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위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윤석현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규정토록 된 증수도에 대한 정의 및 설치 관리등을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증수도 사용을 권장하고 증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 시장이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서 수도물 절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진 키시는데 있습니다. 먼저 증수도 시설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증수도 시설이란 사용한 수도몰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총 배수 시설 및 이용설비의 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조에 명시된 관련법 조항을 수도법에 맞게 정정하였고 증수도 시설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증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하는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증수도 배관색을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 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수 있도록 연분홍색으로 지정 하였으며 증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가 증수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 증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크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하여 유엔에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현재 개발된 수자원 시설과 건설중인 시설을 감안해도 2006년도에는 약 4억톤, 2011년도에는 약 20억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증수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므로서 수도물 절약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518호인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로써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제6호를 신설하여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 용수등으로 재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송·배수 시설 및 이용설비의 일체를 말한다를 신설 하였으며 제7조 2(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전 조문을 신설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자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1. 종합병원 2.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5. 공장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로 하였습니다. 제7조의3(중수도 배관색 구분)을 신설하여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 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40조(요금등의 감면)에서는 제4호를 신설하여 시장은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할수 있다와 제5호에서는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6호에서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가항에서 라항에 해당하는 각목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상수도 급수의 절약으로 물절약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중수도 설치 관리 운영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수도라는 용어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으리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게 구체적으로 수도요금이 어느정도나 감면하겠으며 또 세수면에서는 부담이 없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절감이 될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에 대비하여 정부 시책에 따르고자 하는것이고 그렇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마만큼 물을 절약함으로 인해서 경제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에서 영업용으로 1,000세대이상에서 사용할때 영업용으로 나갑니다. 영업용으로 나가서 1,000톤의 물을 사용했을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0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6만원을 감해주는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폐수 부담은 그사람들이 오히려 절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증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터펌프, 물탱크 저장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것에 대한 당초 초기년도의 자기 투자비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인 그사람한테 정기적으로 보면 투자비를 절감하는 예산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곳이나 큰 도시에서는 그것을 다용으로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것은 증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예산 절감은 저희들로서도 상수도에 투자되는 예산을 우리 전량으로 예산절감이 되는데 계수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의 인구가 얼마이고 1년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도요금이 얼마인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는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정도가 초기에는 소요되나 긴 안목에서는 저장 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비는 얼마정도 들어가고 긴 안목으로서는 몇년후에는 원금이 되고 수익적으로 돌아온다는 구체적인 안이 관련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였을때 여기에 계신 의원들께서 이렇게 되겠다 하는 이해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관련직원과 숙지하셔서 자료를 이후에라도 이래서 승인을 해줄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민들이 물어봤을때 소신있게 답변할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선진시 같은곳에 전화를 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도 전화를 해서 건축을 할때 권장할수 있도록 우리한테 상담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관련 직원과 전문가 상의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 이해가 빠르고 시민들이 증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기 시작하여 세수면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수용가에서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몇년후에는 다시 이익으로 돌아 온다는 시에서 긴 안목으로 상수도 보급을 하는데 원가가 절감이 된다 이러한 안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상 건물 또는 대상업체가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1,000석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업장, 공장 및 300석이상의 공동주택인데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이 공동주택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은 증수도 시설을 건물 지을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 지어진 공동주택은 증수도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수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송배수 시설이라든가 이용설비의 모든것을 신설해야 하는데 시설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개개인인 해야 합니까?

아파트자체에서 공동경비로 한다든가 해야 할것입니다.

시에서는 일체의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물 절약의 범위에서 같이 포함합니다.

공동주택은 일단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남아서 흘러가는 물을 집수정이 있어야 하지요?

예 집수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옥으로 들어올때는 송배수관 시설이 있어야 하지요,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텐데요?

기존에 되어있는 아파트 같은 곳은 상당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공장같은곳에서는 1차 사용한 물을 다시쓰고 하는데 그러한곳은 그렇게 하고 예식장이라든가 또는 수영장 같은곳도 어느정도 가능할것 같고, 기존에 지어진 것은 힘들것 아닙니까. 이 취지대로만 한다면 좋은 현상인데 새로 짓는 신축건물이나 해당이 될까 기존 건물에는 추진하기가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러할 것입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하면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책을 하여 만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실제 우리 정읍시에서 할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종합병원 하나쯤은 해당이 되겠지요?

예.

수영장이 3-4개인가 되지요?

예.

수영장에서 한다고 하면 그 물을 다시 수영장에 씁니까, 그거 불가능이고 300세대를 지으라고 하면 299세대를 집니다. 공장 및 300세대 이상 했는데 공장 하면 우리 관내에서 몇개소나 해당이 됩니까?

전 공장이 해당이 됩니다. 지역경제과 등록한 공장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는 등록이 되었는데 이 조례를 상정하여 하려면 우리관내는 어느정도가 되니까 꼭 만들어야 겠다, 우리는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 불부합 하다는 착안은 했을것 아닙니까?

증수도 설치는 본인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고 주민이 해야겠다 할때 되는 것입니다.

물이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욕탕이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시설이라고 하면 넣을수도 있고 안넣을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은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를 해서 고시형태로 하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의 질의하신 6번입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하면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막연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물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참여활동으로 해서 문화발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건물 용도가 나올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로서는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용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대형건물이 용도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건물들에 대하여는 범주에 넣고자 싶어서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5항까지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특이하게 할수 있는 문헌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것인가 그리고 조례에 어긋나는 이야기 인데 상수도관 수명을 몇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세멘트 라인관이 나오지 아니하고 녹이스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20년정도 30년정도 세멘트는 30-40년정도입니다.

조례와 어긋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권기술이라는 분이 정읍을 조사를 했는데 관내 부식 물질이 나빠서 관이 정읍은 빨리 부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보안왔습니까?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권기술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정읍에서 해갔는데 8월 26일자인가 정읍신문에 났는데 그러한 곳에서 조사를 해가면 상하수도과와 협조없이 개인이 와서 조사하고 판정하고 보도를 합니까? 통보 받고 자료보내준것 없습니까?

녹이 많이 스는 것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우리 수도물 자체가 여기에 보면 불순물 치수가 0.01매그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0,03으로 치수가 높아서 수질이 나쁘다고 국정감사에서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국정원에서 해갈때 상하수도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냐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되었습니다. 조례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7조 2에 나와 있는 정읍시 관내에 실태를 어떤 건물이 대상이다라는 것이 조사된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조사는 안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야지요,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한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었어야지요 조례를 만들때 그러한 기본 자료도 없이 이대로 상위법에 있는것만 적어서 이렇게 내놓을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상이 얼마가 된다 이러한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이것 조사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관내 공단에서는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왜냐면 냉각수를 사용하는 공장에서는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것이고 현재 재 활용하고 있는 공업단지내에 공장 실태도 조사를 해보세요,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이니까 그러한 것을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볼때는 수영장에서도 증수도 시설을 할수 없을것입니다. 정읍은 백화점도 없고 잘 아시다시피 전부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어느정도 종합병원 하면 한두개정도 증수도 시설을 할수 있다는 것이 되었을때 조례를 고쳐야지 조례 고쳐놓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빠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증수도를 이용할 만한 건물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백화점도 지을지 몰라서 넣은것입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하는데 자기들이 손익을 계산해서 설치할 사람들에 대하여는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송부를 해서 이렇게 수도료를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어느 정도 설치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없이 조례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전라북도만 해도 시단위는 이번에 증수도 설치를 합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비표를 보면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1,000석, 영화관 공장및 300세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했는데 왜 학교는 안들어갔습니까?

필요한 곳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장이 인정을 안할때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학교같은 곳은 민원도 많고 물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때 심지어 예식장, 영화관, 공연장도 하는데 학교가 빠지면 안되지요.

학교는 저희가 넣을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을 재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재사용을 못하고 목욕탕 같은곳에서 맑은물이 나오는 것을 하는것입니다.

수도과에서 나오는 물은 거의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목욕탕물 정도로 사용하는 여건이 되어서 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1,000석이상의 예식장, 영화관 심지어 영화관에서 물을 씁니까, 실제로 영화관이나 공연장이나 예식장 보다는 학교가 물을 훨씬 많이 씁니다. 예를들면 1,000석이상의 예식장이나 공연장, 영화관에 넣어주었는데 이 부분에 삽입을 하여 학교시설을 넣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넣어도 좋은 생각입니다. 기타 범주에 넣어도 관계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타에도 들어갈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식장이나 공연장이나 영화관에도 개정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교 같은 큰 시설이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기타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시 같은 곳도 학교같은 곳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6번항에 전체 열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목을 넣을줄때 7조 4항에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은 공포한날부터 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지금현재 정읍시에 병원 규모라고 하면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규모 배수에 불과하고 두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규모 종합병원도 해당이 됩니까?

종합병원의 범주에는 안들어간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건물도 물을 다량으로 사용을 하여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합병원 성격의 7조1의 종합병원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개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개업을 하기 전에 권장사항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증수도 개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러면 증수도는 앞으로 법에서 이부분에 대하여 일정량의 건물을 지을때는 증수도 시설을 하라고 법으로 명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무적이 아니라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권장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증수도라는 수도법에서 사용후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증수도 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어디를 했느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 모아서 재활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래하고 세탁하고 목욕하는 물을 받아서 정화를 해야 하는데 그물을 다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증수도의 개념은 빗물을 모아서 물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재활용하자는 의미도 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법규적으로서 수돗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을 통과해서 한번먹고 머리는 물이 아닙니다.

빗물이든지 모았다가 다시 어느 일정량 모았다가 부족할때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개념이 수돗물이다 빗물이다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11조 3항에 빗물을 이용시설 설치 하여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등 지붕이 넓은 시설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 대통령이 금후 이상으로 개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빗물시설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만 하는것이 아니라 빗물도 받아서 재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예. 법 제2조에 증수도라 함은 수도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3항에 빗물설치 이것은 관계가 없고요?

.....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