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휘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이봉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37만 덕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오늘은 감사 첫날로써 덕양구청 소관 사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시정하여 보다 차원높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된 정보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치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후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7만 덕양구민과 81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휘 덕양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고양시 덕양구청 구청장 이대휘 사회위생과장 정향남 산업교통과장 유한욱 환경청소과장 이진문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휘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21세기를 여는 첫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2002년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첫해인 올 한 해 우리구는 생활민원 신속처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항구적인 치수대책 마련 등 구정10대 역점시책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해예방과 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등 나름대로 시정 및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성숙된 구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대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된 자료임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자료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민원인들의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회위생과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산업교통과와 환경청소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과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35페이지, 공공기관 건물내의 커피자판기 보건조사 결과서가 있는데 공공기관 건물내 커피자판기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공공기관 건물내 커피자판기 설치대수가 34대 하고 역에 7대, 관공서에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역에 7개소의 커피자판기는 전철역이 되겠습니다. 화정역 7대, 삼송역 3대, 대곡역 2대, 원당역 4대, 지축역 1대, 능곡역 1대, 화전역 1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공공기관 27개소에 대해서는 고양시청에 5대, 덕양구청 2대, 동사무소 18개, 동에 18대, 고양경찰서 4대, 장묘사업소 2대, 농협대학교 2대, 농협중앙회 2대, 신도농협이 1대, 지도농협이 3대, 벽제농협이 2대로 해서 27개소에 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역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건강진단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는 저희가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은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담당 책임 하에 위생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병희
유병희위원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병희
유병희위원
행정감사자료에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점검건수에 보면 설치대수하고 비슷한데 이것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설치 기간만 표시한 것인데요. 역에 7개소, 관공서 27개소 이렇게 1개소에 몇 개씩 있더라도 한 개소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설치대수하고 점검건수하고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렇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사전에 정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1년에 한 번씩 한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맞지요. 자료가 2001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만 제공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한 번 했으면 총 점검대수하고 마찬가지지요.
병희
유병희위원
이것이 맞는 거에요, 자료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잘못 됐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설치대수에 나와 있는 수치가 장소를 몇 군데 설치한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자판기 대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과태료 부과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한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1건은 건강진단 때문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9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각종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용인데 민원 건의서를 보면 총 15건 중 영세민 관계,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 건의가 11건입니다. 그런데 11건이 들어온 중에서 다 처리가 되고 1건만 불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건의를 해서 해결을 했다, 건의하기 전에 해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전액이 2001년,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수급법이 개정되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됐고 그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어려움을 건의서로 진정을 해서 민원을 내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청을 구청에서 받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받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받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을 때 제대로 업무를 못 봤다고 할까 아니면 까다롭게 했다고 할까, 그러나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해서 해결이 됐다면 업무를 잘못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직접 받는 것이 아니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이 관계 업무 보는 직원에게 영세민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지시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제대로 될 것을 못하고 건의해서 여기에서 해결이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도 시간낭비가 될 것이고, 주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그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에서 일이 잘못 처리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사 고유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고유업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동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각자의 고유업무 분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예들이 있어서 청장님께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각 동별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고유업무에 봉사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단 회의 때 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들이 많아서 그 업무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큰 문제없이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개선을 하거나 좀 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행감자료 235쪽에 커피자판기 보건조사 결과서 중에 수질검사 유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점검할 때 수질검사를 다 하시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행감자료 235쪽에 보면 커피자판기 보건조사 결과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34곳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유무에 있어서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다 하신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지하수 사용하는 곳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수질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조사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커피자판기에 들어가는 실제 물을 떠서 조사를 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 사회위생과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셨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공장소에 있는 자판기의 건강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판기에 바로 공급되는 물, 커피면 커피에 들어가는 물, 이 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올해나 차후에도 커피에 들어가는 물을 보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156쪽입니다. 덕양구 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거기의 운영상황까지도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관내에 있는 경로당의 운영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확인하고 협조하는 사업들이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에서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또는 취미, 오락 장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프로그램은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타 자치단체 사업 중에서 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노인 어르신들께서 고스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덕양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2002년도에는 어차피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사업과 관내에 있는 경로당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경로당 노인회하고 잘 연결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각 경로당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학교 성교육사업들이 죽 보고되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가 61개 학교, 덕양구에는 초등학교가 20여개 학교 이상이교 중고등학교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 12개 학교만 한 것은 연차적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저희가 매년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한 학교는 올해 신청을 안 받고 그 외 학교만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만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학교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만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국가에서 공공성, 교육부분 이외에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자치단체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청과는 다르게 공공정책 차원에서 전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는 6학년 제도이고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도 3학년이니까 3년에 한번씩만 돌아가도 교육은 다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위생과에서 관내 학교들 명단을 연차별로 3년 정도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하셔서 성교육이 신청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빠짐없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수혜자들이 전체로 다 빠짐없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교육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런 부분의 전문성 교육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조율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단체들과 협력을 하면 거기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서는 관리감독하고 지원 정도만 하면 이 사업은 사회위생과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의 업무보고를 보면 청소년 공부방, 몇 명 정도 3개소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 몇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은 3개소가 있습니다. 신도동에 1개소가 있고 화전동에 1개소, 효자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신도동에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8,465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29명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전동은 3,335명이 연간 이용을 해서 1일 11명, 효자동은 5,868명이 연간 이용했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20명이 이용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10명 이상 20명 학생이 매일 사용하고 있다면 알겠고, 다만 이것이 일탈하는 장소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각 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효자동하고 화전동에는 1명씩 있고 신도동에는 자원봉사자 1명에다 보조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매달 저희가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까지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7쪽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정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유흥주점으로 룸을 설치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룸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반 칸막이 막힌 것도 룸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 다 막아야 룸이 되는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룸이 어떤 형태였기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객실식으로 칸막이를 해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방이 6개라는 얘기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밀폐됐습니까, 아니면 칸막이만 해서 천장은 띠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다 막힌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사례에 대해서 2001년도에 사회위생과에서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구정을 살펴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우선 사회위생과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생부분과 복지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5페이지, 기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건물내 자판기 보건조사 결과서가 있습니다. 혹시 이 덕양 청사 내의 커피자판기에 예비키를 갖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저희는 예비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업체를 불러다가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올해는 날짜를 언제 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몇 월에 했는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7월 정도에...
기택
이기택위원
오늘 이 행감 끝나고 구청에 있는 예비키 아니면 업자를 불러서라도 본위원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303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당 사회복지관과 원당교회에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행정조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무료 경로식당이 회원제 식당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무료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열려 있는 개방식당이겠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면 원당 사회복지관은 45명, 원당교회도 45명, 공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은 회원제 식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먹을 수 있고 오늘 따라 집안에 밥 차려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와서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고정된 숫자가 될 수 없거든요. 또 노인분들이라고 하면 펀찮아서 병원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것 뭔가 정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인데 실제는 인원이 더 많아서 자부담이 포함된 숫자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 금액은 다 정산이 됐다는 것을 여기 표기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45인이라는 자체는 지급했는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다 제공을 했다고 정산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45인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 규모라든가 조리인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45인에 적정하게 맞춰주었기 때문에 45인을 주는 것 아닌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45인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두 개가 공히 똑같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이 기준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더 능력이 있어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을 이렇게 할당을 주었기 때문에 이 인원밖에 더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무료 경로식당의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추후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라도 혜택을 받게 해 주어야지 복지관 측에서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물론 교회 쪽에서야 사회복지기금이 있겠지만 복지관 쪽에서야 행정예산하고 일부 뜻 있는 분들의 기탁금을 가지고 할 텐데 이것은 잘못 지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내년도 2002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더,
기택
이기택위원
인원에 비율로 해서 적정한 액수를 지급해야지 이렇게 고정된 액수를 가지고 맞추라고 하는 얘기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특히 4분기는 미리 지급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4분기에는 분기별로...
기택
이기택위원
보통 기말이나 아니면 다음 기 초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분기가 10월 10일 정산이 됐는데 4분기는 10월 15일, 다시 말해서 3분기 정산된 지 닷새만에 또 4분기를 선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왜 이랬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분기 초에 지급을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1분기는 4월 1일 지급했고 2분기는 7월 6일인데 1월에 지급해야 원안 아닌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정산 날짜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지급은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급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기택
이기택위원
선 지급하고 정산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다음해 신청받을 때 정산서를 다시 받아서 2분기 신청을 받으면서 1분기 정산을 받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거의 여기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선 지급해서 다음 기를 정산할 때는 그것이 옳게 사용처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적정했는지가 나와 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내주고 다음 번에 정산하면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총 책정된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서 그것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원이 항상 적었다, 많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 맞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도 그래서 그렇게만 받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필요하면 좀 더 지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정산하면서 적게 지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많으면 많은 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07페이지, 보충질의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 타워에서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었는데 행정처분(시정명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서류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밀레니엄 타워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화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유흥주점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엄연히. 그렇다면 시정명령, 시정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발조치감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급수가 얕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가도,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정도의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교육환경 위생심의까지도 받아야 되는 조치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으로 끝냈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낼 때에는 고발조치가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밖에 할 수가 없고,
기택
이기택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건축관련 해서 11월 10일자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건축관련으로 했다고요, 사회위생 관련으로 안 하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무단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영업장이 있는데 확장입니다, 확장.
기택
이기택위원
용도변경이 아니라 유흥주점을 한 자체에 대해서 이미 청소년 유해업소로 간다는 것이지요.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옆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무단 증축이 된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미 기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나 있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옆에다 더 확장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근린생활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흥주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룸싸롱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근린생활시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생법으로 시정명령밖에 할 수가 없어서 건축관련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바뀌어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고발조치를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 이전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에서는 위생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과의 역할이 있고, 용도변경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정조치가 됩니까? 관련법규 검토해 보셨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저희는 영업장 무단 확장이지 신규로 발생된 것이 아니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
신규가 아니라 근린생활에서는 유흥주점은 못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단란주점은 들어갈 수 있을 지 몰라도.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정조치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축과의 그 부분과는 별도로 위생과는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은 분명히 시정명령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실적보고 1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을 지원했는데 35세대에 5,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당 150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보여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도 57세대에 5천여 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80만원 꼴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는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봐집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지원한 이 금액은 어떤 것에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까? 이들도 분명히 최저 생계비 미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생활법에 있는 수급자 중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소년·소녀 가장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생계비는 다 나가고, 단 여기에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나가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보호비라고 해서 65,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락비가 월 3만원 나갑니다. 교육보호비라고 해서 진학이나 취직할 학생이 있으면 학원비 5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로 해서 7만원 나갑니다. 학습재료비로 월 14,000원씩을 초중고생은 줍니다. 명절휴가비로 해서 설날, 어린이날, 추석, 성탄절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전원에게 32,000원씩 지급합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본 수급자이면서 학생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지원비로 봐도 되겠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의사항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사업의 목적은 주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복지헤택을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지원하는 것 이외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외에는 18세가 지났을 때는 취업알선센터에 연결해서 취업해 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올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부터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관련법에 의해서 못 받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올해 졸업한 사람이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재작년이지요. 그래서 1년 동안 관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3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관리를 하셨다면서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졸업 이후에 지원이 끝났는데 그 소년·소녀가장들 취업이나 일자리가 없을 때 생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취업이전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구청장님께서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까 3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 중에서 지금 여자 졸업생은 방림방적 영등포에 있는 곳에 취업이 됐고 나성균이라는 남자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 의정부로 전출을 가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박정우라고 남자가 있는데 이분은 동대문 주물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허리를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리가 나으면 저희가 취업알선을 다시 요청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생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생계는? 아까 마지막 얘기한 허리 다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도,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 아이가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허리가 다쳐서 지금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인터넷상에 동아리들이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내지는 저소득층 중에서 기본보호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동아리들과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후원자들을 모집하거나 요청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동아리를 연결해서 소년·소녀가장들과 연결을 해 주었는데 화전에 사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비닐하우스,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로 없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주엽2동의 소년·소녀가장과 연결을 할까 여기 화전동을 연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쪽이 열악한 것 같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 차원에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네트웍을 통해서 연결을 해 본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작더라도 그런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방안의 하나로 그런 동아리들과 연결하거나 후원자 모집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을 우리 구청의 업무로 알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도 후원자 연결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두 번째 아까 성교육, 나왔던 부분인데 실적보고에는 있는데 2002년 업무계획에는 성교육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없어서 일단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김유임위원
성교육 부분이 내년에는 7차 과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을 저희가 금년까지 죽 사회위생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셔서 심사분석 때 말씀하시기를 사회위생과에서 본연의 업무도 힘든 때 이것까지 추진하려면 힘들지 않느냐, 학생들 성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쪽 차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시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번 예산 반영했습니까? 2002년도 성교육 관련 예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2002년도에 성교육 관련 예산이 없다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건의드려서 아직까지 예산을 성립 안 시켰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 성교육 관련한 사업이 우리 사회위생과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청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지난번에 예산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회위생과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원래 구청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담당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성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덕양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학교는 49개교가 있는데 학생수는 정확히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대략 몇 명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김유임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도 성교육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나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다가 올해 들어서는 사회위생과 업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구청에는 우리 학생들이 9만명 이상 있습니다. 9만명 이상의 학생이 우리 덕양구의 주민이고, 물론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덕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구 중에 한 명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대안이나 연계성도 없이 내년에 예산도 반영을 안 했고 우리 구청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럼 이후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구청 업무가 아니다 라고 계속하고 관심을 안 가질 생각이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성교육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시가 시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미리 예산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자발적으로 우리 업무도 아닌데 지시를 하면 계속 합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도비로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안 하고 도비를 반납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요. 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김유임위원
우리 업무가 아닌데 업무가 아닌 것을 도에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시책사업으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우리 행정체계상 추진을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김유임 위원님, 중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규현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장님, 사회위생과 업무 중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사회위생과 업무가 아닌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청소년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청소년 관련 업무라고 했을 때 청소년 성교육이 당연히 해당되는 것인데 왜 사회위생과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 업무가 단속업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규현
심규현위원
정확히 분장내역에 청소년 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청소년 단속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분장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유임위원
청소년계장님, 업무분장 내역을 자료로 좀 가져오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리고 청소년 교육이 금년부터는 교육관계로 해서 학교마다 10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학교에서 10시간씩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저희가 추진한다면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우리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더니 금년에 예산이 아직 저희한테 배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회답도 없고.
김유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청소년계장님, 지금 업무분장 내역 가지고 오시고, 우리 구청의 업무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성교육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예산을 보강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행정력으로는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사회위생과 업무가 아니다, 구청장님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지금 몇 년 동안 해 온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 파악에 상당히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다음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작년의 지적사항이 유흥·윤락업소에 대한 단속업무 지침을 마련하자 라는 것이 제안이 됐는데 그 부분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작년 2000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내용에서 유흥·윤락업소에 대한 단속업무 지침을 마련해서 사후에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후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품위생법 58조 1항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생적법 업소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문제가 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된 업소는 한 달에 2회 이상 확인하도록,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처리결과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위생과 부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중에 덕양구청 사회위생과 부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거기 처리결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무지침을 마련하자, 그래서 마련하겠다고 했고 여기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일 경우 이행여부를 10일에 1회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여 출장복명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이전의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 만들었는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처리결과서에 10일에 1회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겠다고 처리결과서를 만들어놓고 월 2회 이상이라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물론 영업정지가 일주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한달짜리도있고 두달짜리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월 1회는 안 맞지요. 10일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처리결과서를 확인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일에 1회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내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신 것이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2회 이상은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업무지침 안 만들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업무지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월 2회 이상,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15일 하는 것은 열흘에 한 번 나가보고 1월 정도 되는 것은 두 번 정도 나가서 확인하도록,
김유임위원
처리결과 읽어드릴게요. 영업정지 기간 중 이행여부는 10일에 1회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여 출장복명하겠음 이것을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월 2회다 , 그러면 보내준 자료가 허위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된 것에 대해서 10일에 한 번씩 나갔습니까? 출장복명서까지 쓰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되겠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출장복명하다가 요즘은 그것도 번거로워서 대장을 만들어서 어떤 업소가 영업 정지되면 몇 월 며칟날 갔다 온 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10일에 1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10일에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못한 것은 그러면 의회에 보내준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자료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많이 갔던 곳은 한 달에 4번 정도도 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열흘에 한 번씩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것에 관련한 업무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이행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최대한 10일에 한 번씩은 가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김유임위원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기준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씩 가지고 기준은 만드셨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한 달에 4번씩 나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나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업무지침상 10일에 1회 가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지침이 되어야 되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행이 잘,
김유임위원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출장복명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번거로워서 출장대장에 표시만 한다는 것이지요? 갔다와서도 분명히 표시가 되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상 있는 것만 복명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업무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숙박윤락업소 중에서 허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건, 2001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숙박업소를 저희가 22건을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가 11건, 개선명령이 9건, 경고가 2건입니다.
김유임위원
허가취소는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허가취소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영업정지 11건에 대해서 혹시 경찰서에서 조사 이후 처벌받은 자를 통보를 받아서 영업정지한 건은 몇 건입니까?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건,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6건입니다.
김유임위원
내역이 무엇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윤락행위 장소제공 및 알선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정지처분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22건이 넘어왔는데 저희가 6건만 처분하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 심의를 합니다, 의견진술을 받기 위해서. 의견진술해서 6건을 처벌하고 16건은 검찰청에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지금 종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16건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처분을 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장님이 단속업무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덕양구에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103개입니다.
김유임위원
103개 중에서 과중한 처벌인 영업정지를 처벌한 건수가 우리가 단속을 해서라기보다는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건수가 더 많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주로 경찰서에서는 밤에 신고를 받고 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될 수 있고 저희는 합동단속을 나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죽 순찰을 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 많습니다.
김유임위원
신고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단속을 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의 문제점이 혹시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우리 구청에 위임된 소관이 너무 작아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위생법에는 위생점검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있지 않으면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합동단속 외에는 별도로 숙박업소에 나가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숙박위락업소에서 많은 불법적인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반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속을 잘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나 제도적 개선여부를 상급단체에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하셨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처럼 스스로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화가 돼서 저희가 마음대로 출입을 해서 위생검열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업정지 이상 과태료를 냈을 때 일산구 같은 경우는 영업주를 변경함으로써 이것은 통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를 안 하는 사항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에도 그런 부분이 지난번 자료에는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승계조항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승계조항을 삽입해 달라든가 공중위생관리법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우리가 단속한 결과 정지를 안 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처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단수조치요?
김유임위원
예, 과중한 처벌을 주는 것이지요. 단수를 취함으로 해서 영업정지 내린 처분을 이행할 수밖에 없지요. 숙박업소는 단수를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봉함봉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고양시 수도조례 25조1항에 보면 재해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행법상 단속을 광범위하게 할 수 없는 사항에서는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더라도 과감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수조치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까지 검토를 해서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요청한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청소년 성교육이 덕양구청 사회위생과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장님, 그러셨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규현
심규현위원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업무가 사회위생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치법규집에 각 구청 사회위생과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청소년 순회 성교육 실시 ,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청소년 순회 성교육 실시가 본 업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예절교육, 청소년 선도 및 홍보, 청소년 비행예방 및 지도단속,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대책업무, 청소년 성교육에 관해서는 한 가지도 아니고 지금 두 번씩이나 사회위생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지금 사회위생과장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년 4개월이 된 동안 담당과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파악 못하고 계셨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청소년 성교육 업무는 시청 업무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악 못하고 계셨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규현
심규현위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정감사 장소에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이것이 구청의 업무인지 담당과의 업무인지 아시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정업무가 아니라고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위원님들께 잘못 답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모르고의 차이도 있고, 그것은 허위진술했거나 업무태만이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라고 판단했으면 업무가 아니든 업무이든 일단 청소년들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예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각 관의 의무사항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라는 식의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가,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본연의 업무보다도 그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를 교육청에 연계해서, 학교에서 1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가 아니고 청소년 성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의 교육이라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도 도를 통해서 도에서 직접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예산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계상이 안 된 것이고 저희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도 하고 다 합니다. 성교육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하고 계속 같은 논조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도비와 상관없이 덕양구청 사회위생과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도가 여기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담당과장님은 기본적으로 담당과 업무도 파악 못하고 계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얘기하라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이 담당과 업무도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순득위원
위원장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잠깐만요. 심규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회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소년·소녀가장 문제로 인해서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진학하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직장에서 부상을 입어서 곤란을 당할 때 저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인력은행이라든가 푸드뱅크라든가 장기은행이라든가 자원봉사뱅크라든가 심지어는 TV에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해서 어려운 사정을 공포함으로써 ARS로 온정을 베푸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물론 우수리사업이라든가 사랑의 모금함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등 기금조성해서 도와주지만 그것이 다방면으로 나가게 되고 특히 골프장에서 자선골프를 해서 1년에 5천여만원씩 시장님께 주는 이웃돕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타이틀을 해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리퀘스트를 하나 설정해서 케이블 TV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사정을 시민에게 공포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설정을 고양시 자체에서 했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아까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교육 관련 사업이 지금 벌써 제가 알기만 해도 3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몇 년부터 실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이 넘었고 우리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구청에서 하기 힘드니까 교육부에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청소년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할애해서 학교 내에서 강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기관에서 담당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보육교사나 양호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좀 더 특수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 고려가 됐어야 되고 내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내지는 잘 몰랐다 라고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위생과장님의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성교육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연계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숙지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사회위생과 사회의 노인복지와 소외계층 또 청소년 관련 등 민생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업무보고시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 이관해서 학교측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이런 업무를 이관해서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할 일은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덕양구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 지역, 특히 화전동이나 창릉동, 원신동, 흥도동 등 농촌지역의 노인분들께서는 우리 덕양복지회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민원을 본위원도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덕양노인복지회관과 협의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농촌지역으로 순회해서 그쪽 노인들도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셔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가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자료 보충해 주실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자료를 주셔서 감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농지위원 선임 방법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간단하게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격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고 농업인 중에서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라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임명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일부 위원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고 농지소유도 안 되어 있는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관리위원은 진정으로 영농을 업으로 삼아야 되고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농지소유 내지는 임대차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부 위원들은 현재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덕양구에는 대체적으로 34명의 농지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10명이고 농지관련인이 4명이고 농업인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바로 농업인 중에서 그런 위원이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는데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농지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받고 있는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분들 명단이 올라오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임명절차는,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임명절차에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 추천해서 시장 위촉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들의 임명을 가타부타 따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선 동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격을 우리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지 바로 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다만 해당 동장의 의견을 충실히 해서 우리가 올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3년 임기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직업이 농업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을 본업으로 삼지도 않는데 어떻게 농지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분명히 몇 분 그런 분들이 체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3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농지처분 명령에 대한 철회요청건이 몇 건 있습니다. 민원인을 보면 이점태 씨, 김성호 씨, 최승묵 씨, 유성호 씨 등등해서 몇 분들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는 농지처분 명령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2000년도에 처분대상은 21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스물 한 분이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처리완료는 무엇을 뜻합니까? 처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처분대상 농지가 2000년도에 21건에 31,182㎡로써 처분의무 실적을 말씀드리면 처분의무가 철회된 것이 7필지에 12,097㎡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4건에 19,085㎡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7건은 처리가 됐다는 얘기이고 진행중인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소송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처분중이라는 말씀은 예를 들면 절차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처분 관계는 처분의무가 통지되면 1년 이내에 처분의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완료가 되느냐 또는 미처분시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미처분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100씩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처분중이라는 내용은 처분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미처분하는 사항,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되거나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000년입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장 1년 6개월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6월 16일이면 최장기 올 말까지 대상이 된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315페이지입니다. 2001년 2월 21일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처분대상농지 확인 농지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01년도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처분대상 농지가?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농지위원회 2001년 2월 21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가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에 통상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자료와 연계성이 되는데 2월에 그 대상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연계가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아니라 2001년도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315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에는 2월 21일 처분대상 농지확인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회의 자료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작년도에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농지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절차를 판서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 뒤 321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종합감사, 경기도 감사에 보면 9월 15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압류조치했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2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 내용은 경기도가 우리 고양시를 종합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처분명령을 사실상 지적을 받아서 이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2000년도에 한 것입니까, 2001년도에 한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종 처분명령기간이 이 지적사항이, 이 법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5개 법률을 묶어서 농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일정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명령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두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기간이 99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체크된 것은 2003년 이후에나,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1년반은 유예기간이 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걸린 내용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2000년도에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2001년까지 그대로 있다가 2003년, 이렇게 이행조치도 안 되면서 규제조치도 안 되어 있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1년 6개월 동안 강제규정을 두었다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20/100씩 부과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만 5년 동안 계속 지적을 당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 자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다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견인보관소 업무를 대행키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추진이 있습니까? 처리결과에 경기도 감사에서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임시보관소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2002년 시행예정인데 견인보관소 등이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일산하고 덕양하고 나누어지고 업무 자체가 우리 덕양구는 견인보관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금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시와 구가 공동으로 견인보관소가 미설치됐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이 돼서 일산구와 덕양구와 같이 견인보관소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아니라 일단 시에서 계획을,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업무 자체는 견인보관소는 구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개 구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조정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내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4쪽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것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시 우리가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압류를 다른 것에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동차 압류 이외에 과태료를 미납했을 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자동차만 압류한 것이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유임위원
작년에도 징수대책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는 2000년 4월분까지 해서 11,739건을 압류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건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11,013건이라는 말씀은 조사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말까지 압류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서에 보면 2000년 4월 단속분까지 해서 11,70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0년 4월까지 해서 11,700건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0년 10월까지 해서 11,000건으로 오히려 더 줄었네요? 6개월 차이가 있고 건수도 줄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몇 페이지...
김유임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314쪽이고 314쪽은 2000년 10월까지 1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이 있어요, 의회에. 작년 지적된 사항을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2000년 4월 단속분까지 해서 11,7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김유임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4억 3천 정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된 실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징수실적은 약 2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11,000건에 대해서요? 총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말고 과태료 미납시에 우리가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부과된 금액의 징수실적이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입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자료확인을 한 것이지요.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출해 주신 2개의 자료가 달라서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를 질의드렸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과태료를 미납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잖아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유임위원
압류한 것이 11,000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0월까지. 부과금액이 4억 3천인데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는 실적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고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동차 압류해지 현황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고 1월부터 압류해지 현황은 6,924건에 2억 6,600만원이 금년도 압류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주정차 과태료 징수했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26%, 36%, 31%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50%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해서 압류해지하는 것은 돈을 냈을 때 압류를 해지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냈기 때문에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 2억 6천이라면서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년도에 압류했던 것을 작년도 아까 11,000건에 대해서 압류해지한 것이 6,924건이 아니고 지금까지 총 95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압류해지한 건의 누계치를 합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6,924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 징수대책으로 압류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징수율이 얼마나 높아지나,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 대책이 좋은 것인지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럼 징수율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보신 것이네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일단은 압류를 통한 징수율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일산구에 비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매년 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드린 것 확인됐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11,037건에 대해서는 조사시점이 99년 1월부터 4월까지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까지 시점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하고 312쪽을 보면 민원발생 부분에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의에서 불가 처리사유가 4건 있는데 4건의 내용이 주정차 금지 미고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금지 고시에 대한 조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주정차 금지 고시냐 미고시냐 하는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11쪽에 보면 맨 밑에 고양동 청구아파트 주변도로 단속건의 해서 주정차 금지 미고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미고시됐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적합하느냐는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경찰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했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주정차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이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 미고시 구역이라서 안 됐을 경우 그 심의를 경찰서에서 할 경우 우리 구청에서 고시를 해 달라고 경찰에 민원 내지는 안건으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문서를 보냅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김유임위원
그럼 과장님이 안 하셨다고 답변하신 것은...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해 줍니다. 한사람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주십시오 ,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해 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여론이 이 지역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자료로, 몇 건 경찰서에 이런 부분을 건의했는지 언제 언제, 그것 확인해 주시고, 이런 경우 비록 한명이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이었기 때문에 건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담당구청에서는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여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민원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보면 소위 요새는 이메일, 인터넷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대다수 약 8·90%가 주정차 금지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이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그 내용을 최근에 들어서는 경찰서로 전부 이첩을 해서 참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최종 고시결정은 경찰서에서 한다는 말씀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박회선 씨 주정차 금지와 관련된 사항은 최근 2001년 초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시즉시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주정차 금지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건의해서 해소를 하고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근절 업무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업경영인 간담회 결과 화훼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은 비닐쓰레기하고 1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캐시미론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비닐수거 체계하고 캐시미론 수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비닐 관계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서 집중수거 기간을 정해서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한 것 중에서 순수한 비닐에 대해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혹시 나오는 철사가 들어가는 부분, 얼마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각 동에서 모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캐시미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생했을 때 자기 개인적으로 봉투에 담아서 내놔야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많거나 적당히 처리가 안 될 경우라면 별도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촌의 폐비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 빈병이라든지 고철, 유리병, 폐플라스틱 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종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유임위원
그러면 비닐 중에서 철사가 포함된 비닐부분은 앞으로 별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까? 2001년도,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일부는 저희가 지난번 창릉동 부근에서 나온 것이 있어서 방치폐기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캐시미론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시면 올해까지 발생한 것은 불법 소각을 했겠네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불법 소각보다는 주민들이 모아놓고 누가 버렸다는 증거 없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하는 분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고 배출하면 좋은데 무단으로 갖다놓고 누가 버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치폐기물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방치폐기물로 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번이나 했지요, 비닐의 경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그것만 따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서 양을 얼마 정도 처리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철사가 섞인 비닐이나 캐시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다른 폐기물하고 섞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방치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갔습니까? 우리가 일단 수거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동별로 1개소나 5개소, 몇 군데로 모아놓으면 그 위치를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양을 측정해서 저희 방치폐기물 처리 확보된 예산 중에서 얼마 양이 되니까 그 양을 처리해 달라, 총무부서에 얘기해서 총무부서에서 처리업체를 정해서 실어가도록 계도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를 들면 소각장에 갖다 태우는지 어디에 다시 불법 투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용역업체에 이런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서 또 다시 불법으로 투기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캐시미론 같은 경우는 그분들 얘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수거장소나 수거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 없고 앞으로 그런 의사가 많이 들어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어디에, 어느 지역에는 어디에 모아두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수거해 가겠다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 23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인데 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대책이 있나?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사실상 26%로써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태료관계는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없다, 또 나중에 내도 된다, 대체나 폐차 또는 남한테 팔았을 때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 12,681건의 독촉장을 발부했고 개인의 체납액을 일괄 정리해서 낼 수 있도록, 종전에는 딱지를 붙였을 때 건건으로 했었는데 개선해서 한사람이 한 건을 하더라도 독촉장은 10건이면 10건에 대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동차 범버는 주정차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번호판 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번호판 영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관계는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만 영치를 하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체납세이기 때문에 세수로 관리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도록,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 완전히 받을 수 있나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농지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의 정수가 33명인데 회의는 보통 4명이 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4명이 해도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농지관리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농지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실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농지전용협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소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5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5명 이내로 해야 된다 하는 자료, 일산구청에 보면 7명, 9명도 했는데 거기는 다른가요? 하여간 그 자료 나중에 주세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다음에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오늘 중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48조제4호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법규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 하나만 복사해서 주세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 행감자료 247페이지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신고 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비산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사전에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건축허가나 개보수 허가할 때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허가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을 때 나가는 것만 저희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도 좋은데 한번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허가 당시에 조건부라고 하면 너무한지 몰라도 어떤 지침을 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이런 민원도 없을 것이고 또 이 민원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확인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9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을 해서 23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고발 및 조치이행 명령 1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9개소, 개선명령이 4개소인데 행감자료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신고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이 조치내용에 이런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양 서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현재는 건설공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골재라는 곳은 저희가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성북건설이나 삼표산업, 화성건설, 예일건설, 4군데는 개선명령만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기타 9개소가 경고를 받고 과태료 부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행감자료 247페이지에 처리내역을 보면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조치내용이 고발이나 과태료나 개선명령 내린 것이 없고 전부 행정지도한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난을 별도로 안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처리결과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아요, 난이? 이 자료가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한 부분이고 247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일반 민원으로 나온 현황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250페이지, 각종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인데 처리가 상당히 잘 됐는데 여기 개 8, 개 14, 5, 30, 닭, 이것은 뭡니까? 가축에 개 한 마리라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 8, 개 12, 오리 30,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개가 8마리 있다, 개가 12마리 있다, 오리를 30마리 키운다, 그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개 한 마리가 있다는 곳이 더러 있는데 개 한 마리 가지고 음식점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나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가능하면 그런 쪽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자료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여기 238, 대충 그렇게 되겠지요? 거의 다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에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곳은 238개소가 있습니다. 그외에 집단급식소가 42개소, 음식점은 19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3군데, 호텔은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다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거의 100% 처리가 되고 있는데, 258페이지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의무이행률해서 이행을 보면 이행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위반건수가 2건이 있거든요. 이 위반건수가 2건이 있는데도 이행률이 100%가 맞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이행이 되고 있는데 장부를 정리 안 한 곳이 2군데 있었습니다. 매일 치워가는 것을 정리를 장부에 해 놔야 되는데 한달 가량 장부정리를 안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사 나갔을 때.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시킨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미이행인데 미이행이 어쨌든 2건이 있는 것입니다. 다 100% 이행은 안 한 것이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숫자기재를 잘못했다고 보고, 장부기재를 안 했을 때 대장작성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벌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관리대장을 미작성하거나 실적을 미보고했을 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시정조치했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기존 가축농가의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감량의무사업장 의무화를 강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일단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경고조치한 것이 원당초등학교와 지도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점도 감안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대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고조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학교라서 달리 생각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관내 재활용품 처리업(고물상), 고물상은 지금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허가로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고물상은 저희 관내에는 허가나 신고가 아니고 자유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무나 그냥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세무서에 자기가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영업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무단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공통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내 적치된 대형 폐기물 수거요청, 3건이 죽 있는데 대형폐기물에는 신고 스티커가 부착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된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신고가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적치쓰레기는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적치쓰레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나와 있는 자리가 바로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 일반 쓰레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서 생기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대형폐기물은 스티커가 붙어있었던 것이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4쪽에 보면 40공의 소형관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40공의 소형관정이 개발된 이후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 유발을 시키고 있지 않는지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0공에 대하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0공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2001년도 올해 개발한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개발한 곳이 있으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내용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해 봤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발이 있어서 당초에 가뭄오수지역을 1단계로 해서 61.7㏊가 저희 관내에 있었고 2단계로 89.7㏊가 있었습니다. 1단계는 5월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2단계는 6월 1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공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한 공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한 사항이고 참고로 한해와 관련해서는 소형관정 개발관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일 경우에는 각종 배제조항,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수 개발은 신고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긴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때 당시에 안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0공 이외에 2001년도 이전에 개발한 것에 관해서는 몇 개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개발한 이후에 관리를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관리대장을 다 비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앞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불법 주정차 부분 관련인데 26%는 너무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가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와 관련해서 가산금 제도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가산금 제도는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한 것은 가산금 제도가 있고 세외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일정금액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가산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가산금이 있으면 보통 가산금은 10% 정도를 내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되는데 가산금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편의상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이랄까,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 것이지 저희 덕양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
제도는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마 우리 고양시에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의 집행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 주에 일산구청에 가서 혹은 본청 감사 때도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일이 수 년째 또 오늘 이렇게 제의가 되었으니까 본청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차후라도 가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회로 안을 보내주시면 의회에서 건의안이나 제도개선안에 대한 건의를 올리든지 해서 26%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 행감자료 257쪽 환경청소과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규모란에 왜 ㎏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는지 상당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일부러 ㎏이라는 것을 안 적은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량화 시설을 개인별로 갖추었을 경우에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개인 것으로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하루에 배출량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 맞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이 300㎏인가 그 양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정량 이상을 배출했을 때 의무 감량사업장으로 지정되잖아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의무사업장이고 일단 관리대장에 의거해서 일정량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장부에 다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갖고 계시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을 보면 1일 평균 100인 이상이 있는 급식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 양을 꼭 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김범수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은 해당이 안 되고 급식 대상자 수로만 되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상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1일 평균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두 번째는 100㎡ 이상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세 번째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지 몇 ㎏을 설치하는 것으로 된 규정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안에는 하루 배출량이 적혀 있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30여 개 되는 의무사업장에 하루 배출량이 다 장부에 적혀 있다면 알 수 있는 것이네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 수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우리 직원들도 아는 것처럼 소각장에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 특히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음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고양시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돼 가고 있는데 의무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상으로 100% 다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버리는 형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따라서 자료를 이렇게 만드신 부분들이 신뢰를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230여 개에 달하는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일단 발생량에 대한 체크와 함께 그 부분들이 위탁 재활용되는 곳에서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셨는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확인은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전부 238개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가 확보해서 다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일이 많으실 테니까 내년도 2002년도의 사업계획을 230여 개의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서류상으로는 100%가 되어 있지만 실제 몇 ㎏이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2차 처리가 되고 있는지 월별로 구분을 해서 확인작업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재활용 처리업에 관해서 2차 오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나 허가제 없이 스스로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가정에서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 받고 갖고 와서 그냥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만약에 여론화된다든지 사회적으로 고물상에서 나오는 것을 관청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서 164쪽, 2001년도 농업재해 복구사업, 대파대, 농업시설해서 2차례에 걸친 폭설과 1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아직까지 대파대 및 농업시설이 7·80%에 달하고 있는데 100%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피해복구 지원비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설해피해 관계는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 2월에 폭설이 와서 상습 피해지역은 농토를 성토해서 시설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로 해서 작물을 출하해서 복구하겠다는 농가도 있고, 시기적으로 봐서 채소가격이 지금은 낮습니다마는 그때는 한참 열무 등이 높아서 출하한 다음에 하겠다 해서 통상적으로 복구지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제반 서류가 까다로워서 100%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반 서류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연초에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그것을 내야 된다고 해서 김정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간이계산서로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될 수 있으면 연약한 농민들인데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28쪽을 보면 민원인이 건의한 것인데 저희 관할입니다. 동산동 51번지, 카센터에서 저녁시간대에 작업소음 및 기름냄새로 인한 피해대책 요구해서 민원인 진오기 씨인데 2번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의해서 민원인한테 회신을 보냈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한테 그 내용을 항시 통보를 해 드립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회신을 보냈는데 그 민원인이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별다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일을 갈면 폐오일을 수거해 가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카센터마다. 여기 카센터는 최근래에 와서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청소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폐오일 관계는 저희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인을 안 하고 시청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청하고 얘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또 현지에 다시 한 번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처리결과에는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지요, 벌금 부과하고 한 것?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7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근절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무단 방치폐기물 위탁처리가 실적을 보면 443톤에 5,800여만원이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통자료 334페이지를 보면 행신동 918-1 공터에 적치된 쓰레기 처리를 요망하는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토지소유자한테 청소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거의 다 기동청소반이 청소조치를 해서 깨끗이 치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토지소유자에게 청소조치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개인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개인이 자기 땅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청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단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나 공도, 주인이 없는 국가소유나 관리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시 로 편성된 예산에서 처리를 하지만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단 말씀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관계자료 249페이지를 보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성사동부터 해서 일곱 번째 보면 향동동 은평 차고지 관리소 버스정류장 옆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소유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곳도 당연히 토지소유자 보고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야 원안이 아닌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쓰레기가 나와 있는 자리는 일반 도로였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할 때 자기네 관할 토지였다면 저희가 치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을 하니까 일반 도로인데 치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치운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동 페이지를 보면 2톤부터 많게는 10톤까지 적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루 이틀에 쌓여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은 민원처리를 통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사동 주택은행 앞 하면 큰 도로 옆이라고 봐집니다. 또 성사동 한국통신 앞 놀이터 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화정동 버스터미널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도상에 대놓고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 환경관계 많은 단속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적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산속이라든다 농촌 도로상에 그대로 덤프트럭으로 버려놓은 것 외에 이렇게 도시 가운데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무단 방치폐기물 위탁처리가 443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관리 소홀쪽으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화정동 버스터미널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고 성사동 한국통신 앞에 10톤씩 쌓여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여기 보면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고판 설치 현수막까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사후약방문으로 한 것이 아니냐, 미리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시내 것을 바로 바로 치워야 맞는데 작년 10월 30일 이후 환경미화원들의 집단 파업관계로 저희 관내가 청소가 안 됐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적채되어 있던 것, 한 달 두 달 적채되어 있던 것 많은 부분을 지금 해소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시내에 그렇게 쌓이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 전부를 동원해서라도 나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앞으로 그래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는 올해와 같이 443톤이라는 많은 물량과 예산이 약 5,800여만원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자가처리를 하든지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100%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하신 얘기인데 좀 더 힘주어 얘기한다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기를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재활용자가 과연 이것을 사료로 쓰는지 퇴비로 쓰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다는 아니고 단 몇 군데라도 집어서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의무사업장을 다니기에는 저희 인원상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희가 민원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의 업소는 직원이 별도로 나가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이행이 잘 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우선 여기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전화로라도 해서,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전화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화를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 볼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청소과에서 사실상 이 환경문제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서 산에 버렸다든지 그대로 방치해서 버려둔다면 집에서 처리한 것보다 환경오염이 더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챙겨주실 때까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무단 방치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청이나 위원님들도 주민들과 같이 쓰레기 줍기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면 쓰레기를 저 같은 경우에 주민들하고 하다 보면 쓰레기 자체를 조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지만 무단투기한 사람을 꼭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실 때 힘드시더라도 분명히 신상명세를 확인하셔서 버린 사람을 꼭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단 방치폐기물로 처리된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버린 사람을 찾아보고 음식물까지 전부 뒤져본 뒤에 찾지 못했을 경우에만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1쪽 봐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선별장 운영수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덕양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덕양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적자가 3억 5,400만원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자폭을?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줄이실 방법을 강구해 보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시청 환경청소과에서 저희 덕양구청에 있는 선별장을 이전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갈 때 그러한 제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서울시 쪽에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의 돈을 고양시에서 대고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나 대형 폐기물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쉽지 않을 텐데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덕양구에 있는 선별장이나 일산에 있는 선별장 관계가 운영 자체는 구청에 있으나 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경우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옮겨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옮기겠다고 시장님도 그러셨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시장이 다 합니까, 옮기는 것을? 이것은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바로 담당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선별장이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선별장이 일산구에도 있고 덕양구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산구 예를 한번 참고하시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담당과 업무소관이니 만큼 담당과에서 하셔야지 시장이 무엇을 합니까, 시장이? 그런 얘기는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공통자료 336쪽 봐주십시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설치, 전년도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미조치 사유와 비고란에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기를 설치할 때만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많은 국도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실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감량화 기기를 폐기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신데 우리가 이 시설을 할 때 국도비를 받았고 시비도 투입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사용년한이 몇 연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의무 사용기한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기 설치한 연도수가 언제이고 이 기기를 폐기할 수 있는 연한이 있습니다. 몇 연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9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봉운
이봉운위원장
98년도에 설치가 됐고 연한이 7년이나 8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담당 자료를 찾아보시고 물론 이것을 지금 사용할 수 없고 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상부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던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구연한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때까지는 시설물 관리차원으로 가든지 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공통자료 325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집단 민원 부분의 진정서(건의서) 내용에 비산먼지 부분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조치(시정조치)만 취하셨는데 사실 앞으로는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장에서의 비산먼지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법이나 대기오염단속법에 보면 공사중단 등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서면으로만 제출하지 마시고 관련법에 의해서 특히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함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4쪽, 아까 농업 재해복구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병희 위원님이나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특히 관련 부처의 과장님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파대 농업시설 복구비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유병희 위원님이 세금계산서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설해로 하우스 피해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기준 설계도에 의해서 복구를 해라,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우스 복구를 하는데 20㎜ 파이프를 50㎝ 간격으로 세우고 부직포는 몇 ㎜로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세부적으로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까지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원칙을 벗어나서 농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년도에 사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관내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동방역을 61농가 16회 실시한 실적이 나와 있고 예찰활동도 232농가에 16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하우스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하게 복구 설계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기를 하우스 내에 석가래 6개 그러니까 보통 90㎝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버팀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그런 답변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래 원예연구소에서 나오는 기본 설계대로 해야만 복구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구제역 관련된 사항은 구제역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사실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가수가 구제역 관련해서 232농가에 관련축산이 33,000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제 집중기간은 행사시기인 3월하고 4월에는 주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당직원은 4명 정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예찰을 230여 농가에 16회하고 공동방역은 유관기관하고 합동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공동방역도 예비비로 편성받아서 소독을 하셨나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비비가 아니라 약대는 지원이 나오고 구청하고 농협하고 축협하고 같이 공동방재를 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소독약품 사는 자체가 예비비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에 없던 과목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사실 덕양구청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일로 해서 직원들이 이런 데 동원되다 보면 업무공백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역사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년도 예산에 방제단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안 나가더라도 방제단 예산편성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김범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한해대책으로 소형관정 40개를 팠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후관리가 사실 굉장히 문제거든요. 지하수 오염의 제일 원인이 폐관정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으로 보고 또 아까 질의했을 때 덕양구 관내 폐관정에 대한 수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담당과에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실제 안 됐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관정과 관련된 사항은 폐관정 모든 것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는 한해대책 관련해서 소형관정 관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비 아닌가요, 예비비?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국고로 중앙에서 내려오고 3천만원은 우리 자체 시비로 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많은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도비라고 해서 국도비 내려온 것이 없을 텐데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교통과하고 직접 연관성은 없는 문제인데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진흥지역 내에 건축행위가 상당히 규제를 받고 있는데 특히 버섯재배사는 진흥지역 농지에 건물을 짓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우량농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양구 관내에만 해도 2001년도에 126건의 버섯재배사가 지어졌고 그 중에 다른 부처 자료를 보면 상당부분 미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관리 보전차원에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농지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농지에 대한 근간, 국민적으로 봐서는 농지에 대한 근간은 모든 뿌리다, 이런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비닐하우스 내 버섯재배관리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버섯관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구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버섯재배사의 순수한 목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장조사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계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비닐하우스는 보온덮개로 지은 버섯재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짓자마자 전용을 하는 악순환이 관내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건축과 소관이지만 우리 농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고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의 산업교통과와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덕양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