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증평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 격려할 것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증평출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북도의회차원의 특례시 설치 건의문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뜻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전해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직도 벼 수매가격에 대한 불만과 WTO에 대한 적절한 향후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여 농민들은 실음에 잠겨 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공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40명의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ㆍ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15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연초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특수한 여건 속에 제약된 기구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정을 추진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성심 성의껏 보완하고 시정하여 행정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주민모두가 염원하는 독립자치단체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증평출장소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금년 최종 구조조정을 통하여 1실 6과를 5개과로 조정하고 정원을 40명 감축, 141명으로 조정하여 현재 5과 21담당 3지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최종 시한이 2002년 6월말로 연기됨에 따라서 현재로는 정원 141명에 현원 1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직 6급 6명, 7급 1명, 기능직 11명이 오버정원이고 9급은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예산규모는 제1, 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해서 총 505억7,000만원 규모로 그 중 인건비가 8.6%, 물건비 9.1%, 이전경비 16.9%, 자본지출이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은 금년도에 주택이 94호가 증가가 돼서 보급율이 106%로 4%가 향상되었으며, 도로포장율은 3%가 증가한 50%이며, 상수도는 1일 공급능력이 1만1,000톤에서 광역상수도수수로 2만4천톤으로 증가하였고, 급수율도 3%가 늘어났습니다. 하수도는 개수율이 11.4%가 증가한 64%가 개수 완료되었으며 기업체는 2개 업체가 증가되어 58개 업체에 2,18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의 소정방침으로는 봉사행정의 실현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으로 정하고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 등 네 가지의 역점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풍요로운 증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소정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소정의 공개와 찾아서 해결하는 고객 지향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였고 지소 인터넷 CAFE화 사업, 주민정보화 교육 등 전 주민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업무추진상황의 확인 점검 등 소정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종합적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소외계층의 지원활동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연계한 환경보전사업 등 생산적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구제역, 산불예방과 가뭄극복에 전 행정력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활력화에 힘쓰고 도로개설 등 기간도로망 확충과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대성황리에 개최되어 증평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평문화제, 정월대보름 주민화합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출장소, 지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마을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산불방지, 구제역예방, 파리퇴치운동 등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정협력체계를 강구하는 등 소정추진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유공공무원 시상, 동호회 운영, 효의 날을 실천하여 직장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무전결규칙 개정, 집중근무시간제운영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현장체험,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전문성의 함양과 민원부조리창구운영 등 복무감찰 활동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원인 설문조사와 민원 모니터를 통한 주민의 여론을 소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불편사항해소를 위한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 등 친절을 생활화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희망충북 21운동」과 「제2건국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방위의 조직역량 제고와 시설장비의 관리,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설 상황실 운영, 재난위험시설점검,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전기·가스 무료점검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접객ㆍ공중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하는 한편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개선학술 용역에 따른 일방통행로 시행,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시책을 12월중에 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버스승강장ㆍ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행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수업자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의 정비보수와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단속을 확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넷째,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예산의 절감, 투·융자 심사의 확행과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지방세 및 체납액징수 등 세원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지방세 자동납부, 주민의 1일 세무현장 체험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구축을 위한 호적ㆍ인감의 전산화 추진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관리 및 세무우편물 자동봉합기를 설치하였으며 지적도면의 수치파일작성과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12만5,0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적기에 자료의 수정과 추가게재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개와 민원여론을 접수 해결하였으며 정보화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인터넷 CAFE화 사업과 23개소의 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하였으며주민정보화교육과 에이전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산하기관 정보교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WAN구축과 행정교환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입니다 수혜자 계층별, 분야별 복지확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적기 지원하였고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을 위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의 지원과 노인봉사대를 운영하였으며 경노당 운영의 활성화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 활동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 운영 등 보육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여성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등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중식비 지원, 제수용품 지원,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만성병의 관리, 모자 보건사업을 계획대로 전개하였으며 보건지소의 진료활동을 강화하고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활동 도모를 위한 맨발숲길도 1개소 조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한 시범가족 납골묘 사업을 1동 80위 규모로 추진하여 11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꿈이 있는 청소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청소년 표창격려 등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학원폭력근절과 보호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공부방을 운영, 청소년 학습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점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보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등 주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임도신설과 개량을 추진하였고 조림, 육림사업과 도안에 벚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95%의 공정으로 사업완료 단계에 있으며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작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은 70%의 공정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지역발전의 가속화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가의 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집중 관리와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등 옥외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였으며 고객중심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업주 친절, 청결교육 실시와 간판 자율정비를 유도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9개소에 2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전기·가스시설을 무료로 개·보수하여 주었고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개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우편판매 등 구매촉진 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하면서 기업애로 직소창구와 기업지원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의 알선 등 종합적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농축산업 경영기반확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알뜰농사 지향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의 전문화를 꾀하면서 기계화 경작로 개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벼 생력재배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가뭄극복을 위해 관정 196개소, 집수암거 2개소의 농업용수 개발과 양수장비 유류대를 지원하였으며 양수기 보내기 성금모금운동도 전개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였고 양질미 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은 9,000톤 규모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거세ㆍ다산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증산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축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군도 2개 노선 1.2㎞중 1개 노선은 완료되었고 1개 노선은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유지관리사업은 1.2㎞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개 노선 1.2㎞를 완료하여 농가소득원 도로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의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청주과학대 진입로 등 4개소 3.1㎞의 가로망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도안 화성리 일대 준도시지역 개발사업은 용역을 완료하였고 생활하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준설 및 보수사업은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과 석곡교 재가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업은 5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안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리의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로, 진입로 포장, 하수도 및 소하천정비 등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은 총 공정 90%로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월 대보름 축제 등 문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문화의 집 운영에 3만4,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고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 문화회관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읍니다. 문화유적의 보존과 발굴을 위한 문화재 안내판정비와 임란 때 호서지방에서 의병으로 활동하고 「이몽학 반란」을 평정한 신경행 청난공신 묘소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고 독립운동가인 연병호 선생의 생가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습니다. 둘째,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체육동호인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삼씨름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장사씨름대회 등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개최하여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147개팀 2,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대회를 마감하였고 대ㆍ내외적으로 잘 했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총 7만7,379건의 민원을 접수 7만7,354건을 처리를 완료하고 13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불허·반려민원은 12건으로 유형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처리중인 민원과 불허·반려민원은 다음 페이지의 현황과 같습니다. 20페이지의 후속조치 대상업무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특별히 심려를 끼쳤던 증평 스포츠센터건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송산리 일원 부지에 1만9,800㎡에 연건평 4,000㎡의 규모로 금년도 8월부터 2003년 말까지 국ㆍ도비 7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계획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도비 15억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던 계속비가 지금 그중에서 금년도에 국비 30억과 도비 15억 해서 45억이 확보가 되었으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지방비부담 의무에 의거 「국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는 당해연도에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을 부담해 주기로 한 도비와 또 후년도에 10억을 부담해 주기로한 25억을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사항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초에 중앙과 협의할 때는 계속사업비로서 승인을 받으면은 그것은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승인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 데도 불구하고 막상 국비신청을 하니까 금년도에 다 확보하라는 그런 중앙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앙하고도 계속 협의중에 있으면서 잘 협의가 되면은 추경에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께서 이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도심우회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우회도로는 청주, 진천, 증평IC, 오창방면과 청안, 초정방면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로써 증평 파크호텔서부터 초중삼거리, 증평역, 증천교를 통과하는 2.1㎞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증평파크호텔서 초중삼거리 구간은 ’99년도 주민들로부터 도의회에 청원도 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증평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일부구간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있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전직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에 전력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의 미래에 희망과 꿈을 안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성 위원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정보화시범마을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 관리자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증평씨름단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출전실적 선수명단 감독포함해서 선수 전·출입 및 경력포함 연도별 소요예산액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소외계층의 지원활동상황 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 가지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관련 과장의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답변하는 과장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자료가 나와야 질의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안에 추가요구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걸리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가능한 빨리…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인구수가 3만1,73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인구가 상주인구조사를 수치로 나타낸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통계에 나와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인구가 3만2,46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수치가 어떠한 수치로 나와서 이것이 상반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기록돼 있는 숫자는 주민등록인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하고 주민등록에 있는 3만1,738명은 금년도 6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라 결과적으로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3만2,464명은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작년도 12월말 현재고요.

이것은 2000년도 12월말.

예.

지금 글쎄 이 문제가 줄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누누이 본 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증평 주민들의 소망인 증평출장소를 시승격 해 달라 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여러 가지 택지정리 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도 시승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평출장소 관내의 주민들이 다소 나오셔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데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지금 이러한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장소 개청 후에 10년간의 인구이동 형태를 보면 출장소 개청 당시와 10년이 지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동안 시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인 인구가 5만명을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가 못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충남 방문시에 계룡시를 특례시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 지역도 거기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다만 인구가 는다고 하는 문제는 신대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산업단지가 유치가 된다거나 또는 어떠한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러한 획기적인 인구유인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자연인구증가율로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2윌 1일자로 출장소장으로 부임해서 인구증가에 것을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되겠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과 정부나 우리 도 당국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오창과학단지도 지금 50% 정도의 분양밖에 안된 그런 상태에서 산업단지유치를 우리가 해 본다고 그래 봤자 큰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제 판단으로는 오창과학단지와 오송의료과학단지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청주권에 또 무엇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증평쯤에서 입지적으로 적지가 아니겠는가 그럼 그때 가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입지를 유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치나 경제적인 여건상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98년도 ’99년도 지난해 2000년도 3회에 걸쳐서 본 출장소에 와서 이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것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도 하고 대책을 추궁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오히려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지금 인구유입에 의한 조건을 많은 학생을 저거할 수 있는 종합대학이라든지 대학 이런 것을 예를 들었는데 한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증평에 청주과학대학이 증평으로 이전을 해서 다행이고 이것이 증평의 인구증가의 요인이 될 거다 하는 것을 기대와 희망을 가져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인원이 감소된 이러한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주과학대학이 증평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청주과학대학이 증평 이전했다 해서 과학대학이 증평출장소 증평관할에 그동안 어떤 기여한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 증평출장소에서 과학대학을 활용한 그간의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과학대학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증평에 거주하지 않고 거의가 외지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증평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인구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금 바로 인구감소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주변에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원룸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어떠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거기에 교직원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어떠한 시책을 한번 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학대가 지금 학생이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학대 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은 저희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그 중에서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충북출신 중에서 인근 통학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다 자기 집에서 다니고 외지에서 와서 있는 학생들이 증평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원룸가격이, 방 가격이 청주시에 있는 가격과 같다, 더 싸야지만 여기서 있을텐데 청주시에 있는 원룸 분양가격과 여기 증평 전세값이나 같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시겠지만 과학대학이 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낮에 거기서 사뭇 붙들려 있다가 저녁에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시내환경을 접하고 싶은데 또 거기서 있기가 싫으니까 같은 값이면 청주시내 가서 방을 얻겠다 그래서 청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학대 주변의 원룸을 짓기는 많이 지었는데 그것이 100% 들어차질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은 원룸을 지은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원룸 값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지금 현재 원룸을 지은 데가 100% 입주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대 옆에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원룸형태 작은 면적을.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완공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분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으며 이 과학대 학생들 1,700명이 증평의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는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대에 대학촌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촌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증평지역이 또 하나 발전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지가상승입니다. 증평지역의 땅 값이 청주시 땅 값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평이 출장소가 되고 나서 지가만 상승시켜 놔 가지고 거의 청주시하고 지가가 맞먹으니까 그러면 청주시에 투자하지 왜 여기다가 투자하느냐 해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대학뿐이 아니고 전체 증평의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출장소 소정차원의 시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결심을 받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학주변의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지은 것은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원룸이몇 동에 몇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지 그 현황이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전 원룸이 다 분양이 되어서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파악된 인원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룸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되고 거주가 안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당초가격은 청주와 증평과 가격차이가 없어 가지고 분양이 안되다가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원룸전체의 전세대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가 된 인원이 상당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증평출장소 관내 주민 등록이 전입이 안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실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적은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방만 얻어 가지고 왔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과학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또 하나 크게 작용하는 것은 군인가족입니다. 군인가족이 살기만 여기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안 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추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저희 증평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약 한 3만7,000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상당히 실제적인 숫자가 안 잡힌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옮기기를 상당히 권유를 해봅니다. 해봐서 지금 그래도 군인가족들은 한번 전출 오면은 적어도 2～3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옮기는 편인데 군인가족 중에서 가족이 안 오고 혼자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그리고 과학대학에서는 거의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감소가 됐지만 유동인구를 포함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은 거네요?

예, 그렇다고…

유동인구로 하면은…

예.

주민등록상으로는 감소가 되는 이런 추세에 있고.

예, 그런데 주민등록상 인구 주는 것의 또 하나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관계 때문에 살기는 증평 살면서 주민등록은 청주시로 옮겨 가지고 아이들 청주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글쎄 내 자녀는 출세를 하고 싶고 또 가깝게는 증평출장소의 시를 승격하는 요인에는 저해요인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 모든 통계는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로다가 모든 통계수치에 의해서 행정이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유동인구가 군인가족, 학생들, 대학의 교수, 임원들 이 분들이 증평출장소 관내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지에 현재 살고 그냥 주민등록상이 아닌 그냥 유동인구로 살고 있는 그 인원을 파악해 보셨나요?

정식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고 하니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인구가 약 한 4만7,000이나 4만8,000 되어서 5만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면은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라고 그러고 또 인위적으로 딴 데 있는 사람들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숫자를 맞추어서 시가 될 수 있는 5만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과연 노력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4만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주민등록을 이리 로 옮겨라 뭐해라 하는 것도 일종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방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에 대한 숫자의 개념일 뿐이고 제가 소장으로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증평출장소 소관 아래 유관기관단체장들이 방문하셨고 충청북도의회에서 본 출장소 출신 위원인 한현태 위원이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한테 인지를 받아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증평출장소 시 승격을 위한, 해달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인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늘어갈 때에 그러한 힘의 원천이 되지 인구가 감소가 되는 형편에 시 승격을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 증평출장소를 관장하는 소장님이 어떠한 논리를 펴든지 간에 우리출장소 관할에 있는 유동인구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증평출장소의 그 애환,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인구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는 어떠한 강요문 보다는 협조의 이러한 서한이라도 발송을 해서 하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고를 하셔서 인구유입, 인구증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세웠고 많은 집행부에서 신지식과 아울러서 정보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쓰는 인터넷이 아니라 무용지물 인터넷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23개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까?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신재영입니다. 그 시범마을의 육성은 금년도 23개 마을인데 지금 설치를 하고 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설치하고 이제 점검을 해요?

기존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23개 마을 PC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가 되어 갖고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23개 부락을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설치한 거예요?

예.

전부 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도 등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몇 월 달에 설치했어요?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도 있는데 지금 12월말까지는…

아니 상반기에 지금 23개 시범마을에다가 지금 PC를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해서 PC를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 월 달에 설치했느냐 이거예요.

10월부터…

금년 10월부터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3개 마을은 이번 10월 달에 한 거고 지금 23개 부락은 언제 설치했느냐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 하반기에 설치되어 갖고 지금 한번 점검을 하고 3개 시범마을을 지금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정비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니 지금 설치한 것 말고 금년 상반기나 아니면 작년도에 2000년도에 설치한 시범부락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3개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이 3개 부락이…

작년도 시범마을 3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증천지소하고 장평지소하고 도안지소 화성2리는 작년도에 시범마을로 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23개 마을은 언제예요.

금년도.

금년도 몇 월달에.

금년도 하반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상반기에 설치했다고 해 놓고 이제는 하반기에 설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3개 시범마을을 잘못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3개 부락은 작년도에 시범마을을 한 거고 지금 23개 부락은 금년 10월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23개 부락은 기존에 했고 3개 부락은 지금 10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지금 23개 부락을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요, 3개 부락이 지금이고 23개 부락은 미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3개 마을은 미리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리 한 거고 3개 부락은 지금…

지금 물을 때 자꾸만 엎었다 제꼈다 해 가지고 헷갈려서 그래요, 답변자가.

그러니까 23개 부락을 언제 설치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지 작년에 했는지 올해 상반기에 몇 월달에 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 정보화시범마을은 총 26개소인데 3개소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 23개소는 금년도 10월부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요?

예.

그럼 1월달부터 6월 안에는 설치한데가 하나도 없다.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3개 율리1리와 송산2리, 화성2리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 보니까 잘 운영이 됩디까?

예, 잘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관리차원에서 보니까 마을회관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은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이장이 관리한다든지 또 마을회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깨고서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유리창을 깨다니요?

마을회관 안에 있으니까 저녁 같은 때 늦게까지 하면 보완유지를 위해서 잠가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염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박스를 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개 부락은 10월달부터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 확인을 해 봐도 되겠어요?

예.

저희들이 어제도 저희 지역의 시범마을에다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장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인터넷사용료문제 때문에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시범마을이 유명무실하게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3개 부락을 가지고 실시해서 이것이 성과가 커 가지고 23개 부락으로 이것이 책정돼서 그렇게 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촌에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대개 보면 여름방학동안에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용료문제가 지금 각 부락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니까 월 3만원씩 1년에 36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학생 또 지역에 PC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회비로서는 지급을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 부락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자료는 있어요?

예.

몇 명이 사용했어요?

그 사용횟수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안됐지만 그 활용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3개 부락을 정보화보시범마을을 했을 때에 지도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아무리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혈세가 낭비되는 정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개 부락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지도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정보화시범마을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 봐야죠. 그렇죠?

예.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자들이 몇 명 돼요.

사용자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여름같은 때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고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부담금관계 때문에 부락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부락에 대한 조사자료 있죠?

예.

그 자료좀 한번 주시고,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어디다가 설치를 했느냐 하면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에 누가 PC방 가서 따뜻한 아랫목도 아닌데 덜덜 떨어가면서 PC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이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거의 전부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별로 작목반이 있을 겁니다. 배면 배 인삼이면 인삼 작목반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전자상거래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농촌에 정보를 많이 보급시키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사업인데 그냥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고 쓸려면 쓰고 쓰지 않으려면 쓰지 말라는 식으로 내동댕이를 쳐놓으면 정보화시범마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했다 해 가지고 꼭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꼭 마을회관 아닌 작목반 회장들이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아니면 농업인 후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마을회관에다 하나만 갖다놓고 이렇게 설치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월달부터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데 굳이 마을별로 전부 다 준다고 하면 갖다 무용지물… 솔직히 2～3년만 되면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어제도 한현태 위원이 인터넷카페에 대해서 다른 데는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증평은 하나밖에 안 했느냐 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셨어요?

지금 하나 한 것은 도안지소에 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카페에 대해서 사용자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어요.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안지소에.

많아요?

예.

학생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일반인들도 이장님들이 많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주로 보면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치한 위치가 휴게소 옆에다가 해 놓은 겁니까? 어디다가 설치했어요?

휴게소…

휴게소 옆에다가 설치했죠?

예.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앉는 휴게소에다가 설치해 놨어요, 이것이 거의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거 사용을 못해요. 담배연기가 꽉 차 있고 자리가 비좁아서 또 공직자들이 들어 와서 휴식하고 있는데 가서 컴퓨터를 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위치선정 관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정보화교육이 1,744명이 교육을 받았고 에이전트위탁교육으로 해서 28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PC를 설정하고 있는 23개 부락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23개 마을에 있는 관리자 및 희망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화교육을 위해 저희들도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교육이 3일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 같으면 이미 벌써 PC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들은 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여자분들이나 또 농촌에 있는 P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3일 가지고 이것을 정보화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화교육문제 관계도 한번 1,744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봐서 과연 1,700명 중에서 자기혼자 자발적으로 PC를 다룰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냥 교육만 3일간 했으니까 교육시킨 숫자만 늘어놓지 마시고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감사가 끝나고 제가 증천지소 율리1동 박재희 이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이장님도 걱정을 합디다. 처음에 이것을 제의를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특히 농번기철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출장소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설치한 세 군데는 출장소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세 군데 다…

작년도에 세 군데를 다 저희들이 지원했고 금년도에 하는 23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 한해 동안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3개 부락도 출장소에서…

내년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내년 1년도까지 사용료를 출장소에서 지급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지급을 안 해준다 하면 그 부락민들이 자기들은 사용 못 하겠다 그런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증천지소에 박재희 이장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지금 살기가 좋으니까 집집마다 PC를 설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세 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증천은 매일 41명, 장평은 32명, 도안은 33명 매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주요 이용정보를 보면 홈페이지 검색, 학생들 숙제, 이메일 또 기상정보 이것밖에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보화시범마을이라는 취지에 당연히 PC를 아직은 모르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정보화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전자상거래를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보화시범마을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재점검을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책정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니까 거기 인력이 센터장이 한 분, 직원이 한 분 두 분만 지금 여기에 배치돼 있는 겁니까?

예, 센터장하고 직원 1명하고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 가지고 여기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근성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증평자원봉사센터 현황에는 지금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직원 한 분은 유급제로 있습니다. 센터장은 유급이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증평에 각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라든지, 소비자보호라든지, 또는 미용협회라든지, 의소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갖고 저희들이 활동상황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노인무료급식을 한다든지 또는 소외계층을 가서 격려를 해 준다든지, 또 운영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857명이 거기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센터하고 직원 한 분이 두 사람이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들을 운영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월별로다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단체별로 자기들이 연중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자원봉사센터에 일괄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를 하는데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협의회 단체장들끼리 해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센터에서 여러 개의 단체에 종합적으로 운영사항을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기 또 결식아동 중식비를 1회에 50명만 7월 20일날 지급을 했는데 이 결식아동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 월별 계획대로 해 가지고 결식아동을 도울 때도 있고 또는 노인 무료급식할 때도 있고 이래서 계획이 월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계획대로…

글쎄 우리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관계는 매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식아동지원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식아동에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름방학중만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번 밖에 지급을 안 해 주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열한 달은 결식아동은 어떻게 해요?

이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나름대로 월별로 활동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그 결식아동을 월별계획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지원에 의한 결식아동지원은 저희들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안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월별지급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출장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번만, 방학 때를 기해서 한번 지급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월별계획에 의해서 방학 때는 결식아동을 한다든가 경로의 달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결식아동이 사실 우리가 많이 보살핌을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은 어느 단체고 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니까 자료를 보면은 일인당 상품권으로 3만원밖에 한번 지급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 무료급식을 8회에 1,920명을 했네요. 그런데 매달 한 것을 보면은 여성회관에서만 지급을 했네요, 맞아요?

장소가 그 식당이 여성회관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여성회관의 식당이 넓기 때문 에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매달 오신 분들이 같은 분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매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시 노인결식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증평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 여성분과라든지 또는 부녀의용소방대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해서 월별로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봉사활동 해 주는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해 주는 것은 고마운 데요. 지금 장소가 여성회관에서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회관의 근방에 있는 노인들만 올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매달 그렇죠?

아니 그것은 전체 우리 증평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글쎄 증평시내에 그 분들만 매달 와서 무료급식 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전체 우리 관내 주민을…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숫자를 보면은 200명에서 300명 이 사이인데 보면은 이분들이 내가 여성회관이 무료급식 할 때 안 와 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를 볼 것 같으면은 그 근방의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만 오지 않았느냐는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도안지소에 가서 무료급식을 한 번 했다든가 또는 장평지소에 가서도 한 번 했다든가 아니면 증천지소에 가서 한 번 했다든가 하면은 그쪽 주위의 노인분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했을 거고, 그런데 장소를 보면은 여덟 번을 전부 여성회관에서만 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도안이나 장평이나 증천 쪽에서 노인분들이 무료급식 한다고 그래서 왔겠느냐, 그래서 이왕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증평의 출장소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알아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간 곳은 도안이죠. 거기 노인정도 새로 개장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서 한 번 정도씩 무료급식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증평씨름단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증평씨름단 운영이 언제부터 한 거죠?

’98년도에 창단됐습니다.

’98년도 1월 달에 창단 됐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씨름단 단장은 누구예요?

씨름단 단장은 증평출장소장입니다.

단장은 증평출장소장인데 운영은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출장소에서?

출장소에서 합니다.

지금 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협회에다가 이첩한 것은 아니구요?

아닙니다.

지금 선수 전·출입을 보면은 영입자가 다른 데로 전출하는 사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게 씨름단이 1년이면 한 번씩 이동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 데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끼리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팀웍으로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이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적의 주된 원인은 몸값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기 경기전적을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우수한 성적을 낸 걸로 보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금은 없고 동하고 은하고 또 3위 정도 밖에 못 했는데 예산은 많이 씨름단에 지급이 된 걸로 아는데 성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인삼씨름단 생긴 이래 전적 면에서 여느 해 못지 않게 좋지 않은 성적을 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씨름단에 대한 성적은 바로 얼마만큼 우수선수를 확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씨름단장을 맡고 나서 분석을 해 본결과 작년도에 우리 증평씨름단의 선수스카웃이 다른 씨름단보다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우수선수를 확보 못한 원인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또 팀웍적인 면에서 우리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던 선수가 다른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ꡒ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못하겠다ꡓ라고 해서 이적을 한 원인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씨름단 운영을 총체적으로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에서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씨름계통에는 이 경비가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선수 스카웃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출장소에서 이 어려운 씨름단을 꼭 운영해야 되겠느냐 지금 경기단체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유능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이 씨름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어려워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둘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희 증평 충북인삼씨름단이 ’98년도부터 운영해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증평의 씨름이 알려져 있고 또 전국에 있는 12개 팀 중에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최하위의 팀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그 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선수를 제대로 훈련을 못 시키고 관리를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본 결과 저희 증평씨름단에는 단장만 출장소소장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소장은 씨름단에 대한 예산관리, 기본경비지원 이런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동에 필요한 기술부분은 협회에다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결과 각 씨름단 중에서 유일하게 전용감독이 없는 씨름단이 증평인삼씨름단입니다. 그래서 전용감독을 두어 가지고 전용감독이 책임지고 선수 스카웃도 하고 해서 1년 간 운영을 해서 성적이 나쁠 때는 전용감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만 이 인삼씨름단이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씨름단을 해체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미 ’98년도부터 운영해 온 것이고 또 금년 한 해만 성적이 나빠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작년 그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걸 맞는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운영만 한다고 하면은 작년도 이상의 성적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용감독제로 해서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1년 동안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총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이 스포츠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연직 단장입니다.

아니 글쎄, 그래야 단장이 스포츠에 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어야만이 더 열의가 있는 건데 소장님은 어떻게 옛날에 씨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감독 책임 하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떠한 하나의 단체를 이끌어 가는 것도 어렵지만 좀더 씨름협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잘 파악하셔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해체해야 되겠으면은 빨리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씨름단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근성 위원님에게 어리광좀 부리겠습니까? 전국 씨름단 12개 팀 중에서 최고 연간운영비가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가장 적은 씨름단이 우리 음성씨름단이 2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억3,500인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한 씨름단에 평균 3억1,20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지만 반드시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5개 팀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한정돼 있는데다가 전국에 12개 팀이 선수를 데려가니까 자꾸 사실 3,00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선수가 3,500이 되고 4,000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자꾸 소요경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우수선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앞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씨름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선수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선수들이 연봉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관리자하고의 문제점 선수스카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처음부터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배가 불러 가지고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그 사람들하고 재계약이 되어 마무리가 돼 있는지도 지금 거기에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증평출장소장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증평출장소 인삼씨름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근성 위원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거기 일부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다가 당초예산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5,160만원이 본예산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서 있고 추경에 민간이전사업비로다가 또 자원봉사활동지원 해 가지고서 도세 교부세 해서 1,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한 실적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한 것이 1회에 50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민간이전사업비에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무료급식 8회에 1,920명한테 762만9,000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762만9,000원도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지출한 건지 아니면 각급 자원봉사단체별로 자체경비에 의해서 지출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총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은 결식아동이라든지 또 추석맞이에 소외계층 제수용품 지원이라든지 등등은 전부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하는 거지 자체 저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원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료급식 8회에 1,920명은 각 단체별로 한 거예요? 이것도 지원예산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단체별로 나와서 월별로다가 나와서 해서 10회를 실시한 겁니다.

글쎄, 이 각급 여성단체에서 단체경비를 들여서 한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의해서 현찰은 쓰고 여기 각 단체는 와서 무료로 인건만 제공한 거냐.

그렇죠. 인건만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간 한 6,16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의 활용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여 예산액이 남아있는 건지 남아 있으면 얼마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 무료급식이라든지, 상담도우미 일비라든지, 결식아동 중식비라든지, 추식맞이 제수용품하고 해서 남은 것이 약 2,3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요?

2,300.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인건비가 250만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이 1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나갈거고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150만원 나갈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약 500만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따뜻한 겨울만들기 해서 한 500만원 불우노인 보일러설치를 한 800만원 이렇게 해서 2,3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11월,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 5,160만원에 대한 것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추경에 1,0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총 6,16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 있고 중식대가 얼마 나가 있고 해서 그 지출내역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센터운영을 하는데 센터장이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 센터장은 명예직이죠? 직원 1명은 유급인데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한 760만원 정도 됩니다.

760만원!

예.

760만원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000만원 됩니다. 운영비까지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연봉이면 평균 월지급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80만원꼴입니다.

월 80만원! 그렇게 그것좀 내역을 그것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인건비가 그리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센터에 유급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급직원에 나가는 거고…

아까 내가 답변들은 것은 여기에 대한 부식대, 물건비는 예산에서 지급이 됐고 각 단체에서 나와서 무료봉사만 했다 이 얘기입니다.

몸으로 때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긴급히 쓰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이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겁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 주세요. 이해가 갈 테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5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의 가속화라고 하는 제목아래 쌀생산 대책을 위해서 토양개량 공급실적이 상반기에는 763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에 1,093톤을 공급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763톤과 10월 30일 1,093톤이 각각 어떠한 차이가 나 가지고서 이러한 물량이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763톤 한 것은 춘기살포용이고 그리고 1,093톤 중에서 상반기에 763톤을 빼면 330톤인데 330톤은 가을에 뿌리는 것으로 해서 똑같은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63톤은 상반기에 대한 실적이고 이것은 춘기용이고 그 후에 추기용이 330톤이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또 그 밑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준도시 지역개발실적 내용을 보면 0.47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총 공정의 3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 보면 0.219㎢로 축소한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안되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준도시지역개발 면적축소 관계는 도안지소 소재지에 준도시 취락지구가 기존 면소재지가 있고 그 이웃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적 축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설도시과장이 여기 부임해서 지금 현재 재직하신 지가 얼마되신지 모르지마는 준도시지역개발 그 내용에 당초에 상반기에 0.475㎢에서 이것은 총 공정에 30%라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래 금번 업무보고를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이 내용을 했을 텐데 0.219㎢로 축소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는데 이 정도를 담당계장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담당과장이 이 정도는 숙지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수치도 볼 것도 없는 거고. 이것을 무슨 서면에 의해서 의회에서 답변한다고 이러한 감사태도, 감사준비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 축소한 배경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축소했느냐?

지금 답변이 바로 안됩니까? (…) 우리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업무를 미쳐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청주과학대 옆 취락지구로 취락구조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때 0.19㎢정도 됐었고 도안지소 게 그 4.75에 대한 상반기 중에 보고했던 당시에는 용역 줄 때 과업면적이었습니다. 과학대주변 준도시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안지소에 대한 면적만 실제는 과업을 0.285를 줬는데 준공된 것은 실제 면적 확정된 것은 0.219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왜 축소됐나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추진과정을 보면은 실지 4월 16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8월 10일날 납품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담당과장님이 이게 건설이 도시하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과 업무를 미쳐 못 챙겼다고 하는 소장님의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또 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업무보고도 만들었고 감사자료도 만들었고 그러면은 핵심적인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마는 핵심적인 왜 당초에 0.475㎢였었는데 0.219㎢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이걸 담당자한테 가서 담당과장이 이렇게 답변도 안되고 답변을 못하고 있고 이것은 감사태도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왜 당초에 이랬었는데 여기 축소된 배경은 간단하지 않느냐 지금 얘기대로 청주과학대학 옆에 준도시 취락지역을 이렇게까지 넣어서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고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없었는지 또 용역결과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4월 16일날 용역을 주었고 8월 10일날 납품 받아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적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개괄적인 얘기뿐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이 정도는 서류를 볼 것도 없고 머리에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 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감사장이라고 하고 또 감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만한 자료준비를 또 평소에 준비를 해 가지고서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하수처리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3만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금번 업무보고에 보면은 1일 1만5,000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3만톤 규모로다가 당초에 했다가 1만5,000톤으로다가 왜 반으로 줄었는지, 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증평읍 연탄리 307번지 일원에 약 2만1,000평 부지에 기존에 하루에 1만5,000톤 처리규모로 약 한 248억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증설하게 된 사유는 청주과학대 부근의 용강리 하고 37사단 인근의 연탄리, 도안면화성리 등 처리구역이 5.8㎢로 해서 14.0㎢로 확대되어 가지고 하루 처리용량을 1만5,000톤에서 3만톤으로 당초계획을 해서 용역을 성과금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생활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3만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를 했다고 상반기에 보고를 했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은 1일 1만5,000톤 규모로다가 1/2로다가 절반으로다가 줄여서 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3만톤에서 1만5,000톤으로 왜 했느냐 이 얘기만 해줘요. 왜냐면은 질의하는 것은 하나인데 답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를 펴 가지고 하는데 그 논리가 필요없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 취지에 대한 답변만 요목만 이렇게 해 주세요. 왜 3만톤 규모로다가 상반기에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만5,000톤으로다가, 50%로다가 줄었느냐 핵심만 얘기하세요.

그 숫자가 1만5,000톤에서, 기존에 1만5,000톤이었고 현재 증설할 당초 계획했던 게 1만5,000톤 해서 3만톤입니다.

그렇게 바뀐 거라고?

예.

그러면 용량이 바뀌어진 원인은?

아니 3만톤 그 숫자가…

왜 1만5,000에서 지금 말씀대로 3만톤으로다가 증설하게 됐느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될까요?

예.

당초 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1만5,000톤에서 3만톤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프린트 도중에서 1만5,000이 빠지고, 화살표가 빠지고 3만톤만 프린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아까도 보면은 컴퓨터도 시범마을을 10월 20일까지 완료했다고 그것도 진행과정인데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업무보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무감사라는 것은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것 이번에 감사자료 낸 것 이것이 그러니까 잘못 낸 거죠. 이것도 자료준비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 내는 것을 이렇게 내서는 안되지 않느냐구요. 그게 이런 혼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정보화시범마을 자료를 보면 200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6㎢다가 상반기에 설계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오늘 날짜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10월 말경에 납품을 받아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오늘 공고가 됩니다.

설계의뢰를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했는데 10월에 납품을 받았어요.

지난 6월 1일날 설계를 줘서 전체설계는 내년 8월까지 납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집행해야 될 부분만 우선 납품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 말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발주공사를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 아니에요?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인데 왜 6월달에 설계의뢰를 하도록 했어요?

하수관거하고 또 환경파트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환경파트 같은 것은 환경부에 협의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설계의뢰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지연을 많이 시켰고 또 설계의뢰한 데에 의해서 10월 납품도 회사에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등에 의해서 걸렸겠지만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금년도 할 사업이 1.6㎞ 중에서 일부분을 금년도 양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1.6㎞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금년도 발주분이 1.6㎞입니다.

총 사업량이 1.6㎞ 아니에요?

22억2,400만원은 14㎞에 대한 금액이고 금년도에 발주할 용량은 1.6㎞에 13억입니다.

그런데 22억 전체 예산에는 4㎞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 1.6㎞에 대한 것이 13억 그거 어째 물량이…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발주액은 62억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그러면 이 하수관거 1.6㎞를 자재를 뭐예요? 뭐로다가 쓰는 거예요?

주로 들어가는 것이 레미콘이고 철근 일부 들어가고 주로 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피이관.

그런데 6월달에 설계의뢰를 해서 10월에 납품 받아서 오늘 날짜 11월 23일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입찰이 되던 유찰이 되던 간에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안되 가지고서 동절기사업중지명령을 내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되겠어요? 공정대로.

이것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환경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증설 아까 말씀하신 1만5,000톤 증설하고 관련돼서 1만5,000톤이 실제 필요하냐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우선 타당성검토를 먼저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증설계획을 세워라 해서 실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관계는 지금 설계서를 납품 받고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 협의 단계에서 지적된 하수관거를 우선 시행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발주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거 정비가 1일 3만톤 규모로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만5,000톤 규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설이 1만5,000톤이고 늘릴 것이 1만5,000톤입니다. 그래서 전체 더한 것이 3만톤인데 상반기 때 3만톤을 늘릴 것을 증설할 것을 포함해 까지고 3만톤으로 해서 착오가 있었던 거고 1만5,000톤을 꼭 증설을 해야 될거냐 안 해야 될거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금번 업무보고 할 적에 하수종말 1일 용량이 3만톤인데 현재에 1만5,000톤으로 돼 있고 이것이 3만톤이니까 1만5,000톤을 더 증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오고 이번에 보고도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질의할 의심의 여지도 없는 거고 질의하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질의가 되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도시과장님은 공부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용의가 없어요. 소장님! 건설도시과장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부터 먼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은 그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시가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법주정차 등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시) 바로 신문에 이렇게 「예산만 까먹는 증평 교통정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평에 도시교통개선계획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하고 이런 등으로 해서 충북대에다가 3,85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실시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역결과 시행에 어떻게 추진하도록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13일날 충북대학교하고 증평도시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희 용역비는 총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8,000만원인데 증평지역의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서 8,000만원씩 다 소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4,0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충북대학하고 계약을 한 결과 실제들어간 금액은 총 3,8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13일날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받기 전에는 용역업체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증평지역 교통관계자 실제 종사하는 분들 공무원들 지역상가인들 주민들 해서 두 번 프리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야 된다. 둘째로 차선을 개선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불법주차를 견인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저희는 불법주차 견인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의 유료화, 돈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늘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강천하상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라. 또 증평시내 옛날에 장터있던 데는 카풀데이를 시행을 해라.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 대규모공영주차장을 시설해야 된다고 하는 아홉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아홉 가지 대책을 보니까 우선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이 있고 향후 예산을 수반한다거나 또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만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나누어져 있어서 우선 이 아홉 가지 시책 중에서 세 가지만을 추진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일방통행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 주차시설의 유료화를 세 가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일방통행제는 다음달12월 10일부터 실시하기로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통표시 이런 것은 설치 중에 있고 또 1단계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나서 그 효과를 보고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2단계는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실시가 1.5㎞, 2단계로 실시할 것이 1.2㎞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과 주차시설의 유료화는 괴산군 조례와 괴산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9월 13일날 용역보고고 받고 이렇게 늦게서야 실시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따라주고 지켜줘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어차피 증평의 도시교통개선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가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주민들과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증평대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하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 또 이쪽 우리 증평시가지에서 하상주차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교통개선용역을 준 것은 신문에는 조금 성급하게 돈을 까먹는다고 났는데 빨리 실시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만 최대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차근차근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어쨌든4,000만원 즉, 용역을 준 돈은 3,850만원을 줬지만 이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니까 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아홉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금년에 하반기에 1단계 일방통행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2002년도 초에 불법차량 견인 주차시설 유료화를 하겠다고 쉬운 것부터 하겠다고 소장님의 답변이 있는데 용역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용역나온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1단계에 일방통행으로 인한 지금 현재 표지판을 제작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은 다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과 지금 하고 있는 준비로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문제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가지를 추진하면서 더욱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증평 시가지가 정리가 안되고 질서가 없다 했는데 그동안에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어떠한 추진한 대책이 있나요, 그동안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스티커 붙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3,250건에 1억3,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율이 35%입니다.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가장 잘 안 걷히는데 하여튼 금년도는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아주 뿌리를 뽑을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숙직자까지 시간을 정해 가지고 낮에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는데 밤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숙직자까지 책임제를 정해서 한 결과 지금 위원님들은 여기를 자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증평 사거리에도 시내버스가 회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난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런 것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그것 하나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3,250건이에요?

예.

3,250건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1억3,000여만원 그러면 1억3,000만원에서 지금 징수한 실적이 45%?

35%입니다.

35%?

1,154건에 4,6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저조한 또는 여기에 지금까지 못 받아들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과태료가 징수실적이 저희만 부진한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사실 세금과 같이 강제 징수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독촉장도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우리 교통담당 하는 부서에서 금년도 교통대책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안 났습니다. 일방통행제와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나서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폐차한다거나 할 때 또 차를 판매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납부해야지만 이전이 되고 하는 그런 제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그것은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 여기 3,250건에 35%를 징수하고 3,250건에 35%를 징수하고 65% 미징수에 대한 것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절차가 없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한 것하고 미징수에 대한 사유 이것 좀 서면으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것이 3,250건이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인가요, 아니면 몇 월 걸쳐서 나온 건가요, 이게?

제가 2월 1일 자 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와 보니까 거의 지도계통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2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부과한 실적입니다.

그러면은 월평균 한 400건 정도 이렇게 되다시피 하는데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월 한 400건 지금 현재에 10개월 정도 해서 3,250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법주·정차가 된 것은 시민의식도 있고, 잘못했고 첫째는 시민의식이 잘못된 것은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우리 바로 증평출장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철저한 계도,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불법주·정차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은 전부 다 허허벌판에 그냥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불법주·정차한 것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으로써 홍보와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실적이 줄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들 하신 거지만 참고로 우선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씨름단 운영 죽 얘기하시던데 저도 자료제출 된 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성적이 괜찮은데 차차 좀 나빠졌어요. 그래도 씨름단을 운영하는 그 목적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이겨 가지고 성적이 제법 있으면 자긍심도 심어주고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래서 애향심이 생겨서 지역사람들이 단합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성적이 자꾸 부진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되지 않을까 몰라요. 패배감만 생기고 이게 의욕만 상실되고 이래서 이런 것 있으나마나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좋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니까 힘들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단장님을 겸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지난해에도 내가 얘기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 오기전 일인데, 그때는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많이 하고 직원이 얼마인데 단속한 게 너무 없더라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몇인데 단속을 못 하느냐고 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엔 11명이 했는데 616건을 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명이 했는데 3,250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많이 했다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잘했다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보니까 616건중에서 361건을 아까 한 부과해서 수납이 됐어요. 부과금액이 작년도에는 지난해에는 1,450만원이 수납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3,250건에 1억3,060만원을 부과했는데 1,154건 밖에 수납이 안 됐네요. 4,673만원밖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은 잘 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단속한 게 아닌가 이게 전혀 그 사람들이 수긍이 안되니까 나 이거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다나 단속대상이 아닌데 단속을 했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단속한 것에 덤비더라고, 거부하느라고 수납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조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어지간해야지 이게 한 5～60%는 이게 수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35%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게 무리한 단속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우리 단속도 좋고 하지만 실적도 좋고 하지만 너무 경우도 없이 이래서 주민들한테 불쾌감만 심어준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챙겨서 해주기 바라고요 이것 지금 여기서 따지기 뭣하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동차 보유 대수가 몇 건이에요?

8,875대.

그런데 자동차세 미납된 게 이게 대수는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서 질의드려요.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6억5,500만원이나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8,000여대 중에서 몇%나 이렇게 안 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 대수는 지금 파악이 안됐고 체납액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대수를…

사람숫자만 알면 대충…

현재 나온 통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쉬운걸텐데 안 했네 거기에 보니까 자동차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보면 제출된 서류 바로 뒷 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여기 보면 자동차 압류를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압류를 3,496건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동차세 때문에 압류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압류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압류했다고요. 자동차만 압류한 게 3,496건이에요, 번호판을 영치한 게 19대고 감사자료에 보면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건데 왜…

자동차 압류의 건수는 예를 들면 1분기에 한 번 체납이 되고 2분기에 체납되고 그러면 두 건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누계건수로 3,496건이 나왔습니다.

글쎄, 그래도 그런 식으로 나갔겠지만 전체 대수는 대체적으로 몇 대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모르나 그게, 전체적으로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요. 8,000여대 중에서 어쨌든지 두 번씩 압류가 됐다고 그래도 근 2,000대가 되는 건데 여기 증평은 자동차 8,000대 중에서 이걸 1/2를 본다고 그래도 2,000대가 자동차세를 안내고 있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자동차세만 안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것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1/2만 보자 이거예요. 다른 것 포함된 것을 봐서… 좌우간 1,000대만 넘는다고 해도 그래요, 1/4 해서 1,000만 해도 그 정도로 자동차세를 안 내느냐 이게 이상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월말 현재 자동차세로만 체납된 것이 납세의무자가 1,923명에 6억5,500만원입니다.

몇 명요?

1,923명에 6억5,500만원입니다.

글쎄 1,900 몇 십 명이면 그 사람 앞에 근 2,000대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이 인원은 자동차체납액에 대한 건수에 대한 인원이고 사람숫자에 대한 인원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1,900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1,923…

1,923명이라고 했잖아요, 1,923명이면 사람 각자가 틀리니까 자동차가 틀린 거죠, 그건 당연히… 1,923명이면 그 사람이 자동차 하나를 가졌다고 보면…

자동차는 건수와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큰 차이가 안 날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증평에 1가구에서 2대나 3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물차나 승용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여기에서는 거의 1가구 1건이 1대로 1인으로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의 체납액에 대한 인원과 차량대수 그것은 저희가 현재 통계를 뽑아놓은 것이 저희들은 체납관리에 있어서 차량대수로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낸 건수가 몇 건에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것도…

건수라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건수하고 사람하고도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2대 가진 분도 있고 자동차 하나가 계속해서 여러 번씩 체납된 건수는 그렇게 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글쎄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지 지금 얘기하는 1,900 몇 건이라고 해도 사람의 2분지1을 보자고요. 그래도 1,000대가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 출장소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65% 정도, 전체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65%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거의 반 이상이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보다 특히 우리가 자동차세가 미납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도 체납세 중에 자동차세 비율이 많은 것은 어느 지역이나 공통인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 자동차세에 대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어느 지역이든 공통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차량 팔고 사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자동차 원부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납세자가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체납액을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원부에 있는 사람한테 자동차세가 나가니까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줬으니까 내가 안내고 다른 사람은 고지서가 자기한테 안나오니까 못 내고 그런 경우가 좀 있겠고요.

개중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서류 본 것 중에서 여기가 다른 데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것 같아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도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에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것이 나와요.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금년에 1건이 있다고 돼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스포츠센터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이상을 받죠? 우리가 받는 것이 20억 아니에요?

20억에서 10억으로 내려왔답니다.

우리 금년도에 여기 사업내용 죽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여러 건 있는데 이것 다 받았나요?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니까 20억으로 본다해도 굉장히 여러 건이네. 그런데 투융자 심사한 것이 1건 이렇게 해 놔서 그래서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1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대상은 많은 것 같아서…

투융자심사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계상되고 사업도 진행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억 이상의 죽 다른 데 나열돼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미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건수에는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컨대 연탄-화성간 도로포장 같은 것 이것이 25억원은 지난해 거지만 28억원은 금년도 거거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66억원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금년도에 설계한 건데 금년 5월에. 그것은 금년도 건데.

그것은 위원님 3만톤 규모로 1만5,000톤에서 1만5,000톤을 늘려서 3만톤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해서 62억을 사전에 이미 받은 겁니다.

언제요?

작년도에.

지난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와서 하는 거다!

예, 예산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그런데 작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으면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것을 안 봐서 잘 모르겠고, 우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 호적민원 같은 것 지소에서 출장소로 여기는 이관을 시켰네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소 인원이 그것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출장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증천지소하고 장평지소에서 처리하던 호적민원이…

예, 도안지소는 종전대로 도안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는 이것을 아직도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시·군을 자치단체로 만들면서도 이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전에 처리하던 장평지소나 증천지소나 이런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평출장소가 되기 전에 옛날에 증평읍사무소에 있을 때는 읍사무소에서 다 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또 출장소나 증천지소나 장평지소나 여기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함으로써 주민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 했었는데 그 중간에 분리됐다가 다시 왔다 환원하는 폭이니까 주민들이 양해를 한다.

예.

양해를 하면 다행인데 이 근자에는 주민들이 더 편리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판인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그렇게 해 줘야 하는 판인데 이것이 오히려 나누어 졌던 것을 회수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다 싶어요.

그 불가피성은 두달간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종합민원담당이 있죠?

예.

계장님! 여기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뭐뭐 있어요? 계장님 어디 계세요. 있어요? 우리 계장님이 처리하시는 내용들이 대략 뭡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정희 총무과 종합민원담당 김정희입니다. 저희 종합민원담당에서 처리하는 주 사항은 증평출장소 전체의 생활민원 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각 실·과별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소의 주민등록관계를 총괄처리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호적사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호적사무를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민방위업무가 저희 종합민원담당으로 왔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 아까 얘기한 민원처리 하는 분은 한 분이에요? 여기서.

김정희 현재 인력관계는 증명발급하는 직원이 1명 있고요. 호적신고를 접수에서 처리는 종합민원담당인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김정희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장평, 증천 이런 데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던 업무를 여기는 한 군데로 모여지면서 한 사람이 처리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업무가 다른 기존업무가 다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와서 양쪽 2개 지소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와서 한 분이 처리한다 이러니 이것은 구조조정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한 사람 앞에 업무가 폭주돼 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된 건가 하고, 소장님! 이것이 지금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한지 지금 말씀대로 여기는 양쪽 지소에서 처리하던 호적업무같은 것이 다 이리로 왔는데 이것을 기왕에 민원업무처리하던 여기에서 그냥 한사람한테 기존에 하던 업무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다 모아져서 그 분이 다 처리한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조정을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구조조정하면서 업무분장 한 것이 다른 데에서 줄인 것은 잘했지만 여기 한사람은 양쪽에서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군데로 몰아붙였다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구조조정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지금 민원계뿐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를 지소에서 본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능직을 하나 더 배치했습니다.

민원처리담당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일정기간을 운영실태를 보고 다시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뒤에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전부 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해 줄 수 없고 일단은 현 상태에서 운영상태를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시급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같이 두 사람이 보던 업무를 한 사람한테 주면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 줄었으니까 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하던 업무를 제삼자 기왕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다 물려줬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보던 업무를 한 사람이 보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한번 몰어보려고…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집행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서 보면 담당별 예산확보 집행내역이 죽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잔액이 대단히 많은 데가 있어요. 잔액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예컨대 임의단체보조 같은 것 이것이 다 금년도 거죠?

예.

그러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일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21폐이지에 종합행정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3억9,200만원을 갖다가 일부 집행하다가 좀 남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인데 지금 조달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보문제 대부분이 그런데 정보통계담당 계통쪽이 주민정보화교육도 이게 교육이니까 다 마쳤을 단계인데 많이 했어요. 교육도 2,000명 목표에 1,826명을 했으니까 어지간히 목표를 채운 거란 말이에요, 90% 이상 했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35% 이상은 남아있는데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지 괜히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한 건지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 외에도 보면 인터넷 카페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지금 1개소는 덜 됐구만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 전부 교육같은 것은 뭐 하러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지 목표는 세웠지만 그래도 더러 남아 있거든… 뭐 한 장 넘어가서도 보면요. 우리 저 위에 민원처리담당에서 보면 여기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같은 것 착공을 늦게 해서 이제까지 안 준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을텐데 이렇게 두는 게 왜 그래요? 6,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같다가 내버려두고 있거든 아직도, 이제 착공했다고 10월 29일날 착공했다고 써 있기만 한데 이게…

22페이지요.

정보화교육은 이것이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이 금년까지 충분히 가능한 집행액입니다.

아니야 인원은 보니까 어지간히 채웠다니까 인원을 보니까 90%를 훨씬 넘겼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교육목표는 달성했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괜히 예산만 많이 확보하려고 말야 딴 말씀해 가면서 얻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그 이외에 금년도 예산에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연말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은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부득이 해서 못한 것은 규정에 의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것이며 또 연말까지 부득이 정말로 집행을 못한다 하는 것은 제3회 추경에 과감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정말로 우리 공직자의 본분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억지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 하지말고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보면은 자체적으로 감사했네요. 78페이지 80페이지 자체감사, 감사자료…

예, 2000년도 자체감사 현황요?

2001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2000년도에도 한 60건이 행정상 조치도 하고 훈계가 4건 지금 그런데 2001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이 2000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65건. 시정이 37건, 주의가 28건, 훈계가 1명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적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민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지적 당한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처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이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이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이근성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업무 미숙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법령의 해석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바빠서 제 시기에 처리를 안 해 줘서 지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소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과감한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직원들이 참 1인 2역 내지 3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 감사 지적결과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좀 안나오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소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법령의 잘못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항을 죽 보니까 공직자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법령에 저촉될만한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지금 인감증명 발급 관계도 소홀한 거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가로등보수 업무처리관계 또 공사감독, 감사업무처리관계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이걸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민원접수처리 이런 문제 민방위대문제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게 법령관계하고 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로 법령관계 숙지미숙 그런 유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유형을 보면은 한마디로 기강문제가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소한 문제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공무원들에게 소양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복무기강 차원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민원과 관계되는 관계는 행정서비스 차원으로라도 신속·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지역주민들이 공직자의 복무기강이 확립이 되어서 서비스차원에서 잘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7페이지 하자보수현황을 봐주세요. 지금 7-2는 준공날짜를 보니까 ’97년도 ’99년도 ’98년도 다른 것은 둘째 문제더라도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 여기에 보면은 ’98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2～3년 만에 벌써 이런 하자보수가 났다는 것은 이게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하자내용을 보니까 건축구조물관리 본동에는 벽체가 균열이 되어 벽체가 누수가 생기고 백태가 꼈다 이럽니다. 뭐 견실한 공사가 됐다고 그러면은 천재지변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공사 리콜 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근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공사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보수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평토지구획에 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나무식재 조경사업관계는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 당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그러나 민방위급수시설문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하자가 2～3년 사이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다면은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2～3년 또 해야되는, 다 부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민원처리 13건 미도래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납골시설 설치신고가 한 건 이 지금 미도래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요업무추진상황 작성 현시점에서 그렇고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칭찬한번 하고서 하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하고 직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부녀자가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의사와 직원을 칭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소장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정말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직원 담당마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산불방지, 세금징수까지 그래서 잘한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올해 의약분업이다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가운데에서 도 보건진료소에서 관리의사하고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다고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전국에 홍보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격려해 주시고 연말표창 같은 기회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라는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하고 보건지소 마을담당을 전직원을 갖다가 마을담당을 부여했다고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이 증평, 장평, 도안에 89개리 그 중에 증천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9명, 장평지소에 7명, 도안지소에 7명인데 아무리 출장소하고 지소하고 종합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건직들 하고 민원담당들까지 담당부락을 주면 은 언제 일을 할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담당부락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외인원은 특정업무에 근무하고 법정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담당직원은 배치를 안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아까도 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루에 제증명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호적처리신고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제증명은 지금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호적도 우리 증평시내에서 3만명이라는 인원 중에서 출생이나 사망이나 이 호적 정리하는 건수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서 여기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여기로 통보가 올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감사장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위원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런 가운데 제증명담당이나 호적처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또 담당부락을 배치했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천이나 장평에서 하던 업무를 이리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한테 했다는 것도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을 더 배치를 시켜 주든가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더 증원을 시켜주면은 이런 얘기는 없겠죠. 그리고 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은 아직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전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대안과 방안을 전부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동문서답이고 그 당시에 처리현황을 전부 어떻게어떻게 처리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항상 지적되면서도 그것을 시정을 못하는 이런 소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체납액 같은 것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꼭 체납액 정리기간만 설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봉급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세금을 받아다 입금을 시킨 다음에 봉급을 찾아가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 라면 절대 체납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꼭 재무과 직원만 체납액 정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당직원 담당부락을 정해 놨으면 뭘 해요. 그 동네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등록을 해 놨으면 그 사람이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재산세, 종토세 모든 관련된 세목이 미납이 돼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체납액을 정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체납액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보면은 직원들이 꼭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나가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러면 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5억씩 체납액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잘 좀 관철해 주시고 또 우리 작년도에 제가 증천지소와 장평지소 불합리 행정구역 조정을 1년 동안 죽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 12월 12일경에 괴산군의회에 상정해서 공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벌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까 시내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라고 얼마든지 유도를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리 택지개발 관련 활용방안은 도 조례로 무이자로다가 분할판매까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전화방문이 쇄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2월까지는 기간이 완료가 될 겁니다, 무이자로 판매하는 것도. 그러니까 최대한 체비지 이것을 매각할 수 있게끔 돈을 204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냥 사장시켜 놓는 돈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심해서 증평출장소가 이제까지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기가 전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증평줄장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요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증평출장소는 어느 지역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가 돼 가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희망을 갖고 맡은 바 본연의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증평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인구증가 대책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주민이 합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자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의 세부사항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증평씨름단 운영에 있어 성적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 못지 않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증평 도시교통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징수에 있어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서의 직원배치와 업무분장을 재점검하여 조정하시고 대민업무처리 우수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시상 등 격려로 사기진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출장소의 발전과 하루빨리 시승격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청주의료원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