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질의하신 이금라 위원의 답변을 먼저 듣고 바쁘신 일정과 자료미비 등으로 질의를 못하신 위원들의 질의와 필요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어제 감사 때 지 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들이 있습니다만 자문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지적말씀이 있었습니 다. 지금은 도시계획법 제85조제1항제3호, 도시계획조례 제57조제3호의 규정에 이런 규정 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이것은 법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자 문에서 시·도지사가 낸 안건에 대해서 그 규정에서 자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는 제57조제3호에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안건에 대한 자문이라고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안건의 어떤 방향을 초반에 잡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업체 자격과 관련된 법조항, 그리고 특정업체가 여러 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수행을 위한 업체의 어떤 적정한 요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 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업체 자격관련 법조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근거를 두 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을 보면 자본금은 5,000만원 또는 5 억원 이상, 또 기술력은 기술인력이 10명 이상, 필수 기술인력이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술인력이라는 것은 기사자격을 받고 7년 이상, 또 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박사·석사를 받고 6년 이상, 학사를 받고 9년 이상, 전문대학이 12년 이상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괄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치구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해당지 구단위계획구역별 특성에 따라서 필요분야에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는 도시계획, 교통분야, 조경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하 고 있는 업체로 입찰공고 때 제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 지정목적에 따라서 또는 계획수립 목적에 따라 계획수립 방향과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용역에 필요한 자격분야 및 기준을 일률적으로 시에서 는 정하지 않고 용역발주 기준을 기술력 보유업체 선정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 구청에 공통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좀더 분석해 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특별계획구역의 결정일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기부채 납의 기준,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세부개발계획 결정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공장이적지가 많은데 일정부분만 기부채납 하고 개발허용 하기보다는 OB맥주 부지처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계획구역 결정할 때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상향변경 등에 대해서 는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차원에서, 그리고 개발을 수용할 수 있는 필요기반시설을 개발자가 부담하는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의 비율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특별계획구역 의 용도지역의 상승의 정도, 한 단계 올라가느냐 또는 두 단계로 상업지역이 되느냐 용도지 역의 상승의 정도와 도로라든지 공원 그런 주변 기간시설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변에 기간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심의과정에서 결정 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 내지 20% 정도의 기부채납을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거나 또는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또는 공장 이적지의 경우 종전에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동주 택이 허용되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보통 10% 내지 15% 내외의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세입 과 공익에 조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기부채납 비율이 표기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이전대상 공장이고 이 공장들도 실제 사업할 때는 전부 지금 말씀드린 비율대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계획구역인 공장이적지를 일부 기부채납해서 개발허용하는 것보다는 이것 을 공원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관 리실 공원녹지과와 적극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차원에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 개포지구라든지 고덕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개별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보다는 시 입장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천명할 수 있도록 일반적 기준을 먼저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발사업완료 후에 지금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 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재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 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강동구에 고덕지구가 있고 강남구에 개포지구가 있습니다. 대지조성 사업지구는 둔촌동 주공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지구는 송파구의 거여지구가 해당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이 문제를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 계획적 개 발사업이 준공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로 이해는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계획적 개발에 의한 저층 주거지에 이런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과도한 재건축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이렇게 오 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관계법 개정을 요구를 해서 개발사업 후에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종전에 수립했던 택지개발사업계획 그 자체가 바로 지구단위계획결정된 것으 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수립하지 않아도 종전 토지이용계획이 현행 제도하에서 지구단위계획 으로 바로 인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이 문제는 계속 협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포지구라든지 고덕지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보 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용역과정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포지구의 경우는 두 차례의 자문을 거쳐 세 번째도 자문이 지금 요청 중에 있는 상태이 고 고덕지구의 경우는 한 차례의 자문을 거쳐서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도 보면 계획을 다 완성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올릴 때 의견이 많은 지적사 항이 있을 때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잘 행정지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있습니다만 또 기본적인 어떤 시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저희가 설정할 때는 서울시장의 자문기능인 도시정책회의를 잘 운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지구에 대해서, 특히 개포지구가 먼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3차자문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도시정책회의의 안건으로 해서 이번에 처리해야 되 는 기본방향을 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요. 지금 택지개발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것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우선 시 입장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이고 준공됨으로써 그 토지이용계획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역사적으로 살면 서 마을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획적으로 되었 고 개포지구가 건설될 때는 제가 그 옆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정을 눈으로도 봤습니 다, 10여 년에 걸쳐서요. 그게 전부 야산이었어요, 구릉지에. 그래서 더군다나 상수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서 가장 상수원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택지가 부족하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그때 합의가 되어서 지어진 거예요. 최소한의 규모로 적정선을 잡았단 말이죠. 택지부족 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이렇게 상수원 근접한 양호한 자연환경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불과 20년도 안 되어서 그 도시계획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접근한다는 발 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고덕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전 서울을 잘 모르니까 예를 안 드는 것이고요. 고덕만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 니다.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런 느낌하에서 이 사업 전체를 바 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도대체 순서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요? 지금 주신 자문근거라는 게 국장님께서도 맨 마 지막에 첨부해서 말씀했듯이 명문적이지 않습니다.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받아요? 이게 받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는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지적했듯이 200% 줄 수밖에 없게 해 놓았다고요, 지금. 상위규정이 그렇게 1년 전에 언론에 논란을 받으면서 그것 하느라고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시장님 비 롯해서 지금 여기 관련자들이, 우리 의회도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유지 못할 수준의 행정 력 가지고 자문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 그것 이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요. 무엇을 잘 했 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들이 다 일처리 그 따위로 해 놓고서. 때로 도시계획국이 환경적인 것처럼 하는 것 아주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다고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자문규정 때문에 받 아놓고 그 자문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지적한 정책적인 것은 반복 안하겠는데 내놓은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핵심은 용적률이에요. 그렇게 될 것 모르고 받았어요? 말해 봐요.

저도 1차 자문할 때는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을 안 했습니다만 전 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평균용적률 수준이 도시계획조례…….

길게 말씀하실 것 없고요.

네, 제정 이전에는 250% 내지 300%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나마 250%로 강화되었고, 자문 받을 때에 어떤 배경을 저희가 잘 모 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200%로 재건축을 낮추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을 통해서 종전에 250% 넘게 재건축하던 것을 낮추 는 어떤 방패막이로 위원회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시점을 보세요. 자문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뒤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을 국장님한테 제출하세요, 관련공무원은. 그것은 굉장히 국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국장님 오신 뒤에 벌어 진 일들입니다, 자문이. 최초자문이 먼저일지는 몰라요. 그것을 열어줌으로 해서 그 다음 에 고덕 받고, 목동은 택지개발지구는 아니지요? 어제 택지개발지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 개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동은 오늘 준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역 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그것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답변자료 보내고요. 자, 그러면 목동이 두 가지입니다, 맞든 아니든. 대상지입니까?

95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2005년이 되면…….

여전히 대상이 될 것이지요?

네.

그런데 사업완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늦어졌습니다.

네.

체비지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의원 되어서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요코하마 북항 뉴 타운을 봤어요. 물론 의원해외시찰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섭할 능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주마간산식으로 보는 데도 북항뉴타운을 한 바퀴 돌면서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개포, 고덕지구하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만들었어요, 그 만든 때가. 거기는 아직 인구도 안 찼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우리 서울시 잘했다고 할 것 없어요. 물론 중앙에서 인구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서울시의 권한이상의 요건이 주어져서 정말 사양하고 싶어도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요. 맨날 환경적이고, 뭐 도시 계획국에서 환경은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은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에 땅이 다 부족하면 모르지만. 흩어져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70 년대 그 때에 비해서 교통수단이 얼마나 개발되었어요. 고속철 같은 것 생기고 나면 한 시 간 거리에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데 자꾸 서울에다 집 지어서 숨도 못 쉬고 살 정도의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상위에 건의하는 것은 건의하는 것이라도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뭣 때문에 자문 받냐고요. 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엄청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뭐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도시계획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얕잡는 수단으로 도 시계획위원회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온 의원들이 투입한 시간이나 갖고 있는 관심 정도에 비해서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석박 사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전문성만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일정 정도의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아주 크게 잘못되는 방향에 대 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위원 회제도 자체라는 게 박정희 정권 때 지방의회를 없애면서 너무나 주민참여가 제약된다는 비 판을 받을까봐 방패막이 수단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막강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 행사하는 방식을 그렇게 토론도 불성실하게 하고 기분나는 대로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저쪽으로 가는 식으로 하고, 출석률도 일관되게 나오지 않 고 최소한 자기가 바쁘더라도 말입니다. 다 바빠요, 서울에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나는 아 이들 얼굴 못 본 지가 내가 바빠서가 아니라 애들이 바빠서 못 봅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 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책임을 진 사람 같으면 한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이 자기가 발언한 내 용이 그 다음에 결의될 때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최소한 그것은 책임을 질줄 알아야 그것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 정도의 회의 수준도 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서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 이 의회에 와야 된다, 위원회제도로서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이 막중한 것을 자문을 떡 하니 올려놓고 이제 와서, 아까 국장님 저 열받게 한 얘기가 200%를 그나마 할 수 있게 하려고 자문했다 는 말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고덕지구에서 주민들이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자기네들의 민원을 공개리에 운동 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신 말씀도 그 날 200%예요. 현재 여러분의 지역은 200%로 갈 지역입니다. 그 당시 종구분 얘기할 때 종구분 보면 거 기가 어떻게 3종이 들어갑니까. 5층 저층 양호한 아파트지역인데 그 당시에 200%였다고 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개포동은 그러면 300%, 250% 줄 수 있는 3종 지 역입니까? 그 전지역이 다 3종 지역 될 것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을 수습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지금 뒤치다꺼리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시 느냐고요. 개포에서 황을수 위원님 하시는 것이고, 고덕에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 리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죄로.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것 도리가 없이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안 하면 일단 자문 올라가는 것 막아놓고 자문 안 받고 있으면 3·4년 자기네 계획 수립하는 동안에 시간가는 것이고, 2년 내에 수립 못해오면 구역 다시 지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안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데 살펴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다보면 나섰던 사람 이사 갈 수도 있고, 기업이 다른 일 바빠서 뒤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야말로 시간을 끌어야 할 일에는 안 끌고 말이지요. 전을 펼쳐놓고 뭘 그래요. 의혹이 간다고요. 왜 올렸어요, 왜 자문을 올렸느냐고요? 안 올려도 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왜 올렸는지 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황을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을 보면 서울시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자 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현안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 통부지침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지침이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부지를 13개를 검토해서 하나로 결정한 날이 7월 9일이고, 7월 9일 이후는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했고, 11월 1일부터 그 문제를 해제했습니다.

지금 몇 차례나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지금은 시장님께서 직접 건설교통부 장관 면담을 해서 서울시의 사정을 설명드렸고, 또 실무적으로는 거기 주택도시국장 또 과는 과대로 전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주택도시국장의 답변으로는 문서로 오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최초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결정되면 한번만 공문오는 것이지, 중간에 공문 다시 오는 것은 없습니다.

11월 2일에 보냈다고요?

네.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나 있으면 오나요?

지금은 이제 지역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는 연내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느슨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 론에서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 청이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설계획절차 자체를 이렇게 조금 건교부 입장으로 넘겨 놓고, 그리고나서 현재 이렇게 답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데 조금 도시계획 국 자체에서 실무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간에 작년만 해도 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장관이 바뀐 것과는 상관없이 서울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이 문제를 알고 있고 또 서울시가 직접 공문을 올렸으면 연말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것은 너무 느슨하다 그 렇게 판단이 되게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 확인해 봤더니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가 장사법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이 오면 바로 처리를 할 텐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더 빨리 추진하도 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시장께서도 이미 발표를 했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서인데 이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모른 사항을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비록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 국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에 업무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있어서 우리 국장의 확실한 소신과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역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 해 주도록 노력을 해서 바로 광역도시기본계획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의 원칙에 이런 추 모공원 같은 지역현안사업을 추가해 주도록 노력해서 바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조항 들어간 자체가 건설교통부로서는 서울시의 지역현안사업인 추모공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추가 지침에 의거 추가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시설관 리공단이라든지 건설안전관리본부 전부 착공일을 정해서 거꾸로 날짜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우리 도시계획국장 고 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끝나가고 있나요?

원래 용역이 12월말입니다만 재정비안은 시에 보고도 되고 제출 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자치구에 입안할 것은 입안하도록, 폐지라든지 변경 할 것은 전부 구청에 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보면 우리 종세분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 래서 계획대로 종세분화가 되기 어렵다 이런 보도들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 까?

지금은 25개 구 중에 강남, 서초구만 11월중에 입찰할 것으로 되 어 있고 나머지 23개 구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종세분화가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2003년 6월이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먼저 완성되 는 구부터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2002년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용역 자체는 끝 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사 실 예측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 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아시겠습니 다만 종세분화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집들을 짓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실지로 보면 너무 밀집된, 그러니까 집 한 채, 두 채를 부셔서 10세대 정도 로 짓는다 말이에요, 또 주차장도 특별히 확보되지 않았고. 또 아시다시피 특소세를 인하 해서 자동차 구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날텐데 골목골목마다 요즈음 주차 때문에 이웃간에 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확하게 어떤 선들이 정리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처럼 보여져 가 지고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경우가 주로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 되면서 불가피하게 도로폐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주택가에 다 세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은 용도지역 세분화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에 대 한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세대당 0.7대로 확보하게 된 것을 한 대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택국에서 발의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일단 건축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이 되고 1년 또한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을 허가를 받자 이런 추세로 작년보다는 무려 3만건 정도가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미확보 문제도 지금은 기존 주택도 주차장을 확보할 때 공공에서 주차기금 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듯이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문제에 교통관리실에도 더 적극적으로 공 공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차질 없이 그 계획대로 원칙대로 나가도록 도시계획 을 세워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발표되었던 것을 보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우리가 엊그제 의결해 준 것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또 전면보류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이 래야 되겠는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의결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의결해 주고 곧바로 돌아서니까 전면보류한다 이 게 말이나 되겠어죠? 시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뭡니까? 무시예요?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만 상정하고 다음번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 떤 면에서는 다음번 회의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 시위원님도 계시지 만 그날은 안건만 일단 신청된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번 회의로 한 것이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냐 분류상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제히 그게 마치 서울시의 건설의지가 미약한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실제 서울시에서 추진이 보류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를 다음번 위원회에 올리겠다 해 서 지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정식으로 보류하겠다고 해서 하는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아닙니다. 어제 오늘 보도는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언론에서 예측해서 그냥 발표한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이 보류가 되니까 그 보류 사유를 지금 건 설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도된 신문이 있고 어떤 신문은 또 다음번 회의에서 하기로 했다고 제대로 난 신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시작될 텐데 그 동안에 공 원이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년 어떤 곳은 30년 이상씩 사유재산권 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제했단 말이에요. 물론 용역을 줘서 서울시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염려되 는 것은 또 탁상공론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고 마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염려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제보다는 현실화시켜 주고 또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 모든 면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 생각 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서울시 도시계획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만 이제는 법적으로 과감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김명수 간사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규제일변도로 된 부분도 실행여부를 전부 파악해서 과감하게 재정비할 것은 재 정비하고 또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 약을 받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원지구로 지정된 곳이 도시계획미집행시설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공원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녹지의 기능은 갖추고 있지만 공원이라는 개념이 물론 녹지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공공의 많은 사람들 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전부가 다 녹지부분을 공원으 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임야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조차도 어차피 못하는 곳입니다. 굳 이 공원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대지라고 하더라도 임목본수도라 든지 경사도라든지 기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 히 공원으로 묶어놓지 않아도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해 놓다 보니까 앞으로 매수청구권이 발동되면 보상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공시지가로 15조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 상단계에 들어가면 공시지가로 보상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가 다 공시지가보다는 배 이상 아마 현실가격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15조원이라는데 0.5배만 플러스하면 20조원이 넘다 말이에요. 지금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정말 어떻게 이것을 마련할 것인지 도대체 대안이 나오지 않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란 말이죠.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규제보다는 완화정책 쪽으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 토해야지 제대로 검토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가장 큰 부담이 도로와 공원입니다만 공원의 경우는 일본의 제도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안 하고 어떤 보존녹지지구인 형태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행정부서로서는 보상부담은 없어집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는 다른 것으로 개발이 안 되어서 실제 효과는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용역팀에서도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정책적으로 협 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로 지정해 주는 개념으로 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임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개발하면 크게 법에 제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부담을 서로 지고 있는 입장을 벗어나 보자 그런 생각 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 우리가 2001년부터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200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성과주의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시 사례 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1년 동안에 집행한 예산 중에 이런 부분은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성과주의 예산집행이 있었나요? 사례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도시계획국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 업의 보상금이나 공사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용역비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 로 이번에 추진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이런 것은 아주 많은 분들이 실제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아주 훌륭하게 수행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거의 도시개발공사의 공사비나 보상비이고, 도시계획국은 정책부 서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는 실제 없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제 대로 튼튼히 잘 만들어져야 결국 결과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에 따른 어떤 결과 들이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사업 예산집행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특별히 열매 맺을 수 있 는 사업에 따른 예산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집행기능보다는 그런 정책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지도 감독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돈화문로 하나를 직접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옛날에 세종로를 정비해서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웠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 아닌가요?

그것은 주택국의 도시환경개선단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루어내거나 또 이루어진 결과를 성과라고 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과주의에 부응해서 정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지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큰 기능으로 보면 의견청취를 하고 그 의견이 집행부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그리고 의결권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올 라온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의결해서 바꿔 주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말이 지요. 시 집행부에서 민원을 처리하면 개발이고 발전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인데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을 말씀드리면 무슨 민원청탁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 들 이것은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떤 때는 황당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국장한테 감히 드리고 싶거든 요.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을 맡으신 지가 벌써 근 1년 가깝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년 넘으셨나요?

1월 1일자니까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가는 것에 따른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근무하는 자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 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항상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천만시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를 중시하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업 무가 도시계획업무의 속성상 규제대상이 많고, 또 실제 어떤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는 무척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더 대화를 통해서 설 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바로 아셔서 앞으로는 그런 서로가 서운한 점이 없도 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 자료가 구로구 오류동에 시계경관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데 그 지역이 시계경관지구인데 지금 용도를 보니까 2종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주민들이 그 지역은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해 주면서 왜 우리 지역은 안해 주느냐라고 항의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로 그 지역은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인지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개발계획이 제시될 때는 용도지역 세분을 해서 그 계 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계경관지구가 아시다시피 종전의 풍치지구인데 온수동, 오류동 일대의 풍치지구는 지구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다른 자연경 관지구는 전부 3층 이하인데 여기 시계경관지구는 종전서부터 경기도하고의 높이 형평성 때문에 온수동, 오류동 일대는 시계경관지구에서 5층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건축을 하면서도 다른 지역처럼 고층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계경관지구가 유지되면서 5층 이하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뭣 때문에 거기다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쓰 느냐 이것이에요? 뭣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것처럼 시계 경관지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2종이 되었든, 3종이 되었든 결국 5층 이하밖에 못 짓 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두지, 뭣 때문에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것처럼 용도를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지역도 전부 용도지역 세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구청의 입장에서 사업계획 승인하는 가장 기준의 척도가 용적률이다 보니까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일 반주거지역으로 추진하다가 보면 3종으로 주민이 그렇게 제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도 일단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서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 초반 부터 3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장치를 걸었던 것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니까요. 그 주변에 해 주지도 않으면서 해 줄 것처럼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것처럼 해서 어떤 문제냐 하면 이래요. 그 업자들이 우리 지역은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5 층밖에 지을 수 없지만 앞으로 재개발하면 고층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니 이 집을 사가라라 고 역으로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누 가 피해를 봅니까? 그렇게 알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 집을 전부. 그런 눈가림 형태의 용도전환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 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지역의원이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는 말 이야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준다 그러면서 항의가 대단히 심하게 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 느냐 이것이에요. 그 서류를 정식으로 입주자들한테 싹 보여줄 것 아닙니까. 우리는 2종 주거지역이다. 지을 수 없는 것은 지을 수 없는데 뭣 때문에 용도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느 냐, 아예 바꿔줘 버리려면 경관지구에서 빼주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을 바꿔 주는 개념이 아닌 일 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압니까, 시 민들이 모르지. 분양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2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할 때는 10층이고 20층이고 지을 수 있다 그 때 가서 부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분양받으라 그러 면 다들 앞다투어서 분양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20년, 30년 후에 노후되어서 그 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눈가림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냥 쉽게 이익을 보는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의 개념에 있어서 약간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 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단지를 1,500세대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 원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의 기본인 것 같은데 자기가 만들어야 할 공원을 떡 만들어 놓고 이것을 기부채납한다, 또 자기 진입로를 넓혀놓고 자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진입로를 넓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분양 잘 될 테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기부채납했다, 또 크게 무슨 시에다가 무슨 도움을 준 양 이렇 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부채납을 몇 %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기부채납인가. 그것도 막다른 골목, 자기 아파트 들어가는 골목 넓혀놓고 그것도 기부채납이라고 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도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200평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것을 기부채납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택에 입주자들이 들어갈 도로 입구까지만 도로를 딱 넓혔어요. 그 리고 기부채납을 했다, 그래서 총 기부채납이 10%다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에 다가 헌납하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부채납을 하려면 안에 쑥 깊숙이 들어 있는 주민들도 그 아파트가 개발됨으로 해서 받 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받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죽 길을 넓혀주는 그러니 까 공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여져야 그것이 기부채납의 본래의 기능이 있 는 것이지, 그렇게 입구까지 자기 아파트 들어가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차리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면 아마 분양이 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부채납의 개념을 그렇게 놓고 보더라 이런 이 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부채납이에요. 자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한다, 그 소유권만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을 보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아 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 조사방법 아까 복사한 것 우리 국장님께 드리세요. 도시계획조례가 작년 7월 15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이 11월 6일 경사도조사방법 에 대해서도 같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된 지가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특히 여기 경사도조사방법을 보면 별표 2사항인데 전번 규칙을 상당히 보 완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 규칙 제정 당시에도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 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지적사항이 좀더 명확하게 문구를 만들어달라,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해석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추후에 검토해서 시 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자치 구의 해당 주무부서라든지 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상에 모순점도 있고 민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한번 보십시오. 경사도 측정에 2항에 보면 경사도 측정기준점 최저점, 최고점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되었고요,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이럴 때 는 대상토지 밖에서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경사가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라는 것이 과연 몇 도냐,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냥 막연히 급경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조례를 도시계획조례에 근거를 둔 규 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 심의과정에 서 기초자료가 제시되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각 자치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개정방법보다는 어떤 교육자료라든지 공문지시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좀더 한 다음에 저 희가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규칙으로 급경사란 기준을 몇 도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은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이고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규칙도 법인데 투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경사도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라든지 다른 토목분야에 서 민간업체에서 한다 말이죠. 이 규정을 보고 판단해서 측정을 해서 수백만원씩 측량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접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그것이 들 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은 자율뿐이지 벌써 밑에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과 말이 안 맞으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 요. 지금 이것을 방지하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실 경사도 조사방법에 관해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적으로 토지들의 형상이 너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민원 내지는 형평의 차가 다소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인접토지와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이렇게 예를 든 곳은 이게 인접토 지하고 연결이 상당한 경사가 있는데 그 대상토지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적정치가 않다. 또 도로가 하단부에 있든 상단부에 있든간에 그 도로하고 연결된 구배가 굉장히 급경사인데 도로의 높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정할 수가 없다 해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사례를 여기 다 두어서 이런 경우는 인접토지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은 토지 내에 그 토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경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 나 또는 이런 인접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측정점을 토지 밖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 본위원이 그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가급적 형질변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 예요. 어떻게 급경사라는데, 그러면 이게 급경사가 되면 대상토지 밖에 최저점을 두어서 고도차이로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완화해 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경사도 부분이 몇 도이냐, 어느 정도가 급경사냐, 어떤 사례냐 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인근도로 높이도 고려해서 대상 밖에도 측정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대상토지 의 인근도로냐, 안 그러면 그 필지에 한 50m, 100m 간 지점에 인근도로가 있을 때 그 필 지냐, 여기도 문구가 애매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토지의 분할은 법적으로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인근도로라는 것은 그 개 념이 100m 후방에 있는 것도 되고 10m 후방에 있는 것도 되느냐, 지금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일반적인 경우와 그 다음에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라든가, 또 지형이 표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사례를 해 놨습니 다만 보다 조금 더 진척된 구체화된 사례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더 도출해서 각 구청에 시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밑에 2항에 경사도 측정방법에서 두 번째 보 면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를 적용하려면 대부분 이 경우예요. 대부분이 이 경우 를 적용하려면 위에 급경사라든지 인근도로 높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만이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밑에 2항을 적용할 때 이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각 구청마다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좀더 우리 행정적으로 서울시에서 투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측량불부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국장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측량불부합지가 계속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근 사항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저희가 총 65개 정비대상입니다만 27개 지구는 정비했고 앞으로 38개 지구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서희석입니다. 저희가 1999년 이전까지는 총 65개 지구에서 27개 지구를 완료했고 제가 들어온 지 한 2년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9개 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지역을 해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 안을 강구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조사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불부합지역은 자동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재조 사사업 추진 자체가 지금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자체에서도 그 동안에 재조사사업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자체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최근 10월에 전국적으로 재조사사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도 있 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오신 지가 한 2년 되었는데 9개 지구를 해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9개 지구를 해소할 때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데 거기 거의 다 건축이 신축 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측량불부합지라고 하면 2·3m씩 막 밀리거든요. 그런 경 우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9개 지역을 해소할 때. 주민들도 동의를 해야 지정이 될 텐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불부합지를 처리한 사례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 자체에 위치를 조정함으로 해서 불부합이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 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가 겹치는 경우가 나오고, 또 아니면 벌어지는 경우가 나오 는 경우가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라야 되고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가 인접 해 있을 적에는 주민동의가 그렇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소된 지역 9개소만 보자고요. 주택지라고 가정할 적에 이게 해 소차원에서 모든 것이 땅을 주고 받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상으로. 과거에 자기들은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 말이죠. 그런데 건물이 방이 짤려버렸어. 그런데 우리 해당지 역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행정상 해소는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건물이 안방 이 뚝 잘려서 옆집으로 가고 오고 한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고.

불부합지의 유형이 지역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위 원님 답변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떠한 지번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동참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소된다면 참 으로 좋은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주민들이 모르는 이런 선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하는 것 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좀더 투명하게 차근차근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측량불부합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느냐 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측량이 안 되는 지역이 우리 동작이 가장 많아요. 총 9개소 일대야.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 에요. 흑석동이나 동작구는 측량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소문이 난 동네예요, 특히 우리 동 작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해소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많이 노 력해 주세요. 또 덧붙여서 측량불부합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측량불부합지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이 엄청나게 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 하면 축적이 1/1200, 1/600, 1/500 그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일 때. 어느 일대는 1/1200이고 어느 부 분은 1/500이고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측량을 하다 보 면 이게 밀려 버려요. 제가 20년간 설계를 해 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오차는 없습니다만 한 50 ㎝, 60㎝ 정도 상당히 밀려버리거든요. 또 축적이 다른 경계지점에서 상당히 밀려버린다는 것 그리고 또 축적은 똑같은데도 동간의 경계지점이 밀려버려요. 그리고 지적도본이 칸칸 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다를 때 지적도본이 장이 바뀔 때 그런 경계지점에서 크나큰 오 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측량불부합지뿐만 아니라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지 우리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인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런데 이것은 1910년 당시에 당초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재조사사 업이 이루어졌고, 최근의 기술은 굉장히 발전을 해서 광파기를 이용한 측량신기술법이라든 가, 위성측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1910년 당 시 만들어진 도면 자체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 지적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재개발사업이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타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 저희는 대축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0지역이라 할 것 같으면 600으로 유도해서 도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수치화 시킴으로 해서 아주 경계점의 불변을 막기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면 사실상 앞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고시 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부합으로 봉 쇄를 시키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기 때문에 일선에서 지적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강행을 하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조속한 시일내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측량불부합지도 포함되고, 아까 축적이 다른 경계지점, 동간의 경계지점, 또 지적도본의 다른 장수, 페이지간 넘길 때 다른 부분들 이것 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특히 이런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어떻 게 초래하느냐 하면 측량자가 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많이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자 료에 의하면. 이렇게 측량자에 따라 틀리고, 측량시기에 따라 틀리고 몇 개월 전 측량 틀리고 틀려요. 측량자가 바뀌면 또 보는 눈이 틀려요. 그러나 건축이라는 것은 ㎝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 에요. 10㎝, 50㎝ 거의 세분화되어서 특별검사라 해서 5㎝가 틀려도 준공이 안 납니다. 측량에 오차가 있든지 어쨌든지간에 안 나고 계속 이렇게 장기 미준공처럼 흘러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측량자에 따라 틀리고 시기에 따라서 다 지 적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측량점이. 지금 이 사람들 징계를 받고 그랬는데 사실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도 억울한 부분에 속할 것이야, 내가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또 저쪽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열심히 더 하셔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앞 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이러한 부분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노원구 성북역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와 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상임위로 민원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몇 번 만나서 의견을 나 누어 봤던 일이 있는데 민원인들 이야기는 이번에 우리 시장님과 토요데이트를 통해서 결론 이 난 것이 3,000평 정도가 유통업무시설로 필요하기 때문에 3,000평은 유통업무시설로 하 고, 그리고 일부는 시민복지시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가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주택국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주택국장께서는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검 토해야 될 부분이고, 3,000평 정도의 유통시설은 도로계획과인가 이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 문에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유통업무시설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민과의 데이트 때 오신 민원인들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이런 양회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데 촛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 해서는 민원제기가 없었고 일단 이것을 다른 데로 보내달라, 그 후의 활용에 대한 것은 일 체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은 또 그분들의 의견을 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토지 소유 자의 민원과 주민민원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측의 민원이 꼭 필요한 유통업무설비를 교통관리실에서 쓸 부분이 있 다면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가능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장과의 데이트한 내용이 아니고 별도 도시계획국에 접수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토지주가 그런 민원을 냈단 말입니까?

네, 토지주는 기부채납할 부분은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토지 소 유자가 활용하게끔 해 달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할 여지가 없다 이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유통업무설비 해제는 토지 소유자한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시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통업무설비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쪽에서 3,000평의 유통업무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물류센터를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주택국장께서 하신 것으 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국에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으면 교통관리실에서 건물 짓 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 관여할 부분은 임대주택을 검토하는 시점에 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 사한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개발을 통해서 뭔가가 부가성으로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기부채 납의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너 우리 필요하니까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희망사항입니다. 유통업무설비를 해제할 때에 그 렇게 낼 수 있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쪽에서 3,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을 냈다면서요? 그런 의견 낸 일 없습니까?

그것은 작년 1월 시점에서 작년 1월에 이 민원을 냈을 때 교통관 리실 협의를 했더니 교통관리실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수립계획에 보면 경계조정 공원사례 자투리지 조정이 라고 한 곳에 온수도시자연공원 반달공원이 있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끝나고 나서 도로 밑에 부분, 이게 아주 조그마한 부지인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공원부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지금 공원조정사례로 나와 있는 것은 공원이 공원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라든 가 자투리로 남은 이런 경우에는 녹지나 어린이공원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제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결정이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투리공원 같은 경우에 자연공원으로서의 역 할은 못하니까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하든지 녹지로 변경을 하든지 변경이 필요하 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배제하고 공원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예를 들어 서 조그마한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주 소규모인 경우 해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는 경 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비밀작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을 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측가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이런 공원 에 있어서는 공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 에다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명확하게 답을 해 줘야 한 다니까. 그런데 곧 12월 말에 검토내용을 발표해야 할 단계인데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해 가지고 해제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떤 형태로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알려줄 수 없다?

지금 조정대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할 일이네.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한테도 지금 검토 중이니까 한 달 후에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시에서 용역내용은 지금 내용이 조정되어서 되었는데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계획과장은 신중히 답변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구 청장께 통보되면 구청장인 최종 입안권자가 공람공고가 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조정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죠.

자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요청 할게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계획 도시설계 계획결정된 후에 진행상황, 그 중에 특히 도로부분 에서 진행된 상황을 자료 준비해 주시고,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에 대해서 총 용역을 준 설계 용역비 총액, 그리고 도시설계와 상세계획구역내에서 용도상향된 사례 세 가지만 오후에 된 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중지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성과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봐 달라고 질의를 했 습니다. 답변내용은 지원하는 예산과 용역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 별히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만한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 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용역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아까 얼핏 보니까…….

3·40억 정도입니다.

35억 몇 천 정도 된 것 같은데 건수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3억 정도 해서 10건 내외입니다.

그런데 고용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22건 정도 되대요?

그것은 앞에 용역 2000년도부터…….

네, 그러면 올해만 용역을 실시했던 것이 35억 정도 되고, 건수로 10건 정 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용역비 산정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용역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그 기준 을 정해서 용역비를 산출하죠?

저희는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 두 가지로 합니다만 도시계획국에 서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일위대가를 고시해서 하는 것이고, 학술영욕은 인건비에 대해서도 매년 책임연구원 이것은 박사급에서 7년, 석사급에서 몇 년해서 인건비를 고시해 주고 있고, 그 인력을 산출해서 고시된 인력비 를 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발표내용들이 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책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교과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요즈음은 대학교수님들이 논문을 표절하고 그런 입장인데 계속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형태로, 조금씩 조금씩 내용만 바꾸는 형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현실적인 사례를 든다든지, 모범도시라든지, 외국의 모범지역들을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면서 우리 미래지향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그게 모범적인 답안이 되어 가면서 많 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이고 원 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용역을 실시하면서, 또 실지로 그 용역대로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냥 다 그렇게 되면서도 많은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용역비의 기준도 사실상 명확하지 않고 일단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의 검토를 통해서, 또 산정기준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내년에도 예산에 아마 용역예산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 요, 매년 열 몇 건씩. 지금 고용진 위원께서 2000년 이후에 용역한 내용이 22건인가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1 건, 12건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 용역비가 40억씩이나 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것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이나 문화관광국쪽에 인문사회분야의 사회복지정책 같은 부분은 저희가 무척 추상적이고 그게 채 택 가능한 것도 있고 채택할 수 없는 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도시개발분야 는 단기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전부 실용적인 용역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항상 저희가 모든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부 터 정말 실용적인 연구가 되게끔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가능한 케이스스터디를 제시하고 해 외사례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용역들도 전부 그런 실용적인 용역이 되게끔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내년도 사업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게 바로 성과로 나 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성과라는 것이 결과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예산편성은 인건비가 얼마 든다, 또 만약에 청소예산을 편성한다면 인건비가 얼마 다, 청소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타 잡비가 얼마다,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 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법 범위내에서 잘 집행했느냐 이것으로 사실 끝났단 말이에 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달라졌느냐, 그리고 주민 만족도는 또 얼마나 만족할 수 있 게끔 예산을 잘 썼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주의가 아닌가 이렇단 말이에요. 용역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용역이 끝나면 그게 곧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곧바로 모범해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용역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겠 구나, 이렇게 되면 나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준비해 가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혀 홍보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대로 너무나 도시계획법이 자주 바 뀌는 것이 아니냐라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발주현황을 죽 보니까 아까 보고말씀 해 주신 대로 강남하고 서초하고 노원하고 도봉하고는 아직 용역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동대문, 용산, 서대문, 양천, 관악 이것은 이제서야 심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 6월부터입니 까? 종세분화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내년 6월부터인가요?

법적으로 2003년 6월까지는 다 마치게 되어 있고요.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용역이 완료되는 구청부터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뒤로 밀면 밀수록 주민들이 과거의 용적률과 과거의 건축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역을 빨리 끝내버리면 빨리 끝내는 구청은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축을 못하네?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을 하면서 개발과 동시에 용도지역을 세분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 원님 말씀대로 대규모단지인 경우는 미리미리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300세대 미만은 별 도의…….

국장님, 그게 아니고 내 집을 내가 만약에 1종으로 되어 있다, 내가 일반주 택인데 그런데 1종 되면 150% 이하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250%, 300% 지었기 때문에 5층 정도 지었어요.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집을 다시 지어야 돼. 그랬을 때 150% 용적률의 기준으로 한다면 1.5층이나 된다 말이에요. 나머지 세입자들이 죽 들어 있었는데 다 쫓아내고도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짓고도 내 한 집밖에 살 수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시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늦 게 용역이 끝난 데는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 일찍 끝낸 지역은 일찍 끝난대로 곧바로 세분화된 대로 건축기준을 적용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15개 구가 일시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걱정하시 는 바대로 가능한 저희로서는…….

소급해서 하도록 하세요. 대단히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세분화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구청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용역비는 우리 서울시 예산입니까? 자치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다.

이것도 기준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면적으로 정한 것인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정한 것인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면적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22억입니까?

2억 2,000인데 구청면적이 아니고 구에 여러 가지 그린벨트라든 지 이것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 면적기준하고 똑같은 요율로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면 적비율입니다.

전체 구의 면적이 아니라 주거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다?

똑같이 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나 시계경관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빼 고 일반주거지역만 하다 보니까 11억 5,000밖에 안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기준이 결국은 면적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어쨌던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용역문제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에 대한 것 을 반복해서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론적이고 또 교과서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인 원칙적인 그런 문제만 내놓으면서도 이것이 용역인 양 나는 이러 이러한 과제를 이 돈을 받고 한 것이라 하고 내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범답이 되려면 현실적인 사례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 평가하는 자료들이 있어야 그래도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준비해 하면서 시민들이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용역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철저하게 그 기준이 시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용역 한 것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가능한 저희는 중간보고를 여러 차례 하고 자문회의를 해서 최종 완성품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채택 가능한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용역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 용역과 정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것이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문회의도 거치고, 서 로 의견도 나누고 다 했으면 그것이 서울시 정책이 되어야지 용역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 이지, 그렇게 다 자문도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반 정책에 반영하고,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 니다. 이것이 작은 돈입니까, 4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에서 잘 서로 의견절충하고 사회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의회도 가끔 중간보 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래서 혈세인 예산이 잘 모범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쓰져야지 그냥 용역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해 놓고 낭비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염려입니다.

일례로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매뉴얼만 해도 100% 바로 우리가 작업하는 기준이 되고 있고, 뚝섬의 개발구상도 용역과정을 거쳐서 뚝섬의 도시개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부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100% 정책으로 지금 반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칭찬을 하기에는 입장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 동 안에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에 오셔서 뭔가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정말 모습으로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 의견뿐만 아니라 아마 의회 의원님들 대다수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국장이다 그리고 또 이하 직원들 도 참 열심히 한다 뭔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 서울시가 뭔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 운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네 번째로 질의했던 불용액 현황 지금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2001년도 상암지구 외 4개 지구 예산이 2,987억 600만원 그 중에서 상암지 구 보상비가 1,965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빛은행에서 차입금으로 해서 우선 집행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저께 보고에 의해서 그랬고, 어저께도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이 3,108억 3,642만 5,000원 중 그래서 불용액이 456억 8,800만원 이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미집행에 대해서 사유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사유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요. 조금 얘기 들어보세요. 2000년도 상암지구 택지 개발비 보상부족분이 1,805억 8,600만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우선 집행하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채승인을 해서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채승인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지 않고, 예산부서인 기 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 요구는 국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대로 그 이유대로라 면 2000년도 4,303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상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넣고 자료를 냈습니다 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기획예산실에 기채요구를 하고 있기 때 문에 조금 저희가 답변이 불충실한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가 독립된 공사 로서 직접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눈이 확 뒤집혀서 그래요. 이자가 말이에요, 124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부족하면 내년에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입승 인을 해 줘서까지 한빛은행에 이자를 124억 7,900만원 부담해서 지불해야 되겠느냐. 그러 면 만일에 지불 안하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내가 하도 기가막혀서, 우리 위원들 세비하고 회기수당 다 합하니까 20억 8,080만원입니 다, 연간. 그런데 124억 7,900만원을 이자부담해서 그것이 기채승인을 해서 해 주었다. 아니, 예산 우리가 5%인데 5,509억이에요, 불용액이. 그 돈이 남을 예정을 갖고서 1차 추 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800억 확보를 해야지요. 1,805억 8,600만원 이 중에서 1,433억 6,500만원 해서 이것이 이자가 124억 7,900만원입니다. 이 렇게 합해서 1,508억 3,400만원 지불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이 얘기까지 얘기했는데 위원들 세비가 2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차입금 승인을 해서 어떻게 124억 7,900만원까지 이자를 줘가면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000년도 예산 확보를 못했으면 차년도 되는 것이고, 기채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런 얘기입니다. 안하면 무슨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면 약속을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해서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배상을 물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 까?

지금 상암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당초에 2004년에 완료목표로 모 든 것을 순조롭게 추진해 오다가 IMF관리체제 이후에 시세입 감소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 에 실제는 도시개발공사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전부 충당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2000년 예산편성시에 서울시 예산형편상 2,184억원 편성 재원만이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채문제가 발생되었고 항상 저희로서도 당연히 도 시개발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차입금 승인 없이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을 원하 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세입감소를 예측하면서 또 상암택지개발사업은 공정 대로 보상이 중단되고 이런 실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공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월드 컵을 앞두고 일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조치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가 3공구 지역이지요?

네, 3공구지역입니다.

월드컵하고 뭐…….

월드컵은 1공구이고, 3공구도 지금 이제 설계가 되어서 내년 초에 착공할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1차 추경도 있었고, 또 5,506억까지 불용액을 발 생시키면서까지 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느냐 그것이지요? 1,805억원 을 왜 확보를 못했어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국으로서는 예산파트에 그렇게 주장은 했 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전반적인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우리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요구가 받 아들여지지 않고, 차입금형태로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어저께, 그저께 지역적 추진에 대해서 4개년을 계획 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될 것 아니 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예산처에서 124억 7,900만원까지 이자를 줘가면서 기 채를 해서 줘야 될 그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내가 답답해서 묻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원 102명에 대한 수당이 20억 밖에 안 되는 돈인데 과연 그렇게 시급했는 지 124억 7,900만원 이자를 줘가면서 이것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인지…….

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별도대책 회의도 하고 이것이 상암3공구 보상을 절반 한 상태에서 중단하지 못하고, 세입 감소로 인 해서 불가피한 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집행하고 456억 8,800만원 불용액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집행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까? 지금 줄 것도 있잖아요? 이 보고에 보면 사유에 보면 공공시설 이것도 한 200억 된다는데 이것 지불하면 안 돼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까?

국공유지 미보상 금액은 이제 금년말에 실시계획 이후에 보상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번 실시계획이 거기 서부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만 서부면허시험장 이전 을 전제로 해서 택지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바로 200억만큼이라 도 실시계획이 12월에 인가가 되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기가 자체에서 어렵잖아요. 456억 8,800만원 이것이 불용액으 로 넘기고 그런다면 그러면 내년예산에 예산 따질 때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적어도 한 500억 정도 이것 삭감해서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 니까, 위원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국공유지 미보상 금액은 가능하면 저희가 실시계획 을 앞당겨서 보상이 되도록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시민을 대표 하는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럴 때 혈세라고 하는 것 이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124억 7,900만원 이자까지 줘가면서 왜 이것을 꼭 주어야 되 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될 만부득이한 위약이 되니까 배이상 줘야 될 입장이라면 줘야 되겠지요.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차질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면 서 그리고 어저께 천일화물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심에서는 패했습니까? 어떤 사유로 패하고?

1심은 93년 7월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판결문의 요지입니다만 사건토지의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일부 준공검사까지 받은 토지인데 다시 어떤 면에서 법원에서는 이중으로 인근토지와 같은 감보율을 적용해서 청산금을 산정 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당초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해서 준공 검사서까지 받은 것이 일단 인정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이 한 번 끝난 것인데 거기에다가 인근토지와 같은 감보율을 적용해서 다시 청산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는 서울시가 부당한 처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도시계획결정으로 했던 것입니다.

2심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상고심에서는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실시계획의 내 용과 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것을 또 파기해서 95년 5월에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원금만 받기로 어느 측에서 누가 원한 거예요?

그것은 법원측에서 이것을 파기해서 환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서 울고등법원에서 화해를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네.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승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에 요?

그 문제 때문에 고승덕 고문변호사하고 행정2부시장실에서 다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과 또 우리가 완전 패소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까지 못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부터 죽 이 문제를 해 오다가 금년 초에 법원에 조정안을 저희가 다루었던 것입니다.

화해조서 원금 받기로만 한 것을 갖다가 결과는 13억 8,497만 3,460원만 받았죠?

네, 원금은 받고 이자는 감면했습니다.

이자는 감면된 것 아니에요?

네, 원금은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이자는 결과는 21억 1,899만 9,157원을 못 받은 것이죠.

네, 21억 1,899만 9,157원은 전체금액이고 그 중에 6억 8,000하 고 미납은 1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결과는 패소할 위험도 있는 것이지만 고법에서 승소했으니까 대법원에 가 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지 않고 어떻게 중간에 법원에서 화해조서, 법원 에서 물론 하기는 합니다. 화해조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이 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도 원금이 13억 8,000, 이자도 14억 3,000에서 금액 자체가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끝까지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조정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차입금까지 막대한 혈 세를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또 대표 하는 입장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또 답변을 신중 히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것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탁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하세요.

오전 것 자문 내게 된 사유 답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있어서요. 우선 도시계획법 제42조제2항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곧바로 계획 자체를 수립해야 합니까?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후속조치로 수 립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에요?

구역지정 후 3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기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리고 있었습니까? 3 년이 빠듯한 것입니까?

빠듯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체가 입안권이 가 있는 자치구청장이라는 말씀이셨죠?

네.

그래서 그 비용도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구청장이 입안하되 다만 주민 이 직접 부담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법 조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입안권자가 되면서 예산을 구청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지 아니하고 주민이 재건축사업을 할 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 경비지불은…….

주민제안은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핏만 봐도 소규모단지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가 내야 되고,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한 것은 주민이 부담하지 않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종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죽 진행되던 사항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한은 2002년 6월 30일로 또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은 새로운 제도하에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고 지금 개포지구 같은 곳은 또 종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하 는 것은 2002년 6월말까지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예산으로 한 것이죠.

지금 도시계획법 제42조제2항에 의거하는 것이 도시계획구역이었다는 말 씀이신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를 우선 종류별로 열거를 해 주 세요.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일단 대별해서 지금 이렇게 제42조제2항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경 우하고 주민제안이라고 하셨나요?

네, 주민제안제도였습니다.

주민제안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작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또 해야 되 는 경우가 나오죠.

네.

어떤 경우인데요?

재개발사업의 경우나…….

그것은 제4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인데 국장님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답해 도 됩니다. 현황 파악하는 것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열거 를 해줘 보세요.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우선 아파트지구나 또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미관지구나 이런 지구에 대해서 우선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은 의무조항이에요?

법령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제42조제2항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법 제42조제2항에 의해서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것입니다.

제42조제2항에서 재개발구역, 택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 경개선지구 이외에 또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그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 도록 한 그 조항에 의해서 시행령 제40조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재건축사업 이외에 또 있습니까?

그 외에 시범도시라든지 공장, 군부대 이적지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나 시장이 지역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위임한 것에 근거해서 지금 면적 1만㎡ 이상, 건립규모 300세대 이상을 시행규칙상에서 규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부다 제42조제2항에 의거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의무적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의무적인 거네요.

법이나 시행령에서의 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시조례에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이나 1만㎡ 이상의 공동주택 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떤 것은 구청에서 내고 어떤 것은 주민 자신이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문제제기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으로 묶어서 시켰으면 비용도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형평도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 는 것이 거꾸로 되었으니까 안 맞는 것이죠. 대단위 단지일수록 혜택도 더 많이 보는데 지 금 이 사람들은 돈도 안 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1년에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 자치구입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하고 사정이 달라요. 그런데 용역비가 3억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 한 군데가 아니 에요. 또 둔촌지구도 해야 돼요, 저기도 해야 되고. 지금 이 의무조항 하나 때문에 자치구 재정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구청장한테 압박이 들어가 니까 거부도 못합니다, 상위법상에 의무조항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재건축 추진상의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포지구 같은 경우에 대단위 큰 단 지이다 보니까 현재 하나로 살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 안에 분리되어 있지요, 단지가? 따라서 재건축 추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지별로 추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전체가 다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 면 이 단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이래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 돈 안 들어가 지요. 나중 일 안 따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벌써 건설업자를 다 정했다고 합니다. 그 리스트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개포, 고덕뿐 아니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지구단위계 획에 대한 입안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시고요. 입안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 미진행 중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런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얼마큼 결성되어 있는가 를 보시고 추진위원회가 건설회사를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를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벌써 다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건설회사를 정할 때까지가 추진위원들이 힘을 발휘하는 때라는 것 이에요. 일단 건설회사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건설회사가 하자는 대로 따 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에 건설회사 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말이에 요. 막아야 돼요. 재건축사업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서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포지구의 1차 자문은 작년 11월 22일 있었고, 2차 자문은 금년 5월 11일 있었 습니다. 이것이 죽 관련자료를 저희가 검토해서 자문에 상정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수립한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입안이 되면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만 개포지구는 아시다시피 대단위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종구분 그리고 용적률 설정 이 문제가 다른 지역, 다른 구에도 아주 관심사였고, 인접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도시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 이렇게 시에서는 판단 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구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 중간쯤에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자치 구에서 수립 중인 계획이 전체지역을 일률적으로 3종주거지역으로 해서 전체 다른 방향으 로 가고 있었습니다. 250% 용적률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로서는 더 이상 이것을 관망하거나 방치를 하다가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다 그래서 결국 구청에서 입 안해서 오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에 부결시키면 되기는 됩니다만 하여튼 사 전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심의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명확한 의견을 한번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잘못 가고 있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런 배경하에 작년 11월에 자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자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자문안건에서도 동일 한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지구에는 그 사유가 맞지 않는 지구라는 것이 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는 규모가 작고, 용역회사도 잘 못하고 이럴 때에 오류를 줄이 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 정도 5,000, 1만 세대 이렇게 되는 규모에서 250%로 하고 있다 이 논의를 기피하기 위해서 개포로 국한하고, 거기 전부 다 지금 갖고 있는 주거 지역 종세분에 의하면 어떻게 될 지역입니까?

새로 작성된 매뉴얼의 적용은 바로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은 도시 계획과 자체 판단으로는 2종 이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언제 나왔어요?

금년 9월에 나왔습니다.

매뉴얼보다는 자문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렇지요,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뉴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아래로 내리시겠어요?

그게 매뉴얼 나올 때까지 그냥 방치하다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다른 방향 가봐야 250%인데요. 매뉴얼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향을 잡으시냐고요. 자문위 올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매뉴얼이 있어도 지금 올릴 필요가 없 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매뉴얼상으로 봤을 때 2종이면 200% 주는 것이에요. 지금 200% 안 주실 생각이잖아요? 아니, 안 주실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200%를 줘서는 안 되겠다 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슬며시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왜, 도시계획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자문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요.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에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 영국식으로 따지면 평생 돈 물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은 정책결정자가요. 구민예산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죽 제가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 와 서 도시계획국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뭐든지 도시계획위원회예요. 전가의 보도입니다, 도 시계획위원회가. 그런데 진짜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여다봤더니 세 번만 보고도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 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등짐은 도시계 획위원회가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정책사항이거든요.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세부적인 점을 검토해 가면서 오류가 안 나게 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결정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문 줘봐 야 주어진 기준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자문내용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자문을 중지 하세요. 그리고 자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시장이 적극 나서서 천명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일에 시장이 안 나서면 이 일은 수습을 못합니다. 시장님이 뭐하러 그 귀한 시간을 그 소소한 주민 민원 듣는 데 보내요. 이런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 들 붙들고 왜 부당한지 얘기를 하는 데 보내야지 그것이 광역자치단체장 위상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요만한 단지, 저만한 단지에서 올라오는 그 소소한 얘기들은 큰 정책범위 안에서 국장 전결이나 과장 전결로 풀어주려면 풀어주고 잡으려면 잡고 할 수 있는 일이라 는 말이지요. 토요일마다 그 많은 안건에 붙들려서 그런 데 왜 헌신하고 계십니까?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꼭 대의민주주의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만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날 것을 만나라고요, 위상에 맞게. 그리고 이 법 하나 지금 솔 직히 바로 잡기 위해서도 중앙하고도 부딪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장으로서 빨리 빨리 다녀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얘기 안 듣고요. 자문 중지하시고, 잘못한 것 인정하시고, 지금부터 건교부에 관계법 개정하는 일에 먼저 노력하시고, 건교부가 서울시의 타당한 얘기를 안 받아들였을 때에 그 때부터 다음 수순을 밟아 가십시오. 그래야 아마 서울시로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을지 모르는데 반복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을 세워야 하는 경우를 모두 열거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한 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 제가 전문가가 아니 라서 공부가 미흡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열거를 못 드립니다. 대단위개발 사업 그러니까 덩치가 커서 서울시의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서울시 생 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일자별로 계획수립 내용 같은 것 들을 죽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서울시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들이 있을 수 있는지 를 한번 보고 세부적인 얘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역자격구비업체 명단을 어제 신청했는데 아마 수합하시는 데 시간 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단체 자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도대체 그 계획을 수립할 만한 공급 회사가 있는지는 서울시가 사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안권 넘겨주었다고 해서 이런 것 방치해 놓으면 입안이 부실할 텐데 부실할까봐 그렇게 걱정해서 자문까지 먼저 붙이는 마당에 용역회사에 대한 자질평가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 요. 못 내놓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요공급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자격업체 명단을 한번 봅시다. 몇 개 회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안에 각 회사가 보유한 어제 제게 주신 법조문에 근거한 보유인력수, 보유한 인력의 전 문성 분야 같은 것도 소상히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페이지 16쪽에 용역 4건이 발주 중에 있습 니다. 1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용역들이 계속 발주 중인데 자문 같은 것을 받고 있는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용역이 발주 중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아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완벽한 안을 갖고 있지 않 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그런데 지금 큰 단위들이 그렇게 진행되게 놔두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나중에도 짚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직 임기가 몇 개월 더 남아 있으니까, 오늘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가 무엇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지구단위계획재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종전에 도시 설계 또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제도, 근거법이 달랐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같은 제도로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표현기법이라든지 또 시대상 황이 여건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강남북지역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도시설계 하나 상세계획을 하나 한다 든지 해서 앞으로 이것이 80년대 초반부터 도시설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수년전 에 수립된 종전 법에 따른 도시설계와 7·8년 전에 수립된 상세계획들이 지금 시점에서 점 차 원형단위로 재정비를 해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재정비를 하는 그런 기준과 지침을 이번에 도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북의 돈화문구역과 강남 관악구의 남현구역을 케이스스터디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재정비하는 데 모델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구역이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계획이 완료된 것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수립되어서 재정비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구청마다 25개 구에 각각 하라고 하기 전에 시 나름대로는 이번에 샘플스터디를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일률된 기준을 수립해서 구청에 재정비하는 데 참고하도록 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미관지구가 기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 침이나 정책이 나오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미관지구에 대한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안 진행되는가 그랬더니 또 진행이 되거 든요. 굉장히 정말 파악하기 어렵게 일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안을 마련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비추어서 현재 기 변경된 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17곳을 변경 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12곳을 했고, 중심지미관지구로 3곳을 바꾸었고, 폐지시킨 곳이 2곳인데 바뀌어진 상황이 지금 준비 중인 미관지구안에 비추어 볼 때 적실합니까? 차이는 없나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가지 의제처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만큼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일반 도시계획사무 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지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조정된 것은 종전에 상세계획구역입니 다. 종전에 상세계획구역에서는 이미 용도지역과 지구를 전부 재정비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간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종전에 상세계획일 경 우에 지금 말씀하신 17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이 17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역 사문화미관지구에 이번에 정비기준, 그것은 주로 문화재와 경관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분석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준은 준비되고 있는 안에 기 바뀐 것이 맞는가 그것을 묻는 거니까 비교 해서…….

네, 역세권 위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조 정된 것은 전부 맞습니다. 중심지라든지 일반지구지정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면 경관하고의 배치되는 점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경관은 지금 하천변하고 도봉산, 북한산쪽인데 지금 정비된 17곳은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준비되는 안하고 배치되지 않는 부분에서 기 바뀌었다고 하니까 되었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용토지가 거 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 올라오면서 그 안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따로 또 취급을 받고 있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나중으로 미루어 놔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특별계획구역 을 아주 잘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의지에 따라서는 그냥 관심사항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예외하면서 나가게 되니까요.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을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에서 특히 기부채납이 관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고 주신 답변도 그냥 그런 인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구지역조정을 할 적에 1단계만 상향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합의가 옳든 그르든 합의를 일단 도출해 놓고 나면 2단계를 올릴 때에는 그 기준에 걸려서 논의를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1 단계만 올리는 것은 아니고 2단계로 올릴 경우는 올리죠. 그러나 1단계로 하겠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논의가 쉽고 예외가 눈에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에서 지정될 만한 땅은 크기나 토지 소유주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서울시에서 산출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출한 꺼리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것을 어느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의 기부채납을 강조해야 되겠다, 현재 하고 있던 점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다가 입안되어서 올라오면 거기에 부응하다가 또 지구단위계획의 일정에 촉박하면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 된다든지 그 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따로 자꾸 빼줘 버리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에 서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따로 서울시 나름의 기준과 방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져 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공원문제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공원 늘어나기는 기대 못합니다. 5% 채워라 하는 것을 겨우 채우고 있고, 그 기준이 있는 한 더 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 전에 가졌던 공원 5개년계획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공적인 시 정책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여기다 대고 할 얘기가 아니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직접 듣게 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다 용도변경을 해 주다가는 나중에 돈이 있어 도 못사들이거나 내지는 지금 사들일 것의 몇 배를 들여서 또 사들이는 우를 범하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녹색위의 위원으로도 들어가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마련을 해야지 환경관리실 따로 가고 도시계획국 따 로 가 가지고는 차기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여지가 안 남아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장님 말씀하시는 시스템은 이럴 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안 계셔 도 공원이면 공원이 계속 가게 해 놔야죠. 공원 5개년 조성사업이 얼마나 각광을 받았던 사업입니까?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공장이적지 공원화사업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서로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하려고 토지주들은 기다리고 기 다리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적극 밀어주고 다 하는데 스톱된 것이 바로 현재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공원용지가 아니라 현재가 이미 엔트로피가 증가된 부분을 다시 되 돌리는 곳에 문제가 이 공장이적지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말씀 취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것인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환경성 검토가 되어 있었던가요?

네, 도시계획안건에도 환경성 검토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만 도시 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보류된 것이 아니고 자료도 보완해서 다음번 심 의하기로 된 것이지 안건 자체는 항상 환경성 검토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첨부된 것을 따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 환경성검토 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할 때 첨부가 되었었나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조서에는 환경성 검토 자체는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성 검토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안 끝났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려고 올라옵 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 획시설결정 전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을 전제 로 해서 사업시행하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 다.

그러면 환경성검토서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성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성 검토결과에도 사업시행시에 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해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입안…….

사업시행부서에서 합니다.

환경성검토서를요?

구청에서 입안할 때는 구청장이 평가를 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 로 같은 경우는 건설국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전문가에게 맡겼 겠지만 우선은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첨부를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또 하는 거죠?

네.

거의 두 개가 중복되지 않나요?

지금 도시계획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간이로 한다고 할까요 전문적인…….

간이냐 깊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겹치지 않나요? 두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 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하게 되는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하게 되지 않는 면은 어느 것이에요? 어느 것이 더 큰 범위로 깊이 있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중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할 때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부를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되었고요. 이제 요약을 해 보면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환경성검토서를 심의를 받기 위해서 첨부해 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날 안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집에도 안 왔어요. 보내준 자료 에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만이 문제다 이렇게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거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심의안 을 봤을 때는 약간 요약해서 거기 다 적혀 있어서 대충 없다, 뭐가 문제다 약간씩 봤습니 다. 봤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단체가 일단 환경과 관련된 문제 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그날 이렇게 두꺼울 것 같으면 요약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회의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해요. 그 내용이 옳든 그르든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환경성검 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가 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맞습니까?

네.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결국 사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붙이나 마나예요. 그래서 그 날 보류된 것 가지고 무슨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저는 관심이 없고요. 절차 자체가 하나 하나가 제대로 밟아져 나가야 설득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의할 때 이렇게 올라오지조차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것 잘못 비판하게 되 면 은폐했다고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안 읽어봤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는 것이고요. 저는 말할 생각이 없지만, 왜 안 올렸느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요 약본이라도 다음 번에는 비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얘기에서 내가 틀 렸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안건이 있고, 환경성 검토는 입안시 검토사항 그렇게 해서 입안이 서울시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성 검토사항은 입안시 검토사항이고, 우리가 입안할 때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보고는 위원회에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요약이라도 해서 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안건 의 구비서류로서의 역할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양식에 환경성 검토사항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건 은 도시계획법보다는 더 환경영향평가의 총괄법인 통합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시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건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회의 때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마치면 그 내용을 요약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때 까지 안 되면 지금 도시계획입안 검토시에 포함된 내용을 요약해서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환경성검토서를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시가 생태팀에서 만들어서 도시계획 환경성검토지침을, 이 지침내 용은 건교부에서 혹시 지침을 주거나 했어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이 환경성검토가 법제화되면서 건교부 나 름대로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적용하기는 미흡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동의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검토가 이 기준대로 굉장히 잘 만 들어졌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서비스하는 자세가 보여요. 이 지침 자체에 권위 주의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서식이 좀 서로 달라서 올 수 있는 오 류같은 것도 미리 예견해서 서식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오라고 해서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환경성검토서가 이렇게 일관된 순서와 서식에 의거해서 하면 자꾸 보다 보면 아주 노련해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행정서비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침 잘 내려놨으니까 그 지침이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만드는 쪽에서 이것을 따라서 잘 검토를 했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나오 기 전에도 결국 양쪽 다 중복이 되고, 어찌 보면 환경성검토서쪽이 더 포괄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가 겪어본 것은 소각장 건설할 때 하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 내용보다 이것은 도시계획적으로 바라봐서 바람이나 일조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들어가 있거든요. 물 론 도로에 그것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따라서 이쪽 지침상에 있는 것이 더 포괄적 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잘 했는지만 되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 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만든 지침에 근거해서 제대로 성의 있게 분석해서 올라 왔고 그 분석을 보니까 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보완가능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란이 굉장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을 것 같으면 내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었 는지 안 되었는지는 보고 얘기할 일이고요. 그래서 좋은 지침 만들어서 만든 것만 갖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자랑거리 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적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사업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고, 더 군다나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난지도 재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 장님 또 곤혹스러워지십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만 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 지나가는 것 다 싫다 이것 아닙니까. 그 민원의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자꾸 오늘 아침신문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말씀하시는 것을 다 느끼는 것은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자꾸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 지요. 그런데 지금은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속으로 감출 때예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떠나서 말이지요. 나 같으면 감춥니다. 말려들까봐 걱정할 것 없어요. 자신 있으면 감추고 논의 의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안 밟을 재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피해갈 수도 없으면 절차를 당당하게 밟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녹색위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으라고 녹색위가 주장할 것이에요. 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주장을 했지요?

네.

지난번에 난지도건으로 사회적으로 여론에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도 바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일을 진행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아예 이 논의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네는 다 속마음은 그냥 가는 것이야 다 나머지는 그냥 허구다. 형식이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 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한 요인이에요. 나는 요인을 서울시가 제공했다고 봐요, 난지도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갔는가에 대 한 것도 다 국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났고, 국비 받으려니까 그렇게 한 것도 애정가는 마음이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절차 밟아서 갔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번 겪고도 이것 가지고 또 그런다는 말이지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녹색위가 발전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굴려서 환경관리실쪽하고 타협을 봐서 지속가능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의 문제점 같은 것도 서로 타협이 되어서 29 일 회의를 합니다. 녹색위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시장님이 받 느냐 마느냐, 지금 녹색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수개월을 고생을 해서 지금 막 타협안에 서로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까? 왜? 최소한 29일 그것을 보고 그것에 비추었을 때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이 입안시기가 지났다든지 하여튼 그 기준에 비추어 서 이것을 올려야 할 사유를 명백히 뽑아낸 다음에 그러고도 한번쯤은 녹색위를 먼저 거치 는 것이 낫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 녹색위가 그 동안 수개월 동안 공전을 했고, 좋은 예가 도시계획조례 만들 때, 또 그린벨 트 해제할 때 도시계획국이 능동적으로 녹색위에 올렸습니다. 그랬으면 이것도 문제가 이 미 되어서 녹색위 자체 내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했고, 아니 그 논란한 교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가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마디씩은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파행으로 갈 게 뻔해요. 너무 생각 없이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소모전을 하고 있고, 시장님 뚝심 좋으세요. 나 존경하는데 그것으로만 풀려니까 등짐이 시장님한테로 다 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사회적으로 시민참여적인 기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신 있는 시장 의 일로 다 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밑에서 그 절차 밟아서 공무원과 만들어진 시민참여기능을 할 수 있는 녹색위나 또 위원들이 막 절차대로 내놓고 다 충분히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서 시장님 이 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그것 되었습니다 하면 더 아름답고 주민들이 더 바라고 시간 더 절약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사정 지금과 같 이 해서는 안 풀려요. 오늘 아침 신문기사도 그것 안 좋은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 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집행부가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솔직히 기자관리 다 하는 것 아니에 요. 기자들한테 가서 이런 취지로 우리가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 안 낼 것 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불을 지르는 식으로 이것을 논의를 진행해나가면 난 지도골프장 관련건하고 같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일단 그 날 올라올 단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다같이 보류가 된 상황이니까 다음 번 재논의할 때는 환경성검토서가 자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일이고, 자신 없으 면 환경영향평가법이 나올 때까지 미루든지 녹색위에서 검토를 해서 오게 만들든지 묘수를 찾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방침하고 도시계획조례는 저희가 바 로 주무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위원회에 올렸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도 건설국이 주관국이 되어서 녹색위원회에 먼저 보고도 하고 많은 논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색위로서는 만족한 상태가 아닌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건설국으로서는 또 소정의 절차와 논의를 거쳤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위에 논의된 내용은 저희 가 일정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리고 29일 녹색위원회 하는 시점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점은 있었습니다만 당초 건설국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구간은 연내에 착공하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논의를 거쳐서 문제 없는 구간이라도 일단 결정하자 하는 취지로 건설국에서 상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지적이 되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류된 것처럼 표현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는 상정하는 시기문제와 또 일부 노선에 대한 시 자체에 대한 검토 때문에 집행부의 사정상 순연시키는 보류였습니다만 회의결과가 보류된 것처럼 보도된 바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미리 대책을 수립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위에서는 이 도로에 대해서 최종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 했거든요. 왜냐 하면 난지도골프장 문제로 공전을 하게 되어서 소위원회에서 몇 분들이 문 제점을 추려서 국장님도 위원으로 계시는 집행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런데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녹색위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평가를 내릴 것인지, 어떤 정도로 내릴 것인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조례로 그 기능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도시 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님까지 집행위원에다 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 니까 정식 위원이세요. 그리고 이것은 녹색위내의 집행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런데 공전 때문에 아직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29일 그 회의는 녹색위 공전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회의예요. 그것이 마무리되 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를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위로서 어느 정도까지의 견해 를 낸다 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견해를 받아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 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한 조기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분할해서 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시간관계상 더 논의 는 못하겠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구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분할해서 올리겠어요. 전체 구간을 함께 봐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말씀하신 사유로 밀고 나가기에는 토론부터는 도시계획국이 다 지십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이 주무국이니까 주무국 사정을 봐줬다 소리밖에는 못 들으시는 것이니까 건설국에서 욕 듣는 것이 낫지, 시민들한테 말 듣는 것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내 부 사정은 내부 사정으로 두시고 이것 명쾌하게 잘 짚으면서 처리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 야 도시계획위원회도 큰 파편 안 맞고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요. 이상 마칩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마디 물어봐야겠네요. 1장 150페이지예요. 지구단위계획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 다.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 묶어서 191개가 결정이나 미결정인데 상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을 딱 부러지게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은 작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종전의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세계획은 역세권 내에 500m입니까?

역세권에도 대상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상세권이지요?

네.

그런데 몇 년도부터 서울시는 상세권 시작했지요?

95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세계획이 우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하나의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치구 예산으로 또 용역을 주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에 대한 나 름대로의 근거는 두었습니다만 자치구로서는 워낙 상업지역들이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대 부분 공통사항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작용도 있었습니 다.

폐해가 있었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상세계획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예산의 투자 없는, 어 떻게 보면 실현될 수 없는 장미빛 도시계획이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서울시나 지자체나 그 예산에 대해서 투자가 없거든요, 용역비 이외에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도시설계 역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은 용도상 향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지자체로 봐서. 상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까 지 상향된 것이 상세계획이거든요.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나의 방편의 도구로 이용을 했다, 그리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상세구역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 상세 구역을 기성 시가지 역세권에 지정할 때는 오히려 도시계획의 악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1개 내지 2개를 실시해서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 상세계획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동시다발적,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법의 용도상향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구역지정이 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도 지구단위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상세계획이 경직되었다, 그런데 다시 도시설계도 이 내용과 절차로 상당히 경직되어 왔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니까 민 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세계획의 문제점이 많은데 도시설계까지 같이 묶어서 지구단위나 상세계획이 똑같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당초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은 법적 근거가 틀렸고, 어떤 계획의 표현기법도 달랐습니다만 일단은 한 제도로 통합이 된 이상 저희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들, 종전의 도시설계와 종전의 상세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문 제점이 없도록 전부 재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경직되게 운영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경미한 변경에 대한 용어정의를 전부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과 도시계획 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명확히 했고, 구청에서도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 리 가능하도록 위임을 해서 종전보다는 나름대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의 도시관리국장 얘기 들어보면 상세계획이 결정되어서 도 로가 나거나 해서 진정사항을 물어보면 이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되기 전과 지금까지 재산권의 침해를 받 고 있습니다. 집의 증축을 못하는 사례, 이런 것이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 면 이것이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면도 있겠지만 재산권의 억제다 이런 지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또 도시설계로 묶어놨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도시계 획법이 상세계획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포장해 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또 문제점은 여기서도 두 제도의 통합으로 업무량이 가중되는데 여기 지구단위계 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결정이 상당히 많은데 과중한 업무량을 구청 직원까지 감당할 수가 있 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로확보문제는 하나의 구속력이 있는 집행수단이라기보다는 계획 기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의 우선원칙이라든지 그런 협조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담당 자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작성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들도 전부 이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가 왔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현황, 여 기가 지구단위가 되었는데 지구단위는 용도변경현황이 도봉구 창동도 지구단위만 상향이 안 되었고, 또 한 군데 앞으로 지구단위 올라온 계획결정할 때는 용도상향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 보면 도시설계, 상세계획하면 전부다 용도상향이 되었는데 1단계 내지 2단계, 3단계 있는데 여기 지구단위 보면 용도상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기존의 도시설계, 상세계획에는 지구 단위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용도상향이 없다?

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하지 않고,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도시계획 안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것 보면 아파트지 구, 취락지구, 또 시행령에 보면 무한정 많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 자료에 보면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용적률 관계도 말했는데 두 번째, 도시미 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계획 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같은데 이것은 도시계획위 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까, 전부다? 어떤 내부지침이 또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관 리해야 될 지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지정된 구역들을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고, 다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 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점은 그 안에 상세계획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었고, 다 시 여기다 지정하다시피 도시설계가 건축법에 건축과 주택국이 다른 도시설계인데 이것이 다시 또 지구단위에서 묶어서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고, 또 공직자의 업무량 증가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할 때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겠 느냐 그러한 점을 우려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고용진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을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예시되어 있고, 그 대책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 려진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129쪽에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구단위계획 안건 하나에 본회의 일괄위임을 받아 바로 소위 원회에 심의토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개별위임이 타당할 것으로 사 료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2차는 다른 의견인가, 1차에 그렇게 나왔었습니까?

네, 2차에 다시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 2 차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까지 붙여서 다시 설명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 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 결과 1차 때는 부정적 의견이었는데 2차 때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도 상당히 찬반이 엇갈리는 입장이고, 건교 부 1차 협의결과하고 2차 협의결과도 견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1차 협의결과는 부정적인 의견이다라는 말 은 못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저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 력한 바는 있습니다만 차제에 법적효력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 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왕의 상세계 획부분의 경우에는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서 그런 심의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지만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의 경우에도 동일한 심의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있느 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건교부의 1, 2차 회신도 약간 다르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들도 숫자상의 문제 가 아니라 거의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왕의 상세계획의 경우와는 별도 로 앞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치로 처리할 것인지, 도시계획심의 시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번쯤 검토를 하고, 물론 근원적인 것은 법개정을 통해서 해 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개정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건설교통부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중에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심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심의 를 한 2차례인가 했다가 별로 썩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 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심의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중에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고유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2번 해서 그 이후에는 신규안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 통합심의를 하실 작정이시냐고요?

그것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의견과 지구단위계 획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결국 이것을 어느 기능에서 조정하느냐,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심의기구가 맞습니다만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건축선 문제에 대해서는 또 건 축위원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위원회가 다르다 보 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몇 차례 위원회를 더 운영을 해 보고, 개선점 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장단점을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통 합심의를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하겠다, 그 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생기는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저희가 3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은 시행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이 되면 그 때 가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보강 문제는 건축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그것을 도시계 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 분야를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가 9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늘린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도 건축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보강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 정 중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위원별로는 안배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위원수가 과연 얼마만큼의 숫자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 끝에 나온 숫자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금은 안이한 사고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국장께서 예상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는 효율적인, 그리고 내실 있는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위원수의 증원이 능사가 아니 다, 그리고 과다한 인원은 위원회의 심의시간을 늘리게 하고 위원간에 의견이 엇갈렸을 때 조정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숫자가 적정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구 단위계획소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체를 이런 식의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왕의 인원들에 대한 합리적 재배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현재 숫자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난 1년간 도시계획위원을 했으면서 갖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25명의 위원입니다만 효율적이고 내 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무척 의견이 다를 경우에 회의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 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구성할 때 9명이 나름대로는 시에서는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숫자인데 건축위원회를 별도로 심의 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 면서 15인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9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도시계획위원 숫자도 말씀이지요. 아까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배제를 하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흡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 하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25명의 현원도 결단코 적은 것이 아니다, 25분 이 한 마디씩만 발언하더라도 단일 안건에 관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위원들의 개인 적인 속성에 따라서 발언횟수가 상당히 길고 많은 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나는 25명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대책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5인으로 하고, 현원 배치를 다시 하라 이거예요. 건축분야 전문가를 조금 더 많이 영입을 해서 25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지구단위계획소위원도 마찬가지로 9인인 현재 인원도 결 단코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건축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동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로서는 이 부분 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이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여러 관련 과의 의견들이 종합되어서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 가졌 던 생각과 또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내부논의 부분도 있지만 겸허하게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원부분의 문제는 조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께서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 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중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은 추후 결과보고서 채택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추진과정에서 적 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