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정산림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은 우리 도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특성화육성,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 새농촌건설 등 강원도정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발전과 농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농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업,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수감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4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 사본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이만용 농정산림국장 일괄답변) 김학영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대책시 암반관정 553공을 시․군에 배정하면서 지금까지 관리․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과 무리한 관정개발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해대책시 개발한 관정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9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림부와 합동 점검한 바 있으며 관련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정관리는 관정․양수기관리 지침에 의거 수리계 대표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관리대장을, 읍․면에서는 카드를 비치하고 변동내용을 그때마다 변동상황을 기재하고 수질검사결과, 지하수 이용상황, 지하수위 측정결과, 지하수 수질 등을 기록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관리자의 참여도 결여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잦은 인사이동, 관정개발의 수량 증가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한해용 전력사용 지원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기료 지급기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작년 5～6월 사용기준 전기료대비 금년도 가뭄 종료시까지 사용한 금액을 산출하여 초과금액분을 지급하고 있으며 5월 사용료는 50%, 6월 사용분은 100% 보조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정부보조로 지원된 농기계 중 작목반별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목반별 지원현황은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군별로 조사 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보관창고의 2001년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잘된 곳과 잘 안 된 곳의 현황과 잘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기계의 공동보관으로 내구수명 연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62동을 지원 설치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의 공동이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총 662동 중 개별 사용하고 있는 1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한 바 있으며 또한 농기계 전용보관 581동, 농자재 등 일시적 혼용보관 80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영농기에 창고보관시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경지가 떨어져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사용불편 등의 이유로 창고보관을 기피하고 있어 농가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고별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영농이 끝난 농기계는 정비를 철저히 하여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리가 부실하거나 이용이 잘 안 된 곳은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이 적어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안 되고 상담원 배치 및 영농교육 미흡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은 귀농한 자의 귀농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98～2000년까지 1가구 당 대출 최고한도액 2,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하여 왔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귀농인 상담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귀농자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 실시한 귀농자 영농교육은 귀농창업에 따른 정착안내, 농정시책 소개, 작목별 영농기술교육 및 선도농가 견학, 실습 등 총 12회 33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귀농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농업기술원과 협조하여 귀농자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을 타 농가에 우선하여 특별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모델의 개발정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농림부에서는 현재 정비모델을 단순, 복합, 종합정비 등 3개 모델을 개발하여 모델유형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부분 복합정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모델별 사업내용과 지원단가를 보고드리면 단순정비는 용수개발․농로개설․밭경지정리 중 1개 공종사업을 추진하고, 복합정비는 용수개발과 농로개설 또는 밭경지정리와 농로개설 등 2개 공종사업을 추진하며 종합정비는 용수개발과 농로개설 및 밭경지정리 등 3개 공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고 자연 친화적인 밭기반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 좀 더 현실성있는 작목개발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의 WTO가입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체작목 개발 및 보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있는 유망대체작목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지난 '99년 9월 강원 농특산물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출전략품목인 화훼류에 대하여는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유망화훼 육성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1년 9월 현재 210만불의 수출고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책추진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새로이 수출유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파프리카, 여름시금치 및 큰 양송이버섯 등에 대하여는 생산기반 구축과 재배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국내시장 선점은 물론 수출확대에도 힘쓰겠으며 또한 전량수입에 의존해온 감초에 대하여는 시험재배 및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감초시범재배 및 육묘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연작장해로 재배면적이 북상 중인 인삼에 대하여는 우량묘삼포지원 및 친환경 재배지원사업, 시범포 조성사업 등의 시책사업을 통해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배면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신선채소류 및 버섯, 약초류 등 새로운 유망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이를 시책화하여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산림형질변경 지역의 원상복구가 부실한 바 복구비를 상향조정해서라도 완벽하게 복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산림형질변경지역의 산림복구비 예치는 산림관계 법령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산림법이 배제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실제로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용을 예치한 후 산림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구비용 산정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복구비용 예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복구비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하여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1지역 1명품사업의 명품지정이 시․군별로 중복되어 예산낭비 및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중복품목에 대하여 시․군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을 중점 육성하여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지역 1명품지정은 각 시․군별로 품목이 서로 다른 1개의 명품만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별 중복된 명품지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영 위원님과 정인수 위원님께서 밀반입된 중국벼 국내재배와 관련하여 반입경위와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중국벼 재배는 철원지역에서 27농가에 18.1ha가 재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볍씨 반입경위는 '97년 철원읍 화지6리 김 모씨의 중국출신 부인이 요령성 심양의 친정에서 품종미상의 볍씨 약 20～30g정도를 갖고 들어와 2～3년간 농가간 자율교환 형식으로 재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와 합동으로 9월 19일 현지 조사한 바 상행위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금후 재배 금지토록 조치하였고 생산된 벼는 철원 오대미의 명성유지를 위해 RPC 수매금지와 철원군에서 겨울철 철새먹이로 4.7t을 자체 수매하였고 잔량은 농가가 자체 소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 영농교육 등을 통해 불법종자 유통재배시 정부수매 및 각종 정부지원 배제 등 대농민 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과 변완기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RPC 운영과 관련하여 저장시설 부족에 대한 간이창고 설치용의와 지원확대, 도내 RPC 지원실적 및 계획, 산물재배시 인센티브 이행여부 등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RPC의 저장능력은 7만 9,100t으로 RPC 사업목표인 미곡생산량의 40%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는 13개소에 1만 600t을 증설하는 등 매년 보관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일시 보관곡에 대해서는 야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RPC의 매입물량은 11월 15일 기준으로 정부수매물량 2만 5,110t과 RPC 자체매입물량 10만 3,107t을 수매하고 이중 일부는 가공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은 싸이로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행정, 농협, 농․관․원이 합동으로 봉함조치하여 안전관리장치를 마련하였고 RPC 자체매입물량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참고로 야적보관도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환절기 전인 2월까지는 품위에는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RPC 적정수준은 개소당 2,000ha이상 논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2004년까지 RPC 건조․저장시설을 조곡생산량의 40%까지 흡수목표로 12만t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도 8개소를 비롯, 2003～2004년까지 2년차에 걸쳐 매년 9,000t씩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RPC 설치시 총 사업비의 10%를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 지역 내 RPC에 대해 쌀 명품화사업, 포장재지원, 시설장비 교체 등 5개시․군 10억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2002년 사업으로 쌀포장재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RPC 산물벼 배정시 인센티브 배정은 기본배정이외 수매등급비율, 자체매입가격, 계약재배실적 등을 적용하여 배정했습니다만 금년도 정부의 쌀 수급정책 일환으로 포대벼 수매를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이 농민들의 요구로 바뀌어 짐에 따라 산물벼 수매량이 작년수준으로 증가하여 실제 RPC 인센티브 배정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쌀 재고량 증가, 쌀값 계절진폭 감소 등으로 인해 RPC의 경영여건 악화로 가격인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도 RPC가 농가소득 보전 및 환원사업 차원에서 매입가격지지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형으로든 인센티브 적용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도내에 유리온실이 상당히 보급되었으나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염려하시면서 지난해 연탄보일러로 교체하였는데 전북의 경우 폐타이어를 이용한 유리온실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한 내용과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타이어를 시설원예농가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서울대학교 신소재연구소의 대학기술 지원단의 주승기 교수를 초청하여 '98년 10월 27일 횡성군청에서 80명을 대상으로 폐타이어 보일러에 관한 활용상황을 VTR과 강의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98년도에 평창군에서 대관령프러그(주) 유리온실 육묘장에 3,685만원을 투자하여 폐타이어 보일러를 설치한 바 있으나 연소기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치 못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어 농가에서 설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의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원주시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그 성과에 따라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외 유리온실 에너지절감 대책으로 연탄․목탄․갈탄보일러 시설과 보온시설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농가개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부락단위 단지별로 묶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 비용과 무단방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은 현재 개별시설과 공동시설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개별시설의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공동시설은 축산단지,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가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를 구성하여 지원요청할 경우 8～15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 30%, 융자 70%의 비율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농가에서는 새로운 시설설치에 따른 부담 및 시설가동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최근에는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은 축산단지 등 10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축산분뇨처리는 가능한 경종농업과 연계한 액비화 처리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자원화와 처리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심화 발전대책으로는 지난 8월에 대학교수 및 연구단체 연구원 등 2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과 자문단의 산학협력체를 구축 운영함으로서 마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신농업기술과 경쟁력있는 영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각 마을별로 2단계 발전전략 강구 등 향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2001년도 우수농업인단체 시상과 관련한 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자체조사 여부와 처리결과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 70%, 도연합회 제출협력도 10%, 현장경진 20%를 종합하여 2001년 10월 25일 춘천시연합회를 우수단체로 시상하였으나 철원군연합회의 이의제기로 도연합회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도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춘천시연합회의 회비가 100% 완납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전액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순위가 변동됨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농촌 모두의 화합과 발전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철원군연합회를 공동시상 단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사무처 직원은 자체절차에 의거 해직시켰으며 앞으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의 재원부담내역이 도비 3억원과 시․군비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없는지 또는 5억원으로 2개 마을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99년도와 지난해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률이 각각 50%였으나 시․군 재정부담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년부터 도비 부담률을 60%로 늘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5억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는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도 재정의 한계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마을에 지원되는 5억원으로 2개 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수마을의 수를 대폭 늘려갈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으나 2년 동안 5억원씩 지원해온 현 단계에서 지원액수를 축소 조정할 경우 행정시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마을을 보다 발전적으로 건설한다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과 정인수 위원님,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 쌀 소비둔화, 쌀값 하락 등으로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재고미 보유현황, 쌀 과잉생산에 대한 처리대책과 도내 유통, 쌀값 정부수매가와 RPC 차액에 대한 도 단위의 보전대책 및 농가에 대한 도 단위 지원대책, 쌀 소비촉진대책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현재 정부양곡을 제외한 2000년산 쌀 재고량은 양구 대암농협 등 4개 RPC에 2,000여t이 있으며, 이는 지난 8월말 재고량 6,137t을 내고향 쌀 팔아주기운동 전개와 재고가 없는 민간 RPC를 통한 원료곡 매입권고, 대량 쌀 소비처 알선 등을 통해 4,000여t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구곡을 선호하는 식당 등을 통해 연내에 전량 소진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의 경우 수확기의 벼 매입량은 정곡으로 환산하여 정부수매 3만 4,000t과 RPC 자체매입 8만 2,000t, 농협 시가매입 2만 3,000t 등 13만 9,000t을 수매하게 되며 이는 도내 쌀생산량 23만 1,000t의 60% 수준으로써 정부․농협․RPC 자체수매분과 자가소비분 6만 8,000t을 제외하면 수확기 출하량은 2만 3,000t 정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11월현재 도내 산지유통 쌀값은 80kg기준으로 볼 때 17만원으로 작년 동기인 18만 1,000원보다 6.5% 하락한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매가 차액보전과 농가에 대한 도단위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직접보상제로 보전해줄 경우 WTO 협정위반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하며 예산확보로 수매가 차액을 보전해줄 경우 금후 농어민의 각종 요구시 대처곤란 등으로 금년도 차액보전은 불가하나 2002년도에는 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조수수료 및 포장재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소비 촉진대책으로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가구 농촌사랑 쌀 1포대 더 사기운동’, ‘불우이웃 등에 사랑의 쌀 보내기운동’ 등을 적극 지원 동참하면서 대도시 쌀 대량소비처와 판로망 구축,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망 연결을 비롯해서 각종 포상시 부상품의 쌀 대체 시상, 학교급식과 기업체 구내식당의 쌀 위주 식단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쌀소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6일 도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쌀 대량 소비처인 (사)한국급식관리협회와 도내 민간 RPC인 화촌농산(주)과 강원도 쌀구매협약서 조인식을 개최하고 11월부터 매월 200～1,000t 정도를 납품하게 되어 지난 11월 17일 20kg짜리 1,000포대를 납품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강원도 쌀 납품창구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홍덕표 과장 부임 이후 신규로 개발된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개발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99년도에 강원한우 브랜드화사업 외 3개 사업, 2000년도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 외 5개 사업, 2001년도에 강원형한우모델 개발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을 추진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반영이 안 된 사업으로는 '99년도에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사업 외 13개 사업, 2000년도에 수출규격돈생산 장려금지원 외 8개 사업, 2001년도에 당일착유배달 신선유가공장설치 외 5개 사업으로 총 29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2001년도 톱밥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 톱밥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톱밥가격 상승과 공급량 부족현상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톱밥수급의 원활을 도모하여 자원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톱밥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톱밥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생산자단체에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생산원가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였으나 4개 시․군에 국한되어 있고 생산량도 도내 수요량의 0.6% 정도로 수혜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도 생산주체별로 다양하고 농가공급가격도 상이하여 지원기준가격 산정이 지난하고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톱밥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가구입가격의 50%를 '98년부터 지원하고 있어 생산자단체에 대한 생산비 일부 지원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국내산 톱밥을 구입하는 축산농가에 구입비의 5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서 구입비용 절감에 의한 경영안정과 축산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배정원칙은 시․군비 확보가능한 시․군을 조사하여 신청사업비의 85%를 배정하였으며 10개 시․군 818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집행시기는 당초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공급실적이 1,214t으로 연내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된 사업의 전량공급을 위해 공급기간을 내년까지로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폐농기계수거 우수마을 시상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농자재수거 우수마을 시상제는 폐농기계, 폐비닐,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의 수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촉진, 토양환경을 보존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는 폐농기계․폐비닐 등의 수거량, 공동수거 활동, 수집장설치, 농가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추천한 16개 마을에 대하여 1차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초 마을환경 정비실태 등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10개 우수마을을 선정,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및 2001년도 임도사업 추진실적과 2002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도의 임도시설 현황은 583개 노선 3,203km입니다. 2000년도 임도사업은 22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19km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도 임도사업은 2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19km를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2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31km의 임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군별 추진실적 및 2002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진품센터개장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홍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홍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진품센터 개장 홍보전단 1만부를 특별 제작하여 오픈고객 및 인근 APT주부, 지하철 내방객, 신문구독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알렸고 서초구 지역신문사인 시정신문과 서초저널신문을 통한 홍보 3회, 관내 2개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게재, 라디오 인터뷰 2회, 신문기사 보도 5회, 각종 전문지 게재 5회, 대형 현수막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12일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를 통해 진품센터 오픈소식을 전국에 방영한 결과 시청자들로부터 전화문의가 쇄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0～2001년도 무궁화 심기사업 실행에 있어 도내 양묘업체에서 생산한 무궁화 묘목의 생산량은 얼마이며 시․군별 무궁화 묘목구입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8월에 실시한 무궁화 묘목 실태조사 결과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묘목은 22만 8,000본이며 이중 도내의 양묘업체에서 생산된 묘목은 4개 업체에 2만 6,000본이며 잔여 21만 2,000본은 시․군 자체보유량입니다. 2000～2001년도에 식재한 묘목은 28만 8,000본으로 이중 시․군 자체보유 3만 5,000본, 도내업체 및 산림조합 수급 10만 5,000본, 타도수급이 14만 8,000본으로 시․군별 구입량 및 구입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릉, 원주의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릉농산물 도매시장은 '99년 11월에 개장되어 영동지방의 농산물 집하 및 분산기능을 맡고 있으며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개장년도에는 2,873t 22억 8,900만원, 2000년도에는 2만 2,000t에 200억원,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만 6,000t 179억원으로 거래실적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은 금년 3월 29일에 개장된 후 영서남부지방은 물론 제천, 충주 등 충청권 농산물 집산 및 분산기지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간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2만 5,000t에 257억원의 매출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전자경매시설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 하역비 제도개선과 표준화 물류시설 등을 설치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개발 7개 사업의 추진공정은 81%이고 가뭄대책 사업으로의 공정이 85%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써 내년 봄가뭄과 관련 가뭄대책이 완전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7개 사업 36개 지구 중 암반관정 개발사업과 저수지 준설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29개 지구는 대부분 3～10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홍천 노천지구 중규모 저수지 준공 등으로 171ha의 수리안전답이 조성되며 또한 금년도 가뭄대책사업으로 시행한 암반관정과 소형관정으로 2,798ha 등 총 2,968ha의 수리안전답이 조성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2001년도 수리안전답률은 81%가 예상되므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19%가 수리불안전답으로 남게 되어 완전한 가뭄대책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저수지는 시․군관리 저수지 271개소와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 68개소 등 총 339개소가 있으며 11월 22일 현재 저수율은 80%를 유지하여 평년대비 1%가 낮은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철원, 인제, 양양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평년보다 많게는 37%가 낮은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 봄 가뭄대비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에 2002년도 사전예산확보 11억 2,500만원, 물가두기 실시, 저수지 저수율 파악, 내년 봄 가뭄대비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등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외국인이 도내 산림에 대한 매입증가로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 이후 금년도 9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총 834ha로 공장용지 301ha, 체육시설용지 31ha, 기타 산림경영용이 502ha입니다. 외국인이 도내 임야를 취득한 사유는 이민교포의 외국국적 취득과 IMF이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투자로 외국합작기업의 보유에 의한 취득이 대부분으로서 산림경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국내투자를 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국부유출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총량, 매입구역강화 등 법령개정대책을 2001년 11월 21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석회석 채취 등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회석 채광 등 우리 도내 민유림의 2000년도말 현재 채광인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 임지는 194개소에 1,056ha로 산림복구비는 696억 2,900만원을 예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산림형질변경으로 자연생태계 훼손, 분진의 비산, 소음 등 광해발생과 또한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광계획 인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산림형질변경 기준을 정하여 경사도, 임목축적, 임목의 구성, 산림형질변경지의 면적, 형질변경 방법에 따라 그 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공청회 개최 등 저검대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는 광물채광시 등고선 유지와 경사안정각을 두며 소단을 설치하여 복구가 용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원인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고 설계서에 정한대로 복구가 되었을 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도내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대상지역은 96개소이고 이중 19개소 38대가 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77개소인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산불발생 위치를 조기에 탐지하여 초동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지난해 봄철 동해안 대형 산불발생 이후 과학적인 산불예방 감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도자체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17개소 2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하는 등 현재 총 19개소에 38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도내 산림면적 137만 3,000ha의 35%인 48만ha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도내에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77개소이나 개소당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02년도에는 산림청에 26대를 예산신청하였으나 국비지원사업으로 1대만이 배정되어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건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농경지 불법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농지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불법농지 행정처분, 농경지 전용감소 현황, 농지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말 현재 강원도 농지현황은 답 5만 124ha, 전 6만 7,332ha로 '99년대비 235ha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로 인한 농지의 감소는 2000년 520ha, 2001년 상반기 262ha로서 공공부문의 전용이 246ha, 민간부문 355ha, 농업용시설 등 신고부문이 181ha가 전용되었으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된 실적은 2000년 270건 35ha, 2001년 상반기까지 101건 17ha를 적발하여 고발 117건 26.7ha, 원상복구명령 251건 25ha, 성실경작지시 3건 0.3ha로 처분하였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실적은 2000년도에 농지조성비 84억 4,700만원과 전용부담금 54억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농지조성비 10억 8,700만원과 전용부담금 38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과 김수돈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금년 지원계획 중 원예특작분야 82건 26억 4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조성은 올해말까지 이자수입 5억원을 합하여 852억원이 조성되고 내년도 농협 협조융자재원 120억원과 재특자금 회수금 28억원이 조성되면 1,000억원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 지원하는 원예특작분야의 사업내용은 느타리버섯, 인삼재배, 화훼, 비닐하우스설치, 약초재배 등이고 현재 융자된 금액은 15억원이며 12월말까지는 대부분의 자금이 융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의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14개 시․군 15개 우수마을에서는 12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82건이 완료되었고 39건이 추진 중에 있어 11월 20일 현재 종합진도는 89%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마을에서 사업실적이 원활치 못한 경우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지매입 과정에서 협의지연으로 인한 경우와 장학법인 설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미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규모가 큰 지역에 국한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집단부락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지원면적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지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규제 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내 농지 중 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일반농법 대비 소득감소액을 벼농사를 기준으로 하여 ha당 52만 4,000원을 직접 지불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면적이 300평 이상인 농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지원면적은 818.4ha이며 1,119농가에 지원금액은 4억 2,900만원으로 11～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밭기반정비사업이 40～50ha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므로 40ha 미만 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농가소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에 용수개발, 농로확포장, 밭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농림부에서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역면적 50ha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산이 많고 계곡 등지에 소규모 밭이 산재된 지형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50ha 미만 지구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의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20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24개 지구 1,732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금년도 12월말 마무리지구는 13개소 928ha이며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말 완공하는 밭기반 정비사업 예정지구는 11개소 804ha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로 우리 도의 지역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규모 밭에도 밭기반정비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임업소득 증대방안 및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사업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과 농가에서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타도에 비하여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소득사업 확대를 위해 조림․육림사업과 병행하여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로 산림농업, 표고재배, 송이환경개선 사업 등과 임산물 출하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표고저장시설, 포장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제4차 지역산림계획 및 강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기 소득지원사업에는 4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주요 단위사업은 산림농업육성 11개 단지에 124ha, 표고재배시설 4만 6,000㎡, 송이환경개선사업 703ha, 표고저장시설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산림농업 등 8개 사업에 32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국유림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산림청과 협조하여 표고재배 농가에 국유림에서 생산된 표고자목을 우선 공급하고 산림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더덕, 장뇌, 특용수 등 단기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을 확대하겠으며 참고로 2000년부터 정선, 양구 등 일부 시․군에서 국유림을 대부받아 22ha의 단기 소득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가축환경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정화시설이 미비하여 사정당국 수사시 피해를 보고있는데 축산농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설치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99년까지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던 것을 2000년부터 지원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을 없애고 보조 30%, 융자 70%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융자금비율이 높아 농가로부터 보조율 상향조정을 요구받고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도 차원에서도 계속 보조율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추진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한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10개 시․군 147명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24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후계농업인 선정시 선발 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모자농업인 인문계 재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 40명과 농업경영교육 100여명 및 해외연수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 협동조합 참여,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은 물론 농업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을 경지소유면적 1ha 미만에서 2ha미만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은 농림부의 지침에 의거 농어촌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로 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경지소유규모의 상향조정과 인문계 재학자녀까지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수차 건의하여 2002년도에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으므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지원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운영규정 강화를 위한 관광농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농원 등 농촌휴양시설은 연 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관광농원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방객 감소에 따른 수입격감과 식당, 여관 등 무리한 시설투자에 따른 융자금 상환 등 금융부담 가중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관광농원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8%의 금리를 5.5%로 인하 조치하여 금융부담을 줄여 나가고 농원별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방객 유치를 활성화하며 지속적인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경영마인드를 갖춘 건실한 관광농원으로 육성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과 김수돈 위원님께서 농촌생활용수는 2001년도에 14개 시․군 38개소를 시추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공은 몇 개소를 착정했고 생활용수가능 적부조사를 한 바 있는지와 조사하였다면 조사내용과 생활용수 개발지역은 어느 곳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운 면단위 이하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6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4개 시․군 총 3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8개소의 수원공을 100% 착정 완료하여 이용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기준은 1인당 1일 300～500ℓ이며 적정 양수량은 1일 150t 이상으로서 수원공을 완료한 후에는 수질검사를 수도법 관련규정에 따라 15개 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검사내용은 첨부해 드린 검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용수 개발지역현황도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중국 동북 3성과의 경제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WTO가입이 도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산물개방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4일 끝난 WTO 제4차 각료회의 결과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분야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WTO가입으로 우리도 농업에도 쌀과 함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약초, 참깨, 들깨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수출시장 점유율도 상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인 무역태풍 대비를 위해 정부차원의 농업대책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도 차원 대응책으로 먼저 UR이후 추진하여 온 농특산물 특성화 전략 등 농림 고부가가치화 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논 농업직불제가 농가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우리 도는 논보다 밭이 많아 밭작물직불제 도입이 절실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 학, 연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세기 신무역질서의 틀을 짜는 뉴라운드대비 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함과 동시에 강원발전연구원과 협조하여 강원농업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농정포럼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역농촌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량용재를 생산하여 목재의 자급기반을 조성하고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숲가꾸기 추진상황은 임지별 여건에 따라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을 실시하여 우량용재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실업자 고용안정 등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 졌다고 보여지나 일부 임지의 경우 하층 식생 제거와 산물의 산원방치로 산불발생의 요인이 되는 등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당초 목적대로 숲의 경제․환경자원 조성과 정부의 실업대책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과 함종선 위원님께서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RPC수매 등급별 현황 및 검사원의 현황, 등급판정시 이의신청 사례가 있는 지와 RPC 2000년, 2001년 수매현황과 금년도 추곡수매 중 농협 및 민간업자 수매비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C별 금년도 1등 수매등급은 95%로 전년대비 약 4%가 증가했으며 검사원은 총 27개 RPC에 80명으로 모두 자체검사원입니다.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농관원에서 즉시 재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RPC 수매량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산물벼 7만 4,040t, 건조벼 1만 8,976t 등 총 9만 3,016t을 수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월 15일 현재 계획물량 13만 9,017t 중 92%에 해당하는 12만 8,217t을 수매하였으며 1등비율은 94%로 지난해 보다 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중 농협과 민간 RPC의 수매비율은 농협 10만 9,248t, 민간 1만 8,969t으로 85 대 15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소값파동이 있었던 지난 '85년과 현재의 한우증감 현황 및 도의 한우입식정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값파동이 있었던 지난 '85년도 우리도 한우사육 두수는 23만 3,000두로 사상 최고였고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96년 17만 3,000두까지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0년말에는 10만 6,000두로 '70년 이후 최저두수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9월현재 11만 1,000두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입식 문제는 2001년 11월 22일 현재 4개월령 숫송아지 가격이 220만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 시점에서 입식자금 지원이나 입식유도는 송아지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입식우가 출하되는 2년 후에 가격보장이 없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정책자금 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번식기반 확충사업으로 두수 증식을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다산장려금지원, 송아지생산 기지조성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거세장려금 지원, 한우브랜드화사업 추진 등으로 품질경쟁을 높여 나감으로써 강원한우가 축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지사추천 농․수․특산물 품질보증품목 현황과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구매력을 창출해야 되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도는 도내산 농특산물과 그 원료로 가공․제조한 농산물중 품질, 안전성 등 엄격한 검정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 대상품목은 24개 품목으로 감자․쌀․고추장․김치류․한과류 등 농산물 및 가공품이 14개 품목, 축산물은 한우고기․계란․토종꿀 등 3개 품목, 임산물은 잣․도토리가루․표고 등 3개 품목, 수산물은 돌김․미역․다시마류․건오징어 등 4개 품목이며 앞으로 품질보증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품질보증 승인한 품목은 더덕․김치․된장․한우고기․계란 등 13개 품목이며 쌀․토종꿀 등 현재 접수 처리 중인 것이 4건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경지가 2000년에 전년대비 논이 310ha 감소되는 등 농지감소가 확대되고 있어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경지면적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정된 농지가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적극 동감하면서 농지전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등의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과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등으로 전용되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의 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량농지는 반드시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준농림지역의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부실농업법인 중 실적이 없는 법인, 2년연속 적자법인, 소재파악이 없는 법인, 이중등록 법인현황 및 자본대비 평균 부채비율과 평균 단기순이익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부실농업법인은 실적이 없는 법인 49개소, 2년 연속 적자로 운영이 중단된 법인 81개소, 소재불명 법인이 32개소로 총 162개소이며, 그리고 농업법인의 자본대비 평균 부채비율은 109%이고 흑자법인은 359개소이며 적자법인이 53개소입니다. 앞으로 부실법인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 선정시 경영능력 및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컨설팅지원 및 교육실시 등으로 법인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부채를 축소시켜 내실한 법인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금년 쌀 생산 목표량대비 실적과 향후 쌀 생산 중․장기계획, 지금까지의 쌀 생산정책은 증산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미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쌀 생산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내 쌀 생산량은 23만 1,000t으로 금년 생산목표 21만 1,000t 대비 109.5%인 2만t이 증가한 량입니다. 정부의 쌀 정책방향이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고품질 쌀생산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질미 품종육성 보급을 위해 오대, 수라, 일품벼 등 13개 품종을 추천 금년도 61%에서 2004년 80%까지 확대 재배하는 한편 지역별 RPC 선호품종 중심으로 계약재배토록 하여 전량 수매를 유도해 나가며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볏짚시용, 녹비작물 재배, 객토, 규산질비료 시용 등 장기적인 토양개량 사업과 도복방지를 위한 질소질 비료감축 추진, 미질에 큰 영향을 주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후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질보증 브랜드화를 위해 친환경농법 추진 청정 쌀 생산단지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확대하고 적온건조 이행, 품종혼합 근절 등 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가며 지역별 품질 및 식미평가로 지역브랜드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지난 9월 시․군 합동으로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한 결과 37건 22.63ha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2001년도 불법산림훼손 적발현황은 70건 23ha이나 통계자료에 의한 산림사고현황은 90.36ha인 바 차이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3/4분기 중 산림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7건 22.6ha를 적발하였는데 불법산림훼손이 26건에 15ha이고 불법벌채가 8건에 7.5ha, 불법임산물 굴․채취행위가 3건에 0.1ha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불법행위는 총 103건에 피해면적은 90.36ha입니다. 이를 불법산림사고 유형별로 보면 불법산림훼손이 70건에 22.52ha이고 불법벌채가 29건에 67.64ha, 불법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이 4건에 0.1ha입니다.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금년에 발생한 산림불법행위 103건중 불법산림훼손 70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난 2년간 성과는 무엇이며 2001년도 우수마을 선정에서 어촌이 한 곳도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정신 및 이념교육 33만 3,000명, 홍보물 제작배포 119만 1,000점, 언론매체 등 홍보 750회 등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붐을 조성하여 주민의 결속과 지역화합을 이룩하였고 '99년도와 2000년도 25개 우수마을에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193건의 각종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자신감을 체득하면서 자력갱생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촌에 대한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99년도에는 1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2000년도에도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어촌활성화에 고무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적극적 추천을 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개 마을만이 추천되었고 현지심사 결과 제반여건이 불비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평점이 저조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촌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개선방안 마련 등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밭작물직불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밭농업직불제를 2002년부터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WTO체제 출범이후 가격지지정책 제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금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논보다 밭이 많아 그 수혜의 폭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또한 산간 고랭지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아 이들 지역의 밭농업이 우선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밭농업직불제를 2002년부터 시범실시 계획안을 마련하고 소요예산을 관련부처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유보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밭작물직불제 도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 도 자체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중심으로 밭작물직불제 시범연구사업 실시계획을 마련 추진하고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액 35억원을 은행에 예치만 하는 이유와 해외연수의 사업목적, 선정기준, 사업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은 관련조례시행규칙에 이식목적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등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목적은 선진농업국의 농어업 현장연수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선정기준은 농어업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H회원으로 등록한지 2년 이상인 자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거 기금운용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인원 50명은 지난해와 같으며 주요성과로는 선전농업국의 새로운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체험과 농업실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 젊은 농업인들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시범학교운영을 통한 진로정치 교육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후계농업인 선정지원 등 강원농업 및 농촌발전을 선도할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젊은 농업인들의 정착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등 복지향상과 각종 교육기회 등을 통해 농촌에 대한 가치와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농촌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과다한 광고료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농어업인대상 시상식과 관련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0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농어업인 및 기관․단체 등 1,400여명을 모시고 강원일보사와 공동으로 강원도 농어업인대상과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료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해는 2개 사에 5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상후보자 신청, 추천요령 등의 홍보를 위해 지난 8월 강원일보사에 3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17～18일 서울 Coex에서 실시한 농산물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강원도는 당선작이 없었음을 지적하시며 향후 전국 우수브랜드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내 우수농산물 브랜드발굴 및 홍보를 위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농산물파워브랜드 전시회에 우리 도는 철원 오대쌀 등 공동브랜드 6종, 개별브랜드 2종 등 총 8종을 출품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주부 및 유통인 1,01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구매의향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우리 도의 경우 생산규모, 전통 등 주산지 이미지가 약하고 홍보부족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우수브랜드화 추진방안은 도내 우수농산물브랜드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마케팅 확산, 브랜드 농산물의 수요창출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출산휴가를 예로 들면서 도우미 이용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일시 중단시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 및 작업차량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농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지원일수를 현재 30일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수준인 60일간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2001년 2월 26일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여건 등으로 확대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10개 시․군에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제 실시는 마을별 퇴비증산 붐조성을 위해서는 좋으나 생산된 퇴비는 농가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퇴비증산 시상제를 마을별이 아닌 농가 개인에게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름철 퇴비생산은 80년대 초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노령화와 농약, 화학비료에 의한 편익 및 단기 소득증대효과로 퇴비를 생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지력이 약화되어 병해충 발생증가 등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협하고 있어 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함으로써 퇴비생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땅심높이기 대대적 전개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하여 농가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많은 량의 퇴비를 생산한 바 있으며, 각 마을에서 공동으로 생산한 퇴비는 마을참여 농가들이 적정하게 분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가 개별 퇴비생산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약화된 지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액․목탄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된 마을과 지원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목초액․목탄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목초액 및 목탄을 활용한 농법을 실천하려는 농업인 개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금년에는 1,023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목초액은 유용미생물의 증식으로 발근 및 생육을 촉진시키고 목탄은 토양내 통기와 수분흡수 및 보수성이 좋아 유용미생물을 번식시킴으로써 토양개량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감자큰잔치 소요예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 감자 및 청정강원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가 지난 9월 21～24일까지 4일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 위주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등 총 41개 행사로 강원 감자와 청정강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무대, 조명, 전시관, 물품제작 등 시설물설치비 8,212만 9,000원, 악단․초청연예인․시상금 등 행사진행비 5,029만원, 홍보비 234만 3,000원, 행사운영비 1,521만 4,000원 등 총 1억 4,997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번 행사를 세밀히 분석하여 잘된 점은 지소 발전시키고 미진한 사항은 보완․개선하여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 '99～2001년까지 시․군별 솔잎혹파리 피해발생현황과 방제실적 및 2002년도 방제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9～2001년까지 솔잎혹파리 발생현황 및 방제실적과 2002년도 방제계획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하시고 핵심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39분 감사계속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52분 감사중지 22시 04분 감사계속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물어보면 그 중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폭넓고 깊이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과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업무가 대체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성의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농업연수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2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무순 함종선 김규세 김수돈 김학영 변완기 오원일 이연우 이상명 이천규 정인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희수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이만용 산림정책관 김영명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지원과장 김남철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김은기 산림관리과장 안중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산림개발연구원장 정성호 기록 박민영 함정민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