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양한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 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우리 경제의 한 축인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 에서 공사는 서울시민의 먹거리 정책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안전한 공급과 낮은 가격에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동안 위원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 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 다.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공사 사장과 임원 및 처장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직원은 기립하시 고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모두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 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시의회 정례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가락시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지 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자로 제가 농수산물공사 사장에 연임이 됨으로써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 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3년 동안 고객감동경영, 현장중심관리, 창의경영실천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조직을 새롭게 변모시켰고 날마다 끊이지 않던 유통인들간의 이해다툼을 원만히 매듭 지어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에게 소중한 먹거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또한 무, 배추 취급상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여건을 개 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식경매나 유통정보 실시간 전파 등을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 한 거래여건을 조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깨끗하고 친절하고 편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펴고 있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 스스로가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창의력 경영시리즈는 현장 의 노하우를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자체도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소한 부문 일지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시장에는 주차 장, 경매장 등 시설부족 문제와 저장, 가공, 하역 등 낙후된 물류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가 있고 유통인들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다소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 접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지적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공사의 전 임직원들은 이를 성실히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천 만 서울시민들에게 먹거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재차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치경, 유통이사 이윤희, 기획처장 이상윤, 시설처장 곽천송, 유통 처장 조영태, 지도처장 권순화, 유통정보처장 양복기)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답변토록 하 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셔서 시정토록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지적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 면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허신행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허신행 사장을 위시한 뒤에 간부 들 전체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날이니까 조금 긴장됩니까? 자세가 긴장되냐 이런 얘기예요. 새로 오신 우리 김치경 이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네,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오늘 자세에 임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긴장됩니까?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우선 김치경 이사 이분한테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은 본인이 하세요. 소위 지금 현직이죠, 현직?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네.
김영준위원
그런데 엊그제 내가 신문에 봤는데, 지금 부이사관 승진했습니까? 임명받 았죠?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에 몇 년 봉직했습니까?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14년.
김영준위원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서 이쪽으로 오셨네?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허신행 사장님, 강병운 이사는 언제 관두셨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11월 8일, 임기 3년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김영준위원
최소한 우리 위원은 몰라도 양경숙 위원장한테는 인사 정도 했습니까, 떠 나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못 챙겼습니다.
김영준위원
강병운 이사가 문제가, 떠나면 동거동락을, 업무를 수년간 협의한 우리 서 울시의회에 그래도 최소한 위원한테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한테는 인사를 하고 떠나야 돼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8일 임기 마쳐야 되는데 불 행하게 7일 모친상을 당해서 퇴임식도 못하고, 상가에 있게 되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차 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일단은 질책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그간에 그랬으니까 언제 기회 있으면 여기 와서 인사를 하도록, 그러면 격려도 하고 애로점을 얘기하고 그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지사입니다.
김영준위원
김치경 관리이사는, 서울시 시의원으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천에 하나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경직성 내지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양 이런 자세가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농수산물 직원들한테 보여지면 안 됩니다.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컨대 내일 관두더라도 농수산물공사를 위해서 관리이사로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각론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지금 농수산물공 사에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약 500부 만드는데 공사 사보라고 만들고 있죠? 2000년 8월이 네. 그러면 뭡니까? 공사 사보를 만드는데 2000년 8월, 2000년 12월, 2001년 8월, 지금 3번 발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배부처는 임직원, 시장 내 유통인 단체, 공사 퇴직자 등 농수산물공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작처는 인터브레인, 광명인터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3번 만들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반기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반기별로 500부 만드는데 한 20부 더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마땅히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 왜 이렇게 기획처장은 예의가 없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잘못됐습니다. 모든 유인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두번째, 2001년도 10월 현재 소위 임대료, 관리비 체납급 현황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무엇이냐 물으니까 비교적 90% 이상인데 맞죠, 이 자료 맞죠? 여기서 94%, 97% 합니다만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일례를 들면 임대료, 관리비가 8억, 약 9억 정도 깔려 있는데 이것 다 받아내야 되겠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요율이 위원님 여러분 이 잘 해 주셔서 한 3% 시작부터 매월 2%씩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이것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좀 전 에 하신 것 맞죠?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있구만. 우리 허신행 사장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사업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싹 빠져 버렸어. 이것 중단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농수산물 이전계획이 전혀 여기 안 보이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 이전관계 말씀이시죠?
김영준위원
작년에도 내가 보고를 받았고 좀 전에도 상임위 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이 금년도 주요현안보고 문서인데 거기는 왜 빠져버렸어요? 서울시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어디까지나 그 사업의 추진주체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서울시입니다, 개설자가. 저희들이 부지런히 작업해서 보고만 드리는 식이지, 시키는 일 만 하고, 운영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 직접, 거기에 전부 질의하시면 답 변을 다 드릴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진행은 계속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지난번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해 서 우선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12월쯤 해서 세미나형태 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많은 고견을 주시 면 좋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나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기억 이 나서 묻습니다. 우리 허신행 사장을 공적인 자리에서 내 칭찬하기도 곤란합니다만 사실이니까 내가 얘기 를 드리겠는데 3∼4일 전에 신문을 봤는데 소위 미래를 예견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30톤 차량의 반입차가 배추를 싣고 무를 싣고 농수산물 현장에 와서 노래 부르고 1톤, 5톤짜리 조그만 차가 바람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락시장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강한 애정을 가지 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나는 그 책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 허신행 사장이 겸손해서 홍보할 것 같으니까 이 책 안 갖다 놓았습니까, 아니면 그 책 팔아먹으려고 안 가져왔습니 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에 시간이 없다라는 산문집 그 책 한 권 우리 주면 안 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그냥 관심 가지신 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제가 먼저 드 리기가 조금 뭐하고 그래서 제가 꼭 보내올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책을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암시적인 그 런 책을 펴냈다는 공직자가 있다는 데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아주 좋게 읽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좀 전에 내가 내외경제신문 등등에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았는 데 이 신문 날짜가 언제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번에 나온 것은, 그 책은 오래 전에 나왔고요, 이번 에 나온 것은 "상생의 사이버-정각사회"라고 미래예측서는 막 지금 나왔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을 보내셔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네,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과 연계해서 250명 직원을 데 리고 대한민국의 농수산물을 정말로 염가에 서울시민에게 파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오늘 신문을 읽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오시느라고 안 읽으셨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만경여자고등학교라는 조그만 학교가 있습니다. 교사 한 분이, 43살 먹은 교사 한 분 이 제의를 해서 책을 읽는데 만경여고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약 100권의 책을 읽어. 그러 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전교생이 대학을 다 들어가. 전교생이 취직을 다 해. 다시 말씀드려서 독서는 사고력을 고취시키고 인격을 함양해서 우리 쉽게 얘기하는 대로 인격과 덕이 수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배추가 정확히 팔리는가, 무가 정확하게 팔리 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날 시장이나 교육감한테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도 어차피 얘기가 되었으니까.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그런 뜻에서 아까 김치경 이사 한테도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대 일본이 세계를 경제에서 제패하는 것은 세계적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일본민족이야. 오늘 현실적으로 중앙일보 내가 읽어보았어요. 단, 전문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허신행 사장한테 묻겠습니다. 소위 덕이라는 것은, 아니면 도움이라는 것은 뭣뭣이 도움입니까? 우리 고매하신 허신행 사장님, 덕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말씀하시죠.
김영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 아무리 덕이나 도움은 돈, 물질도 필요합니다만 정신적 인 것, 정보, 조직,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덕이나 도와주는 것으로 경영체제를 해도 오히려 각박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리라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 원들도 마찬가지야. 김치경 이사, 새로 오신 부이사관이 아니고 자세를 농수산물공사 250 명 중에서 제일 막둥이다라는 이 기분으로 관리이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자신 있어요?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네.
김영준위원
내가 그 뒤에 소신 물을 거예요. 관료 좀 했고 법무부 산하에서 공무원 하다가 운 좋게 서울시에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 나오면 챙길 것입니다.
치경
김치경관리리사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조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중도매인들 상속 관련해서 민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인수인계 관계요?
송태경위원
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들어와서 서울시하고 위원님 여러분하 고 협의해서 한번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국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 그것이 법조항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신규로 생기면 신규로 모집하는 선에서 있고 연속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매인 법인화해서 법인 속에서 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주류는 이루지 않고 있고요.
송태경위원
청과 법인화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점차 요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홈페이지 이용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태경위원
홈페이지 이용도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홈페이지 이용도 아주 많습니다. 하루에 한 4,0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송태경위원
하루에 4,000건 정도 접속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먹거리 값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전자상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의외로 많 이 들어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불법건물들 정비하고 해서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세우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주차장은 송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아주 절대적으 로 적지 않습니까? 특히 수산시장이 사실은 거의 질식상태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강동 수협 앞에 주차장 텐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0면 정도 3 층 4단 정도로 해서 늘리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수산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더니 해양수산부가 의외로 적극적으로 협 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번에 공모를 해서 어제인가 저희들이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 말에 돈이 가능하면 적극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착수하는 뱡향으로…….
송태경위원
해양수산부가 어느 정도나 예산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총 예산액은 80억 정도인데 중앙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7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약 56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24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비 에서 내는 것으로, 아니면 명년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청과부류 시장 쪽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던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청과시장 쪽에는 비가림시설 두 군데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매 할 때는 경매하고 즉각 경매 끝나면 거기를 주차장 하도록 하고 한쪽 주변에서는 잔품 처리 하고 해서 세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과일중도매인들의 배송 이쪽에 26m, 그것이 이제 채소가 밀고 들어가서 요새 김 장철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밤에 저희 직원들을 특별배치를 해 서 거기에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면적이 좁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청과시장은 수산시장에 비해서, 축산에 비해서 좀 나은 편입니 다. 다만 수산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냉동탑차 그것이 수백대가 되고 그래서, 더구나 패류를 경매하다 보니까 주차장 1층을 지금 임시로 쓰고 있으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인들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3자 협의를 해서 그렇 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청과부류 쪽 나중에 한번 주차장문제 따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개선방안 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도 제안하는 안들이 있더라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시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현황 같은 것하고 경매부 정 적발실태 같은 것 있는데 보면 이것이 한 번 적발되고 하면 잘 해서 그런 것인지, 2000 년도 분을 보면 도매법인에도 청과에 서울청과하고 동화청과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때는요, 2001년도에는 또 거기가 다 빠지고 한국청과하고 대아청과 이렇게 적발이 되었다는 말이에 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위반사항 해서 주의주고 경고 주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돌아가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유통인들은 적발당 하면 굉장히 겁을 먹고 또 소문이 금방 확산되고 그래서 아마 적발받은 데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조금 느긋해진달까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민감합 니다, 조사하고 적발하는 데 대해서요.
송태경위원
한 번씩 발견이 되면 주의, 경고 이런 정도 선에서 전부들 조치가 그런 쪽 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업무정지나 과징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에 강력한 조치들을 해야 되 는데 특히 법률위반사항 같은 것, 만약에 경매제도라든지 또 이쪽에서는 물건을 속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응징을 강력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주 의, 경고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타성이 붙는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예방, 사후적인 벌보다는 예방 조치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럼으로 써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하면서도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 조례사항의 벌칙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서있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 에 아예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가라고 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은 딱 찍어서 중벌에 처하는 것보다도 슬슬 자주 다니기만 해도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자 기들 생존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태경위원
하여튼 지금 일본도 또다시 광우병 발생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먹거리는 정 말 주의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존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응징조치 같은 것이 %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강력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광우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또 꽃게의 납이라든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합 니다. 다만, 아까 조금씩 탈법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그러 나 지금 위원님 관심 가지신 그러한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 또는 법의 중대한 문제 같은 것은 아주 엄격하게…….
송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군납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같은 경우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태경위원
정말 이것은 국방에 관한 것이니까 아주 단호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서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예외없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가락시장에서는 아직 까지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2개의 전자 탐지기를 주어서, 이것 우리가 사주었어요. 우리가 사주어서 많이 나오면 영업정지 시킨다 말이야, 엄포를…….
송태경위원
하여튼 작은 것이라도 가락시장에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을 상인이 나 전국의 출하주들에게 누구든지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알도록, 단호하게 그 부분이 필요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양곡부분의 활성화를 뒤에 말씀을 하셨 더라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태경위원
면적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이것뿐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해방 이후에는 쌀, 보 리, 곡류가 농수산물 1차산업의 거래물량의 거의 6∼7할 정도를 차지했었죠. 그래서 용산 에서 그것만으로도 큰 시장이 운영이 되다가 양재동으로 나오면서 쌀, 주곡이 우리 식단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점차 낮아져서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슈퍼마켓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 가 원스톱 쇼핑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종합적으로 사는데 양곡시장이 단일품목 이 따로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시장을 재배치할 때 잘못됐다고 하는 것, 차라리 가락시장에 넣었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따로 있으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세번째는 쌀값이 연중 평준화 돼 있어서, 1년치를 그 전같이 몇 가마니 사 놓는다면 어디 싼 데 가서 사오겠는데 쌀값이 연중 평준화돼 있고 소분포장이 되어서 요새는 거의 며칠 먹 을 것만 조금씩 조금씩 소비자들이 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곡시장은 하나의 시 대의 변화, 또 소비감소의 추세, 원스톱 쇼핑의 새로운 추세 이런 것들 때문에 숙명적으로 현재 시장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을 크게 종합유통단지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양곡시장은 들어와야 되고 그분들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대에 맞춰서 고품질화하고 소분포장해 서 낱개로 해서 소비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 준다고 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만 현 재로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고 산지도 조사해 보고 논의도 많이 해 봤는 데 별 특별한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거래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당,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당 사용료만 받도록 조치를 해 드렸 죠.
송태경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역비는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 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 말에 마무리되어서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협의과정에 제일 완강한 것이 도매법인입니다.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3%, 거래금액의, 그것이 평균해서 하역료인데 그것이 넘어오게 되면 출하주가 줄 때는 하역단가에 딱 맞춰서 그냥 주면 끝나는데 이제 법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회사화되어야 되고 고용인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보너스, 산재보험료, 또 하역노조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금을 계속 올려 달라고 할 때 대 처문제, 만일 또 파업을 하겠다고 그럴 때 시장이 서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상상보다는 많 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사전에 준비 좀 하시지, 말에 와서 이렇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요, 우리는 농림부에서는 내려준 것이 금년 7월인가 되 는데 그 후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농림부가 자기들이 다 조정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려주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막상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대두되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조정을 해 봐라 이래서 내려왔는 데,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과거 3년 동안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해 봐서 많이 접근은 했 습니다. 접근은 했는데 아까 근본적인 문제, 노사문제냐 아니냐 하는 문제 여기에 딱 걸려 서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 보고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한번 챙겨보겠다 해 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전국에, 오늘입니까? 도매법인 대표들 모아서 아마 1차 조정을 해 줄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산창구는 그런 대로 할 자신이 있는데 표준하역비 문제는 출하주는 절대 1.43 이하는 1전도 안 된다, 완강하게, 농산물·채 소 같은 것은 표준가격지수보다 10∼20% 낮거든요. 농민들이 아주 울상인데 거기다 대고 하역비 더 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1.43%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법인이 안 그래 도 지금 수수료가 5%, 4% 내려서 죽을 상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더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 까 딱 이것이 샌드위치처럼 끼여서 무슨 조정…….
송태경위원
가락시장에서, 공사쪽에서 미리 준비했던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조정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노력한 근거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이죠.
송태경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다 내일 모레 시행 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조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직무유기하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 은 생각이 드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조정노력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부터 죽 연속되고 있죠.
송태경위원
사전에 조정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 자료들 을 줘보세요.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이 예측됐던 것들이니까 얼마만큼 사전에 노력을 하셨 던 것인지, 사장께서도 밑에 옹호만 해 주실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에 와서 난리 들을 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산업경제국에 서울시 쪽에도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 지금 와서 그러고 있는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자료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사장님, 신경식입니다. 먼저 농수산물시장의 이전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문제를 어떻게 생각하 고 계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직면했고 여러 가지 전문가로 생각해 보고 국내외 시장을 봤는데 제 마음 속에는 이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생산자, 소비자를 위해서도 백번 좋은 일이다, 저는 개인 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무려 7,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했었죠, 시정개발 연구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 해서? 거기에는 의견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제 의견하고 차이가 없이 이전해야 된 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고, 시정개발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문제, 상인들의 이 전문제, 비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그린벨트로 나가야 된다는 문제 또는 서울시내 에는 면적이 그만한 큰 면적이 없으니까 경기도로 나갈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관리 문제 등등,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 장을 좀 개선하고 또 수산하고 축산 그분들도 시장이 좁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 다. 그러면서 수산하고 축산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시민들 편에서는 시장을 보러 가면 한 군데서 봐야지 축산물을 저 기 가서 하고 수산물은 여기서 하고 농산물은 여기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께서는 만일에 이사를 한다면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성남, 과천, 하남을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요.
신경식위원
지금 그러시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어디가 가능한 면적이 있는가 정도만 눈으로 봤 지…….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인데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 장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넓은 데로 가자고 해서 경기도로 가버리면 서울이 아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경기도지만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바로 코너, 그래서 오히려 외곽순환도로는 교통순환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접근이 좋고 그래서 서울시민 에게 오히려 시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뭘로 보장할 수 있어요, 성남, 과천, 하남이? 그러면 강남구 살고 있는 사람, 송파구 살고 있는 사람, 서초구 살고 있는 사람은 접근성이 용이할지 몰라도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서북부지역 동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 요? 차라리 제주도로 가서 시장 보는 것이 낫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산지에서 출하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말씀 이고요. 서울시민, 특히 소매상들 이런 사람들 접근은 거리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 호등이 없는 외곽순환도로를 타기 때문에 빠져 나와서 시간상으로는 절약될 수 있다는 말입 니다.
신경식위원
외곽순환도로에 시내버스 다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내버스 안 다니죠.
신경식위원
일반 서민들은 뭐 타고 다녀? 자가용 없는 사람은 시장을 못 보겠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소비자는 나올 필요가 없죠. 소매상들이 타이탄트럭 가지고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빨리 감으로써 오히려 그 유통비용,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 다.
신경식위원
지금 가락시장이 도매기능만 하고 있습니까? 소매기능도 하는 것 아니오? 소매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죠.
신경식위원
그런데 서울농수산물공사를 성남이나 과천이나 하남에 둔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지불 값을 품목에 따라서 한 3할 정 도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죠.
신경식위원
아니죠, 아까 말대로 강남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싸게 살지 몰라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전체가 쌉니다.
신경식위원
강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보세요, 물류비용이 더 들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산지에서 싣고 올라온 물류비용을 그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 습니다. 소매상들이 아침에 3시간, 4시간씩 안 보내고 1시간 이내에, 짧은 시간 내에 가서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신경식위원
나는 사장께서 연임되셨으니까 앞으로 3년간 더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 시 장의 유통구조개선 이런 방면에 몰두하셔야지 시장 이전문제에 집착을 할 계제는 아니라고 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집착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신경식위원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데 전념하셔야지 시장을 이전하는 문제는 서울시 기획당국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 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시지 말고 여기현재 있는 상태에서 구조개선, 경영개선 이것 에 집착을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제는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신경식위원
농수산물공사 전 직원이 250명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250명에 양곡시장 6명 나가있는 숫자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1년에 50명이 넘게 표창을 받는 회사예요. 다들 모범사원 들만 모여 있는지, 여기를 보니까 금년도 다 가기 전에 상 받은 사람이 세다 못했어. 오십 몇 명까지 세다 말았습니다. 그렇게들 일들 잘 하는 모범사원들만 있습니까? 뭔 상이 이 렇게 푸짐하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창의력 경영…….
신경식위원
자, 1월 29일 1명 표창, 2월 14일 2명 표창, 2월 24일 승진도 많고, 승진 은 그만두고 표창만 세어봅시다. 오십 몇 명이에요. 아니, 250명 중에 1년에 50명씩 장관 표창, 사장표창 이렇게 모범사원들만 있고 징계당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쓰셨네. 왜, 250 명 중에 50명이 넘게 상을 타버려, 1년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5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열심히 해서 탄다고 하면…….
신경식위원
이렇게 하면, 여봐요, 여봐요, 사장님. 허신행 사장님, 상이 이러면 상이 아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일을 많이 시키고 상도 주고.
신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매월 상 주는 것이 일이여. 3월에도 주고 4월에도 주고, 3월 한 달에 2번도 주고 3번도 주고. 견책 한 명 있구만. 다 상주는 거예요.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자, 1월 29일 서울시장 표창을 상신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잘 해서, 비상사태 대비한 향토방위 유공자 1명을 했고, 상이 이렇게 많습니 까? 사장상은 몇 사람 주셨어요? 사장표창이 4명, 6명, 10명, 사장표창이 12명, 22, 사장표창 이 말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리고 팀별로 성적 좋은 팀에도 주고 또 개인이 잘 한 것 있으면 그때 그때…….
신경식위원
내가 죄송합니다만 물론 모범사원이니까 줬겠죠. 징계당할 사람한테 줬겠 습니까만 상을 이렇게 너무 남발하시면 말입니다, 상의 권위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잘 한 사람은 줘야죠. 나쁜 사람은 성적이 나쁘면 징계해야 되고 잘 한 사람은 백 번 치하를 해야겠지만 총 직원이 250명이면 이것이 2001년이란 말이에요. 2000년에는 몇 명 주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1999년에도 한 50명 주었을 것이고 2000년에도 50명 주었을 것이 고 2001년에도 50명 주었을 것이고 2002년에도 한 50명 주면 전 직원이 상 받는 것이 돌 아가는 것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렇게는 안합니다. 받았던 사람도 또 그 다음에…….
신경식위원
그러면 봐요. 2000년에는 몇 명 주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숫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세어보라고 하세요, 실무자보고. 상을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운영협의회 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운영협의회에서는 시장 안의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신경식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운영위원회는 법인을 비롯해서 상인들 조직이 있습니다. 그 것이 지금 대충 참여한 사람이 스물댓명…….
신경식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하고 우리 양 이사가 들어갑니다.
신경식위원
거기서 뭘 협의하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우선 정책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정보도 드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협의하고 또 시장 전체문제도 토론하 고 해서 무슨 문제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아주 자유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재를 하고 있고요.
신경식위원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운영문제도 협의하십니까, 거기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 자체 운영문제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그 성과, 실적이 어떤 점이 나타나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83건 정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183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문제라든지 주차료 문제라든가…….
신경식위원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해도 공사에서 당연히 할 일 아닙 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의견을 전부 모아야죠.
신경식위원
비 가리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말 듣고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신경식위원
비 가리는 것은 비를 안 맞아야 물건이 안 썩고 그러는데 거기다 상인들한 테 물어서 비가림을 해야겠다 해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수요자니까 어떤 형태로 높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신경식위원
상인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수요자니까 의견은 들어야죠. 의 견을 수렴해야죠.
신경식위원
아, 참으로 민주적이십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주차료 문제 같은 것 중도매인 직판상인들은 주차료를 가능하면 없애라고 줄기차 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시장 전체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연구해서 또 가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주차문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주차 얘기합시다. 지금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승용차는 주차료를 받고 트럭은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화물차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출하화물차는.
신경식위원
아니, 출하화물차도 안 받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 소유의 차도 안 받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인들 소유차는 정기권으로 해서 받습니다.
신경식위원
받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기권으로 해서요.
신경식위원
지난번에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화물차는 안 받죠. 안 받는데…….
신경식위원
화물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승용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법인들이라든가 상인들 직원들 출퇴근 차는 받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 소유의 승용차 말고 화물차…….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냉동 탑차 말씀이죠?
신경식위원
냉동차가 되었든 어쨌든 화물차는 안 받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안 받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주차해 놓는 거예요. 주차가 아니라 거기서 잠자고 그러니까 박차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탑차.
신경식위원
탑차가 아니라 잠자고 가니까 박차라고 그럽디다. 차가 잠을 잔다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 우리 시장에 물건을 싣고 들어온 것이 아닌데 외부차량 인데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까?
신경식위원
시장상인들 차량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글쎄,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나가고 그런 것 은…….
신경식위원
아니, 외부차량 말고 시장상인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차는 이런 차입니다. 거기 냉동 시설이 적다 보니까…….
신경식위원
그것도 있고 내동시설 아닌 것도 있다고요. 냉동차를 내가 모르겠습니까? 일반트럭 10톤짜리 차, 그런 차 돈 안 받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돈 안 받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이틀 사흘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안 보이세요? 가령 1234호 차가 여기 있는데 어제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있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있어 요. 그 차는 움직이지도 않는가 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조사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것 고치 신다고 해 놓고 이 자리만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 게 하겠다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거기도 어느 정도 돈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탑차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탑차가 아니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신경식위원
돈 안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갖다 놓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저쪽에다 놓아둬도 될 차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주차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좋습니다. 제가 동에 갔다 서에 갔다 질문을 바쁘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우리 기구에 유통처하고 유통정보처가 있습니다, 같은 유통이란 것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유통이 들어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신경식위원
거기 보면 유통처는 농산팀이 있고 수축산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농 수산물공사니까 농산팀 있고 수축산팀 있는 것이야 당연하죠. 그것을 유통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유통정보처예요. 원활한 유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통 정보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보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유통처 아닙니까? 합치면 안 돼요? 다른 데는 기구축소해서 젊은 친구들의 눈에서 눈물 빼고 가슴에다 못박고 쫓겨나고 하는데 여기는 유사기구가 막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이름이 조금…….
신경식위원
하는 일도 비슷하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유통처는 상인 전반적인 것 을 관리하고 있고요, 유통 실물 자체를요.
신경식위원
상인들이 잘 하게끔 뒷받침해주는 것이 유통정보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정보처는요…….
신경식위원
정보처가 유통을 앞에 빼버려도, 어느 데나 정보처라는 것은 다른 부서가 원활하게 하게끔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작전을 마련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주 는 것이 정보처예요. 정보처와 집행기구를 같이 둬도 되는데 왜 그래요? 왜 다르다고 하 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요새 새롭게 IT라든가 정보수집분석, 또 거기서는 전산화문 제, 임대료 징수문제,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문제, 실제 업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고 상당 히 독립적입니다.
신경식위원
제가 볼 때는 유사기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사분석하거나 전 산정보, 그 자료에 의해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오. 다른 데는 말입니다, 기구 줄였잖 아요. 왜 여기만 무풍지대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도 기구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할 때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19페이지를 보니까 거래장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관리를 강화해서 하는데 중도매인 거래장부 확인 등 실태를 점 검 실시했다, 이런 조사권이 있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감독을 하죠, 규정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신경식위원
감독을 하는데 장부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말 하면 임의로 상인이 장부 가져와 해서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는…….
신경식위원
한 마디로 우리 공사직원이 사법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사법권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없는데 어떻게 장부를 조사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대금정산을 적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신경식위원
장부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장부를 안 보여주면 우리 수사권 없 습니다, 경찰권 없어요, 아무리 시장 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우리 관련법과 규정에 대한 이행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지죠.
신경식위원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형사적인 입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경식위원
그런데 만일 안 보여주고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중도매인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까지 그런 예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
신경식위원
장부를 참고적으로 보자고 할 수도 있겠죠.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 것이 냐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느냐 안했냐 순수하게 거래에 관계된 문제만, 우리가 감독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신경식위원
이것이 월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부를 보자는 것은 남의 안방 다 뒤져보겠다는 것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월권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셨는데요.
신경식위원
월권 아니에요? 경찰권도 없고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만두고 수산물 배송장에 무적상인 들 점거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 데…….
신경식위원
돈 주고 거래하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청소비 5,000원은 냅니다, 하루에.
신경식위원
5,000원 걷어서 나눠 먹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꾸 한 레퍼토 리니까 그만두고 그 장소를 전대를 해서 돈 받고 팔아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뭘 그래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고 하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신경식위원
만일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처벌해야죠, 신위원님.
신경식위원
아니, 사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안한다고 강변을 하시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원래 용산에서부터 온 사 람들이고 또 이쪽에 중도매인이 탈락되어서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신경식위원
이 사람들은 무적상인들이잖아요, 무적상인.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순기능도 있더라고요.
신경식위원
배송장에서 노점도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잔품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준다든지 시장에 불필요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다만, 잔품을 처리해 주거든요. 잔품을 처리 안하면 그 이튿날 우리 가 반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양성화해 주시오, 중도매인사무소 헐고 가게 만들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만 넓으면 사실은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신경식위원
중도매인사무소도 필요없는 것 왜 넓게 차지하게끔 해서 하고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지금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냉동시설이 적어서 탑차 가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넓힌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안 넓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아 넓히면 좋은데 넓힐 수 없 는 처지인데 현재 상태에서 배송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무적상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넓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누구인들 말 못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습니까? 배송장에서, 경매장에서 무적상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니까. 넓어지면 괜찮겠다고, 땅을 키울래요? 축지법 쓰시오, 어떻게 하시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하여튼 저희가 정리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 이분들하고 직접 협의도 하고…….
신경식위원
사장께서는 이 자리만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위원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하여튼 촉구합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뭐 좀 달라진 것이 있기를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노사문제 원만하게 잘 유지해 나가고 계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최영수위원
어떻게 잘 되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노조위원장이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최영수위원
노조원들이 미안하다고 그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노조위원장이.
신경식위원
내가 들을 때는 거꾸로 들었는데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확인해…….
최영수위원
서로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사쪽에서 많은 양보도 하시고 너그럽게 받아 들이고 해서 노사간 화합하는 쪽으로 대화를 많이 가지십시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각종 노조쟁의가 발생할 때 당시에는 대화 노력을 물론 했겠습니다만 별로 대화의 시간도 갖지 않고 화합하는 시간도, 그러한 이벤트적인 행 사도 없고 그랬더만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재선임된 이후로 노사간 화합도모를 위해 대화의 시간을 총 11 회 가졌고 직원 한마음 화합행사도 실시했고 그러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최영수위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하십시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제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조의 의식과 행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을 것은 잡고 또 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노사간에 바람직한, 합당한 방향으로 제가 이끌고 가겠 습니다.
최영수위원
일단은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대화의 시간, 화합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봐 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그 리고 이사회도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러네요. 3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40페이지, 41 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 있네요. 이것이 지금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가 1회밖에 운영을 안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에 말씀이시죠?
최영수위원
네, 그리고 이사회는 3회 운영을 했고 자문위원회도 1회밖에 운영을 안했 습니다. 그 큰 공사에서 많은 현안들이 있을텐데 이런 자문위원회나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나 이사회에서 겨우 이 정도의 운영실적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이냐, 내가 볼 때는 아주 유명무실한 감이 드는데, 아니면 우리 사장께서 너무 이러한 부분에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오던 첫 해는 서남권시장 문제가 큰 것이 있어서 농수 산유통개선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큰 현안사항이 별로…….
최영수위원
왜 없었어요? 아까 노사문제 같은 것도 큰 현안문제이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노사문제는 서울시…….
최영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자문위원회나 이사회나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에서 그렇게 큰 현안이 없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에는 뭐…….
최영수위원
금년에 왜 없었어요? 큰 현안들이 많이 있었죠. 납문제 같은 것 그런 것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기 같은 데 꽃게 같은 데 갈치 같은 데 납을 넣어서 했던 그런 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문제는 전문가들…….
최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현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 각이 되는데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에 큰 굵직굵직한 현안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어 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겨우 1회밖에 안하면서 오늘 이 업무보고에 농수산 물 유통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많이 말씀을 하셨잖 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집행부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위원회, 자문위원회나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이사회에서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이 큰 회사를 이끌어가야지 어떻 게 그렇게 하십니까?
최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유통개선위원회는 우리 공사의 위원 회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 내부운영에 관한 문 제는 여기에 부여할 성질이 아니고요.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라는 것도 일단은 그래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의 유통개선입니다.
최영수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장은 저지만…….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소집하면 되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공사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니죠. 이것 은…….
최영수위원
위원장이 소집 못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하기는 하는데 내부의 운영문제를 부칠 때는 아닙니다. 자 문위원회에는 부치죠.
최영수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사장 님 아니십니까? 위원들 불러다가 농수산 유통개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회의 정도는 몇 번 하셔야죠, 그래도. 서울시 유통개선을, 농수산 유통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회의 정도는 몇 번 하면서 해야지 딱 한 번밖에 안해서 뭐합니까? 없애버리세요,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면 없애버리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떤 방향으로요, 없애는 방향으로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활용 많이 하세요. 자료 27페이지 봐 주세요. 민원처리대장, 내 눈이 잘못됐는지 이 종이가 잘못됐는지 모 르겠지만 27페이지 민원, 청원, 진정처리현황 내역 좀 봐주세요. 김영환씨가, 1번부터 13번, 누구입니까? 13번이 강금채씨죠? 이것이 2000년도 7월에 서 12월 민원, 청원, 진정 들어온 것입니다. 또 34페이지 봐 주실래요? 거기도 또 김영환 씨가 나옵니다. 그렇죠? 37번. 김영환부터 박응식, 정정영 그렇게 죽 해서 49번까지 또 그대로 나옵니다, 강금채까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중복이 됐어요? 누가 이런 자 료를 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내렵니까? 민원처리대장 있어요, 없어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누구예요, 이것이? 고두신 팀장이 누구예 요? 이것이 자료야, 뭐야? 이것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뭐요? 그러면 10월 있는 것 어디로 갔어, 올해 10 월 것?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할 거예요? 올해 10월 진정냈던 민원들 다 어 디 있어요? 9월, 7월, 6월 했던 것들 다 어디 있냐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35쪽, 36쪽에 8·9·10월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최영수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송구합니다.
최영수위원
이따위로 밖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최영수위원
민원, 청원, 진정처리대장 가지고 와요. 어디 있어요? 왜 안 가져와, 오 늘?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그냥 왔어? 위원장님, 이것 민원, 청원, 진정처리대장 원본 좀 가져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가지고 온 이후로 내가 질의할 거예요.
양경숙위원장
단순하게 자료 인쇄착오 이런 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상세하게 자료제출 왜 잘못됐는지 해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용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63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도 확인하시고 관련된 조문을 저한테 자 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여형위원
저도 자료요청.
양경숙위원장
윤여형 위원님.
윤여형위원
137쪽에 민원온라인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 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청한 사람 전화번호 말씀이죠?
윤여형위원
그렇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농수산물공사 소관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2시 반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하루에 한 400여 톤 나오는데 채소쓰레기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4개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도매인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하 루하루 비용은 제가 계산을…….
나종문위원
쓰레기 처리를 중도매인들이 따로 하고 있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전부 자기 발생하는 지역의 상인들에게 딱 분담을 해서 한 80%는 전부 재활용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 를 하지 않고.
나종문위원
따로 그러면 공사 내에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 용은 없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비용은 없 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채소쓰레기는 채소중도매인들이 4개의 기계를 가지 고 1일 수거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있고 수산물 부산물은 강동수산에 부산물을 처리 하도록, 자기 발생 유발하는 사람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맡겨 놓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거두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쪽에 포장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 게…….
나종문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 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군요. 저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의 50% 이상을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교육홍보사업,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 는데 공사가 따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줄 알고 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재무제표 자산운영에 보면 예산하고 집행이 수입면에서 잡수입이 좀 늘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양한위원
내용이 뭡니까? 잡수입이 1억 4,700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화재사건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공탁금을 걸어놓은 것이 8억 5,000쯤 있었는데 그것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바람에.
이양한위원
우리가 승소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화재 건은 저희들이 2심에서는 80%를 저희들 공사가 과실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면 특별이익이 20억 7,200만원 나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특별이익 말입니까?
이양한위원
네, 특별이익 내용이 뭡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이 법인세 부과처분해 놓은 것이죠. 저희들이 취소소송 을 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7월 10일에. 그래서 환급을 받은 것인데 여기 에는 그때 환급금이 20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22억으로 조금 더 불어났습니 다. 법인세 환급받은 것이 22억입니다.
이양한위원
또 하나 묻는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는 승인했습니다만 요새는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 자체보다도 예산이 92%밖에 쓸 전 망이 아니네요. 그렇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는 87%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예산 편성할 때 90% 선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에서 당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 예산 편성 할 때도, 물론 불용처리해서 불용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편 성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얘기되는 것입니다. 매년 얘기되는 것인데 안전성 검 사, 이 검사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지금은 통계수치에 부적합수가 164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한 것이, 이것이 제대로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런 대로 아마 국내 도매시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 이 하고 있고 검사항목도 많고 적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주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 다만 혹시 위원님 저희들 지도해 주실 것이 있으면…….
이양한위원
제가 사장님보다도 알겠습니까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하루에 405건, 그리고 보 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 원들도 방법이라든가 시간도 단축시키고 항목도 늘리고 아주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항상 시민의 안전, 시민의 위생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 게 해 주시고요. 아까 건물안전도 검사를 한 것이 있습디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양한위원
C급 판정을 받은 데가 아까 두 군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세 동 아까 나왔었죠.
이양한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C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하고 어 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D급이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락시장이 지금 17년째여서 사실은 C급 3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도 상당히 오래된 시설로서는 C 급 구성비로 봐서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 3개 동 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하면서 지켜볼 뿐만 아니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명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더 향상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건물이 17년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얘기되는 것이 가락동 도매시장 이전 문제, 이 문제하고 보수하는 문제가 연계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쯤 안 걸리겠나, 후보지 결정을 한다 해도 후 보지 매수하는 기간이 한 6년 걸릴 것이고 사는 것도 그렇게 걸리면 건축하는 것이 더 걸 릴 것이고, 지금 허브시장으로 발족하려고 하면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해야 할 줄 알고 있 는데 건물이 점점 낡아간다고 그러면 개수 보수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서만 지금 3년째, 5년째 가락동시장 옮겨야 된다는 얘기만, 아 파트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어떻습니까? 헌인릉쪽에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 고 문정동쪽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은 시에서 지금 결정하기까지는 거의 그런 단계에 안 가 있습니다. 안 가 있고,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막 해서 보고해 주는 수준인데 연구기관 끼리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쯤 해서 전문가들 전체 세미나를 한번 참여해서 논의한 다음에 다시 보고는 드려보겠습니다만 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결정되어서 나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실하지 않은 이전문제가 있으면서 또 시설은 자꾸 노후화되어서 양쪽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가느냐 이것이 관리상에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도 저희들이 영구시설로 하지 않고 철골 H빔으로 해서 나중에 뽑아서 다시 쓸 수 있게끔, 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와보면 서울시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계획 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자체가 중장기계획의 미흡함 때문에 요새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제반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 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시장 자체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부터 미래를 내다 보는 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당장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된다면 진짜 경기도 일원이라든지 서울 어느 일원에 맡아 할 수 있는 허브시장으로 발 전하고 또 저쪽 우리 서남권 도매시장이 또 하나 생기는데, 구리시장같이 생겨서 잘못되는, 어려운 이런 분석도 제대로 된 농수산물시장의 입지선정과 규모확정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 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민원온라인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대장이 있을 겁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경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표창장 준 것 있었죠, 50명 중에. 민원온라인처리시스템에서 어 떤 한 분이 분명히 좋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표창을 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 경위가 어 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 문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윤여형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라인접수를 누가 처리해요?
두신
고두신총무팀장
말씀하시는 것이 주차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여형위원
그렇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
두신
고두신총무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 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윤여형위원
표창 상신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신
고두신총무팀장
표창 상신은 현업부서에서, 주차관련 담당부서에서 표창을 상신을 하 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자를 결정을 합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PC로 추천을 받았다고 얘기하 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두신
고두신총무팀장
저희 내부에서는 PC로 추천받는 업무는 없습니다, 표창업무에 있어서.
윤여형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저한테 보고는 그렇게 돼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해당 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권순화지도처장
지도처장입니다. 지도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관리원 표창은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P·S오성이라고 별도 용 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주차관리원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까 PC가 아 니고 P·S오성이라는 주차관리업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게 됐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그 사람 표창 주고 문제가 생겨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순화
권순화지도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윤여형위원
그냥 묵인했어요?
순화
권순화지도처장
저희들도 처음에 표창을 할 때는 이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한번 문제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것이 확인 된 것은 표창 후에 확인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묵과시켰다고? 앞으로는 표창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창 다운 표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무자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지 표창이 남 발되고 그런 민원이 남발될 수 있는 자한테 표창을 줘서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면 오 히려 그 표창 안 주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순화
권순화지도처장
다음부터는 추천이 올라오더라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표창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여기 보면 또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주차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윤여형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대책 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윤위원님, 시장이 하루에 8천톤 남짓 들어오는데 지금 16만 4,0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4만 7,000대씩 들어 오는 시장이 되어서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밖으로 도로에 세우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 까지 겹쳐서 주차에 관한 한 제가 말씀드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늘려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좁은 면적이지만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120명 이상, 많을 때는 140명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분들로 하 여금 주차관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그 P·S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소싱을 줘서 자회사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직접 직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차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도 주차에 관한 한 하도 문제가 많고 저희들이 점수를 놓치는 것 중 최 대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윤여형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근본적인 것은 시장을 넓힐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씩이라도 공원이라도 늘려보고 탑차도 다시 한 번 어떻게 돈을 받으면서 정리를 해 본 다든지, 그러면서 이중 삼중…….
윤여형위원
주차빌딩을 세우면 어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시장에는 주차건물을 해양수산부에 올려놓고 3층 4단으 로 해서 1,200면 정도 넣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요, 그것도.
윤여형위원
제가 볼 때는 화물차 짐을 싣고 할 때도 주차빌딩을 5층이고 지어놔서, 승 용차 같은 것은 전부 그리 유도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종업원들 전체 한 2만명 되는데 그 사람들 차는 그리 올리려고 합니다.
윤여형위원
올리고 꼭 필요로 와서 쓸 수 있는 화물차는 밑에 활용하게 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수산시장하고 축산시장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데…….
윤여형위원
방법론을 제가 제시해 주잖아요. 넓은 땅에 바닥면만 해서 주차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셔서 4층, 5층을 만드는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철골로 해서 간이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70% 이상은.
윤여형위원
건의하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마침 공문도 어제 보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주차난을 빨리 해결해야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런 데 여기 민원인 중에 유통인, 상인 구분기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무슨 기록이요?
윤여형위원
유통하는 사람하고 상인의 구분이 기록이 잘못돼 있다고 해서 정정했다는 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수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이 뭐예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인분류를, 저희가 상인이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중도매인, 도매법인 관련상, 직판상인, 그 분류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채관수라는 분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직원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채관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해 줬는데 어떻게 행정을 담당하시는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까 오전에 최영수 위원한테 보고서 잘못된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인들 분류를 입력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을 앞으로 시정했다니까 옆에서, 진정보다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다 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잘 챙기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잘 챙기겠습니다. 아마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나 혹시 혼돈 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시고, 전화번호가 틀린 사례가 있는데 어떤 전화번호가 틀렸다고 홈페 이지에 올렸습니까? 2월 12일자 이강현씨가 내용을 보냈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정정했다 고 그러는데? 어디 전화번호예요? 이 전번번호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냐고 요. 그러면 그것 누가 작성해 줘요? 어느 담당자들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러 가지 상인들 개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각 상인 분류마다 소관부서가 틀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담당자들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청과면 청과, 수산이면 수산, 전부 담당이 다릅니다. 그러니 까 예를 들어서 청과면 거기 담당팀이 있고 수산, 축산, 직판상인 전부 팀들이 다르기 때문 에…….
윤여형위원
그러면 이것 대답해 주신 분이 공무원 중에 누구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 141페이지에. (「인터넷 내용으로는 건의내용의 틀린 전화번호 정정 이후 이강현씨라는 분이 어떤 상인 인지 일단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감사자료에다 내가 이것을 요구해서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 니에요? 그러면 이것 답변은 누가 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올리면 농수산물에 서는 누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각 팀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분류별로 자기가, 예를 들어 서 청과상인 담당이면 거기 팀원이 따로 있고 수산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
윤여형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서 이것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틀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전 부서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담당 해당하는 사항 은 그 담당자가 바로 이메일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주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업무도 바쁘지만 이러한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는 지적을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받아서 여기 올라오게 하면 되겠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사장님도 잘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민원만 민원이 아니라 홈페이지 민 원도 보셔야 할 사항 같아요. 내년부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전 본위원의 질의중에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현황 내역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부실해서 본위원이 추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정회중에 사실을 확인한바, 이것이 중 복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200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7월에서 12월치를 2000년도 7월, 12월로 이렇게 중복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요. 이것이 처리현황을 보니까 중간회신 이런 것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된 부분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회신한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실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결과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이러한 처리현황을 깨끗하게 매듭지 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민원인들이 또 진정인들이 또 청원인들이 이러한 우리 공사에 이러한 내용 을 보낼 때는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신속 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예비비문제, 감사자료 10페이지인가요, 현재 예산집행 현황하고 2001년도 하고 2000년도, 2000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니까 제수당 해서 성과급 지급, 사내 근로 복지기금 출연,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돼 있네요, 12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2000 년도 예를 보면 지금 예비비가 43억 7,800만원이었구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최영수위원
이 중에서 11억 6,4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예비비 지출이? 어떻게 된 것이죠? 43억 7,800만원 중에서 11억 4,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썼습니까, 43억 7,800만원에서 11억 6,400만원을? 그래서 기부금 주고 제수당 주고 그랬 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최영수위원
43억 7,800만원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는 50억이 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비비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썼죠? 물론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썼고 상반기 기관성과급 지급이 있었는데 1억 8,6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 반기 기관성과급 해서 7억 2,700만원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 누구한테 다 썼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이 관계는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내용은 얼마를 할지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성과급도 얼마가 될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비비에다 넣어놓고 서울시하고 지침과 틀린가 맞는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서울시 당연직 이사들이 두 분 계시고 농림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사후적으로 여기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 게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사후적으로 물론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2000년도 12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2억 5,000만원, 7억 2,700만원씩…….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왜냐하면 성과급이라든가…….
최영수위원
앞에 상반기 때는 1억 8,600을 썼는데 왜 하반기 때는 무려 4배 정도를 더 예비비를 지출을 했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사전에 결정이 되지 않고 불확실한 것은 요즘 계 약제네, 연봉제네, 또 우리 공사 경영을 평가해서 결과가 하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연 말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지출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공사 직원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성과급.
최영수위원
올해도 이 정도 나갈 것입니까? 올해는 37억 6,600만원이구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최영수위원
왜 예비비가 약 6억 정도가, 그렇다면 43억 7,800만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 6억 1,200만원 정도가 왜 이렇게 비어 있죠? 2001년도 10월말 현재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비비가 그 동안 상반기에서 또 얼마 썼습니까?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을 상반기 때 썼나 보죠, 한 6억 정도를? 여기 자료 있어요, 없어요? 예비비 지출현황 2001년도 것.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기획처장 이상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현 황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2001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2000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있어서 상반기에 수당으로, 기관성과급으 로 100% 지출한 것은 저희 기관성과급이 100%에서 300%,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결과는 행자부에서 평가결과를 해서 이것이 등급이 가등급에서 마등급까 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등급을 받으면 100%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고 등급을 받으면 30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20%를 받았는데 100%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6월 상반기 내로 지급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비비 중에서 100% 1억 8,600만원을 지급했고요. 또 12월에 기관성과급으로 해서 120%, 그러니까 경영평가 결과가 작년 12월에 발표되었습 니다. 해서 12월에 발표되었고요. 또 사내복지기금 2억 5,000만원 지출건은 세전 순이익, 그러니까 법인세 납부하기 전 순 이익이 작년에 50억 조금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서 세전 수익의 5%,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12월 중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영수위원
이사회 의결을 언제 했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이사회 의결 잘 하지도 않 았더만.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이사회 의결을 작년도 12월 초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10월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최영수위원
네, 있네요, 12월 7일. 그날 해서 그날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아니요, 20일에 지급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하고 결정을 거쳐서 그 뒤에 12월중에 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예비비 편성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비비가 수당 주려고 편성하 나요?
최영수위원
이것 수당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그것은 기관성과상여금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6개 공사 공통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 다.
최영수위원
다른 데 공사도 이렇습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네, 6개 공사 공히 똑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농수산물공사는 11억 6,400만원 정도 제수당 및 기부금으로 나갔는 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얼마나 나갔죠?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그것은 정확하게 예산규모를 잘 몰라서, 그런데 기준은 6개…….
최영수위원
타 공사는 얼마 정도 나갔는가 그것 있어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예산과에서 자료협조를 얻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한번 해 보실래요. 타 지방공사 있잖아요. 강남병원, 무슨 도시개발 공사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예비비 37억……. 아, 2001년도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1년도 것은, 지금까지 상반기 했던 것.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2001년도는 당초 예비비가 68억 6,400만원 중에서…….
최영수위원
68억?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아니요, 사용액이 30억 9,800만원 10월말 현재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최영수위원
30억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애초에 편성한 내용이 37억 맞죠?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당초편성은 98억인가……..
최영수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당초 편성액이 68억 6,400만원인데 그간 사용액이 30억 9,800만원인 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폭설피해로 해서 저희 경매시설 하는데 27억 8,400만원을 사용했고, 또 아까 2000년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성과상여금으로 지난 상반기에 3억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0%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결과가 이달 말 정도해서 행정부에서 내려올 것 같 습니다. 그러면 지급률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급률에 의해서 12월 20일에, 직원 급여일이 20일입니다. 20일에 나머지 금액은 집행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내복 지기금도 세전수익의 5%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사내복지기금도 작년 수준 2억 5,000 정도 집행될 전망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제수당 나가고 한다라는 부분이, 물론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지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그래서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의 제수당에다 바로 넣을 수 있는 성격보다는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경영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침에다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68억씩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네, 예산 편성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하겠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저희들은 지침 따라서…….
최영수위원
이것 68억씩이나 여기다가 예비비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하여튼 지침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11쪽에 보면 예비비가 작년에 결산 및 지출현황 보면 43억 7,800만원 중에 집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최종보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43억 7,800만원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자금이월이 됩니다.
양경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다음 12쪽에 보면 2000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11억 6,4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네.
양경숙위원장
이것은 어찌된 거예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그러니까 43억하고 11억하고 하면 당초예산이…….
최영수위원
50억이 넘죠. 54억 정도 있어가지고…….
양경숙위원장
아니, 지출예산이 4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것 으로 결산보고를 하셨잖아요, 총계보고를.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나오 잖아요. 2000년 6월에 6월, 12월 7일, 12월 28일 이렇게 세 번 해서 11억 6,400을 집행 했다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네.
양경숙위원장
왜 이것이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액이 있는데 11쪽에 는 집행액이 지금 없잖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아, 이것은 안배를 해서 여기서 넣어놓아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장님, 이것이 아마 지출을 하고 나머지 결산표입니다. 그러니까 43억이 남은 것이죠, 예비비에. 다 지출하고요. 결산입니다, 이것이.
양경숙위원장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예산안을 짤 때 수입예산, 지출예 산을 같이 짜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처음에 짤 때 그렇게 하고요. 여기 표는 1년간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한 표입니다.
양경숙위원장
결산표면 결산안 총 예비비 집행액이 11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다라고 기재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총괄표이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여기에 아마 빠져있는 것 같 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아니죠.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3억하고 11억하고 하면 55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는 55억인데 이것이 예비비를 사용하면 바로 본예산, 이를테면 인건비를 20억을 집행했다 그러면 당초에 인건비가 74억인데 20억이 되면 20억이 인건비 95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잘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43억 남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숫자적으로 안배 가 되어서 이렇게, 예비비는 당초예산이 예를 들면 90억인데 30억을 집행했다 그러면 남은 예산 예비비는 60억이 되고 본예산이 30억이 플러스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 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규모는 같은데 내용상으로 그 안에서 안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납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결산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다른 예산과목 같으면 본예산이 인건비가 90억이다 그러면 90억 중에 서 85억을 썼다 하면 85억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는 바로 아까 50억에서 10억을 쓰면 10억 이 바로 여기서 빠짐과 동시에 인건비로 갔다 그러면 90억에서 인건비가 당초에 80억이었 을 때 90억으로 올라가고 예비비는 50억에서 10억을 뺀 40억이 남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과목만 그렇고 다른 과목은 그대로 정리돼 있고요.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결산하시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결산 시스템 자체가 이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예비비예산 당초 예산이 43억이었고 예비 비에서 지출이 11억이 됐다고 하면 잔액이 남아서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에서 예산이 집행예산으로 올라가고 예비비는 한 푼도 안 올라오고 이런 결산이 어디 있어요? 회계의 기본도 여기서 지키고 있지 않은 회계기법 이에요.
상윤
이상윤기획처장
공기업 기준에 있어서 과목해소를 하고 예비비가 결산상에 보면 손익 계산서상에 예비비는 항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과목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데 예비로 집 어넣을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사용이 되면 바로 그 과목대로 가 고 예비비는 남아있지 않죠.
양경숙위원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지 결산하는 근거 있죠? 다 가져와요, 지금 다 찾아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계속 질문 하시죠.
최영수위원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예비비 지출현황 있잖아요. 디테일하고 이런 식 으로 어떻게 해서 했다는 대장 있죠? 근거하고 이 예비비 지출현황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준비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농수산물 수급원활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 거래실적 관리를 보니까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이렇게 있는데 청과 나 축산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청과가 98.3%입니다.
최영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경기가 침체돼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봐지고요. 축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축산이 준 것은 최위원님 광우병, 구제역 해서 상당기간 동안 도축을 못한, 올라온 것도 내려보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소비도 감소됐고 병 때문에 도축기 능도 축소됐고 그래서 축산이 줄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군요. 2000년 기준에서 전국 공영도매시장 물량 43.3%, 금액 50.3% 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가락시장이 참으로 엄청난 시장이다라는 것을 이 표로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이 개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정도면 어느 정 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영등포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위원님. 그래서 그쪽이 개장을 하게 되면 하루에 2,900톤 내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영등포 물량을 흡수하 고 거기다가 무·배추가 조금 들어가면 가락시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 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때도 역시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물량 40%대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지금 영등포의 물량이 그대로 서남권으로 옮겨가 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다소의 영향은 1∼2%, 2∼3%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또 가락시장으로 들어와서 그리 넘어가는 물량 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시장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어서 가락시장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남권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유통이 더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물량이나 금액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 거의 다가 서해안 쪽이나 호남, 충청도 쪽에서 많이 올라오잖아 요. 사실 영남 쪽에서는 별로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없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경남 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비례를 한다고 해도 농수산물들이 보편적으로 그래도 서해안 라인에 서 많이 올라온다고요. 그렇다면 가까운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으 로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분명히 늘어나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진입이 편리해 짐으로써. 그런데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이 참 묘한 거예요. 최위원님 말이죠, 어디 가야 값을 한 닢이라도 더 받느냐가 중요하지 말하자면 접근이 용이하냐는 두번째, 세번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리시장이 텅텅 비어있지만 그리 안 가고 가락시장에 오는 것은 가락 시장에 와야 한닢이라도 더 받는다는 의식 때문에, 사실은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큰 시장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일 영등포에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보다 5%, 10% 받는다고 그러면 값 자체를 떨어뜨 리고 그러니까 결국 값에 의해서 물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이 안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래도 그런 것도 한번…….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물량 내지는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캐퍼를 보면서 아까 이야기대로 무슨 주차장을 저기한다, 또 각 관리시설물에 대한 그 런 것까지 예산이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망을 잘 봐야 될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 는가, 그냥 사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이 더 크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조사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과학적인 방법을 데이터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조사하고 물량도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캐퍼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돈이 들더라도 이런 것을 용역을 주셔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해서, 물량대비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캐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8쪽 봅시다. 18쪽, 19쪽인데요. 중도매인 신용평가 및 결과공표, 그리고 도 매시장법인 만족도 조사제도 도입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중도매인들에 대한 조치 현황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조치사항 말입니까?
최영수위원
그런데 평가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매시장법 인에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여기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
최영수위원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39개 항목에 대해서 아주 많고요, 보고서가 굉장 히 크고요. 또 저희들이 상장지도 한다든지 탈법한다든지 이런 것 별도로 전부 나왔는데 여기다 전부 넣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만족도조사나 평가제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 부과를 하냐 이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서가 나와 있고 거기에는 아 주…….
최영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데 어떻게 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지금 6개 법인이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청과에 6개 법인이 있고 수산이 3개, 축산이 하나, 10개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10개 법인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자료 제가 잘 못 찾아 봤는데 도매법인에 대한 조치사항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자료집 54페이지 책을 최위원님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법인 에 행정처분사항이 28건 나와 있고 경고가 18건, 업무정지가 한 건 있고 과징금이 4건 있 고, 거기 과징금을 한번 보시면 무자격자 경매참여가 1건, 기록상장 및 형식경매 2건, 3건 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감독을, 노력을 강화시켜서 판매원표 사용규정을 위반한 것이 한 건으 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무자격자 경매 참여한 것이 1건 있었고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수법인에게는 등위도 매기고 점수도 매기고 잘 한 데는 포상도 실 시하고 또 업무검사를 일부 면제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 다.
최영수위원
사장님이 보실 때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현황이라는 것이, 무자격자의 경 매참여라는 이런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것을, 도매시장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지도 잘 하셔야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최영수위원
하나의 도매시장법인의 도덕성 내지는 양심성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도매시장법인이 엄청난 곳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영수위원
원산지 허위표시 방치랄지 이런 것들, 부적합농산물 반입금지 위반을 했다 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그렇다면 어느 회사 이렇게 안 넣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최영수위원
앞으로는 어디 어디 회사 이름까지 넣어 주세요. 이렇게 몇 개 몇 개 이 것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것 무슨 포괄적 인 이런 자료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요. 무자격자 경매참여 어디서 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61쪽 뒤에 나와 있군요. 61쪽 한번 봐주시렵니 까? 법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청과가 그랬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청과가 작년 7월 21일.
최영수위원
서울청과는 왜 이렇게 2개씩이나 되고 동화청과 문제고 이것 왜 이렇습니 까? 이런 데는 어떤 페널티를 강하게 처분시키십시오.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하고 있 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강화시키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경고로 되겠습니까, 이것 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벌금을 받든가 해야지 되 겠냐고. 경고로 끝내버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차는 경고하고 또 한 번 걸리면 과징 금을 1,000만원씩 먹이고 그렇게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의 먹거리 아닙니 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안해서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도매법인을 갖다가 경고로 끝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먹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은 추징이 들어가 야 돼요. 말로 야,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이 한 마디로 독약이라고도 볼 수 있잖 아요? 먹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먹거리기 때문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규정 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규정을 좀 바꾸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강도 높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 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농안법시행규칙하고 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조금 올립시다. 경고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여간 지금은 감 사기간이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적인 것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 비비에서 제수당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항구적인 그리고 진짜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직원들 사기진 작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직원 한마음운동 전개 이런 포괄성 있는 성격 말고 좀 현실적으로 딱딱 다가오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공사 직원들 학교도 보내주고 그러더구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대학원에 나가는 것 지금 세 사람 나가고 있죠. 최위원님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최위원님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격한 지침이 되어 있고 예산 하나 하나도 항목별로 전부 되어 있어서 사장이 개인기업처럼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 하 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표창을 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일을 잘 하면 저는 그냥 한 번 주었기 때문에 안 준다가 아니라 또 주어서 많이 받은 사람이 고과점수도 올라 가고, 저희들이 상 많이 줘봐야 기십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려서 예를 들어서 사장상을 두서너번 받았다 그러면 위에 시장상이다 그 러면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올라가도록, 나눠먹기 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연말 성과급점 수도 반영하고 승진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전부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가 공사 개념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기법을 최대한 도입을 해서 해야 될 공업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떠나서 아까 이야기대로 경영마인드 기법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사장님 소신껏 잘 한번 이것이 모범사례라는 식으로 타 공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영마인드 기법으로 해서 이끌어가신다면 그것이 또 선례가 되어서 다른 공기업에 서 야, 농수산물공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것 한번 도입해 보자라는 그러한 패러다임 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지침 이런 것을 떠나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잘못하다가는, 하여튼 덜 주 면 사장이 안 나가도 조금만 더 주면 감사원에서 사정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해서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이 들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한번 창출해 보세 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글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에서만 하지 말고 좀 구체성을 가 지고 현실성 있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기진작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예 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 행정감사자료로 주신 209페이지 봐주시면 도매시장법인의 법인별 보증금 내역이 나 와있습니다. 이 보증금 내역이 연 계약된 거래보증금 내역이 맞습니까? 사장께서 직접 답 변해 주세요. 209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거래보증금 및 시설사용보증금 현 황 되어 있는데,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이 지금 도매시장법인이 보증금으로 낸 보증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금액이 지금 최고 많은 데가 2억 2,000이네요. 그렇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나머지는 다 1∼2억 정도 되네요. 이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시설사용 보증금 몇 천만원씩 내면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일 반입량하고 월 반입량이 나와 있는데 반입량을 따 져야 되는 이유는 반입량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따지는 것인데, 저희 지금 농수산 물공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하자면 법인 별로 받는 보증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너무나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 는 것이 현 법인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편리한 것들 을 저희들에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증금을 이렇게 적게 잡고 월별사용보증금도 적게 잡고 이렇게 많은 땅을 주면서 노른자위의 유통시장을 운 영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생각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거래 보증금만 내고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물론 그렇겠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분들이 주로 돈 나가는 것은 미리 출하선도금이라고 해서 산지에다가 수십억씩 사전에 이자 없이…….
이경애위원
그것은 각자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딱 봐서 장사될만하니까 선도금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은 상관 없고 농수산물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실리적으로 보면 거래보증금이 그 사람들이 정산을 잘못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바로 주겠다 는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이자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것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와서 얼마 전에 감사를 했는데 도매법인뿐만이 아니고 중도매인이라든가 직판상 인들도 거래보증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공정거래다, 왜 거래보증금을 미리 해 놓고 이자를 안 주느냐 이런 지적 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최종결판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히려 내주라고 할지 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이경애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녀갔다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용역이나 모든 것에서 보면 거래보증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글쎄,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한 것 아니거든요. 조례에 나와서 혹시라도 정산을 늦게 하거나 사고가 나 거나 그럴 때 즉각 여기서 빼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증금이죠, 정말로. 그런데 신용사회가 되어 있고 앞에서 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돈을 묶어놓으면 낭비 아니냐,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다 이렇게 지난번에 일단 이 사람들이 사무 적으로는 갔는데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다 렸다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 매출금은 안 나왔지만 상당한 매출금이 오고 가고 할 터인데 그렇게 하는 시장의 형태로 보자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적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많은 금액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좀 현실화해 보는 것을 갖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을 저희들이 기다려가지고 만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정말 쌍수를 들고 조치를 취하겠습니 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두번째인데 지금 각종 용역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2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농수산물공사에서 각종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용역 계약방법은 어땠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다 갔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아까 주차관제기기 유지보수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관리 도급계약이라든가 또 방역·청소, 여기에 지금 P·S오성 3개 나와 있고 T·S세원이 2개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그때 구조조정할 때 우리가 거느리고 있던 직원들을 아 웃소싱해서 노사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 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또 매년 올리지 않고 자체 내의 구조조정을 하도록 해서 된 것들입 니다.
이경애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금액으로 따져 보면 주차관리 하는데 든 것도 31∼32억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으로 나간 것도 거의 9억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관행적으로 배려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꼭, 가능하면 서울시도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전자입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 까? 그런데 계약하는 면에서 큰 액수가 오고 갈 때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도 나올 수 있고, 딱 봐도 아, 이것은 뭐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은 피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일지라도 가능하면 전자나 공정거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큰 거래 에 대해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계약방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생각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구조조정 때 전부 합의에 의해서 처음 했던 것이고요. 명년 4월에 아마 재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도 있고 몇 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유통개선위원회는 우리 공사 위원회 가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의 유통개선위원회입니다. 제가 위원장…….
이경애위원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공사에서 보낸 자료인데 각종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어떻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임기가 딱 정해져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면면을 보니까 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고 관련자이 긴 한데, 그리고 또 회의를 많이 했느냐 보았더니 회의도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에는 아까 지적대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무용지물 위원회가 있는 것도 곤란하거니와 또 필요에 의해서 위원 회가 있었다면 그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어서 실지로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좋 은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최소한 3년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가다 보면 습 관적이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는 관습적인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도 가능하면 두 차례까지는 연임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돌려서 진짜로 필요해서 농수산물공사의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대로 된 위원회로 운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 시겠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올라온 민원들을 죽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온라 인이 되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별로 가격동향 알려 달라, 작년도 동향 알려 달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답변에 보니까 서버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서버 처리속도가 늦다든지, 그 다음 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답 변하시는 것은 사실 전자시대로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것은 꼭 필요하고 소비자가 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서비스해 주는 차원 이라면 그런 답변을 주는 것보다 응급조치로 많은 네티즌들을 예측 못하고 했지만 효과를 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용량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가격안정에 도움을 받아서 밑에 있는 농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까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의 업그 레이드가 필요한 것이지, 이 상태가 이러니 어쩔 수 없소라고 답변을 해 주는 자체는 바람 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서버가 부족하면 서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어떤 형태가 되든지 바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매인의 불법행위라든가 도매시장의 행위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차례 지 적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언급을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법을 잘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무지 로 법을 어길 수도 있지만 법을 잘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도매시장의 법인 정도 들어오고 중매인들 정도 되면 몰라서 하는 경우보다 악용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서 악용이 되지 않아서 시민이나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은 공사가 책임져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의회조례와 규칙에서 천만원까지 벌금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세 번 이상 될 경우에는 시장법인의 박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해서라도 이런 악용하는 그런 상인들의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옳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경매과정이 전광판에 많이 나가고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38% 정도 전자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아직 많이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38%니까 62%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경애위원
앞으로 향후로 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거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죽 수지식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자식으로 하니까 우선 익숙치 않은 점이 있고, 기계도 막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도 잘 나고 또 수지식으로 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출하주 것을 다 팔아서 사후적으로, 우리 나라 산지에서 표준화하고 포장한 것들이 한 농가라도 제 대로 하면 되는데 농가에서는 상품이 나오고 중품, 하품이 나오니까 상품은 잘 했다가 중· 하품은 묶어서 김아무개 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수지식으로 할 때는 김아무개 가져간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정리 다 해서 한국식으 로 파는데, 전자식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딱 해서 한번 누르면 최고가 한 사람한테 가버 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김씨 것이라 하더라도 A급이면 A급, B급이면 B급, C급이면 C급 전부 분 류를 해 놓고 한건 한건 해 나가니까 이것이 물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수지식은 얼마, 얼마, 얼마, 얼마 해서 더 없어, 더 없어 자꾸 경매 사는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전자식은 딱 눌러버리면 한번에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출하주 가 보니까 수지식으로 할 때는 많이 나오더니 이것 할 때는 떨어진다 이런 불만도 있고 그 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리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나 지 금 청과물 전체 품목으로 해서 38%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올라가고 상향추세로 있습니 다. 그러나 이렇게는 못 올라가는데 완만하게나마, 여하튼 목표는 전량을 다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장의 현장상황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런 노력을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 면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등급표준화 검사를 강화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경매시간 1시 간 전에 출하농산물 샘플링해서 그것이 있나 없나를 하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 들어가 있 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상장 지도하는데 우리하고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삼자가 5명씩 해서 15명이 샘플링을, 전부는 다 못합니다. 랜덤 샘플링으로 해서, 언제 걸 릴지 모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적은 감이 듭니다만 그러나 샘플링을 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언제 자기 것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랜덤 샘플링 한다는 자체가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적중률이 어느 정도 좋으냐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많이 할수록 좋지 않습니 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먹거리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이나 좋지 않은 약품처리 같은 것이라든지 원산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약품은 별도고요, 그것은 안전검사랑 완전 별도고요. 이것은 표준화라든지 품질 안에, 품질에 대한 표준화 이런 것의 검사…….
이경애위원
등급에 대한 표준화인데 저는 더 말씀을 추가를 시켜드리자면 약품검사를 따로 하겠지만 두 파트가 될지 세 파트가 될지 먹거리에 대한 것인만큼 신경을 써서 이 분 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인원을 좀더 많이 확충을 시켜서라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검사가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말씀이거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이위원님의 의도는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대안을 드릴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TO가 딱 정해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이경애위원
대안을 드릴게요. TO가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 봤는가 하 면 지금 저희 보고서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도 있죠, 여러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신 분들이 전임자가 많아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둘입니다. 한 사람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많지는 않네요. 저는 몇 명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라도 인원을 확충한다든가 또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계 속하다 보면, 하여튼 습관이 되다 보면 정확한 검사 안 나오기 때문에 방법론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좋은 검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주차 의 가장 큰 요인이 사장님께서 뭐라고, 주차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뭐라 고 생각되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거래물량에 비해서 공간이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경애위원
그것은 우선 해결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두번째는 냉동 콜드 체인의 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패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설이 아주 적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냉동탑차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냉동탑차가 500대 이상이 자꾸 늘어나죠, 신선도를 원할수 록.
이경애위원
그것이 완전 주차되어 있죠, 24시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24시간 엔진 살려놓고 냉동시키지 않으면 상품이 썩 어버리니까.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것이 환경도 오염시키고 주차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리고 멀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가게 가까이 있으면서 왔 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장고니까.
이경애위원
그런데다 또 하나 있죠. 대형 유통업체가 먼저 자리잡아 놓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사람들도 물건 사야 되니까 할 수 없죠.
이경애위원
그런 것을 조금, 어차피 땅이 적고 그 다음에 옮겨야 되는 현실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안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라도 대안을 찾는다면 그런 냉동탑차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많아지는데 어쩔 수 없다라 고 하는 차원보다 다른 방법의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밤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우리 시장을 다 조사를 해 주셨는데 이쪽 청과시장은 좁은 대로 그런 대로 서로 몸을 부딪치면서라도 돌아 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데가 수산시장, 축산시장입니다. 원래 지을 때부터 적어서 물량이 줄어듭니다, 공간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옮긴다고 결정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아까 어 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7년,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그때까 지 시장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간이조립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 서 수산시장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또 유통인 들이 가서 건의를 하고 해서 마침 얘기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3층 4단으로 H빔 철골조립식으로 간이식으로 80억 들여서 3층 4단으로 주차시설 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큰 차는 못 올라갑니다. 소형차, 직원들이 끌고 오는 차 같은 것은 전부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올리도록 한다고 하면 조금 주차시설 문제는 여유가 생기지 않 겠느냐…….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인 외에도 또 다른 요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내 상가에 계신 분들이 땅을 무단점유해서 쓰는 경우도 많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잡상인들 앞에 나온 것 말씀이죠?
이경애위원
잡상인들도 잡상인이지만 조금 남아 있는 땅에다 법인이나 안에 들어가 있 는 중매인 중에서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포장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것 도 포장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외지에 무단점유해서 땅을 이용하는 경우도 봤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가공하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땅을 점유하거나 그런 것 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보이던데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팔다 남아서, 기구하고 팔다 남은 물건하고 이렇게 녹지라든 지 길가에 쌓아서 망으로 씌워놓은 것들이 군데 군데 많습니다, 어디다 물건을 둘 데가 없 으니까요.
이경애위원
방치되는 경우도 조금은, 제가 갔을 때 느낌은 봐준다는 기분이 들었습니 다. 시장 내에도 있었거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주차시설에는 별로 없고 언덕이라든지 녹지대라든지…….
이경애위원
아니, 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경우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리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수시로 정리되어서 주차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잠깐 몇 시간 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마 그런 임시조치는 아닌 것 같았고 조금 방치되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일은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부산물 쓰레기, 수산 부산물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법인에 서 소각처리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채소, 무, 배추 등 채소쓰레기가 제일 많습니다만 거기는 우 리가 법인에게 처음 할당했는데 사실은 유발시킨 사람들이 중도매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들에게, 유발자가 함으로써 가능하면 한 쓰레기라도 절약하지 않겠느냐, 최소비용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유발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 니다.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기계처리시설을 4군데 시장 안에 해 놓은 것 보셨죠? 거기에 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용량은 충분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용량은 지금 그런 대로 잘 돌아갑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물론 원인제공자한테 가면 할 수 있는 면 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다가 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소각 관련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자 체 내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소각은 저희들이 안하고…….
이경애위원
폐기물 소각 관련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 부산물은 저쪽 사료용으로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 마니에 담아서 사료용으로 어분은 나갑니다. 나가고 이제 폐스티로폼은 씻어서 좋은 것은 산지로 내려보내고 좋지 않은 것은 거기서 용융을 시켜서 그것은 수출합니다.
이경애위원
비닐류도 그렇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나머지 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잡쓰 레기가 20%쯤 되는데 그것은 저쪽에 쓰레기장으로 나가죠. 자체 내에서 소각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쓰레기로 인해서 골머리는 아직 안 앓고 있다 이 런 말씀이신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죠. 그것이 400톤이 나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시스 템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경애위원
충분한 용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충분하다기 보다도 하여튼 매일,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되면 시장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면에 보완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제일 문제를 하나 안고 있는 것 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쓰레기 반입입니다. 이것이 차 속에다 감추어서 들어와서 거기 다 내놓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버린 것을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들어오는 것 을 감시하는데 카메라를 놓아보기도 하고 사람을 세워서 점검하게도 해 보았는데 이것은 아 직 완전하게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생활패턴이 남들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셔서 공사가 잘 나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것들은 조금 현실성 있게 정말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점검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타가 계셨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앞으 로 빈틈없이 제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시정을 하시고, 시장 시설관리나 또 경매관련 비리 나 문제점들을 제거하도록 하고, 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시 정부를 제대로 보필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창을 남발하는 문제, 또 시장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구 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문제점으로 더 이상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법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잘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 내의 주차문제 등 질서를 원칙적으로 잘 정비해서 시장이 원활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그리고 농약검사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좀더 철저하게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이 좀더 심도있게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반 영되고 그것이 집행에까지 이르도록 사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 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지적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최영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양경숙위원장
네.
최영수위원
내일 의 사일정을 지역의정활동으로 돌리고 화요일……. 내일 서남권농수산물시장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27일 16시로 변 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방금 최영수 위원께서 내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 행 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 화요일 16시로 변경해서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 16시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