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영월의료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월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유서깊은 충절의 고장 영월땅에서 회의를 하게 되니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피로하시겠지만 멀리 이곳 영월까지 찾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월의료원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하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5개 의료원 중에서도 운영에 으뜸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원구태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정의 흐름과 평가를 면밀히 진단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원장님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출석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임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태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영월의료원 원 장 원구태

다음은 원구태 의료원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의료원장 원구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곳에 길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저희 병원을 위하여 내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미옥 입니다. (총무과장 신미옥 인사) 업무과장 전상진입니다. (업무과장 전상진 인사) 약제과장 최문수입니다. (약제과장 최문수 인사) 간호과장 박경란입니다. (간호과장 박경란 인사) 방사선과실장 이청섭입니다. (방사선과실장 이청섭 인사) 노조지부장 임현주입니다. (노조지부장 임현주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영월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공식석상에서 사석에서 있었던 일을 끌어들이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업무연장선상으로 보고 어제 원장이 개인적인 발언같이 했지만 어쨌든 업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듣기로는 실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진의를 확실히 듣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어제 저녁에 상견례를 통한 그 자리는 사실 영월군수님께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원구태 원장님도 자리를 해 주셔서 취중도 있겠고 어떤 상황의 언행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손석암 위원으로부터 그 경위와 내용을 듣는 순서를 갖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중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속뜻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어제 즐거운 식사시간이었고 군수님이 있는 자리여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려올 때도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래도 영월원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칭찬을 해 주려고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다니,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불량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의 자존심이 있을는지 몰라도 여기 앉은 위원들도 어쩌면 원장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 놓고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누가 영월의료원에 대해서 질타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회의도 열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런 불순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의사와 사회지식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들 칭찬해 주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사표를 낼 의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요. 그 사람 사표내면 안 된다 하고 떠들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그럴 의향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종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통상 어떠한 직에 있는 사람이 사표를 낼 각오로 임하고 있다거나 이런 표현이 좀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그만큼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취중에 이런 뜻으로 비춰져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는 대체로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보이고 이 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감사를 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원구태 원장님에 대한 언행과 태도에 대한 나무람을 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는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기미가 있다고 봐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할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표를 낸다 하는 이야기는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깨져도 좋다 하는 그런 불순한 언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넓고 험한 것입니다. 본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석암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구태 원장님께서는 이 영월은 영․평․정의 수부도시입니다. 많은 기관장님들께서도 많은 친교관계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월의료원 원장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서 모든 교류 친교에 임해 주시기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시 각오를 새롭게 갖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병원운영실적과 2002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현황의 연혁은 1945년도 4월에 강원도립 영월병원을 설립하였고 1983년 7월 1일에 지방공사 강원도영월의료원으로 개칭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 2월 10일 20병상이 증설되어서 법정 병상수는 15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및 기능은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과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지역의료원의 훈련을 통한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기능으로서는 진료사업,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 사업과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 지역특성은 강원도 영서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를 접하여 주변의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되어 석탄사업의 쇠퇴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 읍과 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월의료원은 영월읍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군 전역과 평창군․정선군 일부지역을 진료권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대상인구는 약 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첨단의료장비와 인테리어를 겸비한 개인 의원의 지속적 증가와 경제발전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교통여건의 발전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지역내 중․상류층이 지역외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반면 농촌지역의 하류층 환자들은 진료비가 저렴한 개인병원 및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서 2차기관으로서의 의료환경은 한층 더 어려운 상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조직은 2부 17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부와 관리부로 나뉘어져 있고 진료부 쪽에는 진료과 9과하고 보조과 6과가 있습니다. 관리부는 원무과와 총무과 2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인력은 총 인원이 115명입니다. 정규직이 97명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은 당연직 5명과 임명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의장에 제가 되어 있고 이사에는 강원도예산담당관님하고 강원도 보건위생과장님, 영월군 부군수님, 영월의료원 진료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명직에는 원주기독병원 신경외과장 김헌주 선생님과 동남자동차학원장 김영수 님, 영월새마을금고이사장 윤달중 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에는 강원도 감사실 지방행정사무관 심운용 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구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병원규모는 토지가 2,580평, 건물이 2,030평입니다. 부대시설로 영안실 1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체 6구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분향실은 4개이고 식당은 2개입니다. 기숙사는 아파트 3동 22세대입니다. 병실규모는 33실에 15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7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수입이 67억이고 지출이 65억입니다. 자본예산은 2억 8,000만원이고 지출은 6억 7,0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수입은 17억이고 지출은 15억입니다. 병원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환자진료실적 목표는 12만 3,000명이었습니다. 실적은 현재 9만 9,742명으로 해서 달성도는 81.1%에 해당됩니다. 입원 환자는 전년대비 1,092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5만 1,186명입니다. 외래환자는 전년대비 감소한 4만 8,556명입니다. 유형별 환자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환자하고 보험환자는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보험환자는 증가추세에 있고 자보환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산재는 증가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사업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병원사업수입은 67억원이었습니다. 실적은 54억으로 현재 달성도는 80%에 해당됩니다. 전년대비 수입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대비 2000년도에 비해서 저희지역 의업수입이 200만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의업수입이 49억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51억입니다. 수입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1인당 수입은 15만 6,000원입니다. 의사 1인당 수입은 110만원입니다. 다음 병원사업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65억원이 목표였습니다. 실적은 47억원을 현재 쓰는 상태로 72.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비용분석표를 보면 2000년도에 비해서 2,800만원이 10월 현재 비용은 감소한 상태입니다. 재료비는 3억 정도로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3억 3,000만원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비는 1억 4,000만원 정도로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업수지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율이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율은 4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관리비율이 1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병원사업 수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사업수입은 54억입니다. 사업비용은 48억입니다. 그래서 손익이 6억 2,000만원 정도 이득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자립도는 1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부채지급 능력은 2001년 10월말 현재 당좌자산인 19억입니다. 유동부채는 14억 7,000만원입니다. 지급능력은 4억 8,700만원입니다. 2000년 10월말에 지급능력이 마이너스 1억 1,000만원에서 증가된 상태입니다. 유형별 미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1년 10월말 현재 미수현황은 15억 정도됩니다. 보험이 5억, 보호가 5억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전부터 이동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지역을 영월과 평창, 정선, 영주, 단양을 통해서 학생검진, 일반사업장검진, 성인병검진, 유아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실적 인원은 4,930명입니다. 9,500만원 정도의 사업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산현대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현대화 추진사업 목적은 의료원내 전산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업무 처리로 대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립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출연금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용은 6억입니다. 사업 주관처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현대화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전산장비 업그레이드와 통신 인프라 구축, 처방전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EDI 청구시스템, PACS 시스템, 전자챠트 시스템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엑스레이 영상의 저장 및 전송시스템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료비와 관리비 등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유연한 대처와 병원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 검토사항으로는 PACS 시스템의 국비 4억의 지원을 통한 도입을 위하여 연합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불가시 자체자금을 투자하여야 하나 병원 경영상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인 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의료장비 보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내역은 초음파진단기외 11종 16점을 보강하였습니다. 예상 소요금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재원확보는 출연금 1억 5,000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강원도의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교부함에 따라 중요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3회를 개최하여 우선 구매가 필요한 의료장비 품목을 선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연내 도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매예정 의료장비는 대장경, 현미경, 고압멸균기, 환자감시장치, 심장충격장치,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기 등이 있습니다. 노․사화합에 대한 저희 병원의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한번씩 정기적 노․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대상은 근로자 대표와 노동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사항은 월별 병원 운영성과 보고와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근로자의 의료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창립일 정상근무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연차사용 협조는 노사 협의를 통한 경영개선 방안으로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온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적극 사용 소비를 2001년도에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예상액이 5,000만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동교섭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교섭을 추진하는 목적은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침에 의거 추진된 미시행 사항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연내 시행함으로서 병원 경영의 자립 기반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행자부 지침 및 감사원 지적사항 미 이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 폐지 후 전 직원의 기관성과급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 특히, 하계휴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의 관련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관련규정에 맞추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연합회 원장단 대표와 의료원연합회 노동조합의 노조지부장 대표가 3차에 걸쳐 공동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는 장기적인 투자건의사항이 있고 단기적 투자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투자건의사항은 진․규폐 병동의 신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전부터 추진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노력을 안 해서 큰 성과가 없습니다. 이 진․규폐 병동을 신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영월 관내에 진․규폐 환자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분 됩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인원은 66명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진폐 1인당 한 달 진료비는 13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재료대가 38%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개인병원이 많이 생기고 인구감소 등으로 해서 저희병원이 방향을 전환하자고 하면 진․규폐 병원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신축병동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저희 병원 옆에 원장관사하고 주차장 있는 부분에 대지가 1,238㎡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환자유입 예상인원은 100명 정도이고 시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해서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넣고자 합니다. 총 사업규모는 64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재원 확보는 국비와 도비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우선 설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설계비용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에는 사업자 선정 및 기초공사, 골조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4년에는 벽체공사 및 상수도, 전기, 난방, 부대공사 등 완공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산출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전기설비, 기계 및 난방설비, 소방시설, 부대시설, 설계 및 감리비 등에 의해서 64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일반환자들의 감소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다른 방향의 전환을 하여 수입의 증대를 갖고자 하고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고통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기적인 건의사항으로 진료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2003년 동안 5억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장애인 화장실과 유도블럭 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하고 본관 내부환경의 시설물 개보수 및 인테리어를 수행하고자 4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오래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원확보는 도비 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병원의 방음벽 설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하고 영안실 확장 및 개․보수, 냉동기 교체 등에 의해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중환자실 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중환자실에 필요한 의료장비로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급실 제도가 바뀌면서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술실에 수술장비 등이 필요해서 내년도는 4억 정도의 의료장비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구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으시고 어느 분이 하셔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가 원장님이 하시다가 보충되는 부분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월의료원이 반십년 정도 긴 세월 동안 관계 의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오늘과 같은 만남의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의료원이 강원도 5대의회 초기에서부터 5개 의료원 중에서 흑자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잣집들이라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가난한 집들이라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월의료원이 도에 지금까지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 외에 말입니다. 영월의료원이 흑자 속에 공기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월의료원이 흑자의료원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영월의료원은 내륙지방으로 해안지방인 속초․강릉․삼척의료원들과 다른 환자들의 병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월의료원은 환자만 치료를 했지 건물은 치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월의료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면 “의”자는 다 떨어지고 “영월 료원”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타일이 떨어지고 영월의료원에 수도설치가 터져서 급히 수리해야 될 부분은 몇 군데이며 지금까지 간판조차 보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도에 말 못하는 현안사항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의 매출액에, 어느 기업이든지 10%는 RND 투자가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돈을 벌 여력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흑자가 났다고 했는데 1,200만원입니다. RND 투자를 할 수 있는 즉, 10% 정도의, 저희는 매출에 7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되어져야지만 매출액이 증가되어서, 기업회계상 매출액이라는 것은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단추천위원회에 가서 원장시험을 볼 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흑자 유지한 것은 저희들이 3년 동안에 환자수가 늘거나 사업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비용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용이 줄어서 흑자가 난 것입니다. 사업수입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수입이 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닷가 지방은 바다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방특성은 연세가 많으신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제가 생각할 때 어부들에서 오는 그런 쪽의 질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건물 개․보수는 2년 동안 시설투자를 전혀 안 했습니다. 사업비용을 아끼려고 전혀 안 했습니다. 이 회의실도 어제까지만 해도 전등 하나는 뺐었습니다. 전등도 빼고 수돗물도 아끼고 이런 식으로 개․보수는 전혀 안 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수돗물 터지고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배관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에서 감사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라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감적으로 영월의료원에 들어올 때 영월의료원이 흑자요소가 이런 관계 때문에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지역적 조건 때문에 영월의료원이 흑자가 나지 타 어떤 것 때문에 흑자가 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의료원에 들어올 때 어떤 감방에 들어오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지하도 그렇고 건물도 옛날 것이고 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건의사항을 보면 손을 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도 완전히 노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이 지금 흑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수상 수익에 매달리다 보니까 환경적인 것은 하나도 손을 못 대고 하루하루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선 위원이 정리되지 않은 표현을 썼지만 흑자의 바탕 위에는 그만큼 함정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원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어제 저녁에 한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조적인 문제하고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원이 생긴 것이 1910년 자애병원으로 출발한 것이 효시인데 1945년 영월의료원이 생기고 전국에 34개 도립의료원이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6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경제적인 여건, 인구 규모에 비해서 전 국토의 17.4%를 가지고 있지만 약 3%의 경쟁력만 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6개의 의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과거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인 여건,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서 의료원이 많다. 하나는 팔았으니까 5개가 남았습니다. 34개 중에 5개라면 그것도 15%가 됩니다. 사실 공공진료기관 지방공사의료원의 숫자가 도세에 비해서 많다, 우리 강원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비해서 의료원이 많기 때문에 도가 수익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입지적 여건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진료대상 인구가 5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적은 7만명이고 최근에 새로운 병원이 생기고 새로운 병원들은 의료장비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바람에 의료환자들이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동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총인원이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97명입니다. 그럼 115명으로 되어 있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규직 97명과 공보의 5명, 일용․계약직 13명을 포함해서 115명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정원외 인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도의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저희가 정원 구조조정을 '99년도에 할 당시 식당 인원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당의 구조조정 인원은 식당인원이 몇 명이라는 명칭도 없었고, 그런데 식당인원을 외부 용역을 주려고 해 봤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15명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임의로 쓰는 것입니까?

식당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했으니 불법이 아닙니까? 인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규정에 정원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 초과해서 썼잖아요, 불법이죠?

예.

박경동 과장님, 영월의료원 인력초과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2000년도 10월 대비해서 의업수입이 51억 6,100만원, 의업외수입이 2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는 의업수입이 49억 6,400만원, 의업외수입이 4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제가 의료환경을 예시한 데에서 의료여건은 나빠지는데 지금 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의업수입은 전년대비 1억 9,700만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업외수입이 약 175%가 증가했습니다.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안실에서 2000년도 대비 9,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공공진료 기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안실 같은 것을 자꾸만 일반병원화하는 식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서 지금 빵꾸를 떼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우고 있는 것이 수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월의료원의 경상수지 흑자의 허구성 이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고 있다 또 의료현실을 수치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지 바람직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10페이지, 의업비용을 보면 재료비가 29.6%, 인건비 45.7%, 관리비 17.4% 이 구성은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노사분규를 치러서 60%가 넘던 인건비 비율을 45%대로 낮추었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1년 이상 분규를 거쳐서 그런데 강릉의료원은 인건비율이 7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정자립도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관리비를 줄이면 인건비는 또 늘어납니다. 여기 외형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모두에서 지적한대로 정원외 초과인원이 있는데 관리비하고 재료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도 재료비가 3억 1,50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까?

예.

2001년도 14억 6,700만원에 비해서?

예.

관리비는 1억 4,400만원 절감을 했죠?

절감이 아니라 관리비에 체력단련비하고 연봉자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쪽으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에서 항목을 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의업수지 비율은 정상적인데 재료비하고 관리비 비율을 병행했는데 그 명세서를 별도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료원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원 수가 약 4만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1.2%가 민간의료기관이고 8.8%가 공공의료기관이고 그 중에서 쭉 보면 물론 의료원, 병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도 거의 의사가 없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공공진료 기능을 못합니다. 정부예산 중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0.8%, 선진국에는 15%씩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공공진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데 이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도 공공진료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1983년에 이것을 지방공사 공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83년 이후에. 공기업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공기업은 대차대조표를 다 만드는 기업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의료원이 수익성 챙기랴, 공익성 챙기랴 이러다가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원이 '99년에 34개 의료원이 150억 적자로 갔다가 2000년도에 250억 적자로 가서 지금 계속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대구의료원을 포함한 6개 의료원만 지금 기업회계상 흑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250%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예산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되어서 의료보호환자 다 하고 그래서 공익성 기능을, 지금 행려환자 몇 사람 받는 것 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지금 의료원 총 부채가 강원도가 350억 정도 됩니다, 부채 총액이. 그런데 지금 도가 의료장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53억이고 해서 40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에 36억 적자를 봤습니다, 경영수지만 해도. '99년도에는 32억, 2000년도에는 30억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 다 빼고 경영수지에서 30억 적자라면 도산입니다. 지금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600%가 납니다. 영월의료원도 자본금하고 부채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이것은 도산지경입니다. 토론회장에 가보니까 의료원이 이런 기능을 할 바에는 차라리 보건소하고 통합을 해서 진료기능을 확대해서 공공진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한 세기에 걸쳐서 도민의 보건복지에 기여한 역할이 컸고 또 지금도 의료원은 대체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지방공사의료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의료원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강원도 재산도 열악한데 정부가 아주 도립의료원을 만들어서 공공진료에 복지예산을 주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면, 아까 신명선 위원님이 지적한 예산을 내려가지고 타일 고치고 다 시설하고 이런 부담 안 갖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절름발이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너무 많으니까 영월, 속초, 삼척 이런 의료원들은, 한 3개만 남겨놓고 집중 투자를 해서 민간병원하고 경쟁력을 갖추기도 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공공진료기능을 해야지 5개나 되는 것을, 지금 금년에도 얼마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영안실 보강사업비 승인받은 53억이 아직 나가지 않았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요구한 것이 24억이죠, 5개 의료원 시설장비보강 이 건이? 24억이 이번에 배정이 되었죠?

내년 당초예산에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병원을 하지말고 다 폐쇄를 하든지, 지금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라입니다.

추경 때도 의료원 분야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도 문제가 있고 이 병원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내가 봐서는 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원은 더 까먹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흑자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 변칙으로 다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는 메울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메울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강릉의료원이 인건비가 70%가 나옵니다. 왜 70%가 나옵니까, 막 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위로 재료비가 덜 들어갑니다, 강릉의료원이. 그럼 강릉의료원 노조들이 성실하니까 병원을 살리자고 똘똥뭉쳐서 지금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 노조들 이야기하는 것 봤습니까? 그 예산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영월의료원은 '98년도 영안실 수입이 6,200만원 나왔습니다. '99년에는 영안실 이익금이 1억 700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영안실 이익이 1억 3,5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 6,8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업외비용을 가지고 의료수지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영안실을 이용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월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시설장비 보강, IBRD차관 상환, 진료차액보전 해서 3억 8,7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까?

예.

이것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

어렵죠

예.

영월의료원이 또 왜 흑자가 났는지 아세요? '99년 7월 31일, '99년 12월 27일, 농특자금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의료장비 8억원을 구입했습니까?

예.

아직 상환을 한 번도 안 했죠?

예.

이자 9,000만원 낸 것 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흑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적자입니다, 원금 갚고 이자 내고 하면. 영월의료원 재무재표 구조가 자본금 20억에 부채는 42억입니다. 거기에 도가 안고 있는 부채가 또 있습니다. 성과급제 과장급이상 하고 있죠?

예.

그럼 원장님 빼고 총무과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경동 과장님은 얼마입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간호원 38명이죠?

예.

월 300만원 이상 받는 간호원 몇 분이 있습니까?

한 분 계십니다.

많이 줄었군요. 250만원 이상 받는 간호사는 몇 명 있습니까?

5～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250만원 이상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줄거리가 다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월, 삼척, 속초의료원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역특수성 때문에. 또 적어도 도가 상징적으로 공공진료기관이 아니고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원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는 우리 예산의 5배입니다. 경상도도 우리 예산의 4배입니다. 그런데도 의료원 2개, 1개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은 4개인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료원은. 우리 강원도도 너무 많이 안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도의원들 지역에서 5,000만원 하나 가지고 가도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병원이 24억 요구하고 평균 30억 적자가 나면 도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일반회계만 약 50억, 채무부담까지 합치면 60억, 그 다음에 400억에 대한 부채까지 다 안으면 의료원 때문에 우리 도가 엄청나게 지고 있는데 강릉의료원 노조들이 이번에 할 때 보니 ‘공공진료, 공공진료’ 하던데 그 돈을 10억만 떼어 가지고-상식적으로-20억만 떼어서 보건소에 센터를 다 지어서 행려환자들 받아주면 되잖아요. 일반보호 의료환자들은 일반병원으로 다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쪽에서 이야기 하자면 그렇습니다, 병원노조는 노조대로 할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생존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원 노조원이 지금까지 1세기에 가까운 이 의료노조원이 걸어왔던 데에 대한 우리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생존권의 문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젊은 원장님께서 최고 학부를 나오셨는데 오늘 내가 보니까 소신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원이 존재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릉의료원이 저희 미래경영컨설팅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인당 진료수가가 낮습니다. 이 영동지방의 환자 진료수가의 컨트롤을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한 달에 몇 백억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개인병원 식으로 받으면. 그것을 조절하고 있는 시장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명목상 어떤 강원도에서 나가는 돈 이외에 강원도민들이 진료비를 다른데에 안 내고 있던 액수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미래경영컨설팅에서 나와 있는 것이, 저만 가지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도 다른데 보다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기능도 있습니다.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없는 춘천은 춘천시민이 강릉시민에 비해서 의료비 부담하는 것이 지금 그 논리로 할 것 같으면 300억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더 많을 것입니다.

나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의료비 상승에 대한 억제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은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이 없는데는 계량화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다른 곳의 4～5배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의료수가는 같습니다.

의료수가는 같더라도 부가가치 창출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병원은 그냥 치료할 것도 사진찍게 만들어서 하고 3일 치료할 것을 이틀 더 하게 하고 그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능을 놓고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의료원이 각 도에 2개씩 정도가 있는데 우리 도는 5개를 가지고 앉아서 그 기능을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작년에 14억 결손이 나고 올해는 10억이 났는데 노조가 수당 못 준 것을 가지고 매일 고발하고 집행유예 받고 고소하고 하다가 영월의료원 과장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삼척 노조에서 대자보를 유리창에 갖다 붙여놓고 온통 병원을 시뻘겋게 해 놓고 앉아서 북치고,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입은 그런 피해는 무엇으로, 의료원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무엇으로 볼 것입니까, 의료원 하면 온 강원도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하는데. 영월의료원 일을 왜 삼척의료원에서 더 해요. 그래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복잡하게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우리 전임 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사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재복직을 해서 지금 한 것이 뭐냐 하면 6월 12일 2000년도 연차수당 9,286만 3,000원, 초과근무수당 2,187만원 이것을 못 냈다고 고발을 해서 강릉검찰청에 고발 대기중이고 며칠전에는 9월분 상여금 8,400만원을 못 냈다고 삼척의료원 어느 지부장이 태백노동지방사무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도 순기능입니까? 지금 영월의료원 유동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2억 정도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주는데 고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입니까?

의료원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데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원이 다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이야기 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료원 과밀지역에는 의료경쟁이 붙어서 돈을 더 못 받고 낮추어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그것은 국민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안 올라가는 연구도 하고 의료원이 없고 시설이 좋은 병원끼리 붙으면 서비스도 하고 의료수가 경쟁이 붙어서 내려가는 것은 계산을 안 합니까? 그것은 도립의료원이 존재해야 된다는 당연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립의료원이 공공진료기관으로 차라리 가라는 것입니다. 도립의료원을 만들어서 공기업으로 가지말고 보건소 개념의 공공진료기관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것처럼 맞물리기 식으로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의료원은 없애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의료기관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사회복지를 위한 치료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려환자를 입원실에 놓고 치료해 줍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제고가 되어야 되고 제일 첫 번째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의료비에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0.38%인데 34개 의료원을 정부가 도립 내지 국립, 시․군립 이런 것을 해서 병원을 보건소처럼 만들고 복지예산을 투입해서 무의탁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소외계층 이런 것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만들던지 해야지 이제는 의료보험 제도가 다 확대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기업 병원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절감되는 비용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료보호환자 다 합니다, 지금은. 지금 다른 병원에 가면 여기 의료원보다 더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가면 다 혜택을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길가에 쓰러져서 아무도 안 보는 것 우리가 돕는다는 것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제동장치를 건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 기능을 가지고 의료원이 존재할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릉의료원도 노인전문병원으로 만들어서 400병상 이상 되어서 노인고령화 시대에 노인병원화되고 일반기능을 할 수 없는, 경쟁력이 없는 병원을 흡수 통합해서 특화병원으로 전문화하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의료원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 논리는 나한테 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지금 5개 의료원이 인사교류 합니까? 처벌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일을 안 주고 구석에 가 있으면 월급은 꼭 나옵니다. 여기는 준공무원입니다. 형사사건 아니면 내치지 못합니다. 내가 카드를 한 번 조사해 보니 최고로 많이 문책을 받은 사업소가 의료원입니다. 간호사는 단일호봉제, 시간만 가면 계속 올라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기능직도 최고 얼마까지 받고 있는지 알죠? 우리 도내 의료원 중에서 최고 얼마까지 받고 있죠?

……….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인사교류를 통해서 순환보직도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못하면 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로 발령을 냈다가, 멀리 발령을 냈다가, 일선에 갔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성과 만행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경쟁시대입니까, 아침에 근무하면서 새벽에 공부하고, 우리 도의원은 월급을 안 받아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공부합니다. 내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공부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딱 보장되어 있으면 누가 노력을 합니까? 생산성이 없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병원하고 차별화가 있으려면 남보다 친절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게 뭐가, 내가 노조일지를 보니까 거의 임금투쟁이고 병원활성화 같은 것 한 것은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은 정부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것은 장기적 과제로 놔두고, 현재 의료원도 이렇게 놓으면 다 죽으니까 살리자는 것입니다. 살리려면 우리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의료원 모든 임직원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명감이 있는 자리다, 상당히 보람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똘똘 뭉쳐서 병원도 살려내고 경쟁력도 갖고, 돈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타일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자체예산 1,000～2,000만원 헐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동자금이 한 2억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감하게 한 3,000만원 헐어서 페인트칠하고 못하면 지역을 통해서 예산요구 해서 이것 다 보이고 설명을 하는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지 이거 한 개 맞춰놓고 사방에 이렇게 해 놓으면 환자들이 보는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가 의료권이 영․평․정 대상으로 해서 대충 7만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12만 3,000명을 잡은 것은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럼 이 중에서 행려병자 무료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를 잡았습니까?

저희는 행려환자는 별로 없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쪽이 많습니다.

영세민이요?

예.

그것만 있습니까? 무료환자는 전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수는 전년대비 늘었고 외래환자는 줄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의 질이 높아졌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입원을 한다 하는 자체는, 다른 원주같은 곳으로 안 가고 영월의료원에서 고쳐보겠다 하는 환자들의 의지가 한편으로 있다고 판단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영세민 환자는 몇 %나 됩니까?

2001년 10월까지 2만 2,000명을 봤는데 보호가 20%정도 됩니다.

그럼 표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대시설로 기숙사 3동에 2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37명인데요. 주로 기혼자입니까, 미혼자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기숙사에는 미혼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6명이 있습니다.

그럼 대개 연고지는 어디입니까?

영월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대개 영월분들이 아니고 그 외에는 다 영월에 있는 간호사들입니까?

예, 영월이 아니더라도 여기와서 영월에 정착하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여기에 둔 사람이죠? 남성 간호사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전부 여성입니다.

그럼 의사 12명 중에 여자 의사 선생님은 몇 명입니까?

치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영월분입니까?

아닙니다. 서울분입니다.

그럼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기셨습니까?

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부부입니까?

아닙니다. 64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저희들이 치과의를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해서, 원래 저희는 57세 이상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규정상. 그런데 할 수 없이 2차병원에는 치과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대충 진단을 하셨는데요. 신명선 위원님이나 이 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비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산술적인 계산은 도비가 여기가 좀 덜 들어갔습니다, 적자를 안 내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사적으로 영․평․정에 있는 환자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자니 또 내적으로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분들도 고혈을 짰고 여러 가지로 쥐어짜서 지탱을 해 온 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좀더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주면서 의료를 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들이 현대 의료에 이기를 마음껏 취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건의한 내용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일반 개인병원에 거의 갖추어 있는 것이 여기는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흑자만 낸다고 잘 볼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청소관리는 용역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고용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합니까?

네 분이서 합니다.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낫습니까?

여기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용역업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원외에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는 용역업체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가 하는 청소가 아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전근대적인 병원 시설에 그래도 자체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해서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유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감하게 개선안을 내서 영․평․정에 있는 7만여 대상의 환자들이 마음놓고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너무 산술적인 것만 따지다 보면 정서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모든 복지문제 그런 것이 뒤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이 병원에서 상당히 소홀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병실이 모자라서 병실을 넓혀서 써야 되는데 병실이 없어서 병상 하나 더 놓으면 복잡하고, 그리고 침대도 바꿔야 되는데 침대도 바꿀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잘 살아야 돈을 더 달라고 하겠는데 사실 도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끌고가는 것이 이 상태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지만 마시고 제 생각에는 자꾸 보채서, 앞에 건의서를 보니까 그것은 당장 시급한 사항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 10억 이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진폐환자 병동 빼고 장비라든가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은 10억 내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강원도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병원을 존치하는 한은 병원답게 인근에, 20개의 개인 병원이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병원과 경쟁력을 가져야 존치가 되고 또 어느 면으로는 공공성을 띤 병원이기 때문에 쥐어짜서만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고 과감하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에서라도 이것을 계속 투쟁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보다 더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종근 위원입니다. 5가지 정도 추려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의하면 '99년도 8월 31일날 이비인후과가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된 사유가 뭡니까? 의사확보 곤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합병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 존치의 의무적인 대상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료원에 이비인후과가 없더라도 타 개인병원들의 이비인후과 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없는데 가정의학과 출신이 이비인후과로 개업한 곳은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예.

코와 목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진료인데 지금 이비인후과 부분에 대해서는 영․평․정 지방이, 물론 정선이나 평창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 현상으로 파악하시죠?

저희가 맡고 있는 섹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실수인데요, 저희가 인구가 7만이 아닙니다. 영월군 상동지역은 태백권이고 다음에 주천면 수주지역은 제천권이고 쌍용 남면지역도 제천권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맡고 있는 곳은 영월읍하고 정선군 함백하고…….

원장님, 잔깐만요. 그래서 영월 인구는 지금 5만도 밑도는 것으로, 5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정도이고 그 외 인근 정선, 평창 일부를 해서 진료권이 7만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4만 5,000명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영월의료원 관내에 이비인후과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의사를 구할 수 있으면 이비인후과도 두어서 아까 전자에 많이 말씀하신 공공기능과 전체적인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추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 이 과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4쪽에서 아까 이 훈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치로 봐서는 9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인 의사가 둘 부족하고 약사가 하나 부족한데,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목은 무슨 과목입니까?

재활학과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저희가 정규직만이 아니고 공보의가 대체가 되었습니다.

공보의가 5명이 계시기 때문에 정원은 2명이 모자라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명이 오히려 남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약사가 한 분 부족한데 약 조제에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더 인원을 둬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7년을 근무했었는데 그 동안 약 조제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법적인 것은 제외하고.

지금 업무량으로 봤을 때 조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예.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약사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수치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없는 상태로 계속 가실 것입니까?

저희가 약사 한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두세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옛날식입니다만 간호사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료하는 양에 따라서 환자수에 따라서 함수관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의사, 약사는 정원을 제대로 챙겨서 오․남용을 방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쪽에 보면 환자수, 목표, 실적, 달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궁금한 것은 지금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데이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10월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나간 2000년도하고 대비를 함에 있어서 11월부터 한 바뀌 돌아서 다시 10월, 지금 시점까지 그렇게 해서 1년간 12개월을 비교하신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는 1년 분이고 2001년도는 10개월 분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0월까지, 2001년도 10월까지입니다. 10달분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만 입니까?

예.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동지, 섣달 이렇게 갔을 때,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미에서 자료가 폭주한다든가 집중한다든가 또는 아예 없다거나 하는 특이한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은 빼고 맨날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10월 말까지 했으면 다음해는 11월부터 해서, 그렇게 비교를 해야 감사시점을, 해마다 감사는 이 때 할 텐데 감사라 하면 1년치를 비교해야 맞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1월부터 10월까지니까 단순 비교하는 데이터는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래는 줄었고 입원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사유가 뭔지 파악하십니까?

예, 영월 저희 진료권에 계시는 분들의 환자 특징이 두가지 부류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원주기독병원도 아니고 서울 삼성병원 이런데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나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병원으로서 외래환자 진료비가 개인병원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저희 직원들이 친절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쪽 서비스를 아무리 가중시켜도 가격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가격에 밀려서 개인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외래는 떨어지는데 입원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병원을 1이라고 봤을 때 의료원이 외래환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나 높습니까?

저희가 영월군 환자 생성되는 외래 1일…….

아니요, 의료수가? 의료진료비를 백분율로 따졌을 때 일반병원이 100원이면 124원이 치인다거나 대략…….

15% 정도 업 되어 있습니다.

그 15%를 커버할 정도의 친절이나 다른 것으로 상쇄하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힘들다고 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유형별 환자 분석에 의하면 일반환자가 2001년도 것을 볼 것 같으면 총 환자 10만 명 중에서 1,500명, 1.5%인데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수치나 이러한 패턴은 점점 더 가속화 되리라고 봅니까?

일반환자는 저희가 소히 말해서 ‘상해’ 그런 계통이 대개 일반환자인데 거의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유형별 미수 현황에 의하면 2001년 10월말까지 일반보험 등등해서 15억이 미수인데 과년도도 비슷한 추세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10억 내지 15억 이런 정도로 쭉 미수가 되는군요. 이것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안 내는 것입니까?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나온 것이 두 달 전 것, 11월 초에 청구를 10월달 것을 하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나옵니다, 의료보험에서. 그것이 미수로 잡힌 것입니다. 개인이 낼 돈을 못 낸 것이 미수가 아니고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공단에서 주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받을 것이잖아요.

예.

끝으로 진료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에 있어서 중복된 질문을 지양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쪽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7,000만원 이것은 제가 1층에서 지하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봤는데 상시가동이 아니고 애들이 자꾸 장난삼아 타고 한다고 해서 관리실에서 와서 눌러주셔야, 전화를 하거나 해야만 가동이 되던데요.

엘리베이터를 안전검사는 했는데 만족할 만한 안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2년 전부터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병원 침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입니까?

예.

기능면에서는 속도라든가 안전관리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성능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유때문에 자동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까?

예.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건물들도 경사로가 없는 경우는 전부 엘리베이터로, 문화원 같은 경우 2층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다 놓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빵만으로 사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전부 시설개선과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를 하면 관리파트에서 와서 가동해 주고 그것도 아마 제한적으로 아주 오르내리기 힘든 환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페인트 칠하고 타일 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경 정도라도 빨리 도에다 떼를 쓰거나, 떼를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타당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하여금 이것은 시급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아무리 애들이 장난친다 이런 역기능이 10이라면 순기능은 150이라고 저는 봅니다. 빨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유도블록 했는데 이 유도블록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현관 경사로를 걸어올라 오면서 보니까 경사도는 1/10 정도로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왔는데 다 올라오고 나면 현관 수평부분에는 돌을 붙이다 보니까 돌이 5～7㎝가 높아지니까 잘 올라와서 턱이 생겨서 휠체어가 바퀴에 걸려서 못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부터 완만한 구배를 어느 정도 쳐서 위에 와서 그대로 맞닿게 해서, 좌우로 두 개씩 멋있게 잘 되어 있는데 1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 군데도 휠체어가 못 올라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이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본관건물 현관 경사로 턱 진 곳 두 군데 빨리 해소하시고, 엘리베이터 환자용이건 뭐건 엘리베이터 한 대는 빠른 시일내에 환경을 개선하시고, 지금 페인트칠하고 타일 떨어질 것 간판 새로 다는 것 그런 것 보다 병원기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회의시작 전에 조금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안하고 원장에 대한 손석암의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산전수전 겪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협상과 타협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객기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인생살이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뜻으로 한 것이니까 추호도 거기에 대한 감정은 없애주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것을 해소해야만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짚고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은 앞으로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외래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급격히, 거의 1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사랑의원이라고 해서 의사 3명이 100병상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11월에 하나가 또 만들어 졌는데요. 영월은 의외로 우리가 말하기로는 개업발이 잘 받는다는 그런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라서 그런지 외래환자를 많이 뺏깁니다. 그런 곳이 하나 생기면 외래가 20～25%가 밀물처럼 밀려 나갑니다.

그럼 지금 봐서는 개업의가 계속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의사의 눈으로 보면 개업할 수 있는 것이 꽉 찼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또 80병상에서 100병상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사들이 전부 개업을 하는 추세라.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방법같은 것.

진료적 차원에서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어차피 나눠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틈새시장이라든가 여기에서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진폐 이외에는 다른, 예를 들어 노인병 환자라거나, 그런 것도 인구가 많은 곳에서 노인병원이지 인구도 없는 데에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지금 봤을 때 원장께서는 영월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4만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월 이 지역에서 영월의료원을 위주로 한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외지 전체로?

전체가 4만 5,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시민만 해도…….

영월읍 인구 한 3만 정도 잡고 계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동 같은 경우는 태백권입니다.

그래도 주위에 사정권이라고 하나 그런 전체적인 인원이 7만명 정도라고 봅니까? 그래서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4만 정도, 4만 5,000명 정도로?

예.

전년에 5만 3,620명이 왔는데 금년에는 4만 8,556명입니다. 5,000명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9% 정도가 떨어졌는데 지역 인구감소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감소요인은 이해는 하지만 10%에 가까운 진료환자를 뺏기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4월 20일 경에 공중보건의사가 작년에 3～4명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와중에 조금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사랑의원 한 개인병원이 개업하면서 가서 3～4개월 지나니까 서서히 이쪽으로 다시 몰려오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버스를 운행을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동을 위해서, 버스운행을 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호객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비를 지급할 때 카드결제가 됩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자꾸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고, 한 1년간 데이터를 잡아서 무료진료행위 이것은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진료를 한 번씩 수행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시행을 했습니까?

1년에 네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 다 나갔습니까?

작년에 두 번 나갔고 올해는 네 번 나갔고, 다음에 저희는 무의촌진료를 가서 하니까 바쁠 때는 잘 안 오시고 해서 여기 주위에 보면 좀 생활보호시설 비슷하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의촌 진료를 나갈 때는 의사진들이 의료원을 다 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토요일, 일요일날 합니다. 근무시간에 안 합니다.

일요일을 이용해서 수고들 하십니다. 진폐병동 신축을 하기 위해서 64억의 재원이 필요한데 내용을 보면 자금연출 계획은 안 나와 있더군요. 어떤 방법으로 자금연출을 할 계획입니까? 도에 지원을 받겠느냐, 국고보조를 받겠느냐 하는…….

도하고 국고 보조 반반입니다.

순수 도비, 국비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나도 광산지역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진폐환자들에 대한 고통은 수없이 봐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 그래도 삼십몇억씩 1년에 적자를 보다보니까 누적적자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에서 64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과연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냐 하면, 삼척의료원을 폐쇄를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복지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방면에 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청소년회관을 지어준다, 문화회관을 지어준다, 기타 수없는 이런 회관이나 복지시설을 해 주면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리비가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지금 강원도 내에 1,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면 거기에 난방비를 대 주어야 되고 또 부수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럼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다 복지입니다. 꼭 의료원만 가지고 복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최대로 적자를 줄여줌으로 해서 투자가 덜 되니까 그냥 지속하자, 이것이 적자가 계속 나서 누적적자가 400억, 500억 앞으로 가다보면 자산 다 까먹고 또 투자되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온다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복지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의료복지만 해야 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영월이라든가 기타 강릉의료원도 우리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께서도 살려야 된다, 노인복지병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동감을 하고 같이 동조한 입장이지만 그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원장을 위시한 모든 직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이 병원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다면 우리도 인정이 갑니다.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이 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의적으로 손님을 막는 것입니다. 대자보 뻘건 것을 붙여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하는데 환자가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병원을, 내 이익만 챙기지 병원이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이 되면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뭐하러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지가 안 됩니다.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도 복지혜택을 못 받는데 그것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냥 없애 버리고 해마다 적자 십 몇 억씩 보는 것 그것 안 보고 창고를 지어서 농협에 팔아먹든지 또 노인회관을 지어서 1년에 10억을 들이면 노인들 전체 1,000명, 1만명 이상 받아들이고도 매일 점심식사 대접하고 따뜻한 방에서 휴식 취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도 복지란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안타깝고 불평불만을 하지만 도의원들이 보는 시각, 도지사가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흑자를, 흑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바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현재 행려환자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수십 명씩 있었는데 자꾸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행려환자 요양소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복지입니다. 적자를 자꾸 보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갈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걸핏하면 공공기관 병원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하고 혜택을 요구하는데, 물론 혜택을 주어야 되겠지만 내가 '99년도 12월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태백에 내려와서 태백정형외과 염동열씨인가 그 사람이 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2층이라서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태백보건소가 다른데로 옮기는 바람에-그 건물이 중심지에 있어서 괜찮았었습니다-그것을 팔지말고 날보고 자기가 세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서-지금은 삼청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그리로 옮겼습니다. 수리를 싹 하고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미어터집니다. 물론 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분들이 자기 개인병원이니까 사력을 다 합니다. 친절이라든가 예우면이라든가 시간개념 없이, 밤 12시가 퇴근시간도 되고 10시가 퇴근시간도 되고 사무장을 비롯해서 전부 열심히, 사무장이 간호원 노릇도 다 하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활기 넘치는 병원입니다. 손님들을 미처 받지를 못할 정도로 미어터집니다. 내가 병원을 얻어주어서 잘 되었구나, 그 사람들도 나만 가면 인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1년에 한 번씩 커피라도 작은 것 하나씩 보내오고, 나도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정신자세에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5시에 땡하고 퇴근을 하면, 45분 경에는 이미 퇴근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땡 치면 나갑니다. 이 자세하고 개인병원하고 그런 차이가 엄청납니다. 물론 전적으로 개인병원처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의료원에 한 번 와 봤을 때 간호원들이 전부 서비스면에서 친절하고 좋더군요. 원장님은 못 보지만 내가 가끔 와 봅니다. 아는 환자가 있어서 슬쩍 왔다가 가곤 하는데, 화장실에서 환자가 넘어지니까 전부 씻겨주고 침대까지 데려다 주고 아주 잘 하더군요. 그런 개념에서는 잘 하는데 시간개념에 대해서,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다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뺏길 수도 있고 손익에 상당한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가능하면 내 병원이다, 내가 흑자를 내야만 앞으로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인력구조에 대해서 한 것은 없죠?

예.

강릉의료원은 2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월의료원은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안 하고 오히려…지적하겠습니다. 정원이 106명인데 총인원 1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보의 5명을 빼도 3명이 초과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고, 구조조정을 해 주세요. 주문합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는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있고 간호사는 오히려 1명이 더 많고 보건직은 2명이 더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한 의사는…의사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빠지고 소프트웨어는 늘고…….

저희가 건강검진을 나가면서 간호사가 나가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분만휴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것도 명분이 안 됩니다. 여기 인원 중에 하면 되는 것이지, 5개 의료원 정원대비 간호사 비율을 도에서 하든지 여기에서 하든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직은 왜 2명 늘었습니까?

이동검진 나가는데 엑스레이 기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확 줄었고 얼핏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힘없는 부서 직원들은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필요한 부서는 늘리고 필요없는 부서는 줄이고 했습니다.

영월의료원 지적사항입니다. 구조조정이 안 되어 있다. 둘째는 도가 투자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기본투자는. 금년도에 신청한 예산은 주셔야 됩니다. 이 병원을 금방 없애거나 다른 계획이 없는 한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납니다, 도의 재산이. 지금 한 2억이 있어야 될 것이 나중에는 10억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셔 가지고 요구한 시급한 투자는 도에서 시행해 줘야 됩니다. 아까 원장께서 이야기했는데 의료원이 그런 측면에서-일반병원이 폭리를 취하는-제동장치를 거는 견제적 역할을 한다, 물론 그 역할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민간병원들이 의업수입 증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과잉 검사, 과잉 진료 또 비근무 확대, 왜곡진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의료원이 있어도 합니다.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원 존립이유의 제1당위성이 아닙니다. 그 예가 강릉에 가면 강릉의료원은 하루 영안실 2만 2,000원 받아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저희도 같을 것입니다.

여기는 좀 더 받을 것입니다. 민간병원은 3만 5,000원 받아도 그쪽으로 갑니다. 강릉에 있는 병원들은 강릉의료원의 의업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싸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원이 있으나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급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주 저소득층이나 손석암 위원님이 지적했던 행려환자들은 지금 원주, 춘천시에도 노인수용소 짓고 있습니다. 노인 전문수용소 해 가지고 다 짓고 있고 또 치매 요양시설 등등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임현주 노조위원장님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임현주 노조위원장님께서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조하고 합심해서 노․사 합의를 해서 아까 손석암 위원님이 지적했던 병원의 분위기 쇄신, 활성화, 사명감, 주인의식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의원들도 과거에 목에 힘주고 지역 유지하던 의원들은 이제 행세를 못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전문화되는 세상에 의원이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는 의원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돈 쓰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끼가 있어서 여기에 한 번 봉사하면 삶에 의욕과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돈을 1～2억씩 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을 일단 위원들이 한번씩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든가 해야지요. 제가 알기로 조규병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아직 안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질문하는 분도 그렇고 답변을 하셔야 할 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하게 골고루 이야기를 듣고 해야지요.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다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조규병 위원님이 안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의사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울대의료원도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해서-문제가 많은 병원인데-이제는 만족도 최상의 의료원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우시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면 도립의료원은 공공진료 부분도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공공진료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없으니까 부족하고,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볼때는 첫 번째가 공기업을 해체하고 도립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공기업을 해체하고 도립병원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하면 공기업으로 하려고 하면 공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을 갖든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대안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통합해서 공공진료기관으로 전환시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예.

네 번째는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페이지를 넘기면서 서로 이야기 해 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보고가 이것보다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인정하시죠?

예.

우리 의료원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주문하는 것은 우리 도가 병원을 없애지 않을 바에는 지금 시급하게 투자를 우선 합리적으로 의사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고 그 투자를 받은 병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이상 결손이 안 나도록, 그 다음에 공공진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손석암 위원이 지적했듯이 소위 말하는 공공진료라는 것은 몇 번 나가서 진료하는 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공공진료가 아닙니다. 모양내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병원이 개업하는 것 보다 의료수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혜택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의료원이 60세인가 65세 이상 되는 분한테 본인부담을 30% 받는 식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모델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그냥 가는 것만으로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의료원을 계속 심의를 해야 되니까 원장님께서 이 의료원 대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이것을 심의하면서 우리들 의견을 객관적으로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영안실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영안실 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영안실은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처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재료는 구입해서 안내를 해 주고, 영안실 사용하시는 분이 영안실에 있는 식당 아주머니들을 일당으로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지가 괜찮을텐데요.

예, 저희도 속초의료원 영안실 운영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영안실 이용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료원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료원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싸움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무마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여파가 있더군요. 여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저희도 그런 것에 딜레마가 많습니다. 영안실을 잘 운영하라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영안실이 의료의 본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는 간섭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래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조규병 위원입니다. 저도 한 열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느낀 것이 우리 도에서 제대로 많은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요구만 해 왔다고 생각도 들면서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 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노조측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로 질문 겸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총 건평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0병상에 2,062평입니다.

그런데 청소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럼 한 달에 256만원 나갑니다. 그럼 정규직 한 분의 월급 정도인데 한 분이 월 보너스 없이 64만원 정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용역업체의 청소부 인건비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참 벅찰 것 같습니다. 청소부가 거의 아주머니들 같던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후하게 해 주어야 이 병원이 그나마 좀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는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구조조정을 하면 그 청소부 아줌마조차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합목적적으로 해야지요. 너무 합법적으로 하다 보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합목적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병실까지 다 감당한다는 것은 저는 가사노동을 해 봐서 압니다. 엄청 힘든 것인데 64만원 받고 저는 동정에 불감이 되어서 원장님께 관리하시는 분에게 호소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병원에 보다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여기가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쪽에서 끊어졌습니다.

춘천에서는 수효처를 병원으로 잡아서 20년 전부터 자원봉사를 해서 목요팀, 수요팀, 특히 한림병원이 강원도의 병원을 도와줄 것이냐 해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여가가 있는 주부들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간 계속 하는데, 안내를 하고 또 하나는 고열처리한 거즈나 탈지면을 고열처리해서 다 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봉사를 여성들이 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은 여가가 없는데 50～60대 노인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모여서 며느리 흉도 보고 하면서 한림병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해서 병원경영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도 인력이 잡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교회의 봉사자만이 아니라 군청에 이야기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군청에 부녀복지과하고 같이 하면 정말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선생님만이 필요한 부분 외의 것들은 주부들이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료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도중에 지하에서부터 병실까지 병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건물 자체가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그럴것이니 생각은 되지만 냉․난방, 수도관, 하수관 등을 시급히 교체해야 됩니다. 부의장님 옆에 떠다 놓은 물이 여기에서 쓰는 물입니다. 몇 몇 위원한테 따라 드리니까 다른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료비가 기준에서 50%가 더 든다고 합니다. 옛날 건물이고 보일러도 노후가 되어서 실내온도를 맞추다 보니까 연료비도 50%가 더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다음에 영안실, 아까 김길정 위원님 식당도 말씀을 하셨는데 10명 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아오는 손님이 직계가족만 해도 10명이 넘을텐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시급히 해서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기실은 더더구나 없고 해서 시급히 해야 되겠습니다. 밥그릇도 그렇고, 물론 밥그릇이 나쁘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밥그릇 판 200개만 갈면 됩니다. 밥그릇 주위가 너무 오래써서 우그러져서 성한데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담아주어도 밥은 먹는데 병원이기 때문에 밥그릇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폐병원 설립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나 손댈 데가 많습니다. 냉․난방, 수도관, 하수관, 보일러는 거의 새로 해야 할 지경이고 대형보일러로 교체가 시급하며 창문도 하도 유리가 오래되어서 옆에 자연적으로 다 깨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월의료원은 적자가 나야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다. 흑자낼려고 자꾸만 땜방질만 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썰렁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20년 된 건물로서 낡았다. 하나 중간에 질의 드리는 것은 이 건물이 20년 전에 벽에 단열제가 들어가지 않던 시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자체가 사람으로 말하면 옷을 제대로 못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난방관, 수도관 보수해 봐야 다 얼어터지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일조각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들은 이빠진 것 자꾸 땜질해 봐야 되지도 않고 타일 대신에 외장 페인트 겸 도색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서 단열제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외단열시스템-드라이니트라고 하는데-으로 이 건물을 한 번 전부 덮어야 할 것이다. 이러면 건물에 치장, 도장공사, 단열공사까지 전부 곁들여서 서너 가지 공사가 다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에너지 절약이 잘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도관, 난방관들은 보온이 저절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한 관들은 물론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선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 연계해서 결국은 돈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의 외벽보수라는 것을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염두해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원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세우셔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이런 것까지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영월의료원이 어떠한 전환점에 와 있다. 그럼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면 진․규폐병동 신축계획인데 이것이야말로 강릉의 노인치매병원처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 한다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전환하고 이것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산업재해특수환자의 감소시에는 노인치매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등 능동적인 대비를 한다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데 산업재해가 지금 탄광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폐, 규폐 환자도 줄어든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면 지금도 이 데이터에 의하면 총 진․규폐환자 3만 5,000명, 도내에는 7,200명, 그리고 현재 본 의료원에 17개 병실에 66명이 진료하고 있고-입원입니다-앞으로 환자 예상인원은 100명이다. 그리고 한 달에 환자 1인당 수익이 130만원, 상당히 부가가치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규폐 병동 신축계획에 전제가 되는 것은 환자 분포를 도내 또는 영․평․정에 국한하는 것은 아닐테고 지금 전국 3만 5,000명 중에 경기도라든가 인근도 다 가능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수지분석이랄까, 환자분석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전이 보일 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계획은 신중하되 일단 계획이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가는 것이 모든 사업의 기본원리인데 이 부분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고 만약 가야 된다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 전제 하에서 가야 한다면 빨리 이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영월의료원 전체 면적이 2,030평인데 진․규폐 병동이 1,460평으로서 현재 기존시설의 70%를 증가시키는, 거의 지금 있는 시설의 곱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64억을 잡으셨지만 이것이 3차년도 정도 끌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80억이 넘습니다. 완료할 때 정산을 해 보면 80억이 넘을 사업인데 하게 되면 2년,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아주 콤팩트하게 빨리 완공을, 건축공사도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말고 빨리 압축해서 예산이 부풀어지지 않도록 이런 범위내에서 밀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료원의 사업계획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002년도 1년에 다 끝나는 것이 있고, 2002～2003년 걸치는 것이 있고, 2005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중에서 금번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경동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의 어려움을 계속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의료원의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료장비 부분에서…….

과장님,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요점적으로 지금 진․규폐 병동은 워낙 큰 사업이니까 좀 그렇고 진료환경개선 이것은 2002～2003년, 장비시설현대화 2001년도 1년에 하겠다는 것이 3억, 의료장비보강 2002년도에 4억, 이렇게 지금 내년에 하는 것만 해도 벌써 10억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안실 관계로 해서 진입로 정비가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부분은 추경 때, 지금 5개 의료원이 전부다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규폐 환자 병원은 어차피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가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 진․규폐 병동 신축계획에 대해서 복안이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신청하더라도 그때 가서 가능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후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병원자체도 운영을 해 가면서 별도의 팀을 만들거나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삼척의료원 특단의 대책 진단을 하라고 했듯이 지금 영월도 빨리 터닝포인트에 와 있으면 이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도 의료원이지만 도에서 같이 협동으로, 의료적인 전문적인 것을 자료받을 것은 병원측에서 받고 예산과 연계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과연 환자수급 과정을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 이런 것을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환경복지국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진척사항이나 이런 결론 부분을 중간에 진행되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영안실 진입로 정비에 따른 5,000만원만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곁들여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산이 영월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 당초예산은 다들 반영이 못된 것 같은데 장비현대화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죠?

그런데 물 관계는 시급히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앉아서 생수를 먹으면서 녹물이 섞인 물을 환자가 먹는 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이것도 고문입니다. 위원님 서너분 드리니까 다 녹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예.

신명선 위원님 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군대에서 급수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것은 좀 시급합니다.

어쨌든 오늘 강원도 예산을 총괄하시는 박경동 과장님께서 배석해 주셔서 지금 영월의료원의 현안문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지금 장애인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이런데도 형식적이나마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갖추는데 의료원에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오늘 영월의료원 방문을 기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선 순위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의사진행에 우리들도 절차를 더러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석할 때는 위원장께 허가를 받고 이석을 해야 됩니다. 관례대로 지금은 편한대로 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어서 발언이 중지되게 해서는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발언하는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을 허가해 주어야지, 발언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주는 경우는 회의진행사항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가능하면 의회회의를 할 때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위원들이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데 특정한 위원처럼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인데 현지까지 와서 동료위원 발언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결례입니다. 앞으로 그런식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항상 협조해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아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권혁희 위원께서 이훈 위원은 못 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의료원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작용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구조조정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하는 구조조정 이야기는 고임금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가까이 받는 간호사가 있다면 12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신규 간호사들이 할 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고임금 받는 경험이 많은 간호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또 단순일용직으로 오래되어서 예를 들어 단순 보일러공이 250만원을 받는 기능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조정해서 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필요한 청소하는 사람들 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용역을 주어서 해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원장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구조조정 표에 인원수를 놓고 볼 때, 저희 식당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조정을 다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식당을 줄여야 될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 하는 것은 생산력이 떨어지는 고임금자를 예를 들어서 10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5인데 10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10까지 한다든지, 2의 일을 하기 위해서 1을 투자해야 되는데 2의 일을 하는데 3을 투자한 그러한 인건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단순숫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두 번째, 또 영안실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안실은 지금 의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수지의 한 폭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영안실은 쉽게 말하면 흑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그것은 하긴 하는데 단지 의료원 원장님 자신들도 공공진료기관인데 이것을 일반병원처럼 하기는 좀 곤란하고 다른 부분에서 자꾸만 갭이 생기니까 그것은 손쉽게 수익이 되니까 그것을 해서 메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병원의 하나의 경영방법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의료원 영안실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식사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는 한끼 한끼 해서 하는데…….

속초는 3만원 받고 강릉은 2만 2,000원 받습니다. 같은 의료원에 환자 한 사람앞에 8,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5개 의료원이 공동구매하죠?

예.

공동구매하는 바람에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례용품을 구입하는데 작년보다 4,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공동구매하는 바람에. 지금 공동구매하는 것이 장례용품하고 의약품 공동구매 합니까?

예.

일부만 참가했죠? 일부는 반대하고 있죠?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하니까 좋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인사교류도 그렇고 공동구매도 그렇고, 제약회사도 그렇게 하니까 리베이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일도 안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지 돈을 미처 못 주니까, 다른데 채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못 참여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5개 의료원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돈이 모자란다면 예를 들어서 삼척의료원이 돈이 모자란다 하면 노사 고발사건이 안 생기게 하려면 빌려주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에 한해서는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애지 않는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은 여기 근무가 원장 재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95년도에 왔습니다.

그럼 한 5～6년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월의료원 감사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장님도 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증인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망나니 동생이 맏형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기분은 나름대로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배석이 가족적이고 보기가 좋아서 위원님들 간에도 이런저런 의견개진이 있기도 했고 상당히 오늘 이 감사는 생산적이고 또 손석암 위원님 같은 경우 질책을 하는 아주 엄한, 동생에게 기합을 주는, 훈계를 하는, 모두에서 이런 회의진행도 있었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또 발언대에 나오셔서 나름대로 큰 애정을 가져주신 것도 전례없는 일이 아니겠나 해서 영월의료원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영월의료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한 자세로 영월의료원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구태 영월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의료원 운영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많은 제안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영월소방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월의료원 2001년도 행정사무 현지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영월소방서 서 장 엄영섭

다음은 영월소방서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월소방서장 지방소방정 엄영섭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영월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희근 인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재원 인사) 다음은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소방행정담당 고현배 인사) 장비관리담당입니다. (장비관리담당 최경균 인사) 방호담당입니다. (방호담당 김창현 인사) 예방담당입니다. (예방담당 권혁창 인사) 구조구급담당입니다. (구조구급담당 전만택 인사) 영월파출소장입니다. (영월파출소장 엄경섭 인사) 평창파출소장입니다. (평창파출소장 이용환 인사) 다음은 진부파출소장입니다. (진부파출소장 장기준 인사) 정선파출소장입니다. (정선파출소장 김용근 인사) 신동파출소장입니다. (신동파출소장 박성순 인사) 119구조대장입니다. (119구조대장 윤재용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영월소방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본방향과 목표는 도민의 뜻을 받드는 소방행정 추진과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소방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민과 더불어 민원 없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행정과 안전하고 편안한 소방으로의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1991년 5월 30일자 태백소방서 관할로 영월파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따라서 1994년 5월 28일 영월소방서가 개소되었으며 최근 2000년 7월 21일 신동파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관할구역으로는 3개 군, 5개 읍, 18개 면에 13만 261명을 관할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930명 314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쪽 기구와 정원입니다. 기구는 2과 5담당 5파출소 1구조대 20개 출장소이며 정원 138명에 현원은 140명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73대로서 영월 26대, 평창 10대, 진부 12대, 정선 16대, 신동 9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425개소로 소화전이 350개소, 급수탑 45개소, 저수조 2개소, 자연수리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3억 1,588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54.9%인 29억 2,000여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43.3%인 23억여원입니다. 사업예산비는 1.8%인 9,400만여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소방대상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중 건축물은 2,424개소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30개소,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330개소, 일반대상 2,064개소이며, 위험물은 636개소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사항입니다. 화재는 금년 10월 현재 108건이 발생하여 사망 4명, 부상 1명, 재산피해는 7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10월 대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이 약 11%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구조활동은 금년 10월말 현재 448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도보다 45%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구급활동은 3,600명을 이송하여 전년도보다 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보조 조직 중 의용소방대는 34개 대에 1,179명으로 영월이 16개 대, 평창이 9개 대, 정선군이 9개 대로 편성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위소방대는 각 직장에 조직되어 있으며 283개 대에 5,80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19소년단은 초등학교 30개 대에 986명, 중학교 7개 대에 177명으로 총 37개 대에 1,16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고도의 소방전문지식 습득으로 소방기술을 향상하여 미래지향적인 소방요원의 세계화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중앙․지방소방학교 위탁교육으로 고도의 소방지식을 습득하고 자체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앙소방학교와 경기 지방소방학교 21개 과정에 35명을 위탁 교육하였으며, 자체 소양․직무교육 등 18회 1,3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위탁하여 소방전문인으로 육성하겠으며, 자체 직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우수․성실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소방행정 발전․봉사활동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확대하겠으며, 인사운영의 쇄신 및 전보의 공정․합리․객관성 유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수시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37명을 포상하였으며, 유공공무원 부부 16명을 설악수련원에 수련토록 하였고, 연고지 배치에 따른 순환전보 등을 통하여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직원면담을 통하여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소방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소방역량 극대화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감찰 활동과 정기 특별정신교육, 부조리 척결 서한문 발송, 민원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대민업무 관련 시설 민원인 설문조사와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신․증축입니다. 협소한 청사 신․증축으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대민 소방업무 수행의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금년도 1파출소, 1출장소를 신축하였고 2개 출장소 근무를 증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영월 북면출장소와 평창 도암출장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의 점진적 보강입니다. 급증하는 소방수요 및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소방장비를 보장하여 재난대비 태세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펌프차 한 대, 산악구조차 한 대, 진단차 두 대를 신규 배치하였고 산불진화용 호스릴을 펌프차 16대에 장착하였으며, 구조장비는 제트스키 외 64종 174점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된 소방펌프차 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중점예방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대형화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상되는 화재원인을 심층분석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겠고 구조적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불량시설을 중점관리하여 자율소방관리 체제 구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30개소와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330개소, 재래시장 3개소에 대하여 합동소방검사, 간부 현장확인 지도, 화재예방교육, 합동훈련을 통하여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유관기관 관계자 대형화재예방대책협의회를 개최하겠고, 합동소방안전검사와 재래시장 등 소방훈련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태세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훈련과 다양한 진압 및 인명구조 기법을 연마하여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완벽한 진압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유형별 소방훈련,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는 대형매장 등 합동훈련과 각종 훈련을 불시 메시지를 발부하여 진압 구조요원과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적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로 대형재난을 예방하겠고 위험물 불법제조․저장․취급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량위험물시설 1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118개소에 대한 안전검사와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하여 시정 12개소, 입건 3개소, 과태료 1개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위험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위험물 관련 법령을 인터넷 또는 교육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관리입니다. 화재진압 용수의 지역별 확보 및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3개 군 수도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소방용수시설 수시점점과 관리로 화재초기 진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조사와 합동 정밀조사를 통하여 설치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1개소를 신설하였고 지하식 소화전 19개소를 지상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과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을 통한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으며, 소방시설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방재를 위한 교육훈련 및 봉사단체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직의 내실화를 통한 의용소방대 기능활성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대원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순회교육, 실무교육 실시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원 사기진작과 지역봉사활동 등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향후 의용소방대 간담회 개최와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소방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원활성화에 뒷밤침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소방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소방홍보 기반을 구축하여 소방홍보 역량을 강화하겠고 안전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매체 활용홍보를 157회, 화재예방 특별 순회교육을 64회 8,651명, 119소년단 우수단원 표창을 32개 대에 32명, 순회교육 및 훈련실시를 26개 대에 800명을 실시했고, 아파트 부녀소방대 조직정비는 17개 대에 337명, 어린이 불조심 작품 공모 및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119소방동요제 개최를 7개 팀에 대해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도매체를 활용한 소방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11월 30일에는 산타소방제 운영을 하여 홍보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119구급대 봉사영역 확대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의 수호신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119구급서비스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찾아가서 돌보는 119구급대 이미지를 정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급약품 무료지급센터 운영을 8종 3,498점을 지급했고, 개인택시 운영자 119 명예구급대원 위촉을 35명, 현직의료인 119 구급자문위원 위촉이 3명, 5개 파출소에 이동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기초건강 체크 및 화재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였으며, 무선페이징 시스템 27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응급처치기구를 확보하는 등 순회교육도 강화하겠으며,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대비 체계의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 시에 신속한 초동조치로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응원협정 기관 정비를 1회 하였고 재난관련 관계자 회의를 2회 실시하였으며, 수난사고 다발지역 소방력 근접배치를 1개소에 42일간 배치하였습니다. 내수면 수난구조 전문교육․훈련을 6회 실시했고, 래프팅 업체 관계자 회의 및 교육을 1회, 민․관․군 합동 긴급구조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지 응급처치 순회교육과 각종 재난대비 자체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방통신망 확충 및 난청지역 해소입니다.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통신망을 확충하여 각종 재난통신 대응력 제고로 현장수습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리모트 기지국 설치를 4개면, 4개소를 설치했고, 무선통신망 장비보강 10대를 하였습니다. 85명 통신관련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향후 2002년 상반기 중 삼각산 유선원격제어 중계기를 봉래산 천문대로 이전하여 난청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119퀴즈 연재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소방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과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리하고 생활에 필요한 소방관련 퀴즈로 소방상식을 우리 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4명 응모하여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현재 5회 119퀴즈 당첨자 응모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 주지식 홍보에서는 가정의 안방까지 스며드는 개방형 홍보로 전화하여 정보화 인구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소방홍보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소방가족상 운영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구성원간 경로효친 사상과 화목사상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효친상, 화목상, 자랑스러운 자녀상을 시상하여 소방가족의 결속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가족 체육대회와 가족등반대회 시에 경로효친상, 화목상, 자랑스러운 자녀상 등 3개 분야 여섯 가족을 선정하여 상패와 부상을 주는 등 사이버 시대에 점차 퇴색되어 가는 효의 정신을 전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직원상호간의 결속과 소방인으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소방상을 정립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영월소방서 직원 140명은 영월, 평창, 정선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섭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서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고사항을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위원장님, 파출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진부파출소장님 일어나 주세요.

진부파출소장 장기준입니다.

용평스키장이 그쪽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평스키장의 대형 숙박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진부파출소에 신고가 들어 왔는데 그 때에 우리 파출소장님이 취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용평스키장 자체 내에 자위소방대가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우리 도암면에 있는 소방차, 그리고 강릉소방서에 응원협조를 요청하고 저희 진부에 있는 차량이 전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강릉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도착하면 몇 분이나 걸립니까?

현재로는 40분이 걸렸는데 이번에 도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약 20분에서 25분 정도요.

그 다음에 도암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뭐가 있어요?

도암자체에는 5t 펌프차 두 대가 있고 용평리조트 안에 펌프차 한 대하고 굴절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장비로 진화가 되나요? 진화효과가 있나요?

초기진화는 되지만 만약 확대된다면 강릉과 저희 진부, 용평면에 있는 전 차량이 합동해서 같이 진화를 합니다.

소장님이 판단을 빨리 해야지 어떻게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위험물시설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는 어느 파출소 소관이죠?

영월파출소입니다.

영월파출소 누구십니까?

영월파출소장 엄경섭입니다.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의 방화책임자는 누구죠?

총무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부장 누구?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냥 총무부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장님이 보고하신 것을 보면 우리 영월소방서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가장 큰 대량위험물시설로 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파출소장께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누가 방화책임자이고 직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남부발전주식회사의 자체소방시설은 무엇이 있어요?

자체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으로 되어 있고 포소화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몇 대요?

소화전 개수가 정확치는 않지만 옥내소화전하고 옥외소화전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정확치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모른다면 누가 알아요? 영월소방서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손아귀에서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누가 알아요?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 파악이 아니고 지금 파출소장님들이 자기 관할구역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거기에 자체 의소대원들이 있어요?

자위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의소대장은 누구예요?

자체 자위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위소방대장이 누구예요? 한 번 가 봤어요?

자위소방대장은 발전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쌍용은 어디입니까?

쌍용도 영월입니다.

쌍용 의용소방대장은 누구예요?

쌍용은 지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의소대의 문제점은 뭐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들어 봤기 때문에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파출소장님 기억하기는 쌍용의용소방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쌍용지대는 몇 년 전부터 지대를 본대로 승격시켜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쌍용이 인구도 많고 대상도 많고 해서 그런 문제가 몇 번 있어 가지고 본부에서 한 번 왔다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에 자체 소방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쌍용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공장내부는 자체시설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소화설비도 되어 있고요.

일선 파출소장님들이 자기 지역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월에는 재래시장이 하나인가요?

영월소방서 관할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영월읍에 2개소하고 정선에 1개소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래시장에서의 화재는 없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한 공사는 작년과 올해해서 몇 건이나 있죠? 지상식으로 소화전을 옮긴 것이요.

총 19개소를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19건이요?

예.

현재 시급한 것은 몇 건이나 남아 있어요? 앞으로 2002년도에 최소한 해야되겠다고 하는 건수는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에는 15개소를 지상식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지상식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서장님이 생각하는 건수는요?

우선 5개소 정도는 내년에 꼭 지상식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에 의소대장님들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건의하신 적이 있는데 그 때에 우리가 건의를 받은 후에 사무실을 확보해 주신 그런 데는 있습니까?

지금 의소대들이 사무실 확보를 함백지대에 상동, 주천, 임계 네 군데를 지금 의소대 사무실로 확보했습니다.

우선 질의를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소화전은 작년에 얼어 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두 번째, 의용소방대 남자, 여자 해서 50세 이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들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조례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젊은 분들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소방복무 기강확립에서 소방부조리라는 것이 있어요. 소방부조리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중․하위직의 고질적인 부패, 이 비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중․하위직에 대한 고질적인 비리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비리 중에서도 소방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고질적인 비리, 고질적인 비리가 무슨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소방부조리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절대 어떠한 업무를 빙자해서의 비리는 절대 없습니다.

소방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닙니까? 불 끄는데 비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출동을 지연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이 바라는 그런 사안들을 신속하게 아니면 흡족하게 처리를 못 해 준다든가 하는 사안도 소방부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옛날에는 소방차가 불을 끄러 와요. 소방관이 호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저쪽에만 주니까 소방관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고 호스를 돌리는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죄 없는 것을 괜히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어금니 아끼듯 하는데 비리도 없는데 고질적인 비리, 소방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오면 눈 녹이는 염화칼슘 2001년도 동절기 때에 소방서에서는 얼마나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염화칼슘을 보유한 양은 없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군하고 협조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때에 보유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행정기관에다 얘기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요. 물론 행정과 긴급하게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반도 못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염화칼슘을 쓰지 말아요. 행정과 미리 눈오기 전에 얘기해서 20포든지 30포든지 보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소방서 소방공무원 1인당 930명 314가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의 소방서에서 데이터를 낸 평균치가 얼마냐 것입니다. 1소방관이 얼마를 담당해야 적당하게 하고 있다든가 이런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월소방서는 과하게 담당하고 있다든가 적당하게 담당하고 있다든가 이런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원도 보충하든지 그럴 텐데요.

소방행정과장 김희근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볼 때에 저희들의 수치는 외국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수치는 없습니다.

기준수치가 왜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70～80명, 이태리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소방업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준도 없이, 영월파출소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138명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해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당 몇 가구를 담당하면 적합하다는 수치와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그런 수치는 없고 중소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소방서에서는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알아 보십시오.

예, 다시 알아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행정은 없어요. 11쪽에 구조에서 인원수치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1년 10월 출동건수는 2000년 10월하고 비슷한데 구조인원이 138명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광수요가 자꾸 영월, 정선, 평창지역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하고 물놀이 사고, 등산사고가 작년에 계속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과 건수가 증원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라든가 대책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요 등산로에는 위치표시판을 설치했고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여름에 인원과 구급차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관광객 수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준비를 못하면 관광객이 연간 몇 % 오는데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다, 늘어난 사람이 연간 얼마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데이터가 없이 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행정이 열성적으로 구조구급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목숨걸고 애쓰고 하면서도 소방행정이 뒤처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가 없으면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광객들 물놀이하는 사람들, 어느 지역에 대체적으로 몇 년도는 몇 명이 왔으니까 수치가 얼마씩 연도별로 자꾸 프로테이지가 불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리적이든 어떤 행동적이든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관광객이 불어나서 이렇다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논쟁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명심하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각광을 받고 고생들을 합니까? 이런 수치에 의한, 계획에 의한 행정을 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도 보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22쪽을 보면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544개소 중에 528개소가 양호하다고 그렇고, 시정을 12개소 했고 입건을 3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입건 3개소와 과태료 1건, 어떤 류의 것이 입건이 되었는지 범죄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죄질로 인해서 입건을 시켰는지 얘기해 주세요.

입건 3개소는 저희들이 불법위험물을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허가를 받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해야 되는데 사전 허가 없이 무허가로 저장 취급한 대상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 2개소에서 당초 허가받은 양 이상의 비닐탱크를 갖다가 설치를 해 놓고 여름에 많은 판매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름을 불법으로 취급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 내지 어떤 형을 받았습니까?

불법위험물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없이, 예고 없이 바로 입건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1건은 어떤 건에 액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과태료는 지휘승계 태만이 1개소가 되고 용도폐지 등 이러한 태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를 서로 매매를 하고 그것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태료가 그런 건에 얼마를 받습니까?

30일 이상 기간이 되게 되면 5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한계를 조금 전의 신명선 위원님과 유사한 얘기인데 화재를 낸 사람이라든가 또는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 본인이 직접 방화를 한 것은 아니라 손치더라도 자기 건물에 불이 나면 그 사람이 문책을 당하거나 형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쪽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집에 불이 났으면 그냥 불이 났으니까 꺼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소환해서 자기 집에 불이 났더라도 재산손실 나고도 그 사람한테 벌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실에 따라서 형사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소방법에는 화재를 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어떤 벌금을 매겼다든가 형을 살게 했다든가 한 자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경찰서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불자동차가 몇 대 있죠?

영월소방서 관내는 73대입니다.

거기에서 내구연수가 넘은 것이 몇 대나 됩니까?

내구연수가 넘은 것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넘어서 교체하는 구형은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방차는 내구연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노후차량을 교체를 할 적에는 신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자체에서 폐차를 시킵니다.

무조건 폐차를 시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익 위원입니다. 영월에 재산과 인명을 구하시는 소방관련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과 박주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제 소견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신속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부조리, 정말로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내 놓고 있습니다. 영월소방서 소속은 아닙니다만 박주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주유소 허가를 받는데 나가는 허가증이 뭡니까? 주유소 내려면 소방점검 허가증입니까?

주유소설치허가증입니다.

박주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일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봐야 되는데 우선 부정으로 들여다보니까 자꾸만 눈에 안 된 것만 띄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라 했더니 허가증이 빨리 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주유소 사장한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말도 마라 하는 뜻을 전했을 때에 제가 참고 말았는데 아직도 그러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월소방서에 주유소 허가해 주는 소방점검허가, 그 다음에 대형축사 1월달부터 현재까지 나간 업소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담당된 소방공무원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축사도 나가죠?

지금 대형축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방대상물로 지정될만한 업소가 없습니다.

원주, 횡성, 홍천, 춘천 쪽은 대형축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찰 활동을 3회에 16건 현지시정을 했다 라고 하는데 16건 현지시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 특별정신교육 교재 10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 척결 서한문 발송 내용도 복사해 주시고, 연중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소방공무원의 부조리는 있다고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부탁한 것을 속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월파출소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영월출장소까지 해서 32명입니다.

출장소 말고요.

영월파출소만 16명 있습니다.

16명에서 영월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거의 다 영월사람입니다.

그러면 평창파출소장님 나와주세요.

평창파출소장 이용환입니다.

평창 사람이 몇 %나 되요?

평창은 직원이 적습니다.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 2조로 근무하잖아요?

예.

평창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근무할 때에 지금 소방본부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잖아요?

예.

찾지를 못해요.

집은 거기가 아니지만 영월, 정선 지역 사람들이 여기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지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횡성 얘기를 해 볼께요. 1년 전인데 북천리 박수고개라는 데서 불이 났는데 엉뚱한 강릉가는 길로 내빼 가지고 거기에서 찾으니 있나요? 횡성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10분 걸려요. 불난 사람은 1분이 한 시간 같은데 이래서 연고지 배치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오신 과장님이신가요?

진부파출소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이크로 도암에 하달합니까?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해야 됩니다.

횡성보니까 횡성 119가 원주로 들어가서 원주에서 마이크로 했더니 바로 출장소가 다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영월소방서에도 그런 무선통신망설치가…….

상황실이 원주지소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오전 점검하고 점심 때에 점검하고 오후에 점검하고 밤에 점검하고 마이크 잘 나아가나 안 나가나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출신이신 엄민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길도 마다 않고 영월까지 찾아오신 위원님들께 지역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월소방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오전에 주천소방파출소 준공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감사 중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600명 중에서, 구급 이송인원이 금년도 3,600명이었는데 이것은 구급대장이 합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알기에는 영월, 정선, 평창은 거의가 사람을 이송하면 거의 원주기독교병원으로 가는 것이 많죠?

전만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신규 소방차량이 4대가 있고 소방펌프차 교체가 5대 있는데 소방차가 증가되면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같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소방차 교체는 본부에서 구입해서…….

구매말고 관리할 때에요.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 영월소방서에서 하고 예산은 추경 때에…….

소방차가 증가되면 차는 사주었겠지만 관리할 때에 기름값이라든가 하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예산을 잘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금년에 차가 4대가 증가배치되는데 차량연료비라든가 선박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감액을 본부에서 전부 이번에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4,000만원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엄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영월소방서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화재발생 건수는 10월말 현재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조하고 구급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나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수요가 증가되어서 산악사고라든가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대체로 보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주관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내 놓는 자료인데 너무 주관적으로, 비전문가가 볼 때에는 머리를 많이 쓰지 않으면 풀려나가지 않을 정도로 했습니다. 예컨대 대형화재 중점예방 해서 보려면 물론 화재대상물을 10페이지에 대충 건축물에 대한 것만 2,424개소 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330개소 이런 정도만 앞에다가 내놓았고 다음 구체적인 단위사업에서 대형화재 중점예방에 대해서는 그냥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예방활동 30개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영월관내에 이 대상예방 30개소가 도대체 어떤 유형인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죠. 유형이 몇 개인데 100% 지도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일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활동 30개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예방활동 330개소,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도 들어 갑니까?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는 아파트는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로 여기에 들어 갑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운집하는 노래방, 지하주점, 여관, 호텔 다중 많이 운집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여기에 안 들어 갑니까?

예.

그러면 아파트는 특별관리를 합니까?

특별관리라는 것이 기준사항이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세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기 쉽게 330개소면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업소다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눈에 잡히는 것이 있는데 막연하게 330개소, 통계를 보니까 여기도 3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 특별관리해서 재래시장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이 여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00% 했다는 것인지, 70% 했다는 것인지 보고서가 너무 주관적으로 작성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물론 관행상 어떤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여기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설치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대량위험물시설이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3월, 9월에 지도를 했는데 그러면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검사 118개소 그러면 이 위험물제조소는 도대체 어떤 유형이 118개소나 있는지 이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험물제조소 등 하게 되면 주유소, 판매취급소 또는 저장취급소, 난방용․판매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난방용 하게 되면 여관이나 이런 대상에 설치된 것 그 다음에 주유취급소,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이렇게 세분해서 하는 대상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현황에 나온 것은 위험물 취급소가 636개소입니다. 그러면 636개소 중에서 118개소에 1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손을 못댄 상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할 때에 복합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나갔는데 위험물저장탱크가 있으면 호텔 소방검사 시에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험물만 단독으로 취급하는 대상 118개소를 안전검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해서 544개소가 636개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따로 544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무허가 위험물 단속은 꼭 저희들이 허가난 대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차장이라든가 폐차장 다른 공사장 위험물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곳까지 전부 다 확인검사를 한 것이 544개소입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는 너무 간단하게 해 놓아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해 주셔야지 일 많이 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평가도 할 수 있고 어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도 지적할 수 있는데 너무 개괄적으로, 주관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이종근 위원입니다. 태백소방서 관할에 영월파출소로 개소한지 10년, 영월소방서 본 서가 된지 7년,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파출소인 주천파출소 개소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천파출소는 오늘 청사준공과 더불어서 인원과 장비와 조직이 오늘부터 가동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청사준공식만 있고 파출소 개소식은 내년초에 인원이 증원되면서 같이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인원증원은 행자부의 정원조정까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부장님까지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되어서 본부에 T/O가 다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파출소로 승격 개소되는 과정에서 인근 수주출장소 의소대 대장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철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특히 화재보다도 구조구급 측면에서, 지금 주천도 같은 출장소였는데 이번에 신축하면서 파출소로 승격된 것이죠?

파출소를 거기에다 설치하기까지는 주천면만 가지고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면까지 포함해서 파출소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어차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주면, 주천면 2개의 동등한 출장소가 있던 것이 주천을 파출소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주면만 조직면에서 손해를 본다랄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천에서 현재 수주의 출장소까지는 약 3분 거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수주면에서 출동하는 것이나 주천에서 출동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계휴양 때 그쪽을 자주 가봐서 실정을 좀 아는데 운악 쪽하고 신축파출소 청사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9.6㎞로 약 23분 정도 걸립니다.

25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은 이미 이렇게 개편이 되었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조직의 원활한 배치라든가 인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무리 없이 검토하고 진단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허가 시에 지금 영평정 지방 또는 인제라든가 화천 이런 지방처럼 행정기구는 자치단체 18개 시․군 중에 하나이면서도 소방서는 어차피 9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나 하나 꼴인데 특히 영평정 지방처럼 소방 본 서는 영월 하나 뿐이고 평창과 정선 같은 경우는 군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는 파출소 단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르는 건축허가 시에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 업무가 지금 평창과 정선 같은 경우는 군청소재지이기 때문에 허가에 수반되는 건수가 다른 일반 신동이나 진부 같은 파출소보다 많기 때문에 같은 파출소라도 별도로 취급이 되죠?

예.

자체처리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본 서 영월소방서로 넘어 오죠?

전체 관할 파출소에서 민원 인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 이상 또는 몇 층 이상이 본 서로 올라옵니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다 관할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니까?

예.

층수와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요?

예.

그러면 군청소재지가 있는 정선․평창파출소는 그렇고 다음에 진부나 신동파출소에서도 허가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마다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 어떤 인허가 사항은 관할 파출소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단위 같은 원주나 강릉 이런 데는 본 서에서 합니까?

예, 본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소방장비를 보면 굴절차와 사다리차만 비교하겠습니다. 영월은 굴절차만 있고, 진부하고 정선파출소는 사다리차만 있고, 평창하고 신동파출소는 구조차, 굴절차, 사다리차가 다 없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굴절차나 사다리차는 고층건물 위주의 장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창하고 진부를 비교하면 같은 평창군내라 하더라도 진부는 신흥도시로서 고층건물이 있고, 평창은 옛날 구도읍이기 때문에 고층건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5층 정도의 건물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절차나 사다리차로 구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죠? 평창과 신동.

지금 평창과 신동 관내에는 5층 이상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부하고 평창군입니다. 진부파출소 관할입니다. 진부파출소 관할에 휘닉스파크나 28층짜리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그러면 굴절차가 있든 사다리차가 있든 둘 중에 하나를 가지면 고층건물 업무수행이 되는데 평창과 신동은 고층건물이 없기 때문에 없다면 향후에도 필요가 없고 보강할 계획도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소방력 배치를 할 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창 내에도 굴절사다리차 한 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굴절차든 사다리차든 평창이나 신동에도 한 대 정도는 비치하는 것이 좋다?

각 파출소마다 한 대씩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비치해야 하는 것이죠?

예.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본부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예산에서 인건비가 55%, 경상적경비가 43%, 사업비가 2%선인데 사업비 9,400만원의 개략적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장소에 의용소방대 청사를 짓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두 군데 함백하고 상동하고요.

두 군데 다 청사증축이죠?

예,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진부는 본대가 4개 있고 여성대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동은 여성대가 2개나 있는데요.

지금 여성의용소방대는 읍 단위로 두도록 다시 되어 있습니다.

진부가 면인가요?

예, 진부면입니다.

행정구역상 읍에만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감찰 세 번에 16건이 현지시정되었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시다면 바로 챙겨서 주시고, 22쪽 위험물 일제단속 여러번 거론되었는데 이것은 통상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까?

예,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수시검사하고 있습니다.

4월, 9월에 2회 거쳐서 한 것인데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개략적인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시정 12개소에 대한 위반형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체감찰 16건과 더불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고 없이 피해를 주고 가는데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후에 방지를 하다가 우리는 항상 피해를 보고 맙니다. 사후의 피해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쓸데없는 노력들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후에 방지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기를 바라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후에 방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떤 화재라든가 구조구급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홍보와 검사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만 충원된다면 사전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익 위원입니다. 타 소방서에 비해 영월소방서가 이벤트랄까 타 사업, 특수한 시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나타낼 수 있는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9소방퀴즈하고 그 다음에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가족들의 시상관계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가족의 표창이요?

예.

타 소방서는 없습니까? 가족을 시상한다고 그러는데 내조를 잘하는 분을 시상하는 거예요?

모범가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친상이라든가 화목상, 장한 장려상 등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시상했습니다.

그러면 시상하는 점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채점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오세요. 2/4분기에 한 것을 가져와 보시고 자체 소양직무교육 10회를 하셨는데 교재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 소방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이 남을 때는 무지하게 남고 또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되고 공직자들은 술먹고 숙직실에서 자는 분들 명단을 내라 이렇게 한 번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이다 보니 밤에 술먹는다는 이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다섯 사람이 있다면 다섯 사람 다 먹게 되요. 그런데 만약에 119신고나 들어 왔다고 하면 누가 차를 몰거냐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4개월 근무를 하면서 불시에 출장소나 파출소를 나가봤습니다. 저희 영월소방서 직원 140명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근무시간에는 절대로 술을 안 먹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119신고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술을 마셨다고 했을 때에는 비번자하고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영섭 서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4개월 되셨죠?

예, 4개월 되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의용소방대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거든요. 그 때에 안 계셨죠?

예, 없었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때에 계셨습니까?

예.

그 때에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하신 건의사항이 강원도의회 의장님 표창을 주셨으면 좋겠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소방의 날 행사에 시상했습니까?

한 사람 받았습니다.

한 사람밖에 안 받았었죠?

예.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이라든가 춘천소방서가 철원, 화천 다 포함되죠?

예.

강릉이나 동해나 태백은 단일 시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데는 영월만 해도 영․평․정이지 않습니까? 군을 세 군데를 갖고 있는 소방서가 되는데 그러면 강원도 9개 소방서에 한 분씩 강원도의회 의장 표창이 상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는 3개 군이기 때문에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는 적어도 세 사람 정도는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적어도 1군에 한 사람씩은 가야 되는데 소방대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동해 같은 데는 소방대장님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여기는 몇 분이죠?

34개대 34명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소방본부의 담당님, 9명에 대한 표창이 상신된 것인데 그것을 18개 시․군 고루고루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표창이 많아지면 가치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불균형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많고 또 강릉이나 동해, 태백, 삼척 같은 데는 적단 말이입니다. 세 개 군을 관장하는 데도 하나,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행정과장님은 세 분을 추천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부에서도 적어도 한 시․군에 한 명씩은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은 서면답변이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영월소방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영월소방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엄영섭 영월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각종 소방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월소방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동용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영월의료원 원장 원구태 총무과장 신미옥 업무과장 전상진 약제과장 최문수 간호과장 박경란 노조지부장 임현주 · 영월소방서 서장 엄영섭 소방행정과장 김희근 방호구조과장 김재원 소방행정담당 고현배 구조구급담당 전만택 영월파출소장 엄경섭 평창파출소장 이용환 진부파출소장 장기준 정선파출소장 김용근 신동파출소장 박성순 · 기타참석자 예산담당관 박경동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