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서울특별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돈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 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그 동안 추진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을 적출하고 시정을 요구함 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은 가용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34% 증액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복지 향상과 서민층의 생활기반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적정히 쓰여졌는지 각별 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를 계기로 관계공무원은 더욱 노력하셔서 실질적인 복지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확인에 대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중 사회복지과, 노숙자대책반, 보건위 생과,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월요일 즉, 11월 26일 10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보건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돈 보건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및 소관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느라고 인쇄물은 거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의정활 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이 금년 한 해 동안 소관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각종 복지시 설의 현장방문과 열린의회교실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각종 행사, 또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복지분야의 생생한 시책을 제안하고 지원해 주심으로써 복지시정의 내실 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특히 오늘 제2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보건복지국은 21세기 복지패러다임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러한 태도 속에서 생산적 복지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시책에 역 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34% 증액시켜 주신 예산으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에 추가하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명절 위문품과 월동대책비 등 총 1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비닐하우스와 쪽방 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핵심사항인 자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자활근 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훈련기관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대상별로 수요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보건복지국 소관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보건소 등이 다른 평가대상분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5개년 계획 등 장애인 편의증진시책에 중점추진하 고 있고 지난 7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구호대책에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대회, 메트로폴리스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식품위 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과 홍역 등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 시립병원의 현대화와 같 은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왔 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개선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추모공원 건립부지를 결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현재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끝내고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모공원 건립은 1천만 시민을 위해서 시급하고도 필요한 복지시설임을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도 1개월 여가 남았습니다. 특히 금 년 겨울도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겨울나기에 적지 않은 고통 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올 겨울에도 훈훈한 온정 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면한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과 대학 수능 이후에 청소년 보호대책에도 치밀하 고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여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의 틈새계층의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당면 현안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희 국 소관업무 중에서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소재 시립노인요양원, 그러니까 정원치매노인요양원 이죠. 재심사 위탁해서 서울시의원이 두 명 배정되어 가지고 결국 이 법인을 재위탁 심사 하러 들어갔어요. 탈락된 후 지난 10월에 새로 위탁체 선정작업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그 때 들어간 선정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9명입니다.

여기에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었습니까?

한 분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지난 20회 정례회에서 저희 상임위 보사위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20회 정례회 회의록 속기록 있으면 한 번 보세요. 보사위원회 30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사위원 선정위원들 들어갈 때는 통상 9명이면 3분의 1정도의 선정위원을 시의 원으로 배정해 달라고 얘기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보건복지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일단 제가 질의하기를 재심사할 때 통상 지침에 의해 9명이 들어가지요, 재심사위원이 총 9명 정도인가 했더니 보건복지국 장님께서 6명에서 9명까지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신규위탁이나 신청법인수가 많을 때는 9명이 들어가고, 죽죽 내 려오다가 그 밑에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통상 9명중에 시의원 보사위원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에 보건복지국장님께서 9명일 때는 2명을 보내고, 6명일 때는 1명을 심사위원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적으로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의 기본적 인 공적 행사인 이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했던 사항인데 실제 그 사항은 지켜지지 않 고 9명의 선정위원이 있는데 한 명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사전문위원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시장님 사인까지 나고 서명이 났기 때문에 한 명뿐이 들어갈 수 없고 다음에는 얘기되고 약속된 대 로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국장님. 국장님이 공적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사실을 기 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이 있었고 제가 답변한 것은 있는 데…….

그 취지도 생각이 나지요? 제가 1/3 정도를 배정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는 것을 속기록 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보사위에서 중요한 사항을 얘기한 것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의 선정관리 공통기준 있지요? 2001년 6월에 나온 것, 이후에 또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 자체를 보고 같이 얘기했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명시적으로 앞으로 9명일 때는 의원님이 2명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발견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찾아보세요.

네.

9명일 때는 2명을 넣는 것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6명일 때는 1명을 배정 한다고 해서 그런 약속을 한 게 우리 속기록에 있어요. 그 내용을 어디서 얘기했느냐 하면…….

제가 속기록을 보고 있거든요.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 5페이지 있지요.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 5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 위탁체 선정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6 내지 9명 했을 때에 시의원이 위원 2인 이내, 이것을 얘기할 때 9명이면 2명이고 6명이면 1명의 서울시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기억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언뜻 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에 그렇게 한 것 같습 니다 하는 제가 그런 답변을 한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 느낌이 있지요?

아니, 종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과거에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이렇게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보니까 제가 명시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내용을. 2명일 때는 그렇고 6명일 때는 1명을 배정하고요, 이 내용이 그 전에 나오신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9명이든 6 명이든 1/3을 시의원에게 배정해야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시의원들이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부당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믿고 하시라 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있다 말입 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없다는 얘 기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어도 그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 문구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원칙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종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전에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종전에 그렇게 한 것 같다는 답변이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페이지를 나랑 같이 맞추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네.

그러면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저는 여기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과거에는 보사위원이 과거에 1명씩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명이 다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그렇다, 9명일 때는 그렇고 6명일 때는 1명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 다.

그렇지요, 과거에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약속한…….

과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 를…….

그 다음 32페이지를 보세요. 그 당시 분위기가…….

지금 속기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가 답변을 죽 하면서 1/3을 배정해 달라는 제 주 장이 있었고 죽 넘어가다가 나중에 바로 보사국장님 답변한 바로 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점 들을 참고해 주시고 제 말씀을 깊이 반영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사항의 문제보다도 알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관행으로 되어 있던 상황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지하고 들어갔던 것입니 다. 9명 이번에 선정위원을 구성할 때도 2명 정도의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 단을 해서 전문위원이 또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전문위원한테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1명만을 배정하고 벌써 시장님한테 사인이 났기 때문 에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것 아니에 요?

그런데…….

그러면 과거의 관행이 그랬는데 과거의 관행까지도 막으면서 1명의 선정위 원만을 집어넣어야 될 어떤 무덤까지 안고 가야 될 어떤 비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런 상황을 빚었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각계에서 물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강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면에서,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거꾸로 왜 사회복지위원회에 전문가 수가 이렇게 적으냐, 이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공통기준 해 가지고 논의할 때는 또 시 내부에서 특 히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재정을 아는 사람 또 그런 경 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각계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 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정된 위원의 숫자를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1명이 들 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공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같은 마인드를 공유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약속을 거의 파기시킨 그런 상태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은 보건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시의원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 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련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회복지전문가가 이렇게 적느냐는 문제가 되면 사회복지선정 업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시설장도요?

그렇습니다. 시설장도 들어갑니다.

운영장, 시설장도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지만 시의원들은 그런 자격은 없어도 그들이 하는 것을 같이 감시하고 관리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통제하는 사람들이 외 곽적인 전문가지, 아닙니까?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전문가로 치는 사회적인 실태이고 현상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 지위원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문제들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시의 행정은 시민단체가 정상적인 집행기관이나 심의기관들을 앞세워서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사회복지선정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이나 하는 사 람들이 결국은 공적인 시 집행부나 시의회를 앞서 갈 수 있고 앞장 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점들이 시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로 느껴지게 되고 그러할 때 집행부에서 너희들이 뭐 아느냐 하는 식의 소외된 느낌을 받고 암만 노력해도 과연 이들과 마음을 같이 공유해서 서로 고민의 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 서 신뢰를 서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서울시의원 1명만을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요?

그러니까 여러 공통기준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회 때 제가 조례상으로 6명이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15명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선 복지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물론 당연히 시의원님도 들어가야 됩니다만, 또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또 시민단체에서도 하나 들어오는 것이 좋겠고 등 등 관련공무원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숫자에 여러 가지 한계에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데 국장님,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의 문제이고 과거에는 9명일 때 2명을 넣었고 6명일 때 1명을 넣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다는 개념으로 되었고 그 후 행사 때 저는 1/3 주장했었지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의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 으로라도 선정기준을 공통기준을 맞추어서 해 달라, 그것은 보사위원회 끝나고 사적으로 여 기에 나와서도 다시 악수하면서까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약속사항이 파기되고, 그리고 이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침의 문제도 아 니고 규칙의 문제도 아니고, 집행하고자 하는 장의 의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상한이 9명이지 않습니까? 복지전문가라고 그러면 우선 복 지관련 교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등등만 하더라도 복지분야에 벌써 인원이 여러 명이 사 실상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또 재정회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 인회계사, 또 관계공무원들도 감사분야에서도 하나 들어와야 되고 또 복지분야에도 하나 들 어와야 되고 또 시민단체도 들어와야 되고 등등 하다보니까 한정된 숫자 가지고 참 배분하 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지침 가지고 계시 죠? 2페이지에 복지전문가,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회계·법률전문가 등으 로 구성, 그러면 섹터가 6개 섹터로 크게 배분이 될 수 있죠? 명수는 9명인데 등으로 해 가지고 묶었지만 크게 여기 구체적으로 드러난 섹터는 6개 섹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단체대표 선정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 제는 굳이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저는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 소신을 얘기한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제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죠?

시민단체는 전반적으로 시정운영에 대해서 말하자면 객관적인 입 장에서 감시한다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표라고 본다면, 물론 대의기관은 의회입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기능으로 본다면 시정에 참 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근래에 많이 얘기하는 행정에 있어서 거버넌스(governance)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 다.

그렇죠, 시민단체는 아웃사이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집행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그것을 저기하는 입장이 되지 직접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정을 못 하면, 또 이 시민단체가 들어왔던 이 심의위원회를 갖다 가 또 다시 외곽에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제3의 섹터, 또 아웃사이더가 필요하게 되죠.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까 감시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행정 의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 내용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여기 직접 들어와서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을 줄 수 있는 상황 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못 하고 한 것으로 갖다가 제3의 외곽적인 눈에서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이죠? 외곽적인 입장에서 봐서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 됐다고 언론지상화 시킬 수 있고 자기네들 시민단체 운동을 할 수 있 고 이래서 우리를 견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 소신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까 그러한 시민단체가 말하자면 시정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직접 참여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 특히 법적인 그런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 에도 시민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녹색시민회라든지 또 무슨 도시계획위원회라든 지 건축위원회, 이런 데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외곽에서 아웃사이더로서 감시하는 방법 도 있고 직접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추모공원 선정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요. 그러면 추모공원 선정문제를 하기 바로 직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공인회계사나 재정담당자들이 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법률담당자가 들어와 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의 법률은, 혹시 피곤해서 조시는 분 있으면 조시지 마십시 오. 이러한 정도의 법률문제는 시의원들도 전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나 재정 담당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들은 사실은 시의 보조 같은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의 독자적인 힘에 의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수익을 남기는 기관이 됐을 때 이 때는 사실 공 인회계사의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시되고 모든 판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명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공인회계사는 한 명 들어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한 명 정도 면 뻔한 거예요. 법률관계자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 명이 들어갈 이유까지 없죠.

법률전문가도 한 명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9명의 수가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해서 일단 들어가더라도 한 명 정도면 되지 두 명까지 들어갈 의미도 없어요. 복지전문가 또한 역지사지 입장이 많아요. 여기도 결국은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를 심의하고 집행부의 일을 같이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직접 집행을 하는 입장이 되려고 하면 시의회와 집행부가 주도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정관리 공통기준 아까 5페이지에 있었던 상태에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두 명 이내라는 것은 그대로 긍정하고 넘어간 상황이죠.

이것은 2인 이내니까 2인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 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기준이 돼 있는 상황이고 공적이고 사적인 입장에서 과거의 관행이 그랬고, 그리고 향후 그 위원님께서는 3분의 1을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안 됩 니다,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위원장님하고 악수하면서까지 얘기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9명이면 2명을 넣으시고 6명이면 한 명을 넣으시되 향후는 3분의 1을 시의원을 넣어도 당당하고 정당하게 남에게 로비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얼마든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 사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기 억이 납니까?

명시적으로 앞으로 두 분을 넣겠다, 이런 명시적으로 한 것은 기 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록에도 이렇게…….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저도 있고 악수하면서 갔을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 는 더 이상 시간이 많이 갈 정도로 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이 문제는 다시 기준을 선정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러하니까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위원장님도 기억하고 다 계시는데. 우리 이정은 간사님도 기 억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나오셔서 악수하고 가면서 제가 다시 이 문제 거명해서, 위원장 님도 계신 데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고명곤 위원이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을 기억을 못한다는 자체가 알고서 이것을 집행부의 의지대로 했다 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본인이 한 말 자체를 기억 못 하는 게.

강영원 위원, 좀 실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어요. 지금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것이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정례회의 질의 답변을 했든 업무보고에 질의 답변을 했든 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했든 최소한도 자기 가 답변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명시가 되지 않고 구속력이 없는 답변을 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노력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무려 30분을 경과하도록 속기록을 이제야 보고 자기가 답변한 사실 도 까맣게 잊고 수감태도에 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소관 감사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속기록을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 스러운 겁니까? 저도 기억하고 있고 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복지국장은 굉장히 서민적으로 용모가 생기셨고 또 말도 유순하고 그래서 우리가 굉 장히 이웃집 아저씨 이상의 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한 답변도 기억을 못한다면 수감태도가 그게 뭡니까? 저희가 이번으로써 감사가 회기 말기에 있다고 해서 이번만 넘기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 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감사는 그저 대충대충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태도를 취 한 건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도 오늘로서 끝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면서 우리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 복지국장이 9명의 하나도 과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위원회 같은 데는 14명인데도 세 사람씩 들어갔어요. 서울여성위원회도 세 사람이 들어갔 어요. 여기에서 죽 보면 이 복지국 쪽만 시의원들에게 무엇인가 불공평하다는 이 말이야.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들어가면 다 말이 많고,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복지국장 굉장히 지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오늘 수감태도에 임 하시는데 저희 시의원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말끝마다 전문성을 요하는데 서울시의회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 많아요. 저 이래 뵈도 학위 두 개 이상 가진 사람입니다. 왜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서 더 혈세를 아끼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9명이 한 명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 이래요. 시민대표가 뭐예요. 저희가 시민대표입니다, 저희가. 임의단체가 그렇게 구속력이 커요? 30분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일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희 야당이 뭐 지껄여봤댔자 별 수 있냐 이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정말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껄끄럽고 그래서 될수록 인원을 줄였습니 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긍해요, 그거. 그럼 다음부터 우리 잘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요. 그런 수감태도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 계속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직접적인 공적 대표는 저희 서울시의 회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그러한 공적기관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공적기관을 부여 한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잘못했을 때 자기들이 외곽적인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바른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올바른 정의감이 있고 신실감이 있고,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을, 본 위원의 임무 훌륭하게 해서 우리가 잘못 했을 때 그들이 떳떳하게 우리를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도 시민단체가 필요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우해서 같이 직접적인 행정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 그들의 반발과 여론지상화를 우려해 가지고 미리 알아서 예우해 주는 식의 정책이 된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시민단체의 갈 길을 우리가 막아주는 것밖에 안 됩 니다. 시민단체의 갈 길은 그들 스스로가 잘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더 객관적이고 참신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한 가지 건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2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자료를 위해서 추모공원 관련 회의록 자료 일체를 요구했을 때 또한 이러한 형태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추모공원 관련 회의개최 회의록을 요구 딱 했더니 나온 내용이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속 기록 사본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석을 안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추모공원 건 립 관련 회의개최 내용 일체는 딱 돌아온 내용이 회의속기록 사본은 지난 7월 5일 추모공 원 후보지 복수추천과 위원명단 공개가 있는 직후부터 일부주민 및 단체들로부터 관련위원 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계속되어 지난 11월 23일 부지선정위원들이 자체 회의를 갖고 외부로 공개할 경우에 위원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회의속기록 등의 자료 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우리시의 관련 회의록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간단하게 딱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저만 요구했는데 저한테만 안 왔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중 에? 강영원 위원만 요구했습니까? 추모공원 건립관련 회의개최 속기록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관련해서는 위원님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요구했어요.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죄송해요. 저 이순자인데요. 추모공원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서 못 받 았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강영원 위원이 그 날 결석을 했었는데 제가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요청 하면 줄줄 알았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못 준다고 그러니 강영원 위원이 한번 본회의에서 다루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여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어디 나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요, 제가 한봉수 위원한테 전화를, 위원회 하다말고 나가서 그 자료가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보사위원회에서 좀 그것을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또 다시 확인하고 들어와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계셨나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되어야 될 우리 집행부 측의 자세에 대한 질타입니다. 사적으로 얘기한 중요한 사항을 기억 못하고 공적으로 얘기한 내용 자체를 기억 못하시 고, 그리고 시장님 앞에서 같이 면담했을 때 그 내용자체를 그런 적이 없고 강영원 위원만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문제가?

회의록과 관련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우선 강영원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동안 회의과정에서 회의록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그 자료는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구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협조해 달라 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 보내 드린 그런 내용으로 그쪽에서 자료제공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 실상 어떻게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충분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를 벗어나고 있어요. 제 요지는 일단 지금 국장님 께서 답변한 문제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 내용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하신 것이고, 지금 문 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강영원 위원 외 다른 사람이 그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은 본인이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을 우리 보건국장님은 까맣게 잊고 계셨고요.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강영원 위원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장님이 그것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못 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실까지 가서 시장님 앞에서 우리 이순자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 한 마디 없었고 그리고 강영원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답변 한 마디 없고 아 주 불성실하게 답변이 들어온 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시장님 앞에서 너무 화가 나고 해서 이런 사실을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지요. 그때 이순자 위원님 도 같이 자료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이순자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없고 강영원 위원님만 자료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위원님은 분명히 보사위원회에서…….

제가 그 기억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보사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행정감사에서 어떠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의 문제가 터진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전체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 다. 긍정되십니까?

회의록 관련은 의회에서 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해 서 보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시입니까, 뭡니까?

의회입니다.

아니, 추모공원에 관련된 회의속기록 관리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장개협입니다. 거기서 회의소집하고 자기들이 한 것이니 까…….

장개협에 우리 시의회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께 충분히 그 동안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흘러가는 플로어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 하나, 어차피 시장실에서 얘기했던 건인데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어떻게 공적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권리를 시민단체에서 그것도 분명히 시장 님이 홍보지에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서울추모공원 건립최적부지 추천 및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자료, 3페이지에 부지 선정을 포함한 추모공원 건립은 물론 시장 이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등등. 그러면 시장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힘을 빌린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그 자 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이 자료가 내가 필요 없으니까 속기록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렇지요, 시장께서?

물론 당일에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 회에서 그 시민 각계대표가 부지를 놓고 최적부지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천한 결과만 시장이 요구를 했고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어느 위원이 누 구한테 점수를 얼마를 더 주고 덜 주고 한 것은 나도 필요 없고 오히려 내가 알면 더 귀찮 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님께서 그 회의록자료는 필요 없으니까 안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자 료제출을 협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줄 수 없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서울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시민단체한테 완전 히 우스운 꼴을 당한 것입니다, 장개협이라는 시민단체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의원들 그 사람들 항의전화나 이런 것을 받을까 봐 우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못할지 모르지만 보사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당당하게 자 기의 소신, 누구의 항의에 맞붙어서 다 당당하게 자기의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장께서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이고 또 선정부지도 시장께서 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가 시장인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안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어야지.

심사결과를 가지고…….

저도 부지선정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저도 부지선정위에 참여를 했었고 부지 선정결과가 시장에게 나왔던 것인데 저는 이 보건사회위원회를 대표하는 추건협의 위원으로 나가서 서울시의 추모공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대표가 저하고 강영원 위원이거든요, 우리 보건사회위원 회 대표위원이. 그리고 시의원이 추건협 안에 5명의 추건협 위원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의결과가 그 5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장묘개혁특별 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보건사회위원회를 대표하는 강영원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 대표위원 2분 김평성·김기덕 위원,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추건협에 개입할 수 있는 소관위원회 별로 또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그 회의가 물 경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내용과 그 내용을 시의회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의원들 자체도 대표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강영원 선 배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저희 시의회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시면 지금 자료나 기 타 본인의 협조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도 대표로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자꾸 시의회를 얘기해 버리면 저같이 참여했던 의원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 지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홍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공적인 어떤 단체에 있었던 시의원은 한 사람의 시의원이 보사위원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관으로서 말할 때 그리고 공 적인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요?

공적인 자료를 요구할 때 내가 한 개인 강영원 위원의 입장이 아니라 보사 위원이고 시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던져주기 위해서 자료 요 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그러니까 그것은 옳다고요. 그것은 옳으니까…….

강영원 위원 혼자의 입장을 가지고 같이 시의원 전체를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홍 위원님께 조금 제가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강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예를 들면 보건사회위원회 강영원 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협조 사항 이것을 질책하시 는 것은…….

아니지,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비협조의 문제보다도 이것은 집행부와 장개 협에서 자료를 안 보내는 것은 집행부와 그 의회가…….

그 속기록이라든가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강영원 위원님도 분명히 대표였 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홍 위원, 잠깐 얘기 들어봐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서 내 자신이 자료를 요청한 후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냐고 했을 때 장개협에서 연락 온 게, 강영원 위원께 다 연락했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는, 잠깐만요…….

통신기록도 받아 가지고 일부 저희가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당 초에 위원님은 회의소집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통신기록까지 거기에서…….

한 번도 연락 안 받는 게 아니라 12월 22일과 1월 18일은 연락을 받았는 데 그 나머지는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안 받았다고 했는데 자료 넘어온 것은 통화내용까지 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니,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

통화 자체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가 뺀 게 아니고 저쪽에서 빼 가지고 왔는데 강 위원 님 하고 그쪽에서 회의소집 관계를 통화한 기록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강영원이가 그 사람들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그것을 확인 할 길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때 국장님께서 우리 시장님 앞에서 얘기했을 때 여기 통화된 기 록이 있네요, 하고 보여준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까? 선정부지 심의할 때.

그것은 저희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네.

그러면 국장님은 보사위원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사람들한테 한번쯤 그 전에 왜 참석 안 했는가 연락할 수 있는 정도의 애정과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갖 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자면 회 의를 소집하고 진행을 주관하는 측에서 당연히 그런 사항을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 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노인복지과장이 여러 차례 회의참석 관계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나한테요?

네.

직접? 네, 나오세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의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을 죽 보면서 특별히 강 위원 님께서 참석이 저조하시길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그 때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참석이 저조하시냐, 연락 혹시 안 한 것 아니냐 했더니 연락을 꼭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네.

믿어요?

네.

그리고 우리 강 과장께서 나한테 직접 전화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직접 통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먼 사이이고 어려운 사이이고 불편한 사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를 소집하는 데서 연락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그 점은 그렇다면 향후는 그런 정도의 애정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영원 위원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구자료 609호 있죠? 이것 저한테 얼마 전에 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와서 보시고 찾아보세요. 혹시 이것 녹음된 것 있습니까? 빠뜨린 것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녹음을 틀어보면 의도적으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있어 요. 그러니까 녹음기 한 번 들을 수 있죠? 찾아서 나중에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요. 찾으셨습니까?

네.

제 자료 주세요. 강 과장님, 나오세요. 강 과장님은 앞으로 시의원들과 조금 더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요. 그리고 시정의 복지문 제는 강 과장님만이 전문가가 아니고 시의원들도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공히 장을 만들어 나가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회의개최 관련 통보현황 확인결과 한 번 보세요. 맨 위에 2000년 12월 6일 등기우편으로 발송은 내 자신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12월 22일 이희권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718-6439는 그 당시 내가 쓰던 사무 실 전화번호 맞아요. 통화했어요. 그 다음에 2001년 1월 18일 이희권 과장이 나한테 연 락을 했을 때 718-6439는 우리 사무실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직접 통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293-0044 있죠, 6회 전화 한 것.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강영원 전 화번호가 이런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과거에 한 번이라도 흘러간 전화번호. 봐봐요. 내가 전화번호 뭐 얘기했습니까, 지금? 뭘 얼굴 쳐다보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당초 계획이 노인복지과가 아 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노인복지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모공원에 대해서 본인이, 과장님 이…….

지금 말씀을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장님 건이고 우리 보사위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강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한테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강 위원님만이 아니고요. 참석이 저조하신 분들이 있을 경 우에는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회의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 에 최대한 연락을 자주 드려서 꼭 좀 참석해 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사 정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라도 꼭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정중하게 부탁말씀을 드려서 참석 률을 최대한 높여라, 이러한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서는 내가 통화한 사 실을 확신하느냐 했더니 확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2293-0044가 누 구 전화입니까? 얘기해 드릴까요? 왕십리 구 경찰병원에 있는 강대감이라는 등심집이에 요.

그 부분은 저도 그 전화번호가…….

확인도 안 됐으면서 강영원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 직원들이, 자기들이 한 말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 말을 믿는 거지, 통화한 사실 을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강 과장께서는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이 전화 했다는 그 말을 믿는다는 말로 바꾸면 그게 되는 자세입니까?

통화한 사실이야 제가 본 게 아니니까요. 그 사실 자체를 믿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하고 통화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는다고 그 랬죠, 본인이.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신데, 생각해 보십시오. 통화한 사실이야 제가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 을 믿는 것이지.

그 말을 믿으면 결국은 통화됐다는 것을 믿은 것 아닙니까? 머리 좋아 가 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 말을 믿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말을 믿는다는 자체는 강 위원하고 그 사람이 통화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이 특별히 거짓말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지. 강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추모공원 건립을 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특별히 연락을 담당한 사람들이 연락을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연락을 했노라고 하는데 그 것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제가.

그러면 내 자신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번쯤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도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장님 앞 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면담할 때도 강 위원께서 이렇게 면담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하고 나한테 자료를 시장 앞에서 줬을 때 내 자신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011-212-5335가 누구인지 아세요? 강영원이가 하루라도 이런 전화번호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성동구의 민주당 지구당 부위원장이에요. 통화내용에, 자체행사로 불참의사 표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경위를 조 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해 보세요, 지금요.

네.

그 후에 여기에서 718-6439라고 온 전화도, 2000년 2월 15일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직접 통화된 내용을 한 번 보자고요. 얼토당토 않은 그 전화번호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올릴게요.

이 문제는 공무원이 이런 문제로 해서 잘못된 전화였다는 것을 질타하고 싶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 위원의 입장에서 그 증언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사실 여부를 확 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괜히 그 불편함을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 증인채택도 필요 없고요. 이 사실의 확인 진위문제에서 우리 보 사국에서 이런 대표로 들어간 위원한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화했다 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통화됐다고 판단하고 시장 앞에서 면담할 때도 통화됐는데요, 이렇 게 이런 자료가 내밀어질 수 있다는 자체에 나는 아주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 후에 계속 전화 온 것은 그 전화로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하고 통화될 수가 없 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안찬 대리가 연락 온 중에 제대로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때 참석한다고 했고. 이러한 자세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보건복지국 국장님 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써 과연 보사위원들이 국장님과 간부님들과 같이 가슴을 터놓고 마 음을 맞대고 잘못된 것 질타하고 좋은 것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공단직원이 연락했다고 그러니까, 통화기록 어떻게 되 는 건지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직접 통화했던 사람한테 찾아 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겠지만…….

아니, 그것은 확인의 문제를, 안에 통화내용을 보면 718-6439라고 온 전 화도 10초, 30초만에 끊어지고, 그러니까 전화 걸다 안 받으니까 끊은 전화들이에요. 그런 것도 줄 죽죽 그어 가지고, 이 줄은 보사위에서 그어왔죠?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예 표시해 가지고 왔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받아서 자료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화를 한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님 휘하 의 간부들께서 과연 보사위원들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확인도 안 하 고 그리고 나는 절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 말 듣고 자료라고 통화한 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보낸다는 자체가, 과연 그러한 자세로써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정성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고 진실로 어떤 질타를 하고 같이 정책을 논하고 심의 하고 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겠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저쪽에 통화를 했다는 직원한테 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또 만일에 잘못된 전화로 회의소집 통지를 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 확인 점검을 한번 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직원이 잘못 전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 위원이 이 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실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 그러한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화기록이 자료를 받았으면 그 전화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 지 확인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조치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솔직히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고요,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살펴봤는데 속기록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 쎄,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했나, 속기록에 안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자료요청을 제가 했더니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자료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장,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에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단체급식을 하는 우리 시청 구내식당을 저희 감사위원들께서 방문 을 해서 주방시설 및 위생청결상태들을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청결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체급식은 위생상태가 특히 중요한 것인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서울 관 내 대형급식업소를 청결상태를 수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과 접촉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민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각종 사고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 니다. 97년도부터 서울시에서도 안전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사회복지관의 안전관리인들이 배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불만과 문제점들 이 점차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복지국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한 현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전관리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들은 채용 당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잦은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 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둘째, 채용 당시 어떤 기준에 의해 봉급이 책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장급 5호봉으로 임 용되어 봉급이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사회복지관에는 관장 1명, 부장 1명, 사회복지사, 서무, 경리 등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에 10년을 근무해도 선임사회복지사나 부장을 하기가 힘든 현실에서 안전관리인에게 부장급 5호봉을 책정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의 탁상공론에서 빚어진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들은 부장급 5호봉에서 지금까지 호봉승급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부장 1호봉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고 있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셋째, 복지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서 후생 복지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복지수당이 현재 사회복지사 외 서무, 경리, 노무 등에도 지급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안전관리인에게는 지급되고 있지 않아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안전관리인들의 업무에 관한 문제로서 이들이 처음 채용 당시에는 시설 자체의 안전성 이나 사고발생요인의 사전 재고 등을 주 업무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운전이나 기타 잡무를 하고 있어 정작 안전관리업 무나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인건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이해 하지만 정말 어떤 것이 큰 문제인지 우리가 다같이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그저께 연판장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점만 제가 따 가지고 가장 그분들에게 해답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해결해 주어 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우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인을 배치하게 된 목적 내지 취지는 소방법 제9조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에 일반 직원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서 그 동안에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예방과 안전조치를 해 왔 습니다만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의 사고 등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크게 요망됨에 따라서 이런 전문직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재난관리법 제18조와 소방법 제9조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원에 대한 기준산정은 당초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자격증 2개 이상 소유자 채용을 위한 통상적인 적정임금을 고려해서 아까 위원 장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장 5호봉 수준의 계약직 형태로 지원기준을 산정을 했습니다만 시행 후에 보니까 현 임금으로는 2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사실상 곤란 해서 1개 이상의 자격증에 관련교육 1기 이수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에 관해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용 당시 97년도에 보면 초기에는 복지관의 타 직종에 비해서 보수가 높다 보니 까 직종간의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 10년 경력의 복지관 부장 1호봉의 경우에는 월 79만 1,000 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타 직종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호봉 승급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오히려 이 안전관리인들이 봉급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평균적으로 연봉 2,000만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민원이 계속 그 동안에 야기되어 왔었고 또 복지 관 내부에서도 직종간의 불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인에 비해서 다른 직종에 있는 직원들은 또 상대적인 불만이 있고 또 안전관리인은 안전관리인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 선 내년도 예산에는 5%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가 이해당사자들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의 운영책임자들과 더불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논 의를 거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거기에 해결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이런 명시를 붙여서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꾸 이 직률이 높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현재 지금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것은 구분이 없이?

안전관리는 사실 엄격한 자격요건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급여수준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시적인 그런 고용에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 문제는 복지관 내부에서도 직종간에 여러 가지 형평 상의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근본 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주 업무로 채용된 사회복지 안전관리인들이 기타 운전이나 잡무만 해서 정작 안전관리업무에는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복지관 전체로 볼 때는 복지관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또 T/O상으로는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복지관이 상당히 많습니 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부 복지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을 타 업무에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또는 필요하다면 현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당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신 게 상당히 미흡하지만 일단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고 실제로 우 리가 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음 위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옮기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문해 주실까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위생과 31페이지, 조금 전에 이정은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보 건위생과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죠?

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 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 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술집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 문화 관광국 소관의 비디오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청소년 유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 려고 했습니다만 기왕 단속하는 바에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적인 법규위반 이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 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러 군데 있고 동네에 다 퍼져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는지 아시느냐고요. 저는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직원이 나간 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네,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소에 나갈 적에는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 시 청의 단속반이 나가는 경우는 말하자면 밀봉된 그런 자료를 주고 단속지점 현장에 가서 그 것을 개봉하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요. 업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여기에서 주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 청소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는 동행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 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점검을 이렇 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나가고 또 여기 민·관 단속이라고 그랬죠? 민은 어떤 사람 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12개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3개만 거론해 보세요.

YMCA라든지 YWCA라든지 또는 각 소비단체라든지 이런 데 12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범단체는 그런 것은 관변단체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 거기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방범, 새마을, 그런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아시느냐 그거예요. 형식을 알아서 그것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민·관 합동단속인데 단속권 한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 법체계에 따라서 공권력에 관한 행위의 업무는 민간한테 위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말하자면 같이 참여하면서 단속행위를 공정하고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 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분의 단속원들이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를 단속 나갔다, 그러면 시에서 단속을 나갈 때 동대 문구청에 오늘 단속 나간다 연락을 하죠? 시에서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은 수시, 불시단속이라든가 어떤 때는 통지하는 수도 있는데요. 지 금 불시단속이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하시나요?

네.

그러면 서울시가 1개 반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 으로 된 단속반요.

저희가 정규반은 우리가 수능시험 이후로 원래 1개반을 하다가 2 개반으로 늘렸습니다. 1개반이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도 새마을, 바르게, 방범,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단 속하고 있는데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얘기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동에 사는 방범위원들이 단속반 공무원 이나 경찰하고 가서 그것을 관민이니까 가서 단속을 한다고 칩시다. 단속을 하는데 자기동 네 자기주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애로사항이 어제 가서 적발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집 앞으로 어 떻게 지나가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방범위원회 같은 데를 제가 참석을 해서 그 분들의 단속의 애로를 들 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저 혼자 떠올라서 늘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 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동과 B동이 있으면 A동과 B동의 단속 민간단체들을 서로 교 체를 해서 A동 사람은 B동을 하고 B동 사람은 A동을 하게 이렇게 교체해서 하지 않으면 안면몰수를 하고 단속할 수가 없어 실제단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단속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가 보실래요? 밤 11시쯤 되어서 컴퓨터 방이나 PC방에 가보면 연기들이 자욱하게 끼여있고 전부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어요. 노래 방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단속은 무슨 단속을 해요. 자기동네 자기 단속을 하라고 그러는데 동네사람들이 말을 듣 겠습니까? 방법을 좀 달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하는 단속은 한 달에 과거에는 한 번씩 했습니 다만 주당 단속을 해서 구간 교차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공무원은 성북구로 하고 성북구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이 구간 교차단속 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서울지검에서 작년도부터 범죄예방협의회하고 해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중구, 종로구, 성북구 등 구내 에 있는 범죄예방위원들이 상당히 유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 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면 성과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서…….

자기 구청의 단속반이 자기 구청에 소재 해 있는 그 업체를 단속한다는 것 이 그렇게 힘듭디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서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 한 가지가 또 있어요. 32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업체 관리에서 부적합을 6개를 발견해 냈다고 그러는데 이것 정 수기 종류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업체명단요?

네.

네,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홍보물에 이 업체를 공개하세요. 지금 정수기를 각 가정에 서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물을 먹는데 이 많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을 발견해 내셨으면 이것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해서 보도, 대체적인 자료를 했습니다만 말 씀드린 대로…….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어느 매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매체에 저희가 단속한 후에 시민들 의 정수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라든지 또 물에 관한 것을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로 해 가지고…….

단속결과를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낼 적에 업체명단을 첨부해서 했 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가 어디에 기재가 되었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서울시가 정수기를 검토해서 부적합 6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ABCDEFG다, 이렇게 발표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뭐 불편한 것이 있나요?

위반사항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 이것이 고발사항인지 또는 영업정지사항인지 또는 시정조치사항인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아니,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시민들이 정말 쓰는 정수기이기 때문에 부적 합한 것이 어떤 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발표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위반이 되었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국장님의 말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ABCD등급을 매겨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등급이 아니라 정수기 종류를, 정수기 6개가 지금 부적합했다고 했지 않아요. 그 6개의 이름을 다 공개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시민에게 굉장히 도움 이 될 텐데. 그 정수기를 안 사면 저희들의 품질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망해 버리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정수기 6개를 적발했다고 그러는데 6개가 예를 들어서 ABCD, 가나다 있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공개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왜 공개를 안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위반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을 저희가 보도 자료로 첨부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위반내용 그 안에 부적합내용 이런 것 다 따질 것 없이 서울시가 이렇게 정수기 업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6개가 우리 시민들이 물로 먹기에는 부 적합하다, 그것이 가나다, 이런 정수기다라고 발표한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번도 없 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권장하는 뜻에서 말을 하는데 발표한 적이 없지요? 그 업체 6개를 발표한 적이 없지요?

위반사항이라든지 점검사항내용을 보도했다는 말씀을 했고요, 아 까 그것은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이 그 업체 것을 안 사면 망하는 것이고 또 그 업체가 더 분발해서 좋은 정수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반상회보라도 각 구청에 내보낼 수 없어요?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의약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주간을 운영하는데 지금 청소년 금연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대 두되고 다른 분들의 금연은 자꾸 금연율은 저하가 되는데 청소년금연율은 자꾸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금연과 흡연예방 선포식 등 각종 대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 지금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시민건강주간에 주제를 청소년 금연으로 했던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만큼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해에는 질병을 위주로 시민 의식을 고취코자 했던 주제를 금년에는 특별히 청소년금연을 주제로 했고요. 저희들은 해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학교에 가 서 금연교육을 하고 또 관내 한의사를 동원해서 금연침을 놓고, 1년 내내 그런 건강증진 사 업범위 내에서 금연에 관한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 주변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된 것을 철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주변 에 문방구라든지 슈퍼 그런 데가 전부 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는 것을 주지시키고 민간인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태껏 담배 못 팔게 하 는 것, 보통 저도 아는 얘기를 다 해 주셔서 그 정도 이상의 노력은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몇 분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나 오다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 옆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서 피 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놀랬어요. 선생님들이 왜 애들 앞에서 담배를 피웁 니까? 저는 의약과장님이 이것을 취급을 하시니까 교육위원회라도 건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아 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아이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절대 금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어제인가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선생이 담배를 피는 문제에 대해서도 텔레비전에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들은 담배도 피지 말라는 얘기냐, 피기는 피는데 사방이 다 공개된 장소, 옥 상 등 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무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을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서 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학생한테 그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서 학생들의 금연흡연문제 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옆에서 담배 피우면 구수한 냄새가 나서 피우고 싶지요. 그래서 나가서 피우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현장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학 교에서 많은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뻐끔뻐끔 몰래 피겠지요,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그렇 게 충동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 협의해서 지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요.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할 소관이 아니라 벌써 복지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과장님. 저는 법을 못 다루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 복지국 의약과 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지, 국회 내년 7월 법까지 저는 못 가요. 의약과장님이 내일이라도 이것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교육위원회에 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협조요청을 말하는데 무슨 내년 법을 따지고 있어요, 제 가? 법 따지면 거기 가서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지요. 과장님, 지금 교육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선생들이 아이들 보는 데서 담배를 피지요. 교 무실에서도 피지 말라는 얘기를 협조요청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대책반장님.

노숙자대책반장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교육 등 자활프로그램도 사업계획에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나요?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프로그램 예문 두 가지만 들어 보 세요.

가장 말씀드리기 좋은 것이 위에 숲 가꾸기라고 별도로 나와 있 는데 이것도 자활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심은 나무들을 전부 다 간벌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노숙인들이 300여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부터 우리가 성공회 성당에서 목공예품를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자활프로그램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도 올리고 몸도 건 강해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정신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한 교육, 또 종교인들을 초청하는 교육…….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나요?

이 분들이 생활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정신적으로 정상인에 가깝도록 그런 정신교육,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계 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젠가 노숙자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 데 그 분들하고 정신상담을 한다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던 식당주인이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니까 당신 거기 가서 착한 사람 만드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분이 정신적인 어떤 교육을 시킬 만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분 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죽 나열식으로 해서 그럴 듯하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활용한다 든가, 아니면 이 분들이 정말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게 정신교육을 할 만한 저명한 박사님 들의 얘기를 녹화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시간으로도 하고 그래야지,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거기 복지사가 정신교육을 한다, 복지사가 나이가 다 5·60이 돼서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의 황폐한 정신세계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구체성이 없고…….

알겠습니다.

알겠는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작년에 가서 보고 너무 실망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런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비디오 같은 것…….

위원님이 가신 데가 소규모 쉼터였습니까?

소규모인지 큰 규모인지 그것은 묻지 마세요. 제가 가기는 갔었으니까요.

소규모 쉼터에는 그렇게 집중적인 정신 전문적인 어떤 그런 …….

아닙니다. 큰 규모…….

큰 규모입니까?

네.

큰 규모는 저희가 자유의 집을 제일 큰 것으로 보고 한 700명 있는데 거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자료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향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영상자료 테이프 하나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자료로 제시해 주실 수 있죠? 차후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위증하시면 처벌받는다는 선서하셨죠?

네.

뒤에 다 과장님들이 배석하셔서 선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불과 두 달 전에 한 얘기를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어떤 도출점을 찾아내려는 위원을 그렇게 묵사발을 만 듭니까?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힙니까?

회의록 127회, 128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전 시간에 제가 틀림없이 추모공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 니까 그런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딱 거절하셨죠?

네. 아니, 거절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었죠.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5개월 전 일도 아니고 불과 2개월 전 얘기인데, 9월이면 말이죠, 2개월 된 얘기인데 담당 가장 중요한 헤드쿼터에 있는 국장님이 시의원이 앉아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구구하게 설명을 하고 국장님이 여기에서 몇 분간을 얘기를 했던 것이 속기록에 이렇게 너절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수감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셨으면 제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등신하 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옆에 전부 배석했던 과장님들은 뭐하는 거예요. 손들고 전부 선서했죠? 다 묵묵부답으로 국장님 뜻에만 따라 가지고 한 위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그런 작태들을 하 고 앉았어요! 노인과장님, 일어나세요. 과장님, 128회 회의에 참석했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위원이 자료요청 하는 것을 전혀 못 들었습니까, 과장님 소 관인데?

글쎄요…….

또 글쎄요예요. 들었으면 들었다,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셔 야지. 이렇게 바보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만일 오늘 이것을 찾지 않았다면 속 기록에 내가 사과한 것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 씀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게 아니라 위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서하실 때. 위증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만약 위증하면 36조에 의해서 처벌받겠다고 선서하셨 죠? 처벌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128회 9월 5일 속기록에 보면 국장님 하고 저하고 굉장히 말이 오고 간 게 많습 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18명 각 개인의 심사 배정표를 자료로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 런 얘기를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듣고 왔습니다, 하고 상황설명을 너절하 게 했어요.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 구구하게. 자료만 달라고 그래도 되는 의원의 입장 에서 자료를 하도 안 준다니까 자료를 나오게끔 하느라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너절하게 구구하게 구걸을 하고 앉았었어요. 그랬더니 끝에 가서 제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말 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했더니 국장님이 무려 이렇게 길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이요? 이것은 내용 읽을 것도 없고 끝에 가서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리면, 그리고 최 종적으로 특히 이것은 시장이 서울시에 장묘시설 수급정책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시장을 엄호하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발언을 해 놓고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고 노인과장도 거기서 한 번 입 딱 다물고 앉아서 나를 이 렇게 바보로 만들어요?

위원님 말이죠, 뒤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8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그 경위를 죽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심사를 한 추건협에서, 장개협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자료요구를 해 도 자료가 나올 것도 아무 것도 없겠네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네,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를 또 읽고 또 나를 속이려고 그러세요. 지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고 속기록에 기재 가 돼 있어요.

위원님,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강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추모공원 선정부지건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가져온 과거의 속기록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방금 보건복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속기록에는 어떤 자료로 제출이 됐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들어올 것이 없겠네요, 하니까 보건복지국장님이 네, 하 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위원님은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기를 분명히 자기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자료가 없지,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러면 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끝나고 나오면서 악수할 때 한 얘기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가져온 속기록이 우리가 대화했고 추모공원 부지선정에 관계돼서 필요되 는 자료가 수록된 그 회의 속기록이 아니고 다른 것일 거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사위 직원들이 다시 찾아본 결과 그 전에 온 자료에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두 달 전 임시회에서 있었던 자료가 바로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 했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자료를 못 찾고 이순자 위원님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홀린 건가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 분은 사실 자기 인격 적으로, 그리고 보사위에서 이렇게 사과까지 하면서 내가 바보 멍청이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까지 자신이 자괴심을 가졌을 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라 고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 발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해 주셨는데 지금 본 회의는 어떤 중요한 점을 시민을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기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한다면 이 위원회 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집행부가 여기 나와서 앉아서 한 말도 안 했다, 기억이 안 난 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또 다시 해야 되고 두 달 후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멍청이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이렇게 긴 답변을 해 놓고 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활자화 돼서 이렇게 속기록에 나왔는데도 지금 4월 20일자 임시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국장님이 이렇습니까? 9월 5일 한 것을 지금까지 기억 을 못 하고 있다면 그 이전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저는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엄중한 위증으로 간주하 고 고발 검토해 주시고, 고발자는 이순자로 하고 복지국장님하고 노인과장님 둘이 피고로 해서 고발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도출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위원이 자기발언을 안 했다고 부인해 버리고 담당국장이 안 했다고 부인해 버리면 이것은 무슨 위원회가 이런 위 원회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위원회,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보충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순자 위원님 위증에 대한 고발문제 이 건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저 도 동감이 되고 엄청나게 속이 상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제 자신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도 저도 똑같이 이렇게 요구했을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물어보 겠습니다. 이것을 진정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불리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위증문제로 해서 걸어서 고소하고 고발할 정도의 문제까지로 넘어가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교감을 같이 가지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끝나셨죠? 그것은 강 위원 입장이고 제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속기록이 안 나왔다면 저는 영원히 서울시가 존재하 는 한 이 속기록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속기록에 없으니까 사과 드리죠"하는 말이 여기 계속 기록이 돼서 보존될 겁니다. 이런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6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왜 제 발언을 중단시켜요. 나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일단 하고 좀 이따가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제36조제5항에 보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 으며, 바로 여기에 따라서 제가 고발하고, 과태료 및 부과절차는 제20조 규정에 의한다, 그 랬습니다. 20조에 보면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당해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처벌조항이 있 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에 있었던 이 내용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우리 국장님을 보사국장으로 모실 수가 없는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