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 서류감사에 의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감사결과 회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 업무중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보다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충청북도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송정수 충북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송정수 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 요구한 것은 농업재정법에 대하여 도시군비를 투자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및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한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들께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셨으므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시고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충청북도농정국장 한철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농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년초에 폭설로부터 최근 쌀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부소개 )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년초 업무계획과 또 그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은 그간의 종자보급소에 14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저희 농정국 정원은 219명으로 본청에 95명, 사업소가 1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금년도 농정예산은 총 규모가 3,952억원입니다. 이 농정예산규모는 우리 도의 총예산 1조4,218억원의 2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총 집행액이 3,549억원으로서 집행비율은 89.9%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금년도 농정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주곡의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10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금년도 사업을 종합평가를 해 봤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농정여건은 유래 없는 봄 가뭄과 또 년초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유럽국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최근에 WTO, 뉴라운드, 또 쌀값하락 등 농업 전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이 큰 그런 한해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설해, 한해, 구제역 등을 극복해서 6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했고 또 고품질 청정농산물을 생산해서 맹동수박을 비롯해서 우리도의 특산품들이 전국에서 우수농산물로 입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업정보화 분야에서는 e-고향산업, 또 사이버농정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통을 해서 우리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뉴라운드 출범에 의한 농산물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농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첫 번째로 주곡의 안정생산와 친환경 과학영농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의 쌀 생산은 생산예상이 약 221만9,000석으로서 지난해 대비 4만석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a당 수량도 531㎏으로서 역대 최고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논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해서 보조금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12월중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10개 시·군에 4,249 농가에 대해서 지도와 지원을 했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두 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10개 단지를 조성했고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호밀종자 430톤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시범단지 26개 지구를 조성하고 관광자원화, 상품화를 추진했습니다. 또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심사를 강화하고 또 농지관리담당 공무원 연찬교육, 또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고발 19건, 원상복구명령 12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을 위해서 농기계보관창고 또 농기계 사후봉사 실시했고 특히 참여업체의 부품 및 수리장비 구입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식량관리개선을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개소 또 지역별 쌀명품화사업 또 지역 특산미에 대한 시·군별 공동브랜드 개발상표등록을 8개 시·군에 1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와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경지정리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또 밭기반정비사업, 간이영농기반개선 사업중에 봄 마무리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고 가을 착수사업은 현재 총 공정 91%로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사업은 중규모용수개발 4개 지구,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8개 지구는 90% 공정이 진행됐고 지표수개발 1개 지구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또 수리시설 보수보완개발 75개 지구도 현재 공정이 84%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배수개선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총 6개 지구로서 공정의 84%가 추진이 됐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67개 지구 102㎞가 계획으로 됐습니다만 현재 99%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계획의 64%가 추진이 됐고 금년에는 25억을 투자를 해서 물관리 자동화시설 7개소는 완료했고 용수로 24㎞와 경지정리 589㏊는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신지식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영농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고 또 농업경영인컨설팅을 지원해서 기업형, 자본기술집약형 경영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미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학자금 지원과 자영 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또 후계농업인 선정 및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보호를 위해서 출산전후, 농업노동 일시 중단시 농가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특화작목 지속육성을 위해서 먼저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은 7개 시·군에 3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33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82%를 추진했고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총 42개 분야에 92억원을 투입을 해서 유해조류망 설치라든가 과원조성 등 현재 76%를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이 사업시행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위해서 현재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첨단원예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은 13억7,800만원을 충북대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에 지원을 해서 현재 3개 분야 19개 과제에 대해서 현재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 64% 정도가 진척이 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시·군 단위의 특화작목별 협의회 결성을 7개 시·군에 15개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또 우수농특산품추천제 추진을 위해서 추천상표 디자인개발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관련규칙을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산물포장규격화 및 유통시설확충사업으로는 포장재 규격화사업을 126개 품목 또 물류표준화사업 4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또 옥천에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은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 토지보상을 1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직거래 및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대도시와의 농산물직거래 추진, 자매결연 확대, 그 밖에 청풍명월 큰 장터 운영과 서울 사당사거리에 전광판 또 TV광고, 지하철 광고를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농특산품수출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수출 농특산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주산단지 10개 품목 25개소를 지정을 해서 양액재배시설 등에 총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서 총 93만3,000불의 수출촉진성과를 제고했습니다. 또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농산물수출 이동컨설팅 12회 또 농특산품수출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농업인의 수출마인드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금년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2회 파견을 했습니다. 또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또 충청북도 농특산품 해외특판행사를 두 번 실시를 해서 우리 농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농촌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소득원의 다양한 개발을 위해서 1지역 1명품 지원확대 또 농어촌 소득원 개발기금을 10억원을 시·군에 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쇼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쇼핑 관광코스 6개 코스를 운영하고 인터넷홍보 또 관광열차운영 등을 실시했고 또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 19개 면, 문화마을조성 7개 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30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2개소, 오지종합개발사업 21개 면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이 사업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송아지안정제청약,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을 총 17억9,000여만원을 계획대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밖에도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 축산물유통 판매시설 선진화를 위해서 한우고기전문판매점 4개소 등 41개소에 총 128억원을 지원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가축예방주사, 꿀벌기생충, 구제역, 콜레라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초동방역과 재발방지대책을 우리 국가가 높이 평가받아서 지난 9월 19일에 우리나라가 청정화 지역으로 승인을 받았고 내년 5월에 청정화 선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축산물위생수준향상과 유전공학개발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생산공급을 위해서 도축검사, 유해 잔류물질검사, 축산물 인증제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고 또 가축전염병의 검색, 진단을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자원 조성과 양식연구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해서 치어방류사업, 빙어알 이식과 인공산란장 15㎞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진천 관상어 수출 촉진을 위한 종어구입사업 또 토산어종 관상어개발, 새로운 양식기술개발 등 금년도 사업도 밀도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림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을 위해서 경제수 조림, 큰 나무조림, 경관림 조림 등 총 금년도 계획 1,285㏊를 조성했고 육림사업 추진과 월드컵 및 전국체전 대비한 무궁화심기사업을 현재 93%를 식재하였습니다. 또 산림생태계유지 관리를 위해서 산불진화 및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지난 4월5일 청명·한식일에는 산불제로 작전을 실시해서 전년대비 산불을 55%를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 산림병해충방제와 황·폐산지 및 개천복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기반구축을 위해서 임산물생산 및 저장시설확충, 또 산천종합개발 7개소,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99㎞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림문화공간조성은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을 조성했고 또 내년월드컵대비 국토경관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 상징나무심기, 맨발숲길조성, 산림문화행사도 금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를 선도하는 산림환경연구사업으로는 현재 식물종자은행을 운영을 해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희귀수종 등 종자 200종을 확보를 했고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수목 및 산야연구센터를 운영했고 건강숲길조성, 산골체험 관광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사랑운동 및 농업정보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문화사랑운동은 그간에 농정포럼을 개최를 했고 농촌문화사랑실천운동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또 지난 우리 도에서 쌀산업안정대책범도민협의회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농간의 교류활성을 위해서 자매결연추진사업, 농산물쇼핑관광 및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농촌의 농업정보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은 도내 12개 대학과 12개 시·군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농가 컴퓨터교육을 비롯한 컴퓨터고장수리, 마을홈페이지구축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농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총 16종의 1만여 농업관련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e-고향사업은 현재 지난 5월달에 시범 서비스를 개통을 했고 현재 고향소식이라든가 동호회 또 고향쉼터,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주요현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대책과 또 두 번째 구제역방역대책추진 다음 페이지에 가뭄대책 추진과 산불방지대책은 앞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9페이지에 쌀수급 및 안정대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수급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WTO협정에 따라서 매년 추곡수매량을 감축하고 있고 또 연속되는 풍작과 재고량 증가로 쌀값은 하락하고 있고 또 정부의 쌀값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체 매입가격은 하락되고 있어서 농민들이 차액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도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를 정부에 수차 건의를 했고 도내 28개 RPC에 대해서 지방비 13억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중앙에 도지사 지휘보고를 통해서 지역실정을 건의를 했고 쌀산업안정대책범도민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쌀 소비대책을 추진하고 또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통해서 쌀 농가 또는 쌀 유통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근거 마련과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2월중에 정부차원의 쌀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 그에 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또 저희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쌀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슴 만성소모성질병 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지난 8월 또 10월에 수입 사슴사육농가 중에서 2개 농장에서 이 질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서는 도내 수입사슴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고 도내 전 사슴농장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도내 수입사슴사육농장에서 사육중인 수입사슴 47두와 동거하고 있는 사슴 31두에 대해서도 모두 살처분을 해서 매몰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발생농가의 사후관리 또 재발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도의회 또는 도정질문시에 후속조치를 저희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후속조치대상이 총 12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완료가 8건이고 현재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도정질문후속조치대상이 10건, 이중에는 완료가 6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고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대상은 현재 2건인데 2건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남은기간 금년 농정업무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도 제가 진행말씀 드렸듯이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먼저 송정수 지사장님 질의를 듣고 난 뒤에 우리 국장님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 노력해 주시죠.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국장님께 업무보고 사항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01년도 총예산이 1조4,218억원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이 1조4,218억원입니까? 이수치가 맞아요? 1회, 2회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이나 수치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1조4,218억원 중에 융자금도 포함 돼있는 거예요. 이 안에, 융자금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융자금이 76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조4,218억원 내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예산에는 포함 돼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총체 농정국의 총 규모로 봤을 때 그 예산하고 대비를 좀…

과장님?

예.

지금 속기사가 속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넘어가는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예.

융자금 763억원이 1조4,218억원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빼낸 나머지가 그럼 27.8%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좌 잘 하세요, 현황설명 하시는데 잘 하시고 보좌 잘하시라고요. 융자금을 지원, 지원하니까 농촌에서 농가들은 지원액수가 그렇게 많다, 지원이라고 하면 보조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융자금 주는 건 빚을 주는 건데 이자를 주는 건데 융자금조차 전부 지원, 지원해서 뒤에 현황설명에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 걸로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이걸 봤을 적에 뭐라고 생각 하겠어요?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지원한 것을…

제가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건데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 농정사이드라고 그러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전부 여러분들 각자가 댁에서 벼농사 짓고 농사짓는 특용작물 농사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질문에.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림부서에서 임업부서에서 임도개설을 한다 뭐 개설을 한다 하면은 전부다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시킵니다, 그렇죠?

예.

또 경지정리사업을 한다 하면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심지어는 농업기반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를 농업기반공사에다 전부 국·도비 전부다 이거 넣는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는 규정입니까? 산림조합에다 꼭 줘야 되고 농업기반공사에다 꼭 줘야 되는 그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부나 아니면 우리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뭐로 정해진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는…

농산지원과장님 그러면 답변하시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국비 100% 지원사업하고 일부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 지원되는 사업은 전체를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일부 지방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장, 군수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지정리 같은 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경지정리 할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다 주고 또 농업기반공사구역이 아닌 시·군 관리지역은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밭기반 정비는.

밭기반 정비는 지금 시장, 군수가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밭기반정비는 다 관할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다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농업기반공사충북지사를 방문했을 적에 대형관정 폐공찾기사업량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551공 금년도에 539공 이거 폐공입니다. 그렇죠?

폐공이 아니고 전체 관정 보유개수입니다.

2000년도에 551공 금년도에 539공 이중에서 폐공이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게.

2001년도에 511공을 진단을 해 가지고…

551공인데.

폐공시킨 것이 25개 폐공을 했습니다.

25공.

그리고 금년도는 대상이 575공인데 아직 폐공처리 기간이 다 안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공을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들어 두세요. 전에 그 계통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실무진영도 다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폐공 시키라고 주는 겁니까 조사를 시키고?

폐공처리업무는 농업용 대형관정시설진단 및 폐공찾기 추진계획이 농림부에서 시달됐습니다.

농림부에서 어디로 시달이 됐어요?

우리 시·도로 시달됐습니다.

예.

거기에 농업기반공사가 사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주 지침에 명시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께요. 보조금을 우리 도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주죠?

예.

주고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지요?

폐공찾기같은 건…

농업기반공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없죠?

예.

그럼 사업비를 재배정 해주고 정산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정산서 받아요?

예.

어디서 받아요?

저희들이 받습니다.

매년 받았어요?

매년 한 게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도, 작년에 처음 시작한…

그것 이외에 또 지원해 준 것을 지금 답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받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현지확인 하세요?

현지확인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정산서만 받아놓고 현지확인 안 하시죠?

정산서를 받고 나서 정산이 잘됐나 안됐나 그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죠?

예.

어떻게 썼는가 확인 안하고 있죠?

예.

설계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도 확인 안 하시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위증하시지 말고.

예.

또 농업기반공사에 농수산부에서 주라고 하는 지침 그 이유가 뭡니까? 꼭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반공사 설립목적 자체가 우리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나름대로 선진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또 업무처리 하는데 그쪽에 주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확실하다는 보장을 뭘로 합니까 뭘로 봐서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지금 설계용역도 농업기반공사 줍니다. 농수로라든가 배수로 설계용역도 시·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많이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농산지원과장, 시중에서도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반공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기반공사하고 시중의 일반 개인업체에 설계를 줬을 경우 액수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셨어요. 금액에 대한 것을 대조해 본 사실 있어요?

그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 주든지 아니면 일반 업자한테 주든지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하든 도에서 하든 국고는 국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반 시중보다 농업기반공사가 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한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줘 가지고 업무수행 하는데 어떤 하자나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우선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폐공찾기를 해서 한다는 게 여기 지금 공직생활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관정양수기 총렬이라 그래서 시·군별로 전부 카드를 만들어 놓고 조사해 놓고 위치가 어딘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농업기반공사 갔을 때에 답변은 거기서 밖에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농업기반공사밖에, 폐공 위치가 컴퓨터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밖에 못한다 이 얘기요. 맞아요. 틀려요?

도내 전체에 있는 관정을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개발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형관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개발을 했고…

그러면 과장님, 국고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하든지 어디를 통해서 하든지 옛날 대장을 보든지 해 가지고 폐공 위치나 이런 건 얼마든지 파악하고 있을 수 있죠? 이것은 폐공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까지도 현지 출장가면 알 수 있죠?

폐공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진단이 선행돼야 됩니다.

시설진단을 하는데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폐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물이 제대로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는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활용값어치를 봐서?

그것은 지금까지 활용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 시·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 관정을 폐공해야 된다 안 한다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폐공을 하는데 폐공대상을 뭘로 선정을 하는가 선정원칙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은 저희들이 시설진단을 우선 먼저 실시합니다. 시설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폐공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대형관정에 대한 유형이나 구경, 심도 또 양수능력, 자연수위나 안정위치, 수질검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을 하는 것은 관정 이용시설의 파손이나 오염, 세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악화 등으로 관정의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장·군수로부터 또 관리하는 이장, 관리자로부터 폐공실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폐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폐공을 시키고 있죠?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관정의 기능이 악화돼서 폐공을 해야 된다 또 파손이 됐거나 또 수질이 안 좋아서 폐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네요. 관정 위치를 어디서 선정하고 관정 시설해 줄 때 어디에 가서 시설해 줍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요? 또 우리 과장님은 틀림없이 답변에 시·군에다 밀어 붙일 겁니다. 시·군으로, 그럼 도에서 보조금 주고 확인도 안하고 감사도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이런 데다 관정 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 위치, 수질이 안 좋은데 파손이라든가, 안전위치가 안 좋은데 이런 데로 선정해서 대형 관정 3,000～4,000만원씩, 5,000만원씩 들여서 팠습니까? 국고손실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직자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관정의 위치는 우리 도에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정양수기 총렬 끝난지 몇 년 됐습니까? 본인들 집 앞에다 관정을 만약 마당에다 파놓고 활용한다고 해 보시오. 책임져야 되요. 위치선정 잘못해서 수량이 모자라는 것, 그러고도 보조금은 다 나갔고 누가 책임져야 되요. 그리고 지금 와서 폐공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다 떠 넘겨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조사해서 폐공시켜. 다시 감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대형 암반관정 욕심만 난다고 해서 그냥 막 이구동성으로 파헤쳐 놓고 지금 와서 그 많은 예산 한 공에 4,000～5,000만원씩 들여서 파준 그 많은 예산 전부 국고 낭비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시나 누차 지적을 해 온 그런 사실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확고부동한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대책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정영 과장님 몇 번 얘기 들어도 뾰족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제가 전년, 그 전년도에도 사실은 관정을 전부다 관정소유자, 관리자 해가지고 제가 수 십군데 현지를 답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그 수량 추정치와 현재 물 나오는 양이 차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게 있고 누차지적을 했는데 그럼 우리 이정영 과장님 뭐 소신 있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관정은 개발할 당시에는 채수량시험 같은 것을 다 해서 합격해야지 준공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 것은 팔 당시에는 준공검사에 다 합격했던 관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해농민이라든지 대표자가 참여해 가지고 물 양 같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됐다 할 경우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간혹 가다 세월이 흐르면 수맥이 변해서 그런지 어떤지 하여튼 처음에 개발할 당시보다 수량이 줄어서 잘 안나오는 경우 또 설치해 놓고 사용빈도가 적어 가지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물이 잘 안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관정은 매년 두 번씩 2회에 걸쳐서 점검정비를 해 가지고 보수해야 될 것은 자체적으로 또는 시·군비를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누차 들은 답변이고 여하간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라든가 채수량 검사가 여하간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채수량이나 모든 게 합격돼서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는 다르거든요. 실제는 다릅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정은 꼭 필요한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량의 부족이라든가 부족정도는 좋은데 오히려 물이 말라가지고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직원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전에 저희들이 충북농업기반공사 지사를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직원의 굉장히 불성실하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봐서 굉장히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나 위원님들 마음에 굉장히 섭섭하고 불유쾌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같이 걱정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고 책임져야 될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업무에 대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충북지사장 송정수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이 도정발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성심성의껏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우리 송정수 지사장님께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영 과장님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대형관정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공이 있는지요?

대형관정을 금년 가뭄대책 때 많이 파 가지고…

이번 것 말고요. 2001년도 것은 빼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는 깨끗한 거니까요 그건요. 폐공찾기 운동에는 안 들어 가겠죠, 사업에는.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대략 숫자도 좋습니다, 대략 숫자도.

작년말 현재 412공입니다.

그러면 소형은요.

논에만 있는 게 그렇습니다.

소형은요, 대형관정 말고 소형 폐공찾기에 해당되는 더 작은 관정은요?

소형관정이 논에 있는 것이 3만2,055공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폐공찾기는 몇년간 더 해야 되죠? 폐공을 완전히 없애려면요.

대형관정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일단 금년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사업계획에 보면 작년이 551공이고 올해가 531공으로 1,090공을 찾는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작년에 25공을 했거든요. 지금 보고말씀에 들어보면 그것을 현재 17공 했다 말씀하셨죠.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러면요?

아닙니다. 11월말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에 575공고 갖다 확인했을 때는 폐공에 대한 내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형관정 말고 소형쪽으로 몰고 관정을 폐공을 찾고 있는 겁니까?

소형관정 폐공찾기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그럼 어떻게 지금 대형관정이 412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100공을 만들 수 있죠?

그것이…

작년에 확인된 걸 또 올해 재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 들이면서 국고와 도비가 낭비되는데 뭐가 안 맞아요.

관정이 이제 답작용이 있고요, 또 밭에 원예작물용이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난해 575공은 이거 세 가지가 다 포함해서 폐공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총 폐공찾기의 개수가 몇공 정도가 해당되나요?

’99년말 1,062개 공입니다.

그럼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금년도 하면은 이제 대형 암반관정에 대한 폐공 찾기는…

끝난다.

끝나는 거지요.

그럼 25공을 했는데요, 한 공당 얼마정도 정산을 받으셨습니까? 기반공사가 다 메우다 보니까 한 공당 얼마 먹었다고 얼마 됐습니다하고 정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6,100만원 줬는데 6,100만원 갖고 모자랐다 남는다하는 결산이 와서 결산본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한 공당 얼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관정폐공처리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 내용이 전체 관정을 대상으로 시설진단 하는데 한 공당 8만2,990원하고 폐공해야 될 곳에 대한 폐공처리비용이 관정 유형에 따라서 또 처리방법에 따라서 7만8,000원에서부터 많은 곳은 194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작년에 농업기반공사가 551공을 찾기 하면서 몇 공을 폐공시켜야 한다고 혹시 들어 왔습니까? 폐공을 시켜야 된다고 건의 된 게 우리 도에 몇 공으로 왔었습니까? 25공은 폐공시켰는데 그때 건의는 몇 공이 나왔었냐 이거죠, 폐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작년도에 처리한 것은 ’94년도 ’95년도 이전에 개발한 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25공입니다.

어떻게 꼭 돈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금액이 안 맞죠. 분명히 30공에서 40공 찾다보니까 도내사업이 25공 밖에 못 막았습니다 하고 이월이 됐겠죠. 돈이 이월이 되는 것이 어떻게 꼭 맞춰요. 손 갖다 손 빼듯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계수는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논리가, 보고사항에는 엄연히 돈이 남든지 공수가 남든지 둘 중에 남았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그거 정산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논리가 될지 몰라도 다 맞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6,4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 260만원선 정도씩 들어 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다 똑 떨어지게 하여튼 정산서 좀 보내주시고요, 올해 17공이면 아직 남았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방금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나 장준호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정말로 이 폐공 참 어려운 겁니다. 이 폐공을 안 하면 지하식수가 오염돼 가지고 앞으로 후세대가 먹을 물을 잃어버립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정말로 우리는 21세기 살아만 가는 것뿐이지 먼 미래 자손들한테 큰 욕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한해 때 들어보니까 대형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봤듯이 힘든데 하여간 폐공 문제도 성실히 해 주시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성실하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수 지사장님 몇 마디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대구획정리가 정부에서 얼마정도 세우고 있죠? 예산이 1㏊당.

1㏊당요?

정부지원 나오는 금액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예.

지금 대구획경지정리는 ㏊당 2,680만원에서부터 2,869만원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는 시·도비 2001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씩 포함된 금액이겠죠?

전체가 그렇고요. 국고가 그 중에서 80%가.

80%,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죠?

예.

또 규모는 얼마 됩니까, 그럼요.

소규모는 2㏊당 2만5,000…

얼마요?

일반경지정리 2만5,240원부터…

2만5,000이요?

예,

아니죠, 2,700.

아니, 2,524만원부터.

2,524만원이요?

2,777만원까지.

2,777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공사가 시·군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했는데 얼마큼 먹었어요? 충청북도 평균치 볼 때요, 대구획은 얼마 먹고 소규모경지정리는 얼마 먹었습니까? 단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정산 후에.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약 4,500만원선 먹겠죠. 청주는 4,200～4,300 먹을 테고요.

예.

이 차이점이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일반경지정리를 소규모를 하더라도 다소 우리 기반공사가 갖고 있는데는 넓고 좋으니까 작게 먹고 군이 갖고 있는 지역은 좁으니까 많이 먹더라구요 보니까요. 이걸 건의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도에다 수차 얘기했어요. 6년째 도에 나오면서 개선해라 개선해라 지금 안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머지는 전부 작은데 어려운 거만 남은 겁니다, 이제 산골따라기 논 생각해 보면 100정을 하는 것보다 10정하면 단가가 맞겠습니까? 그것도 올라가게 돼있죠. 정부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정확히 9년을 해도 다 못합니다. 9년을 한다고 저번에 국장은 얘기하던데 내가 따지고 드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9년을 해도 못해요, 충북은 아직도요. 뭐 프로수로는 85%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모자랍니다 이것도, 빨리 건의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 엄연히 해 주려고 했으면 해 줘야지 왜 시장군수가 그 많은 돈을 시장, 군수들이 작은 데는 1,500억에서 2,000억 예산밖에 없는데 거기 보통 3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거예요. 이런 걸 도만 믿지 마시고 기반공사가 특히 전담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사장님은 또 중앙에서 기획관리실장님 보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 보다는 건의나 내용이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차이점이 많이 나는 논에 대한 지분이 그 부담이 너무 시·군에 대한 비중이 크다 또 거들려고 보니까 시·군 기반공사 사장들이 가서 애를 먹어요, 가서요. 시장, 군수나 가서 로비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면 못하는 거니까요,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 생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혹시 지사장님 여기 내려오셔서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충청북도에 대형이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혹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다 잘 했다고 들으셨어요?

지금 민원사항이 조금씩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정도는 용수로 문제 일테고요, 워낙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 받아봐요. 우리는 벌써 보고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갈 겁니다. 나가서 보고 분명히 바로 연락 드릴테니까 오셔서 보시고 잘못된 것은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책임지고 물든지 업자가 하든지, 그죠?

예.

분명히 다시 시정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행정기관이나 농업기반공사라면 다 믿습니다. 믿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차후에도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좀 어떻게 부지사장님이나 우리 지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충청북도 농정 어려운 쪽에서 특히 그런 불만이 싹트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농산지원과장님 관정양수기 조사 이거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시·군에서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봄, 가을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양수기조사 점검사항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시·군별로.

예.

그 다음 관정폐공,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이거 또 우리 산림부서의 임도라든가 그외 조림사업이라든가 이걸 전부 산림조합에다 맡기는 것 농업기반공사에다 지금 맡기는 것 경쟁입찰을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침이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법령이나 지침이나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으면 금일 중으로 자료 이건 바로 복사될 수 있는 거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지사장님, 송정수 지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바쁘신도 불구하시고… 질의하겠습니까?

예.

우리 조평희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대상자 선정을 하고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을 착수분이 있죠?

예.

이미 설계를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 지금 몇 개지구가 있습니까?

그런 지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들은 얘깁니다마는 면적은 10㏊밖에 안됩니다.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청룡지구 경지정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 청룡지구가 농지는 음성군이고 농지소유주는 거의 진천 광혜원 주민입니다. 한 95%가. 그런데 거기 음성군 소유 거주농민들 농지는 경지정리를 다하고 우리 진천군 소유되는 경지정리는 그 지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연고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설계해 놓은 지 한 3, 4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차별로 인해서 형평성을 한다면 지역편중 밖에 안 되는 걸로 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이것 주민들이 수 차례 건의를 드렸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진천군 농업기반공사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설계는 3년 전에 해 놨는데 못 했다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는 청룡지구가 다 똑같은 지구인데 어떻게 해서 진천지역 것만 빼 놓고 음성지역 것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안되죠.

제가 이걸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했고 또 우리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사장님께서 현지를 나가 보시든지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내년도 가을 착수분이라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편중의 형평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 내에 같이 해도 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지역주민들도 편의가 되는데 진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빼놓고 경지정리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0㏊래야 아까 지사장님 2,5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돈 2억5,000이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미루고 있으면 안되죠. 3년 동안 설계를 해 놓고,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충북기반공사 송정수 지사장님 감사하고요. 저희들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못 가본 곳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반공사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농민의 불편이 무엇인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작년하고 올해 나가 봤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갔다 온 결과가 조금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편한 시책이 되지 않도록 서로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1년에 한 번 찾아가 드리는 게 관심 있게 가는 거지 갈곳이 없어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사업 아주 많이 따 오셨던데 올해 사업성과 잘하셔서 농촌 농민들이 내년 2002년도에는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석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나 가시죠. 먼저 가십시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국장님께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중 산지 쌀값 80㎏ 한 가마가 얼마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6만원에서 16만5,000원 내외 그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지 쌀값은 안 떨어졌죠?

예.

그리고 추곡수매가 1등 가격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입니까?

1등이 지금 정부수매가가 6만440원.

6만440원 이지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2등인 5만7,760원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군에서 추곡수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곡수매 등급율이 몇 %나 됩니까?

등급율은 지금 최종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90%수준 정도.

확실하게 말씀 하셔야죠.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95%이상.

95%요. 예, 그리고 우리 도내 한우사육농가가 많은데 현재 600㎏기준 가격은 지금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한우.

가격은 제가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600㎏은 거래 단위가 아니고요. 500㎏를 거래 단위로…

500㎏는 얼맙니까?

지금 평균가격으로 260만원 정도 합니다.

500㎏이?

예.

그리고요.

아니, 460만원.

그렇죠?

죄송합니다.

460만원이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비육돈 90㎏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거래단위가 100㎏인데지금 17만원 가고 있습니다.

17만원이요?

예.

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북도내 농민 평균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아직 데이터 안 나왔습니까?

농가소득은 제가 그 숫자는 기억 못 하겠고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아직 금년도 추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금년도 거는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평균 농가부채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거 안돼 있어요? 그럼 그 자료를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 우리 본도의 농축산물 수출실적대비 현재까지 몇억 달러가 지금 수출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잡혀있는데요. 총 계획이 1억 5,000만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되고 있는 것이 1억1,700만불이 돼있습니다. 9월말 현재 실적이.

9월말요?

9월말 현재 전년동기가 1억300만불인데 전년동기보다 13%정도 농특산물 수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도말까지 그럼 목표달성은 가능한 거죠?

목표는 넘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위탁영농대행비, 농정과장님 지금 10a당 얼마를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까? 위탁영농대행료.

농기계 영농작업료가 지금 이양하는데 금년도가 10a당 3만6,000원, 또 육묘하고 이양까지 해 주는데는 12만3,000원, 경운, 육묘, 이양, 수확까지 해 주는데는 24만3,000원에서 25만3,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만 하는 것은 6만원 내지 6만9,000원, 수확하고 건조하는 건 9만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a당 총 위탁료가 얼맙니까?

전체로 보면 24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얼마만큼 농촌에 관심이 있는가 해서 한번 제가 본 질의에 앞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에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상당히 천재지변, 엘리뇨현상 그걸로 인해서 금년도 1월에 예기치 않은 20년만에 폭설피해 또 이어서 1세기만의 약 100년만의 우리가 극심한 가뭄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금년도에 영농을 했습니다.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마는 지금 6년 연속 대풍년이라는 그런 일에서 현재 우리농민들이 쌀값이 보장이 안돼서 요즘도 천막농성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또 현물납부를 하고 이러한 현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5분자유발언도 했고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본 도에서는 지금 묵묵부답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 그런 농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불만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 도에서는 지난 2차 추경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쌀값보장을 위한 다고 도, 시·군비 13억8,000만원을 도내 RPC에 경영안정자금을 보조해 준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중 13억8,000만원 중 순수도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억5,000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까지는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이 지원금을 차액보상금을 한푼도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급 안하는 사유가 뭔지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억3,800만원을 시·군에 보조를 했는데 시·군에서는 이 보조결정에 따라서 자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추경일자가 다르고 또 추경사안을 취합을 해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일부 늦은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그 자체를 계상하지 못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또 시·군에서 계상이 되고 나면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또 수혜자 즉 대상 RPC에서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고 RPC에서도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저희가 2차 추경이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도 우리 도 추경에 맞춰서 가내시가 내려 가지고 10월달에 거의 다 시·군비 부담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 본 도에서 그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나 도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선거법이다 이런 걸 문제를 삼아서 아마 도에서 그런 공문이나 전화 그렇게 해서 중단을 한 그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하고는 조금 좀 견해가 다른 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간접보전에 의한 것은 선거법이든 지방재정법이든 그것은 구애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지난 번에 선거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만 지원을 하는 것이 선심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한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시·군에서 간접지원을 한다는데 대해서 저희도가 오히려 지원을 하도록 권장을 하면 했지 제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만 시·군에서 일부 계상을 해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직접지원이 국가적으로 또 앞으로 2004년에 있을 국가적 협상에서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다만 지원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도내 RPC에서 현재 산물벼 수매는 100%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가 예산이 10월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까지 13억8,000만원을 다 지급을 했어야지요. 여짓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도에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라고 차액보상을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사무감사 때문에 RPC 책임자들과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군에서도 알아봤고 군에서 대답이 도에서 아직까지 지급하라는 그런 지급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산물벼 수매도 끝났고 건벼 수매도 한창중이고 지금 농민들한테 이 예산이 돌아가야 될 이런 시점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지급 안 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거 빛 좋은 개살구에 그림의 떡이지 이거 뭐 돈 아무리 13억8,000만원씩이나 오면 뭐 합니까? 이거 지급 안 할 바에야. 이런 농정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바로 집행 했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급을 할건가 안 할건가, 아니면 반납할건가?

제가 하여튼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한번 다시 시·군별로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길거리 로 나서고 쌀값보장이 안돼서 참 아우성인데도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하는 것은 우리 충북 농정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폭설피해복구비도 마찬가지에요, 한해대책비도 마찬가지고요. 충북농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도내 30만 농업인들은 충북농정에 대해서 정말 지방정부가 앞으로 소신있게 이런 문제는 헤쳐 나가야 됩니다. 타 시도 눈치볼 것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일 시급한 국장님께서 바로 시·군별로 저기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쌀값보장을 위해서 도, 시·군에 13억8,000만원 이건 바로 정말 농업인들한테 간접보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주길 재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폭설과 극심한 한해로 우리 충북농정을 이끄신 한철환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우선 가벼운 것 좀 물어야 되겠는데 조령휴양림의 선비상 그것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질의말씀 주셨고 충분히 현장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학과 교수님들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새롭게 제작하는데는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는 너무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만들었고 정말 휴양림 규모에 맞고 환경에 맞는 그런 선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큰 예산이 들고 전문교수님들이 완벽한 선비상 어차피 정례화된 선비상이 없다고 그렇게 일부 의견도 주고 그냥 막연한 선비상인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것이 완벽한 선비상인지 정체를 규명하기가 다소 애매한 면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도 줬고 또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국립박물관 쪽으로도 조회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만들고 규모 있게 만든다면 원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고요. 그래서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시설한지가 5～6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고증을 받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결론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소장님 그 선비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도 가깝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너무 현대적 얼굴 같습니다.

됐어요. 예산은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다시 하려면?

1억대 정도 필요하다고…

선비상만 가는데?

예, 규모가 지금 현재는 너무 작고요. 웅장하고 선비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 선비상 문제는 충북의 얼굴입니다. 충북 양반의 얼굴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금년 예산에도 안 올라 왔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기 관계관들 계시거든 조령휴양림 관문에 가서 보시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마 절대 타당성이 있다고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안 올라오고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추경에라도 국장님 이하 예산담당 부서나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봐서는 1억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건데 아주 공예가한테 이걸 맡겨 가지고 아주 작품성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돈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까지는 돈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염두해 두고서 제가 계속 관심을 둘 그러한 사항으로 본인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셨다가 이 문제는 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기계 보유대수가 자료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것을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 지금 제가 자료 두 가지를 보니까 하나는 28만8,000대고 하나는 29만3,000대로 똑같이 2000년도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지적을 해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국장님과 약간의 교감도 있고 오늘 아침에 교감도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합니다마는 농기계수리센타에서 시·군에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각 시·군마다 지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만원 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하 무상수리, 영동은 2,000원 이하 무상수리 또 시·군 예산편성이 제일 적은 데는 1,500만원에서 많은 데는 6,00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농촌에 여러 가지로 직접지원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지원방식으로 농기계수리센터에 도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수리 만큼은 영농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농기계수리비 지원해 주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간접지원방식으로 해 주는 건 바람직한데 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기계부품수리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더 필요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로 해도 좋고 일단 사업 명분만은 다시 찾아보자 그러고 한번 우리 예산부서하고 재협의해서 일단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 하셨구요. 앞으로 여러 가지 포장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농기계수리 지원이라든가 간접적인 지원을 앞으로 저는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동감을 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좀 우리 충북농정의 농산물가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간접보상 쪽으로 획기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농기계에 대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예,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기계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기계수리비가 지금 영동이나 옥천이나 다른 군 구구각색이에요 금액이, 그렇다면 인접 군에서 비교가 되고 또 지휘관인 군수한테 안 세워준대, 조금만 세워준대, 많이 세워준대, 이런 데서 굉장히 시시비비가 생겨요. 자꾸 비교가 되고 우리 행정하는데 타도하고 비교하듯 비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서 각 시·군에서 의무부담액수를 똑같이 맞춰 가지고 농가에게 돌아가는 수리비용이 일률적으로 맞춰져야 행정에 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똑같이 시·군마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두 번째는 농기계수리를 한다고 그래서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보관을 잘못했다거나 어떻게 해서 대우나 무슨 큰 것 몇 십만원짜리가 고장이 났어도 이건 무상으로 해 준다 이런 규정도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해야 될 겁니다. 얼마 이하 덮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줄 수 없다 또 큰 데가 엔진 자체가 망가지고 엔진자체가 어디 떨어져서 크게 부담이 돼서 고치기 어려워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 걸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몇 대면 예산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관리규정을 철저히 해서 본 산업경제위원회에 협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처리현황이 작년도에 1,300대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굉장히 미흡한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참 어렵게 폐농기계수거 보상비를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폐농기계를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218대로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 차례 시·군에 촉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제일 부진한 원인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가에서 우선 보상단가가 낮아 가지고 지금 지침 나간 것이 제일 큰 농기계가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이 5만원이고 나머지는 2만원, 3만원, 이렇게 기종별로 책정돼 있는데 보상가가 낮은 원인도 있고 또 농가에서 폐농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부품을 빼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있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만 농가에서 면세유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냥 농기계 보유대수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거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형편입니다. 하여튼 금년 말까지 최대한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크게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기의 성과가 부진한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사실 폐농기계가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자연환경도 파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간에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격을 좀 상향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건물이 부실건물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하에 물이 샌다거나 창틀에서 물이 들어온다거나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간 도의 위탁관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척관계나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실에 골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바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입찰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로 계속해서 2년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 돼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하층은 비어 있고요.

예.

1층은 뭐한다구요? 생활필수품 이런 거 팔고.

예.

2층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예.

그래 판매실적이 좀 있어요?

판매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전보다는 액수가 줄어들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지하에 임대를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철거 했습니까?

예.

그래 도에서 얼마나 관리를 안 했길래 그 지하에다 골프연습장을 이렇게 하도록까지 놔둔다는 자체는 정말 감독이 너무 형편없이 감독을 안 하시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여기 수리비 올라와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걸 또 지적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직원이 감사관실에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수리비를 요청하고 그럴 정도면 그때 당시에도 지하층에는 틀림없이 골프연습장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그럴 때 예산이 그때 수리비가 그렇게 올라오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현지확인도 안하고 그냥 예산요구서만 보고서 예산 요구하신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는 이거 안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수조류 피해에 대해서 충북대 첨단원예기술센터에 지금 연구과제를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척상태가 아직 뭐 그렇게 만족할만한 정도가 안되고 지금 간이방조망 만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3년 전부터 산학연 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몇 년동안 연구를 해도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나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조류피해 관계는 이게 과수농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조류가 자연환경 쪽에서는 자꾸 그걸 퇴치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농산물에는 또 익조가 아니고 해조가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여러 군데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학자들도 여러 기피제를 사용하는 방법, 기존의 방조망을 치는 방법, 그 외 무슨 뭐 계속 확성기를 틀어놓는 것 마냥 이렇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2월 28일 최종보고 때 발표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때 자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은 현재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자료에는 내년 2월28일날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오고 나서 첫 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달라는 제가 주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3년이 되도록 이렇게 결과가 안나온다는 것은 뭔가 연구진이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또 짚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래 까치란 놈이 아주 새중에 가장 영리한 새가 돼 가지고 말씀이죠.

그거야 과장님 못지 않게 저도 그건 압니다. 그렇게 어려운 새니까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연구를 하고 그럽니까? 그걸 연구할 필요도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토양이 지금 나날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석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장님 소관… 그런데 지금 공급하는 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년 뭐 규산질 얼마 석회질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무상으로 주고 있죠?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간접지원으로 잘하고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데 이게 조금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횟수가 주기가 굉장히 아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자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더 확대 보급할 수는 없나요?

농산지원과장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석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5년 내지 6년 주기로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규산질 비료는 4년에 한번씩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석회는 5년 주기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기가 한 1년쯤 주는 거겠네요. 전에는 한 6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토양오염 조사도를 조사하시죠 지금?

토양오염 조사는…

농업기술원에서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할 겁니다.

이걸 조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염조사에 따른 시비방법이라든가 필지별로는 할 수 없는 게 어떠한 지역별로 대체적으로 토양의 산소농도라든가 오염조사가 나올 거니까 시비방법 이라든가 또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작목을 재배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폐광산 지역에서 중금속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그 지역은 조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개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한 결과에서 시용량 같은 걸 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장기간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재배를 하다보면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집적이 돼 가지고 피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토양오염 조사관계를 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시비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재배작목에 대한 어떠한 지도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한 일이 없잖아요?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한 것은…

폐광산에 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일반농지에는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왕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하거든 이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라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재배작목 선정이나 또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시비라든가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에서는 시·군에다 이런 것은 촉구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은 계속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안하고 있으면 이건 해야 된다, 앞으로 하시겠죠?

예.

그리고 토양개량공급제 같은 거 뭐 폐기처분되거나 그런 건 이제 없습니까? 다들 잘 뿌리나요?

좀 있습니다. 마을에 가보면 담 밑이라든지 아직 사용하지 않고 한 게 더러 있는데 워낙 노령화되다보니까 그걸 갖다 쓰는 것도 사실상 힘든 농가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규산질 비료는 농협에서 시용까지 책임지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지금 읍면단위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회는 밭에다 주로 뿌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다 공동살포 한다는 건 어렵고 최소한 규산질비료 만이라도 농협이 주관이 돼서 들녘단위로 공동살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치되거나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 를 좀 해야겠네요. 청주시 율량동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98년도에 지었지요.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작년도 감사 때 얘기가 됐던 건데 농림부 보조금이 이게 5억원이 들어 갔어요. 그 현황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님. 총 8억5,700만원이 들어갔다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 동안에 농정과에서 직원이나 누가 현지를 몇 번이나 갔다오시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 해 본 사실 있어요?

예, 수시로…

농특산물판매전시장이라고 하고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확인하셨어요?

예, 수시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이 현장 가서 확인 했으면 그 직원은 직무유기네요. 어떻게 해서 그게 골프연습장으로 됐어요?

글쎄, 이제 그 회원들이, 거기에 특산품을 관리하고 있는 그 회원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을…

회원들이 이용해도 안 되지요.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무료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에요. 전시판매장에다가 무료든 유료든 그건 거기에 맞는 품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럼 사업계획을 위반했을 때는…

현장에 갔더니 그러한…

사업계획을 글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료로다가 하는 시설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무료나 유료나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계획에 위반했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왜 무료, 유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지침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무료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료인가 유료인가를 계속해서…

참 답답한 말씀 자꾸 하시네요. 보세요, 농기계 사라고 우리가 자금을 융자해 주고 보조해 준 돈 가지고 좋은 승용차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 시설 100%을 다 그 농특산품 판매전시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감사합시다. 다시 제가 서류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당초 인가받을 때 당초 사업계획 올릴 때 당초 사업계획 한번 가져와 보시오.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한번 따져 봅시다. 맞나 틀리나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렇게 자꾸 무료 유료 거기서 활용하는 거다 하고 자꾸 딴 말씀을 하시면. 또 하나 이거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고 있어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받고 있는 걸로, 1,138만원을 연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우리 도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농림부 보조를 얻어서 만들어 줄 때에 어떠한 취지에서 만든 건지 아십니까?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계획을 한번 봅시다. ’98년도 서류, 아직 폐기는 안됐을 거고 사업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관리감독의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요. 원칙을 벗어나서 한 겁니다. 농수산부에 질의를 아무리 해 봐도 소용없어요. 건축허가를 농수산부에서 내 줬습니까? 건축허가 받는데 사업계획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농정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바로 잡아나가요 바로, 똑바로 잡아 나가시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금 과장님께서 현지 출장을 수시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지출장 수시로 한 출장복명서 있죠 복명서, 그거 분명히 있죠?

예.

금년도에 몇 번 갔다 왔나 복명서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제6조3항에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허가 해 주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허가를 해 준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 없이 그냥…

그럼 묵인했다면 직무유기 한거죠. 수시로 현장을 나갔다면서요. 현지 공무원은 누가 나가셨는가 그 분이 현지 나가서 봤으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거기 출장복명서에 골프연습장으로 돼 있었다고 분명히 복명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결재 안 했습니까?

문제가 발생될 그 주변 그 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간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럴 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전화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골프장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실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봐도 일단 무료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까 유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날짜로 문을 닫도록 하고 다만 그때 당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계약을 만료하고 철거하고 다시 재임대할 그런 생각을…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국·도비를 8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서 한 취지목적 아닙니까 취지목적은?

예.

그런데 이것이 슈퍼마켓하고 골프장으로 둔갑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본 도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알고도 묵인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서 묵인한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현장 나간 확인서 그걸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지금 슈퍼마켓 철거했습니까?

예, 철거한 걸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슈퍼마켓이요?

예.

슈퍼마켓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되는 겁니까? 특산품전시장에 해당이 되는 거냐고?

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지죠 예? 슈퍼마켓이 어떻게 거기가 됩니까? 이 취지가 뭡니까 지역특산품 홍보판매입니다.

농산물 슈퍼마켓이요. 그러면 되지 인정합니다. 농산물 슈퍼마켓이면.

그리고 일상용품의 판매를 허용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도 개정을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얘기 다 들어 봤어요. 개조한 데 한 달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한 60명 정도 와서 회원들한테 회원권 해 가지고 1인당 월 한 12만원에서 15만원씩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이걸 8개월 동안 했다고 하는데 이러도록 본 도에서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돼요. 자꾸 여기서 변명만 하지말고 사실 그대로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 자리에서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이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걸 본 도에서 묵인해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입된 것 전부다 우리가 도에서 배상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분명히 여기 조례상 나와 있어요. 그럼 도지사님까지 문제가 돼요. 4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관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도지사가 지시사항을 그렇게 했습니까 골프장하고 슈퍼마켓 하라고? 이게 8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하여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나간 복명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거기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8개월에 몇 번 현지 출장을 가서 그 골프장운영을 봤는가 특산품운영에 대해서, 지금 금방 자료제출 안 됩니까? 과장님 요 근래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한번도 안 가 보셨죠?

예.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아마 수 차례 언론보도가 우리지역 일간지에서 나갔고 또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그냥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다 했습니까?

권고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을 지었습니다.

예, 자료 올 때까지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우리가 산성화 토양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에는 현재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사실 규산질이나 소석회를 갖다 줘도 살포하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각 부락마다 경운기는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포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전부다 방치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사진 보이시죠. 11월 13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규산질 비료가 한 두 포가 아닌 한 부락에 떨어진 규산질 비료가 지금 11월 13일까지 그냥 방치 돼 있어요. 이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 본 도에서는 국비나 도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데 공급만 해 주고 나면 본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끝까지 감시 감독해서 이걸 제대로 살포했나 안 했나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뿌렸어요. 여기 또 보십시오. 소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어요. 이게 본 도의 행정이에요.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충청북도에 다녀 보면 각 부락에 회관, 경로당, 공터에 가면 지금도 금년도 3, 4월에 공급한 규산질하고 소석회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걸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토양개량제는 춘기, 추기 두 번 나누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 정도의 물량이라면…

저하고 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직접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춘기에 공급한 겁니다. 지금 추기에는 아직 공급이 안 됐어요 됐습니까 추기에?

추기는 11월초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북도에서 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봄에 분명히 나온 겁니다. 내가 직접 주민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왜 안 뿌렸냐고 하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갖다줘도 뿌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이것 각 시·군에 전부 조사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석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석회도.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임도문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도시공이 지금 사방사업이나 임도나 산림조합에서만 하나요. 다시 왜 그 회사가 생겼죠. 그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도하고 사방사업은 산림사업을 위해서 작년부터 법인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공한 실적은 없고요. 아직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임도문제 지적사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산림조합 혼자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경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쟁체제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금년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공사를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으로 한다 이렇게 산림법 제5조에 규정돼 있고 산림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산림사업을 실행할 때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실행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산림법 5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조는 아직도 유효하고요, 단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단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이제 생겨서 그 단서조항에 의해서 농림부령에 의해서 이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작년서부터 이렇게 속속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3개 법인이 등록을 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제천에 삼호임업개발이라는 업체하고 단양에 대상임업영림단 그리고 전국 조직을 갖는 태공임업청주지사 이렇게 3개 법인이 생겼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할 때 이 업체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산림토목 시공역량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앞으로는 개방체제 이렇게 이 업체들도 물론 수의계약 대상입니다마는 견적입찰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긴 가지만 금년도, 내년도 지금 당장 이 업체들에서 토목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좀 함량미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인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임업기술자를 몇 명 가졌다든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도 3개 법인 중에 2개 법인은 임도라든가 사방사업 토목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또 아직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국 조직중에서 청주지사를 갖고 있는 태공 하나가 지금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시·군에서 경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시공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는 차차 개방쪽으로 가지 않나 또 도의 방침 입장도 그렇고 산림청의 방침도 그렇고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방체제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은 금년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설명이 보면은 새로 생긴 업체가 시공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 산림조합 혼자 단독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공사의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경쟁체제는 전혀 갖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작년 6월부터 등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하여간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인데 그 중에 2개 업체는 임도라든가 산림사업 중에서 토목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전국 조직중에서 청주지점을 가지고 있는 태공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산림사업 중에서 토목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어떤 경쟁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구요, 시·군에서 그것은 경리관,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경리관이 판단해서 그런 지역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산림업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해서 견적에 의한 사업발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군으로 다 떠미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충북도의 산림행정은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인 실무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군으로 위임하고 돈만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임도의 개설이라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림조합 자체 발전도 저는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왜인고 하니 1년에 몇 건이라도 다른 업체가 함으로써 산림조합도 이제 경쟁상대가 생겼구나 그러기 때문에 좀더 그 쪽에서도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하나입니다마는 앞으로도 토목이라든가 임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점점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도 그전에 혼자서 한다는 이런 인식을 버리고 업무연찬 이라든가 친환경 임도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위원님 말씀처럼 경쟁체제로 가게 되고 또 명실상부한 실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도 그런 대세를 거슬러서 산림조합만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만 수의계약을 하라는 이런 지침은 내린 바가 없고요. 앞으로는 경쟁체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오늘 현재 아직은 임도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능력만 생각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한 두 가지라도 줘보자 그런 얘깁니다. 그래야 산림조합도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절대 여기에 어떤 업체하고 무슨 관련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임도 문제를 전년도에도 그전에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튼튼한 임도, 건실한 임도,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명실상부한 경쟁체제로 유도해서 실력을 쌓아가도록 이렇게 지도육성을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장입니다. 임도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예산내역을 좀 봐주세요. 사방댐보수 제천서부터 나왔는데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사후관리로 사방댐 보수 제천, 백운, 평동 그 다음에 보은 마로, 야개보수 진천 이월, 사당댐 보수 단양 백암, 야개보수로 또 청원 미원 이거는 몇 년도 공사분이에요? 시공년도가. 자료가 준비 안 되면 이따 알려줘도 좋구요.

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찾겠습니다.

올 사업하고 다 3년간 사업한 자료하고 뺀 게 있어요. 올 사업내역에서 몇 년도분이 이랬다고 넣어줘야지 그냥 자료만 줘 버리면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년도만 넣었으면 안 묻고도 다 아는데. 몇 년도 사업을 한 거를 알려 주셔야죠. 2001년도인데 이게 보수니까 보수면 몇 년도 사업분에 대한 보수라 이거지.

위원장님 그 자료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별도로 나간 자료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임도나 똑같은 얘기 아니세요? 임도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임도는 시·군으로 내려가고 배정을요, 임도는요. 그리고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사방공사는 산림환경연구소 산지관리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임도사업 여쭤 볼께요. 임도를 지금 그렇게 임업쪽에서 한다면요, 보니까 계속 신설보다 거의 보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장준호 위원님이 계속 몇 년째 두고 도정질문도 하시면서 임도보수를 관리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걱정했듯이 그럼 이게 시·군으로 배정한다면 군비가 부담되는 게 있나요?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을요?

예.

여기 또 자료 잘못 나왔나요? 임도신설 보수는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 생각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사방이나 임도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임도사업의 경우는.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 사유림에다가 하는 임도가 있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우리 도유림에다가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군부담은 없고 그것은 국도비만 가지고 시공을 하는 그 임도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 좋은데요, 시·군에서 임도 임업직에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시공한지 몇 년만에 보수하는 겁니까? 시공을 2001년도에 사업한 거라면 몇 년까지 보증기간이에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가 벌써 재작년이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임도가 반환경적이다 그리고 임도사업에서 부실이 굉장히 국민적 여론을 받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돼서 전국적으로 친환경임도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임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지침을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산림법 규정에다가 임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장치도 넣고 장기임도계획도 넣고 그 중에서 친환경임도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경상적으로 따내던 임도예산중에 절반이상을 구조개량보수에다가 투입하라 하는 것이 산림청의 지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임도를 물량위주로 우선 선진국 수준으로 ㏊당 ㎞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시공을 했었습니다마는 물량에 구애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임도까지 포함 해 가지고 구조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하자보수 기간중인 임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과거에 시행했던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개량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2000년도부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현재에 맞춰서 하라는 걸 법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면 너무 신설보다는 보수쪽이 비중이 크다보니까 국비의 예산지원이 너무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신설은 안되고 계속 있는 거만 관리하다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할 거에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그 우리 임도의 전국수준이 우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전국은 보니까 ㏊당 2.3미터, 또 선진국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이 독일은 아주 참 대단하더군요 40미터, 일본이 5미터 이런데 우리 도는 1.8미터로 돼있단 말이에요.

1.8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가 대체적으로 다른 도에 비례해서 강원도나 이런 데하고 버금가게 산지가 많은데 왜 임도의 비율이 이렇게 약한 건지 이것은 우리도의 산림정책중에 임도정책이 다른 도보다는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임도물량을 확보해 본 과거의 연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도가 확보한 물량은 우리도의 전국산림사업 확보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산림면적 비율인데 우리도의 산림면적이 전국의 8%입니다. 그래서 임도물량도 최근에 와서는 계속 8%물량정도를 저희가 더 많이 받아왔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정도는 계속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물량확보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도 전국수준 8%이상은 계속 확보해서 신설물량이 전국에 뒤쳐지지 않도록 열심히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 전임자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전에는 전국 비례한 물량을 받지 못했다는 이런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확보하셔서 최소한 전국수준이상은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신설이나 보수라든가 이런데 자부담이 10%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전에도 지적의 말씀 올렸지만 이 자부담을 철폐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마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계속 이것이 철폐가 안되고 있는데 이거 철폐할 수가 없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산림사업에 자부담은 이것은 공익적 효과가 너무나 크고 산주가 입는 수혜보다는 국민전체가 입는 수혜가 크기 때문에 자부담을 없애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만큼은 지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로도 지원이 되고 10%가 자부담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은 산주는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군에서 군비로서 그것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그리고 10%만을 군비로 해서 자부담 대신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산주가 느끼는 자부담은 없어졌고 부실시비도 많이는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서부터 자부담이 폐지가 됐어요? 이 자료는 현재 자부담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상 공식적으로는 기획예산처에서 주는 예산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산림청 지침으로 그 자부담분 만큼을 가급적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은 이제 폐지 되겠네요?

법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폐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몇 군데 현지 임도를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저도 생각돼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이 아주 참 눈에 뵙니다. 저도 또 나름대로 마음이 흡족하고 앞으로 더욱 더 산림행정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몇 년째 여쭤보는 얘긴데요. 우리나라 수종을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두어도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계속 좋은 나무을 심는다고 심어놓고 돈으로 사다 쓰기만 해대고 그러니 그저 푸른 산만 가꾼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꿔야만 정말 우리가 경제수림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질의해 오던 겁니다. 이거요.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시점에도, 산림과장님으로써 소신 있는 말씀 해주십시오.

예,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조림정책 중에서도 과거에 경제림을 가꾼다고 해 놓고 현재에 와서 나무는 다 길러서 베어낼 때가 됐는데도 경제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수종선택에서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WTO나 여기서 농산물 수입개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임산물은 ’80년대 초반부터 완전히 수입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나무가 지금 베어내서 쓸 수 있는 나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밑에 고추밭에는 고추말뚝을 남양재가 켜져 가지고 꽂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무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우리 임업의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이 무엇인가 중앙임업연구원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우리 임목이 갖는 경쟁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요새 잣나무를 심어 봤는데요. 잣나무 심은지 4년 됐나요. 또 실례로 옛날에 30년 키웠던 낙엽송 다 베어내고 지금 25년 됐습니다. 아직도 못 베어내고 있어요. 외국 가보면 50년을 길러도 기를수록 좋은 나무들이에요. 외국 다녀보면 뭔가 우리나라 혁신적으로 바꿔줘야지 산림법을, 경제림으로 안 바꿔주면 도저히 앞으로 우리나라 감당 못 합니다. 서로 산을 보면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원수덩어리예요 솔직히, 말이 30년이지 인생의 반입니다. 인생 반을 길러서 베어내도 돈이 안되면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산이 있어도 아무 도움도 안되지요. 제가 젊을 때 총각 때 심은 나무를 아직도 못 베어내고 있어요. 낙엽송을요. 그래서 앞으로 뭐냐하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획기적인 수종으로 과일수를 심든지 아니면 100년 후에 베더라도 정말 돈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나무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10년, 20년 넘어서 베어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베어낸들 뭐 할 거예요. 아카시아 베어내고 또 다른 것 몇 십년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도도 중요하고요. 도가 왜 필요합니까? 산을 보호하고 산을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호 관리하려면 그만큼 경제수림으로 해서 수목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또 좋은 생각가지고 계신 것 들을 좀 펼쳐보시라고 지역에 맞는 수종을 갱신하는 데 좀 혁신적인 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 마무리 짓고…

예, 마무리 지으세요.

본 위원이 출장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95년 5월 17일날 특산품전시판매장을 고광덕씨한테 위탁관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3회를 계속 이분한테 연장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를 바꾸려고 공고해서 2차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도 수탁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받고 있는 특산단지연합회에만 신청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에 주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는 반납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유료골프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이건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다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더니 국고반납을 하면 폐지를 시키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서 10년 이후에는 국고반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더 연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4억2,500인가 되는 그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탁 희망하는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번 연속해서 준 경위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95년 7월 15일날 수탁자하고 계약하고 6년간 한 번도 지도감독을 안 했죠? 이번 사건이 7월 30일날 터지고 나서 지도감독을 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수시로 하셨어요?

예.

그런데 미비점을 발견 못하셨어요?

당시는 문제점 발견을 못했죠.

못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금년도 문제가 발생된 이전에는 가볍게 다른데 출장가면서도 들리는 정도고 어떤 속속들이, 거기를 일부러 출장 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박종덕씨 위탁관리하시는 분 임대료체납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금년도 것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계약체결 한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골프장을 철거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가 본 결과에 의하면 내부 들어가는 입구 셔터문만 닫아 놨지 내부시설은 그냥 있어요. 철거 안 했습니다. 가 보지도 않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린다면 염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출장을 갔다 온 이후에 강력히 지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판까지 떼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가져왔고 또 그때 당시 출장 갔을 때 시정장치가 다 됐고 이러니까 일단 폐쇄된 걸로 저희들이 본거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자꾸 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부시설 가 봐서 철거했나 안 했나 확인 하셔야죠.

그 이후에 다시 또 확인을 나갔더니 그냥 그대로 있고 문만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강제철거해서 완료 다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전화로 다 확인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오늘 다 했습니다.

오늘 다 했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증하셨어요. 제가 몇 일 전에 갔다 왔어요. 가봤는데 내부시설이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다 철거됐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여기서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쇄를 한 거로다…

폐쇄는 문만 폐쇄했지 내부시설은 폐쇄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가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수탁자가 어떻든 간에 편법으로 용도변경 한 거죠? 그건 사실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에 특산품전시장에서 골프장하고 슈퍼마켓하고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해야 되죠 분명히?

그건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도 분명히 여기 12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도감독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 입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골프장 때문에 고발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고발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경우도 청주시에 신고해서 청주시에서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해서 청주시에서 고발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계약해지만 하면 되는데 계약해지를 한 이후에 그것을 그냥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종용해서 그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당초 사업취지에 어긋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도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들이 그 건물자체를 전부임대를 해서 줬기 때문에 임대료로서의 끝을 맺고 그분들이 만약 법적으로 위반됐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반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수입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골프장운영을 해서 1,340만원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용료가요?

아니 골프장 운영해서 수익 발생한 금액이.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한 결과 그분들 말씀은 1,300만원이라는데 실질상으로는 8개월간 운영했으면 따져 보십시오 쉽게, 100만원씩만 받아도 얼맙니까? 60명이. 억대가 넘어요. 억대가, 이것은 분명히 본 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출장결과보고서라는 것도 7월 30일날 사건이 일어난 후에 현지 가서 복명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이건 담당과장님 및 담당, 담당주사 모두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요. 이 문제는 분명히.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많이 끌 수 없기 때문에 현지 보고 와서 마지막 감사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지금 안나오니까요.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0분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안 하신 과장님이 계신다는데 한가지만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괴산군 불정면에 먼저 번에 사슴 44마리를 폐기처분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있죠?

예.

도축지시를 해서 보상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 원만히 해결 됐습니다.

그 마찰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 한참 시끄러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예, 잘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정면의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살처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캐나다에서 사슴이 수입됐습니다. 전국에 72두가 들어 왔는데요, 그 중에 우리 도에 22두가 들어 와서 만성소모성질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살처분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평가위원 다섯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를 한 것이 사슴 44두가 2억1,957만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초가 17만5,000원, 사료가 7만4,000원, 녹용이 5,400만원해서 2억7,400만원에 평가를 해서 살처분 해서 전부 매몰소각을 했습니다.

도축지시를 한 게 아니고 살처분 한 거죠? 완전하게.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도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그것은 800만원정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44마리요. 완전히 이건 문제점이 없이 잘 해결이 됐네요.

예, 잘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음성에 2회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고추 개인 시험소가 있었죠, 개인시험소라 그러죠?

명예연구소입니다.

예, 명예연구소 4,000만원 2회 추경에 예산요구 하셨죠?

예.

그래서 됐는데 예산요구 할적에 예산요구를 애당초에 어디서 한 겁니까? 농가에서 예산을 좀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김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음성군에서부터 건의가 올라와서 한 겁니다.

음성군에서요?

예.

음성군에서 정식공문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예.

우리 개인연구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실에서 명예연구소는 전체적으로다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농정분야에 속한 게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과 소관이 11개소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 가보시고 꼭 지원을 여기는 명예연구소는 꼭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지를 가보시지 않고 그냥 음성군의 공문만 보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폭설피해 당시에 현장에 저도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사실 그때당시에 폭설피해 농가입장으로봐서는 농가라고 본다고 그러면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연구소라는 입장에서의 시설이고 뭐가 일반농가하고 다른 시설이었기 때문에요.

다른 시설을 뭘 가지고 다른 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하우스들은 거의가 그냥 표준형하우스라고 하더라도 고추를 일찍부터 해 가지고 늦게까지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거기는 연구소였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딴데 보다 보강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딴데 보다 시설이 보강된 시설인데 다른 하우스는 안 넘어가고 명예연구소 시설만 넘어갔어요?

아니, 보강을 한 시설이고 해서 규모가 크다보니까 이제 자연재해로다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본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죠,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이죠.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뭐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시설자체도 그 규격을 갖춰진 그런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천재지변 이었기 때문에…

몇 평이나 쓰러졌어요?

구체적으로 돼 있는게 두 개동이 다 넘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두개 동에 전부 다 농작물이 있었는가요?

당시에는 수확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작물은 없었죠.

작물은 없었죠? 그래서 설해에 의해서 패해를 본 거죠?

예.

그럼 설해피해 복구비로 얼마든지 대체를 해도 되는데 현지를 가보고 오셨으면 복구를 해도 되는데 연구소라고 그래서 내내 설해피해인데 어떤 기계가 절단난 게 아니고 어떠한 건물이 파손된 것도 아니고 하우스가 파손된 건데 어떻게 설해피해 조사를 해서 설해피해 보상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글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농가입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일반농가나 똑같은 얘기죠. 설해피해는 똑같이 본 것이고 하우스 넘어간 건 똑같이 피해를 본 건데 그게 만약 특정인이 한다고 그래서 하우스 시설이 좀 다르다 뭐가 다르다 그런다면 그에 대한 평가액을 내서 설해피해 복구비 지급해 주면 되지 왜 구태여 특별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4,000만원씩 올리느냐 이 얘기예요. 한번 우리 과장님 뭐 더 상세하게 설명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농정국장이 그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성고추연구소는 물론 시설도 일반 하우스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지원해 준 동기가 그 많은 고추를 생산을 하면서 가공처리시설이 없다 해서 자체 고추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일부 하우스를 보강하는 그런 예산으로 음성군에서부터 요구가 돼서 검토가 된 겁니다.

가공요?

예.

가공이면 본인이 융자를 받던지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판로개척을 해야지 보조를 받아서 시험소가 더군다나 명예연구소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더 그 이치에 안 맞아요. 거기 부합되지 않아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던건데 그 당시에 음성고추연구소라는 것이 우리 도내 전국에 가장 많이 고추를 생산하는 우리 충북도로서 사실 고추의 자존심이다 또 음성이 우리지역의 고추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고추박사라는 그런 우리의 전국적인 지명도를 봤을 때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 때문에…

고추박사든 어쨌든 명예연구소든, 명예연구소에서 그게 특별히 무슨 연구해서 발표한 거 있습니까?

전국에서도 그 고추가 고추재배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또 보니까 매일 거의 수백명, 또는 수천명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건 저희도 거기 가 본데에요, 전국에서 인정받는 건 그곳 한군데 뿐이 아닙니다. 그런 황당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세요, 원칙에 입각한 것, 왜, 무엇 때문에, 다른데 보다 뭐가 다르다, 시설이 뭐가 어떻다, 정확한 원칙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명분을 붙여서 지원을 해 달라면 연구소 등록된 거 명예연구소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연구를 해서 뭐 다른 품종을 생산했다거나 아니면 가공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고추명예연구소요, 말 그 자체가 명예연구소요. 군에서 4,000만원 예산요구 한다고 그래서 군수가 예산요구 한다고 해서 도비만 군비 하나도 안 들이는 도비만 조례에 조그만큼 한 줄 명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예산을 세워준다 그러면 이거 도민이낸 혈세입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생겨요. 그렇다라면 지금 4,000만원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설해피해 복구식으로 해서 하우스만 만들면은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내용 중에는 뭐 하우스시설 복구만 한 건 아니구요. 거기다가 자가가공시설까지 들어갔는데 내용은 이제 위원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자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 장사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융자받아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떠한 특허를 얻은 것이 있다라면 또 몰라요.

아니 상표등록이 돼있고 이런 것들은…

상표등록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게 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드리고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신 내용은 그게 고추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북고추 하면 이번 괴산, 음성 청결고추가 Best5에 올라가고 그런 지역의 명성이 그 연구소로부터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연구소가 그 사람이 당초부터 그렇게 연구소를 그렇게 크게 안 할려고 그러는 것을 그때 연구소 지정을 하면서 도비에서 일부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었던 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놓고 못하겠다고 그러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복구를 해 준겁니다.

일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일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그러면 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설해 피해가 난다고 그러면 그 집은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성고추 얼굴이고 또 과장님 자꾸 겉도는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고추 재배면적이 그 집 몇㏊인지 아세요. 몇 담보나 되는지 아세요. ㏊정도는 안 될테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자가 소비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 집에 고추농사 몇㏊나 지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나 졌는가 그 연구소면은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우리 또 도비라고 그래서 그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여러 각도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전부 허수아비만 앉아 있는 위원들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거 이해 할 수 있고 고추명예연구소라는 거 전부 아까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농촌출신입니다. 산업경제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이게 예결위원회에 가서 특정지역출신위원들하고 논란이 일듯 하다라고 지상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예결위원회에 가서 참 특정인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도예산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집행 됐습니다. 자금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가 7,200평 되기 때문에 시설이 이런데…

명예연구소 등록한다고 그래서 등록이 됐다 그래서 시설비 막 지원해 주면 명예연구소 등록 안 할 사람 없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특정인의 연구소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증평인삼조합 홍삼농축액제조기 가공설치라 그래서 1억원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예산이 섰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얘기가 되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연락이 됐는지 몰라도 제천까지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상무라는 사람이 로비를 하고 예산 깎았다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산업경제위원들 당혹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가 되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 홍삼농축액제조기 가공설치 한 것은 이거 예산배정 한 겁니까?

예, 다 같이 고추명예연구소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된 거냐구요?

예, 예산배정 집행 됐습니다.

거기 갔습니까?

예.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기계가 들어오고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준거니까 다시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줄 때에는 이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충청북도내에 있는 인삼조합을 대표하는 증평출장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증평출장소에서 증평인삼조합 때문에 예산요구가 된다해서 1억씩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해서 여기 상임위원회까지 탁탁 올라오게 된다는 게 참 문젭니다 문제, 충청북도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준다고 하면 충청북도 예산 앞으로 몇 배가 더 있어도 못써 먹어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것 안 해줘서 지금 증평인삼조합 조합원들이 지금 실익을 못 찾았습니까? 꼭 홍삼농축액을 1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만 이게 이루어집니까 증평인삼조합이? 충북인삼조합이 이렇게 가난해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정국 관장을 하고 있고 예산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전혀 아주 무시하는 행태고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으로 인정하고서 예산요구하고 예결위원회가 살리고 상무라는 사람이 제천까지 쫓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만든다면 인삼협동조합 업무감독은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 정확하게 붙이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정확히 붙이고 이로 인해서 농민의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농가소득이 인삼조합이면 인삼조합 얼마나 소득이 올라가는가 또 얼마마한 외화를 벌어들이는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세요. 사업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자금 법에 의해서 회수조치 하시라고요.

예.

국고를 또 도비를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특정 조합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충청북도. 만약 임업협동조합이나 산림협동조합 이런 데서도 연구한다고 그래서 연구비 뭐 시설한다 해서 그 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 앞장서서 이거 먼저 것처럼 그렇게 투쟁해서 꼭 서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해서 세워 주겠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불평등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천에 이길재 종자보급소장님 나오셨죠?

예.

제천종자보급소가 2001년도 개장하면서 1년에 어느 정도 물량의 종자를 보관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1,070톤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가공은 할 수 있고 보관이 1,070톤이라는 얘기죠. 보관자체가?

예, 보관이요.

글쎄 보관이, 가공은 더할 수 있겠죠. 풀로 돌리면?

풀로 더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겠죠. 보관이 1,000톤 정도밖에 안되고 있죠?

보관이 규정대로 쌓으면 그렇고 조금 무리해서 쌓으면 1,200～1,300톤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1,200～1,300톤. 국장님, 우리가 충청북도에 지금 쌀의 미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6만13정의 벼를 심으려면 종자가 몇㎏정도 필요하죠. 몇 톤 정도요?

글쎄 제가 대략 종자는 3,00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000톤인데 종자보급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종자가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종자가 나올 수 있는데 주민들이 서로 교환하는 물량종자 갖고는 내년에 어떻게 가을에 농사지은 쌀이 양질의 미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저 종자보급소 이왕 우리 충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우리 농민들이 내년 연말에 농사지었을 때 양질의 미로 서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방안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대안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평상시에요?

민간자율교환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구체적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이정영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쌀 제고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 쌀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정부방침이 이제 다수확 쪽 보다는 고품질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꿈에 따라서 종자보급대책이 당장 내년도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10월달에 종자대책협의회를 개최했고 또 바로 이어서 내년도 종자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질미 고품질 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고품질 재배면적이 금년도 22%에서 내년도 50%까지 늘리겠다 방침을 오늘 발표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금년도 고품질벼 재배가 77%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고품질 벼가 23개 품종인데 우리 도는 그 중에 17개 품종을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추청벼하고 오대벼인데요. 이것은 일반 지금까지 재배해 오던 양질다수종 품종보다는 단보당 한 50㎏이상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 증산시책에 부흥해 가지고 2년전부터 보급종 생산을 중단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이 바뀌고 어차피 쌀이 많이 남아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청벼하고 오대벼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급이요…

지금까지 보급종을 생산 안해 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급할거냐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경기도 같은데 추청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몇 일 전에도 10톤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해 놓은 새 추청벼가 한 30톤 있고 또 오대벼도 경기도에서 30톤을 갖다 우선 제천지역에 지금 공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종자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 설치 해 놓은 것하고 또 일반농가 중에서 동농가산 종자를 미리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걸 예측해 가지고 포장을 선정해서 관리해서 자율교환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대벼를 자율교환 110톤 할 것을 물량확보를 해 놨고 추청벼 517톤, 새 추청벼 422톤, 이렇게 해 가지고 1,049톤을 자율교환해서 농가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풍년이 들면 논에 다 벼 심어야 될까요. 내년도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 6만정의 벼를 심었는데 내년도에 6만정을 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3만정만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휴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농가에서 지금 쌀값이 좀 하락됐다고 해서 벼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분명히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2월 업무보고 끝나고 간담회할 때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부탁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빨리 미질을 개선하시오. 아니면 올 가을 추곡수매 대란설을 저는 예시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으셨죠? 과장님도요.

예.

대란설이 나오면 쭉 몇 가지 얘기하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년에 농사 다 지어놓고 또 벼수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휴경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단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도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는 것뿐이지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있을 걸로 생각해서 대안을 세워 보셔야죠. 대안을.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림부는 농림부 나름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농림부에서 대전에서 고품질벼 생산대책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벼 값을 비싸게 주고 산다고 난리를 치는 입장에서 휴경작쪽, 보상쪽으로 나가겠죠. 또 세워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논도 어떻게 관리할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논 관리까지요. 그리고 말로만 휴경작이지 다른 농산물 대체도 안됩니다. 실례로 경기도에서 지금 10톤, 30톤 해서 40톤 갖고 왔다고 그러셨죠?

예.

경기도 땅에서 농사지은 벼예요. 충북 땅에서 농사지은 벼종자 아니에요. 그것을 휴경작농으로 활용하라 얘기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두 번째로 쉬고 있는 논이 내년에 또 휴경지 된다면 지금 중국서 소들 기르느라고 사료사고 있죠? 볏짚 갖다 먹이면 영양가가 없으니까 사들여 오는 걸 잘 이용해 보세요. 휴경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나가면 논을 놀리지 않으면서도 농민은 농민대로 반대 안 하면서 잘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다만 몇%는 못하겠죠. 잠정적으로 10% 생각해 보면 우리 종자를 지금 생산하려고 들면 6만평 중에서 상당한 양의 종자를 심어야 되겠더라구요. 우리 보급소장님, 예를 들어 1정의 벼를 관리하는데 얼마의 임대료가 드나요. 비용이요?

임대료 비용은 저희들은 임대를 안 합니다.

그럼 벼를 사들이는 겁니까?

예, 위탁영농으로…

위탁으로, 아 정부가격으로. 그것도 일단 뭐냐 하면 휴경작 보상을 해 주지 말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위탁영농 해 가지고 사들여서 종자 쓰는 방법도 있고요. 시·군별로 지금 왜냐 하면 약 3,000톤의 종자가 필요하거든요. 뭐 이제 10% 감된다면 한 2,600톤 줄어들겠죠. 아니 2,700톤 정도로 그러면 우리 종자보급소 풀 가동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웃사람끼리 바꿔 쓰는 종자는 가보니까 말이 많아요. 금방 비 맞고 하니까 너무 감량이 크다는 거예요.

종자보급소가 이제 도로 이관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종자 시·군에서 농가별로 수요량을 미리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종자를 지금 현재 92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이상 농가, 시·군에서 원하는 종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400만석을 정부에서 전부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북이 약 222만440석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12월 수매하고 나면 100% 수매가 안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이월되나요, 22만석 중에서.

22만석이 저희 도에 배정이 됐는데 원래는 11월 16일부터 수매가 계획이었는데 그 가격이 지금 시·군지부 농협지부별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22만석 중에 연중에 약 10만석정도가 될 걸로 보고 나머지는 내년 1월말까지 수매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요, 농민들이 전부다 채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충북이 1가구당 30만 농민중에서 1,400만원이 빚이라면 ’99년도에는 1,9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채가. 이분들 연말에 농협에서 부채 갚으라고 독촉이 심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 대안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별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물량에 상관없이 수매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인력의 한계, 차량의 한계, 보관의 한계이기 때문에 개수만 되지 않는 게 농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약 11만석이 수매를 못한다면 약 250억 됩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2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주민들 30만명이 시달릴 겁니다. 그걸 지사님하고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요 농협에서 부채상환을 1월달 수매대금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서 한철환 국장님이 벼를 100가마 정도를 지었어요, 김대호 100가마 지었으면, 니 부채 최후에 500만원은 상환유예를 해 준다 이겁니다. 벼를 바칠때 까지는.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또 말썽이 없지 또 주민들이 해 달라고 소리지르고 나오고 뭐 이러면 해 주겠습니까?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래도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님, 농정국 한철환국장, 잘 하신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다소 마음의 안도, 좋은 기쁨 있어야지 농민들이 사는 거지 전부다 싫은 소리하고 싸우고 불지르고 이래야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난국에 더 어렵습니다. 국장님 신속하게 대처해 보셔 갖고요, 충청북도 농협본부장하고 상의하셔서 안되시면 또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가 농협본부장 같이 만나 가지고 또 대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 최영락 위원님 질의 또 하시겠으면 해 주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본 도가 금년도 상반기중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적발건수가?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 도가 원산지미표시가 제일 많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전국통계는 제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금년도보다 고발은 많이 됐습니다. 예년보다 고발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반기중 원산지표시 적발이 9개 시·도 670건 중에서 우리도가 265건이 적발되었어요. 상반기 중에만. 그렇다고 봤을 때에 본 도에서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러 가지 단속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고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지금 하는데…

아니,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하여튼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인데 수입농산물이 원산지표시가 안돼 갖고 우리 소비자들이 혼동을 해 갖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14일날 2004년도를 대비한 뉴라운드개방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원산지표시라든가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지금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위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단속 같은 것을 많이 하셔갖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잠시 여기 자료 좀, 지금 농산물단속실적 있죠. 그죠?

예.

포상금도 준 것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포상금 준 것 없습니까?

포상금 준 것도 있습니다.

있고…

과태료 부과금이 30건에 115만…

아니, 그거 답변 들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현황도 좀 밝혀주시고 단속공무원들에게 식별교육이나 이런 것 시킨 거 없죠. 하여튼 그것에 대한 일체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있는 자료, 있는 대로 다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봄 가뭄도 극심했고 현재 지금 가을가뭄이 극심해서 금년에 큰비가 없으면 내년 영농에 차질이 있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내 저수지 및 소류지에 강수량, 저수율은 지금 몇 %나 됩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예.

우선 금년도 강우량이 11월 20일 현재 759㎜가 와가지고 전년보다는 497㎜, 평년보다는 598㎜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수지 저수율이 도내전체평균은 60.7%고 그 중에 그걸 비율별로 보면 시·군 소류지 고갈된 것은 12개소, 30% 미만이 6개소, 50% 미만이 34개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50%이상 있는 것은 지난 ’94년도에도 가을가뭄, 겨울가뭄이 심해 가지고 ’95년도에 50% 저수율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농사를 위해서 저수지 준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겨울부터 봄까지 가둘 수 있는 물은 하여튼 최대한 가두고 내년도 한해대책을 대비한 농수개발 사업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럼 지금 과장님 598㎜ 가지고 내년도 우리 본 도에 적기 모내기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체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일부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예년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저수율이 떨어지는데 금년도 겨울에 눈이나 또 내년 봄에 비가 많이 안 왔을 경우에는 저수지나 소류지에 만수위가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200㎜정도는 와야 앞으로 내년도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소류지나 저수지 준설작업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류지나 저수지 준설작업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고 또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이고 저수지에서 전체를 다 준설작업을 하는데 이 저수지의 사토를 사실 멀리 갖다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옆에다 이게 지금 사토 처리한 겁니다. 이게. (사진제시) 이렇게 하고서는 준공검사를 맡았어요. 이런 것이 충북도내 금년도 가뭄 때 준설작업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도감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거. 일제조사 하셔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준공해 준 문제 저수지 내에 사토를 저수지를 줄여가면서 이 준설작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수지의 유입면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하는 건데 그 장소에다가 준설작업을 갖다 흙을 갖다 사토를 버렸기 때문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다시 또 유입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저수량도 줄어지고 이건 예산만 낭비한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곳이 충청북도 내에 금년도에 준설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금년도 봄에 167개소를 했는데요, 아마 그때는 농작물이 다 심어진 상태에서 어디 갖다 마땅히 버릴 곳이 없어 가지고 아마 저수지 유역 내에 했다는 것은 그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수지…

이거 하나만 보더라고 저수지유역 내에 지금 한 건데 도내 167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에서는 한번 점검 안 나가셨죠? 시·군에다 전부 다 위임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셔 갖고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을 준공검사를 해 준 자체가 문제가 되고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준설작업 한 효과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하여간 준설작업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내년도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소류지 준설작업이라든가 지금부터 물가두기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보급소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본 도가 필요한 종자공급량이 총 3,0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정부보급종의 수량은 지금 몇㎏입니까?

전국 말씀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보급하는 예시량.

올해요?

내년도.

내년도 게 총 우리가 882톤을 지금 수매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모가 한 7%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벼 품종을 지금 농민들한테 지금 벼 품종을 종자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농업기술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볍씨종자를 전량을 다 아직 공급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간의 자율교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종자보급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 돌아 갖고 여러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수성 품종이 아닌 고품질 양질의 품종을 종자보급을 받아 갖고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 종자보급이 원활히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율교환을 하다보니까 다수성 품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부보급종하고 또 시범포에서 생산하는 그 보급종 있죠, 우리 도내에서.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몇톤이나 됩니까? 그게.

아까 지금까지 말했지만 새추청벼가 이 한 30톤 되고요.

30톤요?

예.

그리고 이거 신품종시범단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그건 몇 톤이나 됩니까?

그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신품종시범단지는.

그래서 농민들 얘기는 요즘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해야 반도 안 나온대요, 3분의1도 안 나온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충북에서 금년도에 정부보급종 또 시범포 생산용 또 신품종 시범단지에서 나온 걸 총량을 통해서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양질미 벼종자품종은 요만큼 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은 무한히 받아놓고 공급은 3분의1도 안해 주고 있어요. 농민들의 지금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공급도 안해 주면서 신청은 왜 받느냐고요.

저희들은 받는 것을 어저께 저걸 했습니다. 예시를 해 가지고 품종별로 물량이 무슨 A라는 품종이 몇톤이 있고 예시를 해 가지고 그건 왜냐 하면 가정치로 해 가지고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시·군 기술원에서 아마 시·군으로 그걸 쪼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예시량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거의 다 지금 내년도에는 분명히 쌀값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수성보다는 양질의 추청, 아끼바레, 새추청, 동완벼, 오대벼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종이 내년도에 전량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이 가능 하느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종자 오대벼하고 추청벼를 우리 지소에서는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경기도에서 추청벼는 13톤 정도 지금 저희들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오대벼도 한 30톤을 타도에서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충당을 해야될 게 올해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의 종자를 각 시·군의 의향을 받아 가지고 그걸 100%는 반영을 못하고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종이 있는 한은 오대벼하고 추청벼라든가 선호하는 품종을 만들도록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뭐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품종별 포장을 선정을 해서 매년 우수 양질의 품종을 집단으로 재배를 해서 거기다가 그거를 보급 해 주는 방법 그렇게 하면 아마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율교환도 되고 품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없는 걸로 보겠는데 그것이 계속 안되고 있어요, 매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식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아니, 계획을 작년에도 그 말씀 하시더니 계획만 몇 년 하다가…

금년도에 충족을 못시켜 준 품종을 위주로 해서 타도에서 가져온 종자라든가 종자생산시험장에 있는 종자를 활용해 가지고 시·군별로 증식포를 설치해서 내 후년도에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을 거의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후년이, 당장 내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은 자율교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양을. 하여튼 자율교환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종자보급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셔 갖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금년에 실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자세하게 시·군별로 들어 온 거 이런 걸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는 누가, 어디서, 시장, 군수가 해 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인고 하니 내수면 어업허가를 맡으면 몇 년마다 갱신을 합니까?

예.

도축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 7개 도축장이 있는데 하나도 만족할만한 그런 도축장이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조치를 챙겨보셨습니까?

예,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축산물 가공위생처리법에서 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규정이 강화돼서 농림부하고 타 시·도 교체를 해 가지고 단속을 두 번에 걸쳐서 해 보니까 일부 도축장에서 시설미비가 돼 가지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HACCP라고 2003년까지 전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는 5억까지 융자를 해서 시설을 2003년까지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청결하고 모든 시설을 강화해서 아주 좋은 양질의 고기를 깨끗한 고기를 먹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되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돈도 들고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시설도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속히 실천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명령만 내렸지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챙겨보지 않으셨지요?

지금 시행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까지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도축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 과장님,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남부, 중부, 북부 이런 큰 개발축으로 해서 남부 3개 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묶어서 나름대로 농업분야에는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감회와 느끼는 것은 아직도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2년에 30억을 투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투자하게 돼 있지요?

예.

내년도에 얼마 투자되지요 돌아오는 2002년도 예산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내년도에 20억 투자되는 것으로…

20억 그대로 됐지요?

예.

계획은 30억 세워 놓고 왜 20억만 깍였습니까 의지가 약한 겁니까?

투자계획에 30억 저기가 되면 융자금은 또 들어가고 하니까 융자금까지 들어가면 30억이 될 걸로 보고…

잘 말씀 하셨어요. 내가 그것 말씀드릴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모든 내용이 총사업비 내역이 심지어 자부담까지 돼 있어요. 자부담, 융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말이야 남부 과학영농지구에 몇 백억 몇 년 동안 말이지 이런 식의 계산은 잘 못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담도 사업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은 지금 우리가 6년 간에 전부다 177억밖에 안 됐어요 177억 6년 간에.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1기 때 93억이 된 겁니다. 민선1기 때, 그 후에 계속 12억, 12억 하다가 작년에 겨우 20억으로 된 거예요 21억으로, 그랬는데 기왕 주시려면 계속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돼서 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약하니까 좀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융자니 뭐 이런 말씀하시면 융자는 우리 주민들이 전혀 감을 안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차원에서는 저리로 해 준다고 하지만은 저리는 저리에요. 이거 농발기금이지요?

아니 우리 농어촌소득기금입니다.

예, 소득기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감을 안 느껴요. 지금은 보니까 융자금액이 있으면 자꾸 기피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왔으니까 여하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가 계속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또 노력한 것 인정을 저는 해 드려요. 해 드리는데 이것 추경이라도 더 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 관계는 장준호 위원장님이나 유동찬 위원장님이 계셔서 타 지역보다 많이 지원이 됐음에도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못 올라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융자가 포함되는 문제는 사업비 계산할 때에는 자부담까지도 전부 사업비로 보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쪽에 30억씩 투자한다는 것도 그런 개념에서 장기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원될 수 있다면 저희도 그 길을 찾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보은, 옥천, 영동지구 남부 3개 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포도가 재배되는 게 우리도가 면적이 1위입니다. 시설포도면적은 우리 옥천, 영동이 많아서 전국에서 군단위 1, 2위가 옥천, 영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적으로 많은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게 가시적으로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받느냐 그것까지는 못 미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는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산 분야에는 많이 됐지만은 도 전체 권역개발에는 솔직히 적은 예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 축으로 봐서 3대 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 남부 3군에 도비 20억이란 것은 너무 적다 그런 얘기지 다른 데는 첨단산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1개 단위사업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런걸 비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 사업을 부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저로서는 그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왕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에도 지적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이쪽으로 사업방향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의 재배 추세라 그럴까 건립추세를 볼 때에 한 ’95년전까지는 거의 다 대규모로 저온저장고가 들어갔습니다. 또 경쟁성이 있고 그러다가 지금은 소규모 쪽으로 자꾸 희망이 되어 가지고 지원규모도 100평이었다가 50평으로 낮아졌다가 25평까지 갔다가 ’98년도 같은 경우 15평, 20평까지도 보급을 했었습니다. 저온저장고 규모를 낮쳐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가 갖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저장을 통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개별적으로 희망을 많이 하는 것이 요사이 영동 쪽에서는 거꾸로 포도가 단기간에 저장을 했다 나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새롭게 안 하던 요구했다가 지나간 유행추세입니다. 말하자면 그 규모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가 많는데 충족을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번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을 내려보내면서 시·군에 공동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희망자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로 미관상 좋지 않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누가, 농정과장님 소관인가요? 농정과장님 그것도 몰라요. 해당 안 되는 것은 농정과장님 소관이에요.

현재까지 농촌 빈집에 대한 대책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도내에도 총 빈집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400호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의 경우로 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통계는 일단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외지인들 소유가 1,014명 소유주불명 943 문제는 이게 외지인 소유하고 소유주불명 빈집수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현재는 30만원인데 아마 60만원 정도로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맞지요. 아닙니까?

예, 지금 농정과에서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철거하는 것이요?

주택과 소관이에요.

예, 자금지원이나 모든게 다 그쪽에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농촌 일이니까 보상은 그렇게 해 주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입니다. 개량물고사업을 지원해 주셨는데 시·군별로 납품한 업체 공급단가가 전부 다 천차만별로 편차가 심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원단가를8,000원 이내로 해 가지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6,660원에 납품이 됐고 또 다른 데는 7,680원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물론 공급업체가 틀리겠습니다마는 개량물고 규격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사마다 모양이나 그런 것은 약간씩 틀립니다.

우리 도에서 모델을 제시해서 모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델을 제시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 자체별로…

시·군 자체에서 여러 개 회사 것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도 단가가 1,500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도에서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시·군 자체에서 전부다 공급업체를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집행된 건데뭔 검토를 하세요. 그 원인이 뭐냐고요. 1개당 1,500원씩 차이가 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모델이 아니더라도 개량물고는 소모성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년이상.

그런데 지금 이걸 편차가 심하다면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모델을 제시를 해줘서 가격은 8,000원이라고 정하지만은 이것은 가격 편차가 너무 많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가.

글쎄 제가 그것을 시·군에서 구매할 적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그걸 구매할 적에 각 회사별로 아마 그 견적을 받을 겁니다. 견적을 받아가지 고서 물론 가격도 감안을 할 테지만 그 개량물고 자체의 성능이라든지 또 뭐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다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약간에 제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는 어차피 조금씩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증평출장소하고 타 시·군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도비 보조하는 사업을 시·군에다가 교부를 해주고 나면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특정회사 제품을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뭐…

아니 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도비보조가 확보돼서 시·군비 부담까지 해주면은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 지도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단가 같은 거 보고 받았을 적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한 1,5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그 개량물고 같은 경우에 시·군비 들어가지요. 내년도도 사업 있습니까? 그거.

매년 개량물고 사업은 축소가 돼 왔습니다. 해 보니까 농가에서 호응도가 별로 없어요.

글쎄 내년도 사업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 뺏습니다.

아주 뺏어요?

잘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경우 다른 거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방법이 있어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할 것을 시·군 예산을 도에서 받으면 됩니다. 도에 끌어들여서 일괄입찰 보여서 회사별로 끌어다 놓고 입찰을 보이면 싸게 사잖아요. 농가에 싸고 우리 도비도 아끼고 절약되고 입찰을 봐서 각 시·군별로 물량으로 배정 봐서 실어다줘라 회사에 하면 다 실어다줄텐데 입찰 봐서 하면은 실어다줄텐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해서 들쭉날쭉 감사에 전부 지적거리예요. 가격차이가 나는 거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도비 아끼고 절약하고 더 살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머리를 쓰면 되지 앉아서 우리 과장님은 펜만 움직이면 돼요. 그거 전화하고 그럼 입찰 공공해서 입찰물건으로 봐서 각 시·군에 몇개 몇개 그 액수대로 시·군비 받아들여서 입찰 뵈이면 되잖아요. 단가만 정해서 입찰 뵈어가지고 시·군에서 주라고 그래도 되고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도비인데 아껴 쓰지 그렇게 해요.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될 것도 같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게.

그건 저거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회계법상 집행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거기 답니까? 예산을 덜 쓰는데 회계법이 필요해요. 더 써야 회계법에 적용이 되는 거지 절감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까?

한가지만 더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에 우리 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약 8,000여농가가 651억원이라는 막대한 폭설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있고 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0월말 집행계획대비 계획 651억에 현재 집행된 것이 356억으로 55%밖에 지금 집행이 안돼 있는데 그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주로.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복구비집행 총 예산액이 전체는 735억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농가에서 복구를 안하고 포기한 것이 전체 예산의 한 12.3%인 82억7,400만원이 포기를 했고 그래서 집행계획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652억원입니다. 625억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54.8%가 됐고 앞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이 왜 안 되느냐 빨리하라 촉구를 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대충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17억이 더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도 또 아주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 117억은 집행이 안될 걸로 불가피하게 안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놨습니다.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원인은 먼저 제일 큰 원인이 그냥 자재를 사가지고 복구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입은 자재를 다시 재활용 해 가지고 또 규격대로 안하고 비규격으로 복구를 한 농가가 상당히 많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보조금집행 서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담보물건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융자가 지연되고 있고 축사 같은 경우는 일부 축사는 다시 재건축을 허가를 하려다 보니까 건폐율이 부족한데도 있고 또 다시 하려다보니까 축산폐수시설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일부 농가가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그 농민들을 피해 농가를 만나보니까 물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정말 폭설피해로 해서 보조융자를 해 준다고 해놓고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작성이 농민들이 언제 그 서류작성 한 두가지도 아니고 20여가지 서류작성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바쁜 시기에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완화 좀 해달라고 누차 건의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피해복구비를 못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규제를 어느 정도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니까 읍면동 담당자들은 아주 법을 지켜서 하다보니까 피해는 농민들한테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 얘기로는 조금 저기 돼도 규제를 좀 까다롭게 하지말고 풀어주고 서류작성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가지고서 지금 54.5%정도 나머지는 45%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이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안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은 안 됩니까? 이거.

안됩니다.

그럼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 같으면 되는데요. 지금 복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고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여튼 집행서류가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하는 것은 증빙서류가 갖추어지기 가능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아주 읍면 직원이 대행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니 과장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 증빙서류를 간소화 해 달라고 벌써 농림부에 지난 7월 9일날 농림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군 일선에 담당자들은 감사원 감사 핑계 대면서 보조금이기 때문 에 원칙대로만 해야 된다고 되풀이하고 상당히 아주 까다롭게 하는 가봐요.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마는 농민들이 바쁜 시기에 규제가 까다롭게 서류작성이 복잡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임대한 포장은 제외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임차농에 시설물 설치한 거요.

그것은 임차나 임대나 그거는 구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그 부분이 아마 인삼농가에서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일반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농 하신 분들이 30%정도는 임차농인데 그 분들은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분이 임차농 되는 것이 뭐 소유자의 융자수속 밟을 때 말이죠. 보조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은 집행됐고요.

아니 안 됐데요.

아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안 나간 것이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시설이 제일 많은데 말씀이죠. 그 내용 중에 보조금이 못나간 부분은 거의가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영수증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집행됐는데에도 융자금이 못 나간 거가 다 인삼쪽에 상당히 많은데 인삼쪽에 2ha가 넘으면 그게 전부 융자로 돼 가지고 말씀이죠. 그 부분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집행이 된 것이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일반하우스 인삼재배가 65.3% 일반하우스가 53%가 집행이 됐어요. 이 원인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0%정도는 임차농이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데요.

임차농이 안 되는 것은 융자금 받을 적에 임차농은 조금 수속이 까다로운 것으로 돼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임차농은 임차농 했다는 뭐 계약을 해줘야 되고 하고 하면 원농지 소유자한테 불이익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류를 잘 안해 주고 그래가지고 수속하는데 힘이 드는 가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화해 달라고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융자금 취급관계는 농협에서 취급하는데 농협에서 앉아서 서류를 자꾸 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서류를 까다롭게 더 해 가지고 저희는 사진까지 공무원들 찍어와라 뭐 늘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하는 건 많이 완화가 됐는데 농협쪽에 하는 서류하고 그런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사실 내용은.

글쎄 이게 1월달에 피해를 본 건데 여태까지 이게 보조금이 연말이 다 지나가도록 안돼 가지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은 반납조치 한다면 피해는 농민들이 고소란히 떠 안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도에서 신속하게 대응처리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농민들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까다롭고 서류도 복잡하고 보조금 지급이 지금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 관계가 말씀이죠. 12월말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준공이 12월말까지 돼야 2월까지…

현재 사업이 92%거의 다 됐기 때문에 사업은 다 된건데 이제 서류준비 미비로 예산만 미집행된 것이 52%이고 63%이고 그렇게 조금 자금이 덜 나간 거거든요. 자금 하는 관계인데 원인행위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서류만하는 내년 2월까지 집행되면 되는 거니까 추후에도 나가게 될건데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해 가지고…

하여간 미복구시설이라든가 보조금집행 마무리를 연말 가기 전에 전부 다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로만 지금 폭설피해 뭐 600억을 해 쥤니 500억을 해 쥤니 이러는데 실지 농민들한테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피해 입을 때 그래서 내용을 보조율을 현재 20%, 지방비 40%로 돼있는 것을 보조율을 인상해 달라고 건의도 해보고 서류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다루는데 또 농협쪽에서는 채무확정을 안 지어주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안타까운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농에 대한 그것은 한번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30%정도가 거기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농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농지소유자하고 임차인과의 관계가 되는데요. 농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냥 행정적으로…

아니 지금 지침에 그게 안돼 있대요.

지침에는 그냥 나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지대장하고 떼고 그 사람들이 농지소유자하고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답니다. 그런 문제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연말이 가기 전에 가능한이면 전체가 안 되더라도 45%가 지금 미집행이 됐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주문겸 몇 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겨우내 하면서 농사짓고 어려운데 싸운 얘기가 바로 이 폭설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동백 축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각 축사, 계사, 우사 같은데 사전 대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무너진 쪽은 다시 지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폭설 안 맞은 쪽은 분명히 위험이 있어요. 시·군에 특별지시 내려서 어렵지만 시·군 관할 담당들이 다녀오셔서 보고 만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번에 대소, 삼성 가보니까 하우스에 불만 때면 안 무너지는 건데 불을 안 때서 넘어진 거예요. 난로를 안 피워서 그러면서 옆집은 불을 피워서 끄떡없고 눈이 녹아가지고 옆은 소홀해서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동백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사전점검을 해 보십시오. 지시내리고요.

예.

우리 김재홍 과장님도 특히 하우스도 문제 있으니까 올해 정규격 했으면 다행이고요. 정규격이 안되고 폭설 안 내린 지역이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꼭 가셔서 어려운 농민들 지금 2월달까지 나간다는데 그런데 그때 1월달에 폭설이 왔어요. 정말 죽어요. 못삽니다 농민들. 우리 농정국은 도농 충청북도는 농민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정국이 살고 충북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제가 신중히 주문을 드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영 과장님, 저수지 및 소로지신설에 대해서 사전검토 하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소규모 저수지 신설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농림부에서 50ha 미만에 대해서 해 주는 건데 50ha 미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부에서 별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특화사업 풀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얼마 안될 뿐만 아니라 소로지를 막는데는 ha당 한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30ha 정도 규모의 목림면적을 가진 뒤에 소로지를 막으려고 하면 한 24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알아 들었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겨울도 내년 봄을 위해서는 바쁩니다. 그렇지만 농한기를 이용해 갖고 우리 과에서 시간을 내셔서 사전답사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이상적인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바꾸면 됩니다. 국민이 살려고 바꾸는 거지요. 국민이 나쁘게 되려고 바꾸는 것 아닙니다. 그걸 자꾸 건의하셔서 전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필요하면 법도 개정됩니다. 차후에. 그러나 모든 검토도 안 해주시면 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소로지 및 저수지 신설관계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 드리는 게 2002년 사업에 방독마스크가 올라 왔더라고요. 가능하면 지역 것을 팔아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충북지역이 팔려야지 또 우리 충북주민이 일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세워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충북 것을 팔아 주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 충북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지 다 서로 모르겠노라고 싸우고 편한 것 쓰다 보면 점점 충북경제 무너지고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김재홍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산품 가공시설 및 시설비 나가는 게 있지요?

가공시설비요?

가공시설 및 기타 면단위배정 나가는 것 없습니까? 사업 나가는 것 없어요. 우리과에서 상사업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로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것외에 저희 과에서 가공공장을 직접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융자금으로 시설비를 지원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산림과에다 여쭤봤다가 지금 휴양림 것 여쭤볼게요. 휴양림 재료중에 사방사업 2001년 실적이 맨 밑에 사업소장님 보은 마로 갈평이 8,900만원이 보수가 ’99년도에 시설한 게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밑에 야개보수로 진천 이월 노은이 2001년도 올해 한 건데 어떻게 4,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잘못 알려 주신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답변자료를 보고 저희들 자료의 표현 자체를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당연히 감사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는 2000년도가 됐든 사방댐이나 야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본댐에 대한 본사업지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그 인근의 위, 아래에 보강해 줘서 사방지댐을 보강해 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보막이 시설이나 기술막이 시설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2년도에 제천 백운지역 그 다음에 보은이 2000년도 지구구요. 나머지 진천이 2001년도 단양의 사방댐이 ’95년도 청원군이 ’96년도인데…

예, 내가 알아들었는데요.

본 시설지구를 보수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다 보니까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2001년도 올해 한 것을 보수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 시는 것 같은데요.

이해 합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되고 시공을 그렇게 시키면 안되지요. 제가 이해를 왜 못합니까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을 막는데 그 댐 자체는 2001년도에 했는데 보수를 그 댐에 보수한 게 아니고 인근 위, 아래에 주민들이 당초 설계 들어 갈 때는 예산이 적어서 못했던 기술막이 시설을 추가로 기술막이 시설을 함으로서 본댐의 기능을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뜻은 알아듣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 보고 현지 또 가보겠지만 서류보고 질의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92년도, ’95년도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오래 되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에다가 ’99년도 한다면 질의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자료보고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차후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수를 줄이더라도 더 보완해서 확실히 한번에 시공해 주셔야지 그래 1억3,500만원 들여 갖고 한데다가 4,000만원, 8,000만원 들인다면 누가 이해 되겠습니까 내가 보고서 이해가 가요 다소, 보강이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이 자료를 보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보수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보는 입장에 서류보고 얘기한 거지 현지를 본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모로 지금 다국장님, 과장님, 소장님들이 애쓰셨는데 암만 잘해도 제일 말이 많은 게 농민입니다. 제일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검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 24일부터 28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위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요구지적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