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제주의료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원장 이용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마시고 거기 나와있는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 이용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 직원은 원장을 제외하고 관리부장 강교상부장과 사무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현성익위원님, 강완주위원님, 김영훈위원님! 정말 멀리 회의장시설도 안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제주의료원 신축건설 현장을 찾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군다나 그간 제주의료원 매각과정과 그전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부 대학으로 병원이 인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들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퇴직적립금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사용자 부담분이 문제가 된 거죠.

퇴직금 자체가 원래 우리가 전부 부담합니다, 공무원하고 틀려서. 지방공사는 100% 회사에서 충당하는 되는 비율입니다. 회사에서 충당하는데 당초 지방공사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적자를 봤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100% 못했습니다. 계속 누적되면서 연합회가 생긴 후에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차액을 보전할 테니까 전국 지방공사 것을 흡수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것으로 내무부에서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일괄관리를 하는데, 그후에 내무부에서, 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는 보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누적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그후에는 적립을 법대로 다 시켜 놨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지금 퇴직적립금을 우리가 가져있는 것은 13억원을 가져있다 말입니다. 13억원을 가져있는데 13억원은 순수하게 소위 적립되는 금액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주의료원의 부담금이 있다 말입니다. 부담금 적립하는 거.

전액입니다.

전액 13억원을 제주의료원에서 부담한 겁니까?

예, 퇴직금은 공무원과 틀려서 회사에서,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퇴직적립금을 의료원에서 내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봉급기준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기준하고 봉급기준을 했는데, 일시적인 퇴직현상이 253명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연차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53명에게 지급하려고 하니까 50억돈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13억원을 적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적립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퇴직금 적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봉급의 몇 % 기준을 잡았습니까?

본봉에 다른 보수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까지,

이왕 불거져 나왔는데, 지금 50억원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법상 퇴직금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노동관련법에 의해서 제주의료원 노조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도청을 상대로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이 돈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이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상 지급시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안주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대학병원으로 간 의사나 또는 거기 직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억원의 단가에서 송사가 붙어서 채무보증신청을 도에 했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됐을 때는,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법상 소송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10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다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주의료원을 이렇게 팔았다 이겁니다. 무려 295억원에 제주의료원을 팔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하는 대체자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은 깨끗이 해결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295억에 팔았으면. 그런데 내년예산에 10억밖에 안하면 10억하고 이것합치면 23억 가지고 언제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법적인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퇴직금을 제대로 안주면. 그게 노동자와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295억에 제주의료원을 팔았으면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어디다 그 돈을 쓰는 겁니까? 퇴직금은 최소한 인건비 성격이다 말입니다. 그것부터 줘야죠. 아무튼 제주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을 상대로 감사할 때는 또 따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주의료원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데 애초 내무부시절부터 사기를 당한 것인데, 그러면 의료원연합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해결을, 다른 의료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사정이 좋은 셈입니다. 33개 의료원중에 제일 사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이 한꺼번에 253명이 나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다른 의료원들도 내무부부담금,

못받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사기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시 퇴직하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그렇다고 하면 의료원연합회의 기금관리를 왜 그쪽에 위탁합니까?

의료원엽합회라는 조직이 생겨서 행자부에서 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그쪽에 위탁해서 거기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돈도 안내놓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도하고 얘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원 측하고는 그만하고, 지금 의업미수금이, 월평균 우리 건강보험 청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약 한달 의료원에서,

급여청구는 다달이 하지 않습니까?

진료수입이 평균 13억에서 13억5,000만원 됐는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 청구하는 게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산재 청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산재는 그렇게 많지 않고,

글쎄 얼마 정도 됩니까? 산재하고 자보, 의료보호 미수금현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료보호 같은 것은 도청에서 줄 돈인데, 이 의료보호도 미수금이 있죠?

예, 많습니다. 전체 청구액이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억3,000만원 이상 된다는 얘기죠?

예.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진료비 청구 몇 월까지 했습니까?

10월 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것까지 했습니다.

현재 의업미수금이 이 자료에서는 4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연합회 진료비 심사하면 급여청구일로부터 지급시기가 어떻습니까? 3달 걸립니까, 2달 걸립니까?

우선은 5개월째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월 진료한 것은 10월말경에 서류가 올라가면 11월, 12월 두 달정도 심사해서 1월중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미수금현황 속에는 8월에 급여 청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분은 청구를 못하고. 그러면 청구를 하려고 하면, 지금 관리부장도 청구실무를 잘 모르고 할텐데 누가 청구를 해 줄 겁니까?

우선 제일 문제가,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5월 사이에 진료비 미수금이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6월에 4억원, 7월에 7억5,000만원, 8월에 9억원, 9월에 8억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산이 11월 1일부터 제주대학병원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으로는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연합회 전산팀을 저희가 1주일동안 초청해서 과거 제주의료원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시 찾아내서 청구작업을 해서 자료는 오늘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그 청구업무는 대학에 있는 과거에 청구를 담당한 직원이 저희들이 찾아낸 것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원연합회에 파견근무를 요청해서, 그것도 수당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대학으로 갔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것까지 마무리를, 10월말 현재 진료비청구까지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진료비 청구는 의보만이 아니라 산재, 자동차보험이나 의료보호까지, 의료보호는 1월에 청구한 게 10월말 현재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1월에서 5월 사이가 약 8억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진료비이고,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 거, 산업재해ㆍ의료보호에 해당되는 것을 토탈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 중에서 건강보험같은 것은 최소한 3개월 내지 5개월 사이에 해결이 되는데, 의료보호통합을 안 했으면 직장분은 두 달이면 나왔는데 통합해서 의료정책을 망쳐놓으니까 제때 진료비도 못 받는 것인데, 어떻든 미수금을 바로 10월분 청구했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연합회정책이 어떠냐? 보건복지부정책이 어떠냐? 삭감률을 높이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대폭 삭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심청구를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월분 진료비를 내년 2,3월에 가서도 계속 진료비 재심청구를 또 하고, 또 하는, 그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년 한해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삭감률이 높아진다. 여기 삭감률은 3% 정도 받는데, 3% 정도가 아니라 의료보험재정이 고갈되니까 보건복지부가 심지어는 감기같은 일반상병은 의료보험에서 제외시켜 가면서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국민한테 또 부담시키기 위해서 병원도 고통분담하라고 해서 삭감률을 대폭 높이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 문제가 나와서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마찰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것인데, 내년말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 줘야 될 것인데 제주의료원 병원이 오픈한 후에도 전의 미수금관계에 매달려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미수금이 정상적으로 들어 왔을 때 병원이 제주대학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깨끗한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 금액이 48억6,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삭감률은 3%인데 앞으로 보세요. 5% 내지 7% 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사숙소 임차보증금 해 준 것은 대학측으로부터 어떻게 받을 겁니까?

신구간되어서 전부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나가라고 할 수 없고 해서 신구간 되어서, 전부 통보는 했습니다, 집주인들한테.

어떻든 우리는 10월말로 인수를 했으니까, 신구간이 1월인데 11월, 12월, 1월 3개월분은 공짜로 우리 돈 가지고 제주대학 의사들을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자니 그렇고, 저도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청구해야죠.

이것은 제주대학측하고 분명히 합시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주도민의 재산이다 이겁니다. 어떻든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 몰라도 인정에 넘어갈 것도 아닙니다.

얘기하다보면 항상 막히는 게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도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전제를 깔고 나오기 때문에 요구를 하다 보면 자꾸 막힙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것은 환경적인 도움이고, 예산인데 냉정하게 청구를 하세요. 행정행위는 해야 합니다. 내라고 해서 안 냈을 때는 2차적인 절충을 해야지만, 계산을 해서 내라고 하세요. 행정행위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합시다. 지금 현재 치매병원, 앞으로 명칭은 공모를 하겠죠. 뭐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데 제주의료원이라는 명칭을 했 을때 제주대학이 제주의료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제주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이나 부작용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도 빨리 이름부터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름을 지어야 홍보도 되고 할텐데, 병원 짓는 것도 지나면서 맨날 치매병원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되어도 치매병원으로 고정되어 버리면 이용자들한테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령 부모나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병원했을 때 병원이름이 있어야지 다른 병원이 아니고 치매병원하면 프라이버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서둘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병원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치매 내지는 정신병원에 노하우야 하더라도 좀 뭐가 있었는가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은 제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다고 500병상계획을, 종합병원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IMF오고 예산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지하 1,2층은 그대로 남겨놓고 지상 3,4층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환자들이 누워있는 공간보다는 서비스공간이 넓습니다, 지하공간들이. 그런 문제들은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도 건축비용 문제나 또는 면적의 유용성, 효율성으로 볼 때도 그 런게 있습니다.

병실을 저렇게 넓게 했다고 해서 보험에서 병실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주의료원측에서 병실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42베드 그 공간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데, 지금 건축면적 가지고 300베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될텐데 242베드가 바로 가면 3,4층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 이제 지어있는 상태에서도 병실을 저렇게 넓게, 또 아주 호화스럽게 만들게 아닙니다. 그래서 300베드를 만들고, 앞으로 경영을 생각해야지, 앞으로 도정도 경영형으로 가지만 공사들이 모두 독립채산제격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호화롭게 해서 병실만 해서 그렇다고 병실차액,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병실 차액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병실차액도 받을 수 없다 말이에요.

저희는 보호환자들이고 장애인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원규모가 워낙 크고, 아시겠지만, 큰 규모를 효율적으로 쓸려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병상당 단위면적을 줄이는 것하고 병상당 건축비도 줄여야하고, 운영을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수용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300병상 규모로 만들고, 운영도 요양병원형식으로 해서 치매환자, 정신환자외 요양해서 재활할 수 있는 베드와 그 다음에 노인들이 특히 좋아하고 해서 제주도에 한방까지도 같이 해서 어떻든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병원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 어디를 돌아봐도 이런 규모로 지은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환경도 좋고, 문제는 운영비가 너무 드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난방비가 1년에 거의 4억 이상 5억정도 들고 전기료가 2억7,000만원 이상들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줄이는 방법은 베드 수를 늘리자는 것하고, 합리적으로 병원을 키우자, 꼭 치매병실만 갖다 놓고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문제고. 이제 개원하면 일반시설에 있는 치매환자들 중에 다루기 힘든 환자들이 제일 먼저 이쪽으로 올 겁니다. 똥, 오줌 못 가리고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 개인시설에서 공공시설로 이동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비용도 제일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서,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어떻게 자원봉사팀을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 손을 많이 빌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용역을 냈는데 12월말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곧 겨울이 됩니다. 금년은 오픈이 안되고 내년 7월에 오픈되니까 하지만,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연간 눈와서 산천단 교통을 통제해서 여기 못 오는 기간이 연간 약 7일 내지 10일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병원이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겨울철 눈왔다 그러면 병원에 못 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의 대응책도 함께 강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치매병원이냐 정신병원이냐 자꾸 헷갈리는데 병원 명칭부터 빨리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에는 원장 혼자 아닙니까? 지금 현원상으로?

아니, 관리부장하고

관리부장은 지금 현직이 어디입니까?

의료원으로 발령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넘어간 다음에 저쪽에서 근무하다 퇴직해서 왔습니다. 제가 스카웃 해 온 겁니다.

퇴직해서 의료원 정식직원으로 발령난 겁니까?

예.

퇴직했다 들어왔다. 그리고 그외로 직원은?

그 7급 두 명해서 잡무와 결산업무를,

개원하려면 굉장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진료비정산하고 청구하는 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원을 제주의료원에서 쓸 것인데, 설계가 잘 안됐다면 빨리 설계수정을 해서 공사부터, 지금 64% 정도 됐다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벽체같은 것을 더하는 것은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하려면 직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 보니까 다른 데 파견을 많이 시켰던데, 그런 사람을 달라고 해서 임시, 임시가 아니고 의료원에 영원히 근무해도 되는 것이고, 건축직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기계직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을 미리 달라고 요청해서, 내가 쓸 병원이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의료원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원이 294억 제일 많은 돈 아닙니까? 그 294억은 제주의료원 다시 만드는데 전부 쓰다가 모자랄텐데,

이번에 최종 결산하면서 남은 돈, 지금 매매계약에 포함 안된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의업미수금이라든지, 재고자산의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이게 우선 내년 예산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하게 될 때는 보일러기사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호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치매정신병원은 일반병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하고, 우선 제일 급한 게 어떻든 매각된 의료원 본연의 업무는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우선 퇴직금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갖춰야죠.

알겠습니다.

인계인수는 약정대로만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은 약정한 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건물건축도 감독을 제주의료원에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브리핑도 받고,

3개월 전서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와서,

매일 해야지, 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올라옵니까?

사무실에 왔으니까 이제는 매일입니다. 그 당시는 의료원이었고, 여기 올라온 게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나는 요양병원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개인생각이고. 이 병원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원장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잘 다듬어서 해 나가세요. 그렇게 해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94억원에 팔았으니까 그 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주의료원이 다시 재탄생하는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것을 방관해서 내버리면 안됩니다. 안되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도와줄 테니까. 퇴직금같은 것도 어떤 점에서 보면 돌발사태란 말이에요. 사실상 인건비는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10억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돈이 없으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정금액인데. 그런데 그것을 빚져서 하라고, 아까 얘기하는 것을 도청에서 보증해 주면, 있는 돈 가지고 294억원 받은 중에서 잘라서 우선 물어놓고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원장이 예산을 투쟁할 줄 모르는 군요.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퇴직적립금은 전직원이 퇴직했을 때 대비한 액수를 적립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직원이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적립금을 확보하라는, 그것은 상당히 무리한 거라 말입니다. 그것은 예상해서 매해 나가는, 퇴직하는 사람들의 평균비율을 봐서 그것에 맞춰서 퇴직금을 확보해 두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전직원 퇴직을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과거는 퇴직적립금이 누진제가 되어서 하다보면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었습니다.

13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것인데, 퇴직금을 적립해 뒀다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회사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럴 때는 회사를 판 돈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이지, 적립금 납부한 것에서 물어야 한다는 전제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회사자체가 넘어가 버렸는데 다른 수입에서 빼내서 퇴직금 정도는 물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것은 감정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제주의료원 직원들은 나중에 제주대학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병원이었습니다. 사실 의료원에서 어떤 재산을 남겼다가 도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직원은 자기들이 고생하고 환자를 보면서 모은 돈인데 이것을 의료원에 다 투자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제주도에서 제주의과대학을 세우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한 장비같은 것을 돈이 있는 한은 다 사서 남겨놓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쪽 얘기는 남겨놓고 그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넘겨줄 텐데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임해서도 매각계약을 다해도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전남대학에 의료원을 넘긴 게 아니고 제주대학에 넘긴 거니까, 제주대학이 잘되기를 바라는 거죠.

현장 방문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입니다마는 기왕 올라오셨으니까 치매전문병원 현장을 잠시 봐야, 예산관련도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