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도 계획된 질문순서에 의하여 김호현 의원님, 남시우 의원님, 정영광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배재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군민의 소리 하나하나가 군정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채찍질하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군민이 좌절에 빠져들것만 같은 오늘의 현실을 다같이 직시하면서 군민의 대변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군의회도 군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고자 본의원이 처음 의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가졌던 다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인사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사무소 직원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현장 업무가 많은 특수성이 있음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각 읍면별 직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읍면 인사시에 읍면의 형편을 고려하지않고 여직원이 많은 읍면에 신규직원을 보내 현장업무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읍면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사할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주곡의 자급 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읍면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선정농가의 10.5%가 중복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 필지에서 각기 다른 농가가 중복 선정되었거나 보조금 지급상한을 초과해 선정한 경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올해 9,086ha에 2십3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선정되어 지급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복선정을 막기 위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밭작물 수급정책의 차질로 해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밭농업 경작자에게는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 진료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시설이 미흡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말 공중보건의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의사가 보건소에 배치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군 보건소에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체계로 그동안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해 왔던 농촌지역 주민들을 조속한 한의사 배치와 함께 보조인력 및 시설확충을 통한 한방 진료 서비스 제공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한의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예천군 공직자 여러분은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친절봉사하는 사명감을 갖고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영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새아침을 봉덕산에서 맞이했지만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벼농사의 풍작과 세계무역 뉴라운드 출범이 정부의 양곡정책의 미흡으로 온나라가 시름과 고통을 느끼는 이때에 염려와 침통한 모습의 군민을 만나면서 본 의원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10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식과 경륜의 부족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본 의원은 깊이 반성하며 또한 형식과 의식에 그치는 군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수정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번영과 희망의 새예천 건설을 목표로 활기찬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배재홍 부군수님과 예천군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공무원이 일할 때 지역이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민이 평안할 수 있다는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정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고 음지에서 소외되는 군민들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새로운 희망의 메세지가 담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군정기획단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0년 3월 8일에 6개분과에 공무원, 대학교수 등 27명으로 군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 뒷면 이용 광고수수료 확보방안과 예천온천 개발과 지역문화 관광활성화 방안 등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여 군정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정기획단의 분과별 운영실적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군정기획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군정을 더욱 원활하게 할 적극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의 조기 정착과 공무원,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 지역의 정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군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교육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전산교육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대비반 운영 등 교육과목을 더욱더 다양하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폐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 축산농가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폐수를 마구 흘려보내고 있음은 물론 생활 오수도 정화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어 하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 및 분뇨 처리의 현 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허가, 신고하여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그 시설을 갖춘 농가수는 얼마나 되는지 가축 종류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와 신고 기준이하로 간이시설을 설치해야할 대상과 시설을 갖춘 농가수는 얼마나 되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홍보실적, 운영실태 및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 지도점검 실적, 행정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쇠고기 및 생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시킴으로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품질, 가격 등에서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본 사업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기계기술교육 등 전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의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문농업인에 대한 교육 계획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함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일회성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기획단 분과별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군정기획단 분과별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단은 지난해 3월 8일 공무원 21명과 인근 대학교수 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간담회와 정기모임을 통하여 분과별로 토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분과별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아 8월에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6개 분과별로 토의 발표된 과제를 군정에 반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분과에서 연구된 장학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명문고 육성방안 추진사항은 농협군지부에서 지역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지원한 1억원으로 대창고와 예천여고에 2000년과 2001년도에 각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지서 뒷면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확보방안 추진사항은 기 시행한 일부 시군에서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광고를 한 예가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민원과 문제점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 등으로 아이디어는 좋으나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정보화분과의 지역정보화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은 금년 8월 5개 읍면에 주민정보 이용실 설치를 완료하고 컴퓨터 41대를 보급하였으며, 여성회관에 설치된 컴퓨터 14대로 2개반 28명이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있으며 지금까지 정보 이용실을 이용한 주민은 9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에 상설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하여 17회에 걸쳐 주민 243명과 공무원 28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과의 예천온천 개발과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중앙고속도로 예천 IC와 온천을 연계하는 군도 3호선을 신설하여 고속도로에서 가장 빠르게 온천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노선을 계획중에 있으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은, 가이드 시설로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와 예천의 관광명소 책자를 발간하여 방문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볼거리 개발을 위한 야생화 공원과 민속사료관, 삶의 소리박물관 및 향토민속 전승을 위한 청단놀음과 예천 달구지 싸움, 낙동강 뱃놀이 축제 등 다양한 연구 과제들은 장기적인 과제로써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분과의 군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 사항은 우리 지역은 고령, 만성질환자가 많아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역 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래의 찾아오는 환자만 진료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료의 일환으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거동불 편자는 보건소로 직접 모시고와 진료후 모셔다 드리며, 장날에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분과의 예천군 전략작물 개발방안 추진사항은 읍면별로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작물을 특화하여 권역별로 전략화 하자는 방안으로 예천읍은 쪽파와 동충하초, 용문면은 상황버섯과 씨마늘, 상리면은 사과, 고랭지채소, 씨마늘, 느타리 버섯, 하리면은 사과와 씨마늘, 감천면은 사과, 약초, 시설토마토, 보문면은 약초, 동충하초, 산채, 송이, 호명면은 시설채소, 유천면은 유기농쌀, 용궁면은 시설채소, 개포면은 시설풋고추, 지보면은 풋고추, 마늘, 양파, 풍양면 은 가지, 수출용 양파 등이 타 지역보다 경쟁력에 있어 우위에 있는 작물로 판단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생산된 농산물판매를 위해 시장개척단에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분과에서 연구 건의된 한천보 상류 하천 가운데 분수 설치와 남산공원 비탈면에 인공폭포 설치, 제방도로에 장미터널을 설치하자는 방안 등은 많은 예산과 기술적인 검토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군정기획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군정을 더욱 원활하게 할 적극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획단원들의 본연의 업무와 퇴근후 자료수집 등 부담으로 자유로운 연구활동 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만 군정기획단 참여 희망자를 접수받아 군정기획단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군정 시책 개발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비젼과 정책이 있는 과제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여건과 동기를 부여하고 기획단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획단에 참여하여 새로운 군정시책 개발과 과제연구에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토록 하고, 군정 기획단에서 연구 발표된 과제에 대하여는 군정의 시책에 적극반영하여 군정기획단 활성화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기획단의 분과별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기획단 분과별로 정기모임을 혹시 몇 회나 가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문위원께서 군민과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나 토론같은 방법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중장기 재정확충 방안, 또한 재정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연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는 특히 공무원의 군정시책 방안과제에 연구발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와 정기모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달 책자발간까지 2-3회에 걸쳐서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업무추진과 연계되어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관계로 여러 가지 실적은 부족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설문과 토론은 본 과제로 인해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분과위원회는 조직을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발표에 대한 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각 분과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1차 발표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 사항만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각종 표창이라든지 근무성적 가점, 평정시 고려, 이러한 사항에 음으로 양으로 반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단은 정말로 군민에게 긍지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시는 중에 몇 가지 미흡한 점도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군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서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또한 전년도 답습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긍지와 사명감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단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해주시고 또 일깨워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금부터 남시우 의원님과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인사시 실정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가운데 첫 번째 질문인 읍면별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총정원은 208명이고, 현원은 231명으로 23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과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로 계획된 기능전환과 내년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정·현원을 여기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시간관계상 답변자료표에 나와 있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읍면별 현황) 두 번째 질문인 여직원이 많은 읍면에 또 신규지원을 보내 현장업무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읍면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사할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 남녀를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는 관계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합격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 전입시험에서도 여직원이 남자보다 오히려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11월 4일 실시한 경상북도에서 9급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시험에서 53명을 선발했는데 여자가 이 가운데 39명이 합격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신규공무원이 임용될때는 특수한 기술직 즉 읍면에 T/O가 없는 그런 직종이외에는 처음에 신규임용이 되면 바로 읍면에 우선해서 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여직원들이나 남자직원을 구분해서 읍면에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직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읍면에 안 보내고 바로 군으로 임용한다면 그 자체가 성차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권이 신장되고 남녀평등권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군과 읍면을 구분하여 배치한다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된다고 이 문제를 본인들도 덜좋게 생각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의 여직원 현황은 총 124명입니다. 이 가운데 본청이 30명이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67명이며, 읍면이 27명입니다. 읍면에 있는 27명은 행정직이 9명, 세무직이 2명, 사회복지직이 5명, 보건직이 1명으로 읍면별로 1∼3명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인사를 할 경우에는 읍면별 여직원수를 고려하여 어떤 특정한 읍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가급적 업무도 그 여직원의 적성에 맞는 업무가 분장이 될 수 있도록 분장권을 가지고 있는 읍면장이나 실과소장님께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여직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천읍이 4명, 용문이 2명, 상리가 2명, 하리 2명, 감천 1명, 보문 2명, 호명 3명, 유천 2명, 용궁 2명, 개포 3명, 지보 3명, 풍양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교육장 활용 철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3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군 전산교육장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8일 개장한 전산교육장 활용 실적은 총 17회 523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9일부터 인터넷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174명에 대한 교육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대상별 교육 실적을 보면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9회에 280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농업인 정보화교육 6회 180명, 전자상거래교육이 1회 33명, 새마을지도자교육이 1회 3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예산절감을 위해 정보화 교육장의 인터넷 회선을 구내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보안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장의 인터넷 회선을 구내통신망과 분리하여 단독 통신망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대비반 운영 등 교육과목을 더욱더 다양하게 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교육장에서는 주민들의 인터넷활용방법 및 공무원들의 업무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대비반은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설학원을 이용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 여건으로 봤을 때 우선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실용화하기 위한 그러한 기초단계의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차원을 높여서 컴퓨터기초교육을 필요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나 홈페이지 작성 등 수준높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우리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뒤떨어지지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별 정원분포도나 읍면별 여직원 분포도를 보면 저희 개포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직원들이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포면 같은 경우는 정원이나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번에 발령받은 신규직원이나 채송인원, 1호차 기사나 쓰레기차기사 4명을 빼고 나면 10명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동네를 두 개 동네나 세 개 동네를 떠 맡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상당한 이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밤늦게까지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과장님께서 다음 기회에 읍면인사를 할적에 선처를 해주시면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우리 일선의 행정공무원들 실정을 너무 잘 아시고 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지금 구조조정을 완료해야할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기능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면 어느면 할 것 없이 최하 14명에서 많은데는 16명 현재 인원이 확 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같이 어려운 실정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읍면행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남시우 의원님 걱정하시는 면을 메워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전산교육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새마을지도자들의 컴퓨터 실력이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나 개인홈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교육을 받자면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새마을지도자가 지니고 있는 컴퓨터실력을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새마을지도자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수시책으로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구성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도에서 이동인터넷 교육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또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공히 배정을 해서 몇 명까지는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엊그제부터 여섯차례 6기까지 한 기에 1주일씩 6기까지 174명이 지금 인터넷새마을지도자가 교육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분야에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내일 지금 첫 기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 지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전자상거래 작성에 필요한 교육기간은 어느정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3개월정도 이상의 교육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차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한 전산교육장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가 시급한 정책적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방화 정보화 정책은 행정기관의 내부전산화 및 인프라구축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최근들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금씩 주민정보화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걸음마 단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의 정보화격차 해소와 도시와 농촌간의 균등한 정보화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보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읍면 정원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정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문이 18명이 되어 있고 유독 호명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를 지적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정원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은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최종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금년 6월말 현재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읍면별로 정원이 지역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처음부터 읍면정원이 짜여진 것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밀려온 정원인데 최종적으로 내년에 가면 용문이나 호명이나 숫자가 비슷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원은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 그러한 정원입니다.

그런데 인구로 봤을때나 면적으로 봤을때나 또는 세대수로 봤을때나 여러 가지로 봤을적에 용문, 감천, 호명, 용궁, 거의 다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인원조정을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로 안 그래도 그 읍면에서 내년도부터 구조조정이 되어서 전부다 정리가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한 번 잘못 세웠다고 하면 그 읍면에서 직원 한 명이라도 줄 것 같으면 읍면에서는 애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조정할때는 편중된 이런 읍면직원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읍 면별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사회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읍면장 인사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1년내에 읍면장인사는 3대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5급과 6급에 대한 정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물론 교직원 정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또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읍면에 인력이 수해, 한해, 산불, 또 통계조사 등 일반주민과 접촉이 활발한 그런 인력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성위주의 인력이 지금 읍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인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전보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1년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저희 군의 행정특성상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시에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인사의 특성입니다. 특히 읍면장인사는 지역사정과 개인의 지휘력등을 감안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1년반에서 2년정도까지는 한 자리에 두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년이내에 자리이동한 읍면장이 몇 명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98년 7월이후부터 현재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읍면장 가운데, 이 한분은 장상배 지보면장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근무하다가 개포면장으로 옮겼습니다. 굳이 옮긴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장상배면장은 잘 아시다시피 출신은 개포면입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지보면에서 상당히 오래했고 또 나름대로 지보면민들이 다수가 장면장을 선호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장면장이 지보면으로 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공무원 정년은 5급이 60세, 다음에 6급이하가 57세로 지금 계급정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데 이것이 평등화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셨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66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정년은 5급이상 공무원이 60세, 다음에 6급이하 공무원은 57세로 공무원법에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만이 정년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과열된 그런 승진경쟁 이런 것을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무관 이상이나 그 6급이하나 똑같이 60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지금 창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이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공무원도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추세고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가 안 따르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의 인력수급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력수급계획은 특별하게 어떤 정원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계획은 별도로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행정자치부가 각종 법규나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공무원 정수나 군의 정수나 이런 것이 지방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좌지우지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지침에 따라야하고 법규에 따라야하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공직사회에 사기진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인사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몇 사람만의 군이 아니고 또 우리 6만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드리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오·폐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생활오수 및 분뇨 처리의 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9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단독정화조 2,853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 우편엽서를 발송하였으며 2,026개소는 대행업소에서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대상시설을 갖춘 농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 100㎡이상, 돼지 50㎡이상인 농가로서 허가대상 시설은 젖소 1개소, 소 17개소, 돼지 7호 등 25호가 있고, 신고대상 시설은 젖소 5농가, 소 151농가, 돼지 64호 등 217호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허가와 신고 기준이하로 간이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과 시설을 갖춘 농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이하 규모의 축산폐수배출시설로는 축종별로 젖소 23농가, 소가 4,895농가, 돼지 4농가, 사슴·양 243농가, 닭·오리 737호등 모두 5,902호가 있습니다. 기준이하시설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수시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홍보실적, 운용실태 및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 지도점검 실적, 행정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홍보 실적으로는 읍·면담당자 교육 1회,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신고협조 공문 발송을 2회 하였으며, 허가와 신고된 축산폐수 배출시설 242개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상·하반기 각1회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하였으 며, 검찰과 경찰합동으로 특별단속을 3회 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위법시설 11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는 고발하고, 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5백2십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규제 사항은 없으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불법으로 하천수계에 방류하는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민원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예천의 젖줄인 하천을 보호하 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소속된 출신읍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리없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보쓰레기가 감천에 매일 한 두차씩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보쓰레기가 마른 것은 다 어디에 버리고 전부 젖은 것만 감천에 갖다가 버려서 냄새나고 하는데 개포매립장에 안버리고 감천까지 와서 버리는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보면민을 보나 군 행정을 보나 특히 우리 정영광 의원님을 봐서라도 내가 입을 못떼고 있는 형편인데 4년째 갖다가 부니 우리 감천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때 지하매설도 설치 준비에 대해가지고 문의를 드리고 요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하매설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방 도로포장해 놓으면 통신공사에서 파헤쳐가지고 아까운 아스콘 다 깨트리고 콘크리 다 깨내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계획 이런 것등을 지하매설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도로, 아니면 하수구 이런 설계를 할때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지보면 쓰레기가 감천매립장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되어서 제일 인근지역인 개포면은 시설도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군 대책으로서는 언젠가는 군 종합처리장을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도로 지보면 쓰레기를 감천면으로 현재가고 몇 개읍면은 통합해서 풍양면에 것은 용궁으로 가고 저희들도 읍면장으로부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처리대책이 될떄까지는 당분간 매립되고 어느정도 각 면마다 매립장이 종료되면 현재 개포면 매립장은 쓸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하매설도를 작성하면 각종 사업을 할때 각종 관로등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고 공사하는데도 편리하다고 지난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GIS 설치작성 도면을 저희들이 설계해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약 한 3-4억원을 들여야 하는데 금년에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국비나 도비, 군비, 종합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하겠고 현재 군개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여의치않아서 한 1-2천만원 정도면 할려고 했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못했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질문사항에 없는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지보면 쓰레기는 개포 가까운 곳에 기름값 덜들고 차 운영비 덜들고 가까운 곳에 개포가 저희도 방문했습니다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열악한 감천시설 그쪽에 갖다버려 가지고 사람들 애먹이지 말고 개포로 하는 것으로 오늘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어느 천년에 다른데 지어가지고 그렇게 가고 하지말고 지보에 내일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것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가까운데 갖다가 좀 버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 이행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농업직접지불제 중복선정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은 10,716ha에 10,114농가 2십3억6백만원이며 아직까지 농가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당초 계획 9,086ha보다 1,630ha에 2억1천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복 신청은 농지소유자 와 임차인들이 각각 신청한 사례가 1,464농가 333ha로 3.1%가 중복 신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복 신청 필지 내역을 발췌하여 읍면에 통보하였고 읍면에서는 실경작자 위주로 경지대조 재확인 하였습니다. 보조금지급은 증가된 금액으로 도에서 자금이 전도되면 농가에 통장입금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중복선정을 막기 위한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직불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되어 있었으나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읍면 과 군청 산업과에서 이중신청 등에 대한 완벽한 검색이 가능하므로 중복선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2년도에 오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면을 1차 시범대상으로 도입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상 시달된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농림 부에서 안을 잡아서 추진중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산업원인 농업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WTO체제하에서 가격지지정책이 제한됨으로 해서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시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안을 잡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대상지역을 전국에 399개면을 상대로 해서 오지개발 촉진법에서 정한 면을 1차 시범대상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내 필지 구역별 경사도 7% 이상을 조사대상 밭을 확정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불리한 밭면적이 전국에 166,000㏊가 있다, 전체 밭면적의 28%가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향후 3년간 대상밭을 이용하며 경작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하고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를 대상으로 해서 밭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 계획은 아직 시달된 바가 없고 저희들은 대략 파악만하고 있는 정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지불제 중복선정 지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평소 농가소득증대와 농민복지정책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아지생산 안정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쇠고기 및 생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와 축협이 계약체결한 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가능하며 송아지 시장거래 가격이 1백2십만원이하로 하락할 시 보전금 2십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송아지 3산 이상 생산 시 한우다산장려금 3산 2십만원, 5산이상 등록우는 3십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2,642호에 6,718두를 계약하여 10월말 현재 3,500여두의 송아지를 생산하여 한우다산장려금 7억7백 십만원을 2,352농가에 지원하여 번식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문제점은 현재로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금년에 계약 완료된 6,718두 전 두수가 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내년도 사업 배정된 물량 전 두수를 계약토록 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으로 한우 사육기반 유지와 번식농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아지생산안정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한후에 지금 시장에서 숫송아지가 2백2십만원정도, 암송아지가 2백1십만원 정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렇게 높은 가격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점에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의 가격이 건국이래 최대로 2백5십만원대를 육박하는 현재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아지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2001년부터 생우를 전면 개방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98년 99년 2000년도에 소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값이 하락이 됨으로 해서 암소번식우를 전부 비육해서 도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가 무려 200만두가는 소가 상당히 반으로 줄었고 우리 군에도 96년 6월말에 46,000두의 두수가 금년 9월에 23,500두로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격이 현재 높은 이유는 외국에서 금년도에 생우가 많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현재 생우는 수입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는 수는 50%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아지 가격이 여지없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송아지가격 안정제사업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장래를 볼 때 적정두수가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두수를 못미치기 때문에 적정두수가 유지될때까지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제 지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적정두수가 유지되어야만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생우가 가격이 맞고 또 수입소고기와 국내소고기 가격의 어느정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송아지가격 안정제가 계속 유지되어서 축산농가에 그동안에 손해본 것도 만회가 되고 두수증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수해 복구사업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90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밤낮없이 가뭄대책 현장을 방문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심으로 가뭄극복에 큰 힘이 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 한해시 응급으로 설치한 시설을 항구화 조치할 계획이나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시 응급조치로 설치한 송수관로는 51.7km정도이며, 전기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는 발전기를 투입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적으로 설치한 송수관로 51.7km에 대하여는 사업비 3천2백만원을 지난 10월 26일자로 읍·면에 배정하여 현재 매설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한 시설물 2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십2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항구화 시설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영농에 활용할 수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규모시설은 응급복구가 거의 끝나고 있으나 장비 투입이 어려운 곳에는 아직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5∼16일 내린 호우 피해로 관내 7개면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비 4천9백만원을 포함 응급복구비 6천9백만원으로 중장비 275대를 지원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된 지구는 항구복구를 추진중에 있고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지구는 저희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시설로 개인농경지 매몰유실 지역으로 관내 9.32ha에 복구비 4천1백7십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사유시설 복구가 완료되면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미복구 지역이 있다면 현장을 조사하여 복구지원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 우수기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어려운 농촌을 구원할 구세주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을 구원할 수 있는 인적요인은 농업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시에 의욕교육과 정신교육을 병행해서 진짜 농업인으로서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욕교육과 정신교육을 병행해서,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금년도부터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에 없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 농산물 병의 예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고품질 보다도 중요한데, 벼농사라든가 고추라든가 모든 특수작물 일단 병의 예방차원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고추를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가을에 석회를 뿌려가지고 명년에 심을 때 고추병 예방을 한다든가 금년에 세척고추를 용문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태양초 만드는데 문제점, 아직까지 지금 농민들은 6㎏를 만드는데 120㎏를 손실시키고 아직도 노하우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미숙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특히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약을 쳐서 병을 죽이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좀 조치좀 해주시고요, 태양초를 만드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농민들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만 좀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덜 들이고 많은 태양초를 만들 수 있는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약제방제보다는 사전 예방조치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친환경농업을 선호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이로써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품종이나 아니면 미량요소를 부족한데를 보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적기에 예찰을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를 하되 방제횟수를 줄이는 그러한 친환경농법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세척고추에 불량품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직동에다가 했는데요, 흰고추가 나왔습니다. 나왔는 것은 처음에 할때에 사실 이것이 적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충북 음성이라든가 청송, 영양, 이런 곳에 다니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태양열 고추를 말리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요, 첫 번에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온도조절과 이것이 잘 되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부터는 불량품 발생이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불량품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술습득을 농가에 해주어서 불량품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이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중앙교육이나 도라든가 전문적으로 외부에 교육받으러 가는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장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교육이나 도의 교육을 외부에 가서 받는 교육이 1년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중앙에 간 농민이 복숭아교육을 위시로 해서 7명이 갔고요, 도에서는 농기계교육을 일반농업인들이 6명이 갔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원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보내면 그냥 보냅니까? 교육비를 좀 주어가지고 보냅니까?

중앙교육이나 도의 농기계 교육을 하면 합숙교육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숙비하고 교통비하고 도에 2박3일정도 가면 한 5만원정도의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