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5ㆍ18지원협력관과 각 사업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5ㆍ18지원협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5ㆍ18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실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5ㆍ18지원협력관실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시행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우리 실 소관 사업소가 된 5ㆍ18기념문화센터 윤광호 소장입니다. 강갑수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 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재산이 없는 것이 7억 1,200만원입니다.

7억 1,200만원을 언제까지 받으실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우보증한 분들한테라도 책임을 물어서 받으시겠다면서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언제까지 다 받으실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시기를 약속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인우보증인들에 대한 출석 문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인우 보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청구를 못 합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인우보증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런 문제는 법원하고도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재산 추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사상이 아닌 다른 형사 소추의 벌을 줄 수는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로 국가를 속인 거 아니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벌일 경우에는 소위 체형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사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ㆍ형사상 책임을 이 사람들한테 물어야 돼요. 이것은 5ㆍ18 국가유공자로 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서 보상을 했는데 안 한 사람이 본인도 안 했는지를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형사벌은 이미 수형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거짓말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았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환수를 하도록 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23명이 밝혀지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받아간 사람 중에 과연 23명만 허위자로 판명된 이 사람들이 전부일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허위로 받아간 사람들 있으면 완전히 추가로 더 밝혀내가지고 환수를 해야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가를 기만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간 사람 중 23명 외에도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해간 사람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관련자가 4,300여명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최초 보상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검찰 측에서도 그 부분에 난감한 뜻을 표시하고 있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덮어둬버리겠다 그 말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저희들도 전에 것까지 전부 심층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허위로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구속 구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행후 훈방으로 분류되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연행 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달 말 쯤에 보상심의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을 정정하도록 하고 또 신체 장애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장애 검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달 말에 그 분들과 같이 해서 다시 보상심의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협력관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ㆍ18 사진전시실 내에 비디오를 새로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작할 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은 5ㆍ18의 현상만 보여주는, 잔학상이나 이런 것만 보여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사독재정권 시설의 폐해, 그리고 정치적인 혼돈, 이 부분에 5ㆍ18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민주화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내용들이 비디오에 담겨서 5ㆍ18 묘지를 방문하는 타지 내지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정확히 5ㆍ18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충실하게 제작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성과에 보면 5ㆍ18 정신계승을 위해 독일에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페이지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 시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고, 5ㆍ18기념재단이 자체적으로 2,278만 6천원을 부담해서 약 6,8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때 학술심포지엄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협력관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전혀 보고를 못 받았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러면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잘 된 것으로, 독일 빈에서 개최되었던 심포지엄이 잘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비 지원했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지금까지는 시비 지원에 대한 정산만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행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까지 검토하면서 그 행사가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정말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끝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도 없이 2001년 성과에 21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성과라고 넣어놓으신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저희들은 지금 행사 내용보다는 행사가 이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현재 5ㆍ18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다음에 계승 사업으로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내실있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고 협력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이번에 두 번째 였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LA에서 한번 했구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두 번째까지 이렇게 오는데도 학술심포지엄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심포지엄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독일에서 열렸던 국제학술심포지엄의 문제 첫 번째는 추진 주체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독 교민들의 호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5ㆍ18과 관련된 국제학술심포지엄에 대한 문제가 독일에 있는 교민들에게는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있고 문제 제기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 5ㆍ18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우리 광주를 지원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제가 왜 독일에서 하는 것을 참가했냐면 당시 5ㆍ18과 관련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후원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었거든요. 많은 자료들을 검증하고 또 직접 기자들까지 파견을 해서 실증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유럽에 홍보를 했던, 이러한 인권의 탄압 내용이나 5ㆍ18의 잔학성에 대해서 가장 홍보를 많이 했던 국가가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의 학술심포지엄을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갔던 것만큼의, 행사 자체가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어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에 참가한 교민들이 행사 전날까지도 이 주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고 행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교민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굉장히 자기들간에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미안했냐면 그 행사에 참여한 목사님 계시지요? 쉬나이즈 목사님, 그리고 그 토론자로 참석했던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독일 교수들이나 외국 인사들한테 너무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 행사의 순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행사장 내에서 주체를 누가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정말 이 행사가 순수성을 갖느냐의 문제까지 서로 문제 제기가 되고 토론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볼상 사나운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는 정확히 분석을 하고 5ㆍ18기념재단과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는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기념재단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못 했고 또 그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없이 정말로 호응 받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5ㆍ18의 문제가 전국화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화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학술 심포지엄, 또 국내에서도 전국화시키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재단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초에 준공해서 개장을 봤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런데 그 주변에 외지인 손님을 모셔다가 안내 시설을 참가해서 5ㆍ18 정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바깥의 분위기가 신건물이고 새로 조성된 조경 사업인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 부분은 센터소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반 위원님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조경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경 사업.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공사하고 관련한 조경 사업 말씀입니까?

공사와 관련된 조경사업. 어차피 기념공원 안에 어떤 조경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건물을 세우든지 시설물을 세우든지 조경은 조경 아닙니까?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발주는 건설지원과에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 규모라든가,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사후관리 측면에서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고사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바로 보식이 되도록 관련 업체에 통보를 해서 촉구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현재 고사목은 없습니다.

어제 가서도 죽은 나무가 30개 이상 되길래 하나 발췌해 왔는데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보좌관한테 내 차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차에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수긍을 해줄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사진을 한번 봐 보세요. (사진 제시) 지금 나무가 자연석 사이에 한번 심어놓고 손질도 안 했어요. 비가 와서 다 씻겨져 버리고 철쭉 같은 것도 뿌리채 뽑아진채 다 나와 있어요. 사진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죽은 나무가 없다고 변명하세요. 어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는 파이프는 무슨 파이프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우수를 받아내는…….

우수 파이프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예.

그런 것은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벽하고 색깔을 같이 맞출 수 없어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동파이프이기 때문에 색을 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관상 좋을 것으로 알고요. 지금 여기 이 사진은 그렇지 않아도 경사진 면에 식재를 해서 비가 오면 자꾸 씻겨 내려가고 그럽니다. 보수를 해도…….

그런데 무슨 보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맘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대목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대목을 이야기했어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큰 나무가 죽은 것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예.

그러시고 기념관 대관료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현재 65회 대관을 해 가지고 3,5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관을 하는 과정에서 5ㆍ18에 관련된 행사나 일반 행사, 이렇게 구분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봐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우리 기념문화관은 복합 시설이기 때문에 대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5ㆍ18 관련한 각종 국제 학술행사, 아니면 5ㆍ18 관련 행사에 제일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행사,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홀과 대동홀을 대관해 주는 과정에서 민주홀은 1회당 얼마씩 받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공연 시간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민주홀의 경우 약 120만원선, 그 다음에 대동홀은 30만원 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주홀은 120만원, 대동홀은 30만원?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0만원이면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받은 거에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약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물을 해 놓고 3,500만원 정도 대관수입을 하셨는데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관이 이루어지려면 네 개 분야에, 다시 말씀드려서 조명, 음향, 무대장치, 무대기계, 이렇게 4개 분야의 인력이 2명씩 해서 8명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 대관을 하려면 16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기술 인력이 5명밖에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공연을 요청해올 때 우리가 대관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27일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널리 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 1천매를 제작해 가지고 각급 기관 단체, 언론 매체 등에 전부다 발송을 했고요.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금년에 우리 기술진하고 실무인력을 직접 방문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홍보를 잘 해서 대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시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언론은 전시실에 전시물이 별로 없다고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전시실 관계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전시실은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꺼려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출입문이 좁아가지고 대형 전시물들을 반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5ㆍ18 관련된 사진전이라든지 조각전, 조그마한 미술품, 이런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좁아서 전시물이 못 들어간다는 것은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실 역시 대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 당했는데 5ㆍ18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 그것을 5ㆍ18기념재단에서 사용해야 옳습니까? 시에 반납해야 옳은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85만원 회수했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보조금 26억 5,100만원에 대해 발생된 이자 85만원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환수하라고 지적을 했던데, 모르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며칠 전에 제가 결재를 했는데 저희가 재단에 준 보조금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는 회수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안 많을 것입니다. 공문 가지러 갔습니다.

85만 5천원, 환수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당장 결론을 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보상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5ㆍ18지원협력관실 업무 자체는 어차피 축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축소하면서 실지로 5ㆍ18지원협력관실이 지금까지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면서 컨트롤을 해 왔는데, 이제는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5ㆍ18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이양해 주는 것, 지금 5ㆍ18기념문화센터는 5ㆍ18 건물 지어놓은 것, 관리하는 업무밖에 안 되잖아요. 대관하고 관리하는 업무, 행정적인 업무는 지원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관리 업무를 센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시킨 배경은 기념재단이 입주했기 때문에 기념재단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재단에 그 업무 전체를 이관시키려고 했더니 재단측 의견도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정부기록보존소와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라도 이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는 발전되어야 되고 본청 조직에서는 최소한 행정적인 협조 체제만 놔두고 나머지 모든 5ㆍ18업무는 5ㆍ18기념문화센터로 점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건의드려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도,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리고 또 조직관리와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5ㆍ18묘지관리사무소, 광주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관리사무소장이 4급 서기관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능직 직원 빼고 나면 직원 3명이 묘지 관리를 하는데 서기관이 나가서 묘지 관리를 한다. 물론 직급이 높아야만 묘지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조직의 효율적 측면에서 서기관이 5ㆍ18묘지 관리하는 업무를 해야 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포충사관리사무소장을 사무관이 하고 계시대요. 포충사 관리하는데 사무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직급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문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것은 김귀만 국장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아닌데 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에요. 본 위원의 견해는 5ㆍ18묘지관리사무소의 소장이 과연 4급이어야 되느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직제가 현실성이 있고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서기관이 묘지관리사무소 소장이어야 되느냐, 김 국장님 결정 사항이 아닌데 어떠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아마 그것이 국가기념일이 되다 보니까 국빈이나 중앙에서 방문되는 인사들이 고위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ㆍ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다른 국립묘지라든지, 다른 묘지관리사업소 직급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조직 관리 부서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5ㆍ18묘지가 국립묘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하고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국립 묘지가 아닌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건의해 가지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불자 소재찾기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희생자들도 희생자들이지만 정말 행불이 되어버려서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나 신원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영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대비를 하시고 업무 추진을 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각오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망월동 구 묘역에 있는 무연고 분묘 11기를 발굴해서 유전자 감식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재찾기에 필요한 예산을 5억원을 국비로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행불자 가족을 상대로 해서 실태 조사를 해 왔는데 현재 유골 발굴 과정에서 유전자 감식팀이 실태조사가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자기 집에서 생활하다가 행불된 사람들은 그래도 실태 조사가 충실히 되어 있었는데 상당 수가 가족과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외지에서 방황하다가 행불된 사람들은 행불자 자체에 대한 특징을 가족이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 가지고 유가족에 대한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가족 540명인데 현재까지는 90가족 218명이 채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가족회라든지 신고자를 통해서 본인들이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자 중에 50%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것이 되어야지 DNA 확인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을 대충 분석해 보니까 직계 가족이 가장 중요한데 직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계라든지,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지고 전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불자에 대한 신원 확인, 그리고 명예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8페이지에 보면 5ㆍ18 정신선양사업 추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고 전국화,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하자는 모 인사의 주장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는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김대중 대통령을 호남 대통령으로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국제공항에 국토 L축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도 공항 이름이 “서울인천공항”으로 명명이 되고 있고 또 부산공항은 “부산김해공항”으로 명명이 되고 있는데 L축의 한 축이 목포ㆍ무안 국제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안공항을 차제에 “5ㆍ18공항”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광주시가 사회단체와 5ㆍ18기념재단과 협조를 해서 공항 명칭을 “5ㆍ18공항”으로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냐면 5ㆍ18을 정말로 세계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무안”이라는 이름보다는 “5ㆍ18”이라는 이름이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광주라는, 그리고 5ㆍ18이라는 곳이 동남아시아 인권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조금 더 나서서, 특히 무안도 5ㆍ18에 같이 동참을 했던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인사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무안국제공항을 “5ㆍ18 공항”으로 명명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해 봤습니다. “5ㆍ18 International Airport” 이렇게 “5ㆍ18공항”으로 명칭을 해 봤는데 이런 식의 명칭을 쓰는 공항이 있는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계 공항을 다 검색해 봤는데 개인 이름을 가지고 공항 이름을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케네디공항”도 있고 여타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인물들을 공항의 이름으로 한 곳은 있었는데 이렇게 숫자로 하는 곳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ㆍ18을 정말로 세계화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호남의 인권 항변의 중요성, 그리고 과거에 학생독립운동, 5ㆍ18, 계속 이어지는 민주 인권의 도시로써의 중심지로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5ㆍ18이 전국화, 세계화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5ㆍ18관련단체, 기념재단, 또 원로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도청 이전문제라든지, 시ㆍ도 통합 문제로 해서 전남과 광주의 민심이 자꾸 이반되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호남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한달 전부터 사회단체나 5ㆍ18 단체 쪽에 문의를 해 봤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시민단체나 5ㆍ18단체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그리고 지원협력관 쪽에서 나서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실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접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2001년도 53건인데 53건 중에서 12건이 동일 인물이에요, 정찬모 씨. 정찬모 씨는 어떤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5ㆍ18을 전국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에 있는 5ㆍ18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하는 주문들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래용 씨와 장병윤 씨는 광주가 아닌 타지에서 피해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보상여부를 민원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김래용 씨와 또 어떤 분…….

김래용 씨와 장병윤 씨입니다. 처리결과는 똑같이 “88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심사 계류 중에 있음”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먼저 정찬모 씨 관련 설명을 해 주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정찬모 씨는 현재 군산교도소의 재소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제가 와 가지고도 계속 민원 사항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90년도 1차 보상 때 보상신청을 해 가지고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관련자로 인정된 부상자들은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신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90년 10월 29일자부터 11월 9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검진 통지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 판정이 안 되니까 기각 결정이 되었어요, 1차 보상 때. 그런데 그 후에 91년도에도 다시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본인이 검진을 안 받은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부상자는 본인이 의사들 앞에서 신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이 안 되면 보상금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1차 보상 때에 그와 같이 기각이 되었는데 2차 보상 때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기각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관련 부상자로 인정을 못 받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신청을 받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4차 보상 때라도 민원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을 했더라면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었다면 장애등급 판정을 별도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되어서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5ㆍ18 보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애등급 판정만 받으면 이 분은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다시 시작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1차 보상 때는 관련자로 인정이 되었지만 장애등급 판정을 안 받아서 기각이 되었고 2차 보상 때는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조차 안 되어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관련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어버렸는데 그 후로 4차 보상까지 있었으니까 계속 신청을 했더라면 그 동안에 구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은 제가 볼 때 군산교도소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하기에 굉장히 신분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러니까 4차 때는 이 분이 보상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민원만 제기했었는데 보상 신청 기간 중이라도 접수가 되었더라면 관련자로 신청한 것으로 봐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로써 구제하기 어렵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찬모 씨라는 사람은 계속 5ㆍ18로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서류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라든지, 다른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보상이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되어버리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작년 2월말일자로 접수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상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금년 말까지 한시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법 개정할 때 신청 기한을 200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게 신청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 분같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나 내용을 몰라서 보상을 놓친 경우에 구제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관련 법을 봤더니 구제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제 조항이라는 것이 행정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행정소송이 소위 결정전체주의라 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은 다음에 기각 통지를 받고 해야 되는데 2차 보상이 98년이어서 그 기각 결정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시더라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나 요식 행위를 갖추지 않아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 분 말고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 말고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대상이 아니면서도 보상금을 타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찬모 씨 민원 사례를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가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추후에도 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전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래용 씨는 금년 6월 26일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병윤 씨도 그때 같이 인정이 되었고요.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5ㆍ18 관련 피해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가지고 또 그 지역별로 모임을 결성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국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겠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묘하게 방향이 전도되고 있는 것이 이 분들이 지난번에도 제 방에 와서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당시 5ㆍ18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은둔생활을 해 왔고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사회 생활이 시작된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억울하게 10여년을 언더에서 살면서도 유일하게 자기가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고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이 내가 5ㆍ18에 참가하고 정말 인권에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그것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5ㆍ18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각이 되어버리면 그 동안에 주변에서 알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명예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5ㆍ18을 전국화 시키고 동력을 이끌어가려면 외지에서 정말 5ㆍ18에 참여해서 5ㆍ18과 관련되어서 피해를 봤던 분들을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이 분들의 참뜻이 사장되지 않게끔 보상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5ㆍ18을 전국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지난번에도 한번 “아람동지회”라고 와 가지고 5ㆍ18기념재단, 우리 협력관실 직원, 또 실제 5ㆍ18 관련 원로들이 금수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뜻있는 행사를 가진 바가 있었거든요. 학생운동을 했을 때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저희들 방에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뜻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행사 내용에 따라서 보조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업비 신청은 주관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으로만 했고 자부담은 없는데 이 보조금은 시비입니까? 또는 여타 기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입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2000년도 1,100만원은 시비이고 2001년도는 재단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나갔으면 자부담으로 나갔을 것인데 보조금으로 나갔는데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2000년도와 2001년도 행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100만원 지원된 금액 가지고는 행사 내용이 국토종단대행진에 100명이 참석을 해서 출정했고,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긍예의 5월 초청공연이 있었고 5월민주항쟁 기록 사진전…….

전국화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대동한마당,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 부분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1,100만원 가지고 행사했던 내용이…….

지난 해 것 말씀하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2000년에는 국토종단대행진 출정식 등 7개 행사가 치뤄졌고요. 금년도 200만원 가지고는 초청강연회, 놀이패, 성지순례, 사진전 등 5개 행사가 치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행사 규모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원액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0만원 가지고 부산시민과 함께 해서 놀이패를 하고 사진전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 답변이 맞아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렇게 결과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부산시민하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합니까? 전국화사업이라고 하면서.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현재 5ㆍ18 관련 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는 대구에서 5ㆍ18 부상자들 모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치른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5ㆍ18 관련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 5ㆍ18 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재단을 통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재단에서 5월달에 소위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행사추진위원회로 각종 단체들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국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다 못해 6개 광역시만이라도 행사를 1년에 한번씩 갖도록 해줘야지 부산만 할 것이 아니라, 200만원 들여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대동한마당을 치른다면 6개 광역시면 1,200만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행사를 한번씩 하고 나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보완해 보자, 어떻게 변경해 보자 그런 내용이 발견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것을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재단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재단에서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고 않고 분석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산서만 내 보내주고 영수증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자부담 문제도 지적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 행사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사후에 관리방안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5ㆍ18행사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론 내용이 뭐에요?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5ㆍ18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을 했는가, 특히 아주 민감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 두가지를 묻냐면 이 사업은 자체 부담 없이 순수한 시비로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내용을 물어본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행사 결과를 보면 지금 협찬을 무등일보사에서 하고 주식회사 즐거운학교에서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무등일보사하고 주식회사 즐거운학교에서 협찬을 받아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5ㆍ18기념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행사 내용이 예심을 겸한 논술 공모를 3기에 걸쳐서 실시했고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과제 극복방안”의 대주제와 “한국정치의 과제와 방향”, “세계화와 민족주의”, “집단이기주의”를 소주제로 하여서 1박 2일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수상은 12명이 했는데, 최우수상을 국회의장상으로 했고,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 내용을 보면 장소가 토론하기에 부적합하고 또 숙소와 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참가자들의 진행방식이 원활치 못 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80년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ㆍ18기념재단에서 이 사업을 시비 주면서 전국화 사업을 한다면서 그런 정신계승은 하나도 안 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면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사업 목적이 틀리잖아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주제하고 좀 안 맞습니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께서도 보조금을 내려보내면서 사업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돈만 주고 얼마 안 되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행사가 이원화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단도 행사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국학생토론대회 819만 7천원은 전부 보조금이거든요. 이 보조금은 어디서 나가는 보조금입니까? 시비입니까? 여타 기관에서 나가는 보조금입니까? 시비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시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등일보하고 협찬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사보조금 4,300만원 중에서 시비는 8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10만원 준 것은 정신계승 순례단 한마당이라는 1,100만원이 든 사업비에 시비 810만원 주고 자부담 290만원 해서 추진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819만 7천원은 협찬사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여타 기관이다 그 말씀이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리고 80년도 5ㆍ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자들의 소재를 찾아주기 위해서, 유가족들의 한과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연고나 암매장 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5ㆍ18 묘역에 있는 무연고 분묘 11기에 대한 유전자 감식 중에 있습니다. 유골 발굴을 다 끝내고 조대 치과대학에서 육안 감식과 치아감정을 끝내고 전대 법의학교실에서 유전자 DNA 추출해 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된 DNA하고 유가족들한테서 채혈한 피에서 나온 DNA를 비교해 가지고 가족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암매장 제보지로 우리가 접수해 놓은 47군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발굴 작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이상입니다.

현재 들어와있는 것은?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안장은 325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망자들이 들어오면 안장을 할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서대로 쭉 해 나갑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관련자가 사망하게 되어 그 쪽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안장이 됩니다.

안장이 되는데 제 말은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치를 사망자 유족이 선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번에 의해서 해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 남아있는 묘지로 안장할 수 있는 장소를 유족들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선정을 하면 혼선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묘지 같은 경우를 보면 사망하는 순서에 따라서 쭉 배열을 하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사망일자 순으로 안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저쪽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것은 규정을 정해 가지고 사망자순으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묘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본인 맘대로 선정이 안 되도록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알겠습니다.

전체 개발비 내역 빼 놓은 것 없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개발비 내역을 빼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기념품 판매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00년도에는 판매금액이 603만 3,500원, 2001년도에는 178만 8,700원, 현격하게 25% 정도 감축이 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2000년도에는 5ㆍ18 20주기 기념 행사였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지만 이렇게 현격하게 기념품 판매가 줄어든다, 물론 우리가 5ㆍ18 기념사업을 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기념품 판매가 줄어든 것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또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념품 판매 금액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지금 기념품 판매는 기념품 판매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념품 제작을 재단에서 했고 운영은 유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ㆍ18 관련 관광상품 개발 현황은 우리 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이 세입이 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 되겠지요. 관광 상품 개발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재단에 우리가 준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5ㆍ18 상징캐릭터 관광 소상품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99년도에 관광상품 개발로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 아니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재단에서 했습니다.

1,500만원은 어디서 들어간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둘 다 재단에서…….

1,500만원도 재단에서 지출한 것이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그러면 5ㆍ18 관련 관광상품과 관계해서는 전부 재단의 책임 하에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렇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유족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족회에서 상품 개발이나 판매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념재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족회에서 하겠다 그래요?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예. 묘지관리에 있는 기념품판매소를 유족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상품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유족회에서 해 왔었는데 개발까지 유족회에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유족회나 이런 쪽에 맡겨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유족회에서 일괄 한다면 활성화될 것입니다.

어디서 일괄 한다면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유족회에서요. 사실 재단측 상이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지를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유족회에서는 묘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동남아나 세계인들이 많이 방문할텐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5ㆍ18과 관련된 기념품을 하나씩은 갖고 귀국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들어올텐데 상품의 질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의미가 되겠지요. 5ㆍ18의 의미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상품들을 유족회한테만 맡겨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작년하고 금년하고 테이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테이프를 다시 개발한다니까 더 제작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테이프에서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내년에 바로 개발되면…….

테이프 같은 경우는 1/10로 줄어버렸구만요. 예를 들어서 체개발화가 새겨진 티가 굉장히 인기있게 팔리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5ㆍ18에 대해서 누군가 상징적인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같으면 박광현 씨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홍보해 나가는 방안도 하나의 알리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유족회한테 맡긴다, 저는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김귀만 재단과 유족회, 시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기념상품 코너가 코너로써 있는 그런 것으로 만 끝나지 않고 5ㆍ18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을 짓게끔 사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줄어집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국화, 세계화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참배객이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그 이유는 주로 시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지 손님들은 더 불어나고 있는데 시민들은 97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많은 인원이 참배를 했기 때문에, 또 기타 행사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부대 행사같은 것도 기념문화센터라든지 그렇게 장소를 나누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98년이나 99년, 2000년, 2001년도 중에서 금년이 훨씬 적거든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작년에 비교해서 많은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1만명 이상…….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앞으로 갈수록 어린 학생들 위주보다도 지성인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양보다는 질이 좋은 사람이 온단 그 말씀이세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처음보다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준공과 동시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5ㆍ18기념묘지에 대해서는 참배객들이 날로 증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홍보를 하든가, 예산을 타다가 무엇을 하든가 해서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강갑수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