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정 순서에 따라 지적과장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지적과장이 앉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부동산 중개업에 보면 전자에 법인이 3개인데 지금은 1개로 줄었는데 이것은 경기 침체로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점검을 할 때 점검반이 담당 외 3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명의 인원으로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해서 1/4분기에 신암을 하게 되면 2/4분기에는 효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합동단속은 시와 교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점검 실적에 보면 등록취소가 한 군데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을 동구 관할에 개설해놓고 안 한다든가 사망했다든지 할 경우인데 이 경우는 업자의 사망 경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태료 부과 5건은 어떤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몇%라는 요율표 게시를 안 했다든지 영업허가증을 게시를 안 한 경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전부 140만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과태료 부과는 5건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금년도에 5건에 대해서 14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건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6건에 1,700만원으로, 100% 징수한 셈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국은 동구 전체는 5건의 과태료 같으면 부동산 중개업이 법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요즘 보면 부동산 요율, 전세금이 4,000만원이라면 그 요율을 안 지키고 과외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15만원을 줘야 될 걸 업소가 30만원을 달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분들에게 영수를 달라고 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영수를 안 해주는 경우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영수를 받으면 법적 조치를 하는데 결국 주민들이 보면 대구 전체의 시민이나 주민들 대다수가 중개료 수수료 보다는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요율보다 어떻게 했을 때는 범칙금을 문다는 이런 문구룰 중개소마다 설치해주면, 사실 주민들은 요율표를 몰라서 그냥 다 주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개소마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법적 금전 부주나 이런 것을 했을때는 범칙금을 받는다고 선관위에서 해주듯이 부동산 중개소에도 그런 문구를 해서 적정요율을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 얼마를 한다는 것을 중개소에다 붙여놓으면 주민 인식도 그렇고 중개소에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 금액 얼마까지는 몇%에 얼마, 다 기재가 되어 있고 밑의 사항에 그걸 했을 때는 벌칙을 당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이런 식으로 큰 종이에 게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좀 불이익을 당할 부분은 좀 적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경향이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처럼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각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주듯이 중개소에도 그런 것을 암시를 해서 주민들이 딱 볼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해 줄 의무가 안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필히 영수를 받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불편 부분들이, 주민들이 영수증을 받는다는 개념이 잘 없다고요.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얼마 주고 오지 영수증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잘 없다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영수증을 필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점검은 어떤걸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수료 요율표를 게첨을 안 했다든지 영수를 발급안했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실 알고 안 하는건지 안 알고 안 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적인 요율 다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요율대로 받게.
외수
최외수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꾸로 추적해 본 적 하나라도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본인들이 15만원을 줘야 될걸 30만원 줬다든지 하게 되면 경찰이나 행정관서에 이야기를 하면 행정조치를 하는데 본인들이 주고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점검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등기를 하러 왔다, 그러면 산 사람이 있지요? 산 사람에게 수수료 얼마 줬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물론 검인을 할 때 물어보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장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거꾸로 추적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건이니 한건도 없니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거꾸로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추적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5건에 업무정지를 안 시켰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거꾸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이 타시군에는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 관내는 상당히 더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도로지명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 한번하고 두 번밖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진척이 상당히 느리다고 보는데 몇 명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투입된 인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시범구로서,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동구가 제일 진도가 빠르고 부동산 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두명이 전속으로 담당하고 있고 기초조사요원은 공공근로인원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공공요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분기마다 5명씩.
세호
오세호위원
기초자료는 다 완비됐다는 말이고 직원 2명이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전담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지 설계나 번호판 설계나 제작, 부착할 위치 등을 다 조사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이거 하는게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가 또 따로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한명은 순수 이 업무만 하고 하나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진척이 느린 것 같습니다. 부착은 12월 중으로 가능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2월 중으로 강서 지역인 신암, 신천 일대는 건물번호판 만7,000개하고 도로명판 331개를 부착완료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제외시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제외하고 거의 12월까지는 완료한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타 지역에 가면 정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표지판이 붙어있어서 찾기도 좋고보기도 좋고 하던데 가급적이면 차질업이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지적업무 상당히 노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도로명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있어서 5년동안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예산이 8억800만원 외에 또 1억 2,400만원이 별도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총 소요예산액이 8억800인데 현재까지 2억6,000만원이 투자된 중에 국비 1억, 시비 1억5,000, 구비 1,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 사업으로 건물번호판 사업은 발주가 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질문의 핵심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1억 2,400만원이 8억 800만원 속에 들어가는건가 별도인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걸 건물번호판은 어떤 모양에 어떤 크기에 어떤 재질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2003년도까지 완료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도로명은 어떤 방법으로 도로명을 지으며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누가 하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연구 과정을 거치는지, 또 어떤 크기와 어떤 재질과 어떤 모양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난 뒤에 설치를 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도로명은 주민설명조사와 동지명위원회 협의회 의견과 한글학회의 자문을 거쳐서 구동지명위원회.
시환
김시환위원
주민설명조사는 해당지역에만 합니까, 전체 구민에 대해서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체 동구주민 다 했습니다. 동지명협의회의 의견과 한글학회의 자문을 얻어서 동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설문조사는 도로 442개의 노선 전체를 일괄 설문조사합니까, 아니면 하나 하나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일괄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몇 년도 몇월 몇일에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오기 전인데 미처 못 챙겼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뒤의 계장, 설명해봐요. 연도는 1999년도 아닙니까? 99년도 중순에 했다, 그러면 되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시작이 그러니까 그 전에 했겠어요? 아 낳기 전에 이름 짓겠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무얼 설명하면 좀 알아서 나오시는게 원칙이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시환
김시환위원
442개 노선에 명칭 부여는 되어 있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서류 제출해줄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서류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뒤의 결과서가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걸 몇매를 해서 몇매가 들어왔으며 부여명에 찬반에 %가 나와 있겠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일괄 서류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본 질문 서두에 말씀드린 크기, 재질, 모양, 색깔 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도 인터넷 설문조사나 전부 2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재질, 크기 등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인데 거꾸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다음에 제출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같으면 상당 기일이 흘렀는데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로명은 다 지어졌고 건물번호도 다 뿌려졌고 앞으로 현재 하는 것은 이번에 강서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중에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건물 번호판은 몇%, 건물부여번호 몇%, 이것만 말씀하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물부여는 도상 부여는 100% 다 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니, 실제 붙이는 것.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금년말까지 만7,000개를 2002.1.8까지 공사 완료토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총무과에서 용역을.
시환
김시환위원
건물은 몇평 이상?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물 전부 다 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가정집에도 붙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생활주소체계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대지로 번물번호는 부여해놓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만7,000개 가지고는 택도 없지요. 건물이 총 몇 개인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3만4,000인데 그게 전체를.
시환
김시환위원
만7,000개를 전부 다 해놓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3만4,000인데 만7,000개란 것은 강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빼고, 건물이 1,2년 후면 뜯기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빼고 만7,000동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구에 건물이 만7,000동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강서만.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강동은 언제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강동은 2002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전체적인 면을 이야기 해야지 왜 강동, 강서로 떼서 설명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2003년까지 하는데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 등은 서류상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착하고 설치하는 것은 올해 금호강 서쪽편 건물 만7,000개와 도로명판 331개를 설치하고 강동지역은 2002년도 사업으로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건축허가가 거의 무시되다시피 할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이 지금 우리가 일컬어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무허가 건물이 2층도 있을 수가 있고 3층도 있을수 있습니다. 또 단층도 있습니다. 그런걸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무허가 건물이든 뭐든 간에 2층이든 3층이든 관계없이 1개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시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무허가 건물을 실제로 건물 재산세는 안 받습니다. 세무과에는 안 받는데 일단 번호를 붙여놓고 하면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의사는 전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양성화나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옛날에 1910년에 토지지분을 오래 사용하니까 분할, 합병으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무허가 건물이나 세금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혹 우리 구민은 과장님처럼 아시는 분은 착각이 없지만 구민 중의 서민들은 착각할 수 있지 싶은데요? 건물번호를 구청에서 붙여준다, 양성화 되는게 아닌가, 그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착각을 할까 싶어서 건물번호 부착에 대한 협조문이라고 해서 각 가정에 전부 투입을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건물주에게 주는게 아니고? 건물번호 부여인데 가정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 건물 내에 5가구, 7가구가 사는데도 굉장히 많은데 가정마다 다 줄수가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가정마다 한 건물내에 홍보 겸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건물주마다라는게 맞지, 가정마다라고 하면 한 건물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개 건물에 하나씩 전부투입을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표현상 실수 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표현상 실수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서류달라는 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과장님,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한 후에 인근지가와 균형이 맞게 하도록 하며 절차는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 지가에 대한 것은 2001년도 현재 표준지 지가를 감정 의뢰해서 조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가 조사 방법, 조사를 누가 하느냐? 건교부 그런 것은 빼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가조사는 우리 구에서 하고 동구에 지정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해서 지가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람공고를 해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틀리는데요? 해마다 하반기에 구청 지적과에서 공문을 내보내서 각 동장들이 지가심의위원들을 모아서 우리 지역 어느 곳의 공시지가는 이 정도인데 높일까, 줄일까 해서 심의위원들이 회의한 것을 동장을 통해서 지적과에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다 빼고 평가사들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하반기가 아니고.
시환
김시환위원
공시지가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영향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조금 계셔보세요. 하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개별지가는 1월1일 기준, 5월1일 기준, 9월1일 기준이 있습니다. 5월1일, 9월1일은 투지분할, 합병 이동분을 조사하고 아까 평가위원회는 구에서 일체 조사해서 감정사의 검증을 거쳐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각 동에 공시지가 심의위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이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각 동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전에는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본위원이 심의위원을 했다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동에 했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농지위원이 아니시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농지위원은 따로 있고 농지위원은 농지원부 뗄 때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이 95년도까지는 있었다니까요? 그때 내가 했는데요? 그 영향을 안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현재 없는게 맞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는 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각동?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각동이 아니고.
시환
김시환위원
그게 몇 년도에 폐지됐어요? 담당 계장 없어요?
지정
지정
담당 신세호 98년도에 이 업무를 봤는데 그때는 동에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동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올해 것은 조사해서 건교부에는 언제 올립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6월 1일자 결정공시함과 동시에 건교부에 중간에 이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언제 조사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곧 1월1일 기준이 12월 중순부터 지가조사가 준비 작업이 되고 실제 조사가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설명이 다 맞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확실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과장님, 동구 지역에 불부합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동구 지역내에 불부합지는 우리가 파악한 것은 4개소에 필지수 80필에 11만8,475㎡입니다. 이것이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 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측량이나 공부 정리 등은 관에서 무료로 다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건축허가를 득하러 와서 불부합지역이라고 허가가 안 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불부합지역이라고 건축허가가 안 날리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에서 불부합지기 때문에 도저히 측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2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책임소재는 국가가 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지역지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측량은 행정관청에서 무료로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5평을 더 점유했고 B라는 사람은 5평이 모자랄 때 그 위원회에서 지가산정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행정관서에서는 지가산정에 따른 5평을 징수할데는 징수하고 내줄데는 내주고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동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말씀은 알겠는데 그 주관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행정관서에서 하지만 불부합지역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조서 등은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실제 네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신천동 544-3번지 일원에 12필지하고 방촌동 1084-229번지 일원의 13필지하고 봉무동 산63-1하고 도동 63-1은, 봉무, 도동은 당초에 세부측량 당시에 기준점 차이가 약 50미터씩, 20미터씩.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말고 또 있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말고 한 두필지 있는 것은 불부합지역으로 간주를 안 하고 1개 지역에 10필지 이상이 되어야.
외수
최외수위원장
불부합지역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해결을 행정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주선은 행정관서에서 해야지 그럼 누가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선은 해주는데 그 위원회에서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주선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해 본 적은 있는줄 압니다. 신천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해결이 났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해결이 났고 또 몇 개 지구는.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계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해줘봐요.
담당
지적담당
이철승 제가 올 당시에 신천동에 장위원님 지역에 제가 알기로 몇 번 정도 주민을 모아서 할려고 했는데도 주민들간에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도 유야무야된 실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본위원은 어쨌든간에 설득력있게 해서 해결을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걸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절대 해결이 안 나잖아요? 자잔한 일들도 많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적과에서 최대한으로 해결을 해주시는게 원만한 길이지 싶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해타산 관계가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물론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자리만 해봤다는데 지역마다 시도를 해봐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작년걸 한번 내보세요. 28점 폐기인데 어떨 때 폐기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도 시행규칙 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망실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폐기조치를 해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반야월에 동호지역에 4개인데 어차피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도근을 놔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다음에 망실한 것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망실된 것은 땅밑에 파묻혔거나 없어진 것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20점을 복구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복구할 계획이면 망실이라고 잡으면 안 되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 지적법의 용어로 망실이라는 것은 땅 밑에 묻혔거나 현재 없어졌거나 이런걸 말하고 그 자리에 다시 그 점을 놓도록, 좌표를 만들어넣는 걸 복구라고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망실을 여기 나타낸 것은 결손을 시키는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요. 폐기가 결손시킨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올해 98회때 한 자료하고 안 맞는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두 자료에 28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폐기조치 시킨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여기는 폐기가 나와 있는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폐기조치함과 아울러 도근점의 관리 정수에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1,440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468점인데. 10월 30일자로 폐기시켰기 때문에 그 날자로 도근점 관리 대장에 28점을 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최외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측량불부합 지역 이 문제는 주민의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경우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가 하면 측량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건물이 있을 때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을 다시 하려고 보면 측량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측량을 해보면 도면이 대지위에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측량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실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본인이 측량불부합지역이란 것을 알았다면 건축하는데 애로가 있다, 더 알아보고 신축하는 측면으로 했다면 피해를 안 볼수가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런데 본인이 모르고 있을 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막대한 설계 비용을 물고 그 뒤에 건축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때는 상당한 애로도 있고 건축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분할 관계로 서로 분쟁을 하다 보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그런 불부합 지역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공메아리 등에 잘 홍보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지역은 불부합 지역이다,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부합 지역으로 의문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건축허가를 신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지적과에 문의를 하라든지 아니면 잘 알아보시고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측량을 하든가 건축을 하라든지,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전체를 홍보를 할 수가 없느냐는 것을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의 발생 원인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측량이 1910년부터 토지는 1918년 사이에, 임야는 1924년까지 도면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이 도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축과 뒤틀림과 마모됨으로 인해서 도면 1200지구에 한 장에 지상 400, 500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도면 자체도 1미터씩 모자랍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해결사항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한 집이 안 되더라고 하면 그 지구를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서 실제 불부합지역이냐, 아니냐, 10필지 이상이 되어야만 불부합지역으로 간주를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현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그 지구내의 대표로 누구든지 한 분이 오시든지 하면 후속조치로 측량이나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그런 것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당 가격 산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합의만 되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징수조례에 의해서 많은 사람은 돈을 받고 적은 사람은 내주고 하는 것을 또 관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도면상에 결함이 많이 생겼고 또 한 도면으로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측량 누적 오차도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관에서는 해결 할 방법이 없고 현재 법적으로라도 지적도의 경계선은 추정력은 있으나 확정력은 없다고 판결이 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대지 위에 지적도 상에 있는 그대로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 다음 건축을 하려고 보면 불부합 지역이어서 건축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만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이고 전반적으로수정하기는 힘듭니다. 지적법상 65조인가 보면 지적측량 기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측량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법은 없어져야 되는 법이더라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남수
장남수위원
잘못 아는게 아니고 고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실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고의로 그렇게 측량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3년이 경과되면 처벌할 수 없다, 그 법 자체도 안 맞더라고요. 현재 불부합 지역 전체를 혹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만 동구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혹 건축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적법에 고의라는 사항은 자격증을 무효시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3년이 경과되면 그것도 없더라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금년 3월31일로 종결됐는데 종결되나 안 되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유토지는 상방 협의만 되면 분할할 수가 안 있습니까? 상방 협의만 되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금년 2001.3.31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타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을 못하는 토지,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 90㎡ 이상이 되어야만 분할이 되는데 80㎡다, 그때는 공유토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할하도록 하는 특례법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특례법이고 특례법이 아니더라도 협의만 되면 항상 분할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분할 신청 건수 중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나 구,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분할 신청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유토지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을 할 때는 기존 면적 이하로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하는데 그런 것, 시와 구청, 여기 소유된 공유로 된 토지 분할 신청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시,구만, 개인 것까지 말씀하십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시,구에서 공유신청을 한 것이 있느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나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지금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압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결의서를 하나 하나 전부 확인해서.
남수
장남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과불보상금 관계로 미회수된 건수에 공유되어 있는 토지거든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게 공유인데 분할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분할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혹 건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과불보상금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왜 과불보상금이 생겼나 하면 과거에는 선 70%의 보상을 해주고 후분할을 해서 면적 정산을 하다 보니 과불 보상금이 생겼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근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러니 지금은 과불보상금이 안 생깁니다. 사전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수를 박아놓고 분할을 하기 때문에 안 생기고 아까 시유지나 구유지 중에 분할한게 있나 하는 것은 현재로는 없는데 결의서를 확실하게 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이미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그 표준지를 지정해서 산정해서 건교부에 제출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표준지나 가격이 내려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우리 나라 전체 토지 가운데 1,0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서 400원도 있고 500원, 600원,700원,800원이 있는데 괴전동에 보면 실 매매가격이 40만원선인데 공시지가는 63만,64만원입니다. 이런걸 제도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해서 현실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다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교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건교부의 표준지 감정평가사들이 누구 누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하고 우리는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 한다, 그런 것은 사실 개입할 필요성도 없으며 공시지가는 상대성의 원리에 있기 때문에 보상에 들어갈때는 왜 낮느냐고 항의를 하고 세금낼때는 왜 비싸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중심을 못 잡을때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현실가격을 반영시켜야 안 되겠느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실가격을 반영시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현실가격은 괴전동에 40만원선입니다. 공시지가는 63만원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된게 그 지역 주민들이 동구청에 와서 데모를 벌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괴전동에 실제 그렇다니까 괴전동 담당 평가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실제 그러니까 참조하라고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아니지, 건교부의 표준지에 따라서 모든 가격이, 건교부에 건의를 해야 안 됩니까? 동구청에서 건교부에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가격을 반영시켜서 건교부에 보내줘라, 그래야 건교부에서 A지점은 얼마, B지점은 얼마, C지점은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괴전동은 담당 평가사가 건교부에 지정된 평가사가 있으니까 그 평가사한테 전화를 해서 실질가격이 그러니까 참조하라고제가 전화하겠다는 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참조가 아니지요. 건의를 해야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의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람공고를 다 하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또 재검토를 안 합니까? 절차가 다 안 그렇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
관에서 뭔가 선의적으로 일을 해야지 틀에 박힌 것만 딱딱 처리하지 말고 뭔가 주민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해나가야 안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괴전동에 40만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가할때는 낮다고 항의들어올 때는.
효열
배효열위원
그것은 그때고 지금은 현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감정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아니, 옛날에 실거래 가격이 약 40만원입니다. 차량기지 설치된다고 해놓으니 데모를 해놓으니까 구청에서 공시지가가 상향이 안 됐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실질적으로 96년,95년 당시에는 얼마라 합디까?
효열
배효열위원
해봐야 그 당시는 30만원, 40만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실가 적용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최외수 위원장, 오세호 간사와 사회교대)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농촌주택 및 노후주택개량사업에추진실적이 신청자가 60세대인데 혜택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무한정 해주는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초에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으실 분은 세대에 관계없이 했는데 주민들이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고 신청들어온 것이 60세대인데 다 해드렸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2000년도에 41세대, 2001년도에 8세대, 2002년도에 11세대를 접수받아놨다는 말인데 2002년도의 11세대는 융자가 됐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된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2002년도 분으로 11세대가 됐다는 말이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조건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신청구비서류, 그리고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위법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구민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이니까 농촌 주로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은 자기 집이라고 신청하는게 아니고 의사가 있으면 지적도나 토지대장등본을 떼오시면 허가조건이 되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제일 중요한 구비 서류 몇가지만 설명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적도 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본, 등기부등본, 필히 자기 소유의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 평면도 정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몇평 이하의 건축물이 있을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평수는 30평 이하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30평 이하 몇 년 이상된 건축물이라는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몇 년 이상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산은 신청자에 한해서 100% 해준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허가만 가능하면.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금융기관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농협하고 해 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금 지원에 세대당 2,000만원인데 신청자가 1,000명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됩니까? 어느 선까지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으로 노후된 순서로 해서.
효열
배효열위원
그 돈인 동구청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만 내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청만 내면 주태은행에서 확보하고 있는 금액 한도 범위내에서 사실상.
효열
배효열위원
어느 정도 대략.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조건의 제한이 없이 신청이 들어와서 합당하면 제한없이 융자해드리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세대당 2,000만원 금액 보다는 신청자 수가 더 많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안 정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지시를 받기로는 당초에는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주민에게 자격이 주어졌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되어서 융자받는 분이 우리 관내는 거의 없어서 다시 상부기관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서는 해주자고 변경이 10월8일자로 내려와서 이번에 팔공메아리나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주택은행에서 동구청에 몇세대 정도, 추정으로 대략, 동구청에 몇세대, 다른 구청에몇세대라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세대의 제한은 없습니다. 많이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이율이 싸거든요? 특혜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정부에서는 건설경기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자체에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설득을 하는 설명회나 회의를 하면 경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계가 이정섭 계장 외 직원 2명이 있습니다만, 동의를 받는다든가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현장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차 한잔도 우리가 낼때도 있고 한데 예산은.
동환
이동환위원
예산을 올려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전부터 예산이 투입된 예가 없어서 안 올리고 그저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경비가 상당히 들고 한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다, 모아놓고 설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장이나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얹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산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과의 전체 경비에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환
이동환위원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과 수용비의 일부분을 미미하지만 겨우 음료수라도 한병.
동환
이동환위원
담당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하는데 명분을 달든지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동장이 월급타서 주민들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모릅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해야 되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만, 기획실하고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직원들 여비를 많이 얹어서 하든지 올리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얹어도 한번도 관철된 예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을 올리려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올려보세요. 먼저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밤 11시반까지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한 적이 있는데 고생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말 잘못했다고 야단이 났었어요. 그때 추진하는데 동의받는데 양도소득세가 50% 감면이 되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잘 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재건축사업은 누구나 관심도가 높고 구민이 다 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신암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11월2일자로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께서 반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재판까지 신청해서 한번 연기된 그런 사실도 있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시공사 선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시행 적극지원, 조합관리 철저, 적법한 조합운영으로 내분 방지 및 경기유도,주택경기 활성화 시기를 이용한 가시적 성과 거양에 최선의 노력 경주,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 한 구절도 방심해서는 안되거든요? 특히 둘째 문단에 있는 조합관리철저 이것은 우리 구에서나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중간역할을 해주고 합당하게 해주어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적극 노력하시리라 믿고 70신암아파트,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부지 내에 시유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동구청 재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경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동구청 부지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시에 도시개발공사로 어린이놀이터 땅이 넘어가서 앞으로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시공자가 매도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공사해서 준공시까지는 저희들이 사업 부지내로 흡수되겠끔 해 나갈 작정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경로당이나 놀이터는 시공사에 우선순위 분양입니까? 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경매로 처분하는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선순위입니다. 시 본청의 사업승인시에 조건이.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공시지가 대로 안 하겠습니까, 감정가대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그래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줬다는 말씀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도시개발 공사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승낙 받고 허가 조건에 준공시까지 매입해서 사업 부지로 편입한 후에 준공을 하라는 조건이 시 본청에서 붙여서 사업 승인을 내줬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반발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사업 승인 낼 당시에 사업승인 보류해달라는 민원이 200여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부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 안 그러면 그 후에도 자기네들이 조합을 총회를 열어서든지 불합리한 건에 대해서 현 집행부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 내분이 있었다는 것은 한번 했지만 기 교통영향평가나 사업계획을 다 해서 사업자까지 지정된 상태에서 건축사업승인까지 나와놓으니까 지금 철회한다는 것은, 물론 자기 조합원들간의 민사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 사업승인 신청이 된 상태기 때문에 관에서도 중단하라든지 할 명분이 없습니다. 또 그러 해서도 안되고 될 수 있으면 현 집행부한테 개개인의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 40명 정도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사업승인을 11월2일자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조합측에서 자축연을 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민이 더 확산이 됐다는 소문도 들었거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40명 정도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더 확산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손해 본 것을 불사하겠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오겠다는 여론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 등 쭉 추진하는데 든 비용이라도 나는 부담을 하고 나라도 빠져나오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관에서 적극 중개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효목주공이 아직 성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효목주공꼴은 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분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재건축이 안 된다고 자기 집을 수리를 많이 합니다. 노후주택개보수비가 2,000만원 융자가 나가는데 재건축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안 된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공사 중단된 신천2동의 세광트윈빌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연건설인가, 맞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공사 기간은 설계나 변경된 게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창연건설이란 사람이 회사가 신천4동에 있고 사업에 대한 돈을 대주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모양이고 실제 시공하는 사람은 주식회사 신성이라고, 효목재건축 조합에 같이 재건축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사는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지 아직 공사가 재개되려면 분양자들하고의 관계, 세광트윈빌과 창연하고의 관계, 또 주택보증회사하고의 관계 등이 모두 해결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겁니다. 그 대신에 공사 주변의 정비를 그냥 깨끗하게, 공사는 절대 못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현재 협의는 다 끝난 것 같던데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던 것을 하고 있던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창연에서 인수된 것은 아니고요? 할 단계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분양자들과의 관계하고 세광과의 관계, 창연하고 돈 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한다는 원칙만 서 있는 상태이고 예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지요. 하는 것은 어제 사업부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업을 하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 부수적인게 결정이 안 됐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리고 신천1-1지구 1,279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그 중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기존 아파트는 11개동에 570세대 정도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어제 사무장이 얘기를 하는데 동의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75% 정도 되어 있어서 저조하다, 그래서 저번 토요일부터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해 본 결과 늦어도 1,2주만에는 8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추진위원들의 얘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75% 정도는 도장을 받았으면 아파트에서 몇%나 되는지 혹시 모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는 거의 전세를 주고 소유자들은 외부에 나가 있는 상태가 많아서 아파트는 60%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어제 신천2동 사무장이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현재 소유자가 세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도장 받기가 매우 힘들고 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보상 4,000만원을 받아봐도 20평아파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돈이 8,000만원 넘을텐데 4,000만원 받고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사무장이 하는 것 같던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보상이 그 정도 같으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13평, 9평, 소규모인데 4,000만원 정도 같으면 굉장한 현실 보상가라고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남수
장남수위원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땅이 9평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9평인가 8평인가 될 겁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 정도의 금액이면, 수성구의 황금주공 같은 경우도 보상이 그 정도인데 우리 신천은 1-2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나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그래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75%정도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아파트는 저조한 편이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세놔놓고 외지로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남수
장남수위원
아파트에는 저조한게 맞을 겁니다. 이달말까지 85%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실 안 받아도 공고를 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용을 밟아놔놓고 공고도 하고 거기 따른 절차를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해서 일을 쉽게 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또 신천2-2지구, 신천1-3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협의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으로 이계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저번에 답이 오기를 2003년 이후로 생각해보자고 답이 왔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데 사업부직 많으니까 조금 고려를 해보자는 답이 많이 왔는데 현재 주택경기가 서서히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당장 도시개발 공사의 경우 신천2-2지구 뒤편 지정하기 전에 좀 당기자는 것도 들어왔는데 앞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나 주택공사에도 동구의 경우는 주변운이 좋아서 많이 참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2003년 이후로 생각해보자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먼저 2003년 이후로 보자고 했는데 그 뒤로 다시 추진된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문을 다시 한번 보냈는데 저번에 대답한 대로 2003년 이후에 보자는 그런 공문이 새로 왔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언제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얼마 전에 왔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다시 발송을 했는데 원래대로 2003년 이후에 보자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공문을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보안등 유지 관리는 100와트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와트 이하가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둡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와트가 낮은 것은 그 주변에 영향을 고려해서 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4가구, 5가구, 10미터 미만의골목 그런데 많이 달렸습니다, 100와트 미만이. 상당히 어두운 감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해봅니다. 와트수하고 예산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 싶은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없어도 촉수가 높으면 그만큼 전력소모가.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100와트 이상하고 100와트 미만하고 한전에 불입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거의 등수 곱하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전력소모가 많은만큼 비례가 되겠지요.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숫자를 한전에서 다 파악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수 곱하기 해서 연간 얼마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와트에 대한 개념은 한전에서 100와트 이상, 이하에 따라서 산식하는게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달리 계산합니까? 가급적이면 100와트 이상으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올해 신설등이 50등인데 너무 적은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당초에 보안등 신설을 각 동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300등을 올렸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수합해서 했는데 50등밖에 못해주겠다고 해서 50등, 이것은 너무 적다, 50등이라도 더 해달라 해서 총 100등을 예산부서에서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전년도에도 100등이 잡혔더라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리고 보안등 보수도 당초에 90등 요구했는데 편성은 60등밖에 못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올린게 90등으로 원안대로 올린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98회 임시회 업무보고때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있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부설주차장 관리가 우리가 건축 허가시에 어차피 인정이 됐고 전체 총 건수를 우리 인력으로, 원래 그 업무는 교통과 업무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빼자고 해서 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잠정적으로 교통과에,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효목주공을 승인해줘서 거기에 동구청 재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시켜놓고 돈 한푼 못 받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신암3동의 재건축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동구청 재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시행업자에게 승인을 해주더라고 특별히 그 재산만은 착공과 동시에 돈을 받아내고 착공하도록 해서 하는게 맞다, 착공전에 금액을 받고 승인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목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신암동에 하는 것은 착공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다 해놨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 식으로 안되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이동환 위원님의 말씀은 구재산이 더 이상 낭비가 없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해놓으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