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정산림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은 우리 도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특성화육성,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 새농촌건설 등 강원도정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발전과 농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농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업,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수감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농정산림국 국 장 이만용 산 림 정 책 관 김영명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 지원 과장 김남철 유통 특작 과장 박상조 축 산 과 장 홍덕표 산림 정책 과장 김은기 산림 관리 과장 안중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산림개발연구원장 정성호 감자종자보급소장 정운채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평소 농정산림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100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온 도민이 합심해서 가뭄극복과 수해를 이겨내고 6년 연속 풍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개장 등 저희 농정산림국에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며 특히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농업개방과 관련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산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성원과 애정 그리고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명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영명 인사) 다음 이지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인사) 다음은 김남철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 인사) 다음은 박상조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인사) 다음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다음 김은기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김은기 인사) 다음 안중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안중걸 인사) 다음 김남욱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인사) 다음 정성호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정성호 인사) 끝으로 정운채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정운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농업기반확충 분야 외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과 4페이지의 기구정원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서 먼저 농업기반지원 확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새농촌건설운동 외에 9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지원 우수마을 25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홈페이지 제작 등 정보화를 지원하고 붐조성을 위해서 포럼개최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2001년 우수마을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진흥기금은 2002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10월말 현재 847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317건 120억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자녀장학금으로 2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도자 50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은 3개 시․군에 4억원을 지원해서 1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2,366명 전원에게 11억 9,2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으로서는 관광농원 1개소, 민박마을 3개소 등 4개소에 6억 1,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민박마을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만 나머지 3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243명의 후계농업인을 선발하고 89억 2,0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10월말 현재 지원계획의 86%인 77억 1,000만원이 배정되고 나머지는 연내에 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영체를 9개소 선정해서 7개소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진단 중에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125명에 대해서 1억 1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추가 지원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 설치대상 13개소 중에 10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기한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두 번째 분야로서 생산기반관리 및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에 대해서는 쌀 생산대책 추진을 비롯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쌀 생산대책 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00여 년만의 극심한 가뭄을 군, 관, 민이 합심해서 극복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등을 통해서 쌀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의 풍작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쌀 생산대책은 양질미, 우량품종 공급확대,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의한 고품질 쌀생산에 주력하는 등 쌀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땅심높이기 사업은 토지개량제 공급, 객토사업, 여름철 퇴비증산, 그리고 여름철 푸른들 가꾸기, 목탄․목초액 지원, 축산분뇨 액비지원화 세부사업 순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분 3만 7,387t은 공급을 완료했고 추기분 7,418t은 12월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객토사업은 상반기 사업량 1,692㏊는 모두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량 1,869㏊는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퇴비증산사업은 목표량을 3,000t 초과한 100만 3,000t을 생산했습니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18개 마을에 대해서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여름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호맥종자 310t의 공급과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탄 및 목초액도 공급과 시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축산분뇨 액비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액비저장고 설치 60기, 그리고 액비살포기 37대를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 축분공급 그리고 액비살포를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대상농가는 4만 5,737농가를 선정하고 또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로서는 1,119농가를 각각 선정해서 12월말까지 보조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시범마을 조성 2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가격보장제 시범사업도 12월말까지 보조금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감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 국립종자관리소 대관령지소의 기능을 우리 도가 인수해서 감자종자보급소를 설치하였고 씨감자 8,199t은 수매를 해서 추기공급량 2,615t의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감자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를 지난 9월 21일부터 4일동안 대관령 횡계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개발 기본사업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폐공찾기 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 36개 지구 중 6개 지구를 완료하고 30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정은 연내 마무리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마을의 용수난 해결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대상지역 38개소에 수원공 시설을 모두 완료를 했고 배수지, 송배수관, 전기시설 등은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찾기 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706공에 대해서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35개 지구 962㏊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3개 지구 713㏊는 10월말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중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로 착수하는 11개 지구는 11월말에 착수해서 내년 12월말에 완공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재난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가뭄대책사업으로서 이 가뭄대책사업은 총 9개 사업 1만 1,676건 중에 저수지준설 등 4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및 양수장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관정, 양수장, 도수로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하고 대형 양수장 3개소는 내년도의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및 농경지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에 있어서 응급복구는 8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사업으로 수리시설 510건 중 11건, 농경지 841㏊ 중 12㏊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소규모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기타시설도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 번째 분야로서 원예․특작 농산물 특화생산분야에 대해서 고랭지 채소․화훼 생산기반 조성 외 4개 사업 모두 5개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고랭지 채소․화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소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병충해 중점방제, 화훼생산단지 조성 등 3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소생산기반 조성사업 중에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는 1,915㏊를 완료하였고 암반관정은 17공 중 13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공인 4공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채소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양파재배 주산지 7개소에 정식기, 선별기 및 상온저장고 등 생력기자재 및 시설물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무사마귀병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2,454㏊에 대한 약제공급과 방제활동을 지원한 결과 무사마귀병 발생이 지난해보다 16%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제지원 확대와 함께 무사마귀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품종의 재배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유망 화훼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망 화훼작목으로서 자생화, 백합, 유색칼라 등 5개품목 5.8㏊를 대상으로 생산시설과 종묘입식을 지원한 결과 화훼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가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고랭지지역을 우리 도의 주력 화훼수출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백합종구 자급화를 위해서는 종구생산시설 3㏊ 그리고 종구입식 320만구를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11월말까지 농가보급용 종구를 수확하여 저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특용작물 신규생산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감초 시범재배 지원사업은 6개 시․군 11개 농가를 선정하여 종묘 및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큰양송이버섯 명품화를 위해서 8동 480평의 버섯재배사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의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3개 사업 중에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은 76농가 6㏊에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고 관수 및 환기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엽연초 건조기 지원사업, 버섯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6페이지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를 위해서 517㏊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고 병 발생실태를 조사해서 발병 과수원에 대한 폐원계획을 수립하였고 발병과수원 중 희망농가에 대한 폐원조치 그리고 보상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네 번째 분야에서 농특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판매촉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강원도농특산물진품센터 설치․운영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강원도농특산물진품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강원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지난 11월 9일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표준규격화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해서 36개 조직에 지게차 10대, 광폭차량 5대, 진공포장기 2대, 파렛트 2,166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서 911개 조직에 3,300만매의 표준규격 포장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은 3평형 소형 저온저장고 신설 42동, 5t형 냉장탑차 구입 12대, 30평형 저온저장고 시설보완 5동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냉장저장시설 1개소는 사업주체를 양구군 직영으로 변경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 중에 김치박물관 사업은 해당 군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재검토 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자식초 및 감자식품 가공공장 건립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공업체 경영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의 원주 농산물도매시장 신설사업은 지난 4월 4일 개장한 이후 10월 말 현재 2만 4,652t의 거래실적을 올림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유통거점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해서 선진경매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해외시장 조사단 파견, 포장디자인 개발비지원 등 가공농산물과 화훼류를 중심으로 수출증대 노력을 전개한 결과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3,957만 달러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분야로서 경쟁력있는 축산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강원한우 으뜸화전략 추진사업 외에 4개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으뜸화전략 추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형 한우모델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당대검정 40두, 후대검정 5두를 실시하였고 강원한우브랜드화를 위해서 1,500두를 입식해서 거세를 한 후 알콜발효사료를 공급하였고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당초목표량을 초과한 3만 2,061두가 청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장려금 지원사업은 다산장려금은 목표량 5,000두보다 3,413두를 초과한 8,413두에 17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세장려금으로서는 1만 3,080두 중에 6,840두의 13만 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원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제29회 한우경진대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양축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 그리고 축산경영컨설팅사업 그리고 첨단 쿨시스템설치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경주마 육성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를 위해서 2개군 18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축입식, 사육시설설치, 사료배합기 구입지원, 가공․유통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12월말까지 사육시설설치 및 종돈입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는 대상사업 25개소 중 사업을 포기한 2개소를 제외한 23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컨설팅업체와 대상농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첨단 에어쿨시스템의 설치는 사업대상 41개소에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5,42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종자, 비료 등 사료작물재배 자재를 공급하였고 목로와 목책 등의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볏짚 쌓기 및 가스주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초․중․고 433개교에 1일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유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축사, 패독 등 시설물설치는 2개소 중에 1개소를 완료하고 종빈마의 입식은 10두 중에 6두를 입식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시설물설치와 종빈마 도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시설 개선사업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이 두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원주시에 건설 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10월말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판매장 위생시설개선 등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한 사업은 22개 중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17개소는 연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가축질병 청정지역의 유지입니다. 세부사업은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유지, 구제역 특별방역추진, 또 철저한 가축방역의 추진 이 세 가지의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돼지콜레라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야외 바이러스 존재여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돼지콜레라 방역 특별관리 양돈장의 지정․운영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대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구제역 가축 혈청검사 실시, 가축질병예찰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서 금년도 9월 19일 우리나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제류의 혈청검사 그리고 가축질병예찰 등 구제역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은 기생충구제, 춘․하계 가축방역실시,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의 살처분, 그리고 보상금지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동계의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환경친화적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처리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 세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은 액비저장조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131개소, 젖소톱밥운동장설치 10개소 등 모두 141개 사업 중에서 7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62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도내의 톱밥생산 그리고 유통량조사 그리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톱밥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사료첨가제 및 분뇨살포용 발효촉진제를 첨가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704개 농가에 31품목, 159t의 약재를 공급하였고 12월 중에 공급제품에 대한 효능 등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분야로서 산림자원의 보존과 휴양기능의 확충입니다. 이 분야는 미래 경제림단지 시범조성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미래 경제림단지 시범조성사업은 산림청과 부지교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산림자원의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무인감시시스템 설치운영 등 산불취약지역 집중감시 및 진화용헬기 집중배치 등 강력한 진화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산불발생건수가 68% 감소하는 등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노송보존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0월말까지 현재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산림박물관 전시물설치, 그리고 도립화목원 운영․관리 등 3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중에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쉼터에 대해서는 조성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휴양시설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쾌적하고 친절한 휴양시설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림박물관 전시물설치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전시자료수집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화목원 운영은 조직배양시설 및 장애인식물원 조성 등 시설보완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수목원 고시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지역 12개소 중 사전설계 4개 마을은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마을조성공사를 추진 중인 8개 마을은 12월말까지 단계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도유림 관리․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도유림 경영관리와 도립춘천수렵장 운영 등 두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도유림 경영관리 사업을 보고드리면 관리재산 44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불법사용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산림농업 등 3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지난 10월에 설치하고 12월말까지 자료를 입력해서 활용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에 도립춘천수렵장 운영사업은 클레이사격장 휴게소와 원룸식 산막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이용객을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산지이용 및 경제자원화 분야입니다. 여기는 산림자원 조성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림사업은 3,273㏊에 786만 7,000본을 완료하였고 봄철가뭄에 따른 활착 저조임지에 대한 추기보식을 22만 5,000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육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대로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사방사업 중 춘기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기사업으로 추진 중인 야계사방 2㎞와 사방댐 1개소는 종합공정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시설공사도 96% 공정으로서 11월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산림농업단지 조성과 표고저장시설 및 포장재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표고재배시설 및 폭설피해복구와 송이환경 개선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등 꽃묘식재는 계획량의 4배인 355㏊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89페이지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추진상황은 경관림조성과 사방사업 등 춘기사업 1,048㏊를 완료하였고 추기사업 687㏊는 88%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에 호우피해지 산림 항구복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지 산림복구사업은 산사태 예방시설 121㏊, 사방댐 8개소 등 5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현지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전탑 시설지 보강공사는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 임도시설 보강공사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는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업무추진 보고내용 등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4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괄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영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국의 감사자료요청시의 자료 중에서 한해대책비 직접지원방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한해 때 보니까 양수기가 모델이 2개 모델만 나오더라고요. 이 모델을 어디에서 정해서 시․군에 보급을 했습니까?

농림부에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현장에 따라서 일선 시․군의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엔진이나 전동이나 아니면 경운기의 부착용 양수기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중앙부서로부터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 항목변경이 안 되어서 실은 한해 때 상당히 어려움을 일선 시․군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쭈어보는 건대, 이게 제가 한 가지 묻는 것보다는 좀 대안을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펌핑할 때의 거리에 따라서 간혹 엔진모터가 있어야 되고 전동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짧은 거리가 아니고 보통 100m이상 500m, 1㎞ 정도의 다단계 펌핑을 했을 때 그런 양수기의 모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 두 가지 모델로 하다보니까 전봇대가 없는데는 펌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도 우리 겨울에 저수지의 담수율을 보면 내년 봄에 한해가 예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해대책 때 이 양수기 지원방식을 물품보다도 일선 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장비공급이 가능하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관정보급이 무려 도내에는 약 암반관정이 550개 정도 시․군에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이 관정에 대한 관리 지도가 된 시․군에 이 사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건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리한 관정개발로 인해서 미래의 생명수라고 하는 지하수오염이 상당히, 우리가 땅 속을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실은 기존에 파 있던 관정의 파이프라인을 무인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할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 이거를 일선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한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용 전력사용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전력사용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요,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농가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체크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었는지 그 방식, 그 다음에 정부보조 농기계 공급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9,600대의 농기계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이들 장비를 구입하려면 작목반별로 신청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급된 게 작목반별로 통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포괄적인 수치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작목반에 대한 부분은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좀 주시고요, 역시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실제 사용이 동네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고 시정이 되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지금도 제가 원주 근처의 횡성이나 이 근처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창고가 실질적으로 공동농기계 창고보다는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귀농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자금현황과 문제점 개선할 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귀농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정책자금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력이 실질적으로 2,000～3,0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땅 임대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에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이런 문제점보다는 좀더 세부적인 자세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 국장님 잘 아다시피 이건 기술원에서 할 일입니다만 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지도직이 전환되면서 일선 시․군의 구조조정이 거의 지도사들이 되는 바람에 실은 전에 읍․면별로 되어 있던 농촌지도소에 대한 개념보다도, 이제는 상담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제대로 배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귀농자들이 실질적으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영농교육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의 기술을 습득해야 될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도 좀 밝혀주시고요, 농업기반사업 중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얼마 전에 방송에 보도됐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게 뭐냐하면 공사자체가 지형이나 환경에 좀 어느 정도 모델이 지역별로 틀려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우선 순간적으로 소나기나 이런 빗물에 의해서 화학비료성분이 강으로 들어가서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의 개발과 대책안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실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좀더 현실성이 있는 작목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좀더. 지금 작목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주로 하는 부분들이 이 중에는 고랭지양파라든가 고랭지채소라든가, 채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쪽에 연작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지금 무사마귀병이나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올 가을 김장배추 양도 상당히 양은 적습니다만 가정에 보급된 김치냉장고 때문에 지금 소비가 상당히 바닥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야채나 이런 종류 말고 색다른 수출전략종목으로 재배가능한 작목이 개발된 게 있는지 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산림에 대한 부분인데 강원도내 석산개발 현황과 원상복구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월 쪽으로 가시다보면 원주 신림톨게이트를 벗어나서 톨게이트 앞에 보면 석산이 누구든지 보면 흉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 자체가 우리가 도에서 요구하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석산개발된 부분이 비록 여기만이 아니고 특히 시멘트 회사에 석회석을 납품하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도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원상복구 자체가 훼손하는 회사들로부터 충분한 복구비를 가지고 회사에서 안 된 부분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좀 상향조정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흉물스러운 원상복구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좀 밝혀주시고요, 2001년도 1지역 1명품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1지역 1명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읍․면별로 아니면 도․농 복합지역하고 전형적인 농업지역하고 분리시켜서 1개 시․군에 몇 개의 명품화사업을 하다보니까 타 시․군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예산이 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지역 1명품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는 일선 시․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원주 같은 경우에도 복숭아나 배나 여러 가지 작목이 명품화사업에 끼어서 하다보니까 타 시․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지 이게 지금 서울 같은 시장에서 강원도 농산물이 중복되어서 시장에 낸다고 그러면 소비자로 하여금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고요, 이번에 중국벼가 우리 철원지역에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민간차원에서 들어와서 됐는지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대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RPC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 우리 도내의 RPC하고 물벼저장시설 있잖아요, 건조시설. 지금 시설자체가 상당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협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하면 작년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다시피 원주 농협이 과다한 물벼수매를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몇천 만원 정도 벼를 내버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농협에서 정부의 수매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고스란히 지역농협들이 이걸 떠안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아주 불안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RPC 시설이 기존대비시설의 배 내지 거의 2배 이상 지금 물량을 받아놨어요. 이게 비가 온다던가 하면 금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차선책이라도, 하다못해 비만 가려줄 수 있는 간이창고시설이라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지난 '94년인가 '93년부터 실시된 농어촌개선사업 일환 중에 우리 강원도의 유리온실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리온실이 이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동네사람들이 파산되는 날이면 한 동네가 다 땅을 버리고 가야 되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도 작년에 무연탄 보일러를 보급해서 그나마도 조금 괜찮아졌는데 전라북도 어딘가는 폐탄을 이용한 유리온실의 난방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 좀 파악한 일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걸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세 위원입니다. 지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강원도가 실시한 2001년도 농업인단체경진대회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 부분 시상식에서 춘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우수연합회로 도지사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2,000만원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상에서 탈락한 일부 시․군 연합회 측은 부문별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강력히 반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도지사표창을 받은 춘천시는 심사항목인 회원회비 납부실적이 전무한데도 40점 만점을 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시․군 평가점수 차이가 불과 10점 이내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특정기관에 40점이란 엄청난 점수를 줌으로써 등위가 뒤바뀌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못된 심사, 즉 불공정한 심사를 자체 조사한 바 있는지, 조사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 심사에 관하여 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 재발방지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새농어촌건설이라고 해서 사업비에 대하여 좀 묻겠습니다. 도비 3억, 군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치단체에 무슨 돈이 있다고 2억씩 들이라고 그러는지, 도에서 아주 5억을 해 주든지 3억을 가지고 하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사실은 5억을 나누어서 2억 5,000만원씩 두 군데로 선정을 해서 줘도 본 위원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견해는 어떤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RPC건조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죠. 제가 보건대 RPC공장을 가진 시․군에서는 건조장을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도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동송읍에 RPC공장이 있는데 건조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을 돕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잘 살펴서 조합에서 한 가지만, 농민대표단체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기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국장님이 어리둥절한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에 농정산림국장님 하시고 또 다른 국으로 가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농기계 수거 우수마을 시상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농기계보관창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운영실태 파악한 결과 좋은 곳은 몇 곳이며 잘 안 된 곳은 몇 곳, 안 된 곳은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도개설 2000년, 2001년, 2002년 계획, 자료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우리 강원도에 진품센터가 개장되었습니다. 그 동안 홍보활동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홍보활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0년, 2001년 무궁화심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도내 양묘업체 현황, 생산량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군의 무궁화 식재구입을 어디와 어떻게 구입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릉․원주 농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운영실태 파악을 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도 ph6.5 미만의 산성밭, 중금속오염 농경지, 유효규산 130ppm 미만의 논에 대한 시․군별 현황 및 향후의 계획, 다음 가뭄의 위력,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봄 가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농업용수개발 7개 사업을 추진,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가뭄대책사업 9개 사업으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서 가뭄대책이 완전히 해소될 수가 있는가, 완전치 못하다면 향후 완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인 도 산림매입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석회석 골재채취를 위해 형질변경된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대상 96개소 중 17개 시․군 19개소에 38대가 운영 중이고 향후 18개 시․군에 7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15억 5,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강원도의 농촌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농정산림국의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비교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획기적인 사업계획의 선정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WTO 출범 이후에 중국의 가입으로 인해서 축산물의 수입이 보다 강화되어서 우리 농산물의 존립가치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내 농업인육성 보호대책을 보다 강화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으리라 믿어집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것은 첫 번째로 금년도에도 농경지를 불법형질 내지 용도변경으로 많은 농경지가 감소됐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농경지가 전용과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재정적인 많은 처분은 있었으리라고 예상도 되는데 지금 농경지 감소분이 논, 밭 합쳐서 금년도의 감소분을 좀 밝혀주시고 또 농경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농지전용비 목표대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96년부터 2002년까지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7년간의 조성목표액이 1,000억원이었는데 2001년도 10월말 현재 847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53억원의 진흥기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진흥기금의 충당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상당한 지역이 발전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상금을 취하고 난 후에도 이렇다 할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일부의 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지정 후에 사업평가와 그리고 현재 금년도분 사업실시분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획기적으로 권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RPC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차후 쌀 농업인들이 쌀 경작에 대한 면적의 많은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RPC 증설계획을 좀더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RPC사업의 적정수준을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도내에 RPC의 필요한 수용비율을 비교한 바가 있는지 적정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위가 많은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규모가 큰 단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부락일 경우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해당면적, 지원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년이 계속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40㏊ 이상의 면적에만 국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가에 수용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밭기반조성사업을 추진,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상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임업 농가소득 증대방안과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사업으로 현재 운영현황과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길 바라는데 지역 농가에서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부담 능력이 빈약해서 정화조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사정당국의 분뇨처리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받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물론 축발기금에서 지원되는 법적규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축산농가에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글자 그대로 상당히 영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좀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보조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추진해 온 사업을 좀 밝혀주시고 농촌여성일감갖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운동은 일체의 사업추진을 보게 되면 아무런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이 별로 연계되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농촌여성들이 농한기에 또 영농철에라도 시간을 전용해서 일감을 가질 수 있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있으면 가르쳐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도 보고받은 바 있으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고 또 여러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년에 단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정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의 밀린 숙제를 한번 검사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200만 강원도민 중에서 30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원도 농민을 위한 농정행정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일 중국은 카타르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이른바 WTO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오늘이 있기까지 1986년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라고도 하죠가트에 가입신청서를 낸지 15년만에 숙원을 푼 것이지만 13억의 인구를 지닌 중국은 이미 세계 6위권의 무역대국으로 부상된 시점에서 우리는 대체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이미 길림성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에 흑룡강성, 요녕성 등 동북 3성을 경제 및 교류 주요공략목표로 삼고 있고 최근에는 위황성을 비롯한 두 개의 성을 새로운 교류목표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볼 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수립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바로 며칠 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제4차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는 농업분야의 수출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이상 농산물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강원농업의 장래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 급선무이지만 지방화시대에 맞게 광역정부차원에서도 발빠른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수립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과연 정의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RPC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운영난에 봉착하는가 하면 결국 농민들의 벼 수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예를 들어 충남도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25～3%까지 차입금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데 도에서의 경우는 무엇이며 작년과 올해의 추곡수매량의 몇 %를 농협, 또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담당하는지와 전년도 이 자리에서의 행감에서 2001년 산물벼 수매값을 정부단가 이상으로 지급하여 벼의 생산농가 보호대책을 지적하였던 바 조금 전에 배포한 시정조치 자료를 보면 조치사항으로 2001년 RPC 산물벼 배정시 2002년 RPC 수매등급 및 자체매입 가격비율을 고려한 인센티브 20% 배정을 보고하였는데 올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의 개량은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가축개량사업은 아직도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가축들은 개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중요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법에 의한 가축의 종류는 소, 말, 면양, 산양, 돼지, 닭과 15종의 관상조류,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등 모두 31종이며 여기에 축산법개정으로 입법예고 중인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꿩 등을 더하면 35종에 이릅니다. 현행 축산법에는 농림부장관이 개량대상 가축별로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 고시토록 했으나 한우 등 4축 종 이외에는 개량목표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가축을 개량대상으로 할 수 있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부 가축들은 최근 들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축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독특한 유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종축개량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전문가, 생산자단체, 개량기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도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인식의 대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안과 강원도의 축산정책은 고유의 강원한우모델개발 육성 등 청정한 주변환경을 활용하고 고품질의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 강원형 한우모델육성 브랜드화, 강원흑돼지 브랜드화를 통한 청정화 선언을 통해 청정이미지 확보방안과 실적은 무엇인지와 농림부가 그 동안 야생동물로 분류했던 타조와 오소리, 뉴트리아, 꿩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라 야생동물포획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도록 되고 생산물의 판매도 가능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축산법에 따라 이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치솟기만 하는 한우는 4개월생 송아지 한 마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호가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저는 우려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한우의 사육두수는 '85년 소값파동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증감현황은 무엇이며 향후 도의 송아지 입식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추천 농수특산물로 선정된 품목현황을 밝혀주고 이들 품목을 친환경농산물 장려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구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경지면적이 지난 '90년 이후 줄곧 감소하여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도에서의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통계에 의하면 2000년 말 강원도내 총 경지면적은 논 5만 124㏊, 밭 6만 7,332㏊ 등 11만 7,465㏊로 전년대비 23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논의 경우는 '99년 5만 443㏊에서 지난해 5만 124㏊로 한 해 동안 319㏊가 줄어들어 '99년 234㏊보다 감소면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경지면적 감소사유는 유휴지와 공공시설, 건물건축 등의 사유가 되고 있으나 장차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 확충차원에서 강원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제출한 도내 부실 농업법인 현황을 보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운영중단과 실적이 없는 법인, 2년연속 적자법인,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법인, 이중등록된 법인 등 구체적 현황을 밝혀주고, 자본대비 평균 부채비율과 평균 단기순이익 그리고 따라서 이들 부실법인에 대하여 도에서 취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밀반입된 일명 길림 21, 22호라고 불리는 중국벼 품종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어 사회의 문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하지 못한 농정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진상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되거나 강조되는 현안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일명 농신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농신보의 보증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농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여론이 높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등한 여론에 대하여 농신보의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리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농어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의사가 높다 하더라도 일선 시행에서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결과적으로 농어민에게 욕을 얻어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말만 뻔지르르한 정책은 공허한 사탕발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정산림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이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쌀 풍년으로 농민들이 한숨짓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RPC 지원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 차원이 아닌 기초단체 차원에서 그것도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철원, 고성에 국한한 것이고 상당부분은 2002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도내의 산지에서 유통되는 현재의 쌀 80㎏ 기준 한가마니 값과 전년대비한 금액차이와 올해 쌀 생산량과 전년대비한 증감현황과 그리고 올해 생산목표치와 현재까지의 재고 및 보유현황을 비롯한 향후 벼생산 단․중․장기계획과 쌀 소비촉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쌀 과잉생산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정부수매량 감소, 쌀 소비촉진 부진, 중국 등 외국에서의 저가쌀 공세 등 점차 농민들은 벼농사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당장 벼농사정책에 대한 전면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쌀 소비촉진책과 아울러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풍년과 소비급감으로 쌀이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벼농사정책은 생산량제고 위주였다면 향후 정책은 생산량보다 미질향상 제고방향으로 선회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미질향상 제고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산림정책관의 영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 정책관에 대해서는 동료나 부하직원들 역시 능력을 높이 인정하는 터라 향후 강원도의 산림정책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여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도정을 평가하는 행감자리인 만큼 아울러 사실상 김진선 도정 4년을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칭찬과 아울러 지적 역시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지난 9월 시․군과 공동으로 산림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무단형질변경 26건, 불법벌채 8건 등 총 37건에 22.63㏊의 불법산림훼손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올 들어 적발된 도내 불법산림훼손면적만 총 90.36㏊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현재 70건에 23㏊라고 보고하였는데 과연 어느 통계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선 지방정부의 야심작이라고 할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요지는 우리 농어촌이 당면해 있는 제반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장기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의 이념 하에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 정신, 소득, 환경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범도민실천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정보화 등 3대 전략으로 강원도형 새농어촌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데 과연 지난 2년간 이 운동을 전개한 이후의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새농어촌 즉 어촌이라고 분명히 표방해 놓고 정작 2001년 새농어촌우수마을에 단 한 군데도 어촌이 선정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정강원 브랜드를 트레이드마크로 수도권에서 강원도 농수산물의 진가를 인정받기 위한 취지로 진품센터개장이 우여곡절 끝에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은 지난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아빌라트 1타운에서 개장하였는데 이처럼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상당한 이유에 대한 당초 개장에 따른 구체적 계획일정표대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과 개장 이후 매일 현재까지의 매상고와 개장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그리고 보수체계에 대하여 급여명세서와 점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판공비를 포함한 상여금, 일정기준의 성과급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논농사 면적보다 밭농사 면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밭농업직불제 시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림부장관 주재 하에 각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김태겸 강원도부지사는 강원도의 경우 경적면적 11만 7,000㏊ 중 밭 6만 7,000㏊, 논 5만㏊로 밭 비중이 커 논농업직불제의 수혜에서 불리하다면서 쌀은 10㏊당 소득이 71만원인데 비해 콩 41만 7,000원, 감자 62만 6,000원, 옥수수 21만 6,000원, 배추 54만 5,000원, 들깨 12만 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다면서 친환경 및 논농업직불제의 미수혜농가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 손실차액을 밭농사직불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건의하였다는데 과연 2002년부터 시행이 가능한지와 2001년 11월 21일자바로 며칠 전입니다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에서 밭 주곡 작물에 대한 직불제 실시와 관련하여 김진선 지사의 '98년도 선거공약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어려우면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자료를 산업경제위원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89년에서 '93년 사이에 35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현재 농협과 조흥은행에 조성액 전액을 예치하고 있다는데 조성액 전액을 예치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1년 기금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해외연수에 9,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수인원 50명이 일본에 갔다왔다고 하는데 전년대비 증감현황과 이러한 사업의 목적과 선발기준과 그리고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선 농업현장에서는 젊은 농업경영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지 오래입니다. 농촌의 농민들은 노령화되어 이러다가는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한숨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은 과학영농으로 가야 하는 치열한 경쟁시대입니다. 농촌의 젊은 농민을 정착시키는 방안으로는 농고졸업생, 농업계열학과 농촌정착률을 강화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농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젊은 농민을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농고졸업생, 농업계열학과 농촌정착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1월 17일과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관에서 열리는 2001년 농산물파워브랜드전시회를 맞아 전국에서 모인 출품작을 놓고 사전 심사한 결과 도내 당선작은 한 건도 없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기사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중앙리서치가 전국 주부 및 유통인 1,010명을 대상으로 출품작 144개에 대해 브랜드인지도와 구매의향, 브랜드파워 등을 설문 조사한 이번의 결과에서 ‘임금님표 이천쌀’ 등 공동브랜드 5개 품목과 ‘임금님표 나주배’ 등 개별브랜드 6개 등 총 11개가 우수작에 선정되었지만 도내에서 선별해 출품한 공동 6, 개별 2 모두 합한 8개의 브랜드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국장님? 이 기사 보셨죠? 못 보셨어요?

예, 아직 채 못봤습니다.

과장 보신 분 없어요?

예, 봤습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그런데 과장은 보시고 국장은 못 봤나요? 과장이 보셨으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나보죠, 이 기사가?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일문일답하는 시간은 조금 있으면 하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국장님한테 사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했죠?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기사를 대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1차 농산물이기 때문에 시장파워력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적극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숫자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수농산물이다, 도지사가 품질보증한 농산물이다, 이른바 우수농특산물이나 향토농특산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 나가서는 한 건도 브랜드화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은 강원도농정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잘 한다는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잘 못한 게 문제인데. 언론보도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상표를 등록한지 2년만인 지난 2000년에 강원도 등록보유상표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다는 자족감에 빠져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강원도산에 대해서는 인지도, 구매의향, 브랜드파워 등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맨 꼴찌이다. 박 과장님, 문제있죠?

예, 시인하겠습니다.

이왕 이야기나온 김에 간단하게 2분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브랜드상품이라는 것은 뭐죠? 브랜드상품이 뭡니까, 브랜드? 우리가 브랜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브랜드상품이라는 건 뭐예요? 정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얼굴이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브랜드상품이라는 것은 특정상표 명의만으로도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강원도의 농산물 브랜드수는 개별 489개, 공동 42개 모두 531개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충남, 전남, 경기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국에서 우수상품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까 동의하신 대로 심각한 강원도농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원도농정의 현주소가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질책을 받아서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질책을 받아 마땅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억울해요?

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대비책을 강구하여 경쟁력있는 향토의 지적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국에서 우수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면서 그 지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끝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 행감시에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광고료지출 예산과다 지양을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실은 전년 행감시에 남겼었던 내용인데 작년 감사를 해 보니까 시정되지 아니해서 다시 재 시정요구를 했더니 아까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성실히 이행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바로 얼마 전에 강원도농어업인대상시상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감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철저하게 성실하게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농산물수출물류비용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제가 수년 전부터 강원도의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경쟁력을 부추겨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소비값으로 외국에 수출하라고 하면 물류비용관계 간접비용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수출물류비용을 강원도에서 부담을 하자 이래서 작년에 1억원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작년에 거의 제때에 사용하지 않은데다가 또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처리를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는 1억이 아니라 수억원씩 계상을 해서 수출물류비용으로 지원을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단돈 1억원을 만든 것도 제때에 농가에 지원 안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업무분장상 농정산림국 업무가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가피했던 일들이다 해서 넘어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21일이에요바로 이 자리에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1억원의 돈이 7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9,3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제가 발견을 하고 개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으면 적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묘미인데 왜 이 돈을 남겼느냐 하니까 4/4분기 때에 요구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화훼류와 신선채소류에 국한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10대 농산물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작년의 감사 지적에 대한 답변을 보면 10대 농산물 수출전략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습니까, 국장님? 이거 파악하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셨냐고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세워 있는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화훼류하고 신선채소류에만 국한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낸 시정조치에 대한 답변서는 10대 농산물에 대한 수출전략품을 지원 제고하겠다 하고,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러한 1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화훼류와 신선채소류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주력품종으로 선택한 10대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에서는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기관인 국제통상협력실하고 따로 노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오후답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저 질의를 다 듣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사전에 양해하신 대로 일괄질의 중에는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일문일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수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목표를 보면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1,000억원이 조성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1년 10월말까지 84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신청을 한 것은 536건에 204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전에는 은행이자라든가 이런 게 좀 가산이 되어서 많이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만 지금 은행이자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여성실업자 고용확대와 은퇴 농업경영인 등 고용재창출에 그 목표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농가도우미도 현재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한 60일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퇴비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수년간을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1년에 1,000t의 생산목표를 가지고 우수마을 10개 마을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별로 퇴비증산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할까 붐을 조성하는데는 그 목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타기 위해서 온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군데 풀을 베어놓으면 과연 그 풀을 어떻게 밭에 갖다놓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별로 상을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좀 번거롭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있는 농가 개개인에게 상을 주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 목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앞으로 청정옥수수라든가 청정농산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803㏊에다 사업비가 1억 4,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한 마을, 성과 같은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한 마을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원도가 감자의 주산지로서 매년 강원감자큰잔치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2001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 평창군 도암면에서 거창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의 용수난 해결을 위한 용수원확보 및 배수로 설치인데요, 지금 대상지역이 14개 시․군에 38개면 38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4억 6,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해당지역이 어디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완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규정에 보게 되면 실업계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농지소유 1㏊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이하를 2㏊ 이하로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주문에서도 쌀값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의 쌀값안정 보호대책에 대해서 현재 수매액을 보게 되면 정부수매와 농협수매 가격의 차이가 지역별로 크게는 9,000억 이상의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의 이 차액에 대한 보전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중에 원예․특작분야에 82개 건에 26억 4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내용 중에 현재 지원된 지원금과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이 주5일 근무제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내의 각종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고급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농정산림국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이나 민박마을 사업에 있어서도 특히 관광농원을 좀더 운영규정을 강화해서 보다 더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농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월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38개 부분이 시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수원공은 몇 개 공이나 되며 특히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생활용수로서의 사용이 가능한가, 적부에 대한 조사를 한 예가 있으면 조사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영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 및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탄력있는 단속책 강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지적했고 처리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영세하고 지금 유통시장 자체가 지금 불경기이다 보니까 폐수처리시설에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별로 되어 있는 시설을 단지별로 시․군에 협조를 해서 그런 축산시설을 단지별로 묶으면, 공동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한 재정경비를 줄일 수 있고 시설자체에 대한 적어도 이런 무단방류나 이런 부분들도 단속하기 상당히 편하고 그런 처리규정도 쉽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좀 묻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김진선 지사가 강원도정을 맡고부터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았던 마을이 상사업비만 받고 나면 그런 기존의 사업이 아주 언제 그랬냐 싶게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원주에도 2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이런 새농촌건설운동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타 마을들이 이 사업을 좀 눈여겨보고, 또 본인들의 사업이 좀 진행이 가능하도록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간에 시상금만 타면 그 다음 해에 가보면 언제 마을이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농촌이 바뀌어 가는 모습이 그런 우수마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상사업비 받고 나중부터는 그 사업이 단절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연구가 많이 되었던 관계로 어느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이후 연도별 산림병충해 발생면적 중 솔잎혹파리 피해발생현황 및 방제현황을 시․군별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또 2002년도 계획도 아울러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 2001년도 RPC에서 수매한 추곡수매량 중 18개 시․군별 등급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고 각 시․군별 당시 검사관 배정현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산물검사소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자체에서 검사관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구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어서 재검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또 사례가 있으면 재검한 결과 및 사후처리결과에 관해서도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네 가지 질의를 드린 가운데 하나를 제가 좀 정정해 드리려고, 산림 소관인데 네 번째로 석회석 골재채취를 위해 형질 변경된 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은 하지 마세요. 현황은 뽑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 이것만 해주세요. 현황 뽑으려면 또 많을 테니까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께서는 답변시간 전까지 답변서 사본을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시간 정도…….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 사본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이만용 농정산림국장 일괄답변) 김학영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대책시 암반관정 553공을 시․군에 배정하면서 지금까지 관리․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과 무리한 관정개발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해대책시 개발한 관정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9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림부와 합동 점검한 바 있으며 관련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정관리는 관정․양수기관리 지침에 의거 수리계 대표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관리대장을, 읍․면에서는 카드를 비치하고 변동내용을 그때마다 변동상황을 기재하고 수질검사결과, 지하수 이용상황, 지하수위 측정결과, 지하수 수질 등을 기록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관리자의 참여도 결여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잦은 인사이동, 관정개발의 수량 증가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한해용 전력사용 지원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기료 지급기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작년 5～6월 사용기준 전기료대비 금년도 가뭄 종료시까지 사용한 금액을 산출하여 초과금액분을 지급하고 있으며 5월 사용료는 50%, 6월 사용분은 100% 보조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정부보조로 지원된 농기계 중 작목반별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목반별 지원현황은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군별로 조사 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보관창고의 2001년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잘된 곳과 잘 안 된 곳의 현황과 잘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기계의 공동보관으로 내구수명 연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62동을 지원 설치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의 공동이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총 662동 중 개별 사용하고 있는 1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한 바 있으며 또한 농기계 전용보관 581동, 농자재 등 일시적 혼용보관 80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영농기에 창고보관시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경지가 떨어져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사용불편 등의 이유로 창고보관을 기피하고 있어 농가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고별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영농이 끝난 농기계는 정비를 철저히 하여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리가 부실하거나 이용이 잘 안 된 곳은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이 적어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안 되고 상담원 배치 및 영농교육 미흡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은 귀농한 자의 귀농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98～2000년까지 1가구 당 대출 최고한도액 2,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하여 왔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귀농인 상담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귀농자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 실시한 귀농자 영농교육은 귀농창업에 따른 정착안내, 농정시책 소개, 작목별 영농기술교육 및 선도농가 견학, 실습 등 총 12회 33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귀농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농업기술원과 협조하여 귀농자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을 타 농가에 우선하여 특별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모델의 개발정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농림부에서는 현재 정비모델을 단순, 복합, 종합정비 등 3개 모델을 개발하여 모델유형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부분 복합정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모델별 사업내용과 지원단가를 보고드리면 단순정비는 용수개발․농로개설․밭경지정리 중 1개 공종사업을 추진하고, 복합정비는 용수개발과 농로개설 또는 밭경지정리와 농로개설 등 2개 공종사업을 추진하며 종합정비는 용수개발과 농로개설 및 밭경지정리 등 3개 공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고 자연 친화적인 밭기반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 좀 더 현실성있는 작목개발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의 WTO가입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체작목 개발 및 보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있는 유망대체작목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지난 '99년 9월 강원 농특산물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출전략품목인 화훼류에 대하여는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유망화훼 육성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1년 9월 현재 210만불의 수출고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책추진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새로이 수출유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파프리카, 여름시금치 및 큰 양송이버섯 등에 대하여는 생산기반 구축과 재배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국내시장 선점은 물론 수출확대에도 힘쓰겠으며 또한 전량수입에 의존해온 감초에 대하여는 시험재배 및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감초시범재배 및 육묘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연작장해로 재배면적이 북상 중인 인삼에 대하여는 우량묘삼포지원 및 친환경 재배지원사업, 시범포 조성사업 등의 시책사업을 통해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배면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신선채소류 및 버섯, 약초류 등 새로운 유망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이를 시책화하여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산림형질변경 지역의 원상복구가 부실한 바 복구비를 상향조정해서라도 완벽하게 복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산림형질변경지역의 산림복구비 예치는 산림관계 법령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산림법이 배제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실제로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용을 예치한 후 산림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구비용 산정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복구비용 예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복구비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하여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1지역 1명품사업의 명품지정이 시․군별로 중복되어 예산낭비 및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중복품목에 대하여 시․군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을 중점 육성하여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지역 1명품지정은 각 시․군별로 품목이 서로 다른 1개의 명품만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별 중복된 명품지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영 위원님과 정인수 위원님께서 밀반입된 중국벼 국내재배와 관련하여 반입경위와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중국벼 재배는 철원지역에서 27농가에 18.1ha가 재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볍씨 반입경위는 '97년 철원읍 화지6리 김 모씨의 중국출신 부인이 요령성 심양의 친정에서 품종미상의 볍씨 약 20～30g정도를 갖고 들어와 2～3년간 농가간 자율교환 형식으로 재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와 합동으로 9월 19일 현지 조사한 바 상행위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금후 재배 금지토록 조치하였고 생산된 벼는 철원 오대미의 명성유지를 위해 RPC 수매금지와 철원군에서 겨울철 철새먹이로 4.7t을 자체 수매하였고 잔량은 농가가 자체 소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 영농교육 등을 통해 불법종자 유통재배시 정부수매 및 각종 정부지원 배제 등 대농민 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과 변완기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RPC 운영과 관련하여 저장시설 부족에 대한 간이창고 설치용의와 지원확대, 도내 RPC 지원실적 및 계획, 산물재배시 인센티브 이행여부 등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RPC의 저장능력은 7만 9,100t으로 RPC 사업목표인 미곡생산량의 40%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는 13개소에 1만 600t을 증설하는 등 매년 보관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일시 보관곡에 대해서는 야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RPC의 매입물량은 11월 15일 기준으로 정부수매물량 2만 5,110t과 RPC 자체매입물량 10만 3,107t을 수매하고 이중 일부는 가공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은 싸이로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행정, 농협, 농․관․원이 합동으로 봉함조치하여 안전관리장치를 마련하였고 RPC 자체매입물량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참고로 야적보관도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환절기 전인 2월까지는 품위에는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RPC 적정수준은 개소당 2,000ha이상 논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2004년까지 RPC 건조․저장시설을 조곡생산량의 40%까지 흡수목표로 12만t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도 8개소를 비롯, 2003～2004년까지 2년차에 걸쳐 매년 9,000t씩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RPC 설치시 총 사업비의 10%를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 지역 내 RPC에 대해 쌀 명품화사업, 포장재지원, 시설장비 교체 등 5개시․군 10억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2002년 사업으로 쌀포장재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RPC 산물벼 배정시 인센티브 배정은 기본배정이외 수매등급비율, 자체매입가격, 계약재배실적 등을 적용하여 배정했습니다만 금년도 정부의 쌀 수급정책 일환으로 포대벼 수매를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이 농민들의 요구로 바뀌어 짐에 따라 산물벼 수매량이 작년수준으로 증가하여 실제 RPC 인센티브 배정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쌀 재고량 증가, 쌀값 계절진폭 감소 등으로 인해 RPC의 경영여건 악화로 가격인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도 RPC가 농가소득 보전 및 환원사업 차원에서 매입가격지지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형으로든 인센티브 적용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도내에 유리온실이 상당히 보급되었으나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염려하시면서 지난해 연탄보일러로 교체하였는데 전북의 경우 폐타이어를 이용한 유리온실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한 내용과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타이어를 시설원예농가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서울대학교 신소재연구소의 대학기술 지원단의 주승기 교수를 초청하여 '98년 10월 27일 횡성군청에서 80명을 대상으로 폐타이어 보일러에 관한 활용상황을 VTR과 강의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98년도에 평창군에서 대관령프러그(주) 유리온실 육묘장에 3,685만원을 투자하여 폐타이어 보일러를 설치한 바 있으나 연소기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치 못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어 농가에서 설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의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원주시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그 성과에 따라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외 유리온실 에너지절감 대책으로 연탄․목탄․갈탄보일러 시설과 보온시설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농가개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부락단위 단지별로 묶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 비용과 무단방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은 현재 개별시설과 공동시설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개별시설의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공동시설은 축산단지,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를 구성하여 지원요청할 경우 8～15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 30%, 융자 70%의 비율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농가에서는 새로운 시설설치에 따른 부담 및 시설가동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최근에는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은 축산단지 등 10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축산분뇨처리는 가능한 경종농업과 연계한 액비화 처리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자원화와 처리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심화 발전대책으로는 지난 8월에 대학교수 및 연구단체 연구원 등 2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과 자문단의 산학협력체를 구축 운영함으로서 마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신농업기술과 경쟁력있는 영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각 마을별로 2단계 발전전략 강구 등 향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2001년도 우수농업인단체 시상과 관련한 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자체조사 여부와 처리결과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 70%, 도연합회 제출협력도 10%, 현장경진 20%를 종합하여 2001년 10월 25일 춘천시연합회를 우수단체로 시상하였으나 철원군연합회의 이의제기로 도연합회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도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춘천시연합회의 회비가 100% 완납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전액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순위가 변동됨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농촌 모두의 화합과 발전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철원군연합회를 공동시상 단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사무처 직원은 자체절차에 의거 해직시켰으며 앞으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의 재원부담내역이 도비 3억원과 시․군비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없는지 또는 5억원으로 2개 마을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99년도와 지난해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률이 각각 50%였으나 시․군 재정부담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년부터 도비 부담률을 60%로 늘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5억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는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도 재정의 한계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마을에 지원되는 5억원으로 2개 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수마을의 수를 대폭 늘려갈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으나 2년 동안 5억원씩 지원해온 현 단계에서 지원액수를 축소 조정할 경우 행정시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마을을 보다 발전적으로 건설한다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과 정인수 위원님,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 쌀 소비둔화, 쌀값 하락 등으로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재고미 보유현황, 쌀 과잉생산에 대한 처리대책과 도내 유통, 쌀값 정부수매가와 RPC 차액에 대한 도 단위의 보전대책 및 농가에 대한 도 단위 지원대책, 쌀 소비촉진대책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현재 정부양곡을 제외한 2000년산 쌀 재고량은 양구 대암농협 등 4개 RPC에 2,000여t이 있으며, 이는 지난 8월말 재고량 6,137t을 내고향 쌀 팔아주기운동 전개와 재고가 없는 민간 RPC를 통한 원료곡 매입권고, 대량 쌀 소비처 알선 등을 통해 4,000여t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구곡을 선호하는 식당 등을 통해 연내에 전량 소진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의 경우 수확기의 벼 매입량은 정곡으로 환산하여 정부수매 3만 4,000t과 RPC 자체매입 8만 2,000t, 농협 시가매입 2만 3,000t 등 13만 9,000t을 수매하게 되며 이는 도내 쌀생산량 23만 1,000t의 60% 수준으로써 정부․농협․RPC 자체수매분과 자가소비분 6만 8,000t을 제외하면 수확기 출하량은 2만 3,000t 정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11월현재 도내 산지유통 쌀값은 80kg기준으로 볼 때 17만원으로 작년 동기인 18만 1,000원보다 6.5% 하락한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매가 차액보전과 농가에 대한 도단위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직접보상제로 보전해줄 경우 WTO 협정위반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하며 예산확보로 수매가 차액을 보전해줄 경우 금후 농어민의 각종 요구시 대처곤란 등으로 금년도 차액보전은 불가하나 2002년도에는 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조수수료 및 포장재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소비 촉진대책으로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가구 농촌사랑 쌀 1포대 더 사기운동’, ‘불우이웃 등에 사랑의 쌀 보내기운동’ 등을 적극 지원 동참하면서 대도시 쌀 대량소비처와 판로망 구축,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망 연결을 비롯해서 각종 포상시 부상품의 쌀 대체 시상, 학교급식과 기업체 구내식당의 쌀 위주 식단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쌀소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6일 도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쌀 대량 소비처인 (사)한국급식관리협회와 도내 민간 RPC인 화촌농산(주)과 강원도 쌀구매협약서 조인식을 개최하고 11월부터 매월 200～1,000t 정도를 납품하게 되어 지난 11월 17일 20kg짜리 1,000포대를 납품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 쌀 납품창구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홍덕표 과장 부임 이후 신규로 개발된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개발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99년도에 강원한우 브랜드화사업 외 3개 사업, 2000년도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 외 5개 사업, 2001년도에 강원형한우모델 개발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을 추진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반영이 안 된 사업으로는 '99년도에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사업 외 13개 사업, 2000년도에 수출규격돈생산 장려금지원 외 8개 사업, 2001년도에 당일착유배달 신선유가공장설치 외 5개 사업으로 총 29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2001년도 톱밥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 톱밥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톱밥가격 상승과 공급량 부족현상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톱밥수급의 원활을 도모하여 자원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톱밥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톱밥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생산자단체에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생산원가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였으나 4개 시․군에 국한되어 있고 생산량도 도내 수요량의 0.6% 정도로 수혜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도 생산주체별로 다양하고 농가공급가격도 상이하여 지원기준가격 산정이 지난하고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톱밥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가구입가격의 50%를 '98년부터 지원하고 있어 생산자단체에 대한 생산비 일부 지원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국내산 톱밥을 구입하는 축산농가에 구입비의 5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서 구입비용 절감에 의한 경영안정과 축산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배정원칙은 시․군비 확보가능한 시․군을 조사하여 신청사업비의 85%를 배정하였으며 10개 시․군 818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집행시기는 당초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공급실적이 1,214t으로 연내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된 사업의 전량공급을 위해 공급기간을 내년까지로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폐농기계수거 우수마을 시상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농자재수거 우수마을 시상제는 폐농기계, 폐비닐,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의 수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촉진, 토양환경을 보존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는 폐농기계․폐비닐 등의 수거량, 공동수거 활동, 수집장설치, 농가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추천한 16개 마을에 대하여 1차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초 마을환경 정비실태 등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10개 우수마을을 선정,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및 2001년도 임도사업 추진실적과 2002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도의 임도시설 현황은 583개 노선 3,203km입니다. 2000년도 임도사업은 22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19km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도 임도사업은 2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19km를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2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31km의 임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군별 추진실적 및 2002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진품센터개장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홍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홍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진품센터 개장 홍보전단 1만부를 특별 제작하여 오픈고객 및 인근 APT주부, 지하철 내방객, 신문구독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알렸고 서초구 지역신문사인 시정신문과 서초저널신문을 통한 홍보 3회, 관내 2개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게재, 라디오 인터뷰 2회, 신문기사 보도 5회, 각종 전문지 게재 5회, 대형 현수막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12일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를 통해 진품센터 오픈소식을 전국에 방영한 결과 시청자들로부터 전화문의가 쇄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0～2001년도 무궁화 심기사업 실행에 있어 도내 양묘업체에서 생산한 무궁화 묘목의 생산량은 얼마이며 시․군별 무궁화 묘목구입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8월에 실시한 무궁화 묘목 실태조사 결과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묘목은 22만 8,000본이며 이중 도내의 양묘업체에서 생산된 묘목은 4개 업체에 2만 6,000본이며 잔여 21만 2,000본은 시․군 자체보유량입니다. 2000～2001년도에 식재한 묘목은 28만 8,000본으로 이중 시․군 자체보유 3만 5,000본, 도내업체 및 산림조합 수급 10만 5,000본, 타도수급이 14만 8,000본으로 시․군별 구입량 및 구입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릉, 원주의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릉농산물 도매시장은 '99년 11월에 개장되어 영동지방의 농산물 집하 및 분산기능을 맡고 있으며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개장년도에는 2,873t 22억 8,900만원, 2000년도에는 2만 2,000t에 200억원,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만 6,000t 179억원으로 거래실적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은 금년 3월 29일에 개장된 후 영서남부지방은 물론 제천, 충주 등 충청권 농산물 집산 및 분산기지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간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2만 5,000t에 257억원의 매출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전자경매시설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 하역비 제도개선과 표준화 물류시설 등을 설치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개발 7개 사업의 추진공정은 81%이고 가뭄대책 사업으로의 공정이 85%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써 내년 봄가뭄과 관련 가뭄대책이 완전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7개 사업 36개 지구 중 암반관정 개발사업과 저수지 준설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29개 지구는 대부분 3～10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홍천 노천지구 중규모 저수지 준공 등으로 171ha의 수리안전답이 조성되며 또한 금년도 가뭄대책사업으로 시행한 암반관정과 소형관정으로 2,798ha 등 총 2,968ha의 수리안전답이 조성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2001년도 수리안전답률은 81%가 예상되므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19%가 수리불안전답으로 남게 되어 완전한 가뭄대책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저수지는 시․군관리 저수지 271개소와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 68개소 등 총 339개소가 있으며 11월 22일 현재 저수율은 80%를 유지하여 평년대비 1%가 낮은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철원, 인제, 양양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평년보다 많게는 37%가 낮은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 봄 가뭄대비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에 2002년도 사전예산확보 11억 2,500만원, 물가두기 실시, 저수지 저수율 파악, 내년 봄 가뭄대비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등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외국인이 도내 산림에 대한 매입증가로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 이후 금년도 9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총 834ha로 공장용지 301ha, 체육시설용지 31ha, 기타 산림경영용이 502ha입니다. 외국인이 도내 임야를 취득한 사유는 이민교포의 외국국적 취득과 IMF이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투자로 외국합작기업의 보유에 의한 취득이 대부분으로서 산림경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국내투자를 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국부유출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총량, 매입구역강화 등 법령개정대책을 2001년 11월 21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석회석 채취 등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회석 채광 등 우리 도내 민유림의 2000년도말 현재 채광인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 임지는 194개소에 1,056ha로 산림복구비는 696억 2,900만원을 예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산림형질변경으로 자연생태계 훼손, 분진의 비산, 소음 등 광해발생과 또한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광계획 인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산림형질변경 기준을 정하여 경사도, 임목축적, 임목의 구성, 산림형질변경지의 면적, 형질변경 방법에 따라 그 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공청회 개최 등 저검대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는 광물채광시 등고선 유지와 경사안정각을 두며 소단을 설치하여 복구가 용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원인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고 설계서에 정한대로 복구가 되었을 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도내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대상지역은 96개소이고 이중 19개소 38대가 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77개소인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산불발생 위치를 조기에 탐지하여 초동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지난해 봄철 동해안 대형 산불발생 이후 과학적인 산불예방 감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도자체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17개소 2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하는 등 현재 총 19개소에 38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도내 산림면적 137만 3,000ha의 35%인 48만ha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도내에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77개소이나 개소당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02년도에는 산림청에 26대를 예산신청하였으나 국비지원사업으로 1대만이 배정되어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건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농경지 불법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농지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불법농지 행정처분, 농경지 전용감소 현황, 농지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말 현재 강원도 농지현황은 답 5만 124ha, 전 6만 7,332ha로 '99년대비 235ha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로 인한 농지의 감소는 2000년 520ha, 2001년 상반기 262ha로서 공공부문의 전용이 246ha, 민간부문 355ha, 농업용시설 등 신고부문이 181ha가 전용되었으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된 실적은 2000년 270건 35ha, 2001년 상반기까지 101건 17ha를 적발하여 고발 117건 26.7ha, 원상복구명령 251건 25ha, 성실경작지시 3건 0.3ha로 처분하였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실적은 2000년도에 농지조성비 84억 4,700만원과 전용부담금 54억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농지조성비 10억 8,700만원과 전용부담금 38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과 김수돈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금년 지원계획 중 원예특작분야 82건 26억 4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조성은 올해말까지 이자수입 5억원을 합하여 852억원이 조성되고 내년도 농협 협조융자재원 120억원과 재특자금 회수금 28억원이 조성되면 1,000억원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 지원하는 원예특작분야의 사업내용은 느타리버섯, 인삼재배, 화훼, 비닐하우스설치, 약초재배 등이고 현재 융자된 금액은 15억원이며 12월말까지는 대부분의 자금이 융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의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14개 시․군 15개 우수마을에서는 12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82건이 완료되었고 39건이 추진 중에 있어 11월 20일 현재 종합진도는 89%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마을에서 사업실적이 원활치 못한 경우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지매입 과정에서 협의지연으로 인한 경우와 장학법인 설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미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규모가 큰 지역에 국한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집단부락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지원면적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지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규제 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내 농지 중 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일반농법 대비 소득감소액을 벼농사를 기준으로 하여 ha당 52만 4,000원을 직접 지불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면적이 300평 이상인 농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지원면적은 818.4ha이며 1,119농가에 지원금액은 4억 2,900만원으로 11～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밭기반정비사업이 40～50ha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므로 40ha 미만 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농가소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에 용수개발, 농로확포장, 밭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농림부에서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역면적 50ha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산이 많고 계곡 등지에 소규모 밭이 산재된 지형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50ha 미만 지구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의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20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24개 지구 1,732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금년도 12월말 마무리지구는 13개소 928ha이며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말 완공하는 밭기반 정비사업 예정지구는 11개소 804ha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로 우리 도의 지역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규모 밭에도 밭기반정비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임업소득 증대방안 및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사업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과 농가에서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타도에 비하여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소득사업 확대를 위해 조림․육림사업과 병행하여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로 산림농업, 표고재배, 송이환경개선 사업 등과 임산물 출하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표고저장시설, 포장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제4차 지역산림계획 및 강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기 소득지원사업에는 4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주요 단위사업은 산림농업육성 11개 단지에 124ha, 표고재배시설 4만 6,000㎡, 송이환경개선사업 703ha, 표고저장시설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산림농업 등 8개 사업에 32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국유림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산림청과 협조하여 표고재배 농가에 국유림에서 생산된 표고자목을 우선 공급하고 산림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더덕, 장뇌, 특용수 등 단기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을 확대하겠으며 참고로 2000년부터 정선, 양구 등 일부 시․군에서 국유림을 대부받아 22ha의 단기 소득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가축환경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정화시설이 미비하여 사정당국 수사시 피해를 보고있는데 축산농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설치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99년까지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던 것을 2000년부터 지원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을 없애고 보조 30%, 융자 70%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융자금비율이 높아 농가로부터 보조율 상향조정을 요구받고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도 차원에서도 계속 보조율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추진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한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10개 시․군 147명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24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후계농업인 선정시 선발 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모자농업인 인문계 재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 40명과 농업경영교육 100여명 및 해외연수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 협동조합 참여,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은 물론 농업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을 경지소유면적 1ha 미만에서 2ha미만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은 농림부의 지침에 의거 농어촌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로 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경지소유규모의 상향조정과 인문계 재학자녀까지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수차 건의하여 2002년도에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으므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지원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운영규정 강화를 위한 관광농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농원 등 농촌휴양시설은 연 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관광농원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방객 감소에 따른 수입격감과 식당, 여관 등 무리한 시설투자에 따른 융자금 상환 등 금융부담 가중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관광농원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8%의 금리를 5.5%로 인하 조치하여 금융부담을 줄여 나가고 농원별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방객 유치를 활성화하며 지속적인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경영마인드를 갖춘 건실한 관광농원으로 육성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과 김수돈 위원님께서 농촌생활용수는 2001년도에 14개 시․군 38개소를 시추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공은 몇 개소를 착정했고 생활용수가능 적부조사를 한 바 있는지와 조사하였다면 조사내용과 생활용수 개발지역은 어느 곳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운 면단위 이하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6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4개 시․군 총 3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8개소의 수원공을 100% 착정 완료하여 이용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기준은 1인당 1일 300～500ℓ이며 적정 양수량은 1일 150t 이상으로서 수원공을 완료한 후에는 수질검사를 수도법 관련규정에 따라 15개 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검사내용은 첨부해 드린 검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용수 개발지역현황도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중국 동북 3성과의 경제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WTO가입이 도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산물개방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4일 끝난 WTO 제4차 각료회의 결과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분야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WTO가입으로 우리도 농업에도 쌀과 함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약초, 참깨, 들깨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수출시장 점유율도 상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인 무역태풍 대비를 위해 정부차원의 농업대책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도 차원 대응책으로 먼저 UR이후 추진하여 온 농특산물 특성화 전략 등 농림 고부가가치화 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논 농업직불제가 농가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우리 도는 논보다 밭이 많아 밭작물직불제 도입이 절실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 학, 연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세기 신무역질서의 틀을 짜는 뉴라운드대비 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함과 동시에 강원발전연구원과 협조하여 강원농업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농정포럼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역농촌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량용재를 생산하여 목재의 자급기반을 조성하고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숲가꾸기 추진상황은 임지별 여건에 따라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을 실시하여 우량용재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실업자 고용안정 등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 졌다고 보여지나 일부 임지의 경우 하층 식생 제거와 산물의 산원방치로 산불발생의 요인이 되는 등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당초 목적대로 숲의 경제․환경자원 조성과 정부의 실업대책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과 함종선 위원님께서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RPC수매 등급별 현황 및 검사원의 현황, 등급판정시 이의신청 사례가 있는 지와 RPC 2000년, 2001년 수매현황과 금년도 추곡수매 중 농협 및 민간업자 수매비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C별 금년도 1등 수매등급은 95%로 전년대비 약 4%가 증가했으며 검사원은 총 27개 RPC에 80명으로 모두 자체검사원입니다.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농관원에서 즉시 재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RPC 수매량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산물벼 7만 4,040t, 건조벼 1만 8,976t 등 총 9만 3,016t을 수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월 15일 현재 계획물량 13만 9,017t 중 92%에 해당하는 12만 8,217t을 수매하였으며 1등비율은 94%로 지난해 보다 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중 농협과 민간 RPC의 수매비율은 농협 10만 9,248t, 민간 1만 8,969t으로 85 대 15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소값파동이 있었던 지난 '85년과 현재의 한우증감 현황 및 도의 한우입식정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값파동이 있었던 지난 '85년도 우리도 한우사육 두수는 23만 3,000두로 사상 최고였고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96년 17만 3,000두까지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0년말에는 10만 6,000두로 '70년 이후 최저두수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9월현재 11만 1,000두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입식 문제는 2001년 11월 22일 현재 4개월령 숫송아지 가격이 220만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 시점에서 입식자금 지원이나 입식유도는 송아지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입식우가 출하되는 2년 후에 가격보장이 없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정책자금 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번식기반 확충사업으로 두수 증식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다산장려금지원, 송아지생산 기지조성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거세장려금 지원, 한우브랜드화사업 추진 등으로 품질경쟁을 높여 나감으로써 강원한우가 축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지사추천 농․수․특산물 품질보증품목 현황과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구매력을 창출해야 되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도는 도내산 농특산물과 그 원료로 가공․제조한 농산물중 품질, 안전성 등 엄격한 검정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 대상품목은 24개 품목으로 감자․쌀․고추장․김치류․한과류 등 농산물 및 가공품이 14개 품목, 축산물은 한우고기․계란․토종꿀 등 3개 품목, 임산물은 잣․도토리가루․표고 등 3개 품목, 수산물은 돌김․미역․다시마류․건오징어 등 4개 품목이며 앞으로 품질보증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품질보증 승인한 품목은 더덕․김치․된장․한우고기․계란 등 13개 품목이며 쌀․토종꿀 등 현재 접수 처리 중인 것이 4건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경지가 2000년에 전년대비 논이 310ha 감소되는 등 농지감소가 확대되고 있어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경지면적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정된 농지가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적극 동감하면서 농지전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등의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과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등으로 전용되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의 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량농지는 반드시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준농림지역의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부실농업법인 중 실적이 없는 법인, 2년연속 적자법인, 소재파악이 없는 법인, 이중등록 법인현황 및 자본대비 평균 부채비율과 평균 단기순이익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부실농업법인은 실적이 없는 법인 49개소, 2년 연속 적자로 운영이 중단된 법인 81개소, 소재불명 법인이 32개소로 총 162개소이며, 그리고 농업법인의 자본대비 평균 부채비율은 109%이고 흑자법인은 359개소이며 적자법인이 53개소입니다. 앞으로 부실법인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 선정시 경영능력 및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컨설팅지원 및 교육실시 등으로 법인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부채를 축소시켜 내실한 법인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금년 쌀 생산 목표량대비 실적과 향후 쌀 생산 중․장기계획, 지금까지의 쌀 생산정책은 증산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미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쌀 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내 쌀 생산량은 23만 1,000t으로 금년 생산목표 21만 1,000t 대비 109.5%인 2만t이 증가한 량입니다. 정부의 쌀 정책방향이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고품질 쌀생산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질미 품종육성 보급을 위해 오대, 수라, 일품벼 등 13개 품종을 추천 금년도 61%에서 2004년 80%까지 확대 재배하는 한편 지역별 RPC 선호품종 중심으로 계약재배토록 하여 전량 수매를 유도해 나가며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볏짚시용, 녹비작물 재배, 객토, 규산질비료 시용 등 장기적인 토양개량 사업과 도복방지를 위한 질소질 비료감축 추진, 미질에 큰 영향을 주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후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질보증 브랜드화를 위해 친환경농법 추진 청정 쌀 생산단지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확대하고 적온건조 이행, 품종혼합 근절 등 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가며 지역별 품질 및 식미평가로 지역브랜드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지난 9월 시․군 합동으로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한 결과 37건 22.63ha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2001년도 불법산림훼손 적발현황은 70건 23ha이나 통계자료에 의한 산림사고현황은 90.36ha인 바 차이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3/4분기 중 산림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7건 22.6ha를 적발하였는데 불법산림훼손이 26건에 15ha이고 불법벌채가 8건에 7.5ha, 불법임산물 굴․채취행위가 3건에 0.1ha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불법행위는 총 103건에 피해면적은 90.36ha입니다. 이를 불법산림사고 유형별로 보면 불법산림훼손이 70건에 22.52ha이고 불법벌채가 29건에 67.64ha, 불법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이 4건에 0.1ha입니다.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금년에 발생한 산림불법행위 103건중 불법산림훼손 70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난 2년간 성과는 무엇이며 2001년도 우수마을 선정에서 어촌이 한 곳도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정신 및 이념교육 33만 3,000명, 홍보물 제작배포 119만 1,000점, 언론매체 등 홍보 750회 등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붐을 조성하여 주민의 결속과 지역화합을 이룩하였고 '99년도와 2000년도 25개 우수마을에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193건의 각종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자신감을 체득하면서 자력갱생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촌에 대한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99년도에는 1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2000년도에도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어촌활성화에 고무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적극적 추천을 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개 마을만이 추천되었고 현지심사 결과 제반여건이 불비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평점이 저조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촌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개선방안 마련 등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밭작물직불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밭농업직불제를 2002년부터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WTO체제 출범이후 가격지지정책 제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금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논보다 밭이 많아 그 수혜의 폭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또한 산간 고랭지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아 이들 지역의 밭농업이 우선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밭농업직불제를 2002년부터 시범실시 계획안을 마련하고 소요예산을 관련부처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유보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밭작물직불제 도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 도 자체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중심으로 밭작물직불제 시범연구사업 실시계획을 마련 추진하고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액 35억원을 은행에 예치만 하는 이유와 해외연수의 사업목적, 선정기준, 사업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관련조례시행규칙에 이식목적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등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목적은 선진농업국의 농어업 현장연수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선정기준은 농어업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H회원으로 등록한지 2년 이상인 자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거 기금운용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인원 50명은 지난해와 같으며 주요성과로는 선전농업국의 새로운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체험과 농업실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 젊은 농업인들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시범학교운영을 통한 진로정치 교육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후계농업인 선정지원 등 강원농업 및 농촌발전을 선도할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젊은 농업인들의 정착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등 복지향상과 각종 교육기회 등을 통해 농촌에 대한 가치와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농촌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과다한 광고료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농어업인대상 시상식과 관련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0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농어업인 및 기관․단체 등 1,400여명을 모시고 강원일보사와 공동으로 강원도 농어업인대상과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료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해는 2개 사에 5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상후보자 신청, 추천요령 등의 홍보를 위해 지난 8월 강원일보사에 3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17～18일 서울 Coex에서 실시한 농산물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강원도는 당선작이 없었음을 지적하시며 향후 전국 우수브랜드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내 우수농산물 브랜드발굴 및 홍보를 위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농산물파워브랜드 전시회에 우리 도는 철원 오대쌀 등 공동브랜드 6종, 개별브랜드 2종 등 총 8종을 출품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주부 및 유통인 1,01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구매의향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우리 도의 경우 생산규모, 전통 등 주산지 이미지가 약하고 홍보부족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우수브랜드화 추진방안은 도내 우수농산물브랜드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마케팅 확산, 브랜드 농산물의 수요창출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출산휴가를 예로 들면서 도우미 이용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일시 중단시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 및 작업차량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농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지원일수를 현재 30일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수준인 60일간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2001년 2월 26일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여건 등으로 확대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10개 시․군에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제 실시는 마을별 퇴비증산 붐조성을 위해서는 좋으나 생산된 퇴비는 농가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퇴비증산 시상제를 마을별이 아닌 농가 개인에게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름철 퇴비생산은 80년대 초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노령화와 농약, 화학비료에 의한 편익 및 단기 소득증대효과로 퇴비를 생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지력이 약화되어 병해충 발생증가 등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협하고 있어 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함으로써 퇴비생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땅심높이기 대대적 전개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하여 농가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많은 량의 퇴비를 생산한 바 있으며, 각 마을에서 공동으로 생산한 퇴비는 마을참여 농가들이 적정하게 분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가 개별 퇴비생산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약화된 지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액․목탄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된 마을과 지원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액․목탄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목초액 및 목탄을 활용한 농법을 실천하려는 농업인 개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금년에는 1,023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목초액은 유용미생물의 증식으로 발근 및 생육을 촉진시키고 목탄은 토양내 통기와 수분흡수 및 보수성이 좋아 유용미생물을 번식시킴으로써 토양개량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감자큰잔치 소요예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 감자 및 청정강원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가 지난 9월 21～24일까지 4일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 위주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등 총 41개 행사로 강원 감자와 청정강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무대, 조명, 전시관, 물품제작 등 시설물설치비 8,212만 9,000원, 악단․초청연예인․시상금 등 행사진행비 5,029만원, 홍보비 234만 3,000원, 행사운영비 1,521만 4,000원 등 총 1억 4,997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번 행사를 세밀히 분석하여 잘된 점은 지소 발전시키고 미진한 사항은 보완․개선하여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 '99～2001년까지 시․군별 솔잎혹파리 피해발생현황과 방제실적 및 2002년도 방제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9～2001년까지 솔잎혹파리 발생현황 및 방제실적과 2002년도 방제계획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좀 늦네요, 아직도 준비 중에 있어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대거반입은 정말 불 보듯 뻔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왕에 추진해 오고 있는 품질고급화 방안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확보를 해 나가는데 최대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농산물 중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현재 중국산 쌀값은 국내산의 5분의 1, 심지어는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강원도에 중국산 특히 동북 3성에서의 쌀이 대거 유입되었을 때를 가상한 전략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전략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쌀에 대한 매입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쌀 소비자를 고정고객으로 묶어서 시장안정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우선 초점을 두고 역점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나 국제통상협력실 등 유관부서와 업무연찬 가져본 적 있나요, 대응전략에 대해서?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폭넓게 머리를 맞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정산림국에 대한 제가 조직진단을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문제들이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 내지 감지한 이상은 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농정산림국 독자적으로 또는 유관부서와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대응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업무가 많고 구조조정을 해 놓으니까 혹시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면 그건 변명에 불과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게 우리들이라고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100년, 200년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오는 이상은 이런데에 대한 대비하는 전략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 어제 그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저희 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여러분들 업무연찬하는 시간에 활용을 하시고 아까 외부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거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어찌되었건 내년 1월부터 WTO 회원국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대 중국전략 역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농정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략방안을 수립하여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중국을 겨냥한 해외시장개척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거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일인데이만용 국장은 그때 부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으로 계시지 않았을 때인지 모르겠는데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해외시장개척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산물물류비용 지원예산을 촉구하고 유도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수출한 실적을 감사자료를 통해 검증한 결과 매우 미미해요. 화훼전문 과장은 누가 하시나, 박상조 과장님이신가요? 화훼와 관련해서 제가 언제인가 중국을 겨냥했다 해야 될까 의식하고 좀 전략을 구사하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이 화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국 화훼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대응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화훼산업의 동향은 절화나 분화를 수출전략 작목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산지인 운남성이나 광둥성 같은 데는 중국정부에서 특별생산지구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훼산업을 중국을 견제해서 저희도 같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일반 절화류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낮고 다만 백합이나 칼라 고급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분화류에서는 신비디움이나 호접난이나 온시디움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도 시험재배를 확대해서 수출기반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품질면에서도 저희들이 앞서 있습니다, 화훼산업은.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3년 내지 한 5년이면 저희들 수준으로 따라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품질경영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주로 중국에 우리 수출할 부분은 역시 백합하고 칼라 위주입니다. 그리고 분화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비디움이나 호접난을 수출가능품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나름대로 세우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강원도의 화훼는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지금 다행히도 대관령원예조합이나 강릉…….

답변은 간략하게 하시고 핵심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됐어요. 됐고 그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시장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 문제를 지적했죠? 작년부터 지적했는데 분석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브랜드화된 게 없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계속 분석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 광둥성에서 개최된 중국화훼박람회에 우리 강원도 화훼류가 진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길림성에서 농산물박람회 우리 주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에서 주관한 농산물박람회에 화훼류 가지고 나가본 적 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이런 국제관계 참석은…….

누군가가 가서 수행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사도 갔다왔는데. 지사가 갔다면 농정산림국에서 누군가가 갔을 거 아닙니까? 농산물박람회를 하는데 농정산림국에서 한 사람도 참여를 하지 않아요? 국제통상협력실에 파견이라고 할까 거기에 배치된 공무원 중에 농정산림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파견적 성격의 공무원이고 이러한 농산물을 위주로 한 박람회에 농정산림국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까 박상조 과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중국 광둥성은 예로부터 화훼시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원도내에 대표성을 가진 화훼농가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와 비슷한 것을 지적을 했어요, 연구하라고. 그리고 길림성에는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저도 농산물박람회에 가보지 못했는데 농산물박람회가 열리면 최소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된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또 같이 가자고 그래야 돼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의원이나 여러분이나 머리를 맞대고 강원도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말이에요. 내가 가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농산물박람회가 엄청난 대성황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중국 거대한 시장 중에서 광둥성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길림성 같은 데에다가, 아니면 또 제가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가기 이전에 제가 중국에 사적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신연수 시인 선양사업 때문에 갔다가 요녕성, 심양을 거쳐서 나왔는데 7년 전에 심양을 가본 것하고 7년만에 다시 가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야 돼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21일날 국제통상협력실장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당신들만 가지말아라, 농정산림국․환동해출장소 그리고 산업경제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출관련 공무원들은 로테이션으로 같이 나가라,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산림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연찬시에 실링을 받아요, 실링을 받으시라고.

예.

국장이 가시든 과장이 가든 실무자가 가든 누군가가 가서 눈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저도 좀 다른 이야기지만 블라디보스톡을 가는 바람에 강원도가 야심작으로 펼치는 있는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가 물건너 갔고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 보세요. 안 가보고 여기에서 광둥성 어디에서 주워들은 이야기가지고 거기에 경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지고 맨날 분석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갈길은 멀고 해는 짧은데 지금 치열한 경쟁으로 정글법칙에 의해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둥성에서 개최된 중국화훼박람회에 5개의 업체가 30개의 품목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1건도 못 가냐 이말이죠. 2002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풀예산이 국제통상협력실에 있으니까 목소리를 높이세요. 정 안 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핑계를 대더라도 목청을 높이셔서 예산을 할애받아서 한번 나가세요. 광둥성에 내년에 또 한답니다. 그거 나가고 그 다음에 길림성에서 무역박람회를 2002년에 또 한다면 한번 나가보자 이말이에요. 굳이 광둥성 쪽만 화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도 길림성에는 2,600만명이 있지만 10%의 중산층만 잡아도 260만이 고객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가보니까 재래시장에는 죄송한 이야기로 50년대, 60년대 우리가 먹던 음식을 팔고 있어요. 생선도 막 썩어서 냄새나는 걸 팔고 있어요, 그걸 사먹더라고. 그런데 또 큰 E마트 같은 매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나도 발을 딛고 이렇게 보니까 콩으로 즉석에서 두부를 만드는데 그걸 사려는 여자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이거 중산층이에요.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출품한 품목 가운데 접목선인장과 양난류는 현지인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중국으로 수출을 늘려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답니다. 또 절화류도 고급재배기술이 필요한 품종을 선택한다면 수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거기에 가서 얻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건대, 아까 일련의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출농가를 확대지원 장려하는 방향의 정책강화방안을 이 자리에서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방안을 1월말까지 역시 만들어서 2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숲가꾸기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산림정책관 김영명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관님에 대해서 칭찬은 모두발언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숲가꾸기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숲가꾸기 사업은 '98년도 IMF위기에 따른 실업자고용 목적과 녹화된 숲을 미래용재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꾸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면 숲가꾸기의 정의는 숲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겠죠?

예.

그러나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숲가꾸기사업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성 부족과 전문인력 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전시성 실적위주의 작업에만 연연하여 오히려 공익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작업에 노동력을 대거 투입하여 문제가 있고 작업장별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순한 사전검토서만 갖고 사업을 추진한데 대하여 도에서는 어떤 사전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초기단계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작업반 중의 일부를 선발해서 임업기계 훈련해서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후에 그 분들이 각 작업반의 반장이 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검토서의 경우 당초 계획은 경제림 육성지에서의 작업을 목적으로 작성해 놓고 실제는 등산 등 풍치 휴양지역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밑깎기와 하층간벌작업 등은 생태적 기술적으로도 숲가꾸기 사업 취지에 역행한 작업임이 입증되었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일을 했다는 실적을 가시화시켜 감사를 쉽게 받으려고 이와 같은 작업에 노동력을 집중 투입하였다는데 본 건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 있습니까?

그 동안 저희들이 숲가꾸기 작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있고 또 일부 몰지각한 인부들이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하층 간벌작업을 할 때 무차별하게 자르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도 담당직원이 배치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많았으며 작업인원을 선발할 때도 산림관련 부서에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아 효율적인 작업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실제 실업자의 고용과정은 시․군 읍면동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사람들을 임의로 배정받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배정받기 때문에 현지 작업지도상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우리 산림관련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배치 안 된 이유는 왜 그래요?

물론 시․군에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우리 산림지도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우선 1차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대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시․군마다 여러 곳이 되다보니까 지도인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작업장소마다 계속 하루 8시간을 가서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순회 감독은 강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업장에는 많은 부산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수집하여 톱밥, 공예원자재 등 재활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아까운 자원이 폐기되고 또 산불발생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관리자를 위한 정보와 기술교류가 부족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산물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산물 중에 톱밥이라든지 일부 가공원자재로 활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상당량을 수집해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량을 다 이용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근본대책은 뭡니까?

산물의 목적이 산물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크게 치중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톱밥이라든지 폐지의 생산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측 하고 연결시켜서 최대한으로 공급이 되고 수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결과는 지도자와 담당자의 능력과 의지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훈련과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업자 구제차원의 현재와 같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일반 정책사업비로 전환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시간관계상 더 이상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1월말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곡종합처리장 RPC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나요, 이지수 과장님?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지금 이 답변서를 언뜻 보니까 시․군에서는 일부 지원을 했지만 도에서는 2001년도 현재는 없죠? 도 차원에서 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2002년 사업으로 쌀포장재 지원사업비로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 검토 중에 있다, 이건 뭐 내년 이야기니까요. 금년 1년에 대한 살림살이를 지금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일부 시․군에서는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포장재 지원과 시설장비 교체 등 5개 시․군에서 했어요. 아까 제가 모두질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못한 이유는 뭐죠?

물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쌀값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RPC 자체 매입가격이 정부수매가격하고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원체 규모가 커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각 도의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기요, 추이를 보면 됩니까? 지금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연일 데모하고 지사도 방문하러 오고 도청 앞에서도 데모하고 이런 난리인데 추이만 보면 됩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100% 도에서 책임은 질 수 없다 하더라도 타 시․도의 경우는 도 차원에서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002년도에나 검토해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안이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이 아니고 안이한 무책이에요, 무책! 대책이 없다 이말이에요. 우리 강원도 사람들 툭하면 무대접, 무대접 이럽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무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 경우를 한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추곡수매량 264만섬의 36%인 95만섬을 민간 54개 미곡처리장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입비 확보에 따른 이자비용 연리 6% 안팎에 해당합니다만 이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자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의 이자부담을 광역단체가 부담해서 추곡수매량을 최대한 늘린다고 해요. 우리 강원도의 예비비를 왜 세워 놓습니까? 먼저 지사께서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6%를 해서 80몇 억인가 세운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도 그와 비슷한 수치로 예비비를 세워놓았을 거다 이말이에요. 예비비 같은 거라도 투자해서 당장 우리 강원도내의 벼농사를 전문하는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도 왜 보이지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시․군에서 5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18개 시․군에서 5개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에서 팔짱만 끼고 추이만 지켜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국장님,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국장님, 여기 다시 오신지 몇 달 되셨어요, 농정산림국장으로 오신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달 넘었어요? 국장님,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옳으면 옳고 부당하면 부당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사라면 물론 예비비가 몇 십억 있어도 용도가 쓸데가 많으니까 고민스럽겠지만 그래도 강원도 벼농사 농가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도 이렇게,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큰 부자 도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마 재정자립도를 봐서도 엇비슷하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하는데 왜 강원도는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느냐? 충청남도뿐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례를 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어요. 이건 내일이라도 당장 타 시․도에 팩스넣어서 조회해 보면 다 나옵니다.

예,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했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차보전을 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에요. 2002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2001년도에 산물벼하고 마른벼 수매와 관련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그런대로 독립채산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꾸려갈 겁니다. 다른 사업에서 보충하면 되는데 민간 RPC 같은 데에서는 철저하게 경영에 손실을 가져오면서 정부수매값으로 쌀을 사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내일 당장 취합해서 강원도 모델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2001년도 예비비가 남아있는 게 없다면 시․군으로 하여금 재원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아까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타 가축 등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축산발전계획에 따라서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하겠다,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선별적 차별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사육장이나 분뇨처리시설 같은 축사를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한 영향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안 됐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하나요?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시․군에서 하는지?

기타 가축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은 일정 규제범위 이상은 허가를 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배합사료나 축산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기세도 56% 감면되는 동시에 농업인으로 인정돼 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도내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꿩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조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시책사업으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소리 사육농가는 없나요?

오소리 농가는 42호에 623마리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꿩 사육농가는 많죠?

예, 19농가가 있습니다.

뉴트리아는요?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개정에 따른 어떤 새로운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홍보한 적이 있나요?

아직 미처 착안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추가로 기타가축으로 지정이 된 축종들은 전국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국협회가 중심적으로 활동해서 이번에 가축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은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요, 새해 영농설계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영농설계를 교육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밖의 교육, 또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물론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누구보다 더 빨리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타조의 경우 가축으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수입범람도 불 보듯 뻔하게 됩니다. 타조가 가축으로 포함되면 수입은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값싼 외국산 타조고기의 수입이 우려되고 또한 정식가축에 포함됐다고 해서 소비수요가 불확실한 가운데 섣불리 사육에 나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추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내의 타조사육농가 앞으로 그로 인해서 외국에서 타조고기들이 무차별 수입됐을 경우에 대비한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90년대 초반 꿩의 소비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육붐이 일었다가 대부분의 농가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도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리있는 이야기라고 보죠?

예.

그래서 야생동물로 분류했던 특수가축 사육기반 확보와 판매 그리고 개량사업은 우수한 종자없이는 장차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모두가 절감하는 중요한 인식을 함께 하는 축산행정을 한 단계 높일 것을 당부하고자 하면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추후 1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아까 송아지 이야기를 했죠? 송아지를 비롯한 한우의 입식정책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제가 걱정스러운 질의를 했는데, 강원도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가 20만 마리죠?

예, 그렇게…….

20만 마리 정도로 보고 현재 11만 1,000마리?

예, 그렇습니다.

약 11만 마리라는 것은 결국 절반수준을 조금 넘는 것인데요, 이중 6만 5,000여 마리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가임암소라고 하죠?

예.

그러면 가임암소가 6만 5,000여 마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 한우출하는 더 준다고 봅니까, 는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11만 1,000두는 지난해보다 약 한 5.3% 정도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만은 조금 증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장에서의 소 거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일부 축협의 사료판매량을 분석하여 보면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송아지 값이 워낙 비싸 입식을 못하고 고민하고 비육농가가 많은데 도에서의 진단결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뭐죠?

전국적으로 사육두수는 내년 말까지도 계속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임암소사육, 도축두수의 성비판단 이런 것으로 봐서 미약하긴 하겠지만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입식자금 지원이나 입식 유도는 송아지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입식우가 출하되는 2년 후에 가격보장이 없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정책자금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소값은 오르고 입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잘못하면 한우시장이 수입육에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사항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한우사육 증식쪽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 그외 가격안정을 통해서 번식기반이 구축되는 그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고급육 생산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통한 사육두수 증가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감소하게 된 것은 개방화에 대한 농가들의 사육심리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암소도축을 막고 한우사육기반을 강화해 가야 하는데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비로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사육기반구축을 서두른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요, 뒷북행정의 재판인데 이는 중앙정부 못지 않게 강원도의 축산행정에 커가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우가격이 상승하자 한우농가들이 단기사육이 가능한 비거세우 사육전환을 늘리고 있어 자칫 수소거세우 고급육 생산기반 와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값을 보면 암소보다 수소가격이 높은데 이에 따라 수소거세우와 비거세우 한우등급별 가격차이가 없어지거나 같은 등급의 경우 오히려 비거세우 가격이 높자 한우농가들이 단시간 사육이 가능한 비거세우 사육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우수소 육질고급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육성기간이 짧은 육량증대 위주의 비거세우 사육농가 증가는 자칫 수소육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고급육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축산과에서 한정된 인원가지고.

농가교육, 관련문서 시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우협회의 모임, 이런 기회도 활용되고 있고 이런 홍보지도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저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우생식기반 안정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전과 같이 농가 모두가 한두 마리 또는 두세 마리 한우기 르기 운동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업무보고 석상에서 듣고 참고사항으로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까, 그 이후에 한우기반 분포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예견되는 상황을 내다보지 못하고 암소를 대량 도축하는 실패한 축산행정을 벌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한우 사육기반조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월말까지 해 주세요. 연구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농수특산품목 관계, 박상조 과장님이 하시나요?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장려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구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수농수산 특산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지도와 출하 전 검사 및 출하 후 시장조사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품질의 신용도 유지와 품질관리 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는데 도에서 이러한 것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시․군 담당공무원을 소집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농업인연수관에서 농업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내지 농업인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야 할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도 같은 것을 검사해 본 적이 있어요? 검사라기보다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아까 브랜드화 파워에서 밀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은 친환경농산물이면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반응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 자체를 착안하지 못하는 겁니까? 뭐예요?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이에요? 다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농산지원과의 환경농산물 담당하고 협의해서 반응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농수산특산물, 즉 품질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것인만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품질인증제도의 정착과 함께 판매망 확보와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그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해 줬다 하더라도 판매망이 확보되지 않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팔리지 않죠? 그러면 품질인증제도의 권위에도 크게 훼손되는 것이고 큰 보람이 없습니다. 위원인 제가 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 소비자가 이러한 홍보를 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은 결국 강원도 품질인증제도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수시로 신문보도라든가 보증품목이 도에서 나갈 때마다 지방지에 홍보는 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언론에서 공짜로 그렇게 홍보를 막 해 줍니까? 어쩌다 기사 한두 번 써주죠. 언론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은 잘 안 써 줘요. 상업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잇속이 있어야 써 준다고요. 신문이라도 좀 팔아주고 광고라도 많이 해 주면 써 주고 말은 공동행사 주관한다 이러면서 자기네들 손도 안 대고 코만 푸는 격으로 광고료 주게 되면 광고 실어주고 기사 써 주고 생색을 자기네들이 내는 것이 오늘날 언론입니다. 저도 언론을 불신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언론에서 기사 써 주는 것 가지고 홍보가 안 돼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홍보하는데 신문에서 어쩌다 기사 한두 개 써 주는 것 가지고 누가 봅니까? 지방지를 강원도에서 얼마나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전략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족지혈이고, 새발의 피고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1992년 7월부터 시작하여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몇 가지 변경된 내용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죠?

예.

1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은 지금 현재 국립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92년 7월부터 시작한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명칭은 바뀌어졌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년 된다 이 말이에요. 농산물, 어디에서 한다고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강원도 농정당국에서는 손발 묶어놓고 구경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조해서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품질인증 농산물이 백화점이나 대형종합유통센터 등 고급매장에서 일반농산물에 비해 비싼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기대심리에 일반농업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농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농약과 비료사용을 전제로 한 재배과정을 생략한 채 단순히 농산물 가격을 더 받기 위한 품질인증을 승인받겠다는 일부 농업인의 삐뚤어진 기대심리를 바꾸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바로 강원도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과장님이 미처 받아적지 못해요. 뒤에 나오신 수행하시는 분들 다 받아 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한값 더 주고 사잖아요. 농민들은 여기 기대심리에서 너도나도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그러한 선행조건과 절차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화학농약이나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해 놓고 이러한 재배과정을 생략한 채 단순히 농산물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농업인도 있다 여기까지 제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앞으로 경쟁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나온 선언문만 가지고 보면 2004년까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개도국으로서의 우대혜택을 못받으면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경쟁으로 가는데 농민들의 머리를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농촌지도자 모임이나 한 영농모임에 가서 저희 강릉지역 21개 읍․면․동에 다 돌아다니면서 잘 먹지도 못하는 소주한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무슨 전설같이 들어요, 몰라요. 그것을 왜 안 가르쳐 주느냐고 해요. ‘아, 의원님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 이야기합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친환경농업 이야기 못들어 봤느냐 하니까 들어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일반 관행농법에 비해 많은 노동력과 토양관리, 병해충종합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와 아울러 농약과 비료사용을 최소화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계몽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우수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지금 몇 가지를 검증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에서는 이러한 차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농정정책의 맹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인증, 사전사후관리철저 이행방안 또 농민의일부 농민입니다일부 농업인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머리를,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고 환하게 뭔가 보이는데 나부터라도 항상 머리가 고정관념에 쌓여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이에서 스스로 노력은 합니다만 일반농업인들도 머리를 바꾸어주면 환한 길이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바꾸어준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주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농정산림당국에서 총대를 메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물론 오늘이 있기까지 국장님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 계원 여러분들이 준비를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도상연습도 하고 업무를 과별로 숙지하고 챙기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국은 다 그렇게 했답니다. 이 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국장님은 새벽 2시까지 시나리오를 외우고 새벽에도 외우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와서 다 깨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부딪혀서 경쟁하는 자리는 아니고 단지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냥 일과성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자리다 이러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여기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박 과장님 이하 담당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둘 만한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메모가 되었으면 이러한데 대한 철저한 이행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드셔서 1월말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1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39분 감사계속

김학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1차 질의한 답변자료를 일단 속기록에 게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반관정이 개발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관리대장이나 아니면 수질검사 장부가 기재되어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없습니다.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과장님, 이 지시는 도에서 시․군별로 해 놓았지만 관리대장이나 수질검사 대장을 비치한 곳이 있습니까?

관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개발한 관정은 6월 19일부터 10월 15일,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농림부와 합동으로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관정관리는 관정양수기관리지침에 의해서 수리계의 대표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과장님, 내용을 다 설명하지 말고 일단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점검을 다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농림부와 합동점검을 했는데 도에서 지시사항에 보면 암반관정에 수질검사 대장과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읍․면에서 카드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치한 곳이 있습니까?

대개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개중에 완전하게 비치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불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여쭙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 한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막상 가동하려고 하니까 모터가 다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왔더라 이거예요. 또 그 중에는 이번 한해 때 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년 전에 한해대책용으로 팠던 암반관정들이 작년까지는 물수급 사정이 괜찮아서 가동을 안 해서 실은 파이프에 카분이 끼어서 작동되는 부분들이 없다는데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관리대장이 꼭 비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가 있어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셔야지만, 또 다가올 한해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은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조사업 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은 농가에서 전에 정부보조 농기구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동네마다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장비를 사기 위해서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서 동네분들을 몇 명씩 가짜 작목반을 구성해서 장비를 샀다는 거예요. 만일 이 장비를 샀으면 동네장비 하나가 최소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그 장비가 가동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한달에 최소한 비싼 장비의 가동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고급장비들이 잘 해봐야 한 달도 가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하는 장비가 과연 10년이고 20년이고 쓰느냐 하면 이것이 5, 6년도 못가서 비싼 장비들이 망가져서 고철로 그냥 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장비를 사 줬으면 사준 것까지는 그렇더라도 나중에 감독하는 것도 이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손질되는 부분도 실은 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싼 농기구들이 도청의 공무원들이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가을에 벼 베고 나면 콤바인들이 논에서 비를 맞고 눈을 맞는 것이 허다합니다. 장비를 몇 천 주고 해 봐야 콤바인 같은 경우에 5년을 못씁니다. 우리 국장님 다니시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고철인지 알고 가보면 가을에 탈곡한 장비들을 그냥 세워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된 장비들이 그래도 최소한도 그 수명은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에서 감독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장비들이 만들어준 농기구 보관창고에 가서 기름칠한 상태로 딱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기분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늘 수시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이런 것이 그냥 일부의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제 조카사위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아주 혼을 내서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어서 장비를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 지시를 통해서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도 과장님 소관업무인가요?

예.

지금 한 보름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지방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이 일관되게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침수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논밭에서 그냥 흘러가는 인이나 질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처리되어서 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방비 상태로 하천으로 흘러가서 그 시골의 깨끗한 하천에 물청때가 끼어서 상당히 위험한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모델을 기존의 일률적인 데서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반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토목직들이 나가서 현장에 맞는지에 대한 설계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요즘에 경사진 곳을 이러한 장비가 거의 일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강쪽으로 내려와서 비료성분, 화학성분이 강으로 올 정도가 아니고 토사가 유출되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수리시설들이 상당히 매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농가에서는 밑에 콘크리트로 배수시설 해 놓으니까 농민들이 장비도 들어오지 못하고 일일이 일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밭정비사업의 추진모델을 지역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것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석산개발에 대한 것은 정책관님이신가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원주같은 경우에 신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쪽에 있는 흉물스러운 석산같은 경우에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에 석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복구를 목적으로 위에서부터 절개를 해 내려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발파된 상태로 마무리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손을 쓰려고 해도 돌이 굴러와서 위험해서 사람이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 복구해 놓은 밑에 아까운 나무들이 봄 되면 그 때 발파에 골병들었던 암들이 쏟아져서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감독을 하고 있는 일선 시․군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을 철저하게 불러다가 시말서를 받든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주든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정책관님 태백에 가실 일이 있으면 중앙고속도로 타고 신림 IC를 빠져나가면 바로 강원도의 얼굴인 외지손님들이 보는 산 자체가 신호등에 딱 걸리면 그 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 복구비용을 다 사용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관청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구를 제대로 해야죠. 저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주시 신림 석회석 폐광지 복구관계는 이것이 '80년도에 허가가 되어서 '93년도에 복구를 한 그런 장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미관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원주시로 하여금 이미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것으로 1차 복구는 끝났으니까 현지를 다시 조사해서 만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복이 어려운 것이 이것이 경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하면서 발파해서 석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구작업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법면경사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수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겁이 나서. 그리고 이것이 산이 어느 정도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능선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산 자체를 완전히 절개해 내려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훼손을 할 때부터 토목공법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이 지역은 사방공법이라든가 토목공법으로 복구할 수 없고 덩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선 조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밑에 가지를 않습니다. 언제 돌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제는 그 심어 놓은 나무들이 다 망가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하지 않아요. 돌이 수시로 떨어지니까 누가 잘못 들어가면 돌에 맞아죽기에 딱 맞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 원주시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도비에서 반영해 준다고 하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1차적으로 현지 확인진단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 것인지 그걸 먼저 검토한 다음에 원주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관님이 꼭 현장을 직원들을 통해서 갔다오셔서 이 부분은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RPC 관계는 이 과장님 담당인가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미곡의 양 40%만 RPC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조합원들이 가져오는 벼를 누구 것은 수매하고 누구 것은 안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조합원들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시간을 두고 가져오면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쌓거나 아니면 쌀자루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15일 내지 20일 기간을 두고 대부분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수확기에 비가 안 오고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다행히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데 작년도처럼 비가 오면 물벼 가져 온 것은 수매하면 19% 만들어서 다시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다시 꺼내서 다시 한 번 거쳐야지만 창고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고 이것이 거의 창고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덮어 놓다 보니까 안에서 발생되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것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원주농협이 사고난 부분에 가보니까 농협도 이런 불가항력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이것이 건조시설 용량보다는 세배를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 정리해서 한쪽에 갖다 놓는데 창고도 부족하니까 밖에 야적할 수밖에 없고 야적된 것은 비닐을 덮어 놓으니까 수분이 밖으로 방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맨 밑에 눌려 있는 쪽으로 수분이 다운돼서 밑에 바닥에 있는 것은 썩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시에서 무엇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싸이로에 있는 벼를 교반시설을 정기적으로 가동시켜서 벼를 뒤집어주고 섞어주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양은 많이 받아 놓고 전기세도 절약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반시설을 제 때에 돌리지 않아서 그 싸이로에 있는 밑바닥에 1m 정도는 벼가 다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도록 지도 감독도 해야 하지만 밖에 있는 야적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이 시설이 늦어진다고 하면 임시로 지붕만 덮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조립식으로 해서 간이저장시설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우선 간이시설은 도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은 RPC 시설을, 싸이로시설 증설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원주지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량보다는 물량을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싸이로를 증설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어떻게 간이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률적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은 우리 이런 시설들이 저 같으면 정부가 시설을 해 주고 농협이 관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서 까 보면 농협들도 다 빚덩어리들인데 IMF 전에 대출되었던 부분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농협이 거의 부실채권을 상당히 위험수위에까지 있는데 수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조합원들이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결국은 건조시설은 농협이 해 놓는 날부터 적자입니다. 이것은 이득을 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농협에도 어차피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문제는 그나마도 농협이 정부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대행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도와 주느냐, 올해도 제가 농협 창고에 가보니까 농협 창고안에 넣어 놓아야 될 부분들이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원주농협이 작년에 사고나는 바람에 창고안에 있던 비료나 비닐, 농자재를 밖으로 꺼내놓고 안에다 다 집어넣었는데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협이 최대한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일부 농협 창고에는 아마 일선 시․군에서 급한대로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옆에 벽은 안 해 주더라도 지붕만 덮은 것을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창고를 해 주기보다 실은 그런 부분이 응급조치로 다만 그 시설이 다 들어서서 농민들의 필요한 물량을 수매 가능한 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간이시설만이라도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야적은 이듬해 2월까지는 보관해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만 2월이 넘어가면 환절기로 인해서 변질이 오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고려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촌건설 관계도 과장님이시죠? 그런데 향후관리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도에서 어려운 이런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나름대로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나름대로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으로 도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 다른 데도 아니고 원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그런 지역을 많이 가봅니다만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밤잠 안 자고 나름대로 노력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1년이 지나고 가보니까 작년에 준비했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간 곳이 없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수마을에 상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이런 향후관리 대책도 어느 정도 우수마을 선정되는 분들한테 각서를 받고 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제재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나름대로 지도를 강화하고 그래서 해마다 가면 농촌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오히려 상사업비만 까먹고 퇴조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이런 부분이 지사님의 선심성 사업으로 자꾸 비춰진다는 것이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마지막 향후 관리도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죠.

예, 동감합니다. 금년 8월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재 대학교수나 연구단체 등 해서 22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새농촌건설운동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자문단하고 우수마을하고 연계를 시켜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시지만 이것이 일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들이 향후 관리가 잘 되어서 그래서 누가 그 지역을 가더라도 새농촌건설운동이 잘 되고 있구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이 바뀌고 나름대로 환경이 개선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껴야지만 우리 도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사님이 그 지역을 통해 가더라도 상당히 흐뭇해 하실 것 아닙니까? 괜히 해 주고 다른 이런 계층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선심성 사업이라고 질책 받으면 오히려 이것이 지사님한테는 상당히 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까지도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수입만 나오고 지출은 나오지 않았네요. 강릉농수산물은 '99년 11월 개장해서 매출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 전자경매시설을 해 주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역비제도개선이나 표준어물류시설 등 설치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매시장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실태를 도에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도매시장은 개설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장․군수가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고…….

그럼 개설도 시장․군수가 해야죠. 도에서 지원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다만 도에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냥 지원해 주고 나면 시장․군수의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놓아 둡니까? 그냥 놓아 둡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이것이 적자가 되면 농민들한테도 이것이 와요. 왜 오느냐 하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농산물이 들어와야 하지만 농산물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적자가 되고 누적이 커지면 수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가 올라가면 누가 수수료를 냅니까? 농민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내는 겁니다. 경매하고 나면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수수료를 내요. 다른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닙니다. 농민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농민들 때문에 도매시장 개설해서 활성화 시킴으로 말이암아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시장․군수가 주체지만 우리 도에서도 시와 군과 협력을 해서 지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강릉은 누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본 바로는 강릉은 지금 누적이 커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200억원, 이것이 수수료입니까, 아니거든요. 1년 매출입니다. 매출에서 지금 수수료를 몇 % 받아요?

6%를 받습니다.

우리 수협은 4% 받아요. 이것이 점점 누적이 돼요, 점점 커져요. 커지고 하역비도 지금 누가 뭅니까, 농민들이 물어요. 입찰하고 나면 좋긴 좋습니다, 물건을 갖다 주고 갖다 주면 아침에 경매를 하고 나면 본인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뭐 뗍니까? 수수료, 하역비 이것을 다 떼어요. 떼어 놓고 통장에 넣어줍니다.

하역비는 농안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법인에서 물도록 그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물고 있어요. 제가 전표를 한번 봤어요. 농민 집에 가서 전표를 제가 봤어요. 그 전표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과연 농산물 도매시장이 필요하느냐 이것이죠. 농민앞에 서서, 소비자보다는 농민들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장․군수 책임이니까 거기에 맡겨 놓고 손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년에 꼭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제가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심기, 어느 분이 담당하나요? 산림정책관님 담당이세요?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무궁화심기 대회에서 될 수 있는 한 도내에 있는 무궁화를 수급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린 적이 있죠? 있습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과장님도 그 때 있던 과장님, 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시․군에 무궁화심기 공문을 보낼 때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묘목구입은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심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고 나면 시장․군수가 무엇을 쓰든지 보고만 받으면 됩니까? 그 공문 보낼 때 강원도내에 있는 업체 어디어디 업체 것을 써라 이것을 보냈었습니까? 과장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당부했습니다. 중국산 무궁화가 들어와서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신신당부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내에서 수급한 것보다 다른 곳에서 수급한 것이 더 많아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의정단상에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귀에 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중국산 무궁화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비할 것이냐, 강원도에 있는 무궁화를 많은 것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제대로 해 달라고 이 말씀을 제가 신신당부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온데 간데 없고,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그 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때 김 국장님 계실 때 그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책임지고 될 수 있는 한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 때 한 답변은 온데 간데 없고 이것보세요. 수급현황이 도내 본수는 10만 5,051본, 타 본수는 14만 8,722본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궁화를 일정규격 묘를 심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위원님 말씀에 궁색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서 업자들이 생산한 물량과 다음에 시․군 자체 양묘를 해서 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격묘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1.2m 이상으로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시에 왜 확답하셨어요? 확답을 왜 하셨느냐고요? 확답을 안 했으면 제가 안 묻잖아요. 확답을 했으니까 강원도에 있는 수급물량을 최대한으로 수급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온데 간데 없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8개 시․군 무궁화심기에 한번 다녀보셨어요? 제대로 심었나 안 심었나 다녀보셨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도내에서 생산된 규격묘는 100% 다 수급한다, 하겠다 어떤 그런 의지의 말씀이 아니신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총 금액까지 얘기하면서 이 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묘목 중에 규격묘 이상이 다 수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되었겠죠. 없으니까 샀겠죠. 그러나 그것이 되기 전에 미리 했으면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파악하고 확인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럼 타 시․군에서 가져와도 보고만 받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공문도 하나 안 보냈다는 말입니다. 시․군에 그런 시달도 하나 없이 내려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정책관님, 제가 뭐를 염려했느냐 하면 중국산 무궁화가 60만주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만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중국산 무궁화 들어와서 한국에 묘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것을 누가 가져왔느냐, 그러면 무궁화심기운동본부에 있는 사람하고 해당되어 있는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것은 미리 알고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왔으면 그 사람들도 소모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100% 수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수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떠들어라, 뒤에서 우리는 할 것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보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도민을 생각해서 의정단상에서 우리가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다. 발언하는데도 그것도 마음에 안 두시고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정을 수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하신 것처럼 이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궁색한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그 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무궁화를 씨앗을 파종해서 당년도에 1.2m 이렇게 생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산출이 가능한 묘는 우리 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도 것을 수급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이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때 국장님께서 정책관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하죠. 이 질의 뭐하러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것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무궁화 양묘업체이 서류를 주셨죠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감사자료 29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산림관리과장 안중걸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출된 물량하고 지금 추가로 위원님께 제출한 계수가 차이나는 것은 그 감사자료에 첨부된 것은 국정감사 자료로서 그 시점이 지난 봄에 조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오원일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지난 8월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3월에 조사한 업체가 틀리고 8월에 조사한 업체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3월달에는 지난해에 생산된 것을 파악한 것이고 지난 8월에는 거기에서 계속 증가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에 무궁화 생산계획 본수는 92만 6,000본이잖아요. 그러면 92만 6,000본을 다 소모했다는 소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다 소모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자 보세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러면 2001년도는 여기에 보면 4개 업체에 2만 6,000본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95만본이 되어야 돼요. 아, 9.26입니까? 그러면 3만 5,000본이네요, 도내에서 생산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9,260본이죠? 그러면 9,260본하고 4개 업체한 것이 2만 6,000본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도내에서 10만본을 샀습니까?

그 밑에 답변서 하단에 있듯이 시․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수목 3만 5,000본 하고 도내 업체 및 산림조합에서 수급한 것이 10만 5,000본 그렇습니다.

10만 5,000본이잖아요.

10만 5,000본 하고 시․군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3만 5,000본.

3만 5,000본 빼고 도내 수급한 것이 10만 5,000본이잖아요. 도내 수급분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내 수급분이 10만 5,000본인데 10만 5,000본 중에 약 3만 5,000본은 4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4개 업체는 2만 6,000본…….

2000년도 생산한 것까지잖아요. 10만 5,000본은 2000년, 2001년도 2개년도가 도내 수급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내 수급분이 2만 6,000본하고 9,260본하고 하면 3만 5,000본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7만본은 어디에서 수급했어요? 도내업체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입처별로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고생스럽겠어요. 일문일답에 앞서서 일괄질의시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것부터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RPC 수매등급 시․군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시군별 자료가 복사가 안 되었는지 답변이 빠졌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답변 도중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관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질의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시․군별 솔잎혹파리 피해발생 현황과 방제실적 및 2002년도 방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답변서가 2001년도 피해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2부가 들어와 있는데 서로 수치가 안 맞아요. 똑같은 것인데, 아마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1번 하고 2번을 따로 떼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이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2001년도 솔잎혹파리 발생 및 방제실적 이 통계하고 똑같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 및 2002년도 방제계획에도 2001년도 발생현황이 적혀져 있는데 수치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틀린 이유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답변서에는 총 발생면적이 6만 1,127㏊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5만 4,000㏊로 나와 있거든요.

앞에 2001년 솔잎혹파리 발생 및 방제실적의 발생면적은 2000년도말 피해면적이고 뒷편의 솔잎혹파리 발생 및 2002년 방제계획상의 발생면적은 금년도 현재 피해면적입니다.

금년도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2001년도 것이면 이것은 전년도 거 아닙니까?

발생면적은 전년도 것이다 이것이죠.

전년도 것이면 여기 2000년도 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매년 방제계획은 전년도 피해상황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피해상황이 '99년 통계가 있고 2000년도 통계가 있고 2001년도 통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2001년도 통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2001년 통계인데 여름에 내고 가을에 내고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에 방제실적 위주로 연도별로 표시하다 보니까 2001년도 방제실적의 발생면적은 2000년말 피해면적이다 그런 얘기죠.

2000년말 피해면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2001년도 것은요?

그것은 2002년 방제계획이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제가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현재 솔잎혹파리 피해발생 현황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특성이라고 할까요? 영서하고 영동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솔잎혹파리가 저희 도에 들어온 것은 '68년도에 춘천 서면 안보리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동해안쪽 영동쪽으로 넘어가서 영동에서도 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서지역은 현재 피해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영서지방 중에서 특별하게 피해발생이 늘어나는 곳은 없습니까?

아직 완전히 방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피해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지 특별하게 늘어나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목할만하게 늘어난 곳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영동은요?

영동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릉, 양양, 고성 이쪽 지역이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으면 사업이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통계를 작성하실 때 도에서 통계를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받아서 만드신 겁니까?

매년 받습니다. 매년 피해상황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답변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말씀드릴게요.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 이쪽은 피해현황 자체가 그런대로 들쭉날쭉 합니다. 특별한 어떤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속초는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은 양으로 피해발생을 기록해 놓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홍천은 피해발생 면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정책관님 답변하고 좀 상반되어 있어요. 또 횡성, 영월은 계속 감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양구를 한번 보세요. 양구는 '99년도에 발생면적이 300㏊, 그래서 방제실적이 250㏊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2000년도에는 양구가 발생면적이 300㏊에서 750㏊로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에는 900㏊로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2년도 방제계획에는 800㏊를 방제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99년도 발생면적이 300㏊가 맞죠?

예.

그리고 2000년도에는 750㏊가 맞죠?

예.

다음에 2001년도에 900㏊가 맞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방제계획은 800㏊를 방제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정책관님 답변하고는 전혀 내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드린 것이 영서쪽에서 솔잎혹파리가 들어와서 점점 이변현상이 횡성, 평창,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동해안 지역으로 넘어가서 동해안에서 북상하고 있다 그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죠. 시․군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세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특이할만한 시․군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금 전에. 그것을 제가 사전에 다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것이 속단인지는 모르지만 또 짚을 데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짚어 보느냐, 정확한 통계도 없이 시․군에 거의 안배차원에서 배정하고 있다고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도에서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나가서 확인을 3년, 4년 동안 현지확인도 한번 안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다 하더라도 전 임지를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한두 가지는 체크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서지방에 분명히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양구만 유독 자꾸 올라가면 양구지역 하나 정도는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갑니까, 차비가 없어서 못가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숫자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숫자설명보다, 숫자설명은 제가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현재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이나 실적이 정말 많이 발생한 지역위주로 또 급한 위주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다른 쪽의 정황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 중에 가장 보기 쉬운 것을 제가 하나 찾아서 설명을 드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꼭 답변을 주셔야 돼요. 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고성에 '99년 4,500㏊이고 2000년도 4,800㏊이고 2001년도 4,100㏊에요. 비슷하게 조금조금씩 늘었다가 줄었다 했는데 그런데 2002년도 방제계획에 보면 2,400㏊를 방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양 것을 한번 보십시오. '99년도에 고성의 거의 배입니다. 다음에 2000년도에도 4,800㏊ 대 8,400㏊니까 배는 아니지만 월등히 높습니다. 2001년도 4,100㏊ 대 6,200㏊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방제계획에 차등화 시켜서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방제계획에 보십시오. 2,400㏊ 대 2,500㏊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날 때마다 물어보면 알아서 잘 한다고 그러고 다 형평에 맞게 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시장․군수님이 와서 로비하시고 밥 한끼 사주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제가 이런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얼굴 보고 조금 더 드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사실 해온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방제계획을 잡았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시켰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피해상황 조사는 시․군에서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양구를 지적해 주셨는데 특이하게 변동이 있는 곳은 샘플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해서 일단 그 물량을 일단 시․군에서도 산림청에 신청을 합니다. 내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피해상황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시․군 재정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사업계획을 많이 안 한다는 시․군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요지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신청한 것을 받아서 산림청에 다시 요청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정되면 신청한 물량을 비율로 해서 다시 배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시급한데, 예를 들어서 모든 정책은 시․군에서는 군비부담이 조금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정책관님이나 담당주무 공무원이 전화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사업을 시켜서 빨리 피해발생 면적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사업에 반영시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방제 우선순위지역도 있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2002년도 다시 세울 의향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양구 같은 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요. 정말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800㏊가 정말 피해발생 면적이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왜 의문이 드냐 하면 여기저기 다 다녀보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영서지방은 대충 끝나갑니다. 있어도 경제적이나 공익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줄만큼의 사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2년에 한번씩 하든가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고 정말 피해면적이 커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주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양양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양군의 예를 들어서 제가 뭐합니다만 양양은 1년에 송이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약 100억원 어치 시판되었습니다. 임협통계는 50～60억원밖에 되지 않지만 약초상을 통해 나가는 송이가 임협공판되는 송이만큼이나 돼요. 그래서 실거래액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100억원이라고 하면 양양군 쌀생산량 다음으로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 바로 송이에요. 그런데 송이는 아시다시피 살아 있는 소나무가 있지 않으면 나지 않잖아요. 살아 있는 소나무가 없으면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작년부터 도에다 뭘 주문했느냐 하니까 송이주산지 중심으로 방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자료도 제가 갖다 드렸어요. 또 해주신다고 했어요. 솔잎혹파리 피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솔잎혹파리가 양양군 전체에 퍼져 있어서 4년 전부터 100억원짜리가 10억원으로 급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양양군 송이생산량이 10억 미만으로 밑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솔잎혹파리 피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기후상 아니면 별다른 요인이 없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생산농가나 군이나 저나 이것이 솔잎혹파리 피해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던 소득이 하루아침에 감소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계획서도 갖다 드렸는데, 갖다 드리니까 다 해 주신다고 했어요. 해 주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와서 2,500㏊ 물량을 확정해 놓고 그것도 덤으로 500을 더 주는 것처럼 해서 “500을 더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성군보다 얼마 500㏊를 적게 해야 됩니까? 보너스로 500㏊ 더 줬다고 하면 보너스 500㏊를 더 줘서 2,400, 2500㏊라고요. 피해발생 면적은 고성이 반도 안 되는데.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들이 송이생산이 상당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산림부산물로서 소중한데 1차적으로 군수가 판단해서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이 먼저 다 감안되어서…….

그러면 신청만 하면 해 주십니까? 그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청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을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요.

잠깐, 지금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함종선 위원께서 근거있는 주장을 하는데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잘못되었느냐고 물으면 잘못되었고 아니면 시정하겠다면 시정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확인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우리 위원장께서 중재를 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구를 대조해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면 얘기가 길어진다니까요. 우리 함종선 위원이 몇 가지 쭉 설명을 했는데 요약해서 신청만 하면 주느냐 아니면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면 잘못되었으니까 고친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들어 보니까 끊임이 없어요. 간단히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양구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도 송이생산지라든지 우량소나무 천연보육지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물량을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답변은 잘 하시는데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답변은 잘 하신다고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생간벌도 솔잎혹파리 피해방제 목적으로 합니까, 이 위생간벌이라는 사업말이에요.

일종의 피해확산을 예방하는…….

그러면 죽은 고사목 제거 정도에 그치는 겁니까?

밀생된 임목을 소기의 목적으로 일부 잘라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피해목도 제거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간벌이나 수간주사 단비를 책정할 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냥 시․군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 하고 싶은 대로 단비를 적당히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기준단비가 산림청으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천천히 봐 주십시오. 여기 감사자료 208쪽, 209쪽, 210쪽을 보시면, 먼저 209쪽에 솔잎혹파리방제 단비를 보십시오. 여기는 공교롭게도 양양군의 단비가 ㏊당 14만 9,000원이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양양군이. 그냥 확인만 해 보십시오. ㏊당 14만 9,000원, 영월이 15만 5,000원, 그렇죠? 맞습니까? 빨리 확인해 주셔야지 넘어가죠. 그런데 똑같이 뒷장을 넘기셔서 영월군을 봐 주시고 양양을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영월군의 위생간벌은 18개 시․군 중에 가장 단비가 약한 33만 4,000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양양군은 ㏊당 50만 5,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렇죠? 210쪽 말이에요. 영월군은 가운데 있고 양양은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간주사를 놓는 단비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영서지방이 영동지방보다 높은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다녀보니까 산세가 일단은 험해요, 영서지방이. 똑같은 면적에 수간주사를 놓는다고 하면위생간벌도 마찬가지입니다당연히 산세가 험한 곳이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방제나 위생간벌이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면 영월군이 솔잎혹파리 방제단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양양군은 대부분이 구릉지입니다. 그런데도 거꾸로 거의 1/3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영월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33만 4,000원에 했는데 양양군은 50만 5,000원에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주기에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석은 여기에서 해 주셔야지, 감자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보고 나오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이 해 주시든가.

산림정책과장 김은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즉시 사무실에서 갖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기준에 의해서 현지를 조사해서 지역 산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에 따라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임상에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의아스러운 것 하나만 여쭤보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량하고 실적이 어떤 데는 실적이 100%가 넘은 곳이 있고 어느 곳은 90% 이하로 밑도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단비적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은 임상에 따라서 수간주사 경급에 따라서…….

아니, 관계가 있느냐니까 자꾸 길게 얘기하세요?

수간주사 경급에 따라서 약제주입량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현지 임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주입량이 틀린 것을 다 계상해서 양양 3,700 그러면 3,700에 해당되는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5,000㏊ 그러면 5,000㏊에 해당되는 돈을 사전에 검사해서 줬지 무조건으로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물량이 더 실행되고 덜 실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대자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관계가 없네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때는 더 실행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목표달성만 갖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현지실정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를 해달라니까 자꾸 거기에 적용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3,700이 100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실적이 계획은 3,700인데 실적도 3,700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곳은 똑같이 3,700인데 끝났을 때 보면 실적이 96%해서 예를 들어서 3,500밖에 안 나온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 달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단비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단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저희 도의 솔잎혹파리 발생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52분 감사중지 22시 04분 감사계속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할게요. 현재 수간주사 담당자, 우리 과장님이 나오시나요? 현재 수간주사 방제용 기계가 두 종류가 있습니까, 몇 종류가 있습니까?

장비는 천공기하고 수동드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단비를 자동에 맞춰서 시․군에 내려보냅니까, 반자동 기준에 맞춰서 내려보냅니까?

작업단비는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어서 그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 기본적인 수치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자동기계에 맞춘 단비를 책정해서 내려보낸다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시․군에서 적용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군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자동을 사용합니까, 반자동을 사용합니까?

자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동을 사용해요?

예.

자동사용하는 시․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천공드릴은 자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동나무주사기로 방제한 면적이 5,067㏊이고 동력천공기로 방제한 면적은 9,700㏊입니다.

잠깐, 자동으로 5,067㏊, 수동으로 9,700㏊…….

수동이 아니고 동력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요? 이것이 동력을 얘기하는 것인가 봐요?

동력은 수동이 아닌데요.

그러면 다 자동입니까?

예, 자동입니다.

그 전에 자동이 보급된 것이 얼마 안 되었죠?

오래 되었습니다.

자동이 먼저 보급되었습니까, 동력이 먼저 보급되었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 보급되었습니까?

수동이 먼저 보급되었죠.

수동은 없다면서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들어 보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83년에 이 업무를 봤을 때 그때 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우기고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각 시․군이 자동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그런데 단비는 자동에 현재 대부분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놓는 임협이나 개인업자가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비가 안 맞는다고. 전에는 괜찮았다는데, 전에는 수동에 맞춰서 단비를 줬으니까 인건비라도 남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 못 벌고 안 버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공급된 기계가 지금 우리 한국인들 체형에 맞지 않아서 현재 창고에 다 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대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금년도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된 자동나무주사기 방제물량은 저희들이 1만 4,767㏊입니다. 그런데 시․군별 실행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실제 자동나무주사기로 실행된 면적은 5,067㏊, 다음에 잔여면적 9,700㏊는 동력천공기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수동동력 그것이 훨씬 많네요?

예.

그런데 단비는 자동으로 자꾸…….

단비적용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모르긴 몰라도 보고는 자동으로 사업을 했다고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각 시․군은 거의 자동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지금 수간주사를 제대로 기준대로 놓는 시․군이 거의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나무가 이렇게 서있으면 위에서 밑으로 45°각도로 이렇게 뚫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뚫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뚫은 곳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저 할 테니까.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위에서 뚫으려고 하면 나무 윗부분으로 올라가야 되요. 사람이 대부분 작업하기 좋은 것이 밑에서 올라가면서 뚫는 것이 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45°각도로 뚫어야 하는데 이렇게 뚫어져요. 그러면 약제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집어 넣으면 바로 토합니다. 토양오염의 주원인이에요. 아주 고독성 농약이에요. 양양에 송이가 안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수간주사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토양을 한번 조사해 보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이 토양이 오염되어서 혹시 송이포자가 죽는지도 모르니까 수간주사 방제하고 난 이후에 어디를 표본조사 하든간에 서너 군데 가서 토양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있고 현재 쓰지 않기 때문에 시․군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산림청에 이러한 내용을 잘 보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보급이 안 되도록,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중에 조치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만 더 1분만 하겠습니다. 고성, 양양, 양구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도 그렇고 원칙에도 위배가 돼요. 다시 물량을 재조정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재조정하십시오. 재조정 안 하면 나중에 제가 정말 현지에 가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나열하고 지적사항을 남기면 검토해서 보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적사항 해서 이행이 안 되면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권을 발동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를 하면 되지 검토를 한다 이거예요, 지적으로 남겼는데?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에 RPC 자료가 안 오니까 안 온대로 넘어가고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RPC 공장에 수매되는 벼물량이 원래 농검직원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올해는 자료에 보니까 농검직원이 한 명도 안 나오고 전부 자체 직원이 수매를 받았네요.

RPC 산물벼 수매는 자체 검사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예로 들어서 뭐합니다만 특정지역은 어떠한 경우가 이번에 발생했느냐 하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원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등급을 얼마나 안 주는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섯 명 집어넣으면 하나 1등급 받을까 말까이고 등외품이 막 나와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 항의를 받아서 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운전기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방앗간 근무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여기와서 수매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어디에 가서 교육받고 와서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려곡산의 직원입니다. 직원이 검사하니까 등급을 잘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분명히 농민이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는 농민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강원도 농민을 위하는 농정산림국이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불만족스럽다든가 마음에 안 들면 재검을 신청하라는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나가서 수매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아는 농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모르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러니까 이의신청 사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줄 알았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농민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좋은 제도를 놔 두고도 활용이 안 됩니까,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도 내년부터 수매하실 때 틀림없이 사전에 이장을 통하든지 면을 통하든지 해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제 등급을 받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든가 시정을 해 주십시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물어보면 그 중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준비된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압축해서 묻겠습니다. 쌀소비 촉진에 대해서 감사자료나 조금 전에 책상위에 와 있는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 문제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학교급식 대상학생 초․중․고생 12만 2,440명으로 도차원에서 쌀 위주의 식단구성 협조 및 홍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했습니까? 쌀 소비촉진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했다 안 했다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시도록 계장님들 빨리빨리 거드세요.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정부양곡으로 하는 대상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데 뭘 그래요. 쌀 위주의 식단구성 협조 및 홍보를 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하셨냐고요.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다고 나와요.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쌀 소비촉진과 관련한 대안을 물으니까 비로소 학교급식 대상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쌀 위주의 식단구성 협조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애매모호한 자료이고. 왜 그런 부실자료를 냅니까? 그렇다면 강원도농협, 교육청, 대학교, 강원지방경찰청, 종합병원, 교도소 등에는 어떤 식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나요? 아니면 앞으로 보낼 예정인가요?

담당계장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표준식단제 만들어 보고하는 문제는 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디를 갔다왔다는 이야기예요? 학교급식의 경우 어디를 갔다왔다는 얘기이며, 학교를 갔다왔다는 이야기예요, 도교육청을 갔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군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어디를 갔다왔습니까?

도교육청.

도교육청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가 도교육청 사람들을 얼마 전에 만난 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학교급식담당 여직원을 만났나요? 거기 담당계장은 12월 정년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 상태인데 누구를 만났어요?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담당여직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정부양곡 학교급식 대상이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 표준식단제 관계를 협의해서 보고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쌀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5월 도정질문시에 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농정산림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은 바뀌셨지만 주무과장 입장에서, 기억나시죠?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농협, 도교육청 그리고 도청하고 긴밀한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추진한 바 있나요?

농협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실천계획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농협하고 무슨 협의를 했어요? 농협에서 그런 협의가 들어온 바가 없다는데? 엊그제인가요, 새농업인 대상받던 날 농협관계자들 하고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도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아무런 제의를 받은 바 없다는데, 기다리고 있다는데?

농협 경제 부본부장이 도에 방문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까?

결론은 도출 못했습니다.

최근 학교급식 식자재를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의원인 저의 발의로 도내에서 독자적으로 학교급식 관련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상위법과의 관계, 시행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것을 검토시키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날쯤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도 일하는 것이 굼벵이처럼 하니까 강조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성안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이 도민을 대신해서 지사와 교육감 앞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신랄하게 추궁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다시 한 번 도교육청, 농협하고 협조하되 도가 주관이 되어서 쌀소비 촉진과 함께 우리 농산물, 외국수입 농산물이 범람해서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가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런 것을 먹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양질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여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기성세대의 최고 책무이고 공조직안에 있는 우리들의 책무인만큼 이것을 12월말 안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WTO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WTO에 저희는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고 참고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국산농산물의 학교급식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넘겨준 상태이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면 상위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83년도부터 이것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얼마나 늦었습니까? 12월말까지 하되 빠른 시일안에, 참고로 지금 농협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협본부의 초청을 받아서 두 달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분들은 상당히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도교육청하고 강원도청에서 적극적인 프로포즈가 오지 않으니까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는가봐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쌀 소비촉진운동의 일환으로 놀랍게도 지금 동해안 일부 지역의 영세어민들이 절량어가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저도 최근에 모 독지가의 이름으로저는 알선만 했습니다강원도산 쌀 수십포를 강릉수협에 전달한 바 있는데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이러한 결식인구에 대해서, 절량어민을 포함한 학교에서도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결식인구라고 칭하고 싶습니다만 결식인구에 대해서 조사해서 도에서 어떤 구호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굶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쌀은 남아 돌아가고, 그래서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그러한 부분도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와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니까 결과를 보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품판매장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새농어촌건설운동 조금 나오십시오. 이지수 과장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합시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촌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는 어촌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에서는 명백한 차별정책이라고 아주 불만의 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이라고 해 놓고 새농어촌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해 놓고 사실상 농정산림국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하고 환동해출장소는 들러리로 서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심사위원 명단에 보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나 들어가 있고 수협강원도지부에서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어디 하나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도립전문대학교.

도립전문대학을 수산관련 기관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우선 심사위원수에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환동해출장소 입장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동해출장소에 있는 분들은 변방에 사업소에 와 있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어민들은 환동해출장소에 아무 끝발이 없는 기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강원도 도정업무를 관장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밉고 어디는 예쁘다고 할 입장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금년에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겠죠, 제가 물어보면. 하지만 결과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이 알아 두셔야 되는 것은 매년 열다섯 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링제로 해요. 그래서 어촌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어촌은 소외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15개 지역에서 퍼센티지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1개 내지 2개는 어민 몫으로 한다 그렇게 경쟁을 시켜라 이거예요. 농업하고 그냥 경쟁시키니까 계속 탈락된다는 우를 범하는 것은 지사가 안다 하더라도 또 새농어촌 우수마을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링제로 할 것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은 조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또 새농어촌 우수마을의 평가단, 교수문제입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사항 내지 또 여러분들이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대학교수들 네 분을 초빙해서 현지조사반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또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교수가 가서 심사합니다. 이것을 현지조사단들을 바꾸어서 가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조치를 따지다 보니까 농업을 전혀 모르는 교수가 현장에 가서 가타부타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농정산림국의 흐림이나 현지의 흐름은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왼쪽으로 가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수산관련 교수가 농어촌 우수마을 대상을 심사한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어촌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내년부터는 전문성이 있는 교수를 배치해야 되겠다, 농업이면 농업, 환경업이면 환경업 이런 전문교수를 초빙해야 되고 교수초빙에 있어서는 1회에 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에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바꾸어야 돼요. 왜냐, 갑이라는 사람이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고 하니까 또 얘기가 달라져요. 특정인에게 심사권을 독점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도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객관성이라는 잣대를 확실하게 만드셔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심사위원협의시에 개선대책으로 어촌마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동해출장소가 별도로 5,000만원으로 운동을 추진하면서 우수마을을 선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자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도립전문대학교 수산분야 교수만 작년에 갔다오고 금년에 갔다오고 그외의 교수는 전부다 교체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교수들도 1회에 한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산도 강릉에 관동대학인가 강릉대학교에도 수산관련 교수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도립전문대학이니까 도립전문대학 교수도 우대해야 하지만 한 사람에게 두번 세번 기회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링제로 해서 환동해출장소에 15건이면 2건을 준다든지 1건을 준다든지 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독자적으로 선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정강원 브랜드를 트레이드마크로 한 수도권의 강원도 농수산물진품판매장,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아까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왜 늦어졌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희망하는 건물위치 선정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1차, 건물위치 선정이 늦어졌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고문변호사 자문관계 때문에…….

당초 개소 예정일은 언제였죠?

저희들이 두 차례 연기를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언제 하려고 했죠? 금년 상반기 이전에 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5월 30일.

다음에 두 번째 연장한 것이?

두 번째는 추석 전입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강원도 순수 돈이 아니고 우리가 빌려온 돈으로 아는데? 당초 계획보다 늦게 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운영의 하나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엄 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관에서 주도하니까 그래도 메워나가죠. 우리 박상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혼자서 추진하기에는 저는 경미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애는 많이 썼을 거예요. 건물선정, 위치를 잘 선정해서 중산층을 겨냥하고 또 지하철하고 가깝고 이런 등등의 것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만이 이유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지만.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경영추진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금년도 5월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5월 30일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 자체가 늦게 확보가 되고 그래서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사업개점이 늦어짐으로 농수축산물 품질인증제에 의한 품질보증제 24개 품목과 푸른강원 마크사용 승인제 124개 품목 등 148개 품목에 있어 도가 품질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품질보증은 24개 품목입니다.

품질보증은 24개, 또 푸른강원 마크사용승인은?

그것이 124개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148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진품판매장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품목이 진품판매장 진출을 앞두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개점이 늦어짐으로 본의 아니게 입주업체들이 손해를 본 경우는 없나요?

토종꿀 같은 경우에 개점이 늦어짐으로써 이미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종꿀은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의욕에 차있는 품목들이 5월 30일 넘겨, 추석 넘겨, 나름대로 박스도 만들고 포장지도 만들고 등등 했을텐데 제대로 진출을 못하면 손해가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대한 크레임을 만일 시비를 걸어오면 도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분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꾹 참고 있을 뿐이지. 자, 다른 방향에서 취지는 타 도산과의 차별화, 명품화를 통해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구사한다는 전략하에 시작한 강원도 농수산특산물진품센터는 개점을 앞두고 표류를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해 취지는 좋으나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도청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계획없이 시작한 예상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품판매장이 개점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가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직원과 비교해 보면 낮은 감이 있고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여금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점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몇 %가 포함되어 있죠, 퍼센티지로 이야기 하면. 실무자 누가 아시나요? 모르면 모른다, 다음에 자료 내시고. 그것을 퍼센티지를 한번 내 보시고 또 성과급, 매년말 1년간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과급에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몇 %를 주는 겁니까?

그것도 몇 %라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아웃소싱에 의해서 성과를 한 경우는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자료낸 것을 보니까 일정량을 했을 때 몇 %로, 초과했을 때 몇 %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점장을 포함한 분들도 아웃소싱에 의한 계약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주겠지 그럼 농정산림국 파트의 아웃소싱에 의한 분들은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럼 그런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사람을 씁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넘어 가는데 국제통상협력실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성과급에 대한 명시가 관계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요. 뭐 줄 수 있다예요, 줄 수 있다는. 아니, 누가 솔직히 월급만 받고 나가서 고생하고 뼈빠지게 일합니까, 나부터라도. 처음에는 의욕있게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팔리든 말든 월급만 받고 말아요. 그럼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성과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성과급 퍼센티지가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품판매장의 경우는 정말 강원도 농수산분야에 대한 서울진출에 대한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조례를 한번지적사항으로 남기는데조례를 검토하되 현실화할 수 있는 요율로 해서 내년에 의원입법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제안으로 내년 연초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린만큼 인센티브를 줘야지 점장이 되었든 부점장이 되었든 거기 고용인이 되었든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 올려도 연봉만 주고 100% 안 올려도 연봉만 준다 그러면 적당히 있는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것이, 나부터라도 한 1년 지나다 보면. 그래서 성과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실적 평가에 맞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진품센터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인지 계약직에 의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별표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법무담당관실 하고 협의해서 해 봐야 돼요. 양쪽을 병행해서 하되 유리한 것을 우리가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또 판공비 이야기입니다. 조직관계법상 직제가 아닌 관계로 미지급이다, 이 점장의 경우는 제가 점장이라면 누구하고 차도 마셔야 되고 또 누구하고 아닌 말로 소주도 한 잔 해야 되고 또 아닌말로 우리 강원도 향토특산물에 대해서 선물을 해야 될 일도 생기고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진품판매장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직관계법상 직제가 아닌 관계로 판공비를 줄 수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평직원들까지는 모르겠어요, 평직원은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점장이나 부점장 정도 아니면 풀로 쓸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징구할 수 있는 전제하에 풀로 쓸 수 있는 판공비 얼마라도 만들어 줘야지 업무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자기 연봉받아서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 박 과장님 어디 출장가는데 자기 월급에서 출장비 끊어서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고 전화로 다 때우고 말지. 똑같은 원리예요. 국장님, 참 이것이 문제인데 답변은 판공비와 조직관계법상 직제가 아닌 관계로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조직관계법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판공비 관계도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 주셔서 해야 됩니다. 명색이 서울에 전쟁터 아닙니까? 서울 지금 수도권에 우리 강원도라는 감자바위 이름들고 들어가서 싸우는데 격전을 치르는 곳에 가서 그냥 연봉이나 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백번 실패합니다. 제가 아주 확언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법 통과할 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위험한 거 아니냐, 김옥수 국장이 꼭 해달라는 거예요. 지사가 이거 꼭 해야 될 선거공약이고, 그런데 조례를 가져온 것 보니까 위탁이에요, 위탁하려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다, 1년도 못가서 누구 좋은일 시키려고 위탁시키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협의해서 위탁조항을 빼고 직영을 철저히 원칙으로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명감을 갖고 하라는 뜻이 담겨있던 것인데 사명감을 갖고 하려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지 말로만 사명감 갖게 합니까? 여러분들 식생활도 안 되는 월급주고 사명감 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농정산림국장님을 역임하셨고 일선에 또 큰 소도시에 가서 부시장도 하셨고 공무원 원장도 하셨고 이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품판매장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장에 저도 어렵게 가 보았습니다. 당일 초청인사로는 대부분 공무원 및 농협 등 유관기관 인사를 포함한 집안식구가 대부분으로 재경강원도민들이 대거 참석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좀 뭐한 말로 지사를 위시한 사진찍기 치적용 집안자축으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오늘 강원도 모 경제인협회 회장하고 저녁 먹자 그래서 아까 연락이 와서 나갔다가 여기 왜 안 왔느냐고 했더니 “연락을 늦게 받아서 못갔습니다” 그 날도 우리 존경하는 이만용 국장님 와 보셨지만 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 뒤에 리셉션 하는데 사람 얼마나 모였습니까? 준비가 소홀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서울사무소 하고 연계해서 재경강원도민회 명단을 얻어서 미리 다 발송해서 꼭 좀 나와달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농정산림 파트에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없이 그냥 점포장 하나만 믿고 이런 큰 일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가운 충고로 받아 들이시고 문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우리는 건넜습니다, 진품판매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되어야죠. 저는 잘 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날 보니까 아까 푸른강원마크 하고 품질보증이 되지 아니한 제품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공신력 없는 제품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두 가지 브랜드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거기에 진열되어선 안 돼요. 그럼 권위가 안 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품질인증의 객관적 기준인 강원도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원자재가 과연 강원도에서 채집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강원도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것을 사용한 100% 강원도산이 아니면 진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내가 알건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저한테 언제 그렇게 보고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들도 그런 맥락에서 심사위원들이 난색을 표한다, 그런데 가보니까 버젓이 다른 데 것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쾌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분명히 강원도 오징어든 명태가 되었든 원양조업을 해서 온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원자재로 해서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과연 순수 강원도산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통과에 난색을 표한다고 했는데 어찌되었건 가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버젓이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죠?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점장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조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태 같은 것은 안 납니다. 다량으로 안 잡혀요. 제가 러시아 연해주도 가 보고 또 중국에 가서 용정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조선족 무역상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북한의 경제에 이바지했던 명태가 이북에서도 안 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앞으로 어획금지 선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안 나는 명태가 이남으로 내려옵니까? 내가 환동해출장소장한테도 뭐 수온이 안 맞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굵다 짧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니까 바보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명태가 소량은 잡혀요. 또 일본을 거쳐오는 명태들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소량을 소포장해서 오는 우리나라 명태가 아니면 그것은 분명히 외국산 명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질인증 버젓이 해 줘서 강원도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서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진품판매장의 목적이 진품판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은 강원도 진짜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 과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은 이것은 성분이나 맛이나 뭐나 다 100% 강원도 청정해역에서 나왔든 청정 산골에서 나왔든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인데 첫 단추가 잘못 풀리니까 ‘그것은 그렇지 뭐, 그런 물건 갖다 놓고 백화점 물건보다 비싸다, 품질이 떨어진다’ 하면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박 과장님,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전문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 부분은 영업을 해 보니까 역시 구색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년부터는 규정을 다시 보완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구색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심층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추천한 업자들이 와서 샘플제시하고 샘플까지 갖다주고 한 사람들은 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서 해명을 못하면 월요일 나한테 와서 해명해 봐요. 그 사람들 와서 설명하고 샘플까지 갖다 주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 유사제품은 다 들어와 있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님, 진품센터 관련해서 진열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한번 합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적사항으로 특정업체 제품만 무한정 또는 장기간 전시한다는 것은 특혜의 의혹을 야기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인수 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을 장기간 준다고 한다면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을 엄격히 해서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리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황태도 더 좋은 황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도라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득권만 인정하다 보면 새로이 경쟁력 있는 제품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꿀만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도라지만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루고루 강원도에서 청정특산물이라고 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권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규정상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11월 9일날 오픈했나요?

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출액이 얼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 5,000만원 됩니다.

며칠 동안?

13일입니다.

13일 동안 5,000만원이죠? 그러면 매출은 괜찮은 것인데,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상승곡선을 긋다가 지금 하강추세입니까, 아니면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장 1, 2일 이후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추세죠? 물품들이 혹시 너무 비싼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인근 백화점에 가서 가끔 동향을 비교해 봐야 돼요.

시장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한테 1년이고 2년이고 입주권을 줬는데 너무 장소가 좋고 여건이 좋다 해서 다른 데보다 더 받아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너무 많이 받으면 ‘거기 좋기는 좋은데 비싸서 안 된다’ 이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헐값에 팔아도 안 되겠지만 그런 가격동향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실무진에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강릉 사천에서 생산되는 한과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지역 1명품 제품이고 대표적인 생산품 강릉 갈골산자의 경우는 '96년 정보산업포장수상, 2000년도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수상, 2000년 전통식품명인지정 제23호, 2001년 국제 ISO 인증 획득한 우수한 제품인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인물에 지사 얼굴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 컬러로 된 유인물에는 한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과는 그날 우리 이만용 국장도 같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전시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지역이라서. 그 좋은 제품을 왜 전시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전에 아무런 충분한 얘기도 없었고 언제 한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물품만 올려라 하니까 내가 올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명인으로 지정받은 제품인데 이야기 들어보니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참여를 하십시오.” 그 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분이 서울 진품판매장에 가서 현장을 갔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도에서 물론 힘든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항상 준비, 관리 그러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개장에 전시한 제품생산 업자들에게 항상 진품판매장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전략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협의 내지 교양을 해야 합니다. 박 과장님, 이것을 해 놓고 보니 일이 많을 거예요. 막상 펼쳐놓고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국 하나 만들어도 이것이 될까말까한데 박 과장 선에서 밑에 실무자 제가 듣자 하니까 고생하는, 누구예요? 실무자 한번 일어서 봐요. 점포장 말고, 점포장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실무자. 우리 도 음지에서 고생하는 분, 저 분입니까?

농업 6급 류승근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고생을 제일 많이 한다는데요. 묵묵히 음지에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하여튼 격려를 드리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죠.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화훼류, 그날 화훼류를 1만원어치 샀는데 누구한테 선물했더니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장술이라든가 내용이. 그래서 춘천화훼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날 모르겠어요. 날씨가 싸늘하고 해서 하루 전에 갖다 놓은 제품인지는 모릅니다만 절대 그런 거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훼 담당하는 계장 계시죠? 이제 화훼는 안 해요? 화훼를 누가 하시나요? 화훼에 대한 안목이 있으리라고 보고, 춘천이 갔든 강릉이 갔든 양양이 갔든 최고 1위 화훼가 가야 돼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한두 개만 오해를 받아도 전체가 멍든다니까요.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100평 정도로 오픈했다는 것도 참으로 유감스럽고 나중에 확장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저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유공간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저는 보건대 최저 6개월 내지 1년을 과도기로 보고 박상조 과장 책임하에물론 국장님 계시지만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국장님 메모해 보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아웃소싱에 의한 고용직원들에 대한 예우책으로 2001년도부터 실적에 따라 최고 150%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직급 상향조정 및 호봉 승급조치를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농정산림국 산하 서울 진품판매장에도 적용 못할리는 없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은 좋은 격려의 말도 필요하지만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밭농사에 대한 직불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관련 농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유인물을 돌렸다고 이야기 했죠? 무슨 과장님이신가요?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남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용역비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15억원을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 지사 약속대로 도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연구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유리한 여건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의 여건에 맞는 유리한 여건이 있나요? 밭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민을 위해서 해야죠. 그것이 곧 강원도쪽에 맞는 유리한 조건인지 모르는데 과감히 도와주는 방향으로 도에는 과장중심 행정을 하는 곳이니까 과장의 생각이 밭농사 전업농민을 위해서 직불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소신만 확실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광대한 밭농사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면 수확량이 떨어지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나 산간 고랭지 밭농업 지대를 선별적으로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한 방안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랭지 밭농업이 반복되는 가격폭락과 과잉생산 등으로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직불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직불제를 도입, 저농약 친환경농업을 유도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밭농업 직불제 시행을 통해 밭농사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배포했던 농민관련 단체에 나중에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다고 과장님이 전화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지적을 존중해서 하루아침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뜻에 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허리디스크가 걸려서 앉는 자세가 상당히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장시간 감사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의 성격보다는 본 위원의 견해, 의견 또는 주문 내지 건의형태로 몇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농촌 건설운동의 관계입니다. 아까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서 마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찬사를 보내면서 가능한 한 2001년도에 선정된 마을부터 컨설팅에 가까운 어떤 노하우를 줄 수 있는 계기를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주문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3회째 접어들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좀 낭비성도 많아요. 다음에 통일적인 것이 없어요. 마을별로 마을단위로 알아서 해 나가기 때문에 분분하다, 이런 관점으로 결국은 그 마을의 노하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문단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미래에 대비한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DSC가 12개가 있는데 DSC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화천의 예를 들면 현재 화천 쌀이 철원에 가면 철원 오대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천 쌀이 두각을 못나타내는 것은 도정기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정기가 구형이 되어서 방아를 찧어도 때깔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형도정기를 새것으로 바꾸어야 하겠는데, 예산관계죠. 그래서 군에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차제인데 이런 12개에 대한 지원도 못받는 그러한 구형도정기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곳, 어려운 곳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을 도의 입장에서 챙겨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여쭤보죠. 쌀생산 대책이 전면적으로 재조정이나 재계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공동육묘장 설치확대로 2006년까지 30개소로 계획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이 관계만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장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사가 밭농사로 전환되거나 해도 이대로 갈 계획이십니까?

대신에 요즘 농촌에는 일손이 상당히 딸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일손이 상당히 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에 생산의 질은 고품질로 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봐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공동육묘장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산림박물관은 언제 개관하나요, 정책관님?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는 길에 본 위원이 도립화목원에 한번 들렀는데 직원들께서 아주 성의있게 모든 관리나 이런 것을 잘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봤더니 연간 23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한 실적으로 봐서 노고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식물원 조성을 하신다는데 상당히 궁금하지만 기대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WTO에 대한 농가대안으로 산림에 대한 농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림농업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제 농촌의 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은 쌀보다는 결국 저수지를 통한 어떠한 부가 아니면 제일 좋은 쪽인 산림농업쪽으로, 그것은 이제 산도 획일적인 식목 이런쪽보다는 특성에 맞는 개발쪽으로, 그래서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산림농업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락 가까운 산하고 연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폭넓고 깊이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과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업무가 대체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성의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농업연수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2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무순 함종선 김규세 김수돈 김학영 변완기 오원일 이연우 이상명 이천규 정인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희수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이만용 산림정책관 김영명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지원과장 김남철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김은기 산림관리과장 안중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산림개발연구원장 정성호 기록 박민영 함정민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