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헌신, 기여하고 계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가 새롭게 건립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출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 청사는 ’78년 2월 15일 개청 당시 지역내 중심에 위치해서 주민 접근이 용이하였으나 강서구와 사상구가 분구된 현재에는 지역의 남단에 치우쳐 있어 주민이용이 다소 불편하고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지난해부터 특별히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매년 10억원 이상을 적립해서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이와 관련된 기금설치 및 운용방안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안 제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적립금과 지방채 발행 그리고 현청사의 처분금액, 국가 및 우리 시의 보조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안 제3조에 명시를 해두었으며 기금의 재원중 일반회계 적립금은 2002년부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10억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안 제4조1항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신청사 부지 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제반 경비에 사용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신청사 적립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해서 관리, 운용하고 구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면서 기금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청장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2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참고사항으로써는 본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사항으로써는 2002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적립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아주 어려운 재정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의지를 감안하셔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신청사 건립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적립금, 지방채 발행, 현청사 처분금액, 국·시비 보조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적립금은 2002년부터 구 재정여건을 감안 매년 10억원 이상 목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토록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의 설치 관리 운용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통제와 견제, 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 청사는 사상구가 분구된 현재 사상구와 경계지점인 지역의 최남단에 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하며 청사의 노후화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으나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 매년 10억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청의 의지는 충분히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현재 재정자립도 28%로 열악한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재무과장이 우리 북구의 재정운영관으로서의 모든 재정사항에 대해서 훤히 잘 아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청과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은 계속 불신만 쌓여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볼 때 「매년 10억 이상」 이래 돼 있습니다. 일단 그 문구에 대해서 한 마디 짚고 넘어가겠는데 「10억 이상」 이러면 10억 이하는 아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10억 이상의 적립금을 기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 그 예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설치할 때 구청 청사를 유치해서 시설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청사를 다른 특별한 세입재원의 확보없이 기존 있는 그 금액으로 쓸 때 그 피해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말이죠. 지역, 지역에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모아서 이 청사에 투입한다 이러는 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목적 그대로, 주민들이 그대로 다 공유해서 편한 데 써야 되는데 그런 발상을 한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앞으로 재정수요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내년에는 약 50억 정도의 재정손실, 그러니까 재정수입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 이상의 기금을 비축하겠다 하는 이 발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만일에 현실성이 있다면 그 재원은 정확하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의 돈을, 일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돈을 공용청사를 건립하는 부지에 사용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강성구의원님,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용의 청사내에 설치된 주차장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지가 됨으로 인해서 특별히 특정 곳에 쓰는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용청사 안에도 공용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인 만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애를 하겠다는 그런 저희 구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수요 부분에 대해서 50억 정도 저희들 내년도에 편성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현재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10억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고민을, 조례 심사과정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돈을 조례안에다가 ‘일정한 금액이 남으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넣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었고 또 ‘5 내지 10억’이라는 이런 어중간한 문구를 넣는 것도 법규상 맞지도 않고 또 부족한 재원이 140억이나 되는데 그것을 매년 1억씩 모은다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범위,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절약하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우리 구재산이 일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도 포함하고 이래서 최대한 적립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을 이 조례안에 담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미리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안에는 이 10억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 규모가-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어느 정도 남으면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또 전체적인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충당을 해간다면 이 기금을 모으는데 애로는 대단히 저희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모으고 있다는 저희 집행기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주차장, 구청안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뭐가 급합니까? 옷을 번드르하게 입기 위해서 때를 굶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지역에 가보세요. 주차난이 어떻습니까? 이런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쓸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모아서-나중에 한 50억이나 100억 더 모아지겠지요.-청사건립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명목으로 그 돈이 거기에 소비될 때는 이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고통이 따릅니다. 행정을 왜 합니까?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뒤의 문구중에 보면 제7조에 「이익금이 생긴 때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보면 우리의 모든 사업이 이 기금우선이 되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기금이 우선화 됩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손실이 생겼을 때는 일반회계로 보전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성구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1항에 대한 부분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는」, 결산상 이익금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는 부분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는 없습니다. 없지만 만의 하나라도 손실금이 생길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럴 때는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그런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지 결산 손실금이 발생한다고 미리 추정을 해서 한 조항은 아닙니다. 명시적인,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지 특별한 뜻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기금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또 소홀히 할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주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고충상담 및 지도,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이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시설 이용기준은 별표 안 제6조1항에 있습니다.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 대상자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1항,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연간 운영비를 매년 5,000만원 정도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4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상문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만덕2동 289-1번지 만덕2동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의집은 청소년의 애로 및 고충상담,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의집 시설이용은 이용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안 제5조로 이용기준을 정하고 안 제6조제1항 관련 시설이용료는 실비로 하며 안 제7조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권익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청소년의 육성,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청소년의 편익증진, 구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 연간 운영비가 5,000여만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시비로 건축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1,7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추산, 한 여섯 개 구에서 이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어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7,000에서 8,000 정도 총 운영비가 듭니다. 그러면 1,700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5,000 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 5,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총괄적인 풀경비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간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내부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바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는 다른 법에 보면 법인 자부담이 20% 돼 있습니다. 20%는 저희들이 만약에-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청소년 단체 법인에다가 위탁할 경우에는 20%는 부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