산 지역인가, 어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산∙청성지역에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어요. 이 사업을 실제 조사해서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 설치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녀요. 포도 비가림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할 밭이 있어요. 경사가 급하다든지, 경사도가 높다든지 하는 지역은 이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노인 양반들이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림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노동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랬을 때는 간이 비가림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영농교육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수는 없는가? 실제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필요한 것인가.

저희들이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 저희들이 농가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확대하도록, 농가들이 많이 원할 경우에는 확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 2ha에 2,4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냥 임의대로 올린 것입니까?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양이 면적이 많이 나오지만 다른 사업도 희망량 보다는 적게 하는 예산관계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희망량 보다는 적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량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사업은 군비만 부담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도에다도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도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다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포도 비가림 재배를 계획은 2ha에 2,400만원을 했지만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다시 한 번 조사할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중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안 서면 내년 추경에 조금 있으면 내년 바로 준비해 가지고 과수농사는 준비를 할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선다고 해도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확정할 때에 그 때에 변경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도에다 더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 비가림하고 자동개폐기 설치하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했듯이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 비가림이라는 것은 파이프로 해가지고 하우스에 비를 가리는 것이고, 자동화하우스라는 것은 거기다가 포도 비가림 한데다 자동개폐기만 달아가지고 써먹는 것 아닙니까? 자동화하우스라는 것은.

그 컨트롤 장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자동화 하는 것은 조금 비쌉니다. 평당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하우스 관계하고 비가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가 농민들한테 듣기로는 비가림하는 데다가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자동개폐기 시설을 다는 것이 좋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예.

그러면 비가림을 조금 변형해서라도 자동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민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도 이미 비가림하우스를 한 사람들도, 비가림 재배를 한 사람들도 지금 자동개폐기를 달아 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예, 들었어요.

그러면 2001년도 것은 지나갔다 치더라도 2002년도 사업계획서는 비가림 자동화하우스를 합들여서 자동화하우스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업대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자동화하우스로 해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존 한 사람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하우스를 해 놨는데 자동개폐기가 안되어 가지고 온도 조절을 잘못하니까 1년 농사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비가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자동화하우스로 전면적인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는가?

아니,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 포도비가림 재배한 사람들이 자동개폐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이 많은데 2002년도 예산은 8개소에 1억2,000만원선 것 같습니다. 이 8개소라는 것은 8농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개소사업량은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8ha,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8ha이지요. 8ha이기 때문에 농가가 여러 농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적만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실제 농민들한테 더 신청을 이미 받았어야 되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지만. 이것을 실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농민들이 원한다면 확대 해 줄 수는 없는가요?

농가가 희망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논두렁개량 사업 있지요?

예.

2페이지, 2쪽에

아,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이라는 것, 개량물꼬가 아니고 논두렁개량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쉽게 말해서 비닐 씌우는 것이죠?

논둑에다가 비닐 두꺼운 것을 씌운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회용으로 볼 수밖에 없죠?

아니요. 그것이 4,5년까지 갑니다.

4, 5년까지요?

예. 저희들 동이면 동이농공단지에 자강에서 아마 생산되고 일본까지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불이 안타는 것입니까?

불에는 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햇빛에 상당히 강하다고 해요.

그럼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하면 다 타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논둑을 덮기 때문에 그쪽에는 풀이 안 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봤을 적에 논두렁 소각 관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01년도에 비가 안와서 가뭄 때문에 대단히 큰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농정과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논두렁 개량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초서부터 가을서부터 논물가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논물가두기를, 논에다 물을 가둬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효과가 있습니다. 지하수 자원확보 아니면 모심기 모내기 할 때 물 안 퍼서 써서 좋고, 우리 과장님 내년 봄에 일찍 논물가두기 행사 하실 생각 없으세요?

농가들을 설득시켜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수리안전답 같은데는 몰라도 수리불안전답 이런 데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폭설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폭설피해가 났는데 원인은 첫째 원인은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노후화 됐거나 또는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겠지요.

두 번째 원인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포도 수확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도 지금 농가들이 귀찮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좀 덜 들이기 위해서 비닐을 제거를 안 합니다. 비닐을 제거를 안하 다 보니까 농한기 때도 비닐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폭설피해가 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비닐제거 작업을 홍보해서 다 걷어 낼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저희들도 비닐제거관계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해야지요. 그런데 농가들이 실제로 그런 피해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태한 것도 있습니다.

나태한 것을 홍보를 해줘야지요.

비닐 제거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한해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유류대 및 전기료가 진도가 3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69%밖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류대 및 전기료 관계는 유류대는 지급이 거의 다 되어가고, 전기료 이것은 한전에서 관정별로 분기별로 말하자면 사용관계를, 지침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저희들은 3개 관할로 돼 있습니다. 옥천, 보은, 영동요. 거기에서 사용한 농가별 내역을 전부다 뽑아다가 지금 읍면에 두고서 전기료 지급관계를 지금 추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조금 부진한 이유가 되겠고, 소형관정 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69%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8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 조금 사업이 부진했었는데 실제로 금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소형관정을 파다 보니까 기술자들도 조금 말하자면 부족한 관계도 있고, 또 지금까지 파던 데를 또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안 판 데를 찾아서 파다 보니까 좀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류대 및 전기료는 연말까지 가면 100% 진척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진척이 됐다고 하는데 소형관정 분야에서 한 가지 농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논에다 파는 소형관정은 어느 정도 다 됐는데 밭에다 좀 파고 싶다, 그런데 논으로 배정된 관정을 밭에다 파면 안 되느냐,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알아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하는 답변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다 불가능한 것을 다시 재 건의를 해서라도 논에다 파든, 밭에다 파든, 우리가 한해를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 배정할 때 당시에 전작용으로 나온 것은 밭에다만 해야 되고, 답작용으로 나온 것은 논에다 판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상부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대책 때 지금 338공 관계도 했지만 밭관정 관계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빼 놓고 지난해가지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밭관정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밭관정 관계가 거의 100개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밭관정을 파보면 논관정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물이 좀 기준치에 나오는데 밭관정 관계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관정 관계 책정된 것은 논관정대로 추진하고, 밭관정 관계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밭관정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상관측소에서 내년도 일기를 예보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도 봄에도 가뭄이 닥쳐 올 것이다라는 예보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딱 한해가 닥친 후에 한해대책을 해결하는 것 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농민들 편에 서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중에서 저온저장고 문제입니다. 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2001년도에는 없었지요?

예.

1999년, 2000년, 이 때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10동이 책정이 됐는데 저온저장고 이것은 소형이죠? 소형 저온저장고요.

예, 소형입니다.

농민들이 소형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그런 주문 같은 것 받은 적이 없으세요?

작년도에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이 됩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농민들이 설치를 해 놓은 곳을 가보면 누구나 다 탐을 내고 있습니다. 나도 저런 것 하나 좀 우리 집에 해 놨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이고 또 과학영농특화 차원에서도 권장할만한 사업이니까 더 많이 널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포도 한 가지만 행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속도로하고 삼성프라자는 그 때가 여름철이라 포도만 하고 있고, 목동 청풍명월 큰장터 행사는 포도하고, 배, 그 다음에 풍년 농사 한마당 관계는 이것은 포도, 배, 각종 농산물 전체가 다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행사하는 포도를 보면은 어떤 파급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통상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옥천군이 인삼 또는 포도∙묘목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이것을 포도만 한정하지 말고 인삼도 하고 묘목도 하면은 어떤 대외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포도도 물론 하겠지만 인삼이라든지, 묘목, 이런 것도 하실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행사 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8월초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때는 서울 쪽에 휴가기간이라는 그런 기간에 저희들이 종목을 파악해서 했는데, 인삼관계가 확보가 된다면 인삼도 하고, 묘목관계는 그 때에 묘목관계는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품으로 홍보가 안 되면 예를 들으면 모형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수확하는 시기에 하면 되지 않나요? 이를 테면 인삼하는 수확시기에 한다든가, 또는 묘목은 그 나오는 시기에 봄에 한다든가, 이렇게 회수를 넓혀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물론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행사 관계는 지금 포도관계는 서울 시장이 몇 군데 남대문, 동대문, 이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상인들이 휴가 때에 했을 때하고, 비휴가 때 했을 때하고 상당히 판매관계나 사람들 말하자면 왕래객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초로 잡은 것인데 묘목관계하고 인삼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한번 그 때에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연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2002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2001년도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수 조림 70ha와 경관림 조림 12ha, 마을상징나무심기 2개소해서 총 82ha를 계획 대비 실적 100%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금년은 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경제수 조림에 일부 고사목이 있어서 본 건에 대해서는 12ha 현지조사를 해서 추기 조림 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 19일 현재 보식조림에 착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 390ha와 어린나무 100ha, 덩굴제거 300ha, 천연림보육50, 간벌 65 해서 총 905ha 계획 중 천연림보육 50ha와 간벌 65ha는 11월 19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는 100%완료를 해서 현재 790ha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에 벚나무 5,000본, 은행나무 2,000본, 홍단풍 1,000본 해서 총 8,000본을 양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시비 및 제초,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8회에 걸쳐서 양묘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무궁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서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국토 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은 무궁화동산 2개소, 장소는 안내면 인포리와 이원면 건진리 구듬티고개, 그 다음에 무궁화 꽃길조성 2개소, 장소는 청산면 지전리에서 청성산계리간 보청천 제방과 또 증약에서 세산간 도로변에 2개소를 완료를 해서 계획대로 무리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는 버섯재배시설 14동 계획에 12동을 완료를 했으며, 상수도시설 2식 중 1식을 완료를 했고, 농로 및 소득 원로 정비를 1,486m 계획 대비 실적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녹색관광센터 조경 및 정비는 현재 추진 중 2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자는 12월말가지 100%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토지 매입 11필에 9.966㎡를 해서 현재 공정 39%입니다마는 산주들이 매각을 불응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45m 100%완료를 했고, 주차장 이설과 휴양림 보완사업, 그 3개 사업은 100%완료했습니다. 다만 구관리사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11월16일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12월말까지는 구조변경을 완료토록 하고, 맨발숲길 조성도 역시 현재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연주리 외 6개 지구에 12.6km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설이 1.4km, 구조개량이 8.2km, 보수가 3km 해서 12.6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임도신설은 1.4km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도 3km 완료가 됐고, 다만 임도 구조개량이 8.2km계획 중 95%를 완료해서 12월말까지는 100%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 30명을 운영을 해서 현재 춘기는 2월 1일서부터 6월 17일까지 감시활동을 했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산불대책본부를 운영중이고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홍보물 설치는 1,725매, 그리고 산불 진화장비는 753점을 확보를 해서 봄부터 금년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마는 저희 옥천군에서는 두 건의 산불만 도에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커다란 산불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도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진화복을 500벌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각 면까지 현재 공급을 해서 앞으로 산불진화에 차질 없이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6,520㎡에 대해서 실적 6,300㎡로 97%를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말까지 100%를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지상방제 122ha와 속효성방제 406ha, 528ha 계획 중 발생된 면적이 450ha로써 450ha를 100% 방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옥천군에서는 해충방제로써는 예년과 같이 별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장용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수입 목표액 1억300, 세부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입장료가 2,300만원, 주차료가 2,000, 시설사용료가 6,000 해서 1억 300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11월 4일 현재 수입총액 8,700만원이 수입이 돼서 8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1억300만원은 연말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경영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기초등록사업에 3,000두 계획에 2,600두로써 87%의 실적을, 한우인공수정사업은 742두 실적,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1,000두 계획에 1,764en 실적을 올렸고, 한우 거세지원 사업은 133두 계획에 50두 실적, 고급육 브랜드사업은 2개소 100%완료했으며, 육우거세 지원사업은 2,381두 계획에 2,000두 실적으로 84%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양축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량한우의 생산기반 촉진으로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3월 12일날 각 읍면에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심사를 해서 11월 1일 농민의 날에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입상자를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내역은 축산왕 선발에 5명, 그리고 축산유공자 3명, 한우품평회 입상 16두를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급수기 외 4종 즉, 환풍기를 설치하고 또 착유기와 또 라이너라고 해서 착유기 부속품, 전기온돌판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실적은 3월 12일날 사업계획을 시달했고, 3월 19일날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4월19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8월20일까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64ha 계획 대비 실적 100%를 했으며, 조사료 생산 장비 1대도 100%계획 대비 실적을 추진했고, 다만 볏짚암모니아는 81기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추진해서 100%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5개소 계획에 5개소 100%를 했고, 가축 예방주사 75만9,000두 100% 공수의 위촉 4명 100%, 가축 진료 및 기생충구제 3,800두 100%, 축사 해충구제 500호 계획에 1,991호를 해서 398%, 긴급방역 및 축사소독 5회에 100%, 축사 환경개선 사업이 13개소 100%, 효이나 급여가 4호에 100%, 꿀벌 기생충 구제 2,000군에 100%, 가축방역용 소독기 구입 2대 100%해서 100%의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축장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서면 월전리 (주)대청식품에 소 작업실 박피기 설치 외 1종의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작업실 박피기 설치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돼지 전살기 설치에 7,000만원해서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치어매입 방류가 계획 20,000미 계획에 실적 23,000미, 종묘매입 방류가 100,000미 계획에 106,000미, 인공산란장 조성이 2,250계획에 2,400m를 해서 100%의 실적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외 13개소에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를 하고 정자 설치 및 외과 수술 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이 2개소에 100%, 보호수 외과수술이 1개소에 100%, 보호수주변정리 1개소 100%,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10개소 100% 해서 총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으로 써 본 건은 전통과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가 각종 포장으로 인해서 고사돼가고 있는데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리해서 나무 생력환경을 개선하고 정자를 설치해서 마을 쉼터로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경관림조림 도합 53ha에 대해서 2억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2년 4월까지 조림 실행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 440ha에 4억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까지는 각 작업종별 사업량을 확정을 하고, 2002년 4월서 9월까지는 덩굴제거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토록 하겠으며, 5월서 9월까지는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하겠으며, 6월서 11월까지는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궁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심고 잘 가꾸어서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또 경관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서면 금산리 휴양림 내에 1개소의 무궁화동산과 꽃길 1개소, 꽃길 1개소는 이원서 가풍리 간에 도로변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로수 식재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및 제초, 병충해 방제를 11월까지 열심히 해서 양묘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2002년도에는 버섯 재배사 25동, 그 다음에 농산물 건조기 구입 2대, 톱밥제조기 1대 구입, 종합안내관 건립 1조, 입구에 안내판 1개소해서 2002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5페이지 장용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프장 1식에 1억5,000, 세월교 신설 100m에 6,500만원, 수영장 보수 1식 500만원, 급수시설 보완 및 음용수 개발과 건물 도색 및 시설보수 20동해서 1억, 휴양림 내 토지매입 19필 2억 3,800 해서 6종의 사업에 5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현리에서 인포리 지구 장계리 쪽으로 방향이 산에 6부능선에 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7km, 구조개량 3km, 보수 3km해서 13km를 사업비 6억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설은 3월에 설계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구조개량은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임도보수는 8월달에 설계를 해서 10월달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30명 사역을 해서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과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겠으며, 홍보물 설치는 1,719매, 논밭두렁 공동소각 10명 사역, 그리고 산불진화장비는 260점을 확보토록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자 4명에 대해서 3,400㎡의 표고 재배사를 시설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를 120ha,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60ha 해서 280ha를 계획해서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예찰원 1명을 사역을 해서 산림병충해 예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무리 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용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입장료가 수입목표액 2,000만원, 주차료 2,000만원, 시설사용료 6,000만원 해서 1억원의 수입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기초등록사업이 1,713두에 700만원, 인공수정사업 1,520두에 2,300,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7종에 1,1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070두에 2억6,800, 한우거세사업 510두에 1억200, 육우 거세사업 2,500두에 2억5,000, 한우 고급육 육질 진단장비 1대 2,500 도합 7종의 사업에 6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초등록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당 35,000원씩 지원을 해서 1,000두에 3,500만원 지원을 해서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002년 2월까지 하고, 보통 등록 실시 및 확인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된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해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산양유를 생산 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80ha에 5,800, 기성 초지보완 5ha에 800, 볏짚암모니아 처리 100기에 1,500 해서 3종의 사업에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사 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5,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까지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진료 및 기생충구제 3,200두에 2,000만원, 긴급방역 및 축사소독 5회에 1,600만원, 해충구제 및 바이러스약 구입 5,000두에 2,000만원, 공수의 위촉 4명 2,900만원 해서 4종의 사업에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가축방역 및 기생충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축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소 탄저, 기종저 2,000두에 200만원,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에 1,500두에 200만원, 소 유행열 3,000두에 700, 소 아까바네 1,200두에 400, 돼지콜레라 6,000두에 200, 돼지 일본뇌염 1,200두에 200, 돼지 전염성 위장염 1,300두에 200, 광견병 5,600두에 300, 닭 뉴캐슬병 545,000수에 300, 꿀벌 기생충구제 18,800군에 1,600만원 해서 총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가축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료에 생균제를 혼합 급여하여서 가축분뇨의 악취제거 및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민원 소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호에 대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2년 2월에 수립을 해서 대상자 선정은 3월달에 하고, 환경 개선제 선정 및 공급을 4월, 그리고 12월까지는 개선제 급여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내수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를 붕어로 13만4,000미에 1,000만원, 치어매입 방류 뱀장어 20,000마리에 2,700만원 해서 도합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옻나무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의 녹화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주의 소득증대에 역접을 두고 만기소득 가능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9월 ~ 2002년 10월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옥천군 일원에 옻나무에 대해서 25,000본을 구입을 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서 재배 희망자에게 재배토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희망자 신청 접수를 2001년도 9월달에 추진을 했고, 재배자 선정은 2002년 2월까지 선정을 완료하겠으며, 묘목 구입 및 배부는 2002년 3월까지, 사후관리 지도는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본 건도 역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노고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사업에 이어서 2002년도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을 1개소, 또 보호수 주변정리 3개소,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 4개소,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10개소해서 18개소에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서 고가의 한우 송아지를 생산해서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고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두에 대해서 5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002년 2월에 선정을 하고 이식사업계약을 3월중에 해서 10월까지 수정란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확정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4쪽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1,000만원에 옥천, 동이, 안남, 군서, 4개면에 이렇게 위치가 돼있는데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됩니까?

14쪽요?

예, 14쪽.

유산양 사육농가 수요?

예.

이것은 금년에 지원된 것이 5농가가 되겠습니다.

4개면에 5농가?

예. 그 내역은 옥천읍 대천리에 오상혁이라는 사람하고, 동이 남곡에 김창호, 안남 도덕에 김대현, 이성길, 군서 오동에 전용관 해서 다섯 사람에게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200만원씩 무엇을, 유산양을 사서 준 것이에요, 뭐,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급수기 외 4종의 사업을 지원해 준 것인데요, 급수기를 사준다든지,

급수기, 급수!

예. 물, 급수. 또 환풍기, 착유기, 전기온돌판넬, 이런 따위의 사업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총 두 수는 몇 두나 되요?

오상혁 씨가 80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김창우 씨가 40두, 또 김대현 씨가 80두, 전용관 씨가 60두, 이성길 씨가 40두 해서 총 5호에 300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착유량은 얼마나 되요?

연간 착유량요?

예. 지금 현재 착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린 유산양을 갖다 사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그러면 유산양은 농가들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산양 유를 가공하는 데가 동안리인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납품을 하는가요?

한국매디알이라고 해서 지금 공장이 있는데 하루에 약 3톤씩 납품 받은 우유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이 3톤?

예.

1일 생산량이?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 것은 저희들 5개 농가뿐만이 아니고 이웃 군인 영동에서 납품받는 것까지 전부 해서 하루에 총 한국메디알에서 가공할 수 있는 양이 3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농가 외에도 또 사육농가가 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것이 리터당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소득면에서 볼 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우유의 3배정도 소득이다 하는 사항만 나왔지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6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예.

내내 그 농가에게?

아닙니다. 농가는 다른 농가를,

그 외의 농가!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유산양을 사육하는 농가가 우리가 지원하는 농가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전체가 몇 농가나 되요?

총 11농가가 옥천군 관내에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농가는 금년에 지원을 했고, 또 6농가는 내년에 지원을 해준다!

예.

소득은 우유의 3배?

예. 3배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하든, 적은 돈을 지원하든 일단은 지원을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보조금만 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사육 농가가 몇 농가며, 두 수는 몇 두며, 거기에서 1일 착유되는 유산양 유 양은 얼마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라도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사업비만 지워해 주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점을 많이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장용산휴양림 시설 보완을 봐 주세요. 여기 세월교하고 수영장 보수라고 나왔는데 휴양림의 경우는 자연상태를 인공적으로 훼손하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교 신설관계는 먼저도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휴양림은 훼손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수영장 밑에 보 막은 둑이 있습니다. 언젠가 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여러 번 그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가 복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복안으로써는 그것을 밑에 다른데 또 막으면은 역시 자연이 훼손되고 자꾸 시멘트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영장 막은 둑을 그것을 위에를 넓혀서 밑에는 이게 콘크리트가 돼 있으니까 위에 좁은 부분을 조금만 더 갖다 옆으로 붙이면 확장하면 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 둑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세월교를 설치할,

숲속의 집을 가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영장 보수는 어디예요?

현재 수영장 있는 것이 매년 장마가 한번씩 통상적으로 저기 때문에 장마가 지게 되면은 모래가 떠내려 와가지고 한 군데로 몰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장 보수로 넣었습니다.

금천리 장용산을 찾아오는 하절기에 손님들 대부분 방문객들이 자연으로 생긴 웅덩이 있죠, 인공적으로 해 놓지 않은 수영장 같이 생긴 웅덩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로 많이 몰리는데, 군에서 해 놓은 수영장은 바닥을 시멘 콘크리트로 해 놨는데 그것이 상당히 망가졌어요. 위험하기도하고 해서 그쪽 편으로는 사람이 별로 안가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다른 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수영장 밑에 보 막은 거기를 조금 더 넓혀서 해 놓으면은 충분히 통행로도 되고, 한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6,500만원이나 사업비를 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기존에 있던 수영장을 가급적이면 자연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이게 31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라고 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송아지 생산농가에 지급해 주는 장려금이죠?

예.

그 뒤에 있는 등록우를, 그러니까 우수한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 놓은 이 사업하고는 틀린 것이죠?

뒤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뒷장에 기초등록우 송아지 생산장려금하고,

예, 예,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틀리죠?

예.

밑에 있는 것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자금은 일반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다 지급해 주는 자금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 틀리는데 농사를 짓든, 축산을 하든, 농민들도 일종에 타산성이라고 할까 수익을 많이 따집니다. 내가 소를 먹여서 수익이 있다, 이 사업은 해 볼만한 것이다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송아지 낳는데 얼마씩 돈을 장려금을 안 줘도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 현재 소 값이 너무 비싸요.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송아지가.

지금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안 낳으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장려금까지 줘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도 축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축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송아지를 낳지 말라고 해도 생산하지 말라고 해도 기를 쓰고 송아지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다시 장려금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31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2억6,800만원은 저희들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송아지 가격 보다 더 가격이 다운될 경우 그것을 보전해 주는 돈이 되는데 현재로써는 송아지가 상당히 비싸지만은 또 이 시세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 항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몇 달 후에 가서 송아지 가격이 딱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그 농림부에서 고시한 그 가격을 채워 주도록 보전해 주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하여간 축산정책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농정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대안을 잘 세우셔서 착오 없이 농민들 사기가 안 죽도록 잘 좀 해주시고, 잘 돼 나가는 데는 부득이 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장용산휴양림에 시설보완으로 투자된 돈이 8억2,500만원이 세워져서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내년도에 또 다시 5억5,8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2년 동안에 총 투자액이 13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운영을 해서 얻은 수입면에 보면 금년도에 순수입이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입예상액이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년 합계 7,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전체예산도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증액 대비를 보면 10%가 안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 같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내년도에 또 다시 장용산휴양림에 이와 같이 많은 돈의 투자를 꼭 요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당위성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1년도 시설보완 사업에 8억2,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2002년도에 5억5,800만원 그러면 약 13억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익은 없는데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내용 중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2001년도에 4억4,500이 있고, 또 2002년도에는 2억3,800 해서 약 7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군 재산을 결국은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휴양림만을 위해서 꼭 투자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휴양림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약 7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약 5억 정도는 출렁다리라든지, 또 꼭 필요한 주차장시설, 이런 것들은 편익시설로써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투자를 해야 앞으로 저희 휴양림은 충청북도에도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규모는 적지만 옥천군 휴양림이 대전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일 소득성이 많은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대비 수입이 플러스만 되는 사업만 한다면 그 점에서는 현시점에서 봐서는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래성이 절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는 이 정도의 사업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1999년도부터 익히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꼭 의원들이 지적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도에도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산림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이 정도 예산만 투자를 해주면 내년도부터는 그 투자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안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정사나 군 살림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여유자금이 많고 하면 얼마든지 사서 나쁜 것 없습니다. 또 특히 조금 전에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토지를 말씀하셨는데 토지를 꼭 내년도에 사야 되느냐, 공유재산은 무조건 빚 얻어서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사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사가지고 그냥 묵힐 것이라면 조금 내년도에 안 사도 상관없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타당성이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 조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내년도, 또 앞으로 2, 3년 동안은 우리 본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의 부동산도 매입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청사도 지어야 되고, 사업할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실과나 그 실과에서 이것만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 군 재정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역시 그 지역의 장용산 실정에 가장 밝은 의원님이십니다. 그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교 신설 6,500만원, 6,500만원 이까짓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신설 안 해도 거기를 찾아오는 휴양객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오토캠프장도 어떻게 마련하실런가는 몰라도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캠프장이 차량 100여대 이상을 캠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소인가 어떤가는 몰라도 1억5,000이라는 돈을 1년 단기간 내에 당해연도에 1억5,000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모든 사업계획 중에서 보류를 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다 해주면 더할 수 없이 고맙겠습니다마는 꼭 이중에서 어떤 것을 삭제를 해야 되겠느냐 한다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땅 사는 것 2억3,800, 이것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이 왜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하튼 실무를 맞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저희들 의원 신분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정을 어떻게 하면 살림살이를 잘 해보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이 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생각을 염두해 두시고 이 사업을 실천에 옮기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을 하시는데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벚나무가 현재 몇 년 생입니까, 이것이.

‘99년도에 1년생을 갖다 심은 것입니다.

그럼 3년생이네요?

예.

은행나무도 마찬가지네요?

예, 다른 것도 다 어린나무를 1년생 된 것,

현재 이것 팔면 한주에 얼마씩 받습니까?

글쎄 지금은 나무가 아직 가늘어가지고,

아니, 이 시점에서 판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2년 더 키워서 5년생 됐을 때는, 2003년도 4년생이 됐을 때 판다면, 상품으로 팔아먹는다면.

그것은 수령을 따져서 저희들 책자를 보고,

아니, 대략요, 대략.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00원씩 받겠습니다.

1,000원은 더 받아야지요.

그럼 어느 정도 받겠어요? 벚나무 같은 것. 그럼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3년동안 여기에 총 투자한 것이 약 1,500만원 투자됐을 거예요. 1,500만원. 그러면 8,000본 키우기 위해서 나중에 2003년도가지 우리가 바라는 상품성이 있게 팔아먹으려면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대략 따져 봐도. 그러면 8,000본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얼마씩 받으려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묘목 값이 비싸가지고 한 주에 많은 가격을 받는다면 모르는데 이것을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은행나무나 벚나무, 단풍나무 같은 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축건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그쪽으로 팔았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관리를 하다보면 벚나무 같은 것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나무 같은 것 이원 묘목단지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얼마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단가가 최소한도 한 주에 5,000원꼴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뼈 빠지게 키우고 했어도 사다 심는 것 보다 수익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묘목설계를 하게 되면 벚나무 같은 것 젖가슴 높이 있는데 굵기를 흉구직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벌써 한 4cm이상 되면은 2만원, 이렇게 1만원 단위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 조정가격이.

그것은 몇 년 생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6, 7년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기르는 것이 훨씬 소득이 낫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 실제 이것을 어디에 가로수로 심으려고 사서 심으려면은 돈이 어마 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키우는 것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건 돈이 아닙니다. 묘목 가격에 따라서 한 본당 2만 얼마씩 들어가는데,

아니, 그럼 우리 인근 이원에서 생산되는 은행나무를 기준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인근 이원에서 생산되는 은행나무를 기준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심어 주는 데까지 2만원일테지요, 그거야.

아니, 묘목분 떠서 현지도착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어야지요. 심는 것은 별도로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묘목 상차해서 우리 심을 때 도로 있는 데까지 올 수 있는 가격, 그것이 2만원대로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정도,

몇 년 생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6, 7년 된다고 봐야지요. 파종을 해서부터 시작해서 4, 5년 같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4년간 길러서 가로수로써 활용을 하려고 지금 양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은행나무를 우리 본 군에서도 사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1m씩은 됐단 말이에요, 은행나무도. 그것 기억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송이은행이라고 해서 좀 비쌌지 이원에서 생산하는 일반 은행나무는 사실상 쌌단 말이에요.

그 때 5,000원정도 가격,

송이은행이라고 해서 실제 비쌌다고요.

포도송이은행이라고 해서,

보통 은행나무는 그렇게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까지 키우면 은행나무 한 본에 들어가는 것이 약 5,000원꼴 들어 갈 것 같아요. 8,000본을 따졌을 때.

어쨌든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사서하는 것보다는 훨씬 소득이 낫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실무에는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4페이지입니다. 안내면 인포리하고, 이원면 건진리인데, 안내면 인포리라면 어디다 심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인가든 들어가는 입구에 꽃동산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나무도 있고 다른 단풍나무도 좀 섞여 있고, 또 저쪽 구석으로 가운데 동그랗게 무궁화도 있고 해서 명분은 무궁화동산 조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죠?

예.

그 나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4월 25일날 사업을 발주해서 나무를 그날 발주한 날 심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은. 지금 우리가 4월 5일이 식목일이라고 하지요, 지금도. 그것을 식목일 4월 5일날 식목을 하면은 고사율이 높다고 해서 앞당겨 보자고 지금 산림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열흘정도 앞당겨 보자고.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무궁화나무가 인포리뿐만 아니라 또 장계리 여기 가다보면은 좌측인가 또 무궁화동산인가, 길인가 있죠? 무궁화길 나무 조성한데.

예. 오른쪽입니다.

가다보면 왼쪽에. 올라가기 전에요.

왼쪽에도 또 한 군데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오른쪽은 소정리쯤이고,

장계리 고개 넘어가기 전에 그것도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제가 안남에 면사무소에 업무상 조사할 것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오다가 무궁화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실제. 죽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나요?

금년 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0년만의 가뭄이라고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무궁화도 죽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일반 경제수 그것도 그래서 지금 추기 조림으로 일반 경제수는 추기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무궁화는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4월말까지 하자 보식을 하도록 지시가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면 산림조합에서 전부 보식을 하도록, 하자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 있습니다.

몇 %가 죽었습니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30%이상은 죽은 것 같아요. 아주 한 쪽은 완전히 다 죽고. 조사한대로 얘기해 주세요.

.......

과장님, 조사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간 일부 고사된 것은 인정하잖아요?

그럼요. 그것 조사해 가지고 하자하도록 공문 지시를 조합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인정을 해 줍니까?

그럼요. 당연히 해야지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가장 큰 원인은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식재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5월 5일날까지 나무 심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궁화 식재한 것이 사업기간이 4월 25일날 첫 삽을 떴으니까 거기다 무궁화 심은 것은 사실상 5월달을 넘어서 심었을 것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작업일지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일찍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최소한도 4월 25일날 첫 삽을 떴으니까 빨라야 5월 초에 심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군 의원이 뭐해 그런 것 좀 한번 챙겨보지” 이미 저는 거기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꼭 제가 한번 실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 내년에는 전부다 살은 나무로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꼭 좀 이것을 챙겨서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임도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임도시설 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는 산림경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 이용하는데다 목적을 두는 것 같고, 26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먼저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것이 번복이 돼요, 서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임도신설 규정인가 있죠?

예.

규정에도 주민의 교통편의 및 제공, 그것이 나오고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하는데 이용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유독 육로가 없는데가 오대리입니다. 오대리. 거기 가구 수는 한 열 집 사는데, 오대리에요. 저는 수차 우리 과장님께 부탁도 드렸고, 때로는 아주 이것을 꼭 좀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옥천에서 섬나라도 아닌데 섬나라 대우 받는 데가 오대리인데 오대리 주민이나 또 군수인 유봉열 군수께서도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도라도 뚫어서 사료 실고 다니고 아니면 우시장에 나올 때 소 실고 다니는 차가 배를 안타고 육로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다” 하는 얘기를 저도 수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비는 항상 어디를 하든간에 이 사업비가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오대리 임도를 못하는 이유가요?

예.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7페이지 2001년도 임도시설 추진실적 사항에 임도신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안남 연주리에서 옥천 오대리 간 그 사업물량에도 당초 1.6km계획을 세웠다가 변경 1.4km로 했습니다. 1.4km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4km 100% 완료를 했는데 여기 0.275가 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산주가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그것은 장비를 들이대면 저희들이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훼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형질 불법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천읍사무소에서 읍 직원들 동원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 나름대로 다 동원하고 경찰서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대장상 소유자를 주민등록을 이렇게 하더라도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또 주민등록 자체에도 허위등록이다 하는 사항까지 밝혀졌습니다. 산주가 지금 소재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도 산주를 찾기 전에는 손을 대기가 곤란한, 공무원들이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착공하도록 하려면 그 산주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냥 보통 이렇게 찾은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 동원하고 저희들 군에서, 경찰서까지 동원해 가지고 컴퓨터를 전부 동원하고 동원을 해 본 것인데 그래도 지금 산주를 못 찾고 있습니다. 산주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어땠는지, 그런데 그 주민등록 자체가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읍사무소 판단이. 주민등록 자체가 가짜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 그 노선을 안 가면 산에는 산이 이렇게 경사가 6, 7부능선으로 이것을 뚫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쪽 바로 옆에 산주가 있는 것을 이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 밑으로 직선으로 내려 갈 수도 없고, 임도라는 것은 항상 차가 가려면은 등고선 방향에 차가 반드시 서서히 내려가야지 막바로 이렇게는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길은 밑으로 뚫을 수도 없고, 위로 뚫을 수도 없고,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 임도가 됐든 4차선 도로가 됐든 도로 계획선이라면 예산 배정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세우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 산림조합장이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니까 그냥 노선 정하는 것입니까? 봐요, 우리가 통상 모든 일을 할 때 내년도 오대리 가는 길 임도를 뚫는다고 하면은 금년서부터 산 주인은 누구이고 노선은 어디로 가는데 산 주인은 누구이고 노선은 어디로 가는데 산 주인은 누구다, 이것도 안하고 그냥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 산주동의를 받는데요, 받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 글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무슨 노선이 결정, 예산 확보하기 전에 노선이 되면 어떻게 간다는 노선이 대략 가설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는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상해 줄 땅이면 우리 일반 도로개설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 이 땅은 누구이고, 이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파악 안하고 그냥 포크레인 들여대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대장상 소유자는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포크레인 첫 삽 뜨기 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준비할 것은 이 땅 어느 땅은 누구이고, 이것 승낙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조사를 안 합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그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의원님 말씀은 다 동의를 안 받고 착공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1.2km를 한다고 하면은 1.2km 내는 어느 노선의 누구 땅의 지적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건 누구 땅이고 누구 땅을 얼마 하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군도 이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이걸 계획을 해 놓고 산주가 불응한다, 소유자가 불응한다손 치더라도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이렇게하면 되지만 저희들 임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령까지 내릴 수가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응을 한다면 모르는데 불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산주를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획할 때 몇 번지 땅이 얼마 들어가고 누구 것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기초조사도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조사는 다 하는데요, 동의를 다 미처 사실 하다보면,

그럼 동의라는 것이 사업하기 전에 동의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닦으면서 동의 받아 나갑니까,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닦으면서 가요. 내일 10m 할 것이니까 10m 땅 주인한테 가서 동의 받아옵니까? 사업 개시하기 전에 그 노선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 놓고 일을 하는 것이지. 아니,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까. 내일은 10m 갈 것이니까 이 땅 주인 누구냐, 담당 가서 도장 받아와, 이렇게 합니까?

그 전부터 동의를 다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애당초 이 사람이 찾아도 안 나오면 첫 삽 뜨기 전에 노선을 변경을 했어야지! 어디서부터인가는 변경이 들어갔어야지요.

의원님, 현지를 가 보셨습니까? 도로 닦아 놓고요.

예.

그 위치에서 그쪽 산, 거기 안 거치고는 어디 밑으로 그게 산 경사가 상당히 급한데 아래위로 노선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건 기술적인 검토 문제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다 땅 주인, 몇 평이 들어간다까지 확정된 노선이 있으면 그것을 확정을 해 놓고 첫 삽을 뜨는 것이지, 그것도 안하고 첫 삽 뜨면은 이런 경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그만 둔다면 돈 투자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니, 의장님 조금만요. 그러면 애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은 헛 예산 수립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중단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찾아서,

아니, 과장님은 지금 못 찾는다는 것 아녀요. 주민등록증 거짓말로 했고 해서 못 찾는다는 것 아녀요.

현재까지는 못 찾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하여튼 찾아가지고 오대리까지 관통을 해야지요. 다만 현재 바로는 추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을 찾으려면은 그것이 바로 내년도 2002년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람 산주를 찾게 되면 그것만 찾으면 큰 문제점 없이 뚫을 것으로,

과장님, 제가 질의가 길어지니까 동료 의원들이 그만하라고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임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도 어려운 것이 임도 같아요. 제가 죽 보니까. 그랬을 때는 사전에 계속 노선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따른 산주라든지, 동의라든지, 사전에 받아 놓고 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완벽한데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사람이 행방불명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하게.

미리 그것을 행방불명 도무지 못 찾는 사람 같으면 어디서부터인가는 노선을 변경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2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한우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우 거세지원 사업하고 육우 거세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한우 거세하고 육우 거세요?

예.

차이점이?

예.

그건 소가 다른 것이지요. 한우하고 젖소하고,

아니, 육우라고 하기 때문에.

글쎄,

그럼 이것은 젖소 송아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육우는 젖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우는 한우 송아지만 얘기하고?

예. 말 그대로 한우.

그런데 실적이 한우거세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거세한 소가 가격이 안 한 소 보다 월등히 비싸면 그것을 할 것인데 지금 그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좀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성장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요즘 한우 값이 좋으니까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9쪽에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몇 쪽요?

19쪽. 이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쉼터조성이 정자 짓죠, 쉼터 조성할 때. 노거수 보호작업 후에 거기다가 정자를 짓고 있죠, 현재.

예.

그것이 건축하는데 좀 보완할 것이 있어요. 외모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여름에 태양이 비추었을 때 단열재를 지붕에다 넣어 줘야 되요. 왜냐 하면은 마을광장 포장사업 거기도 그런 것을 건축을 하는데 한낮에는 거기를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뜨거워 가지고. 단열재가 안 들어가서. 지붕이 뜨거워 가지고. 그래서 거기 지붕에 단열재를 반드시 명년 사업부터는 거기에 추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방역 있죠?

몇 페이지인가요?

37쪽. 여기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금년에도 돼지 돈콜레라 예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금년 말까지인가 돈콜레라를 앞으로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아요. 선진국에서는. 왜냐하면은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안한 돼지고기만 수입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 같은데서는. 그런데도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수출을 해야 양돈농가들이 살 수 있고 한데도 이것을 상부에서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공문지시가 돼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도별로 알아서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우리 시장경제가 WTO에 의해서 국제간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농∙축산물이 어느 곳이고 갈 수가 있고 한데 이것을 미끼로 해서 수입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선진국에서.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안 하더라도 돼지 사육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서둘러서 해가지고 본 고장의 돼지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정책으로 앞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 오랜 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을 노거수 보호 쉼터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뜻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국∙도비로 4개소로 하고 군비로 10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라왔어요! 의회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서에 있습니까?

글쎄 여기 지금 10본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호응도 좋고 다 큰 나무 몇백 년씩 큰 나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뜻도 좋고 해서 아마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 사업이 1년 만에 중단된다! 이 문제는 바로 이런 행정을 보고 “졸속행정”, “준비되지 않은 행정” 어쨌든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주민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 큰 나무를 지켜야 됩니다.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꼭 하시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가축 예방접종 37페이지 동료 의원이 했던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WTO로 인해서 농업이 상당히 위기에 접하게 돼 있고, 또 옥천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로 인한 농업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농외소득 개발쪽에서 산림축산과에서 개발하시는 옻나무 특수시책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잘 하신 내용이다, 농외소득, 옻나무는 많이 찾는데 그 상품을 구하지 못하는데 그 소비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러 놔서 농외소득으로 자원으로 쓴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내용에 보니까 벌꿀 기생충 문제예요. 37페이지인데요, 금년도 사업은 벌꿀 기생충 방제약 지원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죠? 2001년도.

200만원 맞습니다.

200만원이죠!

예, 예.

2002년도에는 1,600만원이죠?

예.

바로 이건 뭐를 의미 하느냐 하면 벌 사육농가들도 많이 늘었다, 또 벌 소득도 상당히 농업외 소득 자원으로서는 좋다, 또 옥천이 환경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숲에서 나는 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원 개발 의 조건으로 유리하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영농 특수시책 사업으로 은행나무를 심으시고, 이런 포도송이은행나무니 해서 한 주에 2만원씩인가 얼마씩 사서 심는 그런 것이 과학영농이냐고 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과학영농 특수시책 사업 내용에 양봉 기술개량하는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과학영농 특화사업 중에 약 14억 예산이 됩니다. 보조금만. 보조금만 14억 예산 되는 중에서, 양봉농가들 모임에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양봉기술도 상당히 개량이 돼서 아주 과학화 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영농 특화사업 중에 양봉을 같이 넣어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술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교육도 시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지도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 특화사업 주에 양봉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도로부터 예산 성립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추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농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양봉 특수시책, 과학적인 양봉기술 개량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수익이라고 해서 2,000만원 죽 돼 있죠? 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개념 설정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수익성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익성이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이 말에 비춰 봤을 때 여기 수익이 2,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것은 수익이 아니지 매출의 개념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수익의 개념이 아니라고. 매출이지 이게 왜 수익성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죠?

정확한 경제용어는,

경제용어를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세 번째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수익성의 개념에 대해서. 그것 맞아요, 틀려요? 그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럼 이 말에 비춰봤을 때 이게 왜 수익성입니까, 매출이지. 이것 뭐 경제용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면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겠다!

매출이라고요?

매출의 개념이지, 이게 어떻게 수익입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잘된 것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수익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 단어에 이 내용이 맞느냐고요?

정확한 경제용어를,

아, 잘 모르시겠다?

예.

이것 어느 분이 기안했습니까? 누가 이것 기안해 가지고 올렸느냐고요? 그러면 과장님도 파악도 안 되시는 것 가지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글쎄, 정확한 경제용어는 좀 따져 봐야 되겠는데, 이건 매출이라고 합니까? 의원님.

제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거꾸로 묻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정리 합시다. 수익하고 이것하고는 어쨌든 안 맞는 것이에요. 그렇죠? 수익성의 개념에 비춰봤을 때 이 말은 안 맞는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경제용어를 정확하게 안 따져 본 것은 저희들 잘못은 잘못인데요, 다만 들어 온 돈이 나간 돈 보다는 이 만큼 이익이다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기록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수익성의 개념하고 이것 안 맞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가 알겠죠? 어쨌거나 안 맞는 것이에요. 수익성의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을 노거수 보호 쉼터 조성에 대해서, 마을 노거수 보호 쉼터 조성에 대해서, 마을 정자목과 보호수, 마을 노거수를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분류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똑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앞에, 쉽게 얘기해서 정자나무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노거수하고 어떤 것하고?

노거수, 보호수, 또 정자목!

지금 노거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서 옥천군수가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의 고목나무, 그런 것을 보호수라고 하고, 또 그런 나무를 총 포함해서 보호수로 지정이 안됐더라고 오래돼서 나무가 상당히 커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를 총칭 노거수로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상 마을 정자목이나 노거수는 마을 앞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서있는 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보호수는 또 정자목이나 노거수도 다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마을 노거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글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호수는 마을 정자목 외에, 마을 노거수 외에 마을 외곽에 있어도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가지가 있는 나무다 하면은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보호수는 보호수관리규정이 있어서 그 전에 마을나무는 300년 이상이 돼야 된다, 느티나무라도 300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이 있어서 군수가 지정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지정한 나무가 보호수이고, 그 이외에 지정이 안 된 나무를 통칭 노거수, 또 정자, 이런 것들은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나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보호수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 수가 몇 주이고, 노거수나 정자목은 몇 주나 됩니까?

정자목 저희들이 먼저 조사한 것이 군 관내 쉼터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58개소로 나와 있는데, 전부다가. 58개소 속에는 보호수가 포함된 것도 있고, 안 포함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까? 몇 년도 쯤.

그것은 옛날부터 지정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새마을사업 한참 붐이 일어나서 했을 때 그때 이게 보호수 지정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당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습니다. 지금 정자목이 아니고 마을노거수가 아니라도 마을 외곽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이 있어요. 지금 직접 본 의원의 전답가에도 노거수 하나 지정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을노거수 정자목도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정구완 의원님께서 쉼터 조성하는데 정자를 짓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하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예?

정자! 노구서 쉼터 조성을 하는데 정자를 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하니까 “예”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가장 여름철에 노거수 밑이 낙뢰의 취약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정자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쉼터조성이나 보호수 주변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변정리를.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지저분한 것을 깔끔하게 해서 보호시설도 하고 또 석축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울타리 시설 같은 필요성이 있다든지, 현지여건에 맞게 시설을 저희들이 해줘서 편의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쉼터조성하면은 거기에 나무의자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여건에,

주민들이 편하게 가서 앉을 수 있고,

주민들이 꼭 의자를 원한다면은 의자를 만들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쉼터조성이라는 것이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참 노거수 주변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해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해체를 했죠?

예.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정리로 보는 것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멘트로 사람을 앉기 좋게 블록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이 쉼터조성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정자를 설치하는 것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예”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정자 대부분이 마을에서 정자를 지어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 정자를 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나무 밑에다 정자를 짓는다는 것이 상식이 갑니까! 아니면 거기다 피뢰침 이런 시설을 다 해야지요.

예,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나무 밑에 정자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죠.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도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덮어 놓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안 되는 것은 이러 이러해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지, 아무거나 이해상관 없이 해달란다고 덮어 놓고 거기다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정자는 절대로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여름에는 낙뢰하고 할 때 나무 밑에 가지도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정자를 짓고 거기서 사람이 쉬고 앉았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