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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종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본회의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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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박순종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훈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내무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94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9일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1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세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각 안건별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매·화장 업무를 야간 및 공휴일에 구청 당직실에서 처리할 업무담당자가 있는 지와 범죄목적 등 고의적으로 매·화장 처리를 요구할 경우 대책과 타구청의 실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동 근무직원의 당직근무 제도가 2001년 8월 1일부터 재택 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의 매·화장 신고접수 처리가 사실상 곤란하게 됨으로써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 당직실에서도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전 위원이 의견일치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에게 90일 특별휴가를 함에 있어서 70일만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20일을 당사자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와 제23조 단서조항 중 일반 병가신청의 경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만기출산과 임신 8개월부터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일 때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임신 4개월부터 8개월 미만의 유산, 조산, 사산일 때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는 여성의 출산 전·후를 비롯하여 충분한 준비와 회복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전체위원이 의견일치 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제93회 임시회 시 본 안과 관련하여 유보 건의한데 대한 결과와 통합 2개동 모두 개정하지 않는 이유와 동시에 대명동 전체를 순서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으며, 또한 대명3동으로 개정할 경우 대명7동으로 변경코자 찬성 응답한 34.2%는 다소간 불만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본 조례안을 유보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대명3·7동의 동 명칭을 대명3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우리 구의 대명2·8동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명2·8동은 현재 2차 주민설문조사와 입법예고 등이 계획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개정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2개 통합 동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대명2·8동은 당초 설문조사시 응답자가 39%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구에서 평가를 한 것은 대명3·7동과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고 있어서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본 안을 유보해서라도 대명2·8동과 동시에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본 조례는 대명3·7동에 한정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부칙조항의 시행일을 2002년 3월 1일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대명3·7동의 동명칭 변경이 연기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 예고된 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유보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견이 있는 가운데 정회를 하여 의견 수합한 결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과 유보를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으며 또한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투표로 의사결정 하자는 위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여 다수위원의 동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조영원 내무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안건으로써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번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21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참여위원은 7명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안건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구관내 「봉덕어린이집」 1개소 밖에 없는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 하여 조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토론은 없었으나 안 제8조의 위탁운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남구 관내 다른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는 논의가 대두되어 본 조례안의 위탁운영 기간도 5년으로 하자는 수정토론으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조성의 기간 및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되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활동이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것을 적법하게 개정하는 내용이라 하여 질의 답변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으며,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본 조례 개정안 제11조 기금결산의 내용중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제1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제2안과 제3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조례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등 안건 심사에 의욕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