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16일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업무가 대구시 및 각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대구시에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업무를 위생과로 이관함에 따라 대구시와 업무연계성이 필요하며,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관련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복합민원인 인·허가 업무를 One-Stop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종합처리과에 허가1, 허가2, 허가3 담당을 신설한 후 창구를 일원화하여 구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기대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인·허가 민원창구는 현행과 같이 종합민원봉사실 그러니까 민원종합처리과에 존치하고 다만 업무추진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은 전문 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나아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영상산업담당이 추진하고 있는 음반비디오,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업무가 위생과의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와 유사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상산업업무를 위생과 영상물지도업무로 이관하고 민원종합처리과 허가1 업무를 건축과 건축허가업무로, 허가2 업무를 환경관리과 환경허가업무로, 허가3 업무를 위생과 위생허가업무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담당업무를 전문화된 소관 부서로 이관함으로써 폭발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인·허가 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에게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적으로는 기술적 검증을 거침으로써 탄력적인 주민본위의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업무가 그전에 소속된 실과로 원상복귀시키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처리과에서 업무량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줄어드는데 대한 민원처리과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분리시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현재 그대로 그 상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민원처리과에서 허가1, 2, 3 담당을 이제까지 행정과장인 민원처리과장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업무처리의 효율성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 그러니까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미흡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분야인 해당 부서, 그러니까 과장 책임 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하고 단속하고의 평행선을 이루기 위해서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업무가 대폭 축소되지 않습니까? 민원과 소관 업무가. 그러면 민원실에 계가 여러 개 있는데 민원처리과장이 허가 1계에서 3계까지 업무를 맡아왔는데 지금은 계가 몇 개 있습니까?

민원봉사계하고 호적계하고 그거만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과장 소속은 계가 2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민원과장이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계는 행정지원과로 업무 이관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민원과장의 업무가 5개 계에서 3개 계가 줄어들면 사실상 그것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는 허가1, 허가2, 허가3이 주관 부서에서 기술적인 전담업무고 하기 때문에 그 전담 부서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업무 자체는 그 부서에서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부서에서 보고 있을 때 복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단지 결재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재과정이 없으니까 일단 민원봉사과장의 역할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는 그만큼 줄어 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과장의 역할이 줄어드니까 민원과장의 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민원봉사계나 호적계를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넣든지 하면 민원과장이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허가1계에서 3계까지가 소속은 원상복구를 옛날 소속된 전문 과로 이관되더라도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원종합처리과장이 결재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파견 성격도 아니고 업무만 1층에 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민원과장의 업무가 축소가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의 과장의 역할은 무슨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직원들과의 마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지금까지 허가1계, 2계, 3계에서 역할은 과장의 역할은 미미했었습니다. 계장 선에서 전부 전결이 73%가 계장 전결이고 그러니까 건축허가하고 위생업무를 지금 민원처리과장한테 10건 중에 3건밖에 안 맡았습니다. 전부 계장 전결로 하고 그러면 세 건을 맡는데 행정과장이 건축관계는 모르고 도장만 찍는데 사전에 위생하고 건축은 현재 3층에 있는 것과 6층에 있는 위생과, 건축과장한테 가서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비공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결재를 민원처리과장인 행정과장한테 맡고 그게 세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완전히 기술적인 것은 민원처리과장한테 결재를 받지 않고 허가 부서인 건축과장, 위생과장한테 맡는 것을 소속을 넘기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업무를 원상복구시켜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보니까 실지로 민원처리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 행정기구조례를 보면 징수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징수과에서 징수관으로 해서 세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관을 징수과로 개편을 하고 민원봉사실의 두 개 계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장은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행정기구개편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또 업무비중이 약한 민원처리과라든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과의 업무가 조금 경감된 것은 틀림없고 영상, 노래방 업무 단속이 문화공보과에서 위생과로 갔으니까 거기도 약간의 업무 변동이 있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시행한지가 음반비디오물을 98년 6월 8일부터 했는데 업무 단속이 문화공보과로 간지가 작년 7월 아닙니까?

2000년 9월 달부터 경찰서에서 이관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영상업무허가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허가증이. 이거 전부다 공문에 보니까 경신하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경신해도 역시 달서구청장이고 안 해도 달서구청장 명의인데 그것을 또 한 두 개 업소도 아니고 아마 대구하면 달서구가 상당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허가증을 교체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업주가 구청에 들어와야 되고 허가증을 경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차피 경신해도 달서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신하라는 것이 없는데요?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허가 경신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신청을 할려고. 과거 허가증하고 지금 반납하고 경신해 가야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었는데도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현재는 위생과로 바뀌니까 그것을 경신하는 그런…

노래방은 변동된 것은 단속업무를 공보과에서 하던 것을 위생과로 넘기는 그것입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허가증 변경을 매년 날짜가 되면 2년마다 한번씩 바꿉니까?

그것은 업무적인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공보과에서 하던 것을 위생과에서 음식점 단속하는데 같이 나가서 하도록 단속반을 한테 뭉친다는 그겁니다. 허가증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구오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자료를 밑에 놔두고 왔는데 먼지 질의하실 분 하도록 하고 나중에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골자를 보면 민원종합처리과의 허가 1, 2, 3계 이관은 극히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의 건축업무, 환경관리과의 환경업무는 그런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의 영상산업 부분 이것을 위생과의 영상물지도담당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축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 이런 것은 엄연하게 영상산업물 아닙니까? 단속업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 육성,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도 문화공보과의 역할인데 단순히 단속을 위해서 위생과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업무 전체를 보는 직원하고 전체 다 넘어갑니다. 단속업무하고 허가업무 전체가 다 넘어갑니다.

그런 영상물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왜 위생과로 넘어갑니까?

그것이 지금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대구시는 필요없고 우리 구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보니까 업무처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같은 행정과장 밑에서 하는데 계하고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위생과에 있으나 공보과에 있으나 아무 그게 없고 장점은 단속을 할 때 한테 뭉쳐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계 전체가 넘어가는데 업무의 집행상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 게임물과 영상물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에서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위생과는 단지 식품 이생 이런 것을 처리하고 단속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 목줄 쪼으고 단속에 용이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비디오물, 게임물 같은 것은 영상산업물 답게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속하고 위생 이런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차선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문화공보과 영상산업계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놔두는 것이 맞습니다. 위생과에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산업 업무 자체는 중앙부서에서는 문화관광부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 그래도 시장님이 문화예술과에 영상산업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강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업무 자체가 위생과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각 구청 공히 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위생과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오니까 회의라든지 기타 다른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을 타 구에도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또 위생과에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가 중점적인 사항들이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는 위생과에서 오래 동안 단속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단속 그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특성을 살리는 제도적인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는 이런 부분은 영상물 같으면 그런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은 단속하기 어렵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그거만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영상산업답게.

위원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노래방이나 비디오가게에 대한 지도육성 이런 것이 우선인데 지도단속이 그건 차후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허가 이것은 허가도 아니고 등록인데 그것은 미미하고 사후관리, 단속업무가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래방 하는데 지도육성 할 것은 그런 것은 없고 실지로 조건이 맞아서 허가 나갔다 그러면 뒤에 사후관리가 주된 업무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술 파느냐, 접대를 하느냐 이걸 단속하는 업무가 노래방에 대한 주 업무지 허가 내주는 것은 시설 요건만 맞으면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몇 몇 이래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위생과에서 하면 식당을 단속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면 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노래방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비디오방이라든지 게임방 그런 데는 위생과에서 가 가지고 직원이 위생점검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보과에 있는 단속요원하고 계 전체가 위생과로 가서…

다음 염오용위워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한 계를 위생과로 완전히 이관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위생과가 일전에는 계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세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역할이 줄어들어서 위생과의 존립여부가 한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생과의 업무가 과중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민원단속 문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는 맞다고 봅니다. 허가는 여기서 하고 단속은 저기서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우리가 내 주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집에 대한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단속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걸로 보는데 그러나 위생과에서 문제가 업무량이 과중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여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문화공보과에 있는 영상산업계 전체가 그대로 위생과로 가기 때문에 과장만 바뀐다는 것뿐이지 업무에서 허가에서부터 집행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영상산업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계 전체가 위생과로 가게 되면 위생과를 뭐 영상이생과, 우리가 환경청결과로 명칭을 바꾸듯이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사항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영상업무는 사실상 노래방은 위생과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음반비디오물이나 게임물은 사실상 위생이라고 하면 음식을 주로 단속하는 기관인데 음반이나 비디오물이나 그 다음에 또 아마 그것은 서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위생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전문요원이 해야 되고 위생과는 위생전문요원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 명칭을 영상위생과로 하든지 위생영상과로 하든지 하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상업무는 공보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 위생단속도 겸할려고 하니까 원래 위생과에서 단속하다가 공보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경찰에서 하다가 공보과로 이관되었는데 사실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업자들이 상당히 투자를 해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로 넘어감으로 해서 더 강하게 법이 강화되면 그 업을 하는 사람도 다 우리 구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구민이 재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정지를 먹이고 하면 벌금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구민들이 문닫는 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이 업무는 위생과로 넘어가서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업무가 아까도 선팅문제도 나오고 저도 당한 적도 있습니다만 조금 경미한 것 가지고도 지금 주민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완화해서 업도 살고 구청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산업담당이 위생과로 이관이 되면 공보과에 인원이 몇 명 이관이 됩니까?

현재 5명입니다. 그 인력이 몽땅 위생과에 가서 그 업무를 그대로 맡아서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 11월 1일날 위생과에서 식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역대에 영상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했다고 하고 그래서 해 오다가 구청에서 좀 더 잘 해 보겠다는 취지로 건축 1계, 2계, 3계를 민원실로 옮긴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것을 추진해서 민원실에서 해 보니까 오히려 전문성에 있어서 오히려 부족함이 있어서 다시 원상으로 위생과, 저도 위생으로서 음식업도 25년간 해 봤고 음식업 지부장도 해 본 사람으로서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으로 조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이관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능률도 원활히 하는데 주 목적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단 허가업무는 민원실에 1계, 2계, 3계 그대로 두되 전문성을 원활히 살리고 추진계획이 시간도 단축되고 업무를 원활히 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위생과에 5명이 더 는다?

예.

그리고 공보과는 5명이 준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태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