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228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해. 농어촌의 거의 80~90%는 그 당시에 건축법이 없어서 대장이 경주세무서에 수도세 고세하기 위해서 일단 대장이 됐습니다. 이어서 군사혁명이 나고 그 대장을 지방자치에서 인수를 해서 지방자치에서 과세 위주로 건물대장이 재무계에 비치해 놓고 있었어요. 있던중 건축법이 생긴 것이 80년도에 생겨서 대충 촌에 있는 건물들은 등기가 안됐습니다. 또 특히 영천은 등기소가 불에 탔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필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 건축물대장 전부 전산화를 입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고서에 보니 100%가 다되었다고 하는데 견해차가 있습니다. 견해차가 뭐가 있느냐면은 첫째, 번지가 틀렸고, 촌에 가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번지가 750번지의 집터인데 공부상에 750번지가 아닙니다. 번지가 틀리고 또 그 다음에 면적이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들이 알뜰이 안재고 3칸지기면 6포, 4칸지기면 8포, 까추 붙인거는 귀찮아서 안하고 그래서 전산화를 하는 이 단계에 농촌에 허가를 안내고 보존등기로 내는 건축물을 시의 기술자들이 다시 나와서 지번과 건축면적이 일치하게 맞춰줘야지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면적이 맞는게 100%가 틀립니다. 자로 재보면은. 그래서 요즈음도 면에서 하는 작업을 보면은 학술적으로 재무계에서 그 당시에 이기해서 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번이 틀리고, 소재지가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에 지역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듣는데, 저희들은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들이 합동작업도 시키고 또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대장을 작성하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틀리고 한 것은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의원님께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작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양 같은데는 수몰되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에 요즈음 전기보일러 그걸 할려고 하니 등록이 안됐는 건축물이 한동네에 보통 6건, 7건이 나오고 또 실무자들이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은 우리 면에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오자 마자 못산다하고 있다 가면 그만이다 이래서 특히 자양면은 다시 정비를 해줘야..

자양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재보면은 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때 이야기였습니다만은 77년도, 78년도 고속도변 정비사업에 관리대장에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7년도, 78년도 고속도로 정비사업 할때 관계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도시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78년도, 77년도는 정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78년도 고속도로변에 당시에 농촌주택개량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60년 62년1월20일 이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지어야 되는데 당시에 정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대로 집을 짓고 개량을 하다보니까 그 대지가 농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가 아니고 집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전부다 발본을 해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거의 농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농지는 저희들이 먼저 농지법에 의해서 선행이 되어서 해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농지부서에 지금 종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농지만 해제가 된다면은 사후에라도 협의가 되어서 전용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당시에 했던 것이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만은 농지전용이 어려울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문서화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려서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독촉이 되어줘야지 농민들의 불편은 뭐냐. 무슨 지금 재산에 권리행사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읍면동에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아느냐 하면은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리장 회의때 이야기한적이 있느냐고 하면은 해본적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취해가지고 정리를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전에는 집을 지어도 재산적 가치가 부여 안되다 보니 그랬는데 지금 IMF 오기 전에 재산의 가치가 상승되니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히 농지전용부서에 저희들이 문서가 넘어가 있습니다. 전용협의가 다 있는데 의원님 말씀 따라 이것 끝나면 바로 또 촉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장 과장님, 자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양에 80년도에 소재지가 이관된 후에 돈이 없어서 수몰되어서 이주를 못한 사람들이 불법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8동이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판결이 기소유예로 판결이 났어요. 햇수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딱 한줄에 그 당시에 국가에 댐하는데 협조를 해줬는 사람들은 땅이 건설국으로 넘어갔고, 또 협조를 안해준 분들은 사유지로 그대로 놔뒀어요. 사유지로 놔둔 사람들은 현재 집이 양성화가 되어 있고 건설부에 넘어갔는 사람들은 집이 양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 문의를 해보니 기소유예 판결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줘도 된다는 전화회시를 받았는데 건설부 땅에 지어져 있는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사유지 땅에 있는 것을 제 손으로 전부다 양성화 시켜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영천댐 수위가 올라가다보니까 많은 침수가 되지 않는 땅을 건교부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땅이고 건축법으로 인해서 처리해 주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수원지보호법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쪽과 협의가 또 되어야 되고 국유지땅은 사실상 국 건설부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댐 보존차원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하고 있고요. 그러면 토지사유자로부터 거절을 받으면은 건축을 양성화 시켜줄래야 시켜줄 방법이 없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차에 걸쳐서 건교부를 갔다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이후에 집을 지어서 무허가든 무허가가 아니든 그게 중요시되는건 방금 강 의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본인 의사와 반해서 일단 반강제적으로 이주가 됐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권자인 영천시장님이 봐준다고 하더라도 실지상 토지사유자로부터의 동의없이는 저희들이 양성화 해주면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장 과장님, 그러면 길 하나 건너서 면사무소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건설부에 넘어갔는 것을 재무부로 넘겨서 집 안지었습니까? (

- 예. 그 땅을 그것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 건설부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양면사무소..)

그러면 이것도 관리전환을 받으면 안됩니까? 수몰선은 그 밑에 있는데. 159m 수몰선 아닙니까?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는 170m쯤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관리전환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서를 낼려고 하다가 오늘 이것으로.. 임하댐 도수로에 즉 말하자면은 완료후에 밑에 공간지에 잘 닦아 놨습니다. 영천시에서 무상 인수를 받지요? 관리전환을 받지요? (

- 그것은 저희 업무가..)

어쨌든 기획실에 하거나 어디 하거나 영천시에서 그 지구하고 보현 황새골앞에 있는 임하댐 도수로 완전히 다 정비한 것 그런 것은 건설부에 넘어갔는 것은 관리전환을 받으면서 면사무소에 억울하게 밑에 주택 세워놓은 것 법에 판결도 받았는데 20년동안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상 안맞습니다. 그것도 관리전환을 받아서 집을 양성화를 시켜줘요. (

- 국 공유지 관리전환은 공공용지를 사용할때에 비로서 관리전환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 땅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철거를 안하고 수몰이 안되다보니까 그대로 눌러 앉아서 밑에서 올라와서 자기 땅을 확보를 하고 옛날 소유권은 사실상 넘어가기 전에는 그분들 겁니다. 저도 국 건설부에서 과감하게 그걸 개인앞으로 다시 환매조치를 해준다던지 해서 그걸 개인의 소유권을 확보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 건설부 소유로 갖고 있고, 또 영천댐 수질보전차원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 과장님, 내가 보는데는 영천시에서 관심이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고충민원에, 건설부에 다 안넘겼습니까. 고충위원회에 회시 받은 것 있어요. 건설부에서 잘못한다고 159m에서 172m 당초 수몰선 사이에 4만평이 넘는 중에서 사유지가 52%, 건설부로 넘어갔는 것이 48%, 이 48%를 환매를 해주라 이거야. 다시 돌려주라 이말입니다. 영천시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한번도 우리 주민에게 이 땅에 대한 회시가 없어요. 너희가 찾아가던지 국가가 귀속을 시키던지 회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영천시에서 한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주민의 잘못입니까? 수몰선이 된다 해서 팔아줬다. 나중에 보니 수몰선을 낮춰서 안들어간다. 그러면 땅을 돌려줘야 되지. 또 거기에다 집을 지었다고 해서 무허가로 고발했다. 지금쯤은 해결을 해줘야 되지요. 아니면 길 밑으로 사유지 52% 있는 것을 영천시에서 다 사넣던지.. (

- 그 토지가 국유지 땅이 지금 정리는 개인이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사실..)

이것은 내가 질문서 낼 때 한번 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97페이지, 205페이지가 됩니다만은 지금 건설사업 총괄에 볼때에 전체진도가 85%, 특히 추경사업에는 26% 밖에 안되는데 우리 영천 기후로 볼때는 매년 12월15일 이전까지만 공사하고 일을 하면은 동해를 입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그렇게 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년에 보통 보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15일경 되면은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옵니다. 도로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전에 동해에 대한 대비는 합니다만은 그런 동해 우려가 된다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면은 공사를 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추경사업에 현재 진도가 26% 밖에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추경사업이 좀 늦게 성립되어서 사실 한몫에 설계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설계하는 과정이다 보니 측량하는데서 시일이 좀 늦어졌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추경사업중에서는 다 이것을 26% 입니다만은 내년 6월까지 공기를 정해서 큰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위에 화촌이나 학리진입로, 상덕 ~ 파계 이런 큰 사업들은 금년에 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 조치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이 된다 이거지요?

예.

동해 없도록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수는 262페이지가 됩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인한 것을 10월말까지 용역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 방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업중에 있어서 아마 작업이 12월말까지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작업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의 용역은 10월말이 아니고 12월 되어봐야 안다 이거지요?

저희들 지금 계획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2002년1월부터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된 토지분에 대한 도로개설에 의한 토지분에 대한 청구를 신청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으면은 그 받는 요령은 이 보고서에 해줌으로서 의원들이 의정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요령은 저희들이 시행이 되면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받습니다만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가장 여기에 저촉받아서 근 30년동안 사유권 권리행사를 못한 토지소유자들은 2002년1월을 꿈같이 기다리고 있고 2년후에는 거기에 새로운 3층이하의 집을 짓기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조속히 수립을 해서 정례회때는 신청받는 요령이라도 의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페이지수는 270페이지가 됩니다만은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기사들에게 대한 옷을 제복을 사주가 50%, 시가 50%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법인들의 택시를 보면은 지금 본 의원은 중앙택시가 없어진줄 알고 영천교통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영천교통으로 법적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 최종적으로 절차가 완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중앙택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는 영천택시로..

명칭은 법인이 바뀌는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는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개인택시는 운전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택시는 한차에 2명을 다 계산을 해놨는데 2명이 제복해주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사가 한차에 1주일 두고 세 번 바뀌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제복을 해주면은 사주가 보관해서 기사에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기사에게 바로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340대고, 운전원이 478명입니다. 그래서 운전원 전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춘.하복으로 해서 한번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왜 계획을 했느냐 하면은 실제로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불친절한데도 원인이 있지만은 복장도 너무 이야기해서 불결하게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해봐도 잘안되어서 그러면은 앞으로 월드컵 행사도 있고, 우리 지역도 시민들도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돈을 600만원 정도라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봄으로써 택시 기사들이 명찰도 부착하고 복장도 통일을 해 놓으면은 조금더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덕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물론 의복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기사들의 서비스 문제입니다. 병행해서 밝은 영천 차량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영천등기소 이전관계로 도시계획을 위한 도로를 변경시키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잘아십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등기소 부지관계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을 거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우리한테 회시를 해주면은 지적고시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고시는 안되고 있고 다른 절차는 다 거친 상태입니다만은 그것도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아마 연결이 되는 그런 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전할 곳에 법원과 방금 말씀한 그 이외에는 추진이 다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지금 저희들 절차는 다 거친 상태에서 지적고시는 안하고 있는 그런 절차만 완료한 상태라고..

국장님, 본 의원의 질의는 그것은 저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시가 이렇게끔 등기소 이전 문제로 시에서 할 일은 다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법원에 통보를 해줬지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이 지난달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회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가 직접 대구지방법원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 사무국장하고 과장 만나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자기들은 또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방법원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빨리 결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했는데 아직 회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조건부 고시 기한이 있습니까?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지올때까지는 현재 도시변경 소로로 되어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겠다 고시하지 않겠다는 이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효력은 발생 안되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일은 다했으니까 통보를 해줘도 연락이 없으니까 기한을 정해서 법원에 몇월몇일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해주면은 우리 도시계획은 취소하겠다 통보를 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이 지구가 현재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지역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작업을 완료한 후에라도 그런걸 최종으로 확정 지을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법원에서 또 금년말까지는 자기들도 결정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금년말쯤에는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금년 12월말로 가부간 결정이 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회시도 없고 낙관적인 전망도 안보인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우리 영천시가 심지어 끌려다니는 판국에 해달라는 대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주고 해놨는 행정을 일반에게 고시도 못하는 이 판국에 우리도 법원에 독촉을 한번 할만한 기회가 왔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찾아간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법원말고 대법원에 찾아갈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2001년12월말까지 또 기다려보자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예. 2001년12월말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할 때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 시작한지가 얼마안되서 너무나 궁금한 점이 많고 알고 싶은것도 많은데 질문은 조금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부서 개별 추진은 잘하셨고, 내년도 사업도 짜임새 있게는 봅니다만은 우리 한도시가 발전을 하고 비젼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얼마전에 우리 서점가에 있습니다만은 브라질에 ‘꾸리찌바 도시’라는 그 책을 보면은 정말 소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시간은 2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만은 향후 200만이 넘는 도시로 발전을 했다하는 그런 책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천도 감히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여건들은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국가도 경제개발 5개년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무슨 개발권사업이라든지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하던지 그 기본을 바탕으로 두고 행정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 그런점을 견줄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비전문제라든지 계획자체에 그런 선계획이 있고 후개발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지금 자료에는 그런것도 보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영천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보감이라든지 기본바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그런 것은 명시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때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할때도 시장님께서 통상 연례적으로 하는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조금 비젼이 제시되고 영천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시책들을 개발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번에 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서중에서 주가 의회 보고사항이고 또 예산하고 수반되는 보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은 영천사랑운동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인구 늘이기 시책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서도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도로개설도 여러 가지로 우회도로도 생기고 28호, 4호선 다 생기게 되면은 저희들 지역에 IC가 개설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그쪽 지역으로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계획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색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다 명시는 못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더 아쉬운 것은 국도 28호선이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단지 우리 시민들은 영천 중심부를 통과하는 교통대란 때문에 우회도로가 필요한 걸로 생각을 했었고, 또한 우리 영천지역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도로를 뚫는 주체는 예를 들면 포항 대구에서 고속도로를 뚫는다든지 하는 것은 포항 대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현재 통과하는 그런 방편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서고 할때 우리 영천도 거기에 벌써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하는 것도 최소한 5년씩 계획을 잡을때에만 하더라도 길게는 10년이상이 계획이 섰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 이용할 수 있는 영천은 기본적으로 이제와서 뒤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화산공단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게 그 계획을 타의에 의해서 도로가 뚫히지만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 또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또 경제 공장 유치,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기업체 유치에 활동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업체 유치는 물론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사실 IMF 관계로 기업들이 거의 유치보다는 살아남는 그런쪽에 급급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으로 오는 기업체수가 크게 많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 지역에 기업체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금호지역에도 개별로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구 인근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가 아니겠느냐 그런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위치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쪽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영천지역에 기업체 유치 전망은 밝게 보시는데 얼마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현대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30 몇 개주가 현대자동차 사장단을 맡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21세기는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좋은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그런게 지역발전에 가속화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느냐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감사하구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뒤에 청산회집에서 영동중.고등학교까지 인도 블럭 교체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우리 현장보고에 가로수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서. 거기에도 몇몇 가로수가 죽거나 베어져있는 실태가 있었는데 혹시 인도 블록 교체를 하면서 어차피 그 땅을 파헤치고 하니까 지금은 좀 시간적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파헤치는 시점에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올해는 가로수 식재 다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헤칠 때 가능하다면은 몇그루라도 빠진 부분에 식재를 해주시면 이중적으로 깨끗하게 마감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식재 시기가 지났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심고나서 고사하는 그런. 지금 심으면은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식재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봄에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비에 오미동 진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총공사비 50억중에 이번에 2002년도 계획이 8,000만원입니다. 총공사비의 1/60이라는 금액을 2002년도 계획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규모에 비하면은 2002년도 계획 공사는 하나마나한 공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야 있겠지요. 도비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현장방문에서도 영천중학교앞에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의 기능은 오미동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청송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빠져서 좀 쉽게 내려오는 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인데 이번 현장방문에서 토지구획정리하는 현장소장님께서 차가 좀 다닐수 있도록 가포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만한 공사를 올해 꼭 시행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미동 진입도로 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크게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구를 사업비를 분산하다보니까 실제로 조금 더 시급한 지역은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고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시급한 그런 지구라고 보기에는 순위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잠시 중단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 사업은 하기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시작은 해놓고 중단을 한다면은 지금 해놓은 사업비가 사장이 되고 저도 그 지역에 몇 번 나가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은 시작은 안했습니만은 지금 현재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급하게 당장 급한 것 같으면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그런게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계속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망정 학교 진입로 개설해서 10억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이야기 되고 할때는 8억이라는 예산 금액을 해서 올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만 하면은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보조사업 책정 당시 어떻게 해서 2억이 더해져서 10억이 되었습니까?

이게 교부세 사업으로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 확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진에서 파악을 해본결과 10억은 되어야 공사를 마무리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10억을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8억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8억 들것 같은데 예산을 10억을 확보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돈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계획성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영천 장래를, 비젼을 제시하고 우리 영천시청안에도 집행부 가운데서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좀 더 연구가 되고 정말 도시계획 부분이 도시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봄으로써 여기에 연구란 연구과제를 줄수 있고 또 앞으로 영천을 정치개발이라든지 뭔가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팀을 하나 만드실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라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기술적이고 그런 전문가로서 구성되는 그런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직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앞써 브라질의 꾸리찌바 도시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걸렸습니다만은 아마 책을 읽기에는 도시계획팀이 완전히 시장님을 보좌해서 정말 계획성 있게 함으로해서 그 도시를 발전시켰다는 내용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 최상수 의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96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감시탑외 5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탑 설치 및 진화장비 구입해서 감시탑외 5종해서 2,120만원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

- 예산상에 2,120만원 이 내용은 추기에 무전기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무전기 등짐 펌프, 그 다음에 진화장비 세트, 방염마스크, 불갈퀴등 이렇게 해서 5종입니다.)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저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안 상리 오고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도간 경계지점. 여기에 지금 우리 북안새마을부녀회가 휴식공간으로 벚꽃나무도 심었고 상당히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을 시설을 한다면은 높은 곳에 한군데 증설을 하자는 그러면 휴양객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도 전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다보니 자연적으로 감시탑이 시설이 되면은 쓰레기도 효과적으로 버리고 가는 인력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감시탑을 하나 더 증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안면 관내 감시탑은 북안 북리에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불산 방향,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방향을 아주 조망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상리 오히려 이 고지가 더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청도 관내도 산불이 나면은 상리 오고재에서 다 감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변경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 금년에 북안면 북리에 감시탑을 낡은 것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했는데 일찍 말씀을 하셨으면은 검토를 해봤을텐데 현재로 봐서는..)

본인이 알기로는 행정에서도 면에서도 건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지금 현재로서는 북안 북리에 감시탑이 북안 지역하고 대창 일부지역을 산불감시탑으로 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은 한동을 내년도에 더 추가로 건립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휴양지라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군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름철에는 청도로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즐기고 가는 지역이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지역이 되는 거라. 그러면 감시탑이 그 위에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이것도 방지되고 두가지가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

- 지금은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보조 신청을 한다든지 꼭 설치가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금년도 우리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13만 시민이 시정현황을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택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이 안보이시는데 유고가 계십니까?

오늘 11시에 화산 용평교 준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계장을 여기에 배석을 시키고 과장은 준공식에 직접 관여를 해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내보냈습니다.

시장님을 수행해서 준공식이 더 중요합니까 시정을 보고받는 이 자리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당연히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가 더 중요하지요?

예.

이것은 명명백백히 국장님의 직무소홀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업건설국이 처음에 생길때는 건설 파트보다는 산업쪽이 과가 많아서 이름을 2대때 산업을 먼저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농축산과하고 유통특작과 그것이 넘어가면서 과수원예과로 되었습니다만은 2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산업건설국에 건설 파트의 위치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유일한 곳이 건설 파트입니다. 그러면 건설 파트의 사기진작 의미도 있고 예산집행의 편중을 봐서라도 명칭을 건설산업국으로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좋은 말씀 저가 생각을 못해본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도시건설국으로 있었고 사회산업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구조조정 관계로 1개국으로 줄다보니 이 명칭을 합쳐서 지금 행정지원국하고 산업건설국으로 아마 그때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중을 보면은 건설도시 파트가 저희들 국에서는 일이 많고 주민들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명칭 변경부분은 앞으로 다음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거론을 시켜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오랜 시간이라서 저는 자료 이외에 한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도 참고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는 제가 검토를 다해봤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적은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때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조금전에 우리 동료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얼마전에 영천시에서 시장 주관하에 인구증가 포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인구증가 포럼을 할때 영천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문제로 포럼을 열었는데 그 포럼에서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되었습니다. 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우리 영천인구가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살기가 좋은 환경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천인구가 줄어지고 있는데 영천시의 크나큰 문제인데 조금전에 박영환 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천시에서 문제점이라는 시장의 시정방침중 문제점이라고 도출된게 반년전, 몇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행정지원국 소관에 그런 행사를 치뤘다하더라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산업건설국하고 유대해서 지금쯤은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게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만 늘어서 과거에 우리 행정이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적건, 많건 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모아두고 어떤 포럼을 연다든지 했으면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럼을 여는 겁니다. 그럼 포럼을 열었을 때 결과가 도출이 되었으면 그 문제를 각과 해당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이 무엇이냐. 신문지상에 광고용으로 전시효과로 그렇게 포럼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그걸 각 해당실과에서 영천의 문제 아닙니까? 산업건설국 소관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자는 그런 큰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자체가 불편한 것 보다는 편리하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개인 사생활에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해 줄수 있고 찾아서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행정에다 요구를 해서도 될지 안될지 그런 것 행정에는 스스로 찾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당시네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옳게 하도록 해주라는 이런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우리 행정이 정말 시민의 행정을.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업무보고에서 잡다한 잡다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놀고 있다는 현상은 분명이 아닙니다. 일은 부지런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하고 행정에서 하는 하향식 방침하고는 괴리가 있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우리 산업건설국에 바라는 요구가 뭐냐. 무허가 양성에 아까 자양 같은데 토지 같은 것 시민의 생활에 불편한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소관이니 우리가 알일이 아니다 이런것보다도 해당 주무과장이 서울까지 가고 대전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새로운 방침을 좋은 방침을 내려보내기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일손을 빼앗기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점,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하나라도 해결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경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택시기사들의 복장문제, 또 공단조성이라든지 기업체 유치 문제든지 거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우선 이와 같은 일을 곁들여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시기사들의 복장도 단정하면 좋겠지요. 일반사회에서도 집이 아무리 좋거나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친절하지 못하면은 아무도 반겨줄 사람 없습니다. 택시뿐 아니라 차가 아무리 좋고, 복장이 좋다고 해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친절한 운동 이것도 영천사랑운동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물론 각 회사에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물론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친절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것도 업주들과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조성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포항산업연구원하고 기술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시장님 계실 때. 그것이 지금 보고에 보면은 그 동안에 기술협약만 맺어놨지 서로 기술협약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라든지 기술지원을 했다든지 이런건 보고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또한 대구대학도 그렇고 3사도 그렇고 물론 산업건설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협약만 맺어놓고 활용을 할 줄 모른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을 해야 됩니다. 포항산업연구원 같은데는 우리 영천이 업체수는 상당히 많은데 기술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업체는 10개 업체도 안됩니다. 포항이나 인근 지역에는 기술협약을 맺은데는 여러 수십 업체, 수백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는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영천사랑운동하고 택시기사들의 친절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만은 영천이 나쁜것도 있습니다만은 좋은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다. 그 사례들을 보면은 자연환경도 좋고, 또 교통이라든지 지가가 저렴하다는 문제든지 관광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택시기사들이 약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 버스운전사들이라든지 다 이와같은 분들이 하나의 자원봉사 홍보할 수 있는 요원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호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임호웅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가로등, 방범등, 교통신호등 전기세 관계하고 수리관계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콘트롤 박스를 중심으로 각 읍면동 단위로 전기세를 내지요?

예. 가로등하고 방범등은 관리를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읍면동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남부동 같은데를 보면은 콘트롤 박스가 많습니다. 요즈음 우회도로하고 고속도로, 기타 여러 주차장 부분 많아서 전기세가 연간 3,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각 읍면동에 제일 적게 나온데 보니 1,000만원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보다 4배 정도 더 나오는데 이거 다 내고나면은 수용비가 없어서 동에서 굉장히 곤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수리하고 전등이 탈이 났다고 하면은 각 업자별로 동마다 줘놔서 해놓으니까 어떤 지역은 업자가 좋은 KS품을 넣어놔서 좀 오래가는데 어떤 업자는 돌아서서 캄캄해 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궁도 안하는 것 같고 동마다 어떻게 됐는지 관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 저녁에 나가면은 가로등, 방범등, 신호등은 차가 지나가면서 신고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가로등, 방범등은 반 이상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영천교 거기에 캄캄하고 나가면은 거의 다 불이 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달리할 수 없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방범등을 옛날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상당히 등수가 많아지다 보니 시에서 관리하기는 무리한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할때는 적을때는 잘 관리를 했는데 많다보니 수시로 점검이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면은 자기 지역에 더 잘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읍면에 이관을 해서 지금은 읍면동 단위에서 자기들 지역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항시 보고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때보다 더 나아진다고 했는데 지금도 간혹 관리를 잘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조금 못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어느 지역에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된다는 그런걸 시로 전화도 들어오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즉시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수리를 할때는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남부동 같은데는 사실 등수가 상당히 많고 연간 3,800만원이나 된다고 하시니 사용할 수 있는 등이 많은 모양인데 앞으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수용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여건 같으면은 읍면동에서 조금 신경써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기세 같은 것은 일반수용비에 얹어서 똑같이 면은 얼마고 읍은 얼마고, 동은 얼마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떼버리면 다른데보다 3, 400만원 더 많은 전기세를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나면은 그 동네는 쓸돈이 없어서 연말에 가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년도 중심으로 대비를 해서 올해 전기세 배정을 따로 읍면동으로 부기를 해주면은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한번 더 챙겨보고 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나 수리하는 데도 업자별로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각 동마다 보고를 받아서 가장 전기 고치는 회사가 많은데 제일 성적이 나쁘고 수리해서 금방 불 꺼지고 신고 많이 들어오는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넘겨주거나 오래가고 건전하게 수리할 수 있는 회사로 이관을 시키던지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지 천차만별이에요. 보니까. 그런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김에 농공단지앞으로 200억정도 들어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미리 그 지역에 하면은 사람이 살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고 공단을 세워야 매연만 마시는게 아니라 영천시가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지역에 볼 것 같으면 공단이 많습니다. 도남공단이 일단은 공업단지까지 14만평, 본촌공단이 4만5천평, 채신1공단이 4만평, 2공단이 3만평, 돌공장이 1만평, 그 옆에 흩어져 산재있는 공장도 수만평에 이릅니다. 그런데 낮에 가면은 대도시입니다. 차도 많이 오고 사람이 아마 5, 6,000명이 왔다 갔다 할겁니다. 낮에는. 저녁되면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 90%가 대구 다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거할 수 있는 조건이 안갖춰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구에 출퇴근을 합니다. 대구에 다른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외간에 사는 부부도 전부 대구로 다 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원만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단단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지난해 총결산을 하고 신년도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분야에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제가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도시계획개발사업에 보면은 우리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무슨 세입니까? 국장님.

목적세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이 세금을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에 포함되고 난 이후에 수십년동안 내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2대, 3대를 걸치면서 한번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봤습니다. 이 얘기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영천시의 모든 것을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세입은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부터 세입이 되는 것이고, 지출은 역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 고경면쪽으로도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은 예산으로 시급한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급한 지역이 조금 해소되면은 다음 단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급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번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에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의 뜻을 수합을 하고 과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예산에 오라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나 그 계획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혜택을 못받는 목적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는 제외시켜 주면 좋겠다 아시겠지요?

예.

그것도 안되면은 불납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까지 낸 도시계획세를 환원을 시켜달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으면 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을 내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바쁜곳이 많지만 그러나 엄연히 목적세를 내는 그곳에도 보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 요청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몫에 다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여건만 되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예산 파트하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전체 살림을 사는 예산부서에서는 실제 저희들 요청을 다 못들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못한 부분도 물론 고경. 단포 강변도로도 지금 현재 면에서부터 요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 기회에는 재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 시행했는 효과가 다 보고 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에 있으면서도 한마디로 길이 험해서 포장이 안되서, 지역 사람들이 폐아스콘을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가 자력으로 깔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씌우기 하나 정도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도 반영이 안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엄청나게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의 현안을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정도 그 지역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해야 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급선무를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급한건지 안급한건지 확인도 안했습니다.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곧 예산서가 내년도에 올라올때는 어떤 방법으로 올라올지는 몰라도 과연 이게 급한건가 제가 명확히 따질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