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도 11월 23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를 마감하는 상수도 행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에서는 그 동안 138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는데 모든 힘을 다 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우리 상수도업무에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수도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택 업무부장입니다. 김우원 기술부장입니다. 강대선 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민규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현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임승부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선양홍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필종 광산사업소장입니다. 변원욱 업무과장입니다. 박용기 요금과장입니다. 지경원 회계과장입니다. 강호선 시설과장입니다. 유재춘 급수과장입니다. 박선균 정수사업소 덕남관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추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제출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누수발생요인을 보면 관 부식 및 노후ㆍ균열ㆍ패킹 손상, 타 공사로 인한 파열, 접합부 이탈 등 기타 1,84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타 공사로 인한 파열로 누수가 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누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11월 중순이 되었는데 9월말까지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 건수하고, 누수량, 쉽게 몇 톤인가, 그리고 부과금하고 징수액,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9월말까지 현황 자료 제출한 것은 보고 자료를 10월에 제출했단 말입니다. 10월말 자료가 안 나오고 9월말까지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9월말까지 자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9월말까지 타공사로 인한 파열은 113건이 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는 134건에 6,77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과 금액이 2,014만 8천원인데, 현재 징수 자체는 아직 저희들이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부과한 것은 부과만 했을 뿐이지 징수가 안됐고, 그전에 부과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려면 징수액의 미수금하고 원인 파악해서…….

9월말까지 징수액이 1,359만 5천원입니다.

9월말까지 미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말까지는 아직…….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다구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2000년도에 타 공사로 인해서 파열로 누수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2000년은 12월까지 전체 타 공사가 아니고 전체는, 타 공사로 해서는 63건입니다. 누수량이 9,988톤입니다. 이 중 부과금액이 1,82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징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작년에는 63건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는 134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 공사로 인해서 파열된 곳이, 공사를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늘어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주된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타 공사로 인해서 파열돼서 누수된다 하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된 원인은 공사현장도 숫자라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축공사장이라든지, 건축공사장이라든지 관에서 시행하는 하수도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이런데서 시행자가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관 파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공사라면 신축, 도로개설, 하수도, 시설보수, 도로포장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누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급ㆍ배수관의 지속적인 교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타 공사로 해서 파열돼서 누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단 말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누수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노후관이나 패킹 파열…….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 공사로 인해서 파열돼서 누수되는 대책.

지금도 타 공사로 인해서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로는 2개 반에 대한 관로 순 찰반을 편성해서, 관로 위치 확인이라든지, 타 공사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타 공사의 시공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관 파열이 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장님께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순찰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시공자들 정신교육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사 현장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닌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전에 파괴돼서 누수 후에 막은 것은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원상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특수시책 해 가지고 상수도 홈페이지 자체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수도관 매설 관망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또 주관 사업 실ㆍ국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에 가서 이것을 관련 부서에 배포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면, 그것을 보면 사업을 할 때 시공자나 감독을 할 때 훨씬 그것만 보고 시행하도록 주지시키고, 감독을 하면 이런 누수율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치다 보면 보수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만 못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다시 누수될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사전에 방지했더라면 재투자가 안 될 것을 투자돼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습니다. 수도관 매설 관망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련 부서에 배포하거나 비치하도록, 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체 구축하고 있는 상수도 관망도 GIS라는 시 종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참고삼아서 각 사업부서와 특히 일선 구청, 사업부서에 협조를 해서 저희 관망도를 사전에 배포하고 공사 시행 전에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대비만 된다면 다른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열된다든지 훼손되는 일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망도로 보고도 실제 시공자가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좀 더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꼭 그렇게 해서 누수율을 낮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작년에 15%, 이번에 10% 상향 조정 하신다고 했는데 수용가들에게 부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방지해서 누수율을 낮추고, 수용가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관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누수율 발생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2001년도 상수관 파손 건수는 10월말 현재 113건이거든요. 누수량은 6,069톤이에요. 주 원인으로는 지하철공사, 도로, 하수도, 주택 공사 등 이런 것이 건설공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누수시간이 적게는 25분에서 많게는 3시간 41분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파손자들의 신속한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또 본 위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30평이 편성돼서 24시간 상시 운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시간 41분까지 누수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상시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GIS를 이용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청에서 GIS 이용을 다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문제는 7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상수도 관 파손 현황해서 파손자들 부과 금액이 있어요. 부과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부과 금액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파손에 염려를 하고 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첫 번째 보면 관정 40, 시간 85분, 누수량 52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과 금액이 14만 2,200원밖에 안 됩니다. 52톤이란 어마어마한 물이 누수되었는데 이게 14만 2천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터지면 나중에 막아주면 되지, 벌금 물면 되지, 이런 업자들의 팽배한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올려야 그것이 근본적으로 고쳐진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인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저희들 누수시간의 지연이 상당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파손자가 자체적으로 고쳐보려고 노력하다가 늦게 신고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접된 주민들한테 실제 관 터진 시간을 물어봐서, 원인자한테 하면 단축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해서 부과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제수변이 단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단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물이 새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제수변도 수선을 하고 실제 신고 요령이나 이런 것도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빨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GIS 관계는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다 구축된 것은 아니고, 일부 시내는 34%밖에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GIS를 더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노후관 교체라든지 신규시설한 것에 대해서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좋은 대안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까지는 GIS에 대한 활용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홈페이지나 다른 공사장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관 매설 도면을 사전에 교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해서 좀더 타 공사로 인한 누수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파손시에 부과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냐는 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누수량이 몇 톤에서부터 몇 백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톤 가까이 올라가고, 그렇게 다양한데, 현재 파손시에 부과금을 어떻게 물리냐면 영업용 최고 단가로 물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용 최고단가가 101톤 이상이 1,400원인데, 101톤이 아닌 3톤이던, 5톤이던, 10톤이던간에 벌칙을 가해서 최고 단가로 먹이고 있습니다. 톤당 1,400원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뇨,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늘 아침에 계산까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대폭 상향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GIS활용률이 시민들의 활용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민들 활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설업자가 활용하거든요. 건설업자는 전문가들이에요. 부장님 설명이 제 질의에 빗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건설업자가 공사하면서 파손된것이거든요. 건설업자들은 GIS의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시민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GIS구축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데이터로 빼볼 수 있는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장님, 건설회사가어느 어느 지역에 건설한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적극적인 누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GIS문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빼다 갖다 줘야 한단 말입니다. 빼다 주면서 이렇게 매설이 있으니까 상수도 관 조심해라. 이렇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금액을 대폭 올리면 이 사람들이 더 조심한단 말입니다. 그런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제가 오늘 아침 산출 계산을 해 봤는데, 52톤에 14만 2천원 주면 이것은 그냥 흘려 버려도 괜찮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점심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업자들의 의식이 팽배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대폭 올려야 방지 대책이 된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안 된다면 조례라도 개정합시다,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그래야 누수가 안 되지, 1년이면 두 달 남아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더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동파까지 있기 때문에. 1년이면 1만톤 정도 누수될 것 같아요. 지금 6,069톤 가량 됐는데, 이렇게 많은 누수량이 매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지책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GIS 매설된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뽑아서 갖다 줘서, 너희들 조심해라, 그렇게 하고, 누수량에 대해서 벌금을 과중해서 물리는 그런 정도의 방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로만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리기에 민간위탁을 해서 과오납에 대한 환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상황 점검이 2001년 6월에 있었는데 그 업무추진상황점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나와요.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나왔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를 받았으면 제출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상황 점검표가 2001년 6월에 끝난다고 처리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업무추진현황을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도표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간위탁 전ㆍ후에 수도요금 징수 실적이 지난해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민간위탁 전에는 징수율이 99.1%였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후에는 97.9%, 떨어졌어요. 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할 때부터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액 징수업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일반 회사로 이 사람들 신분 변동해간 검침원들은 회사에서는 체납액 독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민간위탁 전에는 62명의 검침공무원이 체납액 독려를 같이 했었는데, 이 업무가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사업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이 만큼의 인력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15, 6명 정도 인력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인력을 남겨두고 검침원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부가적으로 업무를 안는 것이죠.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졌는데 약 1.2%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징수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점검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담당자별로 징수 실적을 평가한다든가, 체납액 징수 담당제를 동별로 지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해봤더니, 10월말 현재 작년, 아까 6월까지 통계 아니었습니까, 7월말까지 통계를 뽑아봤더니 2001년 7월말까지 98.7%였구요. 작년도 7월말까지는 99% 약 0.3%정도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한다해도 이런 문제가 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인력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점검을 6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뭔가 발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체납액상의 애로 사항도 있었고, 또 하나는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 전하고 후하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하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일하는 것은 훨씬 성실해졌습니다. 만약 착오가 발생하면 위탁수수료를 감액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성실해 졌는데, 문제는 과거부터 착오나 불성실 검침으로 인해서 누적된 것, 쌓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도 권한은 없지만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규정에,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서 체납액 징수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민간위탁해서 커다랗게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했기 때문에 금년 말이 지나고 내년 초에 다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율 증대 방안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징수 실적이 민간위탁 전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도 자체를 도입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침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줘야지 아직 1년이 못돼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몇 개월만 시행해본다든가 아니면 시행 전에도 민간위탁 후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리라는 것은 예견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미한 사항, 지역 주민들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 사항, 이런 것도 홍보가 곁들여져야 하거든요. 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도심철도 폐선부지구간 송수관로 매설추진에 대해서 지금 도심철도 폐선부지 구간에 대한 남광주 사거리에서 산수오거리 17억원을 예산을 잡아서 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작년 3월부터 사업계획 수립했고 금년에 도시계획과와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저희들이 남광주 사거리에서 산수오거리간까지 배수관 부설 계획을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심철도 이설이 됨으로 해서 폐선부지에 넣는 것이 기존도로로 가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시공성도 좋고 해서 폐선부지로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폐선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봤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주변 지역주민들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어서 금년 8월까지는 시 본청에서 폐선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엔날레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연이 되었단 말입니다. 금년말까지는 활용계획이 안 되고 내년말까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한다는 전망을 하면서도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금년말까지는 활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도시계획과와 사전연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비엔날레에서 중지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지연이 된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폐선부지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 답변이 지금 용역중인데 폐선부지 이것저것 하다보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용역도 확정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른 녹도니 휴게시설이니 하는 것, 그것만 세워져 있지 중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하려는게, 물론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고 수돗물 공급, 앞으로 장래 물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구태여 용역조차도 추진이 중지되고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은 지연되고 있지만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지하로 매설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을 할 경우는 나무 뿌리가 1m 50㎝이하로는 안 가기 때문에 관을 2m로만 묻으면 공원 조성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활용계획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먼저 관을 넣기 위해서 2주전에 시하고 절충을 했는데 문제는 시에서 기왕이면 폐선부지 활용계획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먼저 착공해서 마치고 활용 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시에서 윗분들이 방향을 선회해서 내년도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 연계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노선이용별 비교ㆍ검토라는 것이 철도폐선부지 이용한 것하고 조대 앞 필문로를 이용하는 두 개의 안을 검토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시공성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경제성, 안전성, 민원성 모든 면에서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현재 용역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찍 다른 대안을 찾던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바로 잡아야지, 계속 밀고 가려는 행정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활용계획이전에 배수관을 묻게된, 계획했던 동기가 문흥동하고 일부 두암동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것이고, 또 두번째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직접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는 간접배수방식으로 시내 배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터널배수지 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을 터널배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때 당시에는 폐선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전망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을 했던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꾸 폐선부지 활용계획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장래 급수대책 측면을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 확정된 후에 보다 더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정보공개가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일하고 주간, 월간, 분기별로 용연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서 최소한 수질을 정수에 대해서는 일일 검사, 탁도 등 9개 항목, 주간 검사는 질산성질소 등 14개 항목, 월간 검사는 염소 이용 등 54개 항목, 분기검사는 리켈 등 총 101개 항목과 원수에 대해서 일일검사는 색도 등 10개 항목, 주간검사는 BOD 등 9개 항목, 월간 검사 망간 35개 항목 등 총 59개 항목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2001년 4월 23일자로 정수장에서 탁도와 잔류 염수 수질검사 주기를 1일 1회에서 수시로 강화하고 수도꼭지 잔류 염소 측정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토록 지시를 내린 적이 있지요?

수질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일일 검사에 대해서 강화된 사실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일 검사 항목인 탁도나 잔류염소의 경우는 각 정수장 별로 매 분마다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동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 전 부서의 내부 전산망에 의해서 송신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 근무하는 수질관리요원들이 평상시에 최소한 하루에 4차례이상 검사를 하도록 내부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 테러발생시기에는 그 내용을 2회 내지 3회 이상 강화해서 직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잔류 염소라든지 탁도에서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탁도 기준을 1NTU에서 0.5NTU로 강화하도록 시행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바뀌어졌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탁도기준을 고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규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현재 0.5NTU로 강화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고요. 현재 5개 정수장 모두 평균 탁도가 0.1NTU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규준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탁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보다 나은 수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잔류염소검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인구 1만 5천명당 1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그러면 우리시는 약 98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은 최소 한 달에 100개 이상을 하고 있고요. 수도꼭지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을 포함해서 약 150개 이상을 한 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는 0.2ppm이상이 검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도 기준이나 수도꼭지 잔류 염소 검사 같은 것은 규정대로 오히려 더 강화해서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답변한대로요?

예.

상수도 정보화사업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상수도라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에서 측정한 수질검사결과를 국민에게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시간은 하지 못하고 있고, 매달 환경부에서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수질자료를 입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말부터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 일부가 시범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에도 확장해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오는 대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지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이버 정수장이라고 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 정수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수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수질검사결과 매 달 검사한 결과를 입력해서 제공해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비를 착실히 하셔서 앞으로 실시했을 때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수도 정보화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91년도부터 취수장과 정수장, 정수지, 배수지, 시내 대형 관에 대해서 제수변을 자동화 시켜서 수합 점을 해서 물관리 통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91년부터 99년까지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물 관리 통제실을 본부와 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이라든지 정수장에서 나오는 일부 pH라든지 탁도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농도측정을 자동화 시켜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지금이라도 수질관계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동화 사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원수가 2급수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그만큼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다수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에 대한 불신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보면 정수기라든지 끓여서 마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먹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돗물 자체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반해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에 어린이 견학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대비책이 나와야 하고 홍보를 하고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차원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 대학 교수님께서 몇 년 전부터 바이러스를 문제화 시켰단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언론에서는 확대를 시켜서 1면 톱으로, 예를 들어서 “수돗물 바이러스 무방비”라고 나와버립니다. 시민들, 국민들이 볼 때는 수돗물에 문제가 있구나, 바로 마셔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 업체들이 정수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수기가 좋다는 의미로 수돗물하고 정수기하고 비교를 하는데 얼른 이야기하면 전기분해를 합니다. 수돗물을 전기분해 하면 바로 수돗물에는 칼슘, 철, 망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청색이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는 호도를 시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도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미, 무취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맛도 없어야 하고 냄새도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수기 업체들이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 원수에 대해서 축산폐수라든지 주변에 대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조류를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해서 원수에서부터 정수까지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ㆍ관 합동수질검사를 해서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공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과 환경단체, 수질평가 위원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바로 의식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불신이 없도록 좀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하듯이 정수기 업체만 탓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바란다”는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직접 대응을 하세요.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소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주요지점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거나 또 정수장 정상운영여부 및 모든 정수장의 유입ㆍ유출 수량과 수질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한 수돗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해 주고 수돗물 정책의 신뢰성이나 투명성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대 시민 홍보도 되고 수돗물 불신에 대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소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착안하셔서 물 관리 측면이라든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는 정수장 관련해서 답변 드린대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원수에서부터, 생산해서부터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자동측정기, 꼭지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포인트를 각 사업소별로 몇 개 지점씩 해서 자동수질측정기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연구 노력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대 시민 홍보를 통하면 정수기 업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팔리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설명하신대로 그냥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적극적 홍보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살펴봤는데 소방용수 시설 2,946개로 나왔더라구요. 이 중에서 소화전이 2,813개, 저수조 87개, 급수탑이 46개로 구경별 정액요금만 산정해보니 9억 8,7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각 급수전 사용량을 매월 최소 1톤씩만 적용한다고 해도 사용금액은 1,200만원에 달하거든요. 소방용수 사용이 연간 1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 부담금은 시에서 2000년도에 1억 2,500만원, 99년도 2억 1,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지원했냐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더라구요.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우리시에서 지출해주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있지요?

소방용수 문제가 저희들하고 시 본청하고 예산관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총 파악하고 있는 소방용수 꼭지는 2,864개거든요. 문제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소방용수를 얼마나 쓰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일부만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64개를 계량기를 부착하려고 계산해봤더니 이것은 시 일반회계에서 부착해야 합니다. 일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산정을 못하고 있는데 완전히 한다고 하면 8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시설을 하는데. 100㎜수도관에 대한 계량기, 계량기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100㎜ 관은 300만원정도 하는데 86억원이 들어가서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것이 시에서 부담되고 또 하나는 소화전이 여러 군데 설치되는데 그 중에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급수탑에 대한 것은 소방용수를 중간중간 빼 쓰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도로변의 급수전은 열지 않는 것으로 태반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작년의 경우 1억 6,000만원정도를 하고 그 앞에 2억 5,000만원까지 소방용수 부담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 1억 6,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보니 소방용수를 업무용으로 따져서 계산했더니 18만톤을 사용한 분량입니다. 과연 소방서가 1년에 18만톤을 사용하고 있냐, 자기들 이야기는 1만 5천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공공시설인 여기에다 일반 가정에서나 일반 회사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안 하건간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액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공성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 사용량은 적으니까 실측해서 실제사용량만 부과하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광역시를 파악해봤더니 우리시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급수탑에만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상당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81억원, 2001년의 경우 11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수대금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1억 6,000만원은 수도꼭지를 2,864개 해서 정액요금, 사용하던 안 하던 간에 기본요금을 부과했을 때 9억원 정도, 그래서 우리는 9억원 정도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 실제사용량 적정 수준만 주겠다, 이런 논란입니다. 보다 세밀하게 연구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재난ㆍ재해시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시민부담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는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수탑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업무용으로 부과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대구, 인천, 대전 이런 데가 그렇게 하고, 아까 서울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여지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재난재해시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한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수도요금을 시민에게 부담시켜서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계량기가 86억원인가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비용이 과중하기 때문에 계량기를 못 붙이면, 그러면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1년에 몇 톤 정도 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느 정도 공공성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합리성도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10억원이면 10억원, 2억원이면 2억원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결론은 주민부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라든가 선진시의 사례를 들어서 광주시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징수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제출된 37페이지를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안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뇨수거가 99년에는 316가구, 2000년도는 309가구, 2001년도 1,031가구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까? 가구수가 늘어났습니까?

이 분뇨 수거라든지 지원사업은 원래 법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만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가구는 5가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복호 수질보호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법상에는 상수원 보호구역만 주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확대를 해서 상류 지역에 있는 농가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의 수거를 점점 확대해 나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99년도에는 316가구를 분뇨수거를 해줬는데 하다보니 확대해서 2000년도 809가구, 금년 1,031가구로 더 수거대상 가구 수를 늘려서 하고 있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위배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호구역 내만 하기로 했으면 보호구역 내를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차단하면 보호구역 벗어난 데에서 유입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주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도시보다 농촌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을 해야겠느냐 어떠한 규정을 두고 해야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상은 보호구역내인데 만수구역으로부터 4㎞내의 가구수를 조사했단 말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1,408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변소가 되어 있는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재래식 변소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1,031가구를 분뇨수거를 해서, 분뇨수거를 안 하면 결국은 분뇨가 넘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에 환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가구수가 늘어나서 수세식 변소를 만든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무엇 하러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늘어났을 때는 계속해서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까?

합병 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50, 60세대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오수처리시설을 한 군데는 끝났고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정개발 1999년에 10정을 했지요? 37페이지에 보면.

예.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에는 한 공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한 공을 팠습니까?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복 이서면 서리입니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를 보겠습니다. 10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99년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동복뿐만 아니라 전체 4수원지하고 동복댐하고 겸해서 같이 자료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화암부락 밑에도 되어 있고, 99년도 했던 데는 10군데가 제4수원지 상류쪽 화암부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수원지 신촌이나 청풍동 밑에는 없습니까?

거기는 없고요. 4수원지 상류 쪽입니다. 신촌마을은 4수원지 하류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평촌, 알지요? 평촌부락 4수원지.

4수원지 하류에 있습니다.

그 쪽에 청풍동 쪽에 본인이 알기로는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청풍동에 있는 신촌부락에서 민원 접수된 것 있습니까?

그 민원은 농업용수 관계는 아니었고 99년도에 신촌부락에는 간이상수도 관정을 개발해 줬습니다.

최근에요.

신촌부락에서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관정에서 마을까지 급수관 시설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관정을 개발할 당시 마을에서 자체 부담으로 관을 연결해 주겠다. 저희들한테 확인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관정을 개발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부담금이 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답변이 뭐합니다만, 간이 상수도 문제는 수도법이 금년 2월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 9월 29일자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하고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 민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부락 상부지역에 제4수원지 축조 후 하천이 고갈되고 등촌의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하천이 오염되어 인근 신촌부락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해 졌다” 이렇게 했어요.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관정을 굴착하여, 민원이 제기 되니까, 물탱크를 설치하였으나 관로 매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락 자체로 해결하라고만 한 후 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흉물로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보호구역 안을 벗어나 4㎞까지도 별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면서 행정에서 둑을 막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락민들이 몇 세대냐면 56세대, 147명입니다. 이 분들의 민원 소리도 받아들여 줘야 하지 않느냐, 사업내용을 보니까 평촌 같은 데는 보수만 하면,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300만원정도 되고, 아까 처음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정을 굴착한 물탱크를 이은 주민들이 수돗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관로를 설치하는 것도 불과 4,000만원정도 되구만요. 저는 북구에 삽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소외되는 분들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항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집단이주를 시켜주라고 이렇게 해서 머리띠 두르고 상수도사업본부 찾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가 적고 약하다고 소외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수원지를 막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그래도 더 혜택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보상차원에서라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제4수원지를 막음으로 해서 하류 주민들이 하천이 고갈되고 식수원이 오염될뿐만 아니라 고갈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농시절에는 4수원지에서 방류를 해달라고 하면 청옥동장이나 구청장 요구에 의해서 하시라도 방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핑계삼아서 간이상수도에 연결을 해주라는 요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향등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똑같습니다. 이 분들은 순하니까 조금만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고 계시구만요.

금년도 넘기기 전입니다. 구청으로 이관하기 전에 북부사업소에서 현장조사까지 했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주민들이 그 때 당시에 다른 구청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구청에서 다른 사업비를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은 마을까지 넣어주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업을 중단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관을 넣어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9월 29일자로 구청에 넘어 갔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는 구청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 서로 회의까지 했었습니다. 구청에다 촉구를 해서 구청 자체에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해결하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인 제공은 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했던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에도 협조를 해서 민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이 문제가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을 이야기하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구하고 관계된 것은 모르고 시하고 관계를 해서 제가 관심있게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물 값 현실화 추진해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내년 상수도 요금을 현행요금의 10%를 인상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상요인으로 주암댐 계통 원수대금인상에 따른 원가 추가부담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추진에 따른 향후 10년간 소요예산 재원 확보 등으로 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번에 요금 인상 내역을 보면 가정용이 16%, 업무용 5%, 영업용 2%, 욕탕 1종 7%, 산업용 6%, 그렇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지요?

예.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수도요금체계개선을 행자부지침에 200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업종통폐합해서 현행 금방 나열한 것 중 욕탕 2종만 빠졌습니다만, 세 가지 종류로 해서 가정, 일반, 욕탕 누진체계 같은 것도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내겠다 하는 방안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평균 10%정도를 인상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거부감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 인상요인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대두가 되겠고, 또 10% 인상에 따른 시민들이 이런 관공서, 공공요금 이것 올리면 몇%만 올리더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수도요금체계 누진제 적용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물 절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반수용가 및 상수도 다량 사용 업체 등에 물 절약 운동을 적극 참여할 경우 물 절약을 실적에 따른 포지티브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우선 요금인상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현재 요금체계가 업종별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4개 업종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주가 업종이 너무 많으니 통폐합을 해라. 그 다음에 업종간의 요금격차가 광주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라. 왜냐하면 같은 물을 쓰고 업무용이라고 해서 2배 이상 받고 가정용이라고 해서 적게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요금체계가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힘들게 살 때 가정용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정용은 원가이하로 공급을 하고 모자라는 비용에 대한 것은 업무용, 영업용은 영업을 해서 가격을 붙이니까 간접세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가정용이 통상적으로 쓰는 것을 보면 평균 20톤입니다만, 가정에서 20톤을 못 쓰는데 그게 현재 금년 단가가 20톤을 썼을 경우 톤당 36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530원이나 됩니다. 원가에 너무나 못 미치고 그리고 제일 비싼 영업용 같은 경우는 2배에 가깝게 받고 있거든요. 업종간에 요금격차 이것도 줄여야 합니다. 가정용을 예를 들어서 20톤을 썼을 경우 360원으로 따지면, 올리면 410원 정도가 됩니다만, 410원으로 따진다고 해도 8,200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단가로 하면 7,200원을 받던 것을 8,200원으로 약 1천원이 오르는 것인데 과연 이 정도 올려서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원도 없는 가정에서는 어렵지만. 그래서 물 절약을 유도하고 원가에 미달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되겠다. 이게 전반적인 차원에서 가정용을 16% 대폭 올리고, 영업용, 그 다음에 업무용 이나 이런 것은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업종간 격차를 연차적으로 줄여서 미래에는 단일 업종으로 추진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것은 먼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요금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상수도 요금을 빌미로 가격을 올린다 이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16%정도 오르니까 부담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물 절약차원하고 물 부족 국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물 절약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량사용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가 중수도를 설치한다든가 물 절약을 획기적으로 해서, 절약을 하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더 연구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것을 가려낸다는 것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깊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관리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추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것의 요금하고 금년도에 부과했던 요금, 아니면 전분기라든지 전반기 그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현저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인력의 충원문제라든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처음 들은 것이라서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단 말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바꾸면 큰 인력 증원 없이 될 것도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산요원들하고 요금과 전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의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듯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냥 눈에 나타나니까, 검침을 매월 합니까? 격월제 한다든지…….

매월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수용가들이 그만큼 물절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절감을 했다면 다음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그 때 요금을 10%정도 깎아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물 절약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누진제 적용해서 많이 쓰는, 누진제 적용자체가 물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지요?

그런 차원도 있고 물을 많이 쓰면 소득이 높지 않냐, 사회형평성 차원,배분차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요금을 강제적 성격을 띠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10%이상 절감을 했다든지 했을 때 요금을 깎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하셔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물에 대한 시민들의 마인드전환이라든지 물 절약운동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장사니까 물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거꾸로 물장사하는데서 물을 적게 쓰라고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줄어가니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보고에 나타나듯이 생산단가에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큼 물 절약으로 인해서 생산을 줄여서 원수절약을 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UN이 오는 2006년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서 발표한적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전체 예산에서 상ㆍ하수도사업과 수질보존사업 등 물 관리대책에 지출하는 예산비중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자료는 환경부가 국회환경노동위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별 물관리예산비중조사표, 국감자료에 나온 것이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내용파악을 했습니다만, 광주시의 경우 전체 예산 1조 5,529억여원 가운데 9.7%인 1,502억원이 예산에 들어 있고, 울산은 16.1%, 대구 14.4%, 인천 13.6%.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전국 광역시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랬습니까?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시가 타 시보다 수질보존사업비가 낮다. 9.7%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은 상수도 분야뿐만 아니라 하천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반적인 수질보존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분야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 시보다 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것은 하수처리장에서부터 하수, 하천관리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 것으로 알고 다른 자료를 얻어 왔습니다. 광주시는 물관리 예산 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각각 769억원, 그 다음에 62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보전사업에는 7.2%인 108억원만 투자한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그런데, 솔직히 시인을 하십시오. 물 관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덮어두고요. 더욱이 올 11월 기준으로 수원지 저수율을 살펴보니까 제2수원지 23.6%밖에 안 됩니다. 제4수원지는 48.5%, 동복수원지는 77.2%, 주암호는 26.9% 지난해에 비해서 현격히 저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바로 단수가 가능하리라 보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저는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성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의하면 물 부족이 예상되어서 적성댐을 건설해야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적성댐 건설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우선 가뭄으로 인한 단기 대책을 급수관계는, 오늘 아침 현재입니다. 동복댐이 76.8%, 4수원지가 47%, 그 다음에 2수원지 23%, 주암호가 26.7%입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비교해서 10% 저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동복댐이 현재 저수량으로 봐서는 7천만톤이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년 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는 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섬이나 중부지역은 가뭄이 있어서 저수지가 말라 버린 데도 있고, 섬에서는 격일제 급수다, 3일제 급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봄까지도 격일제 급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대책으로 절수기를 설치한다든지 홍보해서 물 절약운동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적인 물 관리, 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 확보된 주암댐에서 58만톤 용수배분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현재 주암댐에서 사용하는 것은 1일 12만톤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최대치를 봐서 계획을 했을 때 앞으로 2004년에는 물 부족이 될 것이다. 현재는 덕남정수장이 44만톤 시설용량이란 말씀입니다. 주암호에서 용수 배분양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58만입니다. 14만이 부족한 것은 2010년에 착공을 해서 2013년이면 완공을 하면 2014년부터는 물 부족에 대해서는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물 부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로 봤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거리는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적성댐에서 전라북도 순창 옆에 임실하고 사이에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서 10만톤을 확보하고 2025년에는 전라북도 오리댐을 중앙에서 막을 계획이 있습니다. 오리댐에서 6만톤을 계획해서 16만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성댐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확인해 보니 수자원 공사에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성댐이 된다면 장기적인 용수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장님 설명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암호는 엄청난 수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목포까지 가져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주암호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암호는 제로 선에 놓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순천, 여수, 광양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보성 인근 다 가져갑니다. 주암호 문제는 우리가 58만톤을 확보해 놨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서 주암호 문제는 예비차원에서 가야지 우리의 원수로 해서 주암호를 믿었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그것은 다른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착안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절수기 사업을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26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76만 2천개 소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UN국제행정연구소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억톤의 물 부족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절전ㆍ절수기 설치를 상수도 시책의 제1과제로 추진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절전ㆍ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양변기하고 수도꼭지에만 절전ㆍ절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이것을 당기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든다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우리시에서 가져와서 해야합니다. 다른 곳에서 댐 건설을 하면 물을 얻어다 먹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광주시민을 위해서 댐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느냐. 세 번째로는 저수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제가 알기로는 동복댐은 고기를 못 잡게 해서 고기로 물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어보셨지요? 저수지 준설작업도 병행해서 해야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노후관 교체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노후관 교체가 안 되니까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수에서 누수율을 보면 노후관 교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이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답변에 문제는 하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 이것을 개선해야하는데 그것은 수질보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네가지 문제를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야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래야 나중에 물 부족 국가로 대책을 할 수 있지, 나중에 5, 6년 후에 가서 물이 문제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늦어 버리거든요. 물 부족 국가로 분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98년도에 1인 1일 급수량이 308ℓ였습니다. 99년도에는 310ℓ, 2000년 308ℓ로 1인 1일 급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물 절약하는 것을 생활습관화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절수기 설치한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앞당겨서 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댐건설을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댐 건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구역내에는 댐건설 할 적지가 없습니다. 행정구역밖에 외지에 해야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영일댐도 국가에서 중요시책사업으로 하려다 보류를 했지요. 사실상 적성댐도 전라북도 주민들은 왜 전라남도 주민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하느냐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화순이나 담양에 별도의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암호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진댐을 건설하고 나면 목포가 급수문제는 탐진댐에서 용수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가 떨어져 나간다면 주암댐 용수문제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복저수지가 사실상 1차 댐 360만톤을 막았다가 85년도에 2차 댐으로 9,200만톤을 확장을 했는데, 바닥에는 상당한 오염물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준설 문제는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팔당호도 서울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저수지 준설계획을 계속 수립했다가 아직도 확고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준설 문제는 좀더 연구을 해서 타 기술진하고도 병합해서 준설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산강 물 관리종합대책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하고 연관되어서 통관을 못시키고 있단 말씀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낙동강을 빼놓고 영산강물관리종합대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금년내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아까 지적하신 댐 준설문제라든지 상류쪽의 오폐수처리 문제, 여러 가지 주민부담사업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하고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완전하게 기 발생되어 있는 노후관은 완료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부터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겠네요?

노후관 교체 58억원입니다.

노후관 설치도 그렇고, 절수기 설치도 그렇고…….

기존 계획한 내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많은 반영이 되어야지 부장님이 설명은 아주 그럴싸하게 잘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잡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싸움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실행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네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댐건설 문제는 광주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나머지 세가지 것이라도 많은 비용이 안 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대행업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꼭 해야하나 안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대행업자에게는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죽일 놈이고, 이제까지 해오지 않는, 161개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설비업체가 있더만요. 그 업체를 대변한다면 이 말을 해야겠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약간의 협박성 그런 것도 받았습니다. 물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상수도 대행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한마디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테니까요. 본부장님이 결론만 내려주십시오. 상수도사업 대행에서 보니 1968년부터 시행된 내용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근거를 광주광역시 급수공사대행규칙에 근거를 둬서 지금 현재 지정된 업소는 모두 25개로 동ㆍ서남부 사업소가 12개, 북구사업소가 9개, 광산사업소가 4개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90년 개정된 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급수전 3,000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본부장이 사업소별로 증감 조정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웬일인지 업체를 급수전 3,000전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36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업체만 그대로 가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신규업체를 안 주려면 계속 안 줘야 하는데 최근에 신규업체가 지정이 한 군데 되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상수도 간부출신 전직 공무원이 대표자로 되어서 선정이 한사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공정 시비가 불거져 나온거에요. 왜 거기만 해주고 다른 사람은 안 해주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다 나온 사람은 전부 하나씩 줘야할 것이 아니냐, 왜 우리만 안 주냐, 이런 불공정 시비가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문제는 업체가 1968년부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급수공사대행규칙에 근거해서 선정했으면 그 업체의 대표자가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가 그러면 그 대행업은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한테 세습이 됩니다. 계속 한번 대행업을 내 놓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세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폐단, 그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왜 이것이 자꾸 세습까지 되는가, 이것 부자세습이나 마찬가지로 세습이 되더라구요. 이것을 봤을 때 전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대표들이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급수공사대행규칙 제7조 1항에 보면 2년마다 대행업 지정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습까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문제는 급수공사를 비롯한 급수관 통합공사와 노후관 교체공사를 포함해서 올해 예산기준으로 급수공사는 31억 1,600만원입니다. 통합공사는 17억 3,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12억원 규모로 총 6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대행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 개 업체당 4억원을 그냥 먹고 노는 식으로 돌아가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최근에 대전하고 울산은 있었는데 울산은 폐지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구요. 대전은 물어봤더니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수도사업소더만요. 그래서 대전만 대행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점과 운영을 폐기해서 단가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시행하실 생각인지, 앞으로 이 제도를 몰고 갈 것인지, 이 문제만 본부장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제가 마음 깊이 고민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상수도본부장 와서 2년이 되어 갑니다.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제기 받았고 주변 여론과 또 몇몇 개별당사자들로부터도 이의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오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그 분들의 모든 입장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간부들하고 수차례를 고민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는 과정에 지금까지 이렇다할 확실한 결론을 아직 못냈습니다. 그 러나 이 문제가 오래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존치여부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를 내심 깊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에서는 어떤 점에서 왜 이렇게 폐지를 하고 단가계약제도로 시행했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장점이 나오고 어떤 단점이 나왔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할 것이며, 이 분들이 그 동안 상수도 행정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해 왔는지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보니 이게 결단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현안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표면화 시켜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위원님께 제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서 당분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이 공론화 해서 연구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선진시에서 제도가 단가 계산 쪽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시도 무엇인가 계획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데 68년도에 지정해 놓은 대행업을 그대로 부자세습까지 하면서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는가 그 점도 본부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준비를 하면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광주시수도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본 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샘플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결과에 23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담 연구팀 11명이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6억 1,000만원에 최종용역을 완료했었습니다. 나머지 17억 3,000만원이 절약되었는데 이런 미담사례는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분 좋은 미담이 있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