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홍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김용식 홍성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만 홍성군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행운과 축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탁월한 행정력과 경륜을 가지신 이상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서해안의 중심, 활기찬 홍성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홍성인의 명예와 긍지를 살리면서 21세기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한편 살기 좋은 홍성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는 같이 하시지는 못했지만 전용상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10만 군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홍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추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부담 등이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특히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이 시기에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 부과 징수 업무가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제82회 전국체전 1위 목표달성 등 선진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충청남도의회의 금번 우리 군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서해안의 활기찬 홍성건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금년도의 성과와 내년도의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부군수님과 신보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도세부과 취소변경과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액수로는 100% 이상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와 앞으로 감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방세 부과 쪽에서......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현안사업에 있어서 국도 29호선 지금 설계비 정도로만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까지 계획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예산문제를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화장장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화장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의 이용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이 지역 출신이신 전용설 위원님께서 국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도정질문에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국도비 6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도차원의 예산이 지원된 만큼 홍성화장장은 홍성군 자체만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근지역의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지역 이기주의 문제와 홍성군의 민심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전 충남도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연 바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의하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비효율적이고 계획이 부실한 충남도내 각 시군 20개 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건부 판정을 받게 되면 재원확보대책과 사업방식조정 등 조건을 이행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를 보면 홍주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조달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곳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정순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을 방문해 주셔서 좋은 제언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부군수를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주신 오서산 개발계획을 보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아울러 앞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 대한 사업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의원들이 수차 도청이전을 촉구해서 지금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보령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낸 자료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저희 군에서도 장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추진한 계획, 그리고 도가 요구한 자료를 적기에 대처를 했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건의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아울러 저희 군과 충남도와의 건축허가시에 합의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공문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