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16일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업무가 대구시 및 각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대구시에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업무를 위생과로 이관함에 따라 대구시와 업무연계성이 필요하며,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관련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복합민원인 인·허가 업무를 One-Stop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종합처리과에 허가1, 허가2, 허가3 담당을 신설한 후 창구를 일원화하여 구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기대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인·허가 민원창구는 현행과 같이 종합민원봉사실 그러니까 민원종합처리과에 존치하고 다만 업무추진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은 전문 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나아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영상산업담당이 추진하고 있는 음반비디오,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업무가 위생과의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와 유사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상산업업무를 위생과 영상물지도업무로 이관하고 민원종합처리과 허가1 업무를 건축과 건축허가업무로, 허가2 업무를 환경관리과 환경허가업무로, 허가3 업무를 위생과 위생허가업무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담당업무를 전문화된 소관 부서로 이관함으로써 폭발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인·허가 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에게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적으로는 기술적 검증을 거침으로써 탄력적인 주민본위의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업무가 그전에 소속된 실과로 원상복귀시키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처리과에서 업무량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줄어드는데 대한 민원처리과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분리시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현재 그대로 그 상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민원처리과에서 허가1, 2, 3 담당을 이제까지 행정과장인 민원처리과장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업무처리의 효율성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 그러니까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미흡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분야인 해당 부서, 그러니까 과장 책임 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하고 단속하고의 평행선을 이루기 위해서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업무가 대폭 축소되지 않습니까? 민원과 소관 업무가. 그러면 민원실에 계가 여러 개 있는데 민원처리과장이 허가 1계에서 3계까지 업무를 맡아왔는데 지금은 계가 몇 개 있습니까?

민원봉사계하고 호적계하고 그거만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과장 소속은 계가 2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민원과장이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계는 행정지원과로 업무 이관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민원과장의 업무가 5개 계에서 3개 계가 줄어들면 사실상 그것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는 허가1, 허가2, 허가3이 주관 부서에서 기술적인 전담업무고 하기 때문에 그 전담 부서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업무 자체는 그 부서에서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부서에서 보고 있을 때 복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단지 결재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재과정이 없으니까 일단 민원봉사과장의 역할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는 그만큼 줄어 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과장의 역할이 줄어드니까 민원과장의 할 일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민원봉사계나 호적계를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넣든지 하면 민원과장이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허가1계에서 3계까지가 소속은 원상복구를 옛날 소속된 전문 과로 이관되더라도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원종합처리과장이 결재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파견 성격도 아니고 업무만 1층에 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민원과장의 업무가 축소가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의 과장의 역할은 무슨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직원들과의 마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지금까지 허가1계, 2계, 3계에서 역할은 과장의 역할은 미미했었습니다. 계장 선에서 전부 전결이 73%가 계장 전결이고 그러니까 건축허가하고 위생업무를 지금 민원처리과장한테 10건 중에 3건밖에 안 맡았습니다. 전부 계장 전결로 하고 그러면 세 건을 맡는데 행정과장이 건축관계는 모르고 도장만 찍는데 사전에 위생하고 건축은 현재 3층에 있는 것과 6층에 있는 위생과, 건축과장한테 가서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비공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결재를 민원처리과장인 행정과장한테 맡고 그게 세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완전히 기술적인 것은 민원처리과장한테 결재를 받지 않고 허가 부서인 건축과장, 위생과장한테 맡는 것을 소속을 넘기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업무를 원상복구시켜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보니까 실지로 민원처리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 행정기구조례를 보면 징수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징수과에서 징수관으로 해서 세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관을 징수과로 개편을 하고 민원봉사실의 두 개 계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장은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행정기구개편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또 업무비중이 약한 민원처리과라든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과의 업무가 조금 경감된 것은 틀림없고 영상, 노래방 업무 단속이 문화공보과에서 위생과로 갔으니까 거기도 약간의 업무 변동이 있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현재는 위생과로 바뀌니까 그것을 경신하는 그런…

노래방은 변동된 것은 단속업무를 공보과에서 하던 것을 위생과로 넘기는 그것입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한 계를 위생과로 완전히 이관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위생과가 일전에는 계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세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역할이 줄어들어서 위생과의 존립여부가 한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생과의 업무가 과중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민원단속 문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는 맞다고 봅니다. 허가는 여기서 하고 단속은 저기서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우리가 내 주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집에 대한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단속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걸로 보는데 그러나 위생과에서 문제가 업무량이 과중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여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문화공보과에 있는 영상산업계 전체가 그대로 위생과로 가기 때문에 과장만 바뀐다는 것뿐이지 업무에서 허가에서부터 집행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영환 내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위생과로 영상물 지도 부분만 현재 노래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문화공보과에서는 식품까지는 조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현재 이래 되어 있을 때는 합동으로 나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예.

예, 단속업무에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 달서구에 노래방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강한 대처를 하겠다 그래 되면 지금 달서구에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노래방하고 비디오방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지금 강도가 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생까지 이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하는데 이제는 더 강하게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문화공보과에서 약하게 갔지만 이제는 강하게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 구에서도 다른 구청에서는 시에 지시대로 위생과에서 했는데 음반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자치단체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다른 구청보다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후관리라든지 문제가 있더라 이게 현실적으로는 법률은 중앙의 문화관광부에서 하지마는 일선에서 해 보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식품하고 같이 단속을 병행해서 하니까 더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법률적인 용어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 영상물 지도 부분의 단속이 미흡하더라 그래 되면 우리 달서구 내에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업주들에게 타격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을 어기는 것은 단속을 정상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법에 개정된 것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만약에 위생과로 이관하라고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법에는 그런 것이 없고 대구시장이 지시를…

그래 시장 지시지 법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IMF가 오고 해 가지고 명퇴하고 이런 분들이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노래방에 술 안 팔고 아가씨 안 데리고 하는 업소 어디 있습니까? 거기 시설투자 보통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 실질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그 1억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실지 노래방에는 캔 맥주 정도는 팔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영상산업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계 전체가 위생과로 가게 되면 위생과를 뭐 영상이생과, 우리가 환경청결과로 명칭을 바꾸듯이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사항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영상업무는 사실상 노래방은 위생과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음반비디오물이나 게임물은 사실상 위생이라고 하면 음식을 주로 단속하는 기관인데 음반이나 비디오물이나 그 다음에 또 아마 그것은 서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위생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전문요원이 해야 되고 위생과는 위생전문요원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 명칭을 영상위생과로 하든지 위생영상과로 하든지 하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생과에서는 유흥업소 단속을 하잖아요 그죠?

예.

정부에서 특소세를 일부 면제를 하자 예를 들어 유흥업소는 면제를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특소세를 유흥업소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위생과에서 유흥업소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정해지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과징금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더 정부에서 특소세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면서 만약에 유흥업소 특소세 면제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만큼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세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1/2로 경감되었습니다.

경감되고 나면 그만큼 세수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단속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소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특소세 인하하고 관련되어서 위생과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속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 국세하고 지방세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주민이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세에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걸로 단락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특소세를 1/2로 축소시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법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봐 가면서 위생과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봐 가면서 결정을 하면 안 낫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화공보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가 각 시·구·군에는 위생과로 전부다 넘어갔을 때인데 그때 안 그래도 이런 사항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타구에도 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니까 우리도 업무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건의를 드렸을 때 청장님은 뭐 타 구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이제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소관 부서가 시에도 위생과이고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각종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부서가 달리 해서 옴으로 인해서 업무연계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관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장님이 해서 다른 구, 군에는 위생과로 이관해야 된다고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그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넘기자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면서 위생과로 넘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충분하게 그것도 자기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팅 하나 해도 그것도 1주일에 70만원, 하루에 7만원, 지금 노래방 장사 안 되는데 많습니다. 뭔가 변화를 해 가지고 위생과로 넘기든지 이래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위생과로 넘기면 노래방 문 닫을 데 많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노래방 가서 술 안 먹고 아가씨 안 부르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김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주 골자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실지 노래방 단속을 해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하고 다른 구에서 위생과로 넘기라고 했는데도 이태까지 고집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독특하게 달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징금 부분을 어떻게 그것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넘기는 것이 맞지 그냥 그대로 업무를 넘기면…

제가 간단하게 처음부터 배경을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염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공보과하고 위생과가 있는데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좀 많고 위생과는 업무가 좀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업무 바란스도 맞추고 그 다음에 단속업무의 효율성도 기할려고 했는데 지금 김병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위생과에서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실적으로 공보과에서는 애만 먹지 능률이 안 오르더라,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하면 각종 식당하고 이런 것 이것은 주로 밤에 하니까 밤에 직원들 애 먹는 것만큼 능률이 안 오르니까 위생과에서는 식당을 같이 합동으로 하면 직원들도 애도 덜 먹고 지도단속도 잘 되고 꼭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로 간다고 해서 노래방이 지금까지 영업정지 안 먹던 것을 많이 먹고 이런 것은 아니고 더 효율적이더라, 이런 측면이지…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때는 식품까지는 단속에 안 들어간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식품도 노래방에 가서 술 팔면 그게 식품이죠.

식품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주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합동으로 할 때는 다 조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안 그렇습니다. 공보과에서 해도 노래방에서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술이 있으면 단속합니다.

국장님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있습니까. 그 사람들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서 세수를 더 올리겠다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순 단속업무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단속업무 뿐 아니고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국장님, 타 구·군이라고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위생과로 넘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