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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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보관과 관계공무 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 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 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진익철 공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직원은 그 자리 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 에 서명하여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선서)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진익철 공보관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공보관 진익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2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 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 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연초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공보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들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본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 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보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전성수, 보도담당관 최임광) 영상매체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유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은 자료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어 요? 그러면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환위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 관련해서요. 서울추모공원 관련해서 어느 신문에 몇 번 정도 광고가 나갔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지난번 8월 11일자로 전체 신문에 다 광고가 나갔습니다.

차성환위원

최종 결정한 날짜가 언제였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8월 11일경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추모공원이 결정된 날짜가 언제였냐고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추모공원이 결정된 날짜는 7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됐을 겁니다.

차성환위원

결정되고 나서 광고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결정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그런 공 람공고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광고였다 이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했고 각종 여론이 분분 했었는데요. 사전에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당주민들에게도 실상을 알리는 그런 홍보가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관부서나 집행부 입장에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활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공청회가 무산되고 그랬잖아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런 적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절차를 밟 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 공보관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홍보를 그 해당국, 해당과와 함께 미리 공청회 실시 전이랄까, 또는 부지선정 결정 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니 까요. 이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시정광고라면 시정홍보 차원에서 어떤 시민들의 설득 차원 아닙니까? 그 런데 그런 점이 부족했지 않느냐, 끝난 뒤에 그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다는 것이 좀 소극적 공보행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을 발표 하기 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공청회와 또 발표 때는 많은 매체를 통해 서 그런 사실들을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모공원 우리 8월 11일자로 언론에다 광고를 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였습니다.

차성환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라는 차원이 이것은 이제 어차피 정식으 로 거쳐야 될 절차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사항을 보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나 지하철을 탑시다 등 전혀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는 1억 7,700만원을 사용해서 TV광고까지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나 우리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그래도 옳다고 생각되는 서울시의 정책, 추모공원 확정, 이런 것에 좀더 과감한 공보관 차원에서 홍보활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런 데는 9,000만원을 사용해서 DMC사업과 2002월드컵대 회까지 함께 광고를 했다 이거예요, 신문광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신문광고 였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그런 광고는 아니었다 이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는 전 언론매체들이 저희 서울정책에 적극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보도논설이라든지 기사화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우리 서울시 추모공원정책에 지지하는 그런 논조였습니다.

차성환위원

지지 논조는 신문에서 저도 봤는데요. 거의 당위성이죠. 우리가 국토가 좁은데 특히 서울시가 땅이 없는데 거기가 그나마 몇 군데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나서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좀더 왜 거기여야 하는가, 상당히 그런 것이 물론 지역주민들 의 반발을 예상해서 비밀스럽게 한 차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었을 뿐 결 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은 없었다 이 거죠. 그냥 결정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다가 설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법정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 외에 우리 서울시 자체매체인 새서울뉴스라든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 보죠. 서울추모공원과 DMC사업, 2002월드컵대회 9,0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비중이 되어서 광고비로 나갔나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간…….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신문광고비 9,0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신문광고비 보면 외국인용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신문광고 해서 400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서울추모공원 신문광고 6,000만원, DMC사업 관련해서 2,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차성환위원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옵니까? 월드컵대회는요? 벌써 돈 다 썼는데 월드컵대회는 무엇으로 했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 2,557만 5,000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DMC사업에 포함되었다 이것입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코리아헤럴드 쪽 연계지 등에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더 자세히 설명좀 하십시오. 맨 처음 400만원은 뭐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것이 10월 9일자로 월드컵 연계 신문광고로 해서 852만 5,000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DMC는 11월 9일 이것 역시 852만 5,000원.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맨 처음에 400만원이 어디에 쓰였다고 그랬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외국인용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신문공고 하는데 대한매일에 396만원을 5월 10일자로 썼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도 여기 9,000만원에 포함된 액수다 이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액수가 안 맞잖아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거의 맞습니다. 서울추모공원 신문광고 6,000만원, DMC, 월드컵 2,557 만 5,000원, 그 다음에 대한매일에서 했던 400만원 정도 합하면 대략 9,000만원 나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연계 신문했다는 825만 5,000원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뜨잖아 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조금 전에 10월 9일자로 광고를 했다는 것은 10월 9일자 월드컵 연계 신문광고, 또 10월 9일자 DMC사업 연계 신문광고, 그리고 10월 17일 추모공원 연계 신문 광고, 이것을 합하면 2,557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해당 국, 그리고 홍보를 맡고 있는 우리 공보관 실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영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960건의 영상 자료를 대상물량을 수합한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이것은 언제부터의 자료죠? 영구보존하기 위한 자료가 언제부터 것이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1959년도부터 죽 보관되어 있던 그런 필름들입니다.

차성환위원

59년도면, 어떻게 청도에 보관되어 있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59년도란 시점은 어떻게 잡은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영상물 제작시점입니다.

차성환위원

서울시 관련영상물 제작시점이 1959년도, 그때부터 시작해 왔다는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 보도과에도 보관되어 있었고 사진실이라든지 청도 같은 데 보관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960건, 541시간이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541시간인데요, 이것을 혹시 언론매체나 예를 들어서 KBS, MBC, SBS 등 그런 데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도 취합을 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언론사를 통하면 좀더 생생한 뉴스도 있고 서울시가 보관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발굴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래서 어떤 공사현장이라든지 행사 때 촬영했던 그런 필름들은 언론사 가 촬영하면 우리 사진실에서도 동시에 나가서 촬영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 다.

차성환위원

이 결정은 어떤 식으로 누가 내는 거죠? 이것을 넣자, 말자 이런 결정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느냐 이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59년도부터 귀중한 자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보 자,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첨단 영상기록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담당팀장, 과장, 공보관 이런 식으로 수직체계 에 의한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팀이나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 서 이것만 전담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식이 있는지 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 부 방송사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외부전문가가 몇 분이나 되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심의위원들이 있는데요…….

차성환위원

무슨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나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인데 여기에 다큐멘터리 작가라든지 KBS 차장이라든 지 MBC 외주제작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정식으로 회의를 거쳐서 수렴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도 했고 나중에 최종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회 사에서 해야 될지 결정할 때 정식으로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른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정식으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그래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했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금년도 9월 26일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때 외부전문가 2명 내지 3명이었고…….

차성환위원

몇 명이요? 어떻게 2명 내지 3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2명이면 2명이고 3명이면 3명이지.

익철

진익철공보관

정확한 답을 위해서, 그때 문화관광부의 사무관 한 분하고 그 다음에 KBS PD인데 이름이…….

차성환위원

이름까지는 알 것 없고, 2명입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또 SBS PD도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참석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업체선정은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어디로 한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정훈데이터입니다.

차성환위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여기에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업체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 소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도 심의위원회하고 기 능이 중복되는가요, 별도인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것은 별도로 구성해서 합니다.

차성환위원

영상물심의소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한 소위원회예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간행물심의조례에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간행물심의조례에 의해서 영상물심의소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든 것 입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소위원회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영상물심의소위원회에서 그날 결정 내린 것은 뭐예요? 업체선정은 다른 위원회에서 했다고 하고.

익철

진익철공보관

영상물소위원회는 개별적인 자문만 구했고, 정훈데이터로 최종 업체선정 할 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를 매기고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업체는 몇 개 정도 공모를 했던가요? 정식 공모절차를 거쳤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정식절차를 다하고…….

차성환위원

어디에 공고를 내셨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구체적인 사안은…….

차성환위원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업체가 공모를 했었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20여 개 업체가 공모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업체 5개 6개 업체 를 선정을 해서.

차성환위원

5개 6개를?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그 중에서 점수를 각 항목별로…….

차성환위원

이거 5개 6개로 압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죠, 하나로?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5개 6개로 압축할 때는 누가 한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전부다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외부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영상매체…….

차성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5개 6개를 압축해서 하나로 결정을 내렸는데 20개 업체 가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을 회의를 했습니까? 5개 6개로 압축하 고, 또 그것을 하나로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당일 하루 하루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개 업체…….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 많은 업체가 응모를 했지만 그것을 죽 보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업체 들이 공모한 경우는 이것은 볼 것 없이 탈락이고 그래도 공모에 응해서 실적이 많은 업체 위주로 뽑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다 했다 이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전부 5개 6개로 압축시키고 5개 6개를 가지고 나중에 한 개의 업체를 심 사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그럼 지금 완전히 저기는 끝나 있네요, 자료정리편집은?

익철

진익철공보관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중에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료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의 미인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지금 이제 거의 대상으로는 확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 임 시장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런 영상자료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이것 도 포함시켜 달라고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본인이 실적이 있었던 것도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과 관련해서요. 배부처가 536개 초등학교하고 22개 특수학교에 학급당 열부씩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 특수학교는 배부를 늘려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열부씩 줘도…….

익철

진익철공보관

같은 기준으로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서 또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없었습니다.

차성환위원

특수학교도 똑같이 열부만 줘도, 그런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여론 수렴해 본 적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거 보면 지난 9월 5일에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내친구서울 에 대한 인쇄규격이라든지 호응도 조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10월 9일부터 10월 10일 이틀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수학교는 서울시내에 있는 11개 지역교육 청 389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특수학교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일반학생들.

차성환위원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특수학교를 지금 제가 질의하잖아요. 일반학 생들이 아니라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학교가 장애인학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또 시력도 불편한 학생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보는 데 10부 가지고 불편하니까 조금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 을 해봤느냐 이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일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급 수보다도 보통 한 학급당 한 10명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거 의 충족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한 학급당 10명 내외예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지금 보통 우리 일반학생들은 거의 한 40명 내외니까.

차성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 는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그 집행률이 0%인 것이 있는데 서울홍보용 컴퓨터게임 보급·홍보해서 이 것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어요. 연말에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집행을 하고 계시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이게 11월 15일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다음주 월요일에 업체공모를 위한 신문공고가 나갑니다.

조양호위원

다음주 월요일요? 다음주 월요일이면 11월 26일일 텐데 이것이 불용처리 될까봐 연말에 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것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유는 당초에는 2001년도 판으로 업그레이 드할 계획이었지만 내년도 5월 말에 5월 31일에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 비를 하기 위해서 시정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보강하기 위해서 집행을 이 시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업체는 어떻게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공모입니다.

조양호위원

공고를 냈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러니까 공고는 다음주 월요일에.

조양호위원

다음주 월요일에 공모를 한다고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신문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조양호위원

신문공고를 하면 제작이 내년 초로 넘어가겠네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내년 1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조양호위원

내년도 1월말까지?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와서 이것을 집행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보니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에 있어서도 이것도 집행률이 11월 15일에 주 신 자료에 보면 39.5%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각 실·국으로 되 어 있던 것들을 우리 공보관실로 예산을 한데 묶어서 8억 3,000만원 정도로 우리 공보관실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집행률이…….

조양호위원

39.5%.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2억 정도 집행할 그런 계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양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연말에 집중해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예를 들면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에 있어서도 월별로 나눠서 홍보를 한다든 가 하면 되는데 연말에 집중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기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미디어 운영에 있어서도 50% 정도, 집행률이.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예산도 꼭 그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 초쯤에 예산을 편성 해서 예결위를 거쳐서 통과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올해 2001년도에는 이렇 게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겠습니까, 계획을 하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보고서가 11월 15일에 작성이 돼서 왔는데 이거에 서 보면 전부 39.5%, 50% 이런 상황들이 공보관실 사업 쪽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계획적이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좀더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더 라면 이러한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서울이야기 수필공모 같은 경우도 51.4%, 이것도 연말에 했던 건 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것도 이제 최근에 거의 시상까지도 마무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관련 응모했던 자료들을 책으로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 이것도 연말까지는 집 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책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또 올해 12월에 우리가 예산을 공보관실 에 편성할 때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실시현황을 보니까요. 여론조사결과가 시정에 반영 된 사례가 몇 가지 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몇 가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2000년도에도 보고 2001년도에도 이제 시정여론조사결과조치, 시정에 반영된 것 보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새서울뉴스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시정조치 하는 사항도 많다라고 2000년도에도 그렇고 2001년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2001도에 보면 10월에 새서울뉴스 배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또 어린이 새서울 뉴스 명칭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에 대한 여론조사, 몇 가지 했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고 나서 어떻게 시정조치가 된 것입니까? 시 정에 반영된 것이. 특히 새서울뉴스 배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것은 지난번에 새서울뉴스에 대해서 본회의 질의 때도 배부가 잘 안되 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배부가 잘 안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서울뉴스를 천만 서울시민 들 중에 몇 % 정도 새서울뉴스를 인지하고 있고 읽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해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몇 % 정도나 읽고 있다고 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32%가 새서울뉴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조양호위원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실시한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여론팀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여론조사한 결과물 있죠? 결 과물에 여론조사 대상이라든가…….

익철

진익철공보관

남녀 합해서 1,250명.

조양호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교과서 비닐커버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그것도 해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해 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것도 학생들을 상대로 해 보니까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양호위원

반응이 좋았다고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 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1,129명. 그러니까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23일에 해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몇 % 정도나 비닐커버를 사용해 봤다고 그럽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사용 중에 있는 학생들이 한 79.3%,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비닐커버 를 이용해서 서울시정홍보사업에 대해서 옛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녹취록을 제가 죽 보 니까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해 봤는데 예상외로 사용 중인 비율이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새서울뉴스 배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봐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책들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내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래서 평월에는 50만 부를 발간을 하고 분기별로는 280만 부를 발간해 서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기별로 할 때는 거의 서울시민들의, 그러니까 세대별로 해 서 거의 2/3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했었고, 평월에는 통·반장 위주 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를 통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평월에 50만 부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 배부 안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죽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도 해 보니까 5·6만 부 정도가 배부 안되는 부 분이 있다 해서 6만 부 정도를 적게 배부하는 쪽으로 해서 평월에는 44만 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이것도 역시 280만 부 할 때는 세대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한 주택 안에 다가구라든지 다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상회할 때 이것을 활용하라는 의미로 주택기준으로 배부기준을 잡아서 235만 부 정도로 해 서 거의 50만 부 가량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새서울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지역에서 보면 읽는 사람도 별로 없고 새서울뉴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서울뉴스가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읽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새서울뉴스 보면 지하철 타다 보면 지하철매표소 앞에 죽 쌓아놓 고 처치곤란식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새서울뉴스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을 저 한테 지금 주시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발행부수를 하면서까지 제작할 필요 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이제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착안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이 서울시정과 관련된 뉴스나 정보들이 중앙일간지에 보면 수도권면이 있습니 다. 수도권면이라는 조그마한 것도 사회면도 아니고 보통 23면 정도 보면 구석에 수도권면 이 있어서 서울에서 중대한 시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면에만 조그맣게 나는 그 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새서울뉴스를 발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 니다.

조양호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외면한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저희들이 평월에 50만 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50만 부 이것이 기껏 돌아 가는 것이 각 동에 있는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평 월에는 보기가 힘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획기적인 대안책은 없는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위원님 배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평월에 6만 부, 분기별로 50만 부 줄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조양호위원

얼마나 줄어들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각 구에 있는 저소득가구의 학생들을 동원해서 신 문 배달하는 식으로 집집마다 그렇게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지금 홍보물이 범람해서 구별로 가면 자치단체장 홍보하는 홍보물도 있고, 또 자치구 홍보지도 있고, 자치구의회지도 있고 그래서 홍보물들이 범람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아마 새서울뉴스를 꼭 봐야 되겠다, 또는 집에 투입을 하게 되면 제목 정도 보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허다하기 때 문에 저는 부수 줄이는 것도 좋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새 서울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잘한 면, 긍정적인 면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고 시민들의 여론을 담을 수 있는 새서울뉴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독자투고란이랄까 그런 것은 없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런 란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란이 있는데 몇 건이나 들어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실리는 것은 몇 건 안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실리는데, 그래서 조금 전 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시정과 관련되는 시정소식만 주 니까 여론조사결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 론수렴 결과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그 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런 것 같아요. 새서울뉴스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중 랑구인데 중랑구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또 서울시 시정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재건축 부분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300세대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잘 알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300세대 이상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이, 또는 많은 중랑구 구민들이 반대하고 반론을 해도 시장님한테나 또는 집행 실·국장들한 테 어떤 의견을 개진할 곳이 없거든요, 인터넷 정도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꼭 알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 준다 든가 또는 시민들이 어떤 의견개진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새서울뉴스에서 해 봐준다면 좀더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새서울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감사자료 819페이지 보면 2000년도에서 2001년도 현재 각종 언론매체의 시정비판내용과 대처내용 해서 2001년도에는 비판내용 건수 이에 대한 대처결과 85건으로 나왔어요. 완전삭제가 16건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완전삭제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과 관련된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경우가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필을 하면 완전삭제되는 경 우가 있는데 감사자료 822페이지 보시면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지 자체는 비상대책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단체장은 외유까지 하고 있어 의료대란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과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필을 하면 삭제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조양호위원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왜곡보도가 더 많았었나 봐요? 삭제건수 도 더 많고.

익철

진익철공보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청에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 습니까?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의 시정내용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이 런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대처를 공보관께서 잘했다고 그러지만 사전에 기자실 관리를 잘했다고 하면 시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 왜곡된 내용들이 보도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시 출입하는 사회부에서 어떤 기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정치부라든지 다른 부에서 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 희들이 충분히 설명할 그런 여유도 없이 보도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관련자료를 가지 고 가서 시정요구를 하면 삭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물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전부 공모를 통해서 업 자를 선정하는 거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디지털조선일보에서 무엇을 맡은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주간 시정홍보 영상물이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 에서 제작을 맡았습니다.

조양호위원

제작을요? 몇 개 업체나 공모를 했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 당시에 한 30여 개 업체라고…….

조양호위원

30여 개 업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 개 업체가?

익철

진익철공보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은 어느 신문에다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익철

진익철공보관

서류철을 안 가져와서 제가 정확한 답을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감사자료를 냈잖아요. 그러면 당 연히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찾으셔서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할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조양호위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이성구 위원님.

이성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구입니다. 서울시정의 대시민 홍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보강되고 또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몇 가지 같이 걱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녁 9시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방송, 또 언론매체에도 뉴스나 활동이 주로 정부 나 국회 특히 정치권은 국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아무튼 우리 나 라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비중이나 또 어느 쪽으로 쳐도 서울시가 너무 묻힌다, 이런 의미에서 같이 걱정해 봅시다. 교통방송에 시장이 출연하는 시정홍보프로그램이 선관위원회 권고로 중단되었다는데 그러 면 그 대목은 시장이 나가시면 더 좋고 아니면 부시장, 또 시의회 상임위원장들, 또 국장들 이 교대로 나가서라도 시정홍보를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선 정치권 뉴스가 많고 서울시정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앙일간지 에 수도권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큰 시책을 발표해도 수도권 뉴스로만 취급되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방송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장이나 심지어 부시장이 출연하는 것조차도 선거관련법에 의해서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출연을 못하고 있는 그 런 형편입니다.

이성구위원

그것은 너무 몸을 사립니다. 선거법이라는 게 너무 애초에 이 녹비에 가 로왈 자인데 그것은 밀어붙여야 될 일로 보입니다. 시장이 직접 선거법 대상자지 부시장이 선거법에 저촉될 일이 아니고 설령 되어 봤자 그리 겁날 일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공직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이 너무 무사안일만 생각하 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선거법 걸려 봤자 선관위원회에서 경고 한번 하 든지 다음에 협조해 달라고 이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같으면 다음 운신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따지지만 다른 것 가지고는 별로 큰 문제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냥 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 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현실은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서 공보관이 벌금 을 한 80만원 받는다든지 1심법원에까지도 그게 80만원으로 선고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위축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시정홍보 하는 것 가지고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고발을 못할 텐데요. 그것 은 좀 틀릴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러니까 장 위주로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장 위주로.

이성구위원

선거의 어떤 당사자가 자기 홍보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고발을, 상 식상 별로 안 맞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고 그냥 시정홍보에 대해서 선관위원회에서 고발한다면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새 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우선 접근방법을 바꾸세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지방 가서 TV 틀어보면 큰 뉴스 나가고 나면 지방뉴스가 나오지 않습니 까? 도의회 돌아가는 것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도의회 의원들 웬만한 활동까지 다 보도해 주고 이러는데 서울시의회는 한마디로 애초에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국회는 되지 않는 얘 기까지 다 나와도 서울시는 아무리 큰 것이 나와도 묻히는 이런 모양인데 아무튼 이거 어떻 게 대책 좀 내십시다. 내가 서울시의원 10여 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뭐 좀 대책 냅시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동감입니다.

이성구위원

시의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정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일이 아닙니 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선 예산부터 근본으로 올리고, 홍보예산을요. 아예 근본으로 생각을 좀 바꿉시다, 서울 시정홍보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들 대체, 서울시정이 참 그 사이에 많이 좋아졌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묻혀 버리니까, 알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정홍보 하는 데 우선 예 산부터 올리고 공무원들 특히 공보관실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성구위원

방법으로는 일단은 먼저 방송이 요즘도 포션이 크니까, 신문은 아까 얘기 했던 대로 웬만큼 얘기거리도 지방뉴스에 묻혀버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탈피해야 될 텐데 하여튼 좀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맥에서 한 두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광판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최하고 여기 우 리 시청 앞에 뜨던데 시의회 소식이 알려지는 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지금 서울시내 전광판이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영상으로 뜰 수 있는 것이 4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의회 관련 광고문안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시의회 개최가 그런 데는 안 나갈 걸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나갑니다.

이성구위원

다른 데로 나갑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이성구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 개 정도 제한적으로 나갈 텐데. 한번 보세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한 4건 정도 2월달에도 한 번 있었고요, 서울특별시의회 개최. 그 다음에…….

이성구위원

아니, 그런데 몇 개소, 아까 70여 개 중에 몇 개소에서 그게 뜨느냐 이거 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으로 표출되는 곳은 다 뜹니다.

이성구위원

다 같이 뜬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25%를, 전체광고 물량 중에 서 25%를 의무적으로 공익광고를 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 린 2월달, 3월달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시의회 관련된 광고문안이 다섯 건 정도 표출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전광판 부분에 그대로 다 떴을 거예요.

이성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정활동에 대한,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좀더 깊이 들어가서 뜯어보면 웬만큼 시민들이 그래도 제목 자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많습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이성구위원

의회에서도 임시회 개최기간 동안에 몇 건이 있는데 전혀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메뉴를 그냥 임시회 개최 이렇게 가지 말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타이틀 별로 전광판을 구체적으로 의회활동도 그렇고 시정에 대해서도 홍보에 핀트를 맞춰서 들어 가세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이성구위원

그리고 전광판 숫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 정 그리고 또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확대 보강할 것을 거듭 거듭 부탁합니다. 이것은 꼭 지 적이라기보다 이것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서울시정이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내가 부탁 겸에 공보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명감을 갖고 답 한번 내주 세요. 이상입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이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서울시정홍보에 여러 가지 수도서울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신 데도 불구 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공보관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간행물심의위원회, 그리고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공보관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물전, 고 별전, 성격이 어떤진 모르겠는데 이것의 부수의 유·무상 비율로 보니까 대개 2 대 8 정도로 무상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왜 그런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것은 이제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주로 도록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그 런 것인데 주로 이게 유상, 무상 비율이 2 대 8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일반시민들 한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고별전 이런 것은 특정인의 고별전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 고별전은 현재 시립미술관이 옛날 대법원청사 자리에서 지금 한참 마 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곧 머지않아 옮기기 때문에 명칭을 그런 식 으로 붙였습니다.

김성환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처리한 조례개정안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간행물을 죽 보니까 실제로 인쇄만 해서 한번 배포하고 말기에는 이후에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간행물심 의위원회에 특히 각종 서울시에서 만드는 간행물들이 우리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자료실 같은 곳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올려서 가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 를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여기 알기 좋은 시정상식 100가지라든가 지방세자진납부 관련 홍보라든가 여 러 가지 우리 서울시민이 꼭 그때는 아니더라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는 데 이것이 대개 예산관계상 어떤 경우는 500부 제작해서 배포하면 끝이고 어떤 경우는 두 께가 얇은 것은 많이 제작하기도 합니다만 천만 서울시민이 다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매 번 부수를 다량으로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하거든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전성수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김성 환 위원님께서 사실은 주도해 주셔서 홍보방법, 그리고 인터넷판매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 어서 지난 11월 10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된 사항이어서 지금 특히 인터넷판매에 관한 사항, 직접판매 중에서 인터넷판매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져서 이 사항과 유사한 사례를 국정홍보처라든지 다른 중앙부처, 각 시·도의 사례를 죽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아직 추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한 전자책 판매에 관한 사항이 된 것이 없어서 기존 전자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벤처회사에 전문적인 프러포절을 해 주었으면 좋겠 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한 군데에서는 간략하게 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전자지불시스템이 나 암호화, 인증하는 것까지, 또 카드사 연결하는 것까지 아직은 미흡해서 좀더 유력한 한 곳에 부탁을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쪽 업체로부터 우리가 참고자료만 받을 뿐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일체 다른 보장 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을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는 무상배부가 많아요. 그리고 무상배부 하는 책자 중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현재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 이 자료들이 파일상태로 자료실에 게시만 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자료 실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자료실에 가보면 이런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인쇄물로 만들어져서 배포만 될 뿐 각종 필요한 자료들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스템만 약간만 보완하면 될 수 있는 문제 인데 그것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터넷 전자판매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놓 은 것이고 그 부분은 아직 이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서울시의 각종 예를 들면 여성백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과 자 료들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각종 보도자료 같은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여러 가지 양질의 자료가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주된 것인데…….

익철

진익철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기술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 항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김성환위원

대단히 간단한 문제예요. 처음에 자료를 만들 때 그것을 우리 공보실이든 어디든 간에 파일형태로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링크만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물론이고 기왕에 나왔던 자료들 중에도 파일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과거 것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찾아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 으면 좋겠습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난 해 예산안 심의 때부터 문제되었던 교과서 비닐커버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이것이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론조사 를 하고 대한매일에서도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상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 서 개인적으로는 심히 유감입니다. 우선 거슬러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 예산집행이 언제부터 됐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99년도 하반기부터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9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부장 관에게 이 사업이 환경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주요한 쟁점은 서울시가 각종 공익광고를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천만그루라든가 쓰레기줄이기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내용을 하면서 쓰레기를 양산하는 비닐커버를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광고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 체가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그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이 쟁점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합성수지폐기물은 재질분류가 어 렵고 재활용이 곤란해서 환경관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재활용 이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얘기하면 교과서 비닐커버사 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해라. 다시 얘기하면 비닐커버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환경부의 답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 끝에 사업을 시 작하게 되었나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제가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가지고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의 담당자하고도 전화통화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비닐커버 자체가 일단 재활용은 됩니다. 수집 해서 재활용은 되는데 경제성이 조금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쓰고 남은 비닐커버를 학교에 다시 가져와서 수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각 가정마 다 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은 비닐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김성환위원

비닐을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비닐은 비닐대로 수거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비닐 같은 합성수지는 합성수지대로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보낸다든지 그 렇게 일단 활용을…….

김성환위원

공보관님, 현실을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닐 중에 재활용되고 있는 비닐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성환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비닐의 거의 99.8% 이상은 매립되거나 노원구 같은 경우 는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집니다. 전혀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재활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본 사업이 환 경정책과 부합하는지, 본 사업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에 관련한 질의회신을 해서 결과적으로 비닐포장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 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답변서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봤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정책결과를 가지고 왜 이 사업을 그냥 강행하게 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운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지금 비닐커버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 니다.

김성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나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지난번 예산안심의 때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될 때 쟁점이 뭐였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해한 부분이 적어도 설문조사과정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설문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이…….

김성환위원

무엇 때문에 설문조사 하셨어요? 의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 지 아시면 적어도 그 문제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적어도 설문조사항목에 그런 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에 그런 것 있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지금 현행법령 규정상으로는 비닐을 쓰는 이 문제가 맨 밑에 보시면 아 시겠지만 교과서 비닐커버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단 규제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용이한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불법은 아니니까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서울시정 홍보 효과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은 좀 버려도 좋으나 광고효과가 크니까 사업을 시작했다 이 런 얘기군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은 좀 버려도 좋으나 광고효과가 크니까 사업 시 작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학생들로 하여금 일단 비닐을…….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야죠. 설문조사를 하시려면 비닐커버가 환경 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쓸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설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쟁점되는 설문은 하나도 조사 안해 놓고 반응이 좋다, 80%가 계속 쓴다, 이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뭐하러 설문조사 합니까? 지금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하라는 내용은 말을 좋게 써서 그렇지 비닐커버 쓰지 말라 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종이커버 쓰라는 얘기예요. 비닐 중에 재활용되는 비닐이 어디 있 어요? 재활용되는 비닐이 어디 있냐고요? 재활용도 안되고 쓰레기로 가는 비닐커버에 천 만그루 나무심기, 난지도 쓰레기장을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월 드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써놓는 것이 공익광고예요? 그것이 몽땅 다 쓰레기로 가는 데?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냐고요? 대한매일신문을 서울시가 먹여 살려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대한매일신문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공문을 주면서 자료 로 제시했던 것 중에 보면, 교육부장관 명의로 공익광고 교과서커버 무료배포사업 협력 이 렇게 요구를 해서 매년 이것을 이 사업의 근거로 대한매일이 제출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항목 에 보면 커버 재질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을 사용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번 항목에 보면 사업의 잉여금은 가급적 결식아동돕기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가 현재 는 없는 거죠?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커버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경 제성이 떨어진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그렇고 결식아동돕기기금도 사업잉여금으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단 가 구성표를 보니까 단가 구성표에 예를 들면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 얻 는 대행수수료, 수익금, 이런 데에서 기금을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버젓하게 원가계산에 기금항목을 따로 넣어 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그래놓고 학교에 선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대한매일에서? 이 사업 으로 나온 잉여금으로 결식아동돕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서울시가 결식아동돕기기금에 출연을 하세요. 대한매일에서 학교에 선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은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깨끗이 사용하고, 또 여 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는 결식아동돕기기금으로 쓰인다, 이러니까 학교에서 내용을 전체적 으로 잘 모르는 데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 판에 이런다니까 학교에서 그냥 받죠. 학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그냥 나눠 주면 애들이 안 끼워요. 그러니 까 선생님 보는 앞에서 끼우도록 해요. 그리고 2·3일 지나면 반수 이상이 그게 없어집니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이게 단가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문제 때문에 단가가 96원 하던 것이 또 250원으로 비싸지던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쟁점을 지금 피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에서 시장하고 정책협의를 해서 이 사 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상의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쟁점도 되지 않고 있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시장의 눈을 가리게 하지 마시고 저희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혹은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 직원들의 눈을 가리게 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쟁점이 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광고의 효과가 비록 조금 있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비닐커버가 재활 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돌아 보고 저는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쟁점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는 것은 오히려 더 아주 웃기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폐기물관리과에 서도 이 사업은 시의 폐기물 정책방향인 감량시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질로서 시정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통보를 저희 공보과에 해온 바 있습니다. 그 렇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설문조사 하시려면 이런 항목을 다 담아서 이게 공짜가 아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한매일에서 광고 달아서 공짜 로 주는 줄 알았다고, 진짜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인 줄 모르고 정말 공 짜인 줄 알아서 공짜여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 으로 좋은 데 쓴다고 하길래 좋은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히 설문조사를 하시려면 다시금 쟁점이 되는 사항을 다 담아서 광고의 효과와 환경파괴의 단점이 같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렇게 하고서도 만약에 지금처럼 6·70%, 7·80% 이상이 동의한다면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할게요. 설문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공보관께 서 종합적으로 답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행법상 비닐커 버가 환경을 그렇게 파괴를 하고 그랬으면 이게 규제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 금 현행규정으로 봐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면하고 시정홍보효과 면에서 비교형량해 볼 때 시정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집행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저희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기부터 시정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동안 제가 혼자 열냈군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그 면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지금 생각하 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다시 얘기할까요, 처음부터? 불법은 아니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만 들어 보급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비닐커버가 재활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되고 있습 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안되고 있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비닐커버에다가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숭어가 펄떡 뛰는 한강을 만들고 쓰레기로 산이 된 난지도를 나비떼가 춤추는 꽃동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를 심겠습니다, 이런 광고문안을 싣습니다. 그렇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1,000만그루 뭐하러 심습니까? 쓰레기 만들기 위해서 심나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환경관련 법 령규정에 의해서 이 비닐커버가 현재 우리 환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환경부장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 니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김성환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환경부장관이 보낸 공문입니다. 비닐커버, 이 비닐커버가 합성수지 아닙니까? "합성수지 폐기물은 재질별 분류가 어려워 재활용이 곤란하고 매립시에는 썩지 않아 매립지의 안정화 를 저해하며 무게에 비해 부피가 많이 차지하여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소각시에는 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기법 령의 규제대상은 아니나 가능한 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상품의 포장이나 이런 것이 비닐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모두 불법화시킬 수 없잖아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네.

김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만 더군다나 일반 기 업도 아니고 공익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좋 다? 이렇게 지금 공보관께서 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 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각종 홍보물의 앞 커버를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앞 커버를 썼습니다. 조금 세련된 거 하려고. 그런데 그거 문제제기 되어서 비닐커버 이제 안 씌웁 니다. 비닐코팅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그것이 불법이어서 안 합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위원

왜 안 합니까?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비닐코팅 을 하면 조금 더 세련되어 보여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그 관련규정을 찾아보면 비닐코팅 부분은 법령규정에 의해서 규제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규제대상 아니면 계속 하겠다 이거네요? 아주 배짱이 대단하시네 요?

이강진위원

비닐코팅이 법령에서 규제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게…….

이강진위원

그거 하나 카피해서 한번 줘보세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시행규칙 제3조의2에 보면 적용대상 에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는 억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하고 코팅하는 책표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 다 일회용이에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저희들은 6개월 계속…….

이강진위원

아니, 서울시의 간행물 만드는데 요새 코팅 안 하잖아요? 그것이 일회용 이에요?

익철

진익철공보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김성환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교육부 공문에 잉여금은 가급적 결식아동돕기기금으로 출연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일부를 출연하기는 했더군요. 그런데 이게 단가에 전부 포함돼서 사실상 우리 시비로 기금 을 낸 꼴이 된 거죠? 그렇죠? 회사의 수익금으로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 로 낸 것이죠? 그거 알고 계셨죠?

익철

진익철공보관

이 재원 자체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구를 할 때는 원가에, 광고 단가에 그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커버원가가 330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버젓하게 예산반영요청 산출근거에 결식아동기금 출연비 60원을 따로 포함해서 단가로 넣은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공보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금 이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윤이 나는 부분들을 기금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위원

이윤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원가에 포함되어서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 로 낸 것 아니에요? 이윤을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 내가 이것을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 니니까 여기에서 생긴 이윤은 기금으로 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이윤은 대행료라는 데 따로 있어요.

유준상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진익철 공보관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질의시간을 계속 드릴 테니까 점심식사 하면서 이것 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 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