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업무 중 강원도로부터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도비출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강원문화재단이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야와 강원도에서 기금을 출연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으로 도지사가 기금출연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의 제시는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알찬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일 사무처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강원문화재단 사 무 처 장 김용일 사 무 부 장 천덕환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용일입니다. 먼저 계속 되시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강원문화재단을 지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전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덕환 사무부장입니다. (사무부장 천덕환 인사)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최종모 연구원입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연구원 최종모 인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단의 운영형편상 사무총장을 관광문화국장님께서 겸하고 있는 관계로 사무처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문화재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를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받아 이사장을 포함한 15명의 임원과 2명의 감사로 구성되었으며 재단에서 사무국을 두되 직제 규정상 1처 1실 4부 1연구소를 두고 사무총장 책임 하에 사무처와 문예진흥실, 부설 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형편상 현재 문예진흥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총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재단사무처에 6명, 문화재연구소에 9명만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강원문화재단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그후 재단의 제규정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1차 이사회를 2000년 3월 17일 개최하였고 당시 도청 문화예술과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하였다가 작년 8월 31일 국악예술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2차로 주소이전 및 이사변경안 관계로 2차 이사회를 2000년 10월 4일 개최하였고 2001년 사업계획 및 제규정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해서 2001년 1월 30일 3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악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2000년 10월 9일 국악예술회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제4차 이사회로 수정예산안 및 결산, 또 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정관 및 제규정을 변경하고자 4차 이사회를 2001년 2월 27일 개최하였고 2001년 7월 6일 문화재연구소 개설 및 직원채용에 따른 5차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로는 위로 이사장님과 사무총장, 그 밑에 사무처와 문예진흥실, 부설 문화재연구소 이렇게 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예진흥실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문예진흥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단사무국에 6명, 부설 문화재연구소에 10명사무총장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현재 16명으로 현재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기능 및 운영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유산의 발굴․보존과 문화예술 정책개발․자문․연구용역, 문화예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문화예술정보교류센터 운영, 테마박물관 등 도 지정사업 지원, 재능있는 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방향토사 연구 및 도의 위임․위탁사무의 수행,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조직 및 인력은 기금의 확충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범위로 출발, 향후 점차적으로 충원하되, 우수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선진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 지역공동문화연구소로 운영하고 그 재원으로는 강원문화재단 운영재원이 현재 총 72억 958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단의 기본재산이 60억 2,800만원이것이 이제 저희 재단 조성기금이 되겠습니다재단운영 일반회계가 1억 7,100만원, 다음은 예술회관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예산이 1억 5,300, 재단 운영사업비가이것은 저희가 도내 문화예술단체에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8억 5,600만원,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단예산이 17억 4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이 15억 5,700만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총 709건에 35억 4,700만원의 문예진흥사업 지원금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01건에 8억 5,600만원이 책정되고 308건에 26억 9,100만원이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이자수입이 앞서 말씀드린 60억 2,8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3억 8,600만원, 도에서 부족분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2억 4,000만원 해서 전부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지원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401건 중에 298건을 집행해서 금액으로는 7억 1,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육성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고 1984년 문화공보부 당시 지침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3월 27일 강원도로부터 재단이 설치가 됨과 동시에 육성기금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조성목표는 1차년도로 '84년서부터 90년까지 7개년으로 22억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6억 8,000만원이 조성됐으며 2차년도인 '97년과 '98년 2년에, '96년 당시 기금이 37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한 50억 정도 더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13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조성한 결과 52억 1,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3차년도인 2000년서부터 2006년까지 6년간 200억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조성된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억 2,8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성할 금액은 약 140억, 그러니까 20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140억 정도는 5년간 더 조성을 해야 되는데 목표연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8억원씩 매년 확보를 해야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조성기금과 운영기금 일부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63억 5,200만원, 그 중에 조흥은행에 들어 있는 것이 29억 9,900만원, 평화은행에 들어 있는 것이 28억 9,800만원, 농협 춘천지부에 들어 있는 것이 4억 5,400만원 해서 전체 63억 5,200만원입니다. 연이율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은행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쫓아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퍼센티지는 10월말 현재로 잡은 것입니다. 5.6%～6% 정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절차 및 규정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및 제26조 기금의 용도, 29조 기금의 지원심의와 강원문화재단정관 제4조 사업으로 앞서 기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강원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모 및 신청, 제4조 지원결정 및 약정, 제6조 지원금의 교부, 제8조 지원금의 정산 등으로 그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단계는 1차로 저희들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15명과 감사 2명 해서 전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각 분야별 세부심사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사회에서 보조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보조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근거로는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9조(사업) 제1항 도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6호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1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서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다음으로는 재단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조 지원결정 및 약정입니다. 재단이사장은 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재단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되 보조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보조심의를 받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4년부터 90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금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현재까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신청 건수가'91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3,373건에 148억 3,3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그 동안에 2000년까지 2,074건에 39억 6,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에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재적립을 해서 기금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93년까지 그렇게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고 '94년도에는 40 대 60, 40%는 재적립하고 60% 지원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30% 재적립하고 7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6년도 이후에 전국체전이 저희 도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사업이 많아짐으로 해서 전체 조성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100%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현재까지는 완전 100%로 이자발생액을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악예술회관을 강원도로부터 저희 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24일 계약체결을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악예술회관의 입주단체는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예총도지회, 민예총도지회, 국악협회도지회, 도립무용단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현안 또는 추진사항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사회 개최를 저희가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재단이 발족해서 이사님들의 임기가 12월 28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임 또는 재선임 관계로 안건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육성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및 지원예정액 책정에 대한 기준안을 다시 정비를 해서 새롭게 다듬고자 안을 내놓았고요, 2002년 재단육성기금 지원신청 접수를 이사회가 끝나는 11월말로 잡고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단 및 위탁관리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을 도에 신청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성기금출연금을 위한 도비지원금을 10억을 요청을 하였고 재단운영비로서이건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2억 800만원, 국악예술회관위탁관리비 1억 2,900만원, 다음은 문예진흥사업비 부족분 2억 7,900만원을 현재 도비에서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1,600만원을 도비에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연구․지표조사 발굴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3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표조사 의무화로 매장문화재의 조사 수요증가에 따라 도내 문화예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조사시기 일실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15일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계획을 확정을 해서 2001년 2월 27일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19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법인 분사무소로 등기완료를 2001년 4월 4일 완료를 했습니다. 도내 발굴관계자 간담회를 2001년 5, 6월 2회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제규정 개정 및 예산확정, 그 다음에 직원임용 등을 2001년 7월 5일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7월 7일 직원임용 및 업무개시를 실질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연구소 개소 현판식을 7월 9일 했고 문화재조사기관 지정신청을 문화재청에 2001년 7월 10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11월 현재 14개 유적발굴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동해고속도로 등 6개소와 조사 중인 것이 원주 법천사지 등 6개소, 신청 중인 것이 태백 본적사지 등 2개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번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추진 중인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연구소의 주요업무기능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조사․연구와 부속업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부속업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부속업무,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수탁사업,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강원도지사의 위탁업무, 기타 문화재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예산을 10억으로 잡고 사업수입액이 9억 8,200만원, 이것은 총 금년도 수주예상액 28억 5,300만원 중에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인데 이것은 이제 문화재연구소가 들어갈 건물수리비로서 도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됩니다. 지출사항은 경상예산으로 4억 1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5,300만원, 시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발굴사업에 필요한 제장비 내지는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인건비 2억 9,300만원, 현장운영경비가 1억 8,900만원, 현장 체류여비가 8,700만원,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예비비가 900만원 그래서 전부 1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문화재조사 시장규모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조사 시장분석을 3만㎡ 이상 개발사업 지표조사 의무화로 사업량 급증이 되겠습니다. '99년 대비 583%가 됩니다. 2001년 이후 다소 증가 또는 최소 현 수준 30～40억 정도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1년 시장규모를 약 62건에 46억 6,8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전체 발굴조사를 21건에 34억 7,300만원, 문화재정비가 10건에 9억 7,500만원, 유적지도가 1건에 1억 2,000만원, 지표조사가 30건에 1억원 이렇게 해서 전부 46억 6,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발주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관별 분담처리계획입니다. 종전에 이 조사업무를 각 대학 내지는 수혜기관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만 저희 매장문화재연구소가 발족을 함에 따라서 조사분담의 원칙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17일 문화재청 지침 시행에 의해서 연구소 전문발굴법인들의 대규모 구제발굴, 장기간의 발굴 또 대학박물관에서는 학술발굴, 소규모 구제발굴, 단기간 발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담시의 사업량을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재단에서 분담해서 한 건수가 20건에 35억 4,000만원, 대학에서 분담해서 한 건수가 42건에 11억 2,800만원 그렇게 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발굴조사가 11건에 26억 1,000만원, 문화재정비가 8건에 8억 1,000만원, 유적지도가 1건에 1억 2,000만원, 대학의 발굴조사는 10건에 8억 6,300만원, 문화재정비가 2건에 1억 6,500만원, 지표조사가 30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사업량은 도내 발주물량과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연구소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총 수주예상액이 16건에 26억 1,600만원으로 보고 현재 조사 완료된 사업이 11월 12일 현재 6건에 3억 600만원이 조사 완료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릉의 청량～안목간 도로가 4,700만원, 춘천 청평사지가 4,000만원, 강릉 객사문 유구조사가 600만원, 동해고속도로 1억 700만원, 영월 나한상 출토절터가 2,000만원, 춘천 지내리도로가 8,600만원 해서 6건에 3억 600만원입니다. 수주사업으로는 11월 12일 현재 8건에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발굴조사 추진 중인 것이 6건에 7억 2,900만원으로 춘천 거두택지개발지구가 1억 5,700만원, 양양 진전사지가 1억 3,900만원, 화천 생활체육공원부지가 1억 1,300만원, 삼척 요전산성 1,400만원, 원주 법천사지 2억 3,200만원, 영월 흥령선원이 7,400만원입니다. 수주 후 발굴허가 신청 중인 것이 2건으로 2억 5,100만원입니다. 춘천 천전리지역 도로가 2억 2,100만원, 태백 본적사지가 3,000만원 해서 2건에 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획 중인 사업으로 의뢰받은 사업이 2건에 13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개발관련 발굴조사가 1건에 12억 1,000만원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1건에 1억 2,000만원, 양양군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대상 범주 내의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범주 내에서만 질의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돈대 위원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16명이고, 차이가 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도 그렇고 또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배정은 적합하게 되었는지?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원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그 기금이 저희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인원을 채용을 지금 못하고 최소 인원만 지금 투입을 하고, 그 외에 모자라는 인원은 도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관계는 운영경비를 전부 도비보조로 지금 하고 있고 기금조성사업에서는 1원 한 장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16명인데 96.9%를 차지한다는 그 예산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사무국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무총장님은 저희 관광문화국장님이 겸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사무총장을 둘 수가 없어서 겸하고 계시고, 사무처장인 저하고 우리 기능직 여직원 하나 그 다음에 회관 위탁관리를 위해서 보일러기사하고 전기기사 이렇게 지금 4명만 재단운영비로 이제 집행이 되고 우리 사무국장은 도에서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 문화재연구소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우리 관광문화국장님이 소장을 겸하고 계시고 연구실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자체운영비로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곽노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기예금이 조흥은행이 5.9%～7.2%, 평화은행은 5.6%죠?

예.

그리고 춘천농협은 5.9%～6.0%인데 그 이율이 평화은행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20억씩, 30억을 갖다 넣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보통 기금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정기예금을 오늘 들었다고 하면 내년 11월 23일이 만기가 되죠. 그러니까 드는 시점의 금리로 해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평화은행에 들어가 있는 28억 9,000만원은 지난 10월말에 저희가 재적립을 한 것인데 이때 당시에 다른 제일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데 전부 5%입니다, 금리가 요즘 떨어져서. 그런데 평화은행에서 특별히 5.6%를 제의해서 그쪽으로 지금 들은 것이고요, 그 외에 농협이나 조흥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 있는 게 날짜가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가입할 시점에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은행별로 정기예금된 명세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평화은행이 제일 적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제일 나아서 넣었나요?

10월 30일 조흥은행에 들어있던 기금입니다, 28억 9,800만원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7.2%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중은행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율을 받았습니다. 시중은행 것을 다 받았는데 거의 5.0%, 많게는 5.1%밖에 해당되는 게 없고 평화은행만 5.6%로 제의를 해 와서…….

글쎄, 지금 이율이 자꾸 떨어져서 세금 제하고 나면 정기예금 4%도 안 된다고 그러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흥은행에는 7.2%까지 계획되어 있다고요?

조흥은행은 지금 현재 금리가 5%입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가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농협도 지금 5%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재단이사회가 17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당연직이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으시고 예총도지회장, 그 다음에 민예총도지회장,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장,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전인택 위원장님도 저희 재단이사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관광문화국장님이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고 위촉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해서…….

위촉은 누가합니까?

위촉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당연직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해서 거기에서 선임된 이사를 그대로 초창기 이사로 전부 선임이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앞서 이사, 감사에 대한 질의를 곽노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진과 감사진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걸 위원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조성목표가 200억이라고 했는데요, 금년 10월 31일까지 60억 조금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140억을 더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40억 조성방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 조례상에도 200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도비에서 출연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도비에서 전액을 출연합니까?

예, 또 조례상에 필요시 시․군 내지는 기타 독지가로부터 모금도 할 수 있고 출연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화재가 매장됐을 지역을 파악을 해서 발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현재까지 조사되어서 나타난 문화재에 대한 보관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체에서 조사 발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 매장문화재연구소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자체예산으로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자체 수입, 지출을 그쪽에서 독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을 하다가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보물이나 이런 것이 발굴이 됐을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좋으시다면 저희 연구원이 와 계시는데 이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연구원 최종모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발굴되는 모든 문화재는 국가가 귀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값이 나가는 것이든 값이 나가지 않든 간에 기본적으로 발굴된 문화재는 다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귀속되는 절차는 발굴하는 전문기관이 땅에서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적절한 소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발굴된 유물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된 유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강원도내에서 앞으로 유물이 발굴될 경우에 그 유물은 앞으로 개관할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발굴된 문화재는 일단 중앙으로 보고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습니까? 중앙박물관의 지시를 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지역에는 국립박물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굴이 이루어지던 기관들은 강원도내 대학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강원고고학연구소 이렇게 해서 발굴이 이루어진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을 통해서 출토된 유물들은 모두 각 기관들이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물들을 각 해당기관들이 임시로 위탁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국에서 나온 유물들 모두 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현지 발굴한 곳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국립춘천박물관이 개관하게 되면 강원도내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그쪽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기존에 각 시․군에 놓여 있던 민속박물관의 어떤 유물 중에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물들은 모두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합니까? 문화재가 소장됐을 것이다 하는 지역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굴 조치가 되는지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는요, 현재상황에서 지표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사가 진행예정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개발될 예정지역에 대한 문화재조사는 2001년 4월 문화재청의 지표조사처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현재 3만㎡ 이상 되는 구역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고시된 문화재 전문기관의 지표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지표상에 유적이 놓여있는지 없는지 또는 문헌상으로 그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된 예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이 유적이 있고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면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사전승인요청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그 해당기관이 발굴이나 시․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요, 그 용역을 국가에서 고시한 기관이 발굴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고 강원도문화재단에서 직접 가서 파헤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사전에 답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지방문화재연구소에 발굴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 줍니까, 승인을 해 줍니까?

저희 기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문화재연구소에서 사전에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가령 주택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이곳은 분명히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가 파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발굴하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지역 문화재단에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전부 매입해서 발굴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은 자체에서 수입된 예산을 가지고…….

수입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발굴한다든지 용역계약을 해서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발주단체에서 계약을 할 때 얼마에 하겠다 하면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 금액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지금 용역을 맡는 거죠, 용역을 맡아서 그 수입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들어가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우리 재원조달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예술회관위탁관리비 중에 자체사업 수입이 1,322만원이 있고 재단운영사업비 중에 자체수입이 3억 8,600만원이 있어요. 자체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자체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60억 2,800만원을 은행에 이자비율로 여기에 넣었다 이거죠?

예.

이자비율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자수입을 넣어서 자체수입이 되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금 조성목표가 200억으로 목표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6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40억을 더 조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40억을 더 조성해야 되는데 2006년까지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목표액 2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28억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이 28억을 조성하려면, 앞으로 5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28억 정도인데 순수한 우리 도비로만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출연하고 또 시․군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받을 수가 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금으로 도에 올린 게 10억인데 그러면 18억은 시․군에서?

현재로는 도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아니, 28억 중에서 10억을 올렸는데 나머지 18억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5년간 28억을 해야 목표연도까지 그렇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거보다 더 많이 출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억을 올렸는데, 2002년도 예산액이 얼마 섰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5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예산을 보니까 5억뿐이 안 섰는데 28억 중에 5억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재정형편이 좀 피면 더 출연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시․군에도 좀 부담을 시켜서 출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원래 10억인데 도 자체에서 5억으로 깎였는데 나머지 시․군에 그 정도의 비용이라도 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84년부터 '90년까지 조성할 당시에 70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일단 이 지원사업비가 거의 다 시․군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이야기는 이 기금조성이 100% 되어야만 도나 시․군에 지원을 요청을 안 하고 자체에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의 예산서를 보니 5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연 28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 5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으니까 열심히 조성목표 달성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연구소에 보면 수입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실제수입금액 총 수주액 28억 5,3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급금 28억 5,300만원인데 사업수입이 9억 8,200만원이라는 건 선급금으로 35%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주액이라는 것은 계약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완료가 되어야 다 받는 것이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35%인 9억 8,200만원을 받고?

예.

그러면 이게 2001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는거죠.

이월이 다 끝나면 28억 5,300만원을 받고?

그렇죠. 다 끝나면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수입이 최소한 28억 정도를 벌 수 있다, 상당한 사업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치는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는 된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1년에 우리 수입예산이 28억씩 된다 이러면 굉장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많은 발굴조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까 얘기하다가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발주처에서 발주금액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주처가 주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로 한다면 도로공사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유물이 나오면 그 연구하는 비용을 도로공사에서 한다?

나오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기에 앞서서 우리 문화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를 하죠.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발굴도 한번 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법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니까 공사를 그냥 먼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릉경찰서 자리 거기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다 유물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유물이 나와서 유물 조사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유물 조사하는 비용을 어디에서 냅니까?

강릉시에서 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유물이 나오면 연구비는 자치단체나 사업주에서 낸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현재 2001년도에도 연구사업비가 62건에 46억, 이렇게 시장규모의 추정액이 46억씩이나 된다?

앞으로의 추정을 한 거니까 이대로만 들어오면 저희들…….

그렇게 우리 강원도내에 예산발주처가 잠재해 있다. 그럼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문화유적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타 시․도와 비교하면?

뭐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매장문화재연구소가 있어서 그 해당지역의 지표조사라든지 발굴관계는 다 연구소나 또 연구원 이런 데에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 이게 무슨 발주를 하고 연구를 해도 기본적으로 유물이 그렇게 많이…강원도를 타 시․도와 비교하면 유물이 타 시․도보다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희 연구원이…….

아니,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타 시․도보다 우리 강원도가 유물이 많이 땅에 묻혀있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떤 정도입니까?

밀도상으로는 강원도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사유적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도 앞에 보시면 중도 일대, 삼천동 일대하고 춘천 거두택지 그리고 서면 일대 여기에는 모두 선사유적지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규모가 지금 2001년 추정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현재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를 통해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관계에 관해서 저희가 수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지표를 통해서 수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기본적으로 선택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강원도의 유물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런 목적도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강원도에서는 사업소나 단체를 저희 연구소가 흡수하게 되면 앞으로 수익성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직을 포함해서 연구원만 7명이 있습니다.

7명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인원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에서 나와서, 현지에 유물을 발굴한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용역은 전문요원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쓰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도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재 유적을 타 시․도에서 연구를 안 하도록 우리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자체 도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님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 우리 문화재연구소가 없을 때는 다른 타 시․도의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도내 돈이 엄청 나갔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융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운영비가 1억 7,18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술회관위탁관리비도 1억 5,3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1월 26일 월요일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부터 우리가 또 관광문화국 계속되니까 그전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기구표를 보면 현원 대비 정원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아직,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재원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중복은 좀 피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하고 비교해서, 문화재단육성기금현황을 타 시․도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민간단체에 8억 5,600만원이 지불이 됐어요. 그 내역을 몇 개 단체인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그건 참고로 하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좀 무성의한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이 서류를 받으면서 재원만 나와 있지 세출예산, 집행현황 10월 30일 현재만 나와있지 전체를 앞뒤로 한참 들여다봐야지 그 근거가 이게 뭔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4페이지 재원에 보면 재정운영사업비도 아까 존경하는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가 무슨 사업을 해서 벌었나 보니까 이런 것도 이자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입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세입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이런 부분이, 한참시간을 보내야 서류 앞뒤를 봐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문화재연구소 처리계획에 보면 총 수입예산이 26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금년에 이렇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조사 완료된 게 있고 수주사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 사업계획 세우실 때 근거로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미루어 보면 예산세울 때 처음부터 잘못 세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수입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처리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차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고속도로를 하는 과정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수주 받는 겁니까? 이 부분이 1억 7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하고요, 그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먼저 시굴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시굴입니다. 그 이후에 유적이 확인됐을 경우에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고속도로 발굴 수주한 내역은 저희가 고속도로가 진행되기 전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유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가정 하에 또 흔적을 발견했고, 그래서 시굴에 들어간 사안이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있는 1억 700만원, 이 금액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시굴조사를 완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동해고속도로는 국도입니까?

예.

국도죠. 국도면 국가에서 할 부분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수주를 했나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고 화천 생활체육공원부지에 1억 1,3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수주사업인데 그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한 것인지, 그걸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화천 생활체육공원부지는요, 그 이전에 문헌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일대에서 지역주민들이 선사시대의 유물을 습득을 해서 그것이 지표사 보고서에 수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적이 있을 법한 곳이다 라고 이미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적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3만㎡ 이상의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사전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 연구소가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유적인데 현재그곳에서 선사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각종 유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화천에 생활체육공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생활체육공원화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일대가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관리청에서 그 일대의 국도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굴을 굴착하면서 나오는 암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체육공원부지에 적치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이전에 그쪽의 일부지역을 부분적으로 토사채취를 위해서 이미 굴착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개발계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8억 5,600만원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총․민예총 사업의 예산이, 그건 금액상으로는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뭐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단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쫓아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이런 것을? 그거는 서면으로 특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출은 해 드리겠는데 우선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8억 5,600만원은 금년도 지원사업인데요, 예총․민예총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내 전체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예총거다, 민예총거다 따로 빼달라고 하시면 빼드리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올 수 있는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실 역할은 똑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복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 연구소하고 3만㎡는 불가분의 관계네요. 우선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간에 문화재연구소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하겠네요, 환경영향평가받을 때 같이 받습니까?

거의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연대 위원님 혼자 남으셨는데,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을 세 군데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를 했더라고요. 645억원의 기금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육성기금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를 많이 주는데를 쫓아서 적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쫓아 다니다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에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리 외에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금융기관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좀 어렵고요, 초창기에 강원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기금조성을 하면서 기금을 강원은행에 넣어줌과 동시에 출연을 좀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84년도 그때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간혹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여러 군데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연고가 별로 없는 평화은행에 상당기금을 예치시켰고요, 거기는 금리를 많이 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은 전부 5%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6%라는 건 사실 금액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고 할 건 없고 채근성이라고 할까, 강원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감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이사장인 지사가 임명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명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임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사회의 주관은 누가 합니까?

의장인 이사장이 합니다.

이사장이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물론 강원문화재단발족이 금년 7월이라고 하고 우리 김용일 사무처장님이 업무에 바빠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존경하는 인현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많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현지시찰을 해서 타 지역에 가서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보고를 한다고 하면 최소 한 3～4일 전에 미리 받아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사명단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이 업무보고서 안에 같이 명단을 해서 넣어주었으면 좋은데넣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지금 관광문화국장이 당연직 이사라면 김정삼 국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방재흥 전 국장으로 되어 있고 또 강원도민일보 사장이라고 해서 이원상 씨인데 내가 도민일보사장은 안형순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과장이 정연덕 해서 감사로 되어 있어요. 정연덕 씨가 지금 양양군 부군수로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이사회 등기상에 나와 있는 명단을 아마 그대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으면 빨리 빨리 바꿔야지…….

이건 아마 지금 현재 등기서에 나와있는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직으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끝났으면 여기 김정삼으로 되어야지…….

그건 이제 서류상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바꾸어서 하던가 이게 바꿀 수 없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면 여기 직원이라도 얘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 당연직 이사 해서 방재흥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까지라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좋게 생각하시고 강원문화재단 설립된 이후로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과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신창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영현황의 지원계획에 보면 401건에 8억 5,600만원, 문화․전시․공연․전통예술․문화복지․지역축제, 국제교류, 특장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소요된 각 시․군별로 지원된 금액 그 명세를 좀 자료로 주시고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기금조성계획목표액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서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원주 법천사지 2억 3,2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좀 하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용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개진해 주신 여러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전인택 박융길 곽노린 박금용 박낙진 서종을 신창승 유돈대 이기순 인현상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배영규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관광문화국 국장 김정삼 문화예술과장 최순규 ·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용일 사무부장 천덕환 강원문화재연구소연구원 최종모 기록 함정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