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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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환경건설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타 시ㆍ도 및 각 국의 농약, 비료 사용량과 퍼센티지, 그리고 유기농 비율,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사료화한 업체와 축산분뇨를 이용한 사료화라든가 재활용에 대해서 나오는 업체, 제품명, 그리고 수입, 현재 수입 있죠? 판매실적. 그리고 일일생산량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WTO제주대책협의회를 거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과 반영된 사항, 세부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된 발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좀 덧붙이겠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특작분야, 감귤분야, 해양수산분야, 축산분야,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분야별로 장ㆍ단기발전계획,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꺼번에 뭉뚱거리지 말고. 그리고 금년에 국정감사 받았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거요. 1차산업 분야의 지적사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혹시 도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세부계획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해양수산과에, 지금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현황, 과장님, 그 부분이 있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강호남위원

그리고 그것을 항구마다 어떤 시설들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지, 또 도에서 어선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선박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한 사례는 있는지?

김우남위원

또 하나요. 감척어선 보상과 관련한 비리문제가 있었잖아요? 감척어선 보상과 관련해서 그 현황, 처리 내용, 결과를 주세요.

봉하

부봉하위원

보면 도내 각 어촌계별 해녀 현황, 명단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숫자만이라도, 어촌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해녀문제가 나오니까, 몇 년 동안 감소율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도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어촌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강호남위원

어촌계별로 안 나왔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도 전체로.

홍가윤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자료 126쪽 보세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현황에 입주업체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오렌지 하나 지금 입주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레피아텍이라든지 한국신과학기술센터의 입주경위,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다음에 아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일괄해서 알 수 있도록,

홍가윤위원장

보조금에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하죠.

김우남위원

예. 사업계획서에 이게 나오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레피아텍하고 한국신과학기술센터, 그 다음에 입주업체 모집공고가 되었으면 신문에 냈던 공고사본, 언제 입주가 되었는지 모르니까. 사업계획서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자료요구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감귤가공복합처리공장 폐수 방류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일정을 변경, 감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성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김영문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나머지 계장님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늘 경의와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감귤 가격지지와 유통출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락동공판장을 방문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지 못한 농어촌진흥기금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2004년도 농ㆍ수ㆍ축산 전면개방을 앞둬서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농수축산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가오는 WTO 뉴라운드 출범에 대응해 나가고 농수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농수축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영농회사법인에 대해서 조합원들 명단이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파악 못 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시ㆍ군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여기 보니까 4개 시ㆍ군 것이 전부 올라와 있는데, 자산관계는 여기에 자부담까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액수들이 자산인 것 같은데, 자산상태나 이런 것을 조금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 해 주면, 어떻습니까? 몇 십억원씩 보조해 주는 데는 정산서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부 정산 받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참다래영농조합하고 봉개동 회천관광농원하고 삼환농산유한회사하고 서귀포시는 상효화훼영농조합법인하고 서귀포감귤영농조합법인하고 북제주군은 새파란영농조합법인, 청록영농조합법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신촌화훼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한라한우촌, 와흘 한우영농조합법인, 남제주군은 그린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늘푸른주식회사, 신산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안성감귤수출단지유통영농조합법인, 의귀 감귤수출단지농산물영농조합법인, 창고네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청산주식회사, 그리고 한라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서 부터 2001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것들이....

홍가윤위원장

시ㆍ군이 아니고 이건 전부 도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제가 2억원 이상 지원한 것만 뽑았습니다. 1억원 정도는 안 뽑고 2억원 이상 된 것만 뽑았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일찍이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주해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초에도 우리 국장께 해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1970년도의 현황에 보면, 1만4,000여명 되던 해녀가 작년 대비 60몇%가 줄어서 지금 현재 5,789명으로 나와 있고, 30세 미만 해녀는 단 세사람 뿐입니다. 이 계산으로 본다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해녀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면서 우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고 싶은 것은 뭐냐?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는 반드시 해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주해녀는 어떤 형태로 해서 물질을 하느냐, 하는 호기심에서 바다에 가 봐도 해녀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 허탈감만 생기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도에서 육성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일본에 해녀 부분 관계로 해서 갔을 적에 참고될 것이 있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젯밤에 저희 팀들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는 어떠냐는 것을 물어 봤고 저도 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현재 해녀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해녀업을 해서 살아 나갈 그런 해녀들은, 이런 추세라면 사실 몇 년 후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0대는 3명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이것은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으로 하면, 우리가 일정수준까지는 육성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순수 어업 차원에서, 생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는 기계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관광하고 연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 이것을 별도로 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젯밤에,

봉하

부봉하위원

글쎄,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러다 보면 우리 제주도 해녀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 제주 여성이라고 하면, 육지부에서 볼 적에는 우선 강인하다, 이 강인하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나는 해녀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해서 그냥 끝나 버리는, 다른 일들이 바쁘다고 해서 그쪽에 손대고, 그러면 이건 자꾸만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전에 조금만 도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고. 지금 30대가 3명이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다의 해녀들이 해초류를 따거나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반드시 관광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주도로서는 큰 자원인데, 이게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도 어제 우리 팀들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30대, 40대, 이 부분도 가파도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산차원만 하는 부분하고, 관광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제주도의 소득기반이 잠수부분하고 축산부분인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어제 저희 팀들 나름대로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연구 좀 하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것하고 보호차원에서 소득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부분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는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농업후계자! 좋습니다. 우리 해녀후계자! 이런 큰 타이틀 하나 생각을 해 내서, 예를 들면 해양관광산업고 같은 데 말이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과를 하나 만든다든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지금부터 형성시키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해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어제도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제2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거 계약을 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계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지금 계약 안 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2가공공장요?

봉하

부봉하위원

예.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쥬스공장입니까, 감귤가공공장입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감귤가공공장.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2가공공장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용역이 28일날 나올 것으로,

봉하

부봉하위원

지금 계약을 안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지금 현재 무슨 계획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감사시점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봉하

부봉하위원

틀림없죠! 직판장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직판장이 언제 지정되었죠? 설치운영조례. 아마도 한 90몇 년도에 된 줄 아는데, 좋습니다. 도외에 직판장 몇 군데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개소 있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것하고 서초동에 있는 것.

봉하

부봉하위원

문정동에 있는 직판장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94년도에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 당시에 얼마나 투자를 하셨나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약 5억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건물은 도청 소유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땅을 임대해서 하고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제주도 것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건물은 도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에서 하고 있고, 또 양돈축협하고 두 군데,

봉하

부봉하위원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뭐냐하면, 현재 두 개소, 그러니까 한 건물 내에서 두개 업체가 되니까 판매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군데에 가서 이것 저것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작년말로 보게 되면 문정동 판매실적이 24억원 정도 되고, 서초동이 20억원, 이렇게 되고 있고 금년 7월말 현재 보니까 문정동이 10억원, 서초동이 8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군데를 하면 서로...... 손익분기점이 하루에 1,7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품목의 다양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위탁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솔직히 이걸 다 내놓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고 도에 보고한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 그거 다 믿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전자판매가 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런 답변하면 안돼요. 여긴 행정사무감사 자리요. 일일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관리비도 전산처리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매출액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운영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매출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감사자리에서 그런 답변하면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그것까지 파악이 솔직히 안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는 고 하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보면 직판장 무슨 개 보수비 5,000만원, 관리직원 인건비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누가 사업 못 합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이것을 개인에게 말이죠, 솔직한 말씀드려서 팔아 버린다든가 도에서 손을 떼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주교역이 지금 5억원 융자가 되어서 서초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도 마찬가지로 이 5억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저도 농수축산국장을 맡은 이후에 경영개선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총 판매액에서 3%를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받아 놨어요? 수수료를 얼마 받았느냐 고. 도에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100만원입니다. 수수료가.

봉하

부봉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2,100만원 받은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서초동에도 있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두개 합쳐서 2,100만원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여기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9억3,3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건 누가 운영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제주교역이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교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기도 지금 매출액이 하루 560만원,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적자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일단 직판장 두군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 있는데, 이제 국장께서는 과감하게 뭔가 단안을 내릴 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운영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그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봉하

부봉하위원

사실 이거 벌써 경영진단을 해 봤어야 된다고. 진단받은 사실이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경영진단은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봉하

부봉하위원

도에서 너무 소홀한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진단은 많이 시켰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해서,

봉하

부봉하위원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2005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3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문정동은 2003년, 서초동은 2005년에, 2005년이라는 것은 제주교역의 융자 5억원 부분 때문에 2005년에 도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거 경영진단을 해 봐서 가능성이 희박하면 과감하게 매각을 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국장께 한가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국장 자격도 물론 포함되지만 증인자격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거짓증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선서한 것 아닙니까? 내가 몰라서 설명하라는 것만 설명하고, 감사라는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물어볼 것이 하도 많아서 혼자 하루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을 알아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설명 요구하는 것만 설명하시고.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에 의해서 농ㆍ수ㆍ축 부분, 임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관계없지만,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감귤 밖에 없어요! 감귤을 제외한 나머지 특작은 농업이 아닙니까? 계획 없잖아요! 계획 수립한 것이. 이거 법에서 나온 겁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근거법령 해 가지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 해서 감귤은 그렇게 근거를 딱 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내용이 부실하다 뭐다를 떠나서 아쉬운 것은, 나머지 특작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축산진흥계획입니다. 이건 보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민선2기공약집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계획이라고 본다면, 98년도에 만들어 놔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만 3년이 지났는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소 산업진흥 세부추진 계획이라고 하면, 내년이 2002년인데, 2002년 예상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한우증식이라고 해서 예상자료가 2000년도까지만 나오고, 금년이 2001년인데 내년 것도 없고, 두리뭉실 해서 3년간 통계라고 해서 5,000두,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수산업!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99년도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보여 줄께요. 해양수산발전기금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5년간에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기금 조성된 게 단돈 10원이라도 있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만든 계획도 이 모양이다 이겁니다. 계획은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연차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100억원, 99년도 20억원,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도에 20억원을 2003년도에 20억원 해서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기금설치조례를 언제 제정하겠느냐? 99년도 상반기에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법에 근거해서 만든 이런 계획에도 실천할 의지가 없으니, 우리가 이걸 정치적 논리로 이해해야 하는지 생존권적 논리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 밭작물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부문은 아마 제주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김우남위원

그것하고 다르다니까요! 종합개발계획하고 다르잖아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뭔 법입니까? 종합개발에 대한 근거법이 이거예요! 도 종합개발계획으로 대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 속에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러 만듭니까? 종합개발계획 속에 이런 것이 안 들어 있어요? 1차산업 진흥부분에 안 들어 있어요? 감귤 안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빠져서 보완하겠다면 될 일을 뭐 이거다 저거다..... 내가 다 알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 좀 하시고, 그래야 농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법적사항도 지키지 않는데 따라 오라면 따라오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기 수립된 계획은 균형있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농업 중에 감귤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감귤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고 감귤을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다, 왜? 감귤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게 되니까. 아까 국장이 자꾸 얘기했지만 지연산업, 지연산업 하는데, 당근농사를 지어서 생활이 가능해야 감귤을 안 하는 거예요. 감자를 재배하는 사람이 감자에서 수입이 있어야 감귤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감귤 쪽으로 해서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수산하는 사람이 수산진흥자금을 100억원 한다고 했는데, 내년 선거인데 다른 유권자들이 알아보십시오. 100억원짜리 하기로 했는데 돈 10원짜리 한장도 안 했다! 이런 공수표를 가져서 되겠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친절하게 1차산업진흥기금 해서 시ㆍ군 미부담액을 얘기했는데, 도는 다 부담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못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도가 부담 못한 것은 살짝 뺐어요? 제가 잘 봤어요! 도는 다 된 줄 알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

홍가윤위원장

9억원인가,

김우남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비고란에,

김우남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10억원 확보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서 시ㆍ군 보고 부담 안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자랑은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행사에 기념사, 축사,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농어촌기금을 조성 해 놨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민선2기 실적이다! 물론 실적은 실적이죠. 전에까지 사문화된 조항에 대해서 단돈 몇 십억원이라도 놨으니까 실적은 실적인데, 실질적인 노력을 해라, 도 스스로가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법으로 지정된 사항도 안 지키는데 나머지 행정 재량으로 하는 것이야, 국장이 바뀔 때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국장 얼굴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법으로 있는 것도 안정성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국장이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감귤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안 참 각종 대책을 다 세워봤지만 금년 감귤가격이 편안치 못한 것만큼은 국장이나 저나, 여기 있는 동료위원이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백약이 무효이고, 무대책이 대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어렵사리 감귤휴식년제를 도입했습니다. 거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제비, 홍보비, 각종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제비 66억입니까? 그것빼고 홍보비 얼마 들어 갔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64억8,0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약제비만 그렇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낙과 약제비가 22억,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낙과약제비하고 여름순 관리비 해서 60몇 억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총사업비 64억8,0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홍보비 들어갔습니까? 홍보비는 기금사용내역을 보니까 여기 저기 쓴 돈이 있던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홍보비는 합해 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기금을 그렇게 쓰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안되면 기금 써버리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휴식년제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 안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기금에서 집행했잖아요. 집행한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점쟁이가 점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생산농가에게 우리가 홍보했을 때 낙과율이 몇 %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설득할 때 낙과율이 몇 %라고 얘기한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살포하면 거의 사람들이 손 안대고 싹 끝난다,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80에서 90%....

김우남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내가 들은 것이 있지만 답보고 답변할까봐 얘기 안하는 거예요.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80내지 85%,

김우남위원

80% 내지 90%에서 또 80% 내지 85%라고 하고 안떨어지니까 그거 맞추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휴식년제가 앞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이번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런 사업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옵니다. 85%라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도 여러 군데 다녀봤으니까, 낙과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낙과율이 85%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귤휴식년제를 8,9년전에 해 놓으니까 기억할 수가 없지, 8,9개월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열매따기를 했습니다. 열매따기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루 가서 얼마를 딸 수 있다고 해서 곱하면 기본적인 물량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 당국에서 감귤휴식년제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휴식년제는 농민들에게 의의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휴식년제 사업은 두가지차원인데 우선적으로 금년도 80만톤 이상의 대풍작에 대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선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일본,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100%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까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김우남위원

물론 상당한 성과야 거뒀지요. 3,000㏊에 10만톤 솎기로 해서 2,300㏊해서 비슷하게 솎았으면, 돈 60몇 억원을 투자했는데 효과를 못 느꼈다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다온 사람입니다. 저희 도의원님들이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 땄습니다. 따고 나니까 점심시간에 국장님 오셨어요. 우리가 미안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은 것을 뿌렸느냐 말이에요. 유독 우리 밭만 안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농장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감귤휴식년제에만 너무 기대해서는 안될 것 같다, 수세나 기온에 따라서 떨어질 경우도 있고 안 떨어질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밭은 유난히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그렇게 퍽 수용하고 있지 않더라, 그런 농가에게 내후년 대량생산이 예상되어서 한다고 하면 효과를 본 사람이 하려고 하지 효과 안본 사람이 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약 뿌려야 되고 사람 손으로 따야 되면 이중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도에서 체감하는 반응하고 일반 생산농가 반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샘플을 다시 선정해서, 이거 꼭 누가 퍼센티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귤예상량 산출한다는 것은 귀신도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0만톤이 될 것 같다, 끝에 몇 톤까지 나와버려요. 그게 가능합니까? 3만6,000 감귤농가가 2만6,000㏊에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낸다니.... 저는 감귤휴식년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정확히 시ㆍ군별로 나누어서 감귤휴식년제 참가했던 농가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반응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약제살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순,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취급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순은 7%고 휘가론은 4.5%예요. 농협에서 딜리버리 했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죠? 이 수수료를 어떻게 쓸 겁니까? 30억에 7%만 해도 2억,1000만원되는 돈입니다. 60억에 대해서 평균 5%만 한다고 하면 3억원 되는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협의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김우남위원

물론이지요. 농약은 마진이 많아요. 단일농약을 가지고 60억원 구매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일품목 가지고 20억원 상당의 휘가론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마진도 큰 겁니다. 그래서 취급수수료를 받긴 받는 모양인데 사용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잡수입으로 받을 것이냐, 사실 농협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도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농약구매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수수료를 농협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처리를 농협의 잡수입으로 줄 것이 냐, 정산서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도에서 정산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고민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업무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협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부족하니까 관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기껏해야 신청 받아들이고 약 배분한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예산 부담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경 3,4억원이라고 하는 수수료가 생기게 되었다 말이에요. 차라리 이럴 거 생각 했었으면 기금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자조금운영위원회라든지 출하연합회에서 대행해도 되는 사업을, 도에서 농약사하고 구매계약 했다고 농약 안 팔아 줍니까? 그래서 취급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에서 농협의 방침을 확인해서 차후 예산할 때까지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귤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계획면적이 신청면적, 실시면적 하다보면 점점 줄어갑니다. 그 다음에 낙과제 공급을 많이 했어요. 휘가론 같은 것이 남제주군 같은 데는 신청을 4만7,000평 했는데 살포는 3만6,000평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한 병이 휘가론같은 경우에 1만4,855병, 그 다음 여름순촉진제 에세폰인 경우에 3,688병, 이게 회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반납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대금정산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반납하니까 돈이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사후정산하기로 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가격 하락 요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라든지 소비둔화라든지 아니면 홍수출하라든지 초기에 부패과 등 이렇게 해서 감귤이미지저하가 되었는데, 작년 10월달이나 금년 9월달에 출하연합회에서 왁스코팅 안하기로 결의한 적 있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김우남위원

작년 10월달에 결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원칙이 자주 바뀌느냐, 그래서 부패한 원인이 왁스코팅에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결정하면 따라가야지요. 왜 도 감귤정책이 여러 번 바뀌고 있느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이유도 크다, 지금 감귤과 번호도 5개로 조정하겠다고 결의했는데 못해서 10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 박스도 3kg, 5kg, 10kg, 15kg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못해서 결과적으로 15kg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5개로 분리하려면 선과장 개ㆍ보수해야 되니까 추가비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박스를 3kg, 5kg 다양하게 하려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예상되어서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농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도정의 일관된 원칙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사안은 지키도록 해야되고, 그 다음에 첫 출하도 이번에는 자율에 맡기니까 조기출하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정책의 일관성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금년의 정부수매 문제입니다. 감귤에 대해서 50억원 정도가 되어서 수매하겠다고 하는데, 가격이 바닥을 치는데 왜 수매시기를 자꾸 늦추는 겁니까? 시장격리를 빨리 해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우리가 중앙절충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아마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기대되는 수매단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림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최종결정을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3만톤해서 50억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보면 최고로 받았을 때 kg당 얼마는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수매물량을 늘리지도 못할 것이고, 어쩌면 이것에 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감귤 지지가격의 유일한 카드일 수도 있다, 이거 해서 약효가 없을 때는 출하문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조기에 팔려고 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감귤 북한보내기 문제입니다. 이것도 1만톤이 초기에 가격이 많이 안갈 때, 북한에 가는 것은 비상품이나 다름없는데 빨리 시장에서 격리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출하물량 조정하는 기능도, 우리가 말로는 인도주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주의도 있지만 시장격리 효과다 말이에요. 시장격리효과를 통해서 가격지지를 받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정도 상품을 모으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모아서 가격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언제 보내겠습니까? 기왕 보내줄 거면 인도주의 정신도 실현하고 시장에서 빨리 격리를 해 냄으로서 가격지지도 해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바닥을 치는데도 저급품을 격리시킬만한 노력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 보고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쪽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매했을 때 처리부분이 중앙절충과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급품이 가공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수매한 감귤의 처리부분이 도에서는 파는 것 외에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기증하는 방안, 가공용으로 하는 방안, 이렇게 수요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 보내는 거하고 수매관계를 연결시켜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감귤가격의 대부분은 홍수출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당도도 문제없고 아무 것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제될 수 없는 양이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물론 소비둔화다 경기침체는 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출하조정밖에 없다, 그러면 양질의 감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급품감귤을 시장에서 빨리 격리해 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수매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북한보내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시기만 잘 선택하면 4만톤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복합가공처리 문제입니다. 가공처리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시점에서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지금 복합가공공장은 원활하게 되고 있을는지 몰라도 민간부분에서 3만톤을 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국신과학기술주식회사, 가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그런 것을 숨깁니까? 그것이 원만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민간부분,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게 8만톤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8만톤 했는데 감귤복합가공공장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량은 다 채우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왜 못 채우느냐? 북한가는 거 떼버리고 정부에서 수매해 버리면, 정부수매단가 단돈 50원이라도 높으면 그쪽으로 가지 누가 80원 받고 가공공장으로 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 문제가 한국신과학기술주식회사 1만4,000톤 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농축액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이 가동이 안되었을 때는 가동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 밤새 돌리고, 오늘 폐수가 문제가 되어도 가동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 가동한다는 말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공장이 연간 처리능력이 5만톤이면 5만톤밖에 못하는 겁니까? 그것을 가공공장에서 6만5,000톤 하겠다면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이것은 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다 말이에요. 아까처럼 소비둔화나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지만 도의 행정력을 이런 데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가격이 바닥을 치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인공호홉을 해야 살아나는 것이지 숨이 끊길 때 인공호홉을 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이 신뢰가 떨어져가면 올리려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물류비를 절약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물류비 동향이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고 있지요? 그런데 시장에서 받는 가격은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보합이거나 하락수준을 면치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수치 가격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좀 물류비 절약대책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획기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면서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농가수치가격 높게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사 좋은 일하고 운송업자 좋은 일하지 생산농가가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전반적인 문제를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생산농가에게 양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내년 선거가 민감한 시기라 할지 라도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내가 가서 깜짝 놀란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감귤복합가공공장을 건설할 때는 절대 비상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의결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도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제눈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의 반 이상이 비상품입니다. 그것도 다 10번이 넘는 대과입니다. 시장에서 자연히 격리되어야 될 것이 버젓이 저급품으로 다시 둔갑해서 가공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왜들 그러느냐? 그런 것은 100만톤을 격리해도 시장격리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4번, 5번, 6번 로열과 중에 결점과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눈에는 안보이던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상처과,

김우남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200억원씩 투자해서 만든 복합가공공장이 비상품을 처리하는 공장으로 전락되어서 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 팀들하고 농협본부하고 감협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정부수매부분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생산비 수준이 kg당 531원인인데 경영비 수준이 192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영비수준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농민들이 많은 변화를 해 주는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현재 가공공장에 출하되는 저급품들이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의 수율이 4.5% 정도밖에 안되는데 금년도는 벌써 7.45%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동안의 산지폐기를 통해서 상당량이 흔히 얘기하는 비상품들이 차단이 어느 정도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실지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수매부분을 빨리 해서 9번과를 시장격리 시키는데, 현재 9번과 생산비율이 농업기술원 통계에 의하면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3만톤 수매를 하게되면 하루당 300톤씩만 수매하더라도 100일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락동공판장이 평균 케파능력이 600톤 수준입니다마는 현재 1,000톤 수준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만5,000톤이 더 나가고 있고 재작년도보다 2만8,000톤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여분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9번과 시장차단을 하루에 300톤씩 하게되면 틀림없이 가격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은 안되지만 상승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고,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취급수수료문제 들으셨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 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제2가공공장 계약을 체결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결을 안했다, 발주도 안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쌍용하고 6월 20일날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2차가공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부지역에 설치하려고 한 것이고 2차가공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감귤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귤분야가 95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약 3,10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750억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4,00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매년 가격하락 요인문제가 대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가격 하락요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초기단계에서 미숙과 출하로 인한 감귤에 대한 신뢰도 부분, 이것은 매년 거듭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요즘 신문에도 계속 거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산지둔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산남에 것이 산북으로 가서 산북의 이름으로 한다든가 산북의 것이 산남으로 가서 좋은 값 받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출하를 한다든가, 이로 인해서 제주도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 와서, 이것은 매년 거듭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얘기되지만 비상품감귤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작년만 하더라도 정부청사앞에서 감귤판촉운동을 벌이러 가는 날 공항에서 떳떳하게 현지 직송판매해서 플래카드를 자동차에 두르고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청과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촌으로 가서 5,6천만원씩 파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잘못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반적으로 아까 지적한 사항들이, 최근에 가격이 반등을 못하는 요인........지금 시점에서 바라본 것은 솔직히 과잉출하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농협에 강력하게 요청이 되어서 50%정도 출하를 자제하자 하더라도 솔직히 해 봤더니 3일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좀더 빨리 하자는 것도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출하조절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아마 전반적인 차원에서, 소비부진은 모방송국에서 카바이트 문제가 보도가 되어서 오히려 소비부진을 부추기는 요인도 되었다,

강호남위원

물론 전체적인 요인부분에서는 정말 풍산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 이전에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문제가, 최근에 와서 농업학자들이 대도시에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농산물도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효성을 거둔 농가들은 지금도 감귤이 제아무리 대풍이 되더라도 고가로 팔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본다면 대풍의 원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제재를 시킬 수 있고 고품화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급품들이 둔갑되어서 원산지허위표시를 한다거나 저급품을 상품으로 해서 둔갑하는 등 이런 것이 결국은 제주도 전체적인 감귤에 먹칠을 하고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도외시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중시해서 제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감귤에 대한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뉴라운드 문제가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보다도 당장 직면해 있는 부분,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어렵게 생각이 안됩니다. 물론 법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안될 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에게 충분히 계도를 해서......이게 농민들이 스스로 자폭하는 일 아닙니까? 저급품들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파는 요인에서 온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부언을 드리면 3,000원 받았을 때 통상 농가수치가격이 22원대로 가야 됩니다. 4,000원 받았을 때 농가수치가격이 80원 인데 이러면서도 나가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법에 근거가 안돼서 저희들이 시ㆍ군에 단속조치를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관이 해석을 하더라도 행정소송했을 때 문제가 있다해서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8조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위원입장에서야 앞으로 그런 안이 제안되었을 때 당연히 동조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뉴라운드로 인해서 더군다나 쌀농사 때문에 직접지불제 문제가 거명되고 있는데 감귤에도 적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또 도에서 지사께서 열심히 대안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먼저 써먹자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 만약에 농민들이 저급품을 그나마 물론 아까워하는 농민의 심정은 알지만 상인들에게 팔아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직불문제라든가 이런 수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것도 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이 실효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보조금문제라든가 감귤에 대한 정책자금, 이런 지원문제도 일체 앞으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도의 의지를, 이것은 법 이 문제가 아니고 도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산지폐기 사업도 사실상 유통명령제입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백성들이 불안한다든가 이런 것이,

강호남위원

도민들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이렇게 생각해서 다만 활동을 안한 것뿐인데 사실상 제주형유통명령제에 의한 지도차원의 산지폐기 사업을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주감귤하고 5대지연사업에 의한 직불제 부분은 제주형 모델이 나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농사 직불제가 25만원에서 대통령 오셨을 때 4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우리 5대지원사업, 감귤하면 6대지원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계나 기술,행정 특히 독농가, 농민단체, 위원님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의 제안입니다마는 직불제와 농업의 지원정책자금 이런 분야와 직결시켜서 대농민홍보를 하면서 만약에 정책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었을 때는 농민이 스스로 잘못됨을 자초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에 동참을 안했을 때는 이런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간접적인 침을 주면서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저는 다량생산보다도 주원인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충분히 대국민홍보가 되었을 때, 신뢰를 얻었을 때는 그나마 이렇게 처지는 감귤값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홍가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에 농수축산물의 소득보장을 위한 보조항 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보조만 없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가져와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에 근거를 해서 이번에 이규호 경제수석하고 대통령하고 저희 지사님과의 대화과정에서 직불제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제주도만이라도 직불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와서 얘기했고 이규호수석이 발표를 하고 가서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했던 것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법이 통과되면 규제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직불제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으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문창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료를 장ㆍ단기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도 특작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제경쟁에 이겨 나가지 못하면 살아나갈 수 없다, 사업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 계획을 세웠으면 확고하게 추진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농업관계, 전반적으로 1차산업 분야에 보면 예전하고 지금 하고 거의 변동이 없다, 그리고 발전계획을 봤는데, 이걸 놓고 발전계획이다.... 아까 얘기한 국제경쟁산업에서 이길 수 있는 계획이냐,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세부 실천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관성도 하나 없고, 이거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옛날을 답습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이 제 말에 동감을 하시면, 이 계획부터 세부 실천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는 안 계신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계획이 그 동안 용역중심에서 저희 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니까 중ㆍ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발전계획에 의한 금년도 업무추진이 아니다,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이기려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계획에 오차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렇게 밀어부쳐야 우리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감귤문제가 지금 발등의 불인데, 감귤 적정생산, 수급안정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생산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적정인지, 지금 감귤 값이 금년까지 한 3년 동안 하락을 면치 못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잖아요. 작년에는 53만톤인데도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생산량이라면, 적정이 60만톤 하면 조수익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구하고도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어떻든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했잖아요? 간벌로부터 시작해서 적과, 휴식년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연 3년동안 이렇게 감귤이 53만톤, 적정생산 이하로 해도 값을 못 받고 하는 것이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아까는 다른 경쟁과일이 풍작이니까 그렇다지만 본 위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금년도 생산량이 65만톤으로 추정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62만4,000톤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62만4,000톤이면 그래도 적정생산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값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정생산이라는 말 어구가 현재 감귤하고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귤은 30년 전에 하던 그대로입니다. 왜 그대로가 되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할말이 많겠지만,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대로 아닙니까? 뭐 바꿔진 것이 있느냐? 바꿔졌다면 노지감귤이 하우스로 바꿔졌고, 몇 몇 한라봉 바꿔졌고, 그런 정도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온주밀감이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3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구조조정 된 것 하나도 없다! 제가 계획이니 실천이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WTO가 출범한 지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전부터 모든 것이 구조조정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중국도 WTO에 들어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그대로다 이겁니다. 30년전 그대로. 30년전에는 우리 밀감을 생산만 하면 돈받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양적 위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밀식재배를 다 해 놨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밀감밭이 그대로다 말입니다. 지금 친환경이니 고품질이니 이건 말로만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부르짖어서 친환경이 되고 고품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뼈아픈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는 안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과연 밀감정책 30년 동안 해 온 것이 뭐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도 잘못되었고, 이 업무보고도 맞지 않고 옛날 그대로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양적 위주로 해 온 밀감을 지금은 고품질로 가야 되는 시대 아니냐 이겁니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정책이 나와져 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나올 것이 아니라 옛날 WTO할 때부터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냐, 밀감이 다량생산으로 가려면 밀감나무가 아주 밀식되어서 지금 나무들이 선과가 되기 때문에, 요즘 일감 따는 데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요? 기어다니고 있어요.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기어다닌다고. 아마 중국이 그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맛 있는 감귤, 지금 상태로는 생산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 전부 화학비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밀감 밭에서는. 지금 밀감재배하는 사람치고 퇴비하는 사람 없어요. 밀감에는 반드시 퇴비가 들어가야 맛이 올라갑니다. 저는 축산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 쪽에다 퇴비를 쏟아 붓다시피 합니다. 그냥 갔다 부으면 동해의 위험이 있어요. 윗쪽에 뿌리면. 왜냐? 뿌리가 거름을 찾아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면 위로 올라온 뿌리가 다 동해를 입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골을 파 줘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좁은 환경에서 어떻게 골을 파겠느냐 이겁니다. 귤도 기어다니면서 따는데. 한 30년 거름 한번 안 주고 비료만 살포를 했으니,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지금 질산성 지하수 제일 오염 원인이 비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비료를 뿌려서 비가 오게 되면 숨골로 해서 지하수로 전부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을 벌써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아까 제가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밀식된 감귤나무를 한 줄 걸러 한 줄 자르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계화될 수 있고 유기질 비료를 놓을 수가 있어요. 요즘 포크레인은 얼마든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퇴비를 5년에 한번은 집어 놔줘야 밀감 당도가 올라와서 맛있는 밀감이 되지,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르짖고 뭘 해 봐도 안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가 하기 쉬울 거예요. 그전에 계속 값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회피했지만 이제는 값도 안주고 하니까 폐원할 사람도 많이 불어날 것이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강제로 할 필요가 없어요. 1만평 이상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줄 건너 한줄 자르는 것은 신청 받으란 말입니다. 그 대신 도가 꼭 해 줘야 할 사항이 뭐냐? 금년에 폐원 신청한 것이 360㏊ 했죠? 이것도 사실 ㏊로 다 보상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평당 보상은 현실성에 없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00평에서 800평은 감귤 심고, 200평은 불경지, 감귤을 심지 못하는 데라도 평수를 따져서 보상이 나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요즘 임업조합에서 초기 나무를 자르게 되면 낙인을 찍게 되어 있다고! 자른 것에 대해서. 본당 보상가를 책정하도록 하란 거예요. 그대신 관에서나 생산자단체에서 낙인을 받도록! 그래야 보상이 나가도록.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요.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냐 얘기요. 예를 들어서 평당 하게 되면, 1,000평에 500주 심은 사람이 있고, 300주 심은 사람이 있고, 200주 심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평당 하게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목표하는 감산과는 동떨어진 것이 나온다는 얘기요. 밀식한 사람은 많이 자르게 되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른 나무를 낙인찍고 본당 얼마, 이렇게 책정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야 공평하고, 우리가 감귤 구조조정하고 감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여기 와서 밀감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으니까, 폐원 보상을 200고지 이상으로 한정시키지 말아 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 주든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러면 한줄 건너 한줄, 낙인 찍으면서 다 자르도록 유도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밀감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농약살포기나 이것도 도에서 보조해 줄 수 있으면 보조를 해 주고, 한 1,400만원 돼요. 융자해 줄 수 있으면 융자해 주라 말입니다. 그러면 1만평 하는 사람은 거의 지원한다고 나는 봐져요. 거의 폐원 신청한다는 얘기요. 그것은 일부 폐원이지. 한 줄 건너 한줄. 그렇게 해서 감귤밭을, 밭 기반 정비하는 식으로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필수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은 고품질이 필요한 때입니다. 양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 주면 퇴비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요즘 밀감 인력 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까 돌아보니까 산남에서 전부 밀감.... 그거 인력 없어서 못 딴 거예요. 그렇게 잘라주면 따는 데도 상당히 수월하다 이겁니다. 일거양득입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주면 밀감생산업자들이 엄청나게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휴식년제니 간벌이니..... 거기에 몇 십억원을 썼어요! 이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행정낭비 하면서..... 이 정책은 말입니다. 국장께서 책임지고, 국장이 그것을 실천하면 진짜 제주도의 영웅이 될 거요. 내가 농수산국장이 되면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농가들이 좋아하니까,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실천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적극 검토해서 중앙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이거 감귤에 얼마나 예산을.....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엄청난 일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전 행정이 매달려 있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예산을 그냥 막 쏟아 붓는 것도 말도 안되고, 그래서 내가 생산자단체들에게 절대 예산 보조하지 말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말입니다. 자기대로 자구력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갖으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자꾸 보조를 주고 하니까 안하려고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밀감만큼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유통과 소비확대를 위한 차별화 홍보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자체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홍보시대, PR시대 아닙니까? 어째서 금년 감귤이 이 모양 이꼴 되었느냐? 지금 소비자들은 하고 있느냐? 밀감도 삶아먹느냐 이거야. 카바이트로 밀감을 삶아 먹는가? 제주도 삶은 밀감 안 먹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귤을 포크레인으로 파 묻어 버리는데 왜 나한데 돈 받아서 팔려고 하느냐, 공짜로 주면 모르겠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밀감의 경쟁과일을 보세요! 감, 사과, 포도, 배, 포크레인으로 파묻는 것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도 엄청나게 산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마디 말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의 심리......그래서 이 말도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구매력을 가져야 되는데 구매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국장하고 지사께서는 무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연초가 되면 최소한 언론사 사장님하고 우리 지방에 대한 의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한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묻는 것을 중앙방송에 내 보내면 누가 사먹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살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론사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 그러면, 그거 위법사항도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파묻는 것을 왜 중앙방송에 비치게 합니까? 카바이트 했으면 그 놈 데려다가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은 처벌하면 될 것을 왜 방송에서 막 떠들어대서..... 세상에 익혀서 먹는 밀감이 어디 있어! 이런 것도 해서 유통계장이나 국장은 뭐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산지폐기하는 것을 기자들이 사진 찍으려 하면, 이거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좀...... 기관과 기관간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은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경쟁과일들 보라고! 그 지방에서 털끝만이라도 과일 생산해서 폐기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지? 감 같은 것도 다 카바이트로 익히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만 왜 그러냐 이거야. 이 문제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사하고.... 우리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나가야 소비확대를 위한 차별화니 뭐니 되는 것이지, 이건 완전히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잃어버려서.... 이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성해서, 이렇게 해 나가주면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대안을 내고 하는 것을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신중을 기하고, 회의들을 해서, 이제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철저한 계획밑에 세계하고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자멸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이 필요없는 거예요. 바로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저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께 의사를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서울의 문정동과 서초동에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사님의 말씀은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까? 지사님 한 마디가 실제정책에는 반영이 안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사님 말씀은 거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컨셉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주대학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리가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용화 해 나가고, 우선적으로 도내에도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의 1차산업의 가장문제가 감귤의 과다 생산되어서 처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만 전환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 전환을 못하는지 의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도의 1차산업 인구가 전 도민의 28%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임기옥위원

거기에서 감귤재배 농가가 91%가 됩니다. 2만6,000㏊구요, 총 경지면적이 45%가 됩니다. 도에서 감귤에 지원되는 예산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감귤과에서 집행하는 지원예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총 예산은 720억입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 농약에 사용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60억원 시장이라고 그러셨죠? 1년에 우리 도에서 사용되는 화학비료는 40억원입니다. 합치면 100억원입니다. 전체 다 하면 한 800억원 정도가, 대부분 91%가 감귤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700억원 정도가 감귤에 투입되는 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당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유기농법으로 한 감귤농가와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을 써서 하는 감귤농가를 비교 했을때 생산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했을때 1㏊당 얼마나 되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용역 준 것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 건데,

임기옥위원

30년을 감귤농사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유기농 관계가 아직 확실히,

임기옥위원

유기농 관계가 수확량이 감소되는 것은 확실하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임기옥위원

대강 몇 % 감소됩니까? 보통 일반적인 농산물과 비교할 때요. 최소한 2,30%는 감소됩니까? 특작과장님, 어떻습니까? 2,30%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 답변 잘 하십시오. 유기농으로 재배했을 때 2,30% 감산 안됩니다. 밀감나무는 멍청해서 관리를 안 해도 워낙 잘 달립니다. 단지 유기농으로 했을 때는 모양이 없어서 품질이 나쁘다는 것 뿐이지 달리기는 잘 달립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기는 답변을 잘못하면 위증이.... 아까 답변한 부분은 다시 자료를 조사해서,

홍가윤위원장

조사해서 답변하십시오.

임기옥위원

감산되는 것은 확실하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적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어떻게 유기농이라고 해서 감산된다 말입니까? 퇴비 잘 주면 더 좋아서 더 열리면 열렸지 왜 감산이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 갔을 적에도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임기옥위원

예.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높은 이랑을 한다든지,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필연적으로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 현대과학농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임기옥위원

아무래도 저하되죠. 다른 과일을 비교해 보더라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높은 이랑을 만들려면, 중국에 갔을 적에 집단에는 높은 이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당 식재 본수가 떨어지고, 다음에 화학비료가 속기성이기 때문에 잘 열립니다. 다만 품질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유기농과관련해서 친환경 농법에 지원한 것이 95년도부터 지원되었더라구요. 쭉 보면 지금 우리 도내에 1,326㏊ 정도, 농가 수로는 659농가가 되어 있는데, 전체농가의 2.2%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런데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농가를 지원한 액수를 보면 감귤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다른 과일이라든가 과수라든가, 또는 다른 야채, 이런 것이 전부더라구요. 분명히 친환경농법을 하면 당도도 높일 수 있고, 재배량도 적정 재배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는 비료라든가 농약 지원, 간벌, 이런 데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왜 대다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해 보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셨는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임기옥위원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감귤을 하고 있는 농가. 제가 알기로는 몇몇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농가의 몇 %가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2%....

임기옥위원

이건 전체 친환경 농업이고, 감귤농가 중에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아직,

임기옥위원

아마 굉장히 미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차산업의 91%를 차지하는 감귤은 우리제주도만이 생산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약 안한 거, 자연 그대로의 것을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먹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농정계획을, 어떤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감귤을 친환경농업으로 전부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당도도 높아질 것이고, 농약이나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천적, 그러니까 농약을 쓰게 되는 이유가 감귤의 상품 질을 높게 하는 거죠? 겉 모양을.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천적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감귤에 생기는 병이 뻔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천적을 육성해서, 많이 키워 가지고 풀어놓는다면 농약을 안하더라도 겉모양은 얼마든지 곱게 할 수 있고, 또 자연농법으로 한 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 사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문 광고, 중앙광고 1,2분짜리만 해서 빛깔이 좋고 모양이 좋은 것보다, 모양은 없지만 이게 훨씬 더 맛도 좋고 우리 몸에 유익하다고 하면 소비자들 의식이 금방 달라진다구요. 그래서 우리의 1차산업의 주산업인 감귤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자는 생각 전환을 좀 해 보자구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 홍보 교육을 하는데 지금까지 정말.... 1년에 몇 억원만 하면 감귤, 얼마든지 팔린다구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 깨끗한 배추보다 벌레먹은 배추를 돈을 더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비자 교육을 시켜야 되요. 여러분, 외국에 가 보셨겠지만 과일을 깎아먹는 걸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다 그냥 씹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 제주도에도 와야 되고 한국에도 와야 됩니다. 오히려 과피에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정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모든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되지, 왜 쓸데없는 데에 7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애먹고, 욕먹고, 효과도 없고, 이래야 되느냐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지사고 농수축산국장이라면 저는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91%의 감귤산업을 친환경으로 하면 수확도 적정생산하고 당도도 높고 토양오염, 대기오염, 아무 것도 안되고....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풀을 제때에 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감귤밭에는 풀을 그냥 있게 하고 풀을 덮어줘야 오히려 지렁이도 많이 생기고 토질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인건비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만 좀 도와주면 얼마든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적을 좀 개발해 가지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부분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생물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임기옥위원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 줘야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 강신정위원님 지적한 것이 상당히 현실적입니다마는, 지금 감귤밭에 가면 숲입니다. 과수원이 아니라 감귤숲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작업개선을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농민의 수준이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학계나 농업기술 부문의 연구부분이 체계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면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벌여만 놨지, 이 벌여놓은 것을 어떻게 거둬들여서 돈을 벌리게 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이것을 솔직히 시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만 하면 팔렸었는데, 이제는....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왜 저급품이, 비상품이 가공되느냐? 사실상 70% 농가의 인식으로는 현재 가공하고 있는 저급품이 상품입니다. 70% 농가가, 저것은 저급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급품하고 농민 70%가 바라는 상품수준에 아직도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예를 들어서 감귤껍질 같은 것도 농약을 안한다면 얼마든지 약재라든가 차로, 또는 쨈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문제도 없어진다구요. 가장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저는 이 감귤을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일거몇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공판장에 갔을 적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왁스 처리를 안 했을 때 20%의 소비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결의를 하고 해도 경매사라든가 중매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앞으로는 개선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도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세우셔서..... 여기 WTO 건의 사항 중에 보니까 국가에 제주도를 친환경단지로 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내셨더라구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요,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제주도 전체 45% 경지면적을 친환경으로 했을때 얼마의 예산이 들고,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하면 저는 국비도 얼마든지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우리 제주도를 친환경농업단지로 만들어서 관광객도 오게 하고, 전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팔겠다고 하면 국비 지원 안 하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리고 제가 실ㆍ국간에 어느 정도 업무 연관이 잘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환경정책과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ㆍ비료화 부분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국에서는 이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하는 업소가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동안 정부에서 음식물사료화 부분을 상당히 장려를 했었습니다. 장려를 하다가 최근에 광우병 관계가 유럽에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우병은 아직 병원적 규명이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에 의한 것이 요인이 되어서 최근에는 축산분야에서도 음식물 사료화 관계는 거의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옥위원

물론 사료화는 안되도 퇴비화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도에서 나오는 통계가 어느 쪽이 부실한 것이지 모르지만, 농수축산국에서 실증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사료화하는 업소가 4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화하는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환경 관계입니다.

임기옥위원

이 부분도 실ㆍ국간에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우리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제주도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이 136톤입니다. 그 중에서 59톤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그게 43%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음식물 사료화, 비료화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농수축산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9톤 중에서 24.5톤만이 1일 음식물 사료화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5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20%만이 재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말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건설국에서 잡고 있는 59톤이라는 것이 반 정도는 허수라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저는 시인을 합니다.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사료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료화보다는 퇴비화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줘야 된다면 농수축산국에서도 이것을 환경정책과 연관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됩니다. 전적으로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더라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공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 농가가 유기농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거름을, 옛날에는 전부 거름으로 썼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수축산국과 환경건설국이 같이 조인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 부분은 환경건설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실ㆍ국간의 업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해서 음식물재활용 지원을 할 때 사료화보다는 퇴비화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교류했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유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음식물사료 관계를 우리가 할적에, 처음에는 쓰레기처리 차원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사료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주지를 않는 겁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공장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환경부분의 예산은 환경부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화 연구를 농수축산국에서 해서, 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주면 저희들은 연구하고,

임기옥위원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런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부차원의 예산은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가져있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농수축산국에서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좀 쉬었다 할께요.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장시간 서셔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면 앉아서 하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감사인데, 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감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바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넙치ㆍ전복 양식장이 322개소이고 작년에는 292개였습니다. 2000년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30몇 군데가 늘었다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제주도 일주도로가 몇 ㎞인 줄 아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53㎞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것을 나눠보면 약 몇백미터에 양식장이 하나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바다오염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발견이 안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향후에도 이렇게 시ㆍ군에서 허가를 요청할 때 도에서 허가를 주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허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것을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초지전용 부분하고 양식장개발 부분 허가를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다는 수산인의 바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바다이면서 최종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가 죽었을 때는 제주도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에 이것을 다시, 시장ㆍ군수 권한위임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초지전용 허가 부분도 시장ㆍ군수가 해 주다 보니까 중산간 지역이 거의 초지가 되어서 1회용 감자밭으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하도록, 원상 복귀하도록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바다오염도 바다오염입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감귤 과잉생산에 의해서 도민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식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322개의 양식장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가격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숫자는 더 늘어나지, 숫자가 늘어나면서 엄청 과잉생산이 되어서 감귤처럼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더 연구하고 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제부터 뭔가 획기적으로, 좀 단단한 각오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부분도 유기농과 같이 금년도에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넙치수급 판단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언제가 되든 수급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처리부분에서 오히려 엄청난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넙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 나갈 계획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아까 부봉하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개념 전달이 잘못된 모양입니다마는, 나는 제2가공공장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말로는 북제주군수하고 지사가 다 협의를 해서 마치 감귤복합 제2가공공장이 다 지어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혹시 타당성 용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김우남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8일.

김우남위원

도가 말이지, 언제부터 그따위 일들을 했어요? 적어도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나 타당성 분석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야! 맞춤식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한테 교부세 다 받아오고 지방비 부담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도..... 뭐하러 이런 용역을 합니까?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제1복합가공공장이 준공되어서 작년에 처음 시험 가동했습니다. 2만톤 가공처리한다는데 가공물량을 확보 못해서 1만809톤 했습니다. 오늘 가서 폐수문제 때문에 말썽이 났습니다. 그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고 있는지 분석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들 추정으로 이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연간 5만톤 가공능력이 있는 회사에 가공물량도 한번 다 채워보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제2가공공장이 거론되고 말이지, 난 정말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자, 흑자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는 무슨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할겁니다. 그러나 기업은 엄연히 경영도 생각을 해야 해요. 회사 만들어주면 경영을 통해서 꾸려 나가야지, 보조금 가지고 적자 보전해 주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말이지, 금년도 8만톤을 가공한다고 하는데, 가공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가공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입니다. 금년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봤지만, 국장도 보셨겠지만, 가니까 가공하는 것이 뭡니까? 다 비상품 가공하고 있잖아요! 비상품 가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공공장 지어줬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확인없이, 용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다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도비 얼마 반영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5억3,0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만 봐도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의회가 눈감고 아웅 하는 기관입니까? 지금 한남리에 있는 감귤복합가공공장, 쥬스공장까지 해서 2차가공까지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분석도 해 본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감귤산업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산지폐기를 안 할 때에는 그런 물량이 남아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금년처럼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3만톤 해 주고, 도에서 기금을 가져서 2만톤에서 5만톤, 산지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년은 감귤이 금년처럼 감귤이 대량 생산되는 해도 아니다 말이야. 내년까지 지켜보고 나서 해도 그렇게...... 이런 인프라는 즉흥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굳이 그런 얘기는 않겠어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말입니다. 가공공장 하나 지었다고 해서 감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3만톤 수용능력의 감귤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연간 몇 톤이 가공될 물량이 나올는지도 몰라요.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 물량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5만톤, 3만톤 하면 8만톤인데. 그러면 월등한 조건을 가진 도가 출연하는 회사에서 감귤 다 수매해 버리면 민간업체는 확보 못해서 쓰러져야 할 입장에 있잖아요. 나는 이것도 반대합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것도 반대한다 말입니다. 도가 왜 하필 민간업체하고 경쟁을 하느냐 말입니다. 없는 말을 안겠어요. 일화 같은 데 하고 있고 아까 한국신기술도 하다가 농축액을 처리 못해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는 농축액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 않겠는데, 원가보다 싸게 팔면 되는 거요. 적자 나는 것 뿐이에요. 수입농축액보다 싸게 팔겠다는데 농축액을 처리하지 못하겠어요! 도는 농축액 처리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보면 479톤을 생산하는데 439톤 팔았다는데 과연 얼마에 팔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말입니다. 제조원가를 밑지면서 파는 것도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도민의 공감대 위에서.... 의회 의원들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지사가 군수하고 손잡고 하겠다고 하면 의회는 다 거기로 가야되는 거예요? 또 국장께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건설해 보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오늘까지 얘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대단위 사업을, 자그마치 143억원씩이나 투입하면서, 이런 대형사업을 도의회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 관계없이.....이게 어떤 의도로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절차부분에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보다 더, 농정을 3,4년 동안 같이 꾸려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적으로 현재 가공부분에서 일해하고 수석부분이 운영자가 김국환씨라고 해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이 임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철수를 전제로 해서, 롯데에서 철수를 전제로 한 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을 가지고 그래도 산남 전지역, 산북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처리를 맡긴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특히 서부지역에서, 저희들이 80원씩 해서 수매할 때 운반횟수가 하루에 3회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서부지역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김우남위원

다 알아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감귤조례만 철저히 지키면 공장 안 지어도 관계 없어요. 물량이 그렇게 나옵니까? 비상품 제외하고 결정과 저급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들의 수준이 조례에 정한,

김우남위원

그것은 국장이 농가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실이 현재 출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출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당국이 이것을 근절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조례로 만들어서 10번과 이상 비상품을 처리해 줍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도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감귤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생력을 줄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생산만 해라, 그러니까 이런 불공평한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 말이에요. 애써서 적과에 참여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버티고 남아서, 10번과든 더 큰 과일이든 실어만 가면 100원은 준다, 이게 오히려 적정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것에 도가 앞장서고 있다, 아마 가공공장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 이런 왕다마, 그게 시장에서 유통됩니까? 싱거워서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도가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다마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잘나간다는 5번, 6번, 7번과가 부패과 이외에는 눈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의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물론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합니다. 이거 함으로써 kg당 얼마가 올랐느니,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 말이 틀리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는 다 맞겠지요. 처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공감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가공공장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추가로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기존 가공공장을 100% 활용해서 가동도 못해 봤고 저거 하면서 문제점이 과연 뭔가 또 감귤산업에 기여하는 것이 뭔가도 저희들이 분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내년은 작년처럼 그렇게 감귤이 많이 달리지 않는 해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이 제 기능을 다해서 고장나지 않고 처리한다면 무난히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북한 보내는 거하고 산지폐기물량 5만톤, 내년 산지폐기물량 5만톤 할 수 있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물량이 없으니까 내년에 휴식년제 안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계획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정책적인 것은 정책적인 요소로 해결해 나가고, 그런데 내년에 감귤복합가공단지의 유효성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의회라는 게 뭡니까, 절차를 소중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조언이라도 해서 국장, 이것은 참도록 하시오. 내년 지내 보고합시다, 공장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나는 전지전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라영재관, 삼다수, 제1공장, 제2공장, 그 다음에 각종 대행사업, 지금도 감사원 감사만 나오면 지적하는 게 이만큼입니다. 내가 늘 당사를 상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기밀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득하고 있는 게 도는 부리기 좋다고 해서... 차라리 그러면 생산자단체에 맡겨본다든지 그런 구상이라도 해서, 이것은 공사에서 하니까 이윤추구동기가 부족해서 안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보겠다,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로서는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까 순수민간, 아니면 생산자단체가 하는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반성이 있어야지, 도대체 용역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지사하고 군수가 만나서 스스로 느낌으로 타당하다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용역은 뭐 하러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투ㆍ융자심사는 거쳤습니다.

김우남위원

투ㆍ융자심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투ㆍ융자심사 이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당성검토는 결론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론내리기는 주문성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소위 맞춤형 용역밖에는 안된다, 누가 이것을 긍정하겠느냐 말이에요. 용역결과라도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도 동의를 하겠지만, 무슨 숨은 곡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역타당성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없이 거세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국장을 하면서 바로 느낀 게 그것입니다. 돈을 가져도 쓸 수 없는 것이 감귤부분에 소위 인프라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감귤수매부분에서 3만톤 수매해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김우남위원

그것은 이해나 마나 절차를 밟고 하는 얘기고, 의회에 와서 벌려놓고 이렇게 해 주시요, 저렇게 해 주시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도에서 가공시설 안해도 감귤 지금보다 더 좋은 값 받았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과거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2, 3년전에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도대체 도에서 집행하는 일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내년에 가공 처리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년을 더 기다리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5만톤을 가공하니까 적정하게 된다, 나는 이익 맞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각 산업간의 균형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농정이 감귤만 미쳐서 종합개발계획도 감귤만 있고 나머지 특작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구좌도 가봐요. 고향얘기해서 안됐지만, 당근가공공장 문닫은 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런 데 가서 돈 1억원짜리 해서 기계 돌려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지금의 이와 같은 농정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다 감귤을 해라, 다른 농업하지 말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채밭이든 뭐든 다 베어서 감귤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주인은 집에 누워있는데 공무원이나 관리들이 가서 밀감 따주는 농업도 농업입니까? 생산자의 각성이 중요합니다. 행정이 그런 것을 조장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산자는 뒤로 빠지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머리띠 묶고 가서 밀감 땁시다, 뭐 땁시다, 가공공장 지어주겠습니다, 비상품이든 뭐든 가져오시오, 다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도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감귤값이 안나가도 지사탓, 잘 나가면 생산자탓, 안되면 국장탓, 금년은 국장이 안쓰러지는 것으로 봐서 시달림은 별로 안받는 모양입니다. 쓰러질 때가 되긴 됐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도가 다 떠맡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생산자들에게 자립의 의지를 심어주고 생산자단체가 와서 절절 매서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해도 해 줄까 말까 해야지 알아서 기고.....차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생산자들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할 것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감귤문제 저도 할 게 워낙 많은데, 곁들여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앞에서 질문 드릴 때도 꼭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가공공장의 저급품수매로 인해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겁니다마는 정말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도 정책이 그랬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결국 농ㆍ감협하고 생산농가하고 도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감귤조례 제정할 때부터도 그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상품의 규정을 분명하게 해서 가공공장수매 역시도 상품으로만 해야 된다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해야 되는데, 솔직히 감귤값폭락 문제는 노상 얘기합니다마는 상품화가 안되고 고품화가 안된 것이 원인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상인들이 수매하는 부분, 이런 것을 강력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전에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서 뉴라운드협상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제주농업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특작과에서 열심히, 향후 투자계획부분이 되겠는데 앞에서 친환경문제,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뉴라운드 허용 부분에서 직불제문제만이 사실 국가에서도 자그마하게 기대할 수 있는 틈새라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향후 투자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10년동안 사업을 1,00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경지면적이 약 5만9,000㏊되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특히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식량작물만 재배한 것이 평균 2만㏊입니다. 2002년도에는 경지면적 예상량이 1,600㏊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5만9,000㏊를 계산할 때 1,000㏊씩 1년에 한다하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걸릴텐데 보니까 매년 100㏊씩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59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1,000㏊씩 하더라도 59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뉴라운드를 대응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울때 어떻게 해서 매년 100㏊씩 10년동안 하겠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있어서 장기플랜에서 면적이 적다는 말씀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직불제라는 것은 ㏊당 1년에 52만4,000원씩 유기농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지원원칙이 농림부 지침상 상수원보호구역 위주로 지원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면적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WTO체제에서 우리가 농가들에게 직접지불제같은 것을 해서 논농업 직불제와 같은 밭농업 직불제가 내년 예산에 농림부에 1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강호남위원

계획에는 없네요?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아직까지는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경영안정직불제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 이하,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까지도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뉴라운드 법상으로 저촉이 안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직접지불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논농업직불제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제주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논농사가 123㏊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큰 의미는 없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밭농업 직불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WTO에서 허용되는 보조가 소위 말하는 부속서류 2항에 의해서 그린박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허용되는 보조는 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에 관한 지원, 농어촌소득안정을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조가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 농정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육성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직불제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친환경농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여름에 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벌일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토지경영계약제,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을 직접지불제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토지경영계약제도 지금 시작 단계로 알고 있고 또 나라에서도 하나의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국내에서 시도했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국내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직불제하고 환경농업하고 연관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환경농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건데 바로 이런 부분이 직불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정책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하고 조금전에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현재 직불제는 세가지 종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라는 게 논농업에 기 시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고 금년도부터 논농업직불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도 밭농사를 위해서 2003년도부터는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위원

세계가 이번 뉴라운드협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 터지고 나서야,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투자계획을 보더라도 너무나 미미해서 격한 말이지만 한심스러워서 말이죠. 100㏊씩 물론 수자원관리 보호구역내만 해당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제주도 특성적인, 특히 친환경농업을 제주도가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지역도 선포가 되었고, 이것과 곁들여서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는데, 대중앙절충을 이런 부분에서 건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중앙에 문서로서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앞으로 제주도를 친환경농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도하고 농림부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세부지침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친환경농업시범도로 가겠다는 아웃라인만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세부적인 플랜은 별도로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장기플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감귤문제와 더불어 지난번에 정부에서 최저가격보장을 하겠다해서 제 기억으로 15kg, 1만600원 이하로 되었을 때는 3만톤을 수매하겠다고 해서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그 이하로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매했을 때 처리 대책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산지폐기물량을 늘려서 가공을 시키는 방안, 무상기증방안, 그래서 제2가공공장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5만톤 능력 가지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가격보장을 거기에 대처한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3만톤을 수매하면서 그래도 가격지지가 안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가로 절충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생산비 수준인 1만600원 수준을 유지를 시키자는 것이 정부나 제주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농수축산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감사를 끝내고 26일 월요일로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농수축산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창래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와 오후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3일 17시55분 감사중지 ) (11월26일 10시39분 감사계속 )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감귤정부수매확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오늘 저희 감귤과장이,

김우남위원

사실이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실이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났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귤과장이 기자실에 가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실 아닌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떤 면이 사실이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발표를 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사가 소설 쓴 겁니까? 자료가 있었으니까 기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까지 나와있는데, 엊그저께는 여기는 kg당 180원에서 200원이 유력했다, 여기는 kg당 80원이에요. 이틀 사이에. 이게 토요일이고 월요일 신문인데, 취재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수매가 아니고 자치단체 자체수매 아닙니까? 80원짜리를 산지폐기한다는데 그 비용을 감귤자조금으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부수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김우남위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안해한다 말이에요. 혹시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중앙절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상하는 안중에, 기자가 그대로 소설쓰듯이 썼을리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kg당 80원씩 해서 산지폐기하고 그 비용은 감귤수입기금에서 한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확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의안 중에서 혹시 이런 건의안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주체의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의 권한하고 도의 의견을 반영해야 확정할 것이 아니냐, 수매시기라든지 수매물량이라든지 수매단가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정부감귤 수매확정해서 그것도 산지폐기 2만톤, 지원 1만톤, kg당 80원하는데 그 재원은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으로 하기로 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부수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산지폐기는 있을 수 없다, 왜냐, 열매솎기나 이런 과정을 지나서 이미 상품화가 된 것을 산지폐기한다면 감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뭐가 되겠느냐, 상품을 갈아엎어서 폐기하는 3만톤 산다고 해서 가격상승이 되겠습니까? 감귤이 굉장히 구차한 과일로 생산지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해서 폐기시켜버리는 과일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 과일을 누가 사먹겠느냐 말이에요.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지 이런 게 여론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공을 못해서 썩히는 한이 있더라도, 다 부패과도 아니고 결정과도 아니고, 도에서 요청한 것은 8,9번과를 사달라고 한 것 같은데 8,9번과를 산지폐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미 익을대로 익고 제 당도가 나오고 착색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감귤을 다 산지폐기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매와 관련해서 경영비 수준은 감안해서 수매가 결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조간이 한 신문밖에 안나오는 날인데, 이것을 받으면 생산농가의 허탈감이라든가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감귤과장이 기자실에 가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감표명도 했고, 저는 취재기자한테 유감의 뜻도 얘기를 했고,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감한 사항까지도 보도가 되어서 오히려 중앙절충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감도 표시를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언론사에도 이만한 취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사를 썼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절대 자위로 쓸 수 있는 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유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kg당 80원이면, 15kg 1상자에 1,300원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1만600원이 지지가격인데 그러면 그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3만톤을 수매했을 때 농가에게 희망이 되지 이런 식으로 kg당 800원, 15kg이니까 1200원이네요. 15kg 1상자당 1,200원에 사는 게 차라리 보내서 경락 받아서 3,000원, 4,000원 받는 것이 낫지, 물론 물류비용이 들긴 할 겁니다마는 그것은 출하조절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농가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도의 방침을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의 입장은 언제 밝힐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침에도 제가 농림부담당과장한테 가능하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오늘 국회관계가 있고 해서 늦어도 내일, 모레 전에 확정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어서 가격지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사님께서 내일 농림부장관하고 만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도와 언론의 광고를 보면 농어민단체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솔직히 국장께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과연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이나 특별법안에 지금까지 도 농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 이외에 특별히 반영된 사안이 있다면 몇 개를 적시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동안에 우리농민단체들과 독농가들과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다 알고 있는데 건의된 사항중에 특별하게 반영되었던, 기본계획안이든 건의한 거야 누가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뉴라운드에 대비해서 기본세율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라든지 개도국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든지, 다 알아요. 이런 게 과연 기본안이나 계획안이나 법안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제주도 농수축산업인들의 소득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부분, 그 항입니다.

김우남위원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을 잘못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 확대 및 입장료 인하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9개를 더 만드는데 거기 보면 골프장 건설 확충해서 골프장 지방세 감면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입장료 인하 나와 있습니다.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감면, 중공업진흥기금면제, 관광부가금 폐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에 보면 제주도민의 소득향상 및 보건환경 보전해서 주민소득향상 및 고용기회 확대, 이거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 이것은 이제까지 누누히 얘기하던 겁니다. 원론만 있고 각론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각론이 없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 강화, 그러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7개 선도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에 보면 제주도를 관광, 1차산업, 교육중심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인정하시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적어도 선도프로젝트 7개중에 1차산업과 관련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 드릴까요? 중문, 서귀포, 서귀포 송산동 해서, 서귀포 관광미항, 중문단지 기능강화,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대학 중심으로 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했는데, 지금 2개가 결정이 안된 게 있습니다. 쇼핑아울렛하고 생태신화역사공원입니다. 쇼핑아울렛은 국장이 지정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제주시에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 겁니다. 사람이 안사는데 쇼핑아울렛을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기껏해야 생태신화역사공원인데 이것은 1차산업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 환경보전을 하겠다면 적어도 우리 애월에 있는 원종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최첨단 환경농업단지라도 하나 만들겠다고 선도프로젝트의 하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1차산업 보호, 경쟁력강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 하나 하면서 입장료도 면제해 주겠다, 지방세도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득 보조해 주기로 했다, 개념도 애매한 직불제를 하기로 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여기 자랑스럽게 나와요. 농어촌진흥기금, 그거 왜 없는 겁니까? 조례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도가 의지가 없어서 기금조성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새로운 방안입니까? 방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선도프로젝트 중에 애월원종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청정단지에서 나는 종구나 씨앗이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터전이라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또 종자주권시대에 대비해서 고유의 품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해볼만 하다 말이에요. 이런 세계최첨단 친환경농업단지라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얘기들만 해서.....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까지 1차산업정책에서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강화하겠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되는 건설에 대해서는 20% 증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법안에 내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적용할 때는 전국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거 특별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체 기준안들을, 수렴만 하면 뭐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내일 여ㆍ야 협의 때, 그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수산물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포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계육성부분이라든지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학단지의 BT산업은 연계를 시키게 되면 지금 별도의 BT산업이 원종장중심으로, 필연적으로 앞으로 원종장이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해서 종자관계의 핵심센터로 저희들이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과학단지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과학단지는 또 다른 거예요.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과학하고 1차산업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도민의 공감대형성 차원의 1차산업 강화방안이 되지 않고는 국제자유도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친환경종자육성센터는 저희들이 앞으로 21세기 핵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부분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농촌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001년 1월달에 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정은 99년 2월달에 되고 시행이 2001년 1월부터지요. 거기 제14조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임기옥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마 위원님 질문하고자 하는 게 왜 발전계획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원칙적으로 농어촌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농림부에서 나와주어야 됩니다.

임기옥위원

나와 있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림부의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농림부차원에서 WTO품목별 대책이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원간 대통령께서도 지시가 되어서 현재 품목별 대책들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이,

임기옥위원

그러면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안나왔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될 것으로,

임기옥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안들이 가닥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1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시가 되어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안이 농림부산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을 기준으로 해서 각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실정에 맞도록 안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1년 사이에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계획, 연도별계획이나 예산계획이나 큰 사업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결국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농가도우미제도라든가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요번에 제가 자료요청했더니 안을 보내오신 게, 내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계획안인데 이 속의 내용을 보면, 전부 농림부안을 그대로 해서 이게 농림부안인지 제주도안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을 봐서 국장님께서는 농업에서 주류, 그러니까 주종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차지하는 주종사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업농가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막강하다는 게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결정권을 거의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다,

임기옥위원

심지어는 농약치는 시기, 농약 약품 산정까지 요즘은 여성이 주도 하고 있고 대부분 모든 결정을 여성이 한다고 하면 여성이 생각을 잘못하고 제대로 안되면 우리 농업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은 정말 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성농업인 대책은 별도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지난해에 그만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손 딱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위원이 얘기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농수축산국에 보면 6급에 여성공무원이 한분도 안 계시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뭐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획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하나도 안나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성 과장님을 한분 요청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해녀도 여러 가지 많은 복지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남성의 시각보다는 여성의 시각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가깝고 근접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림부 산하에서 5개년계획은 예산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을 우리 제주도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따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림부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예산계획이 되어 있는데 두 손 다 놓고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작년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 실정에 맞는 자료도 다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책이 뭔가 다 나와있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 못하면 여성국에서라도 시급히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계획도 하나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반영이 안되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도우미 관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증량요청을 했고 1일 일당도 1만2,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늘리고,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성농업인의 의식이 나아지고 그게 우리 농정에 반영된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시행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서 제대로 연도별 세부계획이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감귤출하연합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연합회에서 하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출하연합회는 당해년도 감귤출하, 유통과 관련해서 주요 시책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하시기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에 나온 기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17조를 보면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서귀항, 한림항, 애월항, 성산항과 기타장소에 감귤출하신고소를 설치하고 그 연합회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기타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타장소에 설치한 게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서울 공판장에 인원을 파견해서 유통상황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연합회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5억2,000여만원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게 사실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유심히 잘 안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제주공항에는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공항에는 3층 신화물청사 안에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서귀포항에는?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서귀포항에는 여객터미널 바로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서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림항은?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한림항도 마찬가지로 부두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서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거기는 연합회직원 1명을 소장으로 해서 공익요원, 일용직 1명 내지 2명씩 채용하고 제주항인 경우에는 인턴사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1년 중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별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공항하고 제주항은 하우스감귤이 있기 때문에 1년 12개월 계속 근무하고, 기타인 경우에는 10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교대시간은 거의 2시부터 3시까지가 적재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2교대 내지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자분도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인턴사원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여기에 설치된 각 소별 근무인원, 나이, 이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이름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인원수는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제가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번은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이중에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 분도 없다?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입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인턴사원은 거의 도에서 채용한 사원이고 나머지 공익요원들은 군대 갔다와서 아니면 휴학해서 아르바이트하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소장으로 연합회직원이 1명 있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데는 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하

부봉하위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출하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하는 문제점들이 왜 나옵니까? 나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연간 5억원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설치된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1주일에 한번 정도 사무국장께서 가서 얼굴정도 보고오는 정도인데 관리가 되고 있는가?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출하물량을 확인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시부터 3시까지 선적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철저히 물량이나 그런 것은 출하연합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봉하

부봉하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출하조정을 하고,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여기에서 출하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확인하게 되면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당히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출하조정까지는 한계가 있고 선과장에서 신고서를 받고 접수하는 역할정도,

봉하

부봉하위원

감귤가격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연합회 없어도 되겠네요? 도움이 안되잖아요.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하물량 확인이나 아니면 7대 도매시장에서 가격조사라든지 상당한 부분을 저희 연합회에서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시장ㆍ군수에게 전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예, 인터넷을 통하든지 전화라든지 팩스로 가격이나 물량은 그때 그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교육은 1개월에 두 번씩 직원 전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하락문제나 신고소 확인 문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운영하든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하든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국장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확실하게 연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량확인, 가격관계 또는 지금까지 전체의 감귤관련기관이나 단체나 감귤가격이 내리는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그 몫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폐지문제나 이것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고책임자로서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내버리면 그 사람들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저 교육 두어시간 받아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죠. 신고는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출하련합회사무국장

확실한 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져오도록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감귤문제는 더 이상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제가 직접 실ㆍ국에 전화를 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측에서 각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량감귤문제 때문에 엊그제 바로 이 시간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매년 거듭 되는 일인데 버젓하게 지금도 도내 곳곳에 또 대도로변에 또 마을입구에 중파치 받습니다하는 현수막들이 나붙는 것을 보면서 과연 행정의 손이 못 미치고 있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지금도 안되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에 이 시간이라도 시ㆍ군, 읍ㆍ면을 통해서........제주도의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든간에 우선 겉표면상으로 만이라도 근절되어서 생산농민들을 유혹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직원들하고 남군으로 하여금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품질관련해서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오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과를 바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목별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시ㆍ군에서 폐기처분되고 있는 양배추부분 때문에 지상을 통해서 나왔던 것을 국장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마는 최근에 보니까 북군에서는 양배추에 대해서 ㏊당 약 40만원정도 보조를 주는 것으로 해서 폐기처분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던데, 오늘 아침에 특작과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엄연히 제주도에서 농산물수급안정자금으로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께서 예산 심의시에 누누이 설명을 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ㆍ군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발빠르게,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전에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하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수급안정대책은 사업명을 겨울철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겨울채소류 부분에서 무우, 배추, 쪽파를 포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매취 및 저장사업은 당근하고 양배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채소류 물류비지원 부분도 양배추, 당근을 중심으로 해서 5대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월동채소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품목을 포함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문제가 수요처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배추인 경우는 그 동안 대일수출이 작년도산을 금년초에 128톤 정도 수출하던 것이 4,038톤까지 수출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금년도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본에도 양배추부분이 풍작이 들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산 수출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근부분도 역시 수요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북한보내기와 연계를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저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저장비를 일부 지원해서 수급조절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을 맡고 있는 농협하고 의논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폐작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정부의 산지폐기에 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폐기에 준해서 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당 100만원 정도로,

강호남위원

기준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재해시 보상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농민단체들하고 의논해서 했습니다마는 해 가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강호남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더군다나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의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풍작으로 인해서 특히 주변국들의 풍작으로 인한 수요처확보문제, 국내ㆍ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최후수단은 폐작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기준을 농산물재해보험보상법 기준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미치는 부분을 최저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기준들이 있어야지, 막무가내로 주어서도 안되고 너무 수치에 밑도는 보상이 되었을 때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최저 ㏊당 100만원정도 기준하고 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연초하고 형평에 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짚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ㆍ군에서는 기위 가격보장문제가 지상을 통해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도 농정당국에서 뚜렷한 기준이 설정되어서 도비와 군비 또 아니면 국비까지 포함되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폐작 농가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농민들이 안정된 농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성을 사는 농정은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물은 월동채소류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반적으로,

강호남위원

그러면 현재 잠정적으로 100만원선을 보장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맥주보리문제입니다. 맥주보리를 잠깐 설명 드린 다음에, 전년도보다 금년에는 특히나 각종 농작물이 대량생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마늘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실정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80년대 농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편안한 농업으로 다수확 고소득작물 쪽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수급안정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리쪽으로 많이 선호를 해서 도내적으로 볼 때는 정부에서 수매코자하는 양의 배 이상의 면적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리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실상 맥주보리는 농협에서 올라온 희망물량을 전량 신청을 해서 전량 우리가 받았습니다.

강호남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량 배정을 받아서 확정을 해 놓으니까 그 후에 추가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추가 들어온 1,328㏊입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하고 전라도 지역, 호남지역에 파종완료시기가 이달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광주에서 하던 잔량 45㏊정도를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농림부에서도 경남지역에서는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는 남지 않겠느냐 전망이 되어서 그것이 나오면 우리 제주도에 해 주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계산적으로 얼마 정도, 신청면적의 얼마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희망량을 조사해서 전량을 배정을 받았고 그 후에도 200㏊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배분을 했습니다. 또 부족하다고 해서 솔직히 어려움 이 있는데,

강호남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부족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게 되면 1,200㏊ 부족한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지역 내에 희망하고 있는 농가도 다수 허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얼마 전에 농업인신문을 보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도 당국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식량확보 등을 위해서 보리재배를 권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맥주보리, 그 다음에 대맥이라는 부분이 겉보리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맥주보리가 겉보리보다도 상위등급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아회사하고 절충이 안됐을 때 대안을 우리 도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전라남북도하고 경상남도에서 최종 파종한 이후에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지사께서 농림부장관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이 농림부가 주관이 되지 않고 농협사업입니다. 농협하고 맥주회사하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다만 배분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은 지금 파종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뚜렷한 파종면적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 봄 이전에, 금년 연말로 계획안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수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산과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항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각 도내 어항에 쓰레기 수거현황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종어항의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저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항만하고 1ㆍ3종 어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주관으로 어항정화를 하고 있고 저희 경우에는 자생단체를 통해서, 선주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어항의 쓰레기 정화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호남위원

어떻게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체계적으로 일반 2종어항이라든지 어항내 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실제적으로 도내 어선들이 활용하는 항은 지금 제주항이라든가 한림항이라든가 서귀포항보다도 1종어장이라든가 2종어장이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쓰레기양이라든지 오히려 더 많이 거기서 나올텐데 이런 항에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3개항만 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위판장 있는 항만, 제주항 성산항, 한림항 이런 연안항하고 무역항입니다마는, 서귀포, 대부분 여기서 어선들이 위판하고 출입하고 있지 일반 군소어항에 대해서는 출어할 때 했다가 고기 잡으면 전부 대형항만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항만은 단순히 조업이 끝나고 안정적인 정박할 때 이런 때에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수협,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수중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그런 항만이 아니고 그런 항만보다도 어찌 보면 군소어항에서 정박하는 그런 분들이 지역분들 아닙니까? 순수하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분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수중을 정화하려는 의욕이 더 많은데, 자기 바다에 수중정화라든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수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더라도.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안되어서, 이것이 왜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시설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제주도에 3개항만을 수거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산과장은 수산정책을 위해서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아까 말한 3개항만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강호남위원

정부차원만이 아니고 도 수산정책으로 펴나가야 될 일이지, 정부차원만을 믿고 한다는 것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형항만은 국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종어항이라든지 2종어항은 지방차원에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을 어느 어촌계의 종패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큰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계획 잡고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폐어망 수거가 페기물처리법에 일반 항에는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었다고 하던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특정폐기물로 되어서 가장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쓰레기 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일반 쓰레기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이 됐을 때 한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시장ㆍ군수한테 협조를 받아서 부분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는 하라고 하고 청소하면 쓰레기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해서 받아주지 않고, 환경부서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타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위원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밖에 처리가 안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어망들을 결국 부두에 갖다놓아서 어디 적재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산당국에서 어항의 일정부분에, 처리가 안되면, 거기에 보관 장소라도 마련해서, 바다에 버렸을 때 고기들이 걸려서 폐사하고, 결국 오염되고 이런 근원적인 것을, 아무리 법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을 왜 우리 수산당국에서는 하지 못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강호남위원

수협별 항구별, 1종어항이든 2종어항이든 특정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해서, 특정폐기물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해서 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강호남위원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만이, 부두에 이런 폐그물을, 보관장소마련을 해서, 그런 법 때문에 처리가 안된다면 장소라도 마련을 해서 바다에 버리지 말도록 그렇게 해나가야지 법 때문에 안되면 그럼 그분들은 결국 바다에밖에 더 버립니까?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버렸을 때 폐기물에 모든 어종이 폐사하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관장소를 마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안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여부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을 해 보면 그 주변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 버렸는데 어떻든 어항내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폐어망 보관장소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배려해 주셔야 그분들이 바다에 버리지 않고, 일정장소에 보관하려는 어민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바다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연말에, 내년 가기 전에 이것을 수협과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

법 때문에 뻔히 보이는 일을 방관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수산과장, 잘 나오셨습니다. 바다자원이라고 하면 고기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종묘매입 방류를 해서 13만3,000미, 마을어장 조성해서 10만미,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3만3,000미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전복종묘가 포함된 것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신정

강신정위원

돈으로 하면 2억3,300만원 되는군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종묘를 방류를 해서 과연 어민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바지되고 있다는 것은 몇 %로 잡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 드셨습니다마는 회수율이30%로 보고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어째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7년 동안에 방류한,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30%?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근거라기보다는 일본의 대도수협에서 다년간 방류사업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 7년 동안 회수율이 23%에서 37% 까지 나왔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일본이고, 여기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바다하고 여기 바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리 도에서는 종묘방류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소에서 계속 효과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같이 장기간, 10년 이상 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표선에 있는 연구소에서 효과분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본 위원은 이게 바다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방류한 것이 몇 ㎝짜리 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3㎝ 이상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3㎝를 바로 방류를 하게 되면 태평양 바다에 쏟는 것인데, 그러면 거의 다른 고기의 먹이사슬에 걸린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연안에 보면 요즘 고등어, 각재기가 엄청나게 널려 있어요. 우리가 방류한 것 이상 떼지어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가 종묘 하나만 먹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대여섯 개 먹습니다. 대여섯 개 먹으면 방류한 것은 다 헛돈입니다. 연안에 먹이 찾으려고 고등어 각재기가 쌓여 있다고요. 일본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방류방법이 틀리다고 봅니다. 방류를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먹이사슬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공동해서 23만미를 했는데 여기 10%, 단 1만미를 방류하더라도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먹이사슬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족관에 있다가 태평양 바다로 가면 정신 못 차리니까, 환경도 적응이 안되지, 각재기 고등어가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100% 다 먹어버립니다. 방류하면 할수록 많이만 갖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방류할 때 양파망에 최루탄을 담아서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풀어서 암반구멍에 넣고 있습니다. 3,4일 후에 이것을 하는데 해녀들의 말에 의하면 암반구멍에 놨을 때 전복들이 그렇게 속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어 각재기는 부어입니다. 뜬 고기라서 이렇게,

신정

강신정위원

우리가 낚시할 때 새우를 쓰면 고등어 각재기가 다 먹어버리는데 나도 여기 가서 방류사업을 해 봤는데 바로 바다에 쏟아 놓는다 말입니다. 도저히 한 마리도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은 1㎝ 이하 방류했을 때는 생존률이 7%에서 0%로 나와 있고, 국내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학자와 연구소마다 틀립니다마는 60%에서 70%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안전한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과학적이라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틀림이 없다면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수족관에 있던 것은 가면 먹이사슬에 걸려든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실적 위주의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거의 10㎝까지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워낙 크니까 다른 먹이사슬에 먹혀들지 않는다, 먹이사슬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포에 싸서 한다고 하는데, 전복이야 구멍 속에 담아주면 되지만 다른 고기는 구멍 속에 담아주면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천상 방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는 그물이라도 쳐서 연근해에 방류해서 외부의 고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도록 해서 그물만 치워버리면 바다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없는 재정을 다 쏟아버리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복을 하면 전복에 표시를 할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 얘기는 전복도 아주 작은 것을 방류하지 말고 5㎝ 정도 한 것은 구멍에 쇠줄을 묶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류한 것이 어민소득에 이바지되고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서 돈을 쏟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인공종묘는 위원님이 언제 기회 있으면 저하고 같이 가 보십시오마는 표시가 다 됩니다. 큰 전복을 잡아도 우리가 인공적으로 방류한 전복은 파란색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전복에 그런 표시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너무 어린 것을 방류하지 말란 말입니다. 적응하기도 힘들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3㎝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3㎝도 너무 작다 말입니다. 5㎝ 이상 하고 숫자를 줄이십시오. 숫자를 줄이면 경비는 마찬가지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사후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서 개선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예,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중국어선이 자꾸 지상에도 나고 있는데 어민들이 불안해서 조업을 않겠다 할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쌍끌이어선은 완전히 그물로 끌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묘까지, 어린 치어까지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EEZ법에 의해서 단속근거가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여기 중국어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보가 안되니까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한ㆍ중어업협상이 체결되면서 확보 안되었던 것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단속을 강화해서, 보니까 장비가 부족하고 이런 것 같은데 단속할 수 있는 국가지원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업지도선 다섯 척이 있는데 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소형 지도선이라서, 주로 중국어선 단속은 우리 배 한 척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두어척, 해경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간에 계속 우리가 보통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주근해에 많이 오는데 한ㆍ중어업협상이 타결된 후에 느끼는 것이 과거와 같이 오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해경에서 잡아오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추자지역 어민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왜 단속 안해 주느냐고 했었는데 우리가 흑산도 근해까지 나가보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천후 때 우리 지도단속선은 작기 때문에 뜰 수가 없습니다. 중국어선은 그때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선단속선이 폭풍우 때 뜨지 못합니다. 뜨지 못해서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어선은 그때 좋아라 해서 조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그것부터 구조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배를 큰 것으로 해서, 지금 악천후 때도 항상 단속할 수 있는 배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대책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서귀포시에서 300톤급 어업지도선을 하겠다고 국비가 요청까지 했다가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단계에서 서귀포시에서 자기네 자체재원이 없다고 포기해 버렸는데, 우선 해양수산부에 지도선이 18척이 됩니다. 해경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해경하고 해양수산부 지도선을 제주근해로 파견시키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현재 우리 항내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ㆍ일어업지도선 간에 제휴 순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대책을 빨리 강구하도록 하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축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우범축정과장

.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한우육성사업인데, 유통을 수입육하고 차별화해야 하는데 이제는 식육판매점에서 같이 놓아서 팔게 되었지요?

현우범축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9월 11일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되어서 유통의 차별화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차별화가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한우농가가 다 죽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통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계획이 확립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한우전문점은 별도로 점포를 내면 되었는데 이제는 같이 놓고 팔기 때문에 문제다 이겁니다.

현우범축정과장

. 지금 한우전문판매점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식육점에서 한우고기와 수입소고기를 같이 팔게 되기 때문에 여기 식육점에서 장난을 쳐버리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24회에 걸쳐서 식육점에다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단속을 해서 돼기고기를 포함해서 87건 적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원산지표시가 강화되다보니까 일반식육업소에서 지사님과의 대화 때도 단속이 너무 심해서 장사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업소측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를 현행 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우범축정과장

.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무리 업무가 뭐라고 해도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되었는데 앞으로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지정을 받는 것보다도 관리가 참 힘듭니다. 관리가 잘 안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어서 자꾸 촉구를 하는데, 우선 생축으로 들어올 경우는 격리시켜서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부반입 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행자들이 휴대해서 가방에 넣고 오는 고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지금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하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관계가 없다?

현우범축정과장

.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사실상 과거와는 달리 육류를 휴대했을 때는 냉동 된 상태에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오면 변질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판매할 목적으로 육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내에서 반입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국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기 검사에 합격한 것에 한해서,

신정

강신정위원

어디에서?

현우범축정과장

. 현지 도축장에서 검사에 합격한 것에 한해서, 또 적정운반시설, 즉 말해서 냉동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수송된 것은 유통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우선 검사에 합격된 것이 적정한 수송수단에 의해서,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입할 때 신고가 들어옵니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고기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떤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청정지역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얘기 아닙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을 잘 해야 청정지역 유지를 시킬 수 있지, 그것을 못하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대책을 언제까지 세우겠습니까? 아주 시급한 문제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반입하는 것, 생축으로 들어온 것은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고기로 들어왔을 때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행객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유지시키는데, 전염병 방지를 위한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허점이 그냥 나타나고 있잖아요. 꼭 해야 됩니다.

현우범축정과장

.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현과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자로 제주도가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에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현우범축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요즘에 와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우선은 돼지가격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즉 6월은 가장 높고 11월은 가장 낮고, 이렇게 한 것이 돼지 가격 사이클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산구조나 가격구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지난번에 일본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한번 협의를 한 사실이 있지요?

현우범축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절차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돼지고기 수출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수출협의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 농림부와 일본 농림성 간에, 양국정부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우선 우리 나라에서 일본 농림성에 가서 우리 나라 구제역정청 상황을 설명 드렸고, 또 그때에 구제역정청지역 OIE의 보고내용을 가서 드리니까 일본에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서가 와 있습니다. 질문서가 11월 8일 도착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그 질문서의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지난 토요일 제가 가보니까 금주 내에 일본에 보낼 계획입니다. 보내면 일본에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우리 나라 가축위생과장이 현지에 넘어가서 다시 절충을 벌여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일본 관계관이 우리 나라에 와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수ㆍ출입위생조건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농림부에서,

봉하

부봉하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지금 농림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년 5월 이전에 우리 나라 돼지고기 수출은 제주도가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한다, 이런 기본방침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렇군요?

현우범축정과장

. 예.

봉하

부봉하위원

필리핀하고 홍콩 쪽에도 우리가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1,985톤, 이것을 확대시킬 수는 없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수출가격이 일본에 수출했을 때는 우리가 9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4.95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홍콩에 수출했을 때는 1.5불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세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그쪽에 나가는 것은 처리차원에서 수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홍콩이나 필리핀, 일본 말고는 안됩니까? 확대시킬 수 없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우리 나라에서는 러시아에 일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단가가 낮습니다.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빨리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수출을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축정과장

. 예.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좀 있어 보세요.

홍가윤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서 감사니까 대답을 잘해야지요. 지방정부의 입장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상치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나라 전체가 청정지역 인증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금년 9월 18일에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역단위의 인증으로 인해서 수출을 시작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하지요. 그러나 상대국에서 우리도 이 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수입을 요구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정부의 이익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방이 희생되는 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 예.

김우남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슨 절차가 잘못되고 이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내년 5월에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일본도 사 가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도민의 중지나 지혜를 모을 생각을 해야지, 단순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지 않으면 지역단위로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수출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수입국에서 품질이 우수해야 수입하는 것이지 제주 것만 우선한다? 그것은 제주의 품질을 인증하기 때문에 우선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량을 제주도 것만 받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뒤지고 품질이 낮으면 누가 수입해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우범축정과장

. 예, 고맙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민한 사안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얘긴데,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안에 민간업체가 두군데 입주가 지정되었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왜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겁니까? 모집공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개발공사 사장이 1차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2000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주오렌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집기간이 지났습니다. 그후에 아무런 모집 절차없이 두개 입주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까? 당연히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용지 아니냐 말이에요. 공공용지에 입주를 결정하려고 하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2000년도 모집공고에 보면 입주업체에 대한 특전사항, 특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특전사항은 별도결정, 용수 및 전기, 폐수처리 시설 공동이용가능, 이것만 해도 큰 혜택입니다. 기반시설 다 되어 있어요. 거기 무슨 환경영향평가 받을 일 있습니까? 주민동의 받을 일 있습니까? 뭐 받을 일 있어요? 더구나 불하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토지불하했는데 도에서 그땅을 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처분면적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팔아버리면 아마 2,000평 짜리 하나 팔고, 2,400몇평 짜리 하나 팔고, 그 다음에 제주오렌지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약 2,3천평은 팔았을 거예요. 3만평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만평입니다.

김우남위원

3만평 중에 1/3은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아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김우남위원

매각한다는 얘기를 의회에 해 본적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매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우남위원

매각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그 땅 사달라고 한지가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벌써 1/3은 달아났습니다. 나는 왜 여기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느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도 재정이다 말이에요. 무상임대는 곤란하겠지만 저가에 임대를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면 자산도 지킬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장기 유상임대를 해라, 싼값으로 임대를 해 주어라,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라, 보니까 7,000몇백만원하고 9,000몇백만원인데 9월 3일까지 땅값을 전부 지불하기로 했는데 지불됐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임대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묻는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솔직히 제가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정률이 몇 % 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과장, 답변해 봐요!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감귤과장 김영문입니다.

김우남위원

9월 3일까지 매각대금 다 납부 했습니까?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2개업체중에 1개 업체는 매각대금을 완납해서 연구동을 건축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소유권 이전등기 끝났어요?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1개업체만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매각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을 가져서 공장운영기금으로 써 버리는건지, 이것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을 취득해 주니까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팔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계획도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용처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냐, 적자보전에 써버리는 건지 운영비로 써버리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뭘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에 대한 처분계획이라도 갖고 매각동의를 해 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처분도 너희들 수입이니까, 재산관리도 너희들 수입대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어이가 없는 게 레피아텍이 양식사료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보조률 결정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안되었습니다. 다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뭐를 결정했다는 겁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는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복합가공단지 사장에게 묻지 못해서 안 묻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보조율은 도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지 개발공사에서 우리 얼마 보조 주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런 게 다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얼마보조를 해 주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천하의 도둑놈이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계획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지금 건축비, 생산설비 및 품질관리 하는데 6억원을 보조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 돈은 건축비나 생산설비하는데는 10원도 투자할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자본비율이 이제 운영자금, 장비까지 합쳐봐야 3억5,000만원입니다. 보조를 신청한 것은 6억원입니다. 융자가 7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조사해서,

김우남위원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안하면 이런 말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뭐를 믿고 공사를 하느냐, 자기자본은 3억5,000만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17억2,000만원짜리 공사를 계획해서 사업계획상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3억원 해서 저희들 기존업체와 형평성에 맞게 전체사업비 18% 수준에서 지방비보조를 해 주는 쪽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허황되게.... 또 하나만 볼까요? 한국신과학기술에서는 보조률이 한푼도 없어요. 자기자본 6억원, 타인자본 6억원 해서, 타인자본이라는 것은 융자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보조가 한푼도 없습니다. 거기도 부지매각동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9월 3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통과가 되니까 입주업체 결정하고 부지매각 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도의 뚜렷한 입장이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자본이 3억5,000만원밖에 안되면서 6억원 보조를 달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7억2,000만원짜리 사업하는데 3억5,000만원 자기자본 가지고 사업하겠다, 그래서 선정업체 회의록, 모집공고도 물론 안 했지만 그것도 잘못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해서 의결해 주었을 테니까 이 사업계획안에는 자본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 답변대로 기존업체하고 형평을 맞춰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원칙에는 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눈을 돌려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오렌지가 감귤농축액 몇 % 소비합니까? 엊그저께 알아봤더니 10톤 처리하나마나입니다. 이게 과연 이런 정책이 감귤값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2만톤이면 2만톤 가공 부산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장격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2차가공공장 3만톤, 그것은 시장격리하는 효과에서 어쩌면 적합할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고 앞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문제겠지만, 이것은 기껏 해 봐야 3만톤이든 5만톤이든 생산해 내는 농축액 내지는, 사료공장도 계획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밀감박 처지하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액이 잘 처리되고 밀감박이 잘 처리된다고 좋은 가격을 보장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감귤이미지는 제고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박처리 문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선정위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

김우남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산을 취득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취득한 자산을 잘 지킬 생각을 해야지 날름날름.... 공유재산처분하는데 도의회 동의 안받아도 된다는, 기준이 있지요? 그 이하라고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해 버리면 회사가 망해도 나중에 모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 먹어버리면..... 적어도 공공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더구나 도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해달라고 해서 그런 목적대로 취득했으면 그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사전동의라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감사때나 아니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3만평 확보해 주었더니 몇 만평이 남아있고 몇 만평이 날아간지도 모르 고, 그것도 1,2년 사이에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임대를 주어라, 담보니 뭐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이해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15억원짜리 회사하면서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4만원도 안되는 것 같아요. 2,000평하는데 7천몇백만원 하는 것으로 봐서, 그게 돈 8,000만원 있고 없는 게 뭐 담보하는데 문제가 크게 작용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감귤복합가공단지 출자를 의결했는데 출자금 부담한 데가 어디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서귀포시에서 4억1,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북제주군은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얼만데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4억1,000만원이 서귀포가 안된 것 같고 북군은 된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서귀포 전액이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6억1,000만원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6억1,000만원은 되고 4억1,000만원이 안된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감귤주산단지 서귀포에서 이렇게, 다른 돈은 감귤랜드니 감귤박물관이니 하면서 받아가면서, 왜 그런 예산을 도에서 주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내지도 않으면서 말이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 사업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출자금 중에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비 해서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난번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지도 않고 말이죠. 공사비가 149억원인가 얼마되는데, 총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나중에 별도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일반안건 다루는 설명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러 감사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개발공사에서,

김우남위원

개발공사가 아닙니다. 감독관청인 농수축산국장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감독을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따질 겁니다. 거기 가서 따지기 이전에 여기에서 따질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가져서 수매비용으로 쓰겠다, 처리계획을 물었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자금으로 해서 출자를 했는데 출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출자를 한거다 말이에요.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 시설비로 정확한 설계니 뭐니 없었기 때문에 2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및 운영자금했으면 및 운영자금은 우리가 떼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없는 게 아무리 감귤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가 업적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도가 노력해서 가공용 수매비용 농안기금에서 30억원인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억원이면 100원씩 해서 3만톤 살 수 있는 액수입니다. 무슨 추가비용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농축오렌지공장 만들 겠다고 해도 민간단체, 공사도 민간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자본보조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서, 물론 정산 나머지는 받아오겠지요. 지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100% 제주도 게 아니다 말이에요. 출자금이면 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해서 설비를 하게 되면 지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자산규모는 늘어났지만 지분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일방적으로 도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안될 때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잘되면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금 내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손해볼 때는 그 사람들도 손해비용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익배당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2가공공장, 당장 설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 입장인데 바로 그런 것을 3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당할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출자 의결해야 됩니다. 제2가공공장하려고 해도 출자의결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추가출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몇십억원 다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런데 감사원에서 국비를 출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국비 출자할 수 없으면 도비라도 출자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동일공사에 출자하는 것이라고 기존 집행잔액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라, 그래서 지방비부담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잔액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내놔봐라, 그때 내가 제2가공공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썩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어차피 도비 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매자금이니 뭐니 쓸 게 아니고 우리가 의결해 줄 때는 그런 용도로, 시설비로 의결해 주었는데 돈 받아가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운영비로 쓰겠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추가요인이 생기면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결할 사안이지만 했을 때는 그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써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공사의 입장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하지 못하면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대답만 했다가 감사기간 끝났다고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면 안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에 대해서는 열흘을 감사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마는 이것으로 농수축산국,

김우남위원

이것으로 안됩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감사가 워낙 중요합니다마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김우남위원

법으로 나온 감사를 안 받겠다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홍가윤위원장

국장님,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시고,

김우남위원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감귤관계가 워낙 어려워서,

홍가윤위원장

서울 올라갈 일정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김우남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을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쳐서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사항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업무보고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부분인데 별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시ㆍ군부담비 상당액이 지금도 안되어 있는데 시ㆍ군부담비가 도하고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50 대 50인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목표액을 잡은 게,

김우남위원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원래 계획은 50 대 50이었는데 도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를 하다보니까 균형이 무너진 거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조례상으로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는 50 대 50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시ㆍ군과 도가 특별법시행령 제81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전년도의 일반회계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ㆍ군의 형평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시ㆍ군에는 당초 협의과정에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의 1% 관계, 이 부분을 의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시ㆍ군에서도 1%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당초 기금조성할 때는 면적이나 가축 수, 선박 수,

김우남위원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는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쨌든 5개년 이든 4개년이든간에 500억원만 조성하면 나머지는 시ㆍ군에 그렇게 50%를 부담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강호남위원

바로 그 부분,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액이야 어디로 갔든 1,000억원 조성만 되면 되는 건데 도가 갖고있는 계획연도하고 시ㆍ군이 갖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2010년까지, 그때 가서 시ㆍ군부담비가 완료가 될 것인지 그런 계획안들을 명확하게 세워서 시ㆍ군에 통보가 되야 이런 것들이 맞아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시ㆍ군에서도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려면 정식으로 참여가 될 겁니다. 시장ㆍ군수들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더군다나 추진계획에는 도에서 기금배분문제 때문에 여기에 출연실적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번에 뉴라운드 협정에 따라서 가뜩이나 농어촌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도 입장에서 기금들이 빨리 모아져서 도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ㆍ군의 협조없이 도가 100%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시ㆍ군에서 아마저희들 이번에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기금부분에서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아마 잘 알아듣지 못해서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하고 통화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도 바로 마지막 추경에 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도 2명으로 되어 있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시장ㆍ군수쪽에서는 부단체장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기금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번 열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부봉하위원님이 참석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1번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어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금문제는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님하고 전화통화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도비하고 시ㆍ군비 매칭펀드에 의해서 3배 정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의 권한도 있고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은 미수납액 징구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해서 우리가 정말내년도부터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목표액의 10% 이상은 되어서,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도 30% 정도 달성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빠른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최소한도 1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하셔야지 100억에서 60%밖에 안되는데 그 상황에서 한다면 말도 안됩니다. 물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하기 전에 도의회하고 사전절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루빨리 시ㆍ군기금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축산분뇨자원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부터인가 3-N시스템부분을 특히 문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숨골을 이용한 무단방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있다는 정보를 입수는 못해보셨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사실상 그 사이에 적발이 되어서 사법처리되고 한 이후에 거의 개선이 되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이 청정화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FCG지정관계에 있어서 분뇨처리를 의무조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입니다마는 실태조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것은 FCG지정농가에서 제외 조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처리시스템이 안된 곳이 몇 %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구역지역이나 옮겨야 될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지역에 도시계획지역, 당연히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몇 개소 못하고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혹시 폐공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지요? 상수도 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상당히 숨골폐공사업이 하나의 역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염려도 되어 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침수요인을 유발하는, 과거의 숨골이 침수지역에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하수에 큰 문제가 이 부분을 특히 검토를 해서 되어야 되는데 사실 막무가내로 폐공사업만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양돈을 하는 곳이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들, 이곳은 아마 숨골이 형성되어 있는 곳하고 서로 연관이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과거에는 무단방류부분이나 지하수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와서 대두가 되기 시작했지 과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양돈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들이 이런 곳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서 사실 3-N시스템이 집단적으로 안되어 있는 곳은 지금도 정말 주변사람들 몰래 방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간혹 주변의 여론으로 아직도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고서 불행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당국에서는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축산과장님도 이 부분 유념하셔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양돈장이나 양식장 화재현황을 보면 특히 양돈장같은 경우에 96년도에 2건, 97년도에 2건,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1건인데 비해서 작년인 경우에 3건, 올해는 4건 이렇게 몇 배로 굉장히 많은 화재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도 보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요즘 양돈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규모에서도 엄청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최근에 건설된 최신시설에서 화재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고 앞으로 방지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진 게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식이 되어서 아무래도 주로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론 시설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의무적이 아니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양식장은 어떻습니까? 양식장도 사고가 꾸준히 나고 있거든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임기옥위원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건물이 아니죠.

임기옥위원

양식장같은 것은 건물에 포함이 안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권장해도 안했을 때 법적으로 뭐가 보강되어야 될 것 같네요. 또 대부분 전기합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일정한 규모의 전기안전공사라든가 모든 시설정비를 할텐데 왜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지요? 24시간 팬을 돌립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전기합선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아무래도 양식장, 양돈장이나 비슷한 것인데 시설한지가 오래되면 접선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험관계를 처음에서 관광승마장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절충을 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양식관계도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임기옥위원

이런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진을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이것도 전기안전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가정도 안전 점검을.... 나중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자세한 정기 안전점검, 화재가 난 곳이라든지 양돈장의 정기안전점검 횟수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방재본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요번에 호텔에 소고기납품업자가 원산지를 속이고 한우로 둔갑시킨 적도 있고, 저희가 식당의 간판을 보면 한우전문해 놓고도 가서 먹어보면 한우 맛이 아닙니다. 식당 같은 데라든지 납품업자에 대한 원산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원산지표시 단속은 원칙적으로 품질관리소에서,

임기옥위원

농수축산국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우리도 합니다.

임기옥위원

같이 하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런데 우리가 왜 합동단속을 하느냐 하면 품질관리원에 사법권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보호, 이런 것도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식당부분은 업무를 피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위생 보건 환경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육점까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일단 들어가면,

임기옥위원

그것은 위생관리 소관이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축산물은 도축장 정문 안까지는 저희 소관이고 정문을 넘어가는 순간 이것은 위생관리 쪽에서,

임기옥위원

그게 일원화가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과거 총리부령으로 이 부분이, 가공공장이 보건환경부서에 넘어갔다가 다시 민선2기 들어오면서 원상태로 복귀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가공공장허가권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수산물 관리는 그것도 식당에서 주로 하는 것이니까 위생과 소관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도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원산지는 어떻든 수입개방이 되면서 품질관리원의 기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인적 사항도 상당히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합동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해서 적발되면, 이번에 감귤부분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적발이 되면 품질관리원에 연락을 해서 오도록 해 가지고 확인서는,

임기옥위원

그러면 도당국은 협조체제밖에 안되는군요? 주무부서가 아니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에 감귤부분은 법적 근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모법에 근거 없는 조례는 행정소송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자문을 구했더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군요. 행정체제가 이원화 됨으로 해서, 그러면 삼원화네요? 농수축산국 보건위생과와 품질관리소, 3개 기관의 협조체제가 없으면 정확한 지도감독이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품질관리원이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임기옥위원

주무단속하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곳은 품질관리원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법권 없습니까? 준사법권 없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위생관리과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생부서에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농수축산국에는 없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우리는 생산자 편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더 확충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감귤품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당한 민원사항이 되고 그래서, 신품종 검역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신품종을 수입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적응시험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적응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술적인 것은 몰라서 감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감귤과장 김영문입니다.

강호남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된 신품종을 도 차원에서 수입적응시험을 하도록 지금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습니까? 적응시험에서 현재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새로운 품종을 원래 시험용으로 도입하는 데는 그전까지는, 종자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험연구기관의 책임자가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도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용으로 도입을 해서 그것을 격리재배 시험을 거치고 보고서가 다 나온 다음에 등록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면 식물검역법상의 격리재배를 준수해야 되고 도입된 품종묘목 자체를 그대로 판매를 하려면 그것은 등록만 하면,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증식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다시 한국과수농업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와 공동으로 성적을 낸 다음에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이 아무리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적응시험을 거쳐서 이게 확실히 제주도에 앞으로 번식시켜야 될 품종이라고 인정되었을 때는 아무리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나왔던 기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품종개발에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에서 방지차원에서도, 적응시험을 거쳐서 큰 하자가 없다면 개인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방지차원에서 일단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적응시험을 개인이 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탐정이 된 연후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하게 되면 한국과수묘목협회에 의뢰해서 2작기 동안 연구기관이나 개인이 한국과수묘목협회의 감독 하에 자기가 연구비용을 부담해서 적응시험을 거쳐야 만 공급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어렵겠지만 도 차원에서, 또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기금으로 이런 부분을 해 주도록 우리가 법을 제정해 놓은 이상 한번 그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감류인 경우는 감귤 품종에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감귤품종에 들고 안 들고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감귤류에 다 들어갑니다.

강호남위원

감귤류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현재 품종등록이 28개 품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감귤류 해서 28개 품종이 되어 있지요?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그렇게 정한 것은 없고 과거에 금감은 잔수, 환실, 최근에는 영파 금감이 재배되고 있는데 품종이 분류되어 있고 등록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현재 우리 제주도에 감귤품종 등록 종류수가 28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귤 개인 독농가가 저한테 건의를 해 왔는데 28개 품종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 금감이라는 품종이 감귤류에 포함이 안되어서 수출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다만 감귤류 중에 금감은 별도로 적응시험을 하거나 그런 성적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적응시험이 아니고 감귤류품종해서 제주도에서 감귤류는 무엇무엇 이다 해서 28개 품종이 되어 있는데, 금감류는 안되어 있어서 수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금감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호품으로 밀감류 종류에서도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되었다면 이 부분도 감귤류 품종종류에,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현재 검역 문제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품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검역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건의가 들어왔던데, 현재이것이 남부격리재배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또 검역제주지소에서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예.

강호남위원

도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만 하지 않고 왜 이중적으로 검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주세요.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검역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물검역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때 그때 협상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수입이 되게 되면 두 군데에서 검역을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기 때문에 검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이게 생장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관이 우리 감귤과장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것은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이중적인 검역절차를 간소화해서 한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국장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감사기간이지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우남위원

사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귤류 수입판매기금, 소위 감귤자조금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봐도 동네 돈입니다. 동네 돈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도시 등 직판 판촉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1억원 했는데 10원 짜리 한 장 남기지 않고 집행되었는데, 언제 어디서 한 것입니까? 대도시 직판 판촉행사. 10월 31일 현재니까 10월 이전에 했다는 얘기인데 감귤출하하기도 전에 가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집행액에 1억원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액 얼마, 집행액,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료는 미국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적어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쓰겠다는 자료일텐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감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확인하고 나왔어야지요.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는 얘기인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빙서류 같은 것을 붙이라고 하니까 워낙 방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증빙서류도 하나 안 붙이고, 딱 맞아떨어지게 1억원 예산인데 집행을 딱 1억원 했습니다. 돈 10원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리고 감귤 CF제작 방송 해서 2억7,000만원 하는데, 감귤출하가 한창인데 돈 10원 짜리 한 장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올해는 CF제작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우남위원

왜 안했습니까? 감귤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올해 대량 생산되어서 걱정되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될텐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CF제작 관계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첫해에 저희들이 했다가 이게 한번 하는데 거의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첫해 99년도 했는데 2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이것은,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상품출하 크기 구분 단계 축소 해서 아마 선과장 개ㆍ보수비 같은데 이것도 14억원 책정되어서 한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생산협의회운영비 1억원인데 이것도 돈 10원짜리 한 장 없이 집행했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데 이런 운영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농협예산입니다.

김우남위원

예?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협, 아까 말씀하신 대도시직판 행사라든가 이게 농협에서,

김우남위원

농협에서 언제 했느냐고 요? 집행했다고요?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예산액 1억원인데 1억원 집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액 아닙니까? 2001년도. 틀렸습니까?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됐어요.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이게 연구개발비 신문에 공고난 것도 봤는데 자그마치 2억4,170만원인데 어떻게 딱 맞춤식으로 2억4,170만원이 10원짜리 한 장 없이 딱 맞게 집행되었습니다. 감독권이 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귤축제 해서 1억9,000만원인데 집행 안 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KBS에서 합니다. 아직 정산은 안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29일날 서울 가서 감귤판촉행사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제주사람 앞에서 감귤아가씨선발대회 하면 뭐 합니까? 문예회관에서 하면 뭐합니까? 최대 소비처인 서울이나 부산 가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빌어서 감귤아가씨선발대회를 해야 감귤이 홍보되는 것이지, 생산지에서 감귤아가씨선발대회 해서 뭐합니까? 하나 실례를 들면 세계태권도 대회, 우리 구좌읍사무소 앞에 가서 아치를 하나 세웠습니다. 동네 사람 모아놓아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이나 부산 광복동 거리에 가서 세계태권도대회를 제주에서 한다고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도청 앞에 골목 골목마다, 아치만 돈 많이 들이면서 하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합니까? 감귤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홍보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랜드호텔 가서 내일 모레 하는 것도 해 버리지. 왜 이런 목적하면 이렇게 하면서, 거대한 그런 시야를 왜 갖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제주감귤 봅시다. 공항에는 고두심씨가 나온 3,700만원 광고도 3,700만원 짜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두에도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덜렁 있는 것이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을 해서 도로하고, 서울 지하철에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하듯이 감귤아가씨선발대회 이런 것도 제주도를 벗어나서 한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번은 부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감귤을 소비하는, 대량소비가 필요한데 가서 감귤을 해야지, 그래서 광화문 거리 광복동 거리에 감귤아가씨 무게차 태워서 한 바퀴 돌면 저것은 뭐 하는 것인가? 아, 감귤 아가씨 선발대회네! 이래야 효과가 있지, 아예 그래서 감귤아가씨선발 한다고 하면 사람들 갑니까? 그래도 가수 온다고 하니까 가수 보러 가지, 감귤아가씨선발대회 보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재배한지 50년 가까이 다 됐는데 뭐 제주도에서 더 홍보할 것이 있다고, 이런 시야 넓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일일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마치 감사가 대학 4학년 2학기 졸업식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할 것 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 예산으로 해외시찰 가고, 기금가지고 또 해외시찰하고, 한 사람이 몇 번 있습니까? 이름은 개인 인격보호 때문에 안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진지 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협지도단 가는 모양인데 다 압니다. 알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기회 균등하게, 선진문물을 받아오려면 기회 균등하게 보내라 이겁니다. 또 후진국인 중국만 왜 보냅니까? 내가 볼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값싸고 이런 데 가서 지금 당장 가서 배워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축산이라면 덴마크나 이런 곳에 보내고, 수산이라고 하면 일본이나 이런 데 보내서 제대로 견학하고 와야지 다 아는 관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해외여비 책정된 것 가지고 가야지 왜 기금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비가 부족해서,

김우남위원

여비가 부족하면 가지 말아야지, 공무원 출장규정에 국내여비, 해외여비 해서 가는데, 어이가 없어서..... 조합장들은 왜 이 기금 가지고 갑니까? 생산자단체조합에 자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감협조합장까지 이 예산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까? 국영무역체제 포기해서 이제는 수급안정 품목으로 가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팡팡 써 버리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WTO다 뭐다 하는데 자조금 조성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쓰는 것을 보면 동네 돈이다 이겁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가 도에서 요구한 대로 해외여비 필요합니다 해서 총무과에 풀예산으로 3억5,000만원 주고 해 주면 힘 있는 사람만 받아가기 때문에 이게 없습니다. 이런 기금 공무원이 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조합장이 자기 해외출장 가는 출장비를 기금에서 씁니까? 이것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야 감귤산업을 발전을 해서 명실상부해서 사용되는 정말 소중한 기금으로 생각을 해야지 눈 먼 돈이라고 해서 해외여행도 이것으로, 또 뭔 용역은 2억7,000만원입니까? 감귤이 용역이 없어서 감귤산업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신문에 공고하면서, 꼭 예년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용역도 꼭 필요한 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좀 예산도 줄여가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2억7,000만원 하면서 10원짜리 한장 차이 안 나게 그렇게 무우 자르듯이 용역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 기관끼리 입찰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도 절약시키고 연구의 성과도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받아가서 이것은 2,000만원 저것은 3,000만원은 그렇게 떡반 주듯이 주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데에서 무슨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겠습니까? 제주도 3,40년 감귤역사에 지금까지 연구성과가 없어서 감귤산업 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감귤을 이용한 특산품을 만들어 낸다거나 노하우를 창출하는 용역이면 1년에 한 두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정책에 관한 용역, 뭐에 관한 용역,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금관리를 하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만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3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