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하운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차 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김대환 차량정비사업소장과 양해만 난 지도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간 바쁜 일상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대도시 서울의 가을이 무척 아름답게 보입니다. 서울시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 조금만 더 감내하고 노력을 기울여 서울의 환경이 조금만 더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서 좋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바 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차량정비사업소장은 발 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 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선서)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추진 현 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과 특 히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더구나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운영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 의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를 마무리 해야 하는 연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 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우리 차량정비사업소 주요 업 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말씀과 고견을 들어 이를 저희 사업소 운영개선에 반 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차량정 비사업소에서는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차량정비 관리의 기본 방향을 신속한 정비를 비롯한 종합정비능력 제고와 경영마인드가 숨쉬는 사업 소 운영개선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아울러 정비경쟁력면에서도 민간정비업소에 조금도 뒤지지 않고 앞서 가겠다는 각오로 소 장 이하 100여 명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 니다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신속 정확한 차량정비 서비스의 향상 제고와 특히 사업소 운영 전 반에 걸친 업무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사업소 재정자립도 제 고에도 온갖 힘과 노력을 기울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드리면서 지난해를 비롯한 금년도 10 월말까지의 주요 실적과 특히 앞으로 남은 올해 잔여기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중점 사업을 비롯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명년도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차량정비사업소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김기호, 정비과장 김윤수)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주 시기 바랍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차량정비사업소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오늘 제2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한 환경수자원분야의 질적향상과 수준높은 선진 수도서울의 행정을 수행하도 록 항상 충정어린 고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면서, 아울러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 다.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주변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10일 월드컵경기장 개막식에서 희망을 띄우는 방패연의 모습과 주변의 마포나루와 황포돛 단배의 상징성을 살린 모습으로 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4만여 평의 평화의 공원, 8만평의 난지천공원, 5만여 평의 하늘공원, 10만여 평의 노을공원 조성사업과 매립장에 인접한 난지한강공원이 23만여 평의 규모로 추진되고 공사 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그 동안 버려져 있던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여 105 만평의 광활한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여 세계인들에게 환경재생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고,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말끔히 정비 단장하여 역사적인 2002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 으로 개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과 격려하에 경기장 주변 부적격시설 및 밀레니엄공원 조성부지 내 지장물을 정리하는 데 진력하여 온 결과 우리 서울시가 처리하여야 할 난제 중의 난제로 대두되었던 폐품수집원들 의 주거지인 조립식 주택단지 철거 및 거주민 임시이주 업무를 지난 6월까지 무난히 완수 하였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추진하여 왔던 난지도 조립식 주택단지를 무리없이 정비한 것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들과의 마찰 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우선하여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 준공될 안정화시설 내지 밀레니엄공원을 인수하여 안전 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늘어나는 기능에 따라 인원을 보강하고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직제를 개편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 견을 받들어 시정 내지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관리팀장 김일보, 침출수처리팀장 황동준) 안전관리팀장 이병준씨는 교육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에 쓰레기매립장 붕괴예방 등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시공사에 배수로 및 맨홀 4개소 막힌 데 준설 요청한 공문서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누출지점 1개소 보완조치 요청한 공문서 사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붕괴예방과 수해예방을 위 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 토목, 생태 등 구성된 자문단 명단을 좀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구성이 안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지금 그림도 전혀 그려지지 않았어요? 계획만 해 놨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안정화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할 필 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고, 앞으로 안정화공사가 끝나면 주기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83쪽에 월드컵경기장 주변환경 정비를 하면서 22개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있다면 22개소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인센티브는 없었고, 단지 조립식주택 철거한 데만을 저희들 이 지원했고, 22개소에는 정비하는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갔습니다. 인센티브 준 것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22개소에 전혀 가지 않았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어떤 불이득인데요? 그러면 불이득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보 상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를 했으면 변상금을 물렸다든가 또 소송을 했 다면 대집행을…….
이송죽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불이득을 주었다면 22개소에 불이득을 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최근에 바로 엊그제인데, 난지도에서 납성분이 대량으로 검출되었 다는 보도 보셨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납성분이요? 수은.
이해식위원
네, 수은. 그리고 1·2매립지 사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공사폐자재를 5톤 트럭 8,000대분입 니까? 그것을 매립했다라고 하는 기사와, 그것도 알고 계시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안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안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어제, 그제이고, 지금 자료는 그 전에 만들어져 있고…….
이해식위원
아니, 그만큼의 기동성이 없느냐 이거죠. 우리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대책 세운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개공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 매립을 할 때. 협의 안 하고 관리사업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묻혀 있던 쓰레기처리문제는 폐기물시설과와 협의해 서 시장단의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더미에서 쓰레기를 파서 공사를 하는데…….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방침 받은 자료를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지 않고 도시개발공사…….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환경관리실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난지도관리사업소 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협조를 요청해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관련자료를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팩스로 받든지 해서 가져다 달라니까 요. 그만큼 협조가 안됩니까? 그런 체계가 없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수은검출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우리 난지도관 리사업소에서 세운 대책에 관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신문 난 스크랩과 경위, 그리고 현황,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는 가. 또 난지도사업소의 그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까 입장, 그것을 해서 주란 말이에요.
이해식위원
한 가지만,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자동차정비작업시간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화한다고 했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1단계, 2단계, 3 단계, 지금 현재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출력물, 그것을 샘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11월 1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기본계획은 세웠 고요. 11월 1일부터 아반테 차종에 대해서 현재 입력작업중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입력작업중에 있는데, 코드 붙여서 입력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입력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샘플로, 다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되어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샘플로 한 장 정도만 뽑아서 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팩스로 받든지 해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재고조사, 차량부품 재고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장하운위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 2000년도부터 분기별로 공정현황을 좀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안정화공사는 건설안전 관리본부에서…….
장하운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연락해서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분기별 공정이요?
장하운위원
2000년도부터 분기별로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난지도 매립가스 활용하는 데 예상 가능기간이 향후 20년이라고 그랬는데 대 략 추측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20년이 되었는지 용역을 준 결과로 나온 것인지, 그것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매립가스 활용하는 데 들어간 시설토집공이라든가 이송관로라든가, 송풍기, 소 각기 등등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든 것인가,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만 주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박래우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박래우위원
난지도사업소에……, 말씀하세요.
장하운위원
이해식 위원이 얘기한 난지도 폐기물 매립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을 다시 매립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장님이 허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공사를 평화의 공원, 난지천공원, 하늘공 원,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허가를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허가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난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공 사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잖아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소장님 허가 없이 폐기물 반입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폐기물이, 공사중에 나온 폐기물이든지 어쨌든 간에 새로운 폐기물이 나와서 반입을 해서 매립을 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장하운위원
아니, 했잖아요. 했을 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밖에서 새로운 폐기물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금지 조치 내지는 허가를…….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그 자체에 있는 것이든 간에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전체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 을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재는 슬러지펀드장에서 위로 퍼올린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나 무슨 근거가 없습니다. 관리소장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없고, 또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방침에 따라서 공원을 하고, 개 선을 하고, 안정화공사를 하는데 관리소장이 터치할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새 로운 폐기물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요.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절차상에,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 중에 폐기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현장소장이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감리 단장을 통해서 소관 발주처를 통해서 가서 시장한테까지 보고되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된 공문서 일체를 협조 요청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박래우위원
최초에 난지도에 매립할 때 허가받은 것 있지요? 지금 현재 난지도관리사 업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없고 단지, 관보 몇 호로 해서 몇 ㎡ 정도 허가난 그런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자료하고요. 최초에 허가낼 때의 자료를 보관을 안했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언제 매립이 끝났던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3년도입니다.
박래우위원
그 때 준공 마쳤습니까? 매립을 다 하고 나서 준공서가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폐쇄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93년도에 매립을 완료한 후에 안정화사업으로 인해서 차후에 난지도가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지요? 용역한 게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안정화 용역보고가 두 가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아마 세 가지 정도…….
박래우위원
요약해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그 후에 갑자기 상암동에다 월드컵경기장 을 추진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시설을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서가 있었는가 보려 그러고, 그 계획서가 없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했는가 자료 좀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공사에 대 한 개략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박래우위원
거기에다가 밀레니엄공원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골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든가, 안정화사업의 한 10년, 20년 후에 무슨 시설물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서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 자료는 본청단위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구하려면 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갈 것이고, 환경관리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할 때 하면 조금 빠를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박래우위원
하여튼 자료 있는 데까지는 해 줘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안 계시면 김옥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정비부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은 어느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단가계약을 공개입찰로 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부품 구매현황에 보면 단가계약이 14건, 긴급·수의계약이 610건, 경쟁입찰 이 6건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단가계약이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따 로 뽑아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단가계약도 전부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연초에?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업체가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바뀌어진다 그 말이지 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어째서 계약건이 630건인데 경쟁입찰은 6건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약 1만 5,423종을 예상을 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수리요구 부품이 나왔을 때는 차를 빨리 고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긴급·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610건에 3,753종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경쟁입찰이 긴급·수의계약 입찰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 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부품이 아니고요. 주 로 우리가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오는 것들을 시간이 급하지 않은 것을 공개경 쟁입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단가계약하는 것, 2000년도·2001년도 것 자료로 해서 전부 다 주시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자동차 정비작업시간 표준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내 년 7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차종별로 보면 대수가 몇 대 안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차종이 모두 151종입니다.
김옥원위원
전체?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테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졌을 때 모두 151종이 되는데요. 각 종별로 무슨 작업을 할 때는 몇 시간이 걸린다, 무슨 작업을 할 때는 몇 시간이 걸린 다, 현재 그것을 책을 찾아서 일일이 수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옥원위원
수기작업을 해 가지고 전산화한다 그 얘기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수기작업으로 했던 것을 바로 컴퓨터에서 찾아서 자동으 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부지 사용관계에 있어서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청소차 차고지 로 해서 은평·서대문·용산구청은 전부 다 무상으로 부지를 빌려주고 있는데 왜 한국환경청 화협회나 영세민이 하는 경작지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직접 쓰는 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는 무상으로 주고, 일반 경작지는 돈을 받는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비닐하우스 하는 경작지는 1만 5,633㎡, 경작지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것 까지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그냥 줄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써야 되는데 저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그대로 짓고 있는데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고발도 했고 그렇게 됐습니 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매립가스 활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1분에 162㎥가 생산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30평짜 리 아파트 몇 세대를 난방할 수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1만 2·3,000여 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1일?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향후 2020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지금 매립가스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수탁운영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 로 협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체결한다 그랬는데 내년도 운영비가 12억 6,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생하는 가스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다가 공짜로 줍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유상으로 주는데요.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울시 본청에서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가격은 기준치가, 또 메탄가스 함유량 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평균 51%로 잡고 36원 78전인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1㎥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협약은 맺었는데 가격결정에 대한 협약을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맺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체결중에 있습니다, 유상으로.
김옥원위원
소장의 견해로서는 내년도 운영비가 12억 6,400만원인데 만약에 협약을 체결해서 가격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 세입·세출면에 가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세입이 아마 정확한 예상은 못하겠지만 현재의 데이터를 가 지고 보면 서울시가 한 배 정도 세입이 더 많을 것으로, 이득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으로 수탁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3년 안에 할 수 있 는.
김옥원위원
3년 이후에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3년 이후에는 또 연장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다른 업체하고 바꾸거나…….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한 지역난방공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가 공익사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옥원위원
앞으로 3년 하고 또 연장해 준다 했을 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3년간 운영해 보고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 지, 이 12억이라는 것도 용역결과보고서에 근거해서 책정을…….
김옥원위원
내년 1월경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 체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과에 서. 기본적인 운영계약은 11월 7일에 체결이 됐고, 그 다음 공급가격에 대한 계약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협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아니네 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관여는 못했습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부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위생처리사업소 부지가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로 아직 안하는가 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 그린벨트에 군사보호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개발해서 사용하기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생처리사업소라는 게 분뇨를 처리했었는데 도시계획으로 오물처리시 설로 결정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그냥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청소차고 정도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청소차고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차고지는 일부 할 수가 있는데 딴 용도로, 주로 재 활용센터랄지 이런 것들로 활용하려고 문의하고 사용하자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은 도시계획 으로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현재는. 현재는 그대로 잡종지니까 청소차고로 별 민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결정 없이 사용하는데 무난하지 않느냐 하고, 또 고양시에서도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차고지로서의 법적 하자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차고지 했을 경우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인지 관련법규를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했 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 구하고 검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로서의 법적 하자는 없는지,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제출해 주 세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죽 들어 보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그런데 경작지를 굳이 쓰지도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 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필요해서 내보내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필요치도 않으면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경작이라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관리하는 입장으로서는 무단으로 하고 있고…….
김재실위원장
무단이 아니라 정식허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또 연고권을 계속 주장할 염려도 있고, 또 비가 오기 때문 에 그쪽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사를 운반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들을 시켜서 복토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못 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놔두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변상금을 물리고, 또 변상금을 안 물릴 수 도 없고, 또 놔두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관리의무를 다해야 되고, 마침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내보내려면 어렵지 않겠느냐, 고발도 하 고 사전조치도 취해라,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발도 하고…….
김재실위원장
지금 사업소에서 상당히 어정쩡한데 정말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려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내보내야지요. 노력을 게을리하고 어정쩡하게 변상금을 물리고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꼭 필요할 때 그 때도 변상금만 물리고 있을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꼭 필요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집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토사가 쌓이고 뭐하고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 변상금을 물려야 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행정집행을 해야죠. 변상금을 한없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물고 있다는 자체가 역할을 못하 고 있다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로써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 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변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다는 것이, 한 해, 두 해는 좋아요. 그러나 계속 물리고 있 다는 것은 지금 확실한 이에 대한 계획을 안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옛날에 분뇨탱크가 있었는데, 지금도 청소차고 랄지, 지금 분뇨처리하는 청화협회 차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충지역으로서라도 놔둘 필 요는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놔둘 필요 없어요. 필요가 있다면 왜 변상금을 물립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법이 그러니까 물리기는 물려야죠.
김재실위원장
참 이해가 안 가네요. 필요하면 강하게 내보내고, 안 그러면 쓰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자기 외줄 타기 하면 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가 없다면 잡종재산으로 분류 해서 팔아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그러한 땅을 확보하기란…….
김재실위원장
팔란 얘기가 아니라 변상금을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물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난지도사업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데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변 상금을 물려서 할 정도 같으면 내보내고, 안 그러면 그냥 쓰게 하란 말이에요. 1년 단위 계약일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허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허가 여부를 검토하세요. 필요하면 내보내고 안 그러면 허가를 해 주고, 1년 단위니까, 행정 강제집행 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허가해 주든지 그대로 있든지 마찬가 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 자신감 없이 어정쩡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김옥원위원
차량정비사업소장님, 부품이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외제차종에 대해서는 외국산 부품을 써야 합니다.
김옥원위원
많이 필요하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국내 대리점들이 있어서 금년까지는 연초에 단가입찰을 봅니 다.
김옥원위원
그것도 공개입찰로 단가입찰 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 있고, 재활용할 수 없는 부품이 있 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도 구분할 수 있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수리한 다음에 고지서를 보낼 때, 예를 들면 각 구청에 있는 청소차들이 92년식,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품 같은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저희가 고지서 보낼 때 이것은 재활용해서 쓴 부품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부품을 다 쓰지 못하고 폐품이 될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 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예를 들면 차를 수리하고 나면 폐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리 의뢰한 기관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조리 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쳤다는 것을 보여 주기 해 당 차에다 실어서 다 의뢰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반납을 해 준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그런 폐품을 안 가져가고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 남아 있다고 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예를 들면 일반 화물차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승용 차 일부는 가져가 봐야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 우에는 저희 사업소 한쪽 구석에다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 철 매각할 때 같이 팔아서 잡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변상금이라는 이름 보다는 어차피 설명이 다 되었지만 사용료를 그렇지 않으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낫지,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변상금보다는 사용료나 점용료로 칭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 각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연차별 개선계획이 나와 있는데, 98, 99, 2000, 2001년 다 정확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 2000년까지는 실적이고, 2001년도는 당초계획을 90%로 잡았었던 겁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실지로 10월 31일 현재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75.5%를, 5페이지 표 바로 밑의 줄에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재정자립도는 7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세요. 32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 재, 10월말 현재 그것이 나와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과 실지로 10월말 현 재와 동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결국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1 월, 12월인데. 더군다나 동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99년도는 IMF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재정자립도가 99년에는 그래도 77.2% 해서 2000년도 83%까지 향상되었는데, 2001년도 지금 10월말 현재는 75.5%인데 어떻게 86%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이 위원님이 보시는 2001년도 예산서상으로 하면 저희가 세출과 세입을 비교하면 86%가 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서 해 보니까 한 9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90%를 목표로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10월말 현재 75.5%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 연도 말까지 얼마나 물량이 들어올 것인지를 계산을 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사실 실적을 달성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따져 보니까 IMF가 일어나면서부터 차량을 바꿔주지 못 했던 것 을 금년과 작년에 걸쳐 새차로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차액분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송죽위원
새차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5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대폐차를 241대로 새로 해 주었고, 기 존에 구청에서 갖고 있던 김포해안매립지까지 가는 청소차량을 민간용역업체로 전부 이관을 시켜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비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주기가 신차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량수 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 따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2000년도 수준은 달성할 것 같아요, 약 83% 정도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보니까 한 73·4%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강선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이 주수입원인 데 거기도 정비수입이 줄어들어서 금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금년에는 73% 정도 예상이라 이거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왜 10월 현재는 75.5%라고 그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0월 현재는 75.5%인데요, 실적 사실대로고요. 예상할 때 저희가 배도 현재 수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 발전기도 고쳐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73.5%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 달성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보고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보고하시더니 결국 질의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유는 이제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새차 구입을 안 했는데 2001년도 는 새차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비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그 이유만으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봉급이요. 그래서 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송죽위원
봉급인상이 몇 %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기본급이 6%이고요. 그 다음에 11월만 해도 조정수당, 본봉 의 30%를 주고, 거기에 따른 시간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 인건비에서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차 구입했다는 원인보다는 공무원 노임인상 때문에 이렇게 목표달성 못한다는 것이 새차 구입보다 앞서야 되겠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둘 다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송죽위원
영향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한다면 노임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6쪽에 보면 노량진정수사업소 폐쇄에 따른 기전설비 철거 해서 노후기계 펌프 외 104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1억 6,000만원을 수 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선유정수사업소가 폐쇄되어서 선유도공원으 로 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송죽위원
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때 선유정수장 철거를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쫓아가 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가 사업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수입을 올릴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정수장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북정수장 건설을 해 봤기 때문에 철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철거를 저희가 맡 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선유정수사업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철거를 했 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정수장 철거는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량진정수장 철거도 저희가 직접 나서서 영등포정수사업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차량정비사업소가 어떻게 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차량정비 하면 차량만 정비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실제로 조례에 보면 저희가 그런 공공장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석 해 가지고 사업다각화하고 저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추진하 게 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런 철거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이송죽위원
처음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작년에 한 번 선유정수사업소 철거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해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철거를 잘했다고 평을 받았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끝마무리도 깨끗이 해 주고 해서 오히려 좋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수리실적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장비 수리실적이 2000 년도에 비해 가지고 압축기하고 모터카는 극히 저조한데 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 어요? 2001년도에 29대인데 2000년도는 46대거든요. 99년도는 비슷하게 가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물론 2001년도 아직 두 달이 남아있긴 있지만 이렇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것은 왜 그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그때 의뢰가 올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선박이 현재 표에 보시면 2대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대 5,000만원 정도를 현재 수주해서 한강에서 선박을 수리중에 있고 요.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있는 비상 급수발전기도 현재 수리해 주고 있어 가지고 금년말쯤 되 면 한 4억 정도 수주한 것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가장 주된 세수의 감소원인이 뭐냐 했을 때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신차로 바꿔지면서 안 들어온 것도 있 고, 특히 주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특수 공공장비 이 분야에 대한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면에서는 수입은 비슷한데 공공장비 부분에서 수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 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모터카도 보면 99년도, 2000년도는 비슷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44대를 수주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전체가 몇 대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앞에 2쪽에 보시면 지하철 모터카가 모두 184대입니다. 현재 44대를 의뢰받아서 출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44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모터카 부분은 많습니다.
이송죽위원
압축기도 앞으로 수리할 게 더 많이 쌓여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압축기는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용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쪽은 그렇게 큰 수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발전기·펌프 수리실적도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상하게도 수리 숫자는 배 이상 많은데 금액면은 또 배 이상 작단 말이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펌프라든지 이런 것이 작은 경우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지 하차도 같은 데 보면 지하도에 물이 찼을 때 물을 퍼내는 펌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펌 프에 들어가고요.
이송죽위원
그런데 펌프 수리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수리숫자 는 많은데 금액면은 또 배로 더 작단 말이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이 발전기 같은 게 소형발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송죽위원
대형과 소형의 차이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정비부품에 대해서도 부품단가를 보면 99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0년도가 훨씬 높은데 그것은 왜 99년에 비해 가지고 2000년도 부품단가가 더 높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고 계신지?
이송죽위원
행감자료 6쪽이에요. 부품단가, 대수, 금액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는 페 이지수를 말 안해도…….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8억 칠천 얼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송죽위원
하여튼 정비부품 단가를 보면 99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0년도가 훨씬 높 더라고요. 그것은 이따가 페이지를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요. 차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배 로 차이가 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7쪽 정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보고시에도 듣긴 들었는데 과거라는 것이 10 월말 현재까지 과거로 들아가 가지고 10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수의와 일반경쟁입찰을 했는 데 결국 11월부터 전자입찰구매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 실시됐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몇 건이나?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자공개경쟁입찰로 한 것이 2건, 전자공개수의계 약으로 한 것이 7건 해서 총 9건입니다.
이송죽위원
수의계약은 마찬가지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수의계약도 말이 수의계약이지 공개경쟁하고 똑같고, 단지 틀 린 것은 기간만…….
이송죽위원
어떻게 차이가 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일간의 공고기간 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저희가 빨리 부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 에 그 기간만 축소해서 하다 뿐이지 아무나 들어와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입찰하고 전자입찰하고는 날짜관계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입찰은 10일간이고 전자입찰은 며칠 걸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아침에, 왜냐 하면 저희는 부품을 빨리 수급해서 빨리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적어도 다음날까지는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송죽위원
한 2일간?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한 8일간 내지 일주일간 단축이 된다는 것이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수입면에서 얼마 만한 차이가 진다고 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냥 예가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별 차이는 없습 니다.
이송죽위원
수입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행정상 편의일 뿐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상당히 편하고요. 업체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경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 를 같이 보기 때문에요.
이송죽위원
더 공정하기도 하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1,000건 중에서 88%인 한 2만 8,0000건이 수의계 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님이 아마 시정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을 100만원 이상은 전부 전 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해라, 그래서 실제 말이 수의지 공개경쟁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기간 만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24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사업별 불용처리예산 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잔액 하고 낙찰차액 이래 가지고 밑에 자동차 정비 및 공구구매에 대해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 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실제 불용한 것은 전혀 없고요. 예를 들면 당초에 했 던 낙찰차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도 저희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이송죽위원
물론 사업소가 다른 데 비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 니까 다른 부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없는데, 낙찰차액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지 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데요.
이송죽위원
집행잔액이 여기 불용사유에 나와 있잖아요. 거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 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정원을 112명으로 잡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실제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면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쓴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75%, 그래서 2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또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불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살림을 잘 했기 때 문에 남은 잔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 보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전자라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겠는데 후자라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보고서 7쪽에 보면 정비실적에 대해 가지고 시민만족도에 대 해서 개선 및 불만이 19%인데 기술을 향상시켜라, 정비시간을 단축해라 이랬는데 이 시간 단축도 보면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가 2.2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고 보는데 99년도를 비교해 보세요.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9년도에는 소형하고 대형차량 같은 것을 구분을 하지 않 고…….
이송죽위원
그것은 1.8일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평균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소형하고 긴급차량인 소방차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대형차량하 고 나누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향상되고 향상되고, 뭐든지 개선·향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불만족도가 19%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만과 개선을 더 줄일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이송죽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1년 10개월 동안 차량정비사업소에 와 가지고 보니까 가장 불만사항이 정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을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든 뭘 하든 바로 그때 그 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오는 시간이 사실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 카센터와 틀 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해당하는 물량의 1/4 정도를 기 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빠지는 것만큼 바로 바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송죽위원
열심히 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존재의 기로에 설 정도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소신껏 열심히 해서 자립도도 올리고, 만 족도 올리고 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우리 서울시에서 명실공히 큰 역할을 한다는 평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우리 난지도 소장님, 감사자료 80쪽을 보면 난지도환경교실 운영실 적이, 유치원 아이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비해서, 10월 말 현재로 하면 2001년도가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2000년도 1,054명이 나 견학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79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이 가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안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시겠지만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는 데는 상 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덜 띠었다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것도 올해는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지난해는 그것이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란 말입니다. 6개월간이거든요. 6개월간인데도 유치원 아이들이 1,054명이나 왔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10달 동안 790명밖에 안 왔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또 보면 구의원 한 명이, 맨 밑에 보면 2001년도에 외국 인 105명과 구의원 1명 했는데, 1명이 혼자 왔습니까? 1명이 왜 왔어요? 1명이 견학을 갔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주민들과 같이 온 것을 그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주민은 주민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실적에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공무원이면 공무원, 일반시민이면 여기 숫자에 들어갈 일이 지 굳이 구의원 1명, 이런 보고서를 쓴다는 자체가 좀 저속된 말로 웃기는 일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이런 보고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 없고, 보고서 7쪽에도 보면 큰 자랑을 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참여안내문 발송, 시민단체·환경 단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교육청, 이래서 서울시·자치구·의회 이렇게 해 놨거든요. 1명이 왔는데 어떻게 자치구 의회라는 것을 써넣었는지 우리 소장님 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치구 의회에서는 단지 의원들뿐이 아니라 홍보효과를 노 리고, 또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이송죽위원
그것도 1명밖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홍보 차원이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으면…….
이송죽위원
7쪽을 보세요. 7쪽을 보시면 서울시·자치구의회라고 해 놓고, 1명에 어떻 게 자치구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의회 의원이 꼭 오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온 것도 의원님들이 활동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사무소라든지 자치구 이러면 모르지만, 의회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1명 오고 어떻게 의회라는 것을 넣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시민에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에 게까지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지금 기능직이 87명으로 되어 있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금 전부 정비자격증 기술사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기능사 1급, 요즘 이것이 산업기사로 바뀌었는데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능사, 이렇게…….
박래우위원
87명이 기능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3명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개나 3개씩은 가지고 있 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일반직 17명은 행정직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행정직이 8명, 기술직 9명, 이렇게 해서 17명입니다.
박래우위원
일반직에?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적절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운영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비를 산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출합니 까? 수리를 한 다음에 수리비를 부과할 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부과할 때 저희는 차량부품값과 예를 들면 이것을 할 때는 몇 시간이 걸렸다는 수리시간이 있습니다. 수리시간당 1만 6,170원과 그렇게 나온 금액을 합 해서 거기에 저희 관리비 15%를 더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차량종류에 관계없이?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박래우위원
똑같은 시간만 적용을 하고, 부품은 원가부품을 계산하니까……. 그러면 부품은 원가만 받습니까, 아니면 좀 더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산출한 가격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부품값의 얼마를 더 받느냐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15% 할 때 같이 올라갑니다.
박래우위원
15%에서 부품 값까지 더 받네요. 그러니까 일괄 15%를 더 받네? 그렇 게 보면 되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예를 들어 시간비와 부품 값하고 플러스해서 15%를 더 받는다는 소리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부품값이 비싸면 같이 올라가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간접비로 해서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 다.
박래우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제 얘기는 비싼 가격이면 조금 혜택을 주든가 부 담스러운데, 부품이 너무 비싼 데다 거기다 15% 하면 어쨌든 간접비용과 같이 하면…….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재정자립도가 현재 몇 %입니까? 아까 내가 보고는 받았지 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도 10월 말까지 현재 7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자립도 86%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수 치인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예산서에 세입이 58억 3,000만원, 세출이 67억 9,000만원 해서 그렇게 따져 보면 자립도가 86%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 세출면에서 10% 줄이는 것과 저희가 작년도 물량 비교했 을 때 약 90%는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소차량이 새차로 교환되고, 또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차량이 덜 들어오고, 그런 이유 때 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과 봉급인상과 그 다음에 특수장비분야에서 작년보다 실 적이 조금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박래우위원
지금 일반차량은 안 받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안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못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못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조례로 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5개 구청 자치구나 서울시 산 하 사업소에서 와서 정비를 하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런 지적했는데 차량정비사업소 위치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중랑하수처리장 바로 밑 둑길에 붙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성동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강서가 가장 멉니다.
박래우위원
강서에서 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거의 다 들어옵니다.
박래우위원
강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근처에서 똑같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개인한테 가서 고치는 것과 비교를 해 봤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 차량정비소업소까지 오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비 로 따져서 가까운 데서 고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면 그 쪽으로 유도를 시켜 주는 것 도…….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진오일을 간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은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각 구청에 서 나름대로 근처에 있는 정비업체를 계약을 해서 소수리는 각자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만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런 데이터가 없으면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이 나아요. 제가 왜 민간한테 위탁을 주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장안유수지 부지가 1만 1,780평입니 다. 건물이 14개 동이에요. 이것을 임대료 안 내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안 냅니다.
박래우위원
장비도 지금 12억 상당이 되는데 장비대도, 임대료도 없이,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었을 때,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을 민간에게 위 탁 했을 때 서울시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정비공장을 허 가를 받으려면 상업지역에다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장안유수지 복개부지가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당초 98년도 구 조조정 당시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동차 관리법상 위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위배를 하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맨 처음에 허가를 내 준 것은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서 하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서 못 준다, 그 얘기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간위탁 검토할 때도 그러한 사항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인원만 약 한 44명을 줄여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래우위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현재 104명이라는 인원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반 에게 위탁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무상으로 쓰고 있고 건물도 무상으로 쓰 는 시점에, 재정자립도를 언제까지 100%로 올릴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당초에는 원래 구조조정 당시에도 금년도 200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년 10개월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차량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업을 다각화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조례에도 차량말고 여러 가지 공 공장비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 철거에도 직접 직원들이 가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앞 에 말씀드린 대로 외자부품이라든지 또는 장비면에서 저희가 하도록…….
박래우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를 대든 간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소장님이나 저나 인식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막대한 부지라 든지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임대료 없이, 민간이 쓰면 임대료를 당연히 주어야 할 것 아닙니 까, 그렇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민간인들이 임대료를 수억을 낼지 몇 십 억을 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무 상으로 쓰는 이 시점에서 재정자립도를 언제쯤 100%로 해서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2001년까지, 금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25%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 금 75.5%니까 24.5%가 떨어졌어요, 금년에 100%를 한다고 했을 때. 계획에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앞으로 새차가 나오더라도 이런 현상이 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거예요. 자꾸 각 자치구에서 청소차량은 민간한테 위탁 주고, 민간은 안 들어오고, 또 어쨌든 새 차를 자꾸 교환하고 정비할 차가 부족하면 별도로 재정자립도 100%를 강구해야 할 것 아 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라는 이름도 대외적으로 장비관리 사업소로 바꾼다든지 해서 장비분야에 대한 수주를 높여서 그것을 메우려고 하고, 또 하나 는 지금 각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외자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박래우위원
정리합시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한 1년 됐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년 10개월됐습니다.
박래우위원
2년 가까이 되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2년 동안 경영을 해 봤으니까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차량이 자치 구에 있고 그러면 차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뽑았을 때 언제까지 재정자 립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이 숫자 가지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제가 다른 데 정비공장은 어떤가 하고 알아봤더니 정비공장이 이익을 남기는 데가 별로 없고요. 부품대리점을 같이 겸하고 있는 큰 정비업소에서는 현재 상당히 적자고요.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일부러 소비자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힘든 것이 현재 정비업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딱 하라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그것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검사대행도 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검사도 저희가 각 구청이나 사업소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 다.
박래우위원
100% 다 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검사대행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검사대행료를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받습니다. 원래 검사료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기존에 검사 장에서도 1만 5,000원씩에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싸게 1만 3,150 원에 해 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오도록 유도를 하고…….
박래우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을 검사를 하면 얼마입니까, 일반한테 위탁을 주었을 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1만 5,000원인데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만 3,150원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강서에서 우리 송정동까지 차량을 검사받으려고 오면 적자가 나겠 는데, 민간한테 줘버리면 차라리 낫겠는데.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많은 구청들이 민간한테 가는 데도 있고요. 주 로 저희한테 올 때는 검사와 겸해서 정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고 나서 검 사받을 때 통과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도 한번 따져 보니까 검사 차량대수가 예를 들면 100대라고 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박래우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경영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근처에 있는 데도 안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9월부터 가서 조사 를 해 가지고 실적을 얘기해 주고 기존에 검사 들어오면 일단 체크를 했던 것을 우선 검사 대에 바로 올려 가지고 구청의 불만요인도 해소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정비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비가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자치구의 예산이 손실이 안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차량정비 사업소에서 하는 임무 같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부품 같은 것도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박래우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난지도에 최근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골프장이라든가, 밀레니엄공원이 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최초에는 폐기물시설 처 리로 됐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하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사면 내지 일부만 놔두고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쨌든 개인이 무슨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풀 한 포기도 못 심는데, 어쨌든 지금 폐기물시설로 용도가 돼 있단 말입니 다. 그렇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매립 외에는 못한다고. 그런데 요즈음 매립 후에 각종 시 설을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본청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 에. 다만, 조립식 주택단지에 난지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립식 주택 주민들을 내보내 기 위해서는…….
박래우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모든 이루어지는 것을 정 확한 것을 알아야지, 그렇지요? 소장님도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알지만 지금 그렇게 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해서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 것쯤은 알아야지요, 소장님으로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깊이 개입은 못하고…….
박래우위원
왜 개입을 못합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면 난지도자가 들어가는데 왜 못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너무 깊이 개입하면 남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고 꺼려합니 다. 예를 든다면 지금 침출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인수 관리하기 위해서 시험가동 직원들을 배 치하니까 우선 시행부서에서도 꺼려하고, 또 업자들도 꺼려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약 점을 파고든다 해 가지고…….
박래우위원
무슨 약점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무슨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리 파악 해가지고 보완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조립식 주택단지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했고, 또 일부 골프장을 하겠다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 극히 필요하고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하고 일부는 그냥 하고, 그렇 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냥 한 데도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데다가 그냥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불법이 되는 데는 분명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일부 그냥 하는 것으로…….
박래우위원
지금 상암동 월드컵 앞에 마포구청에서 농산물시장 건물을 지어놓은 것 있 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주변정비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직접 협의해 가지고 특별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 니다.
박래우위원
그 건물 그대로 수리를 한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줘 가지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예산은…….
박래우위원
최초에 시설할 때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관여한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 때는 관여했는데 왜 지금은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용료를 받는 입장이고 돈을 대줄 수 있는 입장 이 아니니까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서울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 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매립지 주변의 침출수가 각종 토양오염이 되고, 쉬운 말로 한강으로 유입됐다는 그런 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한강쪽에는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8년간 매립하고 지금 8년이 지나고 그랬는데 안정화공사 하기 전에 한강 둔치쪽 에는 좀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봐도 약간 높게 나오는데 현재 차수벽이 완공됐고 침출수처리장이 시험가 동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더 이상의 확산은 없고…….
박래우위원
결론냅시다. 이제까지는 어쨌든 한강으로 우리 난지도의 침출수가 유입됐 다는 소리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차수벽은 완전히 됐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차수벽은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 6,017m를 연한 암반이 나올 때까지 파내 가 지고 거기에다가 두 가지 공법으로, 하나는 강판을 이어서 벽을 치고 하나는 벤토나이트 슬 러리월이라고 암석가루하고 시멘트하고 섞어 가지고 벽을 치는 두 가지 공법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침출수가 밖으로 전혀 안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절대 한강이라든가, 외부 로 나갈 전망은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절대라고는 할 수 없고, 설계에서 보면 10년간 정도는 약간 밖으로 나가고 10년 이후부터는 밖의 물이 안으로 따라와 가지고 완전히 정화된다 하는 그 런 개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내에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줬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임대가 아니고…….
박래우위원
1만 5,633㎡를 임대를 줬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4년 이전까지는 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사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래우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어쨌든 임대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임대료가 아니고…….
박래우위원
사용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사용료도 아니고, 이분을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촉구도 하 고 고발도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법에 의해서 변상금, 사용료가 아니 고…….
박래우위원
보면 부지사용료를 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본래 엄격히 따지면 변상금입니다.
박래우위원
변상금을 받는다,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사용료를? 변상금이 됐든 사용료가 됐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계속 받아왔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사용료지. 변상금이라는 것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용어가 변상금으로…….
박래우위원
변상금이라고 하면 경작을 못하게 해야지. 변상금을 받으면 그 후에는, 변 상금을 계속 받으라는 법은 없지요. 이상하네요. 무슨 용어가 그렇게 됩니까? 변상금을 한 번 받았으면 그 후에는 무단으로 사용을 못하게끔 해야지, 변상금 받고 또 사용하고 변상금 받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이 경작을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묻고 싶은고 하니 최근에 금년인가 계분으로 인해서 내년에 세계적인 행사장에 계분냄새로 악취가 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 계분관계로 월드컵경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박래우위원
이 장소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유로변쪽에서 행주산성쪽으로 나가는, 또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한강 둔치에서 농사짓는 것이 지금 냄새가 문제가 돼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박래우위원
거기도 서울시 부지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국유지, 하천부지입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 것?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국유지입니다.
박래우위원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여기는 그 영향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데기 때문에 문 제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문제가 없더라도 내년에 계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미리 조치를 해야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박래우위원
안 나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것 조치해야 한다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의해서 냄새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 습니다.
박래우위원
어쨌든간에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받고 있는 한 내년 한 해라도 월드컵 기 간에는 계분이라든가, 각종 악취나는 거름을 사용을 못하게끔 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내가 분명히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업무보고 15쪽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한다고 했는데 아까는 방류한다고 그랬어요. 차량 으로 이송합니까, 방류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방류합니다.
박래우위원
하수관을 묻어놓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시내에서 나가는 하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난지하수 처리사업소로 가는. 거기에다가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어디로 하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난지하수처리사업소쪽으로 방류한다고 했다가 이송한다니까 차량 으로 이송하는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것이고, 매립가스 처리시설운영 관리 지도, 공급량 확인, 대금징수를 한다 그랬어요. 대금징수를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본청에서는 전체적인 방향, 운영수탁업체 선정, 가격결 정, 계약까지 해 주고 그 다음 나머지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도감독하고, 또 가스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공급은 위탁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탁업체에서 공급시설까지 관리를 하면서 가스량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감독할 뿐더러 계기를 항상 수시로 저희들 이 점검해 가지고 어떤 기점부터…….
박래우위원
수용가에게 난지도의 매립가스를 재활용하면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사용대금은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징수를 합니까? 징수해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세입·세출 회계원칙에 따라서 세입 징수되는 것은 예산으로 들어가고…….
박래우위원
징수된 것은 세입으로 잡고 수탁업자에게 운영비 주는 것은 세출로 잡 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별도 예산으로…….
박래우위원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계약에 의해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김재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우선 차량정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모두발언으로써 그 동안 차량정비사업소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업무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존에 차량정비사업소가 하던 일보다도 더 많이 진취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칭찬의 말을 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앞으로도 변함 없이 일거리를 찾아 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세입·세출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이상 재 론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석면라이닝을 비석면라이닝으로 전면 교체하는 시대적 사항에 부 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정비부품 구입 입찰방법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이 해 보니 까 어땠는지, 전자입찰구매로 바꾸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전자입찰구매로 바꾸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상당히 좋아졌고 수의계약하는 부품도 공개로 다 하게 되니까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저희 출입하는 업체도 좋고,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그런 관계업무에 시간을 안 뺏겨서 더더욱 좋습니다.
김호일위원
좋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부품 샘플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나,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 하는 것만 해도 1만 5,000 종 이상 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전혀, 왜냐 하면 실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트넘버를 보고 발 주를 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차량정비사업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난지도관리사업소도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거기서 승진도 되셨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항상 음지에서만 일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많이 갖지 마시고 열심히 일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변지역에 있던 입주자들을 다 내보내려 할 때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점에 대해 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10쪽에 보면 위생처리사업소 부지관리해서 은평 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용산구청장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 경작지가 있지 않 습니까? 경작지는 비닐하우스 영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왜 주게 되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일부는 창릉천 쪽 둑방 가까이 분뇨처리탱크가 있었고, 기존 주택지 쪽으로는 혐오시설이니까 아마 격리하기 위해서 농지 를 확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그대로 놔두기 그러니까 경작하는 분들에게 허가를 해 주어서 계속 수 년 간 했었는데 폐쇄되면서 난지도관리사업소가 폐쇄부지를 인수하면서 또 계속 내보내려고 여 러 차례 최고도 하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달리 활용계획도 없고 하니까 놔두면서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물리게 된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석유비축기지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개장식 때 가 보니까 석유비축기지라고 해서 거기다 식재 도 하고, 잘 흘러내리지 않게는 했겠지만 집중호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석유비축기지를 인수하면 서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옆에 있으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라 해서 저희들이 관리 하면서 금년 3월부터 구청사를 리노베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 건물을 할애해서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매립장을 순 시하면서도 옛날 석유탱크가 있어 위험시설이니까 방화벽을 설치해 놓고, 또 한 20m 간격 으로 방화존, 구역을 설치해서 철조망을 치고 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방화구역 내에 나무도 없고, 또 담장이 군부대시설 같기도 하고, 주민들 정서상 맞지도 않고, 탱크 위에는 벼랑이 있었습니다. 벼랑 위에는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수풀이 잘 자라지 않고 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저한테 지시를 해서 검 토해서, 방화구역 내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그 다음 망루 같은 데는 좀 형무소 같기도 하 고 군부대 같기도 하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탱크 위의 나지는 보기 싫으니까 녹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는 공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장안택지개발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정비공사를 시키도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도 심고, 또 벼랑에서 잘 살 수 있는 공법으로 녹화를 시켜서 내년 여름에는 완전히 푸르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부서에서 그 런 위험 내지는 하자를 예상하고 철저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 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다 완성하지 못 했 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침출수처리장을 인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위원을 한 2년을 했는데, 그때도 침출수처리장에 직접 들어가서 약품을 배합해서 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인수가 다 된 상태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준공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완전 시험가동이 아니고 부분 시험가동, 부분부분 지금 하면서 하자랄지, 문제점을 발췌를 해 가지고 보완을 시키고 인수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일위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만 앞으로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고 생각하니까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침출수처리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 직제규정 집을 봐도 그렇고 난지도관리사업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직제규정집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소관사무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및 매립지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안정화사업,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의 효율적 이용방법에 관한 연구,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예컨대 매립지 안정화사업만 하더라도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관장사무가 이렇게 직제규정집에 나와 있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직제는 상당히 오래된 직제이고 지금 기능이…….
이해식위원
지금 축소됐습니까? 이것이 2000년 것인데 올해 나온 것을 제가 구하질 못했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매립 당시에는 약 200여 명, 그 때 당시에는 과도 있었고 계도 한 5개 계 해서 하다가 매립이 종료되니까 축소를 시켰습니다. 서기관 소장에서 사무 관 소장으로 시켜 가지고 제가 사무관 소장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있었는데 작년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이해식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소장님, 얘기를 들어 보시라고요. 지금 2001년도 직제규정집에 따르면 소관사무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똑같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직제는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데 그 조례가 그때 그때 따라 가질 못하고, 지금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완전히 변모를 해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능에 맞게끔 안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주변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공원을 관리하도록 기능에 맞게 지금 직제를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식위원
조례가 그것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지로 소장님이나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조례개정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화사업이 93년도 폐쇄되면서부터 본청 주관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 설계하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직제규정에 예컨대 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은 구체화되고 혹은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실지로 안정 화사업 해 놓으니까 지금 보면 주요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매립지 안정화에 대 해서는 현황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매립지 안정화공사를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시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완전히 주관해서 시행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대단위 공사를 시행하는 기능이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맡겼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안정화계획을 주관해서 예산이랄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겨진다면 못할 일이야 없지만 현재 기능으로 봐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보고, 그러면서도 일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우리 소장님과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했 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제규정에는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난지 도관리사업소에서 실지로 이 직제규정과 관련돼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하면 직제규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의 범위와 일의 수준에 대해서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보다 분명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직무 범위를 그때 그때 고쳐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겠 습니다만…….
이해식위원
총괄적인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 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안정화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일에 관 여하세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무슨 관계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아까 모두에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을 위주로 하다가 현재는 82만 3,000평이라는 부지를 관리하고, 또 불법폐기물 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공사를 시행하려면 18년 동안 매립을 하면서 주 위에 시민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주거지도 있었고, 또 불법 점유시설도 있었고, 이런 시설들 을 전부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니까 내년도를 위해서 그 런 부적격시설들을 정비하고, 이런 일을 했고…….
이해식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 법무담당관실이 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협 의를 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기능에 맞게끔 소장 직급도 합 당하게 하고 인원도 하고 기능도 맞게끔 고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소장 직급에 대해서만 아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급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기능에 맞 게 조례도…….
이해식위원
그러면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직제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계획을 세운 안을 주세요, 서류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계획안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이해식위원
그것을 주시라니까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계획안을 말씀드리자면…….
이해식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동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증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소장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우 리 서울시가 난지도관리사업소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실지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난지도관리사업소에 규정된 직제규정집을 봐도 그렇고, 어떤 일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하 게 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실제로 하는 일은…….
이해식위원
업무현황과 실적에 보면 해 오신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주변적인 일만 해 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난지도에서 그냥 경비하는 그런 수준의 역할 정도라는 것이고, 골치 아픈 민원 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바 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불법 폐기물이 있을 때 그것을 감시를 하고 막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임무라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폐기물이라는 것도 물론 난지도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 매립된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반출된 여러 가지 자재들을 사용하 고 남은 건축폐자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 난지도관리사업소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드는 의문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 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업무를 서울시장이 책 임지고 전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도 있고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업소도 만들고 여러 가 지 파트가 있는데 자기 책임하에서 하면서 서울시장의 일을 대신, 사업소장도 그렇고 위탁 받아서 하는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하 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대신 다른 데서 불법 폐기물이 들어온다면 누가 책임지든, 공사 담당부서에서 책임지 는 지역으로 들어왔다면 1차적으로 공사부서, 그 다음 2차적으로 사업소장, 또 그 외에 들 어왔다면 사업소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질 폐기물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관련된 자료를 좀 챙겨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쪽으로 챙겨 보겠는 데. 공사를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난지도에서 그렇게 하나요? 외부에서 자재 같은 것을 들여 오고 차량으로 운반해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건축폐자재나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든 그렇지 않든간에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업무협의한 게 있습 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없지만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폐기 물시설과하고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주관과는 폐 기물시설과지만 현장 소장 아닙니까? 보면 현장 소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관리사업소장의 견해, 물론 법적 절차상의 허가권이나 인가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래도 어떤 하나의 시책이니까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소장님의 입장이 필요했을 것이 란 말이에요. 그런 업무과정에서 소장님의 기능, 난지도관리사업소의 기능이 배제됐다라고 하는 것 자 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결국 93년도 이후에 더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 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소장님한테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폐기물, 또 외부에서 반출된 폐기물의 매립부분 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결국 업무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 요? 환경관리실 행감할 때도 물론 따지겠습니다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의 업무범위 또는 업무의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 장님의 견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폐기물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역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사무관급의 소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무관이 아니시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제규정도 그런 면에서 바꿔야 되고, 물론 바꾸고 있다 하 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금년 6월까지는 조립식 주택단지를 철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서울시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승진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 하고, 또 6월까지 완전히 끝내고, 또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적당한 보직을 주십 시오 해서 중간라인에서는 승낙은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조립식 주택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언제 임시회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업무보 고하실 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고, 민원인들과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하기를 당부 를 했었는데 어떻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매립지안정화사업 이후에 모니터링작업 있잖아요? 모니터링예산. 그것이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용되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부득이하게 불용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불용이 되는 건데, 그것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애초 모니터링의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 7,7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7,700만원의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느냐는 것 이죠. 잘 모르시나 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측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사계랄지, 지하수위계랄지, 지표침하계, 관급 수압 계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하고, 또 분석을 해서 침출수처리장이나 가스소각 시설에 대한 운영과 연계시켜서 주변환경과 연계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전문기관에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7,700만원, 당초 예산이 2001년도 6월말이면 안정화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6개월 동안 쓰려고 했던 것인데 내년 2월까지 부득이, 그동안 시공사 부도도 나고, 파 산도 되고 그래서…….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7,7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다 가능합니까? 자체조사하고, 용역 줄 것은 용역 주 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년 1년 예산은 2억 2,5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상당히 늘어났네요?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안정화사업이 끝나도……. 물론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만, 공사기간 자체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관리사업소로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외주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42페이지, 2001년도 올해 보면 지 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2001년도 현황은 30개 업체가 아니고, 몇 개 업체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9개 업체 404건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거죠? 고쳤습니까?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면 공히 3개년 동안 한미기술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건수도 제일 많 고 금액도 거의 한 50%가 넘네요. 거의 6·70%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 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정비하는 부분 중에서 비차체 부분이라고 해서 차량의 직접적인 운영과는 관계없는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음향장치, 타이어,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군데로 통합해서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 구조조정 할 당시에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매년 공개경쟁해서 하고 있 는데 이 업체가 계속 해서 따고 있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너무 편중이 되었잖아요. 외주수리 주는 총액 대비해서 거의 한 60% 이상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당시 별도로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제 가 보니까 구조조정 할 당시에 맨 처음에는 원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차량정비사 업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신문보도가 났었는데, 차량정비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첫째, 위탁을 못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사 누구한테 팔더라 도 이것이 상업용지여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다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을 꺼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민간위탁이라는 이 름으로 해서 한 10개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게 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 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에어컨처럼 계절적인 수요가 많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는 한 군데로 다른 업체에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 모아서 민간위탁이 라고 해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다 주는데 특히 한미기술이라는 회사에 편중된 이 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입찰을 봐서 따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10개 아이템 을 묶었습니다. 차량 비차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묶어낸 겁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 음향장치, 배터리, 타이어, 이런 것 들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묶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식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원일상사나 이런 데는 한 30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하고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실제로 자동차를 고치다 트랜스미션 부분이 나갔다 하면 그것을 외주 주어서 수리하게 한 것이고, 민간위탁을 한 것만, 그런 것 뺀 비차체 부분 그것만 전부 묶어서 했 기 때문에 한미기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비차체 부분을 다루는 회사가 한미기술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 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입찰을 봐서 이 사람들이 딴 것이죠.
이해식위원
입찰을 보면 공개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것으로 합니다.
이해식위원
하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입찰을 따는 것은 어떤 이유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9년과 2000년에는 최저가로 해서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57%인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 차량정비업소의 예산중에 불용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차액에서 많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는 한 80 몇 %에 땄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적격심사로 해서 바꾸 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이분들이 기존의 실적도 있고 이러니까…….
이해식위원
이것이 전체 자료상으로 보아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상 으로 보아서 전체 건수나 전체 금액 대비해서 너무 편중되니까, 비차체 부분이라는 것이, 외주수리 중에 비차체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 다.
이해식위원
외주수리를 주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기술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다 정밀한 가공을 요하는 부분…….
이해식위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할 수도 있는데 기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예를 들면 우리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일단 우리 직원들이 못하는 것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차량정비사업소가 그 동안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 주 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 다. 실지로 또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고, 외주부분도 세출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하게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데, 예컨대 업무량이 과중해서 외주 주는 경우도 있고,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하면 자체 내 에서 수리할 수 있는데도 외주를 주는 경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도 어떤 방식으 로 기준을 세워서 자체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 의견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특별히 한 두 번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보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연간 금액은 거의 10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한 7억 정도…….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7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7억 정도면 우리 전체 세출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 든 상식적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해 나가면 재정자립도 향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외주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더 체크를 하고 있 습니다. 실제로 왜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차량 수리하는 것을 지금 DB화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마 표준정비비를 산출하기 위해 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예컨대 어떤 차종의 작업범위, 이런 것에는 코드를 붙여서 시간을 죽 계측을 해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시간이 기존 자동차정비연합회 주관으로 한 품셈이 나와 있습 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책을 찾아서 몇 시간 쓰거든요.
이해식위원
그것을 입력을 해서 편하게 찾아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바로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도 나와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A작업의 경우 실지 로 조합에서는 3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이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수리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계가 도입되었다면 작업시간이 단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합에서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죠.
이해식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표준정비비를 새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외부기준에 일단 맞추 고 계속 그런 것이 발생할 때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조정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 서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DB화를 하고 있는데, 작업의 범위, 차종, 이런 데 아주 세분하게 코드를 부여할 경우에, 예컨대 외주를 주는 경우도 결국은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이것도 나름대로 코드화해서 외주 줄 부분들, 외주 주지 않을 부분 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글쎄, 주로 안 되는 부분들이 표에서 보시는 아시는…….
이해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동차 정비한 다는 것이 사실은 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났다 하면, 에어컨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은 차종 뭐에 무슨 작 업 몇 번, 이렇게 적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못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특수차의 중요부품을 가는 것은 우 리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코드를 주어서 그것을 전산화해 놓으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수지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작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를 산 다든지, 또는 지금 기술자들 기술훈련 계속 시킬 것 아니에요? 시키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일부 특수한 차종이 나왔을 때는 그런 데 가서 받게 하든지, 초빙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체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해서 할 수 있지 않 느냐 이런 얘기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만 제가 딱 봤을 때는 한미기술에 상당히 편중돼 있는 문제, 그리고 전 체적으로 외주수리 금액만 해도 7억이 넘어가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아 주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한미기술에 주고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이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요. 나 름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계절적 요인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기존의 인력에서 별 도로 인력을 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원이 지금 보니까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에어컨 같은 경우에 여름에 한철 장사 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3명씩 사람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 그 때는 세팀 즉, 9명을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 외부조직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보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차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지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재고조사 부분을 물었는데요. 이것이 전산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재고파악을 죽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 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매 수리공정마다 즉각 즉각, 예컨대 이것이 윈도우 브러시인데 윈도우 브러시의 수량을 10개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날 바로 그것이 입력이 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은 그때 그때 바로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 뒷장에 보시 면 10월 부품별 출납현황 해 가지고 월별로 이것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 늘 현재로 뽑아라 그러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 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력을 하고 있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출력을 한다는 것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재고파악이 바로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재고파악을 일정기간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하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만일에 원하면 그때 그때도 할 수 있고요.
이해식위원
지금 현재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컨대 재고파악을 한 달에 세 번씩 하는데 10일·20일·30일 이렇게 한다든가, 재고파악 을 할 때는 실지로 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셈보다는 전산으로 바로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때 그때 입력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셈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출력하는 데 시 간이 걸리다 뿐이지요.
이해식위원
출력하는 데 왜 시간이 걸리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양이 1만 5,000종이 되니까요. 이것이 한 종일 때 이것 한 페이지거든요.
이해식위원
출력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재고에 대한 파악을 그때 그때 하느냐 를 묻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 각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재고부분만 파악하기에 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서류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전산관리를 하게 되면 즉 각 즉각 할 수 있고, 수리를 할 때 즉각즉각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우리 홈페이지 바꾸면서 go가 들어갔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해식위원
그런데 go가 일반적으로는 정부기관에 go가 들어가는데…….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서울시도 전부 go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맞춘 것입 니다.
이해식위원
보통 metro.seoul.kr 이렇게 돼 있고, 환경관리실 같은 경우 green.seoul.kr인데 안에 go가 들어갔더라고요. go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government 아 닙니까? government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정부산하 사업소인가보다 이렇게 판 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본청의 정보화기획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여를 해 준 것이고 단지, 저희는 카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vehicles, 보통 영어로 잘 안 쓰는 그런 언어라서 쉽게 카서비스로 바꿔 가지고 go.kr로 이 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go를 썼다는 게 독특해서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서 그 부분은 해 줬고요.
이해식위원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냥 해 준 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 다음에 카서비스만 저희가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전자수의입찰이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보통 수의계약하면 한 업체하고 다른 업체 2개 업체가 견적서 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싼 업체를 결정해서 하거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서울시 3만 한 2,000건 정도 되는 것 중에서 88%에 해당하는 2만 8,000건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11월 12일부터…….
이해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찍어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 지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복수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최저입찰로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철저하게 전자공개입찰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전자수의 입찰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기존 일반의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라는 것을 넣어줬고, 가격면에서도 물품을 살 때는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를 해야 되지만 100만원 이상 3,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수의로 해서 할 수 있다 이 렇게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이해식위원
그 지침이 어디 지침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본청 회계과에서 각 사업소라든지, 각 과로 다 내려줬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전자수의라는 개념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단지, 날짜차이예요. 한 7·8일간 차이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매일매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래서 저희는 저희 사업소의 특성에 맞게 매일 오전 11시에…….
이해식위원
공개경쟁입찰 내지 수의계약 이것이 법적용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 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법적용어가 제대 로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일반 사람들이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이해식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알 것이고……. 그리고 출고 대기차량들 죽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DB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매일매일, 예를 들면 오늘 차량이 30 대…….
이해식위원
입력을 하는데 제 얘기는 인터넷상이든지 어떻든지, 아니면…….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이해식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이 보이는데, 예컨대 오늘이 22일 아닙니까? 그 러면 22일 출고 대기차량이 죽 나오는데 19일이나 18일 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이것이지 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안 찾아간 것은 다 떠 있습니다. 대기차량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 얘기는 어떠어떤 차량이 며칠에 어떤 수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죽 데이터로 축적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 서…….
이해식위원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왜냐 하면 내 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 요. 전에는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바로 사무실에서 봐도 될 수 있도록, 기사가 일부러 늦 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무실로도 팩스를 보내 주면서…….
이해식위원
제가 알기에 DB화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용량도 별로 크지 않아서 DB 화 하면 여러 가지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수준이 아직 거기 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하는 것이 끝나면…….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떻든 예전에는 어느 차량이 입고가 돼 가지고 수 리과정을 거쳐서 출고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서류로 죽 기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렇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보관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아니에요, 하자 마자 다 버리는 것은 아닐 테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을 하면, 설혹 지금 당장 큰 필요성은 없다 하더라도 예컨대 어떤 차가 언제 어떤 수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에 차가 나갔다, 예를 들 면 이 차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그것으로는 못 찾 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공개를 안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찾아볼 수는 있느냐 이런 것을 물은 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 걸렸다, 0.9일 걸렸다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축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그 동안 아까 김호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차량정비사업소가 상당한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요. 또 그래서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 고에 대해서 하여간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 2001년도에 86% 의 재정자립도라고 기록하신 게 어느 시점에서의 86%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이 당초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했던 사항인데요. 예 산서에 보면 세입이 58억 3,000만원이고 세출이 67억 9,000만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동 적으로 86%가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을 해 보니까 세출은 한 6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세입은 54억 7,000만원 정도 해서 90% 정도로 해서 목표를 삼았던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은 2개 다 목표라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7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2001년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끝에 가면?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74.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주요 원인이 뭐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우선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기본봉급이 6% 올랐는 데다 가 시간비라든지 이런 것도 본봉이 인상되면서 같이 해서 거기서 한 10% 정도 요인이 발 생하고요.
김은경위원
내년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이네요? 다른 요인이 같다면 내년에는 재 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로 만일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더 다각화하기 위해서 차량정비사업소라고 하면 전부 차 량만 고치는 줄 알기 때문에 장비수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의뢰도 받기 위해서 이름도 바 꾸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은경위원
여태까지 노력해 오셨던 게 그런 다각화 방향이었어요.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어차피 사실은 이 차량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관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사업이냐, 아니 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는 관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사 업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있었던 것인데 그런 논란 속에서 다각화를 통해서 이만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다각화사업들이라는 게 얼 마만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잘 보셨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청소차량이 몇 대만 교체돼도 사실 타격이 된다든가, 또 그 면에 있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음식물 발효시설을 수리해 주고 이런 것들로 해서 아주 성공적인 게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런 언급이 전 혀 없습니다. 이것이 안정성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이런 것이 차량정비사업소가 장기적으로 존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것이 될 것 같거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잘 보셨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바로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정말 적시에 짚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이 뭐냐 이런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수해가 나서 우리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각 구청 가정집에 한 15만대 정도 되는 펌프를 사 주었습니다. 그러한 수요라든지 그것을 예측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더 활발히 수주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차량정비사업소 이름을 장비관리사업 소로 바꾸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정비다 하니까 일단 바깥과 바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불식시킬 겸 해서 업무도 다각화하고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일을 해 나 갈까 해서 다각화 면에서 추진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은 이름만 바꾸면 내년도에는 안정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 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여태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에서 굉장히 어 렵게 일들을 그나마 참 잘 해 오셨다고 보는데, 다각화라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 것들 이, 그것이 다각화되면서 안정화되는, 쌓여가는 것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 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하여간 좀 다각화하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 하 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튼 더 노력하셔서 난국을 타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지도매립화안정화공사 언제 끝나는 것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내년 2월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본래는 언제 끝나기로 되어 있었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본래는 2000년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어디 있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동아의 부도사 태…….
장하운위원
2000년 12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 2002년에 끝난다 이 말이죠? 2월 28일. 지금 공정이 5% 정도 남았는데 충분한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장담할 수가 없는데 최종기간 변경한 것을 보면 가 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침출수처리장과 가스포집 시설들 보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배수체계를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도로포장 마무리공사…….
장하운위원
실제로 소장님, 공사하고 하는 데 전혀 관여 못 하고 있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고 시설 인수할 때는 본격적으로 …….
장하운위원
시설 인수할 때 지금까지 관여는 못 했지만 옆에서 보면서 이런 저런 문제 점 느낀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 맡으실 때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고 인수 맡을 때 보완 요청하고 그런 과정들을 해야지, 더군다나 동아에서 주관사를 하다 망해서 부도나고 나서, 지금 주관사가 다른 데로 바뀌었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한신공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장하운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좀 염두에 두셔서 엉터리로 된 것 맡으셔서 전체적 으로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는 데서 그런 애물단지 인수하시지 말고 정말 잘 점검하셔서 맡 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가스, 이것은 어디로 넘겼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장하운위원
지금 가스 전체 사용량 중에서 난지도에서 발생하는 포집가스가 얼마 정도 차지하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 전체 계획은 매립가스로만 지금 활용하고 되어 있고, 나중에 부족할 때는 추가로 LNG가스,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계획에 있고, 지금은 순수 매립 가스로만 활용하도록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면서 주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1만 3,000여 세대.
장하운위원
거기까지 총 합쳐서, 1만 3,000여 세대하고 상암경기장이라든지 기타 시설 들에 100% 공급된다고 했죠, 이 용량으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되어 있고 점차 가스를 활용해 보면 줄어들 것이 지만 그때 가서는 줄어들 때는 다시 LNG가스를 보급받든가,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아니면 이 쪽 마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서로 열을 교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포집된 양을 보면 발생예상량 해서 분당 167.5㎥ 2001년도에, 지금 그런 정도 포집이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는 24시간 가동을 안 하는데 그 이상도 포집을 할 수 있고, 메탄가스 함유량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을 많이 포집하면 메탄가스 함유량이 줄어들고, 적게 포집하면 함유량이 많아지는 기술 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6개 공이라는 포집공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여러 번 시험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사면에 있는 가스공을 다 열어놓을 경우 다른 공기가 흡입되는 것 같 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험을 해 봐야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는 사면에 있는 밸브를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밸브를 조정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장하운위원
가스포집시설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 운영까지 전부 한국지역난방공사에다 맡기고, 거 기에 든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정산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월급이랄지 뭐 이 런 것을 주고, 비정산비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전기료랄지, 수선비랄지, 또 구입료랄지 이 런 것은 정산해서 사후에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스요금은 계량기를 점검을 해서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체크를 해서 한 달이면 한 달분을 고지서를 내보내서 세수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1994년 11월 자료라고 해서 LFG가스 발생 예상량, LFG 발생예상량 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발생예상량에 대한 조사한 것 없나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파생되는 전체 계획이 추진되고 있 습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래 재정자립도, 이송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본래 재정자립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연차별 재정자립도계획에 대해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계획에 따르면 구조조정 당시에…….
장하운위원
언젠가 올해인가 내년까지 해서 100% 아니었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올해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7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한 8.5% 떨어지는데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인건비가 한 10% 이상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서 보유하고 있는 그 동안 낡았던 대폐차가 300여대 정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특수장비 쪽에서 저희 수입이 한 2억 정도 현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특별한 대책도 없겠군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좀 더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어서 장비관리사 업소로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를, 특히 외자 쪽 장비를 한 번 더 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라든지, 시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장하운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다보면 또 인력도 증가시키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자체인원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지금 정원 112명입니다만 현재 104명으로써 지금 8명 결원상태에서, 그것도 직원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 저하요인도 되기 때문에 되도록 그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사실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재정자립도 100%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데, 너무 단기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조조정 하면서도 차량정비사업소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 느냐, 구조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놓고 고심한 끝에 소장 직급을 낮추고,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사실 시에서 이것을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만약 민간에게 했을 때 처음에는 혹시 비용이 적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 예산보다 상당 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 구청에서는 저희한테 1년 동안 안 들어오고 근처 정비공장에서 수리했다가 지 금은 다시 들어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 못할 문제점이 나오고, 어떤 부 조리라든지 이런 측면에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로 봐서는 좀 돈이 들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다른 위원님이 요청해서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 는 것과 다른 식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정비부품 구매현황에 보면 단가 계약한 것만 가져왔 는데 실제로 보면 단가 계약한 것하고, 긴급 수의계약한 것하고 금액으로 보면 거의 같거든 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금액으로 보면 거의 같은데 단가계약한 것을 가령 수량이 다 떨어져 가지 고 긴급·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긴급·수의계약 한 건수가 보면 품목이 3,753건에 건수는 610건, 조 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당초 우리가 연초에는 전년도에 쓴 것을 갖고 올해는 몇 개 품목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예측 못한 것들이, 특히 중장비쪽에서 많이 들 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수의계약이 주로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같은데 전부 다는 아 닙니다만 12월에 한 내용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12월에 발주한 것만 해서 정리 가 돼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은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거의 95% 이 상 다 되잖아요, 구입액이?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단가계약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낙찰률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80%…….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평균 해서 78% 정도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차이는 어떠냐 이 말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긴급·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8%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78%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동안 전자입찰로 해서 수의계약도 해 보니까 현재는 초기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도 낮은 상태로 해서 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그런 면에서도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장하운위원
왜 그런 우려가 되느냐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전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하고 했던 사람들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물품 구 매한 게 엄청난 고가로 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서울시가 복마전이란 이야기가 이런 것이다 그런 보고서가 올라 왔었거든요. 그렇지야 않겠지만, 그리고 많이 개선됐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긴급·수의 계약 이런 건수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방식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하면 이런 정비부품대를 절약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재정자립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 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 서 저희가 11월 12일부터 수의계약을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100만원짜리 미 만을 빼놓고는. 그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장하운위원
11월 며칠부터 했다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1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현재 9건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 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도 또 오셔야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 때까지 수의계약을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한 것 리스트를 갖고 와 보세 요. 그래 가지고 낙찰이 얼마나 됐는가 한번 보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차량정비사업소장 및 난 지도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 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2001년 11월 26일까 지 기일을 지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26일 월요일 10시에는 환경관리실 대기·수질분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