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일간 듣게 될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은 신년도 구정업무추진 방향의 주요 잣대로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시에 60만 구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우리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일정으로 오늘은 사회복지과, 내일 23일은 환경관리과, 위생과, 24일에는 경제진흥과, 지적과, 26일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27일에는 건설교통과, 보건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01년도 추진현황부터 페이지 별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페이지, 1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 과장님, 현황에는 경로당이 203개로 나와 있는데 저 뒤에는 보면 202개로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등록된 것은 203개소인데 그 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잡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문화대학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회 구지회에서 사용하는 것도 경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하는 데는 202개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등록 202개, 미등록 1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등록은 203개소지만 실지 지원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155페이지부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정원이 작년보다 많이 증원이 되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10명 증원이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는 복지직원만 증원시킬…….
문찬
최문찬위원
증원만 되면 뭐합니까? 현원이 작년보다 더 줄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일괄 모집을 하는데 현재 시험 공고가 나가서 시험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해 가지고 12월 중에 인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53, 154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없으면 1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55페이지 위에 얼마입니까? "저소득주민…"에서 작년에 비해 57%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전세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돈이 많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24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아니고 주택기금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국비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주택기금이지요. 주택은행에서…….
광현
류광현위원
주택은행 것이 국비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라고 보아야 되지요. 이율이 한 3% 되니까 이용을 많이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담보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주택을 임차할 경우 그 자체가 담보가 되거든요. 제외되는 경우는 차량을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불량으로 등록된 사람 외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운영보조금 지원 : 4개 단체 4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4개 단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도 국비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보훈단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 1,000만원씩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비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두 세대 밖에 없었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0세대로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번 행정감사 때 두 세대뿐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질타하셨는데, 올해의 실적은 15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50건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50건 한다고 하더니만 2건 밖에 못 했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에 50건으로 잡았고, 올해 실적은 15건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체납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회수가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체납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계를 안 내었는데,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 감사 때 말썽이 좀 있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55페이지 없으면 156,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특수시책사업에 무료급식소 운영을 6개 복지관별로 하는데, 주 4회 같으면 1주일에 3일 빼고는 계속 다 하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300만원입니다. 복지관별로 한 1,500만원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1,500만원 가지고 주 4회씩 하면 예산이 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후원도 받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주 3회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신당복지관만 주 3회로 하고, 그 앞에 있는 성서복지관은 주 4회로 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신당동도 주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 예산배정은 주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더 하고 있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자체에서 법인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1회 해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은 3회로 되어 있고, 자체에서 1회 더 추가해서 4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복지관은 6개고, 저 앞에 현황에는 7개인데, 1개는 뭡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우리 성당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은 시에서 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현황에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그 다음에 성당동에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그렇게 합쳐서 7개소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현황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일반현황은 무조건 관내에 것을 다 넣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청소년수련원도 시의 것이지만 수련관하고 수련원을 두 개 넣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57페이지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로연금하고, 경로위생수당을 지급하는데, 경로연금과 위생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작년 대비 좀 줄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요?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작년에 2,800명인데 경로연금 주는 것이, 올해는 2,734명이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2,8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계획을 2,800명으로 잡아놓았는데요.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2,734명이고, 2000년도의 업무계획에 보면 2,800명이거든요. 그리고 위생수당이 약 1,000명이 줄었네요. 어떻게 해서 1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2001년하고 2002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실적은 2,700명이고, 2002년도 계획은 2,800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추진실적이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물론 과장이 총괄하겠지만 세부사항은 계장님께서 답변대에 서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문찬
최문찬위원
위생수당을 약 2,500명 하려고 하다가 실적이 1,500명 정도 되었는데, 어떤 분들에게 지급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매월 6,900만원 정도 위생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70세 이상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올해는 1,492명이 지급되었는데, 2002년도는 1,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과장님, 15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 : 5개 경로당"이라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거기에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더 활성화를 해서 5개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그런데 이 복지관장님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교육을 시킨다고 할까,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모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복지관에 가서 한번 시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님이 그 국회의원님이 계시는 앞에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김영하 의원도 손 안 들었습니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불쾌합디다. 그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했는 일을 어떻게 해서, 관장님이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현장에 제가 없었지만 김영하 위원님이 평상시에 모든 것을 봐서는 거짓말을 할 위원님도 아니고, 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일단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지도 감독 불충분으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겠습니다. 제가 감독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나는 상당히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양로원, 고아원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손 안 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김영하 위원님, 그런 모욕적인…….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담당업무 부서에 가서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하기 좋은 말로 "의회에서 삭감됐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직원들은 큰말이 아닌데, 나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주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바윗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 안 되면 무슨 다른 이유를 대야지, 이쪽의 핑계를 안 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자꾸 욕 먹이면 정말 솔직한 얘기로 사회복지과 예산 안 줍니다. 어떻게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와서 답변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분명히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러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김영하 위원님 얘기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영하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지관측에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나는 될 수 있으면 삭감을 안 하고 복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최문찬 위원님이 염려스러워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직역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사항이지 누가 어느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것은 양심상…….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만 하실 것이 아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노인분들이 쳐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하는 것을 밖으로 흘린다면 앞으로 누가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문제는 그 당시에 공식적인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는 감정을 가지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노인문제도 어느 개인이 삭감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하
김영하간사
과장님, 삭감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본인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내가 혼자 있었다든지, 다른 분이 있었으면 괜찮아요.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하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장
156, 157페이지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58,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것은 실적입니다. 여기는 꼭 질의하실 것만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2002년도 향후 계획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15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에 걸쳐서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매년 해 온 사업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2,000명 정도 3회 실시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 했습니다. 와룡공원하고, 그 다음에 본리공원에 두류, 성당권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두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본리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배권역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요. 최근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대구공전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3회가 넘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예외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은 161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 164, 16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166,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167페이지에 복지관별로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인복지관에서 알콜전문치료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광현
류광현위원
물론 계획인데,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이것은 대구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대구의료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면 가능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대구시 내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구민도 대구시에 돈을 내는데 거기서 하면 되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뇨, 대구의료원에서 하면 병원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난 뒤에 분소형식으로 해서 상인복지관에도 지역의 알콜중독자도 많고, 알콜중독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 중독되면 괜찮은데 주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알콜중독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병원에서도 제대로 못 낫게 하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그 정도의 기술과 수용시설을 갖고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상담센터라든지, 알콜중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담을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무조건 갔다는 소리는 안 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우는 상담기능으로 해서 센터를 하는 것이지 치료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인복지관에만 알콜전문치료에 대한 상담만 하고 다른 곳에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물론 다수가 역할을 해야 되지만 주기능을 그 속에서 한다는 이야기지, 시범적으로…….
광현
류광현위원
알콜중독에 대한 것은 동장들한테 물으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옆에 상인까지 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들 그 동네 알콜에 대한 것은 누구누구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등산 간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하나씩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상인복지관의 계획은 대구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했는, 내년부터 알콜전문치료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그 대구의료원하고 연계시키면 상인복지관의 의사, 간호사를 대구의료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알콜전문치료를 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특수사업으로 상인복지관에서 한 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대구의료원에서 의사하고 지원해 주려고 해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광현
류광현위원
달서구는 가능성 때문에 망해서 문제가 아니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계획인데 그것은 안 된다고…….
광현
류광현위원
그렇긴 그런데, 어려운 것을 뭐 하려고 자꾸 선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상인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특성 있는 사업으로 이것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이니까, 일단 믿어봅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위에서 밑에 보면 독거노인 건강관찰사업에 6,000만원의 계획안을 세우셨는데, 600명, 167쪽 제일 위에서 "복지관…" 거기 보면 "영구…" 밑에 "독거노인 건강관찰 사업 : 600명"은 신규사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이 관찰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요구르트 보급사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그것을 말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이 좀…….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6,000만원 같으면 1인당 1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만큼 안 되고, 요구르트하고 내용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1년에 10만원 치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관찰이라고 하길래 무엇을 관찰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시에 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찰이 되거든요. 처음에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괄호해서 그렇게 넣어주면 알아보기가 좋은데, 관찰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관찰하는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보급이라고 하려니까 좀 그래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관내에 무의탁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590명을 다 해 주어야지 왜 90명은 제외시키고 500명만 합니까?
김인호위원장
꼭 복지관의 입소자들만 합니까? 그 외에도 무의탁노인이 안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지역이 다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00명이면 7만원정도 돌아가는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5만원을 현금 주고, 이 현금은 어떻게 줍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 계속 계좌입금을 시켜왔느냐 이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 했는데, 올해 와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계좌입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 당연히는 아닌데, 그런 시각도 있어서 시정을 시킨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법상이 아니라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계좌입금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상은 아니고…….
광현
류광현위원
계좌입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 나머지 공무원이 할 일없이 갖다주고 이렇게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좌입금을 하면 거기서 그대로 결산이 끝나는데…….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 동네 의원들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광현
류광현위원
차라리 그것이 낫지!
문찬
최문찬위원
법상에 안 되어 있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계좌입금으로 되는 제도가 있으면 그 좋은 제도를 따라야 되지 꼭 그런 식의 답변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 얘기는 최문찬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당연히 하고 일방적으로, 법상으로는 아닌데…….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왜 공무원이 만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정시켰다는 이야기이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법상은 안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촉구하면 우리 달서구의 규칙이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을 시키는…….
김인호위원장
"알았습니다."하면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을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게 뭔가 100%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김인호위원장
특별히 없으면 168, 1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제2금융권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제2금융권하고 연계를 하면 그 분들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대출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참 어려운 점이 서민을 지원해 주는 금융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 회의 때에 소액 500만원 정도는 신협이라든지, 금고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완전 무담보로 하든지, 신용보증이 없더라도 대출을 해 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됩디다. 우리가 강요를 안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강요도 못하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아! 금융협의회에서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금융협의회에서 500만원 정도는 나중에 돈을 떼일 요량을 하고도…….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옵디다. 이 문제는 우리가 관여를 못 하거든요. 왜냐 하면 나중에 부실채권은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만약에 부실채권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 제기만 유도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자치달서지에다가 게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약속이 되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이 대출할 분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소액을 대출하겠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된다면야 좋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학자금이라든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고리채, 사채시장에 가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168, 169페이지……. 없으면 170,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노인 서화전시회도 작년에 보니까 계획은 한 3회 잡아놓았던데, 이 해가 다 가는 과정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계획한대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올해 작품은 몇 작품 정도 나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50점입니다. 현관 로비에 전시된 것이 50점 정도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170쪽 위에 보면 저소득노인 죽 밑에 "무선페이징시스템 확대 시행"이 달서소방서하고 어떤 유대관계로 협조를 해서 하는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달서소방서에서 행정자치부의 소방본부에서 실시된 사업인데 국비로 합니다. 무의탁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자기 몸에 위해가 있을 때 버튼만 하나 누르면 119의 상황실에 접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스템 설치 그것이네요. 국비로 지원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역원로지도원 제도는 매년 해오고 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분들의 수당 지급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한 2,400만원 사업비로……. 1인당 활동비가 월 5만원 정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월 5만원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동별로 두 사람이고, 작은 동에는 한 사람 정도로 해서 한 40명으로…….
하생
우하생위원
이것도 어른들한테는 경쟁심리가 되겠네요. 한 동네 두 분 같으면 어른들한테 경쟁심리가 되겠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동네에서는 제가 알기로 좀 원로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생
우하생위원
원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원로를 뽑는데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도 우리 구의원이 좀 들어가야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동네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을 보니까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여가를 잘 보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제도는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생
우하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는 사회생활도 영 못하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등 이렇게 물고 물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동차원이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동참을 해서 확실한 심의를 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동장의 능력문제인데, 동장이 추천할 때…….
김인호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진천동도 세밀히 이야기 안 해도, 금강아파트에 사는 분이 진천동 낯선 사람인데 단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했다는 그 분이 진천동 원로가 됩니까! 나는 언제 동에 왔길래 보니까 그 분이라고 하는데 진천동 같은 데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것인데 그 분을 선정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꼭 돈보다 어떤 교장출신들이나 이런 청소년보호라든지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이제 정해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논란이 많은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안 하는데, 내년도에는 좋은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좋은 방법이 안 나오는데!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 예산을 내가 삭감한 것이 벌써 이발협회에는 드러나 있어요. 사무국장이 내가 삭감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삭감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덤벼들더라고요.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내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발한 사람을 구청에서 이발권을 만들어 주어서 이발을 한 이발소에서 돈을 연말이면 연말, 월말이면 월말, 분기별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안 한다. 그래서 나한테 사무국장이 왔대요. 그래 가지고 삭감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했다는 것을 알고 오더라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을 정식으로 하려면 필요로 하는 노인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장이면 10장, 꼭 주어야 될 분을 주어서 어느 이발관에서 이발을 한 사람이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모아 가지고, 자기가 못 오면 동에다가 해 주면 여기서 우리가 돈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느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면 그 계좌로 돈만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정당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이발관이 10개 있든 20개 있든 어디를 가든 그것만큼은 티켓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 필요한 노인에게 주라 이겁니다. 주면 이발한 이발관에서 분기별로 돈 받아서, 우리는 구좌로 돈을 넣어 주면 되는데 뭘 어렵게, 오만상 이발협회에 폼 잡고, 회비로 다 떼고, 이발협회로 다 주는 것이…….
문찬
최문찬위원
협회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협회로 주는 것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협회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연령을 75세면 75세 이런 식으로 하면 대상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의 계획은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지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 예산에 계상은 안 했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900만원 정도 준비해 놓고…….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이 있으면 설명할 일이 어디 있어요. 벌써 예산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번에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먼저 안을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예산을…….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설명하는대로만 하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 하면 얼마든지 배분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만 버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에 앉아 가지고 똑바로 안 하고, 누가 등산 따라 다니는가, 누가 밥 싸서 왔나 그런 것 조사나 하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을 만들 때 지금 류광현 위원님하고, 최문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작해서 제도를 만들고 난 뒤에, 설명하고 난 뒤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꼭 해 주어야 될 부분 같으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고쳐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올리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작년에 삭감되었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1년 동안에 물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놓아두어서 사무국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나이가 이만큼 먹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안 하면 되잖아요.
광현
류광현위원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컷 얻어터지고 지금 할 판이라요.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고 그렇지요.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문화대학에 입학할 때 원래 각 동에서 접수를 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각 동으로 접수되어서 최종 선별을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대학 교학처가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저도 다섯 번 정도 가 보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디다.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발할 때…….
영하
김영하간사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자기들 자체에서 우리 문화대학이 아니라도 많은 다른 노인대학교에 갈 수 있는데도 꼭 뭐랄까 유망하다든지, 조건이라든지, 경제, 능력 너무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의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만 조금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그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용산공원 내에 현재 있는 노인문화대학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강당을 짓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한 개 더 짓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강당을…….
광현
류광현위원
그래, 강당을 더 짓겠다는,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공원이 귀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또 이쪽에서 뒤틀어서 또 집 짓고 이렇게 해도 돼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로부터 변경된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변경된 것에 대한 승인을 시에서 해 주어도 안 되지요. 오히려 국가에서 그 안에 공원을 만들려고 해 놓았을 것인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 공원과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법정 비율을 다 따져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앞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겠고, 밑에 노인복지기금안정 확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자로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앞으로 예금해 놓으면 이자가 없어지고 원금을 깎여야 될 때 이 예금기금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류위원님 말씀이…….
광현
류광현위원
미국 같은 데서는 예금해 놓으면 원금이 깎이는데 보관료로,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 대한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지출하는 것을 결제하면서 당초에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억5,000만원 하겠다 했을 때는 1999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때로 봐서는 연리가 한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자수입만 해도 4억5,000만원 같으면 한 5,000만원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 가지고 우리가 기금에서 정한 이런이런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벌써 이율이 사오 퍼센트대로 떨어지고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본처럼 0%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광현
류광현위원
0%가 되면 괜찮은데 0%도 아니고 마이너스 %로 갔을 때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4억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이율 가지고는 이 목적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도쯤 위원님들하고 한 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금자체를, 목표액 4억5,000만원을 한 10억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 10억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율대로 한다면 연간 5,000만원 정도 나온다. 이 보다 더 떨어지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인데, 만약에 이자가 나중에 없어진다면 이 기금은 없어져야 됩니다.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왜 지금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기금 조성해 보아야 오히려 예치되어 있는 기금의 원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금을 더 많이 올린다고 당분간 일이 년이나 10년 내로는 그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 뻔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는 것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것이 결국 상당히 성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김태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작년보다 예산을 35억8,000만원 더 증가해서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과장님마다 35억8,000만원 씩 더 올리면 달서구 전체가 얼마나 더 성장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성장률이 1%, 5%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5억8,000만원이 올해 더 올라왔습니까? 욕심이 좀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 업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서가 따로 있어서 그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안 빼 보았습니다. 전부 국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속시원하게 답변 못 드리는데 나중에 예산할 때…….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순수 구비예산이 35억 늘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35억…….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비가 그렇게…….
광현
류광현위원
구비는 그렇게 안 늘어났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비는 어떻든, 전체예산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국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광현
류광현위원
하여튼 되었고, 36억이 늘어났어요. 내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고마워서 그런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서 도로를 보통 연 100억 했는데, 지난해는 25억 올라왔어요. 추경예산도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전부 선심성 복지사업에 다 집어넣었는데, 25억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로 건설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문찬
최문찬위원
노인문화대학 운영에 50% 증액인데, 이렇게 1년만에 50%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봐서 바로 50%인데, 운영비를 매년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누적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찬
최문찬위원
누적되어 있다면 그러면 다른 데 돈을 끌어썼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을 못해 가지고 왔다는 것이지, 현재 노인문화대학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경로당문화로부터 탈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분야는 제가 그렇게 깊은 지식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172, 1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예산 다룰 때 충분히 하면 됩니다.
「대충대충 물어보고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예,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서 물어 보면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174, 17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75페이지, 모자보호시설에 운영지원비가 2억4,600만원이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01년도 것은 제가…….
김인호위원장
계산기를 드릴까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 건전 육성에 소년·소녀가장세대 12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네요. 현황에는 보면 72세도 99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어떻게 이 정도 늘어난다는 계획을, 어떻게 감을 잡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부 국비지원사업이 많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10% 내지 한 15%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은, 국가예산을 파악할 때는 저희들이 10% 내지 15%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전점검보다도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뒤에 배수로 관계, 이런 것은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우고, 자꾸 안전점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확고한 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지, 그러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자꾸 미루어서 "의회에서 안 해 주더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배수로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어서 예산을 한 번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삭감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삭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병래
박병래위원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그 돈 가지고도 원만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확실한 설계를 해 주셔서 금액이 얼마 들든지 간에 뒤에 재 공사가 안 되도록 그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래 가지고는 임시방편적인 공사밖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운동장부지이기 때문에 운동장이라든지, 차고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공사가 된다고 보고, 계류 중에 있으니까 공사를 할 때 근본적으로 배수의 기본적인 배수설계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현재 운동장으로 안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운동장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그 만큼 의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배수는 우선 하시고, 청소년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이용객들이……. 인사 사고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 의회에 2,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올려 가지고 적당한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 주어서 그렇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안 줄 때는 설계를 확고하게 해서 재 공사가 안 되도록, 원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별도로 공사를 해서 배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검토하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안)을 가리키면서 발언함)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의회에서 여섯 번 일곱 번 운동장문제가 삭감되었는데 "된다고 보고"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김과장의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사회도시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하수도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집행부에 넘겨 놓으라고요. 한번 질문을 해서 넘겨 놓아야 나중에 정신을 차리지,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딱 묶어서 넘겨야 됩니다. 이번 회기 때 수 차례 배수공사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회피시키기 위해서이고 집행부에서 배짱 놀음한다라고 5분자유발언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을 그대로 넘겨 놓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문찬
최문찬위원
총체적으로 설계자체부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토목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집 짓는 사람이 하수도를 안 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날이 추석이어서 아이들이 수영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다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 안에 해결 짓도록 그래 합시다. 협조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내년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장미아파트 떠내려보내면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당초예산에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예산 그 전에 설계를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파악조차 안 해 놓았는데 됩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한 달 전인가, 임시회 때 위원들이 먼저 가서 지적할 때도 설계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내가 대충 이야기를 하면 2m 높이로 1m를 파고 앞에는 1m를 하고 뒤에는 2m 높이로 해서 옹벽을 쳐서 산에서도 안 내려오도록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하수도가 되어야지, 지금 어중간하게 밟으면 쑥쑥 들어가고 이래요. 뒤에 있는 집은 물이 넘쳐서 엉망이잖아요.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보세요! 시설 안전점검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이 이래 해 주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건설교통과에서 장미아파트 뒤 주변에 새로운 공사를 했습니다. 주변에 흙이 넘어 나오는 부분은 옹벽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일반적 경계석보다 두 배정도 높게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맨홀에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교통과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별도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야기하나마나한 그러한 사항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미아파트 떠내려보낼 일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펌핑을 하면 그냥 밖으로 바로 나옵니다. 일단 배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운동장과 그 장미아파트 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황토나 찌꺼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그렇게 지나고, 제가 건설교통과장한테도 이야기해서 하수처리관계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실지 흙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이 지하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이 그 정도 샌다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청소년수련관 할 때 하수도 기본설계가 없어요? 도면 봤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하수도는 없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설계하는 사람이 하수도 없이 어떻게 해서 허가해 주었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하수도가 아니고 토목설계 자체가 그 쪽 뒷편 산에 산태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도 토목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짓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설계를 보니까 토목설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해서 넘치고 지금 이런데, 과장님께서는 운동장을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 번에 갔을 때도 건설교통과장하고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상반기 때…….
광현
류광현위원
계속사업은 이제 그만 놓아두고 특수사업부터 하나씩 질의하고 맙시다. 특수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나 질의해 보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179페이지는요?
광현
류광현위원
179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용산동 서촌경로당은 경로당을 하려고 우리 구비로 지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비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광현
류광현위원
하여튼 어떻게 지었던 간에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준 것인데, 경로당으로 해서 준 것입니다. 실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할머니 5명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달서구에 경로당이 202개라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요? 202개를 혼자 어떻게 관리합니까? 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이 있는데, 202개소 경로당마다 노인들 현황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야 자기편한대로 하겠지만 202개의 경로당이라고 하면 관리시설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경로당 경비만 자꾸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진짜 과감하게 폐쇄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경로당을 지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관리자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 한 사람이 이름을 다섯 군데나 넣은 데도 있어요. 명단을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달서구의 202개 경로당에 놀만한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은 넣지 말고 과감하게 자르더라도 필요성 있게 노인들을 관리하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단도 하나도 없고 식구도 모르고, 말만 202개지 그 전부 도배를 해 주어야 되고, 다 관리비를 주어야 되는데, 진짜 여기에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현실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정리를 해서 공부방으로 바꾸든지 그 이용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서촌경로당 같은 경우도 내가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134억이 올라왔는데 구비가 5,100만원이고, 민자는 확보를 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법인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우리 옛날 성서중학교에 국가에서 대구시하고 지체장애병원을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조그마하게 집적거려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의료원하고 국가예산 가지고 완전히 종합시설로 해서 한다고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병원기능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는 틀립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야쿠르트 주고, 병원비 주고, 치료비 주고, 또 데려다 놓고 이러면 결국은 그것도 병원이 아니고 수용기관인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류위원님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취지는 우리 현대인들이 집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누워있으면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효자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때 가서 완전히 수용소에 내버릴 수도 없고, 병원에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조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맡아놓았다가 자기도 볼일보고, 생업에 종사하고 이런 기능이지 병원기능하고는 다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특수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뒷바라지하는 사람들까지 전부해서 예산을 세워서…….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비 5,1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서촌경로당을 주간보호센터의 건물이 되도록 개수하는데 한 칠팔백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금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어 나르는 차량이 천 몇 백만 원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연간 운영비의 반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고, 반은 복지재단에서 맡기로, 그리고 거기서 간호원을 두고, 간병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복지재단에서 한다고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위탁할 그 복지재단에서…….
광현
류광현위원
복지재단에서도 수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복지재단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가 아닙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어느 복지재단에서 수입 없이 자기 돈으로, 논 팔아서 할…….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원래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운영비 4,800만원 정도를 국·시비로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일단 첫 해는 복지재단에서 하든, 자치단체에서 하든 간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 해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위치가 차도 안 들어가고 산비탈에 붙어서 사람을 싣고 옮기는데도 지장이 많이 있어요. 차가 그 건물 입구까지 들어가도 뭣한데, 사람이 몇 명 따라야 됩니까? 만약 축 처진 노인들 같으면 장골의 세 사람이 들것으로 옮겨야 할 판인데, 그 건물에 가보셨어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차는 못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예산 때 합시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합시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지어서 어디에 위탁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뭐 내정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 예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부의장님, 그 때의 것은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팔천 몇 백만 원을 올렸었는데 "이것은 다음 본예산 때 한 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릴 때도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자.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1년간만 운영하면 그 다음에 2003년도 운영비는 국·시비로 전액 해 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래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12억 가지고 80억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국·시비 운영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광현
류광현위원
월급 저당하렵니까? 내년에 올려 줄테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저당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당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좀 이상한 것이 노인회관에 181페이지 하단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요청을 2001년도 10월에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
노인회관 신축…….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지적과에 제출해 놓았는데 정례회 때 상정할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지났잖아요. 10월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적과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그 회계에 따라서 상정시킬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니지요. 재산 승인요청 같으면 의회에 왔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별 것 아니지만…….
문찬
최문찬위원
별 것 아니기는 왜 별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장
중요한 문제지요. 의회에 안 넘어왔는데 어떻게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렇게 했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예, 정경진 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노인회관에는 한 달에 기름을 얼마 씩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느 노인회관입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아 참! 경로당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경로당은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60만원, 그 다음 65만원, 최고가 70만원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기준이 한 달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연간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경진
정경진위원
경로당에는 지금 기름 때문에 전부 야단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마을금고가 있어서 1년에 다섯 드럼, 열 드럼 주어도 모자라서…….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처럼 지금 후원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있으면 좀 낫고, 그것마저도 없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좀 더 줄 수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지금 더…….
경진
정경진위원
더 주나 마나지. 불도 안 때고 앉았는 경로당 뭐 합니까?
영하
김영하간사
6시 되니까 불이 들어오데요.
경진
정경진위원
국장님, 직접 가봤잖아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다 가보았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직접 가 보았는데 따뜻하게 안 해 주고 왜 이렇게 춥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 사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더 잘 아시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다른 데 좀 줄이고 따뜻하게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 출입문에 보훈4단체 부착한다는 것, 이것 옛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에는 조잡하게 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또 다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해서 국가유공자들이 불평을 많이 합디다. 간담회를 해 보면 굉장히 불평을 합디다. 사회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료보험카드 앞에 보면 [국가유공자]라고 라벨을 붙여 놓았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수시로 와서 자기들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 이만큼 노력하고 헌신을 했는데 우리한테 차별화 시켜 준 것이 뭐 있느냐, 어디 가도 대우 한번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의료보험카드에다가 [국가유공자]라고 해 놓으면 진료 시에 간호사라도 접수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안 해 주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분들은 좀 더 나은 것을 원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하다가 그래되었는데, 한번 세련되게 만들어서 해 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실질적인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문패 식으로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집]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각 따라 틀리는데 좀 옛날 방식이 아닌가 싶고…….
김인호위원장
좀 정책적인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세요.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김인호위원장
몇 집인데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2,150명…….
김인호위원장
표가 2,100표네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다목적회관, 노인문화대학 하는 곳에 강당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공원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건평이 80평인데 단층건물로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평당 가격이 460만원인데 무슨 호화 2층 건물도 아니고 단층 건물 짓는데 평당 가격이 462만원이나 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비인데 나중에 설계하고 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가 공원 안이기 때문에 조경할 일도 없을 것이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수한 건물만 짓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에 내부시설도 다 포함되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음향시설하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도 단층 건물로써는 너무 많습니다. 용역을 받아보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아서…….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 및 승인이 2001년2월에서 9월 사이에 승인이 되었다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청소년공부방,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끝으로 제가 궁금해서 성로원에 전에 시장님께서 오실 때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시비 8,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겠다고, 시장님이 그 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때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건의를 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시에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시의 복지정책과장은 전화로 "구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은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시장님도 약속을 한 사항이다."
김인호위원장
무슨 과장님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 시장이 그렇게 하고 가니까 부구청장과 우리한테 "구에서 하지요." 그래서 내가 "생색은 시장이 내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물론 회의석상에서 욕을 해서 좀 그런데, 그런 것은 분명히 시장이 약조했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하도록 하세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우리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번에 장애등급이 확대되고 나서 몇 급까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급수가 확대된 것이 아니고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급수는 한 가지인데 단지 장애종류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뭐가 확대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신장, 뇌졸증, 심장, 발달장애, 전신장애 이런 식으로, 정신병도 장애로 들어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구에 없는 모양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기타 사항에 있습니다. 많지요. 확대된 것은 기타 사항에 많습니다. 신장, 정신, 중풍도 됩니다. 종류의 확대지 급수의 확대는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복지카드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에 장애인등록증인데 정부에서 카드화시키면서 장애인등록증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화시키면서 신용카드하고 겸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복지카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장애인 선정도 구에서 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등록은 저희가 받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등록할 때, 어느 선임담당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선임담당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장애인선임담당은 지금 2주간 교육 중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선정 시에 잘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는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량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단지 염려되는 부분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담당자 내지 과장, 국장이 혹시 가실 때 중앙정부에다가 의사협회든지 무슨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좀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 선임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