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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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의 뜻이 반영이 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0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고양시청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기획담당관 정구상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 감사담당관 임용규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

권붕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시정과 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항시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2001년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심사가 도에서 이루어졌는데 조건부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7건인데 도에서 2건이고 저희 자체에서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의 성격상 국·도비를 갖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여의치 않으면 자체 시비로 이렇게 하라는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난 10월 8일 오후2시에 도에서 조건부 심사 내려온 조건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권붕원위원장

뒤에 계신 관계되는 공무원은 자료들을 빨리 챙겨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10월 8일 투·융자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 중, 도에서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석

양효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도에서 10월 8일 투·융자 심사를 한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첫번째는 장애인 체육시설공사, 두 번째는 지축∼효자동간 도로개설사업, 세 번째는 장항I.C 확장공사, 네 번째는 능곡역∼능곡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 다섯 번째는 동산동 하수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건부는 이 사업비를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도에 의뢰를 했는데 도의 심사에서 국·도비가 확실히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여의치 않으면 시비로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조건부 내용은 양여금과 시비만 가지고 공사를 해라, 도비는 주지 않는 조건부 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는 대형사업과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반면에 재정 또한 줄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양여금과 시비만 가지고 하라는 조건부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불합리하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이번에 투·융자심사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일단 조건부로 저희에게 투융자 심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노력을 해서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별 또는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난 번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그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조건부심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즈음에는 다시 도비를 요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도비를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관계에 대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앙이나 도에서 재원이 열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무조건 사업을 벌이고 도 또는 국가에 자금을 요청한다 해서 투·융자 심사시에 저희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국도비를 못해주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보조를 받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북한산성 보수공사, 2001년 7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이 사업 외에 이미 준공이 됐는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시 재보수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북한산성보수공사는 원효봉 공사는 다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7월에 준공예정인 공사는 위문에서 백운봉 올라가는 청각 보수를 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공사가 지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재보수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부실공사로 해서 재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은 예비비 사용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장님 여기 나오셨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보건소 운영비 및 의료구료비, 백신 구입비를 본예산에 요청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권붕원위원장

일산구 보건소장님 단상으로 나오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입니다. 그 예방접종비는 국가에서 올해 사업이 3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접종비는 홍역예방접종입니다. 올해의 응급조치적 성격으로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홍역퇴치사업으로 별안간에 병이 발생하니까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해서 예비비로 쓴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그 예산을 썼는데 일산 보건소에서는 홍역예방접종을 안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같이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같이 했는데 덕양구에는 미리 본예산에 홍역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세워서 쓴 것이에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사전에 본예산에 해마다 백신구입비나 이런 것을 상정해 놓지 않아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상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기초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매년 영유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사업은 그것과 다른 사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국적으로 동시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한 이유는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접종 이외에 응급조치적 성격으로 올해에 대규모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사고차량 대체구입, 이것은 무슨 차가 사고가 나서 차량을 대체 했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1호 차가 충돌사고가 나서 폐차할 단계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시장님 차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장님 차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완전히 박살이 나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4쪽에 문화공보담당관님, 제3회 통일문화예술축제 내역서 하단부에 보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총 행사비가 2,330만원이 들어갔고 시 보조금이 2,000만원, 자부담이 330만원인데, 자부담은 어느 단체에서 또는 누가 자부담을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고양예총에서 부담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총에서 행사비용을 자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고양예총의 예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은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 정액보조 지원 나간 돈에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구요, 일부 협찬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금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가요대회나 이런 것을 보면 상품 같은 것은 주로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금이라는 내용을 협찬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42쪽에, 감사담당관님, 진정서내용에 덕양구 지축동 00번지, 일부는 당초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도로로 재척하였으나 현재는 도로계획선이 폐지된 만큼 당초 지목대지로 환원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관계부서 협의결과 지축동 00번지 상의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지목변경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조치를 취하셨는데, 00번지라는 곳이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번지는 지축동 363-2번지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 도로선이 79호선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요, 지번은 363-2번지 상이고 그것은 작년도 12월 6일 그렇게 민원인한테 회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목변경이 됐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축동에 도로로 책정된 곳은 79호선밖에 없습니다. 79호선에서 349호선을 거쳐서 63호선으로 가는 도로인데, 79호선 도로 이외에는 제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있는 곳도 없고. 그러면 79호선은 현재 25m 도로로 책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10m 도로로 나 있습니다. 나머지 15m 도로는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로지목 상에서 환원해 가라고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향후 도로를 개설할 부분도 지목은 도로로 그대로 남지만 나머지 부분은 도로선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공을 하다보면 도로선이 변경이 되어서 제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은 원래 서울시 외곽도로로 40m 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25m 도로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축소되어 있는 25m에 10m는 났고 15m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앞서 40m 넓이 중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처리한 서류를 나중에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축-송추간 도로랍니다, 이게.

효석

양효석위원

지축-송추간 도로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생활체육시설확충 해가지고 동네운동장이라든가 우리 고양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시는데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 것은 2001년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직원과 고속철도공단, 또 철도청 직원, 고양시 직원도 거기에 참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유치위원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한 사항을 공보실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정식으로 통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행신2동, 행주동에 거쳐서 고속철도 역사가 거기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기지창도 거기에 시설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약 2만평이 체육시설로서 운동장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이 마음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비점이 조금 있어서 그러한 것을 것들을 체크해 달라고 언젠가 내가 공식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럼 공보담당관님은 거기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장님하고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고속차량 기지창에서 저희한테 체육시설을 관리해달라는 정식 공문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각종 법령이나 관리할, 소유는 고속기지창에서 소유하고 관리만 저희한테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관리한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장과는 일단은 주민대책위에서는 거기서 기지창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000평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 단체놀이공간, 공원개념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면 저희가 관리예산을 잡아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지난 주 초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몇몇이서 이 고속철도공단에 소장하고 회담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 쪽에서 시설을 해서 고양시민들이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현재 잔디구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잔디구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는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

또 공통자료 24페이지 밑에 보시면 성사동 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 부대시설공사, 지금 현재 10% 공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내 부대시설공사는 테니스장의 노면객토, 그 다음에 방충망교체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완료 했습니다. 아직 준공계에만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원필위원

현재 공정률이 10%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자료체출할 시기에 그랬었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양향교유교회 고양시지부, 고양향교향토문화보존회 곡성봉수제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산금이 왜 미정산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조사업 기관에게 사업이 끝난 후 바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한 단체에서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해서 금년내에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제때 제때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통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감사, 거기 보시면 재정상 3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1건,그럼 2건은 미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감사는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징한 것은 운수회사의 과징금이 있고, 또 산림전용부담금 미징수된 게 있고 그래서 1건은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건은 지금 징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징수할 거지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상 31건이 128만 9,12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1건해서 감액이 2건이 있어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감액이 되면 수입에 손실처리될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적건수를 다 포함해서 31건이고, 내용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추징을 할 게 있고, 회수를 할 게 있고, 감액을 해줘야 될 게 있고, 환급을 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다보면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또 각종 공사할 때 예산관리 전후로 해서 보면 환급해 줘야 될 것도 있고, 감액을 해줘야 될 것도 있고, 또 추징이나 회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종합감사를 한 통계가 31건에 그 금액인데, 현재 그것은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지금도 처리 중에 있고 다만 신분상 조치만 처리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감사기관이 경기도지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경기도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그 사람들이 할텐데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처리는 저희한테 조치지시가 내려오면 즉시 처리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감액이나 환급은 저희 기관에서 해주는 거니까 간단하지만 추징이나 회수 같은 것들은 시일이 요구가 됩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감액 2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돈이 수입이 안되면 손실이 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으로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회수하는데 또는 추징하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는데, 계속 이것이 미결로 남아 갑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박원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나 구에 피해를 입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피해보다도, 추징이나 회수부분은, 예산이 더 나가고 하는 부분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는데 또 부족징수를 해서 추징을 하는 것이고, 회수는 더 나간 것을 반납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반납받는 부분은 대부분 공사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도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곳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일을 요하지 전부 징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원필위원

하여튼 재정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나 구청에 손실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차량대체구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1호차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님 차 같은데, 사고경위가 뭐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차 1호차가 8월 15일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차량수리비가 견적이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차가 내구연한이 11월 9일 끝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못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결국은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바로 산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3개월이 미달했는데 여기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비비는 예산 외에 급한 경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급한 경비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차를 임차해서 쓸려면 하루에 8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비보다는 사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산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사고경위가 피치 못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것으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일용인부노동조합사무실 설치 2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영일입니다. 일용인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사무실을 허가내 주는 것하고 집기를 사주는 사항이 단체협약내용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사무실에 전화기 2대하고 사무실 집기를 구비해주는 걸로 저희가 예비비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기기를 신청한 품목 중에서 조달요청 분이 아직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 승인 받은 것에서 1,409만원을 승인 받아서 874만원이 지출됐는데 500만원 미지출된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 품목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비비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하실 적에 신중을 기해서 되도록이면 불가피한 수해라든가 호우라든가 해서 규정에 맞게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다음 감사자료 18페이지에 고양예총지구 예산지원현황,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시에서 보조가 많이 나가있는데 여기 정산서 다 받으시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체 행사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필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주고 참석인원 그리고 행사일정을 죽 보더라도 딱딱 맞아떨어지게 지출이 될 수 없나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19페이지 말미에 보면 참석인원은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저희가 설명서를 붙였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해서 '어느 정도 참석했구나' 하지 계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계도지 예산편성, '99년부터 2001년까지 나와있는데 대개 이것은 동료위원들이나 누구든지 말을 안하려고 하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언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지출명세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인데 2001년도 예비비 감사준비 때문에 타부서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있으면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예비비 감사부터 질의가 있으시면 준비하셔서 예비비 감사부터 먼저 하고 이분들을 빨리 보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 감사를 먼저 다루고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옥

조문옥위원

기획담당관실 10쪽을 보면 시장 공약사업 추진이 있는데 한 90가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구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몇 가지 했다고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완료된 것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9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시고, 지금까지 시장 취임 이후 약 3년 못되는데 시장이 정말로 우리시를 위해서 국도비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그 액수가 나와 있죠?

권붕원위원장

조 위원님, 진행상 아까 협조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부터 다뤄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비비 끝난 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 취임 이후 임기 중에 국도비를 얼마나 가져왔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대충 몇십이나 되는지 몰라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대충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량 사고로 3,100만원 담당관님이 지출하셨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비비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했던 긴급한 예산을 쓰게 될 때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것은 본인도 잘 알아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예산인데 이 차량 3,100만원 지급한 것은 재난을 당했습니까, 무슨 긴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가 이 예비비를 승인하는데 있어서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예비비라는 규정이 생긴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의 융통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1호차를 산다고 저희한테 예비비를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차량의 사고가 수리를 했을 때 사는 것만큼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예비비로 사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 차량 문제는 담당관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고예요. 지금 기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못나오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운전기사는 지금 퇴직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왜 퇴직을 했어요? 면허증이 없으니까 퇴직했을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꼭 고양시에서 예비비로 해서 사용해야 할 성격이냐 이 말이에요. 조사를 해 봐야지...... 사건 내용을 보면 운전사가 퇴근 후에 술을 먹고 가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양시민의 돈으로 해야 되는지 개인이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라든지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담당관! 시장은 우리 시민이 뽑는 대표일 뿐이예요. 높은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업무용 차량이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조건 예비비로 갖다가 써도 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

문옥

조문옥위원

이것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 잘 못들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차량 구입비 3,100만원을 어떤 업무를 보러 가다가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업무 외의 시간에 기사가 끌고 가다가 사고를 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서 새 차로 해 주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모든 판단이나 이런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정확을 판단을 해 주어야 되고,

문옥

조문옥위원

판단이 흐려서 해당 부서에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금 백일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죠? 그 사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바 없어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시장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도 눈가리고, 공사 하나 설계 잘못해서 민원이 생긴 것은 견책 주고,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만 있어요? 한 번 대답해 봐요. 그리고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그동안에 고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출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돈을 주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지요. 천재지변으로 벼락을 맞아서 차가 부서졌습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빵구가 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지금 조문옥 위원님께서 예산 부서에서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에게는 판단의 어떤 한계는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모든 것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희보다는 더욱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돈을 주는 사람은 담당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밑의 사람은 요청만 했을 뿐이지 판단도 안 하고 무조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예비비 승인을 했고 그 지출관계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그쪽 지출부서에 의뢰해서 환수할 수 있는 용의 있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은 제 업무분장에 의한 저에게 주어진 권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환수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야 될 것을,

문옥

조문옥위원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으로서는 어디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문옥

조문옥위원

당신들 시민들한테는 돈 10만원 세금 안 낸다고 날마다 스티커 붙이고 그래요. 돈 3,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전세값이예요. 이것이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수할 수 있는 부서장을 데려와요. 얘기 한 번 해보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나가버리면 책임이 없다,

문환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진정하시고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고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환

조문환위원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건내용이라든가 언제, 몇시쯤 어떻게 났다든가 그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기획실에서 인준해서 주는 것이다 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예비비는 불가피할 때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 신청절차가 각 부서에서 기획관리실로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나갈 돈인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나갈 돈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여기 예비비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대장천 개수공사 감리비 부족분 5천만원, 또 4페이지에 일용인부 미지급금 같은 것, 또 5페이지의 일용인부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6페이지의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 배상금 이런 것이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예요. 여기 소송패소 배상금 나간 것을 보면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 3억 4천만원이예요. 또 5페이지에 있는 것도 2억 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돈을 의회 승인을 받고 나가야지, 이것이 꼭 예비비로 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주는 것을 조금만 연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가야지 이런 돈이 막 쏟아져 나가니까, 또 예비비는 사후 승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맡은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한다고 서로들 업무협조가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자를 것은 잘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낼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