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용완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1-23

회의 전체 보기 704턴

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국제협력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3일 국제협력관 이인재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실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이 현재 몇사람 근무하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보고 말씀을...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국제협력관실에 몇분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현재 계약직공무원은 9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0명에서 1명이 가고 9명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전체 9명 중에서 경제통상국으로 3명이 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현재 몇사람인가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들한테 있는 사람이 영어권에 3명, 일본어 1명, 중국어 1명, 경제금융전문가 1명 해가지고 5명이 저희들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은 임기가 3년이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아닙니다. 1년일수도 있고 2년일수도 있고 그때그때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할 때는 3년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통상적으로 3년으로 하지만 3년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를 보면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다가 승진한 분도 계시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나급에서 가급으로 승진한 분이 두분인가 계시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두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똑같은 급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많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항상 불안해요. 똑같이 있으면서 불안해.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으로 가급, 나급은 괜찮은데 마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당해가지고 더 안좋다고 본인이 느끼기에 외부에서 볼 때 마치 외톨이로 논다 이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다른 직급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우리하고 똑같이 일하면서 돈을 더 받는다라고 일반직원들은 생각하는데 계약직공무원은 반대로 소외당하는 것 같고 매년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이 지방자치실시 이전에도 있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때 국제협력관실에는 없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제협력관실에는 없고 선박직이라든가 항공직이라든가 이런데만 있었고 또는 의사만 있고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 뒤에 유종근 지사가 오시고 난 뒤부터 국제협력관실에 계약직공무원이 많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계약직공무원이 국장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국제협력관이 국장입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국장급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항상 국장님이라고 부르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이요, 국장급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급이에요, 국장급이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국장은 무슨무슨 국장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으면 국장이고, 과장은 무슨무슨 과장하면 과장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국장이라고 불러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국장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자매결연 국가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9,7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돈이 현재 다 남아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개 국에 썼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중국, 일본, 나라로는 2개국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그러면 예산서에 올릴때는 5개국이라 해놓고 왜 2개국에 다 써버렸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당초 계획했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가 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그쪽에서 주지사가 오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 같은 데도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

원조

박원조위원

동계올림픽에 쓴 것 아니오? IOC 위원 찾아다니면서 유종근 지사께서 다 쓰신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인재 국장님이 다 쓰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왜 5개국이라 해놓고 2개국에 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고, 물론 집행하는 것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면 위원장한테라도 대충 이야기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상황변화에 따른 보고는 제가 미처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뭐 꼭 들어야 권리도 없고 예산만 세워주면 쓰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현재 금년도 예산잔액이 얼마입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현재 5억9,4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억9,400만원이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총 예산액은 222억원이었던가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213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13억원?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총 예산이 213억원이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거기에 월드컵경기장 같은 거 그냥 지원해 주는 큰돈이 있었기 때문에 ...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222억원 아니었습니까? 222억5,400만원이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본예산에 그랬고 추경 때 조금 깎여서 ...

원조

박원조위원

220억원에서 남아 있는 것이 ...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5억9,4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돈 부족했지 않아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쓴 것 아닙니까. 300억원이나 세워야 됐는데 본예산에 너무 적게 세워진 것 아니에요? 배낭여행 시켰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배낭여행은 집행 다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종결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배낭여행 때 지원자가 많았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많아가지고 모처럼 국제협력관실에서 일반 직원들한테 가장 인기있는 것이 배낭여행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배낭여행 같은 것 전에도 김세원 위원도 지적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고 했는데 배낭여행 때문에 굉장히 안좋은 사태도 벌어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가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말다툼도 하고 안그랬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좀 틀리는 게 있어요. 실제 원하는 것은 적게 세우고 그런 것도 이따금 눈에 보여서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에 몇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이 끝나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제가 국제협력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제협력관실이 민선자치에 와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도청에 업무보고를 항상 보면은 우리가 지방자치 최초에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부기도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고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은 갈수록 오히려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봐도 이게 추진개요하고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뿐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저는 여기에 효과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일몰제를 실시해야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효과가 좋지 않다 하면 바로 그 사업은 중단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지향해야 되는데 보면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효과분석도 전연 없고 추진실적, 금후계획 이걸로 끝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주의에서 온 발상이지, 계획의 효과분석을 않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이 전연 없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복식부기나 효과분석을 지적하신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zero base로 사업을 없앨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는 한데 지금 보고서 자체에 효과분석이 안들어 간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과거에 말하자면 중앙집권적일 때에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행정이지, 지금 조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제행사네 이것이 결코 200 몇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랄지 동계올림픽 관계는 이게 대부분 전부 지방비예요. 월드컵도 400억원 이상을 도비로 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지방비 부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한다고 전부, 동계올림픽 유치한다고 2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에서는 단돈 몇억원만 달라고 해도 인상 찌푸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기획관리실이랄지 이런데 할 때 우리가 심도있게 앞으로 할 것이고 저도 도정질문도 계속 할겁니다. 초창기에 초선의원들의 앞으로 진로관계도 있는데 이제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 도정이 말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방세 나오는 것 약 2천억원 되는 것은 말이죠. 굵직한 몇군데에 다 써버리고 말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대중을 위해서 써야 할 돈, 서민대중을 위해서 뭔가 우리 도가 그래도 지향을 해야 할 것은 전연 하지 못하고 이게 보면 국제행사다, 또 국제경기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몇백원억씩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만한 우리 도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온 것을 분석하냐면 그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 zero-base로 되어 있고 이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이냐, 이제부터라도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우리 협력관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원래 제한된 예산을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고 그걸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가가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그게 하나의 원칙인데 이 부분은 외부에서 통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볼 때에 이런 업무보고는 말이죠. 내가 다른 데서 보면 그런데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만드는 겁니다. 박사, 석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해서 우리 도민을 위하고 전라북도 행정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또 그런 행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무엇인가 있어야지 매사가 그런 비전이 전연 없어요. 비단 국제협력관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획관리실 등 전부다 할겁니다만 효과분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어찌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한다면 목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이 이렇게이렇게 되었다, 당초계획은 이건데 그래 가지고 그 실적이 나왔으면 효과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라도 점검을 해서 이것을 과연 계속할 것이냐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도 이것을 포기하고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해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그걸 함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이 되는 것이지, 돈만 들어가고 이것이 분석은 전연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나면 또 끝나고 이렇게 되어서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의의도 없고 지방화시대에 대한 의의도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벌써 지방자치가 5년이 지났으니까 인제 유치원생 지나가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엄격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실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종근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 더 강력히 추진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있었냐. 우리가 그 동안에 향후 5년이면 5년간을 투자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기여한 효과는 이거다,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나는 국제협력관실이 앞으로 존치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것이냐 여기까지도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의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주어 가지고 그 동안 관행을 바꾸는 차원에서 평가분석 양식을 하나 더 넣어달라고 하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반영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정을 하는데 오늘도 뉴스를 들으니까 경제성장이 아주 저조할 걸로 알았는데 그래도 현재 1.9%가 향상되었다 해가지고 그런 효과적인 이야기도 나옵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 부분적인 각기 분야별로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데이터가 나옴으로서 앞으로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투명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건 대비를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용완

이용완위원

해외입양 한인전북초청행사가 있습니다. 금년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5개국 10명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개국에서 왔고 인원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변경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작년에 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금년에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컨텍을 해보니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좋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유럽에 집약되어 있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올 수 있을 때 항공료를 다 주지 말고 반절정도 주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거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3개국으로 영국...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를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작년부터 했던가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해외입양 한인들 중에서 전북출신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봤는데 이것 자체는 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모르고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양을 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도가 몇군데나 됩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밖에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이런 행사는 국가적으로 해야 할 행사인데 세계화에 물결을 맞춰서 우리 지사가 하시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책임짓고 좋은 일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물론 전라북도 출신의 해외입양아들이 뚜렷이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전라북도에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것이 얼굴내기는 좋습니다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건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제협력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산이 3천만원 안팎으로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고 중앙에서 해주면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지적을 받고, 내년까지 한번 더 하고 그때 zero-base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제 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해서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가 위임사무로 받은 것들은 확실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정쩡한 이런 관계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경고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앞서나가 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 더 재외호남향우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4개국에 22명을 5,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5개국 27명을 했는데 호남향우회라 하면 전라북도만 지칭한 것이 아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호남향우회 초청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동으로 경비를 대서 호남향우회는 어차피 외국에서 전라북도향우회, 전라남도향우회 구분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공동경비를 들여서 공동으로 초대해서 전주도 오고 또 광주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가능하면 자치단체들끼리도 이제는 절약하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합니다. 국제협력관의 생각도 그렇다니까 그 정도 해두고, 동계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국제협력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무총장...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에 소속되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사설을 보셨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일보를 안보니까 못봤고만요.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도청에서 중앙일보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유치위원회에 신문이 ...

'유치한 겨울올림픽유치경쟁' 이런 사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처를 못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에 이렇게 써 놓고 있어요. 몰랐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KOC는 두 지역 공동개최라는 어정쩡한 결정을 내렸으니 더욱 문제다. 이는 올림픽은 특정도시가 주최한다는 기본틀조차 무시한 발상이고 가급적 단일개최라는 IOC 권고를 벗어난 결정이다. KOC가 올림픽 유치보다 특정지역 달래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그 동안의 실사단 평가결과에 비중을 두지 않고 만장일치 방식의 박수로 공동개최를 결정했으니 정치적인 압력 의혹은 KOC의 자업자득인 셈이고 앞으로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나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특정지역 달래기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실사단평가결과를 보면 당연히 강원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정권의 주체지역인 전라북도를 달래기 위해서 공동개최를 했다 이런 사설을 싣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특위에서 KOC를 방문하러 서울에 올라갔을 때 사무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위원님들만 가만히 있으면, 방해만 하지 않으면 결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모스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동계올림픽이 전라북도에 유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서 적극적인 방문을 하지 못하고 내려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과정을 보면은 전연 그때 얘기하는 내용하고 틀리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평가는 KOC 평가단 13분이 했는데 저희들도 1차 현지평가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10월 5일까지 내라 해서 지적사항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유인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 있게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을 보면 전연 앞뒤가 안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것은 평가보고서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요, 그때 실사해서 자기들끼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네차례에 걸쳐서 평가회를 했는데...

더군다나 평가위원회 결과가 이미 나와 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지에서 이런 사설을 내놓고 있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그만큼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평가단에서 잘못된 내용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이 중요한 언론사들한테는 통보를 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평가가 나온 뒤에도 이런 결론에 사설이 실려진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는 눈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전라북도내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들끼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들이야 거짓말을 와서 하더라도 그 말을 믿어줘요, 다급하니까. 전국적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설이 나오기 전에 우리 중앙지 기자들하고라도 대화를 했으면 이렇게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재심의를 원하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저희들은 강원도에서는 KOC에서 평가한 실사보고서에 의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KOC에서 평가한 실사보고서는 정말로 전라북도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했어도 시정이 안되었어요. 그것 가지고 재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그런 재심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평가보고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만장일치로 공동유치하는 것을 동의했는데 사안이 변함없는데 평가보고서가 다시 작성되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재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부동의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정식으로 서면통보 했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아니오.

강원도에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렇게 언론플레이 해놓고 우리한테는 이 순간에도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챙겨보았는데 안왔어요. 다분히 강원도 김진선 지사께서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편파왜곡 평가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1월 13일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타 20층에서 중앙스포츠 기자 등 18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공개를 했죠. 공개질문 7개항을 했습니다. 이 평가서 작성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했냐, 현지실사에 의해서 했냐, 제안서에 의해서 했냐 그런 공개질문 7개항을 했는데 KOC에서 답변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16일날 저희들이 프레스센타 장소에 가서 그런 사항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는 ...

그런데 왜 이런 사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 사설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때 분명히 중앙일보 스포츠기자가 와가지고 다 그걸 공개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항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설을 쓴 사람이 아마 체육부기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챙겨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한다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타지역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자신감 있게 얘기하다가 결과가 거꾸로 나오는 이런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또 협조를 구할 일은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전라북도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내가 할 수 있다, 걱정 말아라 해놓고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실망감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마무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앙 언론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동길

노동길위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10년이 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한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부분은 지방화, 분권화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세계화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의 역할이라는 게 세계화, 국제화를 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고 또 그간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 국제협력관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 실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로 보조역할, 보조기능, 가이드 그런 역할들을 중장기적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독자적인 사업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특히 21세기에 굴뚝없는 사업 중에 하나인 문화관광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전 공무원이 건강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전반기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을 하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9쪽에 업무보고 하신 걸 보면 국제화마인드 함양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이 문구 자체는 대단히 좋다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협력관실이 각 실국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적으로 이뤄내야 하고 실국에서 하는 사업부분들에 대한 역할분담 혹은 보조, 지원 이런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장기해외연수 3개국 5명, 미국 2명, 일본 2명, 중국 1명 이것은 금년도에 해외에 나간 우리 공무원의 숫자입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 6개국 29명, 미국 13명, 영국 1명,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등 6개국 29명이 지금까지 아마 해외연수를 죽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연수 부분은 적어도 중장기 연수이고 그 여타의 국제행사에 참가 또 배낭연수 또 그간에 해외교류부분들이 국제협력관실 주관하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해외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러면 그쪽 업무에 제대로 종사를 하고 있느냐. 바꿔서 특정과목을 전공한 사람인데 특정과목을 전공한 사람이 우리 도청내 공무원으로서 그쪽 업무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고효율을 낼텐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부서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공하고 전문했던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곧 바꿔서 얘기하면 저효율이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작은 정부구현 속에서 작은 정부라는 자체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숫자 줄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봉사자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알아서 거기에 전진배치해서 빠르게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읽어주고 일을 해주는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곧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는 공무원도 전문화라는 표현으로 유추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그간에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16개 전국 시도 중에 전라북도에 국제협력관실이 대단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타시도에서도 전라북도에 국제협력, 국제교류 부분들이 선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타시도에서 견학도 오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거고, 그런데 과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국제연수, 해외연수 혹은 해외국제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도청에서 거기에 관련된 일에 현재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총 6개국 29명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종사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하나 챙겨 주시고, 또 향후에 계속적으로 장기해외연수 내지 혹은 국제행사 참가 혹은 배낭연수를 비롯한 국제교류부분들이 계속 있을텐데 그런 행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도청의 국제협력관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들을 전개하고 또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전북이 16개 시도 중에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선두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복안과 전문인력확보를 지속적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이인재 협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기본적으로 행정의 조직도 행정수요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국제화 부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세를 보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사람이 예를 들어 국제협력관이 바뀌더라도 뭔가를 제도화시켜 놓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껴서 장기해외연수 자체를 내년도부터는 아예 못을 박아 가지고 큰 변동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서 배우고 왔으면 여기서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그게 행정의 효율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지적해 주시길래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약 70% 정도는 제 자리를 찾아갔다는 자체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30%는 어떻게 되었느냐. 문제가 한가지이고 해결책이 한가지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국제연수를 시킬 때 혼자서 개발해 놓은 실력이 있을 때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농업직이다, 기술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개발해 가지고 경쟁을 해서 갖다 옵니다. 그러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인사보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책은 뭐냐. 본인이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해서 뽑아서 쓸 정도면 직을 전환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가 안될 경우에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효과가 극대화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넓은 시각에서 보면 지금은 각 분야별로 외국어도 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관련자료는 바로 좀 챙겨서 주시고, 지금 국제협력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었던 것은 그마만큼 우리 도 전체 행정 중에 국제협력관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이 향후 영향력을 더 가질 것이고, 그래서 인재의 고루 등용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지만 인사부분들이 있을 때도 적어도 국제협력관실의 영향력이 인사에 반영되고 또 실제 그런 감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진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다루면서 따져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내년에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에서 월드컵이라는 큰 국제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행사 속에서 사실 우리 도의 국제협력관실의 역할들이 엄청나게 클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들이 현재 국제협력관실 중심으로 해서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주시나 혹은 전라북도 시군에서 그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광의적인 측면에서 월드컵에 대비한 관계공무원들의 자세, 관계공무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사불난하게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큰 뼈대가 형성이 되어야 적어도 내년 6월에 있을 국제행사에 시행착오를 덜 하고 일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들이 부분적으로는 존재하고 있겠지만 큰 틀 속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안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들을 만들어라라는 것을 촉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과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 지적을 받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책을 모색해 놓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노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황병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중요한 부분들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협력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결국 해오던 일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와 어떤 결과를 낳는데 어떤 실효성을 지금까지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폭넓은 활동들을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보는 것인지, 지금 평가분석을 안했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런 업무보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뭐 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해서 어떠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간략하게 뭔가 이렇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간의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결실을 맺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질의가 손에 잡히는 결과, 효과 이런 부분이 참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를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잘하게 지사님 편지, 축전 같은 비서업무에서부터 도청 전체에 외국어를 지원해 주는 협조적 업무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체사업을 빼놓고는 생색이 안나는 부분이 많은데 주로 협조업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주 거시적인 마인드와 언어능력 그런 것까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뭘 했느냐 하면 별거 없단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실 걸로 생각하고 오늘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했는지 두세가지만 이야해 보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소리가 안났지만 이번에 소리축제를 하면서 저희들 국제협력관실 주관으로 치른 행사가 10개입니다. 예를 들면 1,500명 모셔다가 국제게이트볼도 했고요. 그 와중에 대사님들도 왔다 갔고 일본에서도 왔었고 향우회도 했고 또 주한미군들도 실제로 전국에 있는 미군들을 모셔보려고 했는데 사태가 터져 가지고 겨우 전라북도내에 있는, 경계를 못벗어나니까 군산에 있는 사람들만 약 300여명 보여주고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간단하게 결론을 지면 우리 전라북도가 소리 안나게 국제업무를 추진할 능력을 배양했구나. 무슨 소리냐면 현재 40여명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만 해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다시 징발을 해가지고 일을 맡겨보니까 외부에 손을 벌릴 것 없이 일이 깨끗하게 처리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도 있고 노하우도 축적이 되었구나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전라북도는 국제화 마인드가 어느 정도 배양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실익위주의 경제성 있는 교류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일을 벌려놓은 것은 몇 배 큰 일을 벌려 놓았는데 결국 결과와 연계가 되지 않는다, 실적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방금 소리축제 얘기도 했는데 그건 작년인가 금년 봄에 우리가 갔을 때 그게 뭐였죠? 계장님. 국제협력관실 주관으로 갔던 겁니까, 소리축제 주관으로 갔던 갑니까?

두군데에서 공동주관으로 갔던 것이죠?

그때 본위원도 같이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정말로 크게 기대가 되었어요. 소리축제에 일본사람들이 1만여명이상 관광객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협력관 안계셨었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대를 해서 사실상 본위원도 다녀와 가지고 유종근 지사의 해외홍보능력에 정말 칭찬도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해보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결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형편없는 결과가 나와버렸다. 결과는 무시하고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결과는 아랑곳없이 전시효과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 왜 결과없는 일을 벌리기만 합니까? 그래서 항상 결과와 연계되는 그런 계산 속에서 그런 계획속에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우선 내가 해놓았다고 나열하는데만 급급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소속된 부서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리축제도 문화관광국과 연계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의지들이 서로 투합이 되고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일을 착수해라. 혼자 벌리고 다니고 주워담을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이걸 벌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관!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소리축제 숫자만 해도 일본사람만 해도 1만명이상 오리라고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외국인 이번 관람객 수가 3,800명 밖에 안돼요.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총 관람객이 53만명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3,800명이면 몇 %입니까, 0.5% 정도밖에 안되죠. 세계소리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세계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세계소리축제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 소리축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국내관광객으로 거의다 채워버렸다. 그런데 내가 오늘 결과를 보고 실망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 가서 그때도 돈 많이 썼죠, 나도 따라갔었습니다만. 그 돈을 쓰고 홍보를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의 60%라고 계산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천명 중에서 60%면 얼마입니까, 2,400명밖에 안되죠. 거기에서 미국인이 대부분이에요. 국내에 있는 미국인이 70%이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 국내 미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사람은 30%도 안돼요. 다행히 일본 관광객은 일본에서 온 사람이 약 80% 돼요. 그런다 치더라도 불과 1천여명 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낭비를 했다, 두 번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일을 거둬들이는 부서와 벌리는 부서가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치밀한 계획이 서서 가시적인 결과가 보일 때 일을 착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볼 계획이십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위원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실지로 해야 되는 부서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해서 일을 벌려라.

병근

황병근위원

거둬들이는 부서에서 의지가 서 있을 때 일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지도 않는데 벌려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벌려놓고 나 이거 했습니다 하면 국제협력관실의 자랑거리는 되지만 결실이 없어요. 없으면 나중에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행히 여기다 해놓았고만. 실익위주의 경제성 있는 교류활성화, 이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실효를 못가져 온다면 연계부서와 조율을 해서 안되면 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거둬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황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국제협력관의 매년 보고나 답변과정에서 문제점이 한두가지 꼭 지적이 되는데 국제협력관실의 업무가 지사의 비서업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왜 3가지 업무를 종합해 보았는데 지사 비서, 축전 보내고 하는 비서업무, 도청 전체의 외국어 협조적 업무, 자체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국제협력관의 마인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지사 비서업무를 대행하는 겁니까? 답변하실 때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지금 지사의 비서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여러 가지 생각 했을 때 답변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제협력관실이 지사 비서업무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표현을 잘못한 모양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잘못한 모양이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선서를 했어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으면 얘기한대로 해야지, 또 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딱딱 끊어서 해주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이면 국장대우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전체 국제협력관실에 자체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는데 제1번에 지사축전 보내고 뭐하고 지사 비서업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요. 저희 국제협력관실에는 2가지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어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올린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외국어, 두 번째 도청 전체 외국어 협조적 업무로 나온 것이고, 첫 번째 나온 내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국제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체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약 200억원이 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지사 비서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뒤에 계신 분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일이지, 그러면 지사 부속실로 들어가서 해야지, 비서실장을 하든지. 앞으로 그런 마인드는 바꾸세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에서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월드컵경기장에 우리 도에서 약 454억원 정도 투자계획을 세워서 지금 39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은 지원하는 걸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산보고를 받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다 집행된 이후에 결산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396억원이 전주시에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중간보고나 결산을 받은 게 없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11월 8일날 완공이 되었으니까요, 조만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못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396억4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가는 알고 지원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은 되고 있는지?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드컵경기장 이게 예산을 빚내서 주는 거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준공기념행사 전에 부실공사로 해서 물이 세고 여러 가지 있고 이게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월드컵이 전라북도 전체가 유치하는 전라북도월드컵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나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거 나중에 도민들이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부실공사가 되고 뭐해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어떻게 대화가 되는 것인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한번이라도 보고 받은 일이 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 마인드를 좀 바꿔야지, 자체사업이 200억원이 넘고 지원사업이 벌써 몇백원 나가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분이 지사 비서업무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따위 답변을 하고 말이죠. 월드컵경기장도 전체 전라북도가 유치하는 대회입니다. 전주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전주시가 600억원, 우리가 400억원, 약 200억원을 전주시가 더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18억원을 더 예산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철저히 따져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전북에서 유치를 했을 경우에 정부보증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또 대한올림픽위원회로부터 공문접수를 우리 도에서 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사께서, 그 예산도 25억원이 그 동안 쓰여졌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예산이 우리보다도 엄청 적게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종근 지사께서 IOC위원을 74명 개별면담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하는 KOC위원이 77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78명입니다.

그래서 전북지사께서 강원도지사보다는 저희들이 역량이나 능력이 탁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이고, 해외로 돌릴 눈을 국내로 돌려서 그분들을 개별 접촉했다거나 또 이런 정보를 압박했다거나 그래서 국내활동에 정력을 쏟았다면 충분히 우리 전북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98년도에 전북유치를 한다면 정부보증서를 발급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니까 '99년도, 2000년도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기간이 약 1년이상 있었어요. 이것을 그 동안에 해외로 계속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것이 어제 일부 언론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미국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자료를 우리 총장께서 언론에 주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나간 겁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도와 강원도에 똑같이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보도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보도에 나간 게 아니고 강원도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단독유치를 해서 여건이나 모든 게 강원도보다 나은데, 유치를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또 이렇게 미국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대로 기자들이 누구한테 문의도 않고 한겁니까. 전라북도에서 뭔가 해서 주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홍보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국내에 총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독개최를 한다거나 공동개최가 아니고 분산개최를 해서 주 개최지를 전북으로 하고 나머지 종목 개최지를 강원도로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총력을 쏟아야 할 때 해외로 눈을 또 돌립니까? 그러면 홍보관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우리 전북하고 강원도가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해 놓으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도 단일화도 못이루고 공동개최한다면 같이 홍보관 하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계속 외국으로만 앞서 가가지고 국내는 엉망이 되어놓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신문도... 아무것도 없이 정부 공문만 받고 한겁니까, 누가 지금...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어저께 제가 당정정책협의회에 가느라고 아침 7시에 갔다가 오후 5시에 와서 공문이 왔다는 것을 선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공동유치로 되니까 같이 설치하라는 뜻이고 그건 내년 2월달에 올림픽을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없고요.

그런데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잠깐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는 이태리 토리노에 있고 2002년도 올림픽은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합니다. 그게 2월 1일부터 한달 동안 하는데요. 물론 2월중이니까 한달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2010년도 유치할 나라들은 와서 만약에 유치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관을 내주겠다고 전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그대로 그동안 있다가 공동개최가 되니까 관계기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의향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측에서는 강원도하고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확고하게 유치할 의향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홍보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홍보관 설치는 기정사실이라는 차원에서 보도가 된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우리는 공동개최를 받아들여서 홍보관 설치를 해서 계속 전북에 대한 동계올림픽유치 홍보활동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사실 단독개최가 전체목표인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강원도 지사께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활강 같은 것이 저희 도로 오면, 물론 희망사항입니다만 그쪽에서는 막판에 실속도 없으니까 하다가 자기들이 진짜 그만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만둔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이것은 완전히 가정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전라북도 혼자서 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다음번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민을 현혹하는 장밋빛 청사진이라니까, 전에부터 그런 내용이 한 두가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도 분명히 우리 전북에서 단독유치한다고 해서 해외로, 해외로만 계속 나간 것 아니에요? 또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니까. 강원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도 못하면서 우리가 단독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동강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전라북도가 유리한 것 아니냐, 분산개최하더라도 전라북도가 주경기를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세를 전환해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거 단독개최를 해야 되겠다, 지금 경제사회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어요. 얼마 들여서 주었는가 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우리 전북에서 개최될 경우에 투자액이 1조3천억원이고 각 분야에서 약 2조4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다 띄웠습니다. 이렇게 공동개최로 해놓고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고, 도민들한테 사과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단독개최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또 도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해야지, 강원도 동강댐이 어떻고, 강원도가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상황만 계속 우리 전라북도가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총장께서도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면 지사께 해외보다도 국내유치활동에 더 전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총장님! 그렇게 지사께라도 권유를 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 이후는 사실은 각종 스포츠 국제행사가 마음대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10월 이후에 간 것은 두 번 갔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세계스포츠기자연맹 총회에 가서 홍보하는데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한번 갔다오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유치 신청한 이후에는 해외에 안가셨습니다. 국내홍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98년도 7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에 그때부터 우리가 단독유치를 했고 또 보증을 한다고 해서 계속 다닌 것이지, 작년 10월 이후에는 많이 안다녔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라도 올컷트프레싱이라고 있어요. 전체 몰아가는 것하고 한사람이 모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의 역량을 전체 집결해서 전체 몰았다면, 우리 총장님 보고서에 보면 경기장이나 이런게 강원도보다 우리가 낫다 했다면 과연 KOC 실사가 그렇게 나왔겠는가. 왜곡편파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과연 나왔겠는가 말입니다. 총력을 기울였다면, 강원도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공히 있습니다만 다 사퇴까지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도 이번에 강원도의 대응을 보니까 전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목소리가 틀립니다. 우리 의회 의장께서는 이것은 못받겠다 공동개최는 안된다, 단독개최를 해야 된다, 다시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집행부는 수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하면서 강원도가 이거 좀 잘못되는 것 아니냐. 동강댐 문제, 환경부와의 문제, 여러 가지 잘못되어서 단독개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도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와 양수레바퀴인 도 집행부가 이렇게 말이 틀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이나 다른 데서 우리 전북을 얕잡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전체 의견을 하나로 통합을 못시킵니까? 그래서 강원도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KOC 결정을 끝까지 수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잘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은 전체의견을 집약해서 똘똘뭉쳐서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의회와 집행부마저도 의견이 틀리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또 이건 강원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기만 바라는 것 같애요. 어떻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단독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것보다도 총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동안 총장의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진짜 취임한지 얼마 안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좀더 총력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이걸 수용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개최해서 강원도가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종목이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보조종목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수용하실 겁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될 경우도 생각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원조 위원, 이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모든 것이 사무총장의 역량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결과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3월 12일자로 와서 한 것을 보면 수요간담회에 가서 세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 도민결의대회니 이런 것 해가지고 무주 현지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또 서명운동을 전 시군 동원해서 했고, 또 전 시군한테 홍보물을 돌리면서 각종 지역축제가 있을 때에 직접 우리가 가서 했고 또 시군에서 했고 이런 것을 했는데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대응한 것이 도민들의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무주와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무주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빙상경기를 하는 전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이것이 강원도로 나갈까 말을 못합니다. 개최도시인 전주시에서 월드컵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연 맞들지를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유치위원회 직원이 15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5명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걸 결과를 놓고 보면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그 뜻을 알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밋빛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도민들한테 강원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저렇게 할 것으로 봐서 절대 장밋빛이 아니고 비관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정말로 앞으로 양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개최종목 결정할 때에 기존 경기장을 보여줘서 어떻게든지 주도권을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담당 사무총장으로서 각오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전주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도지사와 시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정치적인 진로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공동개최했을 때 우리 의회에 지사가 오셔서 의장이나 의장단하고 도의 간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이걸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공동개최 수용하고 의회는 공동개최 절대불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의장단에 연락해서 이러이런 사항인데 내일 아침에 조찬이라도 합시다 해서 하고, 전주시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전주시에 예산의 불이익을 주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죠. 전혀 전주시는, KOC실사위원들이 오셔서 한 이야기도 그거요. 전주시 청사 앞에 무슨 현수막 하나 안붙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주가 무주하고 공동개최하는 것인지 어쩐지 너무나 열기가 없고 적막하니까. 그런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는 예산을 하든지 뭐든지 전주에 대해서 무슨 패널티를 줘야죠, 그것을 강력하게 지사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이인재 국제협력관님이 금년 2월 12일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주요업무보고는 금년에 전부다 실시가능한 것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동계올림픽유치 이것도 되었는가, 다 실현가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하게 한번...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열심히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열심히 했다, 실현가능한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 했는데 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동유치도 유치이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원조

박원조위원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양해해 주시면...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사무총장이 답변을...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사무총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가 뭔지 알죠? 잘 모릅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조항입니다.

역시 우리 총장님답고만요.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선서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알겠습니다.

동법시행령 16조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이 답변하세요.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동계올림픽은 유종근 지사께서 '97년 1월 27일날 공식유치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 창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유치위원회 창립은 '99년 5월 27일.

그렇지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때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104명이고 고문이 46명, 그래서 150명으로 구성되었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은 104명이고 고문이 46명 해서 150명으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쳐지기는 유종근 지사 혼자 자꾸 했다고 비쳐지니까, 이렇게 150명씩이나 고문도 있고 위원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비쳐지는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직원이 현재 몇 명이라고 그러셨는가요? 아까 20명이라고 그러셨던가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정원은 38명인데 현재는 총장을 포함해서 15명 있습니다.

2000년 7월 10일날 사무국을 설치할 때 우리 도에서 인원을 몇 명을 정해줬냐면 14명으로 정해줬거든요. 김경안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시는데 20명이라고 하던 것 같던데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아니에요. 원래 38명인데 국내 개최도시로 결정이 되어야 한시정원도 얻고 충원한다 해가지고 더 늘리지를 않고 그대로 있지요.

그 뒤에 그러니까 다시 한시정원을 늘렸다 그말인가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아니 정원을 38명으로.

하여튼 동계올림픽 유치로 해서 '99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20억, 2000년도에 550억, 금년도 1,980억, 그래서 2,550억원이 도에서 지원되었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단위를 안썼는데요. 이게 100만원 단위거든요. 단위를 안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액은 3년 동안에 37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29억6천만원이고요, 집행액은...

제가 말한 것은 전라북도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내가 물어볼 때 사무총장님은 전라북도 지원액만 말했지, 무주군과 전주시에서 하고 쌍방울에서 준 것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도에서 온 것은 25억5천만원.

그러니까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쌍방울, 무주, 전주 다 합쳐서 말씀한 것이고, 그렇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또 내년도 예산도 7억원을 요구했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요구를 했습니다.

공동개최하면 그것도 절반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게 절반이 될지 어떻게 될지 ...

직원도 절반, 다 절반으로 돼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나중에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관계로 해서 '98년도부터 유종근 지사님이 총37회 해외에 나가셨다 그 말이에요. 국제협력관님! 맞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건 그렇게 안됩니다.

금년 11월 19일날 전북일보에 의하면, 물론 신문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것을 보면 '98년부터 유종근 지사께서는 모두 37번에 걸쳐서 192일 동안 해외출장을 통해서 올림픽 유치활동을 벌여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달에 한번꼴, 계속 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그렇게 안나가셨습니다. 다른 것까지 다...

그러면 유종근 지사가 해외출장 갈 때는 추진위원회 돈으로 갑니까, 무슨 돈으로 갑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우리 목적으로 가실 때는 우리 유치위원회 예산으로 가셨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국제협력관실 예산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역시 해외에 출장을 가신다면 출장여비규정은 도 것하고 꼭 맞춰서 같이 갑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렇습니다.

갈 때는 혼자가는 게 아니죠? 보통 몇분이 같이 가실 것 아닙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때 그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유치활동을 위해서 총 들어간 것은 전주나 무주 합해서 37억원이, 약 29억원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42억원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저도 신문을 봤는데요. 그건 근거가 없는 숫자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게 실제 예산서 보고 집행한 것을 그대로 빼온 것입니다. 42억원 얘기는 근거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실 지원액이 29억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40억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KOC위원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사실 우리 유종근 지사님은 IOC위원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거든요. 한 예를 봐서 2000년 9월 13일날에는 호주 시드니 하계올림픽에 50명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시드니 올림픽요?

예, 시드니 하계올림픽에 참관 홍보를 겸해서 약 50명이 갔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면담을 그렇게 했지, 여기서 50명은 안갔습니다.

그래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국제협력관의 2월 12일날 업무보고에 써 있다 그 말입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50여명 면담이라고 되어 있죠.

IOC위원 등 50명.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여기서 간 것이 아니라 면담.

면담을 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러면 동년 12월달에 무주 리조트에서 주한외국대사들을 42명 초청했는데 그때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낸 것이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때 유치위원회에서 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금년에 19억8천만원을 다 주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감독보다도 저희들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유종근 지사가 현재 유치위원장입니까,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위원장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사 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제협력관께서 이야기 하실 때 비서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전문분야가 적기 때문에 전문인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어느 특수분야에 공무원이 그만큼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기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에는 금년 2월달에 11명의 계약직 직원이 있었는데 경제통상국으로 가고 해서 현재 7명이 남아 있죠. 그러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까 같이 비서라고 외국어를 몰라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국제협력관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애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계약직공무원들이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또 계약직공무원은 사실 잘못된 것이지만 계약직공무원이 책임자로 되어서는 안되죠? 괜찮습니까? 잘 몰라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조고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국제협력관의 자리까지도 계약직공무원이 해왔어. 담당계장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완전히 계약이고 뭐고 무시해 버리고 그러거든요. 결과적으로 동계올림픽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데 국제협력관으로서는 우리가 주는 액수가 전라북도에서만 25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이 유치가 안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날라간 돈을 누가 책임져요? 하다가 안되면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가령 뭘 하다가 용역도 주었다가 안되면 마라, 그래서는 안돼요. 1, 2억원도 아니고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막대한 돈입니다. 시간낭비뿐만 아니라 또 어차피 유치위원회측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예산 7억원을 요구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협력관님,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단독유치가 안되고 공동개최가 되었는데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될 때는 책임을, 이런 보상 또는 책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협력관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전제는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이지만 어떤 결과가 달성 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 단순논리다. 다만 안된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차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책임을 지고 그리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양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일이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위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면 우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라는 행태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나 규칙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공무원들은 책임질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000년 7월달에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조사용역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8월달에 국무총리실에서 국정에 대해 정부승인을 요청하고 와서 이건 전라북도에 유치가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작년 8월달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오늘날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걸로 자신을 했는가, 작년 8월달에는 자신을 하고 국무총리실에 승인요청을 하러 가는데 자신있게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공동개최가 되었는데 작년 8월달에는 어째서 자신 있다고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라는 변수를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었고, 그 후에 갑자기 강원도라는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그때부터는...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8월 이후에 나타났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10월 23일날 ...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 할 때까지는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몰랐지 않냐, 우리 전라북도가. 그 점이 내가 궁금한거예요. 왜, 작년 10월달부터 강원도에서 나섰는데, 갑자기 나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사람들 대로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얘기예요. 전라북도는 혼자만 설치고 다니는데 거기는 조용조용히 다 준비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추적을 해보니까 소위 국내에서 유치경쟁에 끼어들기 마감날에야 겨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도 하겠다라고 경쟁에 끼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처럼 치밀한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여튼 10년 동안이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강원도는 한 1년뿐이 안되는데 강원도한테 참패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공동개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강원도에서는 오히려 안된다,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공동개최도 만족하는 양으로 비쳐졌는데 전라북도와 강원도를 세나 인구 모든 것을 다 비교해도, 공무원들도 내가 볼때는 훌륭한 공무원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패를 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하면 복지부동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월급을 얼마씩 주고 고급인력을 주어서 특히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외국에까지 보내 공부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직공무원까지 써가면서 또 박사자격증을 가진 분들까지 쓰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왔는데 그걸 오늘날 말단 7급, 8급 직원이 얘기하듯이 복지부동 관계와 연관을 시킨다면 국제협력관이 조금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때는 내가 없었는데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계인수를 받을 때는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되면 1주일 이내에 업무인계 인수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전임자 것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없을 때라고 그 말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인재 국장이 참 좋으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방금 답변 들으니까 너무 비굴한 것처럼 느껴져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왕이면 엘리트답게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같이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전임자 핑계를 대시고 하면 듣기가 좋지 않네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책임 질의하실 때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그때까지 하는 것을 몰랐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마지막날 전화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꾸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책임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숫가락만 들고 달라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공동개최하는 것은 유감이고 특히 도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유감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유치위원회 예산항목을 보니까 올 예산이 27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12억6,500만원이고 잔액이 14억3,800만원으로 46.8%인데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관! 어떠세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집행비율을 보면 현재까지 46.8%가 집행되어 있고 약 44%가 미집행인데 10월 31일 현재란 말이죠. 우선 예산만 쓰든 안쓰든 방대하게 잡아놓고, 또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도 보면 2억7천만원이 잡혀있는데 6,300만원뿐이 안썼고 그런 반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약 4억8,800만원인데 81%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또 예산산출기초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고 이렇게 집행을 했겠습니까? 국제협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올려서 잡아준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답변하도록...

경안

김경안위원

사무총장이 답변해 보세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외여비가 집행이 안되고 또 연구개발비가 집행이 안되고, 일반수용비가 집행이 안되고 이 세가지 요인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 일반수용비는 각종 홍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고요. 국외여비는 말 그대로 국외출장할 때 쓰는 여비이고, 연구개발비는 국내개최도시로 결정이 되면 유치신청을 하는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의 일부를 발주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독개최로 예상을 하고 ...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작년에, 유치신청하는데 기본계획수립용역비의 일부를 세웠는데 단독개최가 안되니까 집행이 안되었고...

IOC에 제출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것이 용역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을 일부 발주하려고 계상한 걸로 알고 있고, 국외여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개최가 안되었기 때문에 해외홍보를 중지하자 그래 가지고 안가게 되었고, 일반수용비 역시도 해외홍보관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유치신청 도시제출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KOC에서 IOC한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하는데 유치도시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내야만 됩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앞으로 공동개최를 하면 강원도와 우리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연구용역비가 3억원이라 이거예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렇죠, 예산을 3억원 세웠죠.

어떻게 하는데 3억원이나?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 건설하는 경기장에 기본계획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 설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KOC한테 우리가 제출합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KOC 를 경유해서 IOC에 냅니다.

그런데 대회유치가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되면 인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대개 유치위원장이 김운용위원이나 IOC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KOC에서 용역도 하고 KOC에 충분한 예산이 있고 그런데 KOC에서 해서 IOC한테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KOC에서 직접 현지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그게 아니고요, 유치도시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KOC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도시에서 만들어서 KOC한테 제출합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KOC를 경유해서 내죠. KOC 이름으로 내죠.

KOC 이름으로?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를 부담해야 돼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유치도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새롭게 연구를 해볼 문제예요. KOC가 왜 돈이 없습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KOC는 민간단체이고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거든요.

KOC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은 엄청난 부수효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네 뭐 이런 것은 다 KOC에서 장악하는 것 아니에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광고수입도 전부 우리 동계올림픽유치조직위원회로 다 들어옵니다. KOC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예.

그러면 월드컵하고 완전히 틀리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월드컵조직위원회로 가죠. KOC로 안갑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로 간다면 월드컵은 전체 FIFA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200일 대 홍보행사도 할려다가 FIFA에서 크레임 걸어가지고 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잘 알아 보시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뭡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민간인 해외여비는요, 해외홍보관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 도우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현지 고용을 해가지고 ...

해외여행 하는 데 언제 홍보관을 설치했어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앞으로 단독개최가 되면 ...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단독개최가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 올려서 심사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것도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홍보관 설치하고 하려면 올해 정부에서 해가지고 내년 2월 4일에 IOC한테 유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홍보관을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데 올 예산에 잡아서 이게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추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국제협력관이나 이런 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이 말씀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이 많이 가고 힘 없는 부서, 예를 들어서 어디 외곽단체에 있는 힘 없는 부서는 예산이 조금 가고 이것이 항상 말썽이 있고 나오는 얘기예요. 항상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이 항상 많이 가고, 힘 없는 부서는 항상 예산이 적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문제를 좀 철저히 심사해서 앞으로 예산을 올려주세요. 내년도 예산이 7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현식

조현식위원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여기 타이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주·전주동계올림픽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주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전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이번 유치과정에서 전주시에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잘 아시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시도록...

현식

조현식위원

도 관계자가 직접 한번 해 봐요. 실무책임자이니까. 국제협력관이나 동계올림픽조직위나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전주에다가 어떻게 주문을 했는가부터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전주에서 그렇게 꼭 남의 일처럼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무엇인가 답변 좀 해주세요. 협력관! 도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몰라서 조직위 사무총장하고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도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가장 비근한 예로 KOC 위원들이 현지실사를 위해 전주에 왔을 때도 시내 전 구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듣는 얘기로는 프랑카드 한 장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주에서는 그런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대대적으로 KOC 위원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무주를 홍보하고 그리고 무주에서 이런 대회가 치러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전주시는 일관되게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뭔가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무대응으로 나왔을 때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조위원님, 죄송한데요.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유치위원회에서 다 도를 대행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고 또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행사업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국제협력관실은 어떤 관계입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유치위원회로 저희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돈만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아니 국제업무는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는...

현식

조현식위원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200만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냥 돈 대주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인데 도에서는 그것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업무를 조직위에다 위임을 했으니까 돈 대주고 국제업무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에서 전주시에다가 어떻게, 이래서는 안되고 전주시도 힘을 합쳐 줘야 된다라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물론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보라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주시...

현식

조현식위원

국제협력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속속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세세하게 잘 해야지, 뭘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동길

노동길위원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무주군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무주군수도 참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전주시와 전주시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마 내 입으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처사가 있는데 올림픽유치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전주시가 소극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식

조현식위원

알고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차후에 올림픽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진단이 나와야 우리가 처방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실무책임자이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국제협력관이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하다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우선 저도 무주군에서는 열심히 해서 참 고마웠고 반면에 전주시에서는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피상적인 이유는 월드컵경기장건설과 그 업무로 인력과 재정력을 쏟아넣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는 것 같고 재정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각 5억원씩을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무주에서는 5억원 중에서도 2억원이 왔고...

현식

조현식위원

1억8천만원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전주에서는 올해 온 것이 5천만원 왔는데 그게 작년 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말이죠, 국제협력관이 전연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게 아니고 확인을...

현식

조현식위원

조직위에 위임을 했다 해가지고 전연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전주시에서 저렇게 무성의하게 나왔을 때 조직위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도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전주시에 이래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것과는 중량감이 틀리다고 보는 겁니다. 위임을 했으니까 유치위원회에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압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말을 돌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좀. 압박을 가했으면 뭘 가했는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나. 무주가 재정이 좋아요, 전주가 재정이 좋아요? 지금 당신네들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역량 있다고 떵떵거리고 말이지, 그러면서도 업무파악 하나 안되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돈이 얼마가 지원되었는가도 일일이 조직위 사무총장한테 물어봐야 되니 말이요. 촉구한 내용하고 저렇게 성의가 없는 내용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요.

경안

김경안위원

공문이 없다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고...

현식

조현식위원

구두로만 하지는 안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주시에서도 협조를 부탁합니다라든지 이게 오고갔지 않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의원들도 같이 전주시에다 촉구도 하고 전주출신 도의원도 계시고 이건 전주·무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의회하고 상의한다는 거예요? 돈만 타가면 되는 거예요? 두가지 것만 얘기해 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현식

조현식위원

위원장! 지금 국제협력관이 답변을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제협력관 당신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공인으로서 국제협력관이 그간에 전주시한테 취했던 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지금 도와 기초자치단체 관계에 있어서 도로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협조를 소홀히 할 경우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예산협조문제인데요.

현식

조현식위원

사고가 큰 일 났고만. 이게 돈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무주·전주의 유치가.

경안

김경안위원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내고 이런 것은 없죠?

현식

조현식위원

돈도 필요한 부분이죠?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도민의 역량 총결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다 돈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들이 부시장...

현식

조현식위원

국제협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상이 틀렸고만.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예를 들어서 전주시청에는 플래카드 하나 안붙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추진을 했는가 이런 문제만 간단히 하면 되지, 괜히 답변을 갑자기 ...

현식

조현식위원

자세가 틀렸어요. 이런 발상 가지면 동계올림픽 유치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도 도의 실무책임자라고 하는 국장이 저런 발상을 가지면 동계올림픽 틀린 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돈 타령만 하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 동안 저희들이 지사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제가 ...

상복

이상복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아까 우리 조현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셔서 협조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한테 만족할만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유치 문제가 무주·전주의 양 도시간에 공동유치문제가 되는데 전주하고 무주의 견해차이가 많고 써포트 해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가 전주시를 촉구하는 자리도 될 것이고 경각심을 불러주는 자리도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일이기 그러기 때문에 아주 충정의 의미로 전주시에 촉구하고 싶은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답변도 기관과 기관의 어떤 갈등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이 답변을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니까 그런 것을 버리고 여기에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 연일 전라북도 모든 언론이라든가 도민들이 앉으면 동계올림픽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동개최 후보지로서만 결정이 나고 강원도에서 저렇게 수용을 못하겠다고 재심의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전주가 빠져서는 안돼요. 또 실질적으로 전주가 무주하고 공동개최를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장소이고, 그래서 전주를 끌어들여야 돼요. 홍보도 강화시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연 미흡했다기 보다도 거의 전무인 상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협조적인 이유와 그럴만한 내부적인 근거를 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전주시에다도 압박을 할게 있으면 하고 해법을 찾자는 얘기죠. 그리고 2010년도 동계올림픽이 한 대륙에서, 아시아권에서 하계올림픽이 중국으로 결정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계올림픽까지 아시아권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제 IOC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후보지로 우리 전라북도가 결정이 났다고 해서 개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2014년을 겨냥하고 2010년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 2014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전술전략상 대외적으로 표방만 못할 뿐이지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전략상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위원님 말씀이 제 생각에 옳으신 말씀인데 그걸 공식적으로 논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직위 사무총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2010년은 아시아권에서 두가지 행사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2014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그리스에서 하계올림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유럽에서 동계대회도 하고 하계대회도 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IOC 계통에 이야기 해봤더니 그전에 1992년까지인가는 하계, 동계를 같은 해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번잡하다 해가지고 같은 해에 할 때는 거의 같은 대륙에서 했었습니다. 2년차를 두어서 했는데 동계하고 하계를 꼭 같은 대륙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다. 그런데 2010년에 대륙간 순환개최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것으로 해서 2010년을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안되면은 2014년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최후의 것이고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떤 표명은 안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이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데 올림픽조직위하고 도 관계자들하고 저는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체제를 더 강화시켜서 그나마 강원도에서는 재심의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도가 거의 후보지로서 결정을 보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흥분들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아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동길 위원!

동길

노동길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대학교에 가고 대학원에 가면 학비지원을 해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후생복리 또 공무원들 품위유지의 격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그걸 빌미로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전공을 하고 종사를 했으면 공무원으로서 자세유지를 제대로 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공무원은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다른 일을 위해서 신경쓰고 관심쓰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적어도 우리 도 같은 경우 특히 국제협력관실에서 외국에 중장기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외국에 파견 다녀오신 분들은 철저하게 거기에서 연수를 하신 만큼, 배운 만큼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덧붙여서 행정부지사를 통해서든, 지사를 통해서든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드리는 거고, 또 지난번에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환태평양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 당초보다 굉장히 축소되어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보다도 훨씬 더 성황되게 대회를 치렀습니까? 혹은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또 재원을 일부 삭감해서 대회를 치르기가 상당히 난해했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실래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당초와 사실은 비슷한 수준에서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초에 1억원 요청했다가 8천만원 이어 가지고 규모가 약간 적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선수들이 오는 것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85%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비행기 테러사태가 없었으면 조금 더 활성화 되었을 텐데 싶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기대했던 만큼은 다 되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볼때는 성공리에 마쳤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당초 5개국인가 6개국 상대로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일본, 대만, 우리 나라 빼고 3개국에서 왔습니다. 애초에 2개국 정도 생각했었는데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주최측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중국 선수들을 대신 많이 데리고 왔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민간단체지원근거조례에 입각해서 그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조금 전에 우리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전주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전주시에서는 보조를 받았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전주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 도정질문에서도 도와 시군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몇백명의 외국인들이 전주에 와서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체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나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주시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전주시가 부유해 지는데 정작 이런 대회를 타시도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국제대회나 대외적인 큰 행사를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해서 행사를 하고 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업무 또 역할분담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치러내고 도에서 적어도 통역이나 혹은 다른 여타 국제적인 의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 요구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전주시는 완전히 뒷짐지고 있고 도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팍팍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타 그러면 전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집행 안하느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집행을 해요. NGO 쪽 한테도 그렇죠, 혹은 다른 단체들한테도 그렇죠,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전주시 행정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훨씬 더 많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앞에서도 우리 국제협력관께서 내년 월드컵 때문에 전주시에서 사실 동계올림픽유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소극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드컵경기장 짓고 또 그러면 전주시가 다른 사업들을 전혀 안하는가요? 지금 전주시내 가 보십시오. 저쪽 효자동에서 송천동까지 혹은 평화동까지 시내가 안파헤쳐진 곳이 없어요. 전체를 다 뒤집어 놓았어요. 다른 사업 안하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전주천에 생태하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몇백억원씩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타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도 바로 그런 맥락속에서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적어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도와 시군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낼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조례나 법으로 만들어서 해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더 플러스 α로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도에서 그냥 단순적으로 이러이런 좋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축제 하나를 위해서 5년 이상 준비를 하면 성공하는 축제가 될 것이고 5년 이내에 준비한 축제는 즉흥적이고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는다라는 게 통설적으로 외국의 축제들인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어떤 준비자세를 철저하게 해서 도정을 펼쳐 나가야 되고 순간순간 깜짝쇼나 임기응변적인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나가는 그런 도정이 이뤄져야 중단없는 도정이 이뤄질 것이고 또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도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견인해 내고 협조요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러이런 사업은 메리트가 충분히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라, 대신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러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하십시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제협력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사장 최성훈 업무부장 최기선 개발부장 유용하

상복

이상복위원장

최성훈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평소 저희 공사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 주시고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도 전북개발공사 2001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최성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원조

박원조위원

이연법인세는 사고 난 것인가요? 이연법인세가 있던데.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이연법인세대는 일시적으로 현재 회계이익하고 과세소득하고의 금액이 불일치함으로 해서 생기는 법인세의 차액입니다. 저희가 회계상에는 세입이나 세출로 이미 잡아 놓았는데 실제 과세는 저희가 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이 ...

원조

박원조위원

사장님! 고문변호사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고문변호사 없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돈이 지급되는데 없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자문변호사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변호사한테 매월 얼마씩 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는가요? 매월 20만원씩 주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매월 2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 음력설이 언제였죠? 대충 2월말경이었는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1월 2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설 때 선물을 할 데가 많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많지는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설 무렵에 돈이 많이 빠져 나가서 설 명절 선물로 많이 빠져 나가고, 또 한가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는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2,900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전부 다 돈이 지출된 것을 보면 직원사기진작회식비 그래서 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가 싶어서?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에는 그런게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

원조

박원조위원

사기진작회식비로 해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족구시합도 하고, 오후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상당히 많이 지급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가 싶어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당한 거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감사원 감사 말고 또 지적당한 것 있던데,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당한 것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보세요. 뭐가 어째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북개발공사를 조사했는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도 공정거래조사는요, 당초에 서울·경기지역은 매회 거의 지방공사 감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생긴이래 지방을 한번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에 대해서 일제감사를 한 겁니다. 저희만 따로 한게 아니고요. 전라남·북도는 저희하고 광주하고 두군데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장님은 금년 1월달에 오셔서 오시기 전에 받은 것인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 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지금까지 지방공사가 생긴이래 한번도 없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서 받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면 예비비 사용을 잘 못해 가지고 지적을 당한게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거 없었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비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든가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안당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일 없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5쪽을 봐 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예비비 사용 부적정 해 가지고 걸린 게 있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것은 도 회계감사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여튼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그랬는가요? 예비비는 주로 인건비 지급하는데 쓰십니까? 그런데 봉급 말고 인센티브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급하고요. 추후에 추경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비비에서 다른 인건비는 몰라도 인센티브 같은 것은 지급이 안되잖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요, 예비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사용을 행자부에서 받습니까, 도에서 받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상임이사가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상임이사는 저 혼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옛날에 상임이사가 있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상임이사는 옛날에 전무가 있었을 때 전무이사가 있었는데 그만두고 저 혼자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상임이사가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상임이사를 없애라, 그런 권고를 받았잖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무입니다. 그게 전무직제였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는 이사로 되어 있던데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무이사를 이사라고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비상임이사들이 계신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분들은 비상임이지만 월급은 나가는가요? 수당으로 나가는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사회 때만 나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감사원 감사와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아직도 완전히 조치 못한 것이 많이 있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원 감사는 2건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무이사 폐지는 완료했고요. 기 공사설립 부적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또 문제는 설립권이 도지사한테 있고 승인권이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저희 회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답을 받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미완성주택이 많이 있는가요?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미완성주택?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은요, 저희가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가 착공을 못한 부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가지고 착공을 못한 부분이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제당월지구 같은 경우에요.

원조

박원조위원

무려 31억원이 넘는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미완성주택은요, 원래 아파트, 주택이 미완성 상태의, 쉽게 이야기 하면 성급, 기성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업종을 개발해서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니까 아직 그런 특별한 추진내역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현재 계획만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묘지조성, 실버타운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실버타운을요, 저쪽 운암대교 가기 전에 왼쪽에 땅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실제 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주문할 때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조해서 민간업자들이 좀 기피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는 뜻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주차단속, 주차견인, 잡상인 단속 이런 부분들이 행정관청에서 하다 보면 욕 먹기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처리가 잘 안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을 민간업자들은 또 힘이 없어서 어렵고 그래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자치단체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작은 것부터 찾아나가보자 하는 뜻에서 주문을 했는데 1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결과를 보니까 골프장 건설, 공원묘지조성, 실버타운 이것은 위험이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큰 이런 사업들 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을 띤 사업으로 전환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전북개발공사가 살아나갈 길이다는 주문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아직도 리스크가 큰 대형사업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전북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밝혀 보세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우선 지난번에 지적한 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핑계 같지만 아파트 건설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나 마음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관리직 직원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선은 쓰레기소각장,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광역쓰레기 소각장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수집관계, 문제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이 세군데 지자체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번 만나서 협의도 했고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윤곽이 나타나면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아직도 사실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한 걸로 믿겠습니다만 협의가 제대로 된지는 모르겠는데 ...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 협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큰 기업을 이끌어 가실려고 하면 뚜렷한 주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장께서 주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배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과연 개발공사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살아나갈 길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아직도 민간기업에서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한 그런 대형프로젝트만 강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가 그것인지 아니면 개발공사의 운영을 지자체의 초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도 협조가 덜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협조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

용완

이용완위원

협조가 잘 안되는 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개발공사가 지자체 협조를 얻지 않으면 사실은 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운영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사장께서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 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장사의 개념으로 봐야지, 관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손해 보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용완

이용완위원

공공성격을 띤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성격을 띤다고 하면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라도 그런 일들을 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형성이 되고 설립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하는 수익성 위주의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여기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지자체 위수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내 지자체와 협의도 했고 또 신규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장께서 영업사원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뛰어서 개발공사가 성공하는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한 것인지, 사실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 마음만은 확실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신규사업추진의 재원확충과 창출된 수익을 시설관리사업 등의 참여를 통해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개발공사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여건으로 가고 있는지, 오히려 자자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공사가 되고 있는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은 중장기계획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도에서 이런 결과를 얻은 도가 있다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과연 여기 표현대로 우리나라에서 개발공사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서울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약 300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서울을 우리 전라북도에 비교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만한 데다 비교를 해야지, 우리 여건이 서울같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수준에 맞는 지역과 비교를 해서 이게 과연 지자체에 폐가 되는 개발공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적은 지역에서는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적은 것부터 찾아나가지 않으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여건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연초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 맞는 개발공사가 되고 또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좀 세워주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개발공사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뒤에 앉아 계신분들 여건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현식

조현식위원

개발공사 예산편성도 행자부의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발공사에서 편성하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집행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잘 집행을 했는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결산...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가를, 그래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하고 예산집행내역서하고 전반적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봐야 예산집행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시간도 상당히 촉박하고 감사기간도 짧고 그래서 저는 여비 부분만이라도 얼마큼 투명한가를 제가 그 당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여비지출내역서를 보게 되면 이래가지고는 정말로 공기업이 일반기업하고는 그래서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비지출내역서를 보면 일단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명령서가 있어야 되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출장 다녀와 가지고 출장 가서 어떠어떻게 했다고 하는 복명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여비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산출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비지출결의서, 몇월 며칟날 얼마, 그리고 용무는 이면내용과 같음 이렇게 되면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가 알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대로 출장명령서, 여비지출결의서, 복명서 서류가 다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 자료제출이 잘 안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실제...

현식

조현식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여비지출결의서 원인행위, 결의서를 발부한 날하고 집행현황이라고 하는 자료하고 그리고 출장명령서를 보게 되면 날짜가 전부 달라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출장을 가게 되면 내가 이번에 김제신풍지구 분양문제 홍보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장명령을 하실거 아니겠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여비를 빼야죠, 그러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갔다와서, 물론 여비가 정액도 있고 개산급도 있고 그런거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갔다와서 이렇게 여비가 들었습니다 복명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순서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전부 갔다와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출장비 지급은 원래, 출장명령은 며칠전에 계획하니까요 출장직전 또는 당일에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사전지급 사후명령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현식

조현식위원

출장을 가기 전에 여비를 지급하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지급하려면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맡아야죠? 원인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뒤에 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현식

조현식위원

다녀와서 며칠 지나고 여비를 빼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돈은 먼저 타서 갔다 와가지고 지출결의서는 그 훗날 되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에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출장을 다녀와서 돈을 뺀 걸로 되어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통상 저희가 출장가는 당일이나 아니면 그 직전에 주는 게 원칙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한두건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죽 훑어보니까 거의 다녀와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떻게 맞춥니까? 물론 정액이면 정해져 있으니까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더라고 절차는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자료로만 봐 가지고는, 복명서는 한 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테면 1월 3일에서 1월 5일날 아무개 외 몇 명해서 고창, 김제분양캠프 운영하는데 62만4천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산급인지 정액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썼는가 봐야될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을 물론 잘 하셨겠죠. 그걸 잘 했는지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알 길이 없잖아요? 62만4천원을 어떻게 썼는가 알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녀와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담당부서장인 업무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업무부장님도 가능합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업무부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비는 개산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을 가기 전에 지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상 당일날 출장을 갈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금고가 전북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재를 받아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서 오후 3시쯤 되면 하루에 한차례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갔다오고 난 뒤에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누구 돈으로 갑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일단 불가피하게 본인의 돈으로 가고요, 갔다와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건이 아니에요. 거의다 그래요.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다음부터는 원칙적으로...

현식

조현식위원

최부장! 지금 여기 장난하는 데입니까?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최소한 여비집행현황을 올리라고 했으면 이게 관내로 갔는지, 관외 서울로 갔는지, 미국으로 갔는지, 고창으로 갔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 이게 구분이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북개발공사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금년 예산이 660억원 정도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660억원을 어떻게 썼는가 알수가 있어야지. 오늘날 우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의 IMF가 터진 것은 기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거예요. 아십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렇게 불투명해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공기업을 민간인한테 매각 내지 위탁을 하라 했던 거예요. 왜,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안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불가피한 경우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경안

김경안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전부다 저렇게 되어 있다면 안되지. 솔직히 여기서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게 흔히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개산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정액도 있을 거예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저희는 정액여비는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각 급수 기준해 가지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정액이 있을 걸로 보는 거거든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그건 여비가 아니고.

현식

조현식위원

국내여비?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저희는 정액여비는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액여비가 전연 없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안나왔어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공무원에 준해서 직급별 보조비라든가 그런 형태는 있어도 정액 여비는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거 세세히 봐야 될 사안이에요. 전부 예산서를 갖다가 집행내역서를 뭡니까, 복명서라든지, 그리고 출장명령부가 관내하고 관외를 구별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되어 있는 거예요? 지출결의서 보면 이면 내용과 같음, 이면 내용과 같음, 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기선

최기선업무부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자료를 제출할 때 미비했습니다. 이면에는 어디로 어떻게 출장을 갔는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1월 29일날 원인행위를 보면 소찬호씨가 다녀왔어요. 1월 29일∼31일까지 김제 운영 및 결산합동작업을 위해서 다녀 오셨는데 이게 산출내역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날이라도 새고 봐야 될 사안이에요. 저 혼자만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 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최고 상한선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명퇴다 해 가지고 하는데 공기업에서 조금 급여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전연 시정이 안되었고만요. 그것을 다시 지적을 하고, 예산집행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나라가 거의 망할 단계까지 왔던 것은 주원인이 기업의 투명성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IMF가 온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도 예산집행이 이제는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집행 내역이 누가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정당하게 쓰여져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지적하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현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장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지급을 보면 매월 20일, 21일 하루에 전체를 결재해요. 접대비고 뭐고 하루에 다 결재해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재무구조 부분이 있는데 부채가 몇 개월 사이에 4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차입금 말씀이시죠? 부채 283억원은요, 저희가 부채를 실현할 때 택지가 분양되거나 아파트가 분양되었을 때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장부상에 부채로 잡습니다. 실제 택지분양이 되어서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미완성 수익이기 때문에요, 미완성 수익은 부채로 잡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가 243억원인데 이번 10월말 기준으로 283억원으로 40억원이 늘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40억원 요인이 뭔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택지를 그만큼 많이 팔았습니다. 7월 이후에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택지분양이 많았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되었고 했으니까 7월말 243억원의 부채에서 10월말 283억원의 부채 내역 부분을 자료로 바로 챙겨주세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10쪽에 완료사업 부분에 있는데 공영청사 신축 90억원, 공영주차장 신축 21억원, 휴게소 신축 6억원 부분이 있는데 먼저 작은 것부터 봅시다. 운장산휴게소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운장산휴게소는 완주군 동상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매각대금은 6억1,400만원을 현재 잡고 있는데요. 휴게소는 근린생활, 주유소,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매각을 위해서 지자체, 기업체, 종교단체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실수요자가 없는데 최근에 3천만원에 임대차를 하자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가 환경문제가 대두되어서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이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해서 재평가를 해 할인분양을 하든지 지자체 매각 등 최악의 경우 안되면 지자체 무상임대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운장산휴게소 부분은 신축할 당시에 시가는 이보다 훨씬 더 되었고, 신축비용도 6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었었고, 또 중간에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부학교에 고시생들보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고시공부를 하고 관리를 해 달라고 맡기기도 했었고, 고시생들한테 월 30만원인가 60만원씩 주어가면서 집 지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완주군하고 매입관계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오늘 사장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완전히 백지화되어서 원위치가 되어버린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입찰공고도 신문에 냈었고 그랬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두어차례 매각공고도 냈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당초보다도 가격도 다운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었고, 아직도 이 부분이 요원한 상태라고 했을 때 물론 개발공사에서 한 몇가지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이대로 존치를 시켜서 놔두는게 좋은 것인지, 향후 재산적가치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상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올 12월말이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휴게소 외에는 쓰지 못하지만 용도변경이 되면은...

동길

노동길위원

언제? 12월말?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12월말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휴게소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좀더 매각하는 게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상 임대도 현재 고려 중입니다.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하기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요.

동길

노동길위원

특정 개인이나 혹은 지자체에서 활용계획안을 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 측에서는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공영청사하고 공영주차장 부분들은 현재 소유권 자체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개발공사측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관리권이나 사용권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관리하고 사용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어 가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로부터 잔금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잔금정산이 되면 바로 등기이전 해주면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잔금정산이라는 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공영청사하고 주차장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완산구청 건물하고 뒤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당초 전주시하고 계약한 내용이 전주시에서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잔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완산구청을 보수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지만요, 26억8천만원이 남아 있었는데요.

동길

노동길위원

잔금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 잔금은 구체적으로 무슨 잔금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5년에 분할해서 내거든요. 계약자체가 1년에 한번씩 5회 분할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회차 잔금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공영청사하고 공영주차장을 전주시 측에 양도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5년간 분할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계약이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마지막 분할상환금이 26억8천만원인데 그것을 전주시 측에서 아직 지불을 하지 않아서 현재 전주시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중간에 현재 주차장 부분이나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들이 대두가 될 것 같아 가지고 하자보수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시 측에서는 도에서 해야 된다, 도에서는 전주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핑퐁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부지 공사를 했던 회사, 감리회사들이 지금 전부 부도나서 없어진 회사들입니다. 다 맞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감리회사도 없어졌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주차장 감리회사만 현재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주차장도 하중을 못이겨 가지고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자발생이 죽 되었었던 것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보수가 끝났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보수 끝났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주차장 하자부분들에 대한 보수는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 계약서에 보면 전주시에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전주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뿐더러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느니 시공이 잘못되었느니 옥신각신 하기는 했지만요. 저희 회사 입장으로는 당연히 다 받아야 되지만 여의치 않아서 5:5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만 잔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주시하고 개발공사하고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것도 참 묘하게 되어 있네요.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전주시 측하고 도 측하고 5:5로, 그것을 언제 집행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공사는 전주시에서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고 화산지구 택지조성 해서 이익금 분배할 때 그 때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연도가 언제냐고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거기에 따른 정산보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근거나 근거 사본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 측에서 5:5 지분을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알아서 하고 사후보고하고 그 금액을 보고하면 전북개발공사 측에서는 서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익금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 측에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산처리를 하자...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정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징구 안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전주시 측에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한 금액 자체가 ...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할 수가 없죠.

동길

노동길위원

입찰을 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하자부분에 대한, 감리회사에 대한 조치나 혹은 그런 부분들은 전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확인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에 알아본 것은 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 설계가, 쉽게 말씀드리면 토목설계를 해서 하중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건축설계를 하는 바람에 위에 흙을 쌓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토목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설계가 되다 보니까 원천적인 설계가 잘못된 걸로, 감리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라고 한다면 설계자체가 제대로 하중을 받느냐, 못받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한 감리지, 그렇지 않고 감리가 단순히 시공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보는 게 감리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 감리계약이 시공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시공만 감리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요, 서신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주시하고 당초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을 제외한 6:4로 됩니까? 4:6으로 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화산지구는 6:4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전주시하고 정산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6:4로 되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전주시에 지급해야 될 전체 정산해야 될 정산금액이 토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화산지구는 아직 안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서신지구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끝난 것은 서신지구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화산지구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1차 정산을 80% 분양되었을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너무 주먹구구식인 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에코르 건립공사 부분들이 전체 사업비가 1,114억원이라고 하는데 1,114억원 부분에 있어서 이게 100% 다 분양이 된다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는 얼마나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약 60억원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 집행되어지는 재원, 이런 부분들, 투자한 재원에 대한 이윤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공제하고 순이익이 60억원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윤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금융비용을 다 제외하고 60억원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당초에 땅을 매각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대에코르가 향후 2003년도에 입주를 하면 최종 마무리 되어지는, 입주잔금이 다 치러지는 마무리 시점에 갔을 때 땅 매각대금, 은행에 예치시키는 이자율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 가정산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최초에 특위받을 당시에 계산했었습니다. 토지로 분양했을 경우에 생긴 이자요, 그 당시 이자율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10%대였습니다. 그때 약 45억원 정도의 이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보다 줄을 걸로 예상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반절 정도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 남짓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고 10억원 정도는 더 번다라고 ...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리고 2003년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양이 78.5%가 되었고, 향후 2003년 입주시기까지는 100% 다 분양되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확신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상가는 21억원 부분이 있는데 상가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 상가를 저희가 올 10월에 분양할 계획이었었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이나 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2년여동안 이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이면 입주시기 1년전이거든요. 그때 분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통상 다른 아파트는 분양대행업체에 일괄 분양해 가지고 웃돈이 형성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 업체나 이런 데를 전부 배제하고 저희가 직접 상가별로 경쟁입찰해서 분양하도록 해서 상가를 산 사람이 가능한한 이자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내년 10월달에 분양하기로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봤습니다. 당초는 올 10월이었는데 내년으로 1년 미뤘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북개발공사 현대에코르 건립공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알겁니다, 짐작들을 할 거고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되어지고 100% 성공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주지 않으면 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께서는 시작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지어 주시고 그간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무리하시지 말고 원만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위원분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두가지만, 정읍 2공단이 언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몇 년도부터 분양이 실시되었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92년 5월부터 '94년 12월에 준공해 가지고 '94년 12월부터 ...

경안

김경안위원

'94년부터 지금까지 분양을 시작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총 62필지인데 미분양이 얼마...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총 62필지 중에 32필지를 분양했습니다. 미분양필지가 27필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전체 몇%입니까? '94년도부터?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필지크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면적대비 현재 42%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면적대비 분양율이 42%뿐이 안돼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미분양이 약 60%.

경안

김경안위원

'94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미분양 택지비용이 약 224억원인데 이게 '94년부터 곧 얼마 있으면 10년인데 10년동안 분양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계속 출장 다니시고 어디 분양 협의 출장 다니시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또한 고창월곡지구도 역시 66.7%인 184필지가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김제신풍택지가 76.5%, 전주화산택지가 6% 분양율을 보이고 여기도 2, 30%씩 분양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렇게 직원분들은 1년 열두달 계속 출장 다니시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분양 홍보 노력을 하는데 분양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94년부터 지금까지 분양해서 약 40% 분양되고 60%가 분양 안되었다면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도산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했다면 벌써 도산했겠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그래서 아마 감사원에서도 해체를 하고 도에 해체권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정읍시에서 만든 3공단이 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서로 경합하는 데다가 정읍3공단이 저희들보다 약간 싸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분양하도록 노력을...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임자들이 한 일입니다만 현직에 계시니까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되시고 한데 작년에도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만 보면은 직원분들은 계속 150일, 200일 이상씩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출장 나가서 현지에 분양이 안되면 안된 것을 보고 오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출장비를 제대로 쓰시는지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달에 한번씩 출장비 받아서 서로 대충 나눠서 쓰시는 것인지,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개인업체가 그랬다면 아무리 돈 많은 업체도 벌써 부도났어요. 이렇게 40% 분양해서 240억원 못받지, 고창월곡지구에서 또 못받지 이렇게 해서 했다면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해서 이걸 해야지, 이대로 계속 방치할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는 저희가 에코르 분양 때문에 신경을 덜 썼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는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서 최대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개발공사 이미지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널려만 놓고 분양은 안되고 있지요, 또 엊그저께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회계감사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골프장 건설사업 부적정,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부적정, 우리 사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공사입찰에 따른 복수예비가격적정 부적성,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적정, 접대비 예산편성 부적정, 접대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은 뭐가 부적격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예비비사용 부적정인데 어떻게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접대비는 놓아두고 예비비를 한번 봅시다. 예비비 사용 부적정인데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해서 적발이 된겁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을 안거쳤다 이 말씀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안 거치고 사용한 게 얼마나 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10건에 2억5,500만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상당히 많이 되는고만요. 예산의 이월 부적정 뭐...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왜 많아졌냐면요.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합해서 그게 사용 부적정으로 회계감사에 적발된 거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 미정산 시정조치 해서 사실 밖으로는 택지분양이 저조하고 안에서는 회계감사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무더기로 적발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많다면 현지도 가고 또 현장에 가서 사무감사도 하고 말이죠. 인원은 총 몇분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35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35분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다뤄서야 이게 과연 개발공사의 존립이 되는 것인지 말이죠.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추진비, 접대비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지적당한 것은 변명이 아니고요. 원래 산출은 3천만원 플러스 총 매출액 초과수익금의 0.15%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9년도 것 지적사항인데요. 매출액을 200억원으로 추정해서 계상했는데요. 실제 경기침체로 엄청나게 매출이 적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99년도에 과다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실제 쓰기는 실제 매출한 금액 범위내에서 썼습니다. 당초 예상을 잘못했던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게 전북개발공사의 업무처리 여러 가지 이런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과의 대책이 될런가도 모르겠고 또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마다 다 문제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운장산 언제 완공했습니까? 이것도 한 10년 되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6년 되었습니다. '96년 2월에 완공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만 투입해 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지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당시 누구 개발부장이나 업무부장 계셨습니까? 정읍2공단 할 때 계셨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두분 다 안계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 떠나버리고 나면 이게 짐으로 남아 가지고 도민이 다 피와 살을 섞는 세금을 내서 설립한 회사인데...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요. 공영사업개발단 시절에 만든 물건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대로 현물인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팔고, 임대를 하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부채는 40억원이나 늘은 상태인데 자료로 하겠습니다마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매출이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금이 들어오면 부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현대에코르 아파트 분양이 78%라고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도 문의하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78%에서 답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분양이 되는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1주에 약 2, 3건씩 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도 100% 안되고 남아 있을 때에는 이것도 앞으로 애물단지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늦어도 틀림없이 내년까지는 분양이 끝날 걸로 압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시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주차장을 전부다 지하로 넣어놓으니까 여성운전자들이 그 아파트를 상당히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00%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감시카메라는 있겠지만 사고가 지하에서 나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지하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앞으로 개발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진짜 이거 '92년도, '94년도에 만들어 놓은 공단은 40% 분양되어 놀리고 있죠, 고창에 택지도 반절도 분양이 안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연 개발공사가 존립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개발공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원 권고사항 대로 이걸 어떻게 우리 도의 고위층이나 도에 보고를 해서 서서히 도에 흡수를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개발공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개발공사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흡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감사원 권고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양 같은 것도 저조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회사가 설립된지 3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느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사람은 하루에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쉽게 사업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회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갖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실제 아무 일도 않고 놀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받은 겁니다. 일단 아파트사업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기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현재 난감합니다. 하지만 건설부 규정에 보면요, 원가이하로도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도 분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판단되는 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은 절대 감사원에서 없애라 마라 하는 그 정도가 아닌 활성화된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하고도 계속 절충중입니다. 어느 군 어느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속 절충 중이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경영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제개발공사도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행자부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권고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행자부 감사에서 만약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청산절차를 밟아라 하면 거기서 청산을 안했을 때는 도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이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갑니다. 패널티를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그래도 안되겠다, 여러 가지 이게 업무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청산절차를 밟아야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과감하게 청산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원조 위원!

원조

박원조위원

가결산 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가결산 결과 순이익이 어떻습니까? 9월달에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10월말에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0월말에 가결산 할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2억6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10월말 현재 아닙니까. 연말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수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억원 정도요.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은 20억원, 그러니까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약간 더 올라와 있다 이 말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업외수익은 주로 이자수익 아니면 부금연체료가 많더만요. 부금연체료 수익이. 그걸 합하면 8억원이나 되나요, 그게 많던데, 그 다음에 기타영업외수익은 또 뭡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정읍공단에요, 현재 팔리지 않은 부분을 임대해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약반환금 할부이자는 몇%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연10%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몇%입니까? 가령 지역개발기금은 몇%이고 일반은행 차입금은 몇%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역개발기금은 7.5%이고요, 일반사채는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반은행 차입금은요? 고정부채 있잖아요? 다 상환했는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다 상환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법인세 차감전이익 있죠? 법인세를 혹시 더 내가지고 상환받고 그런 것 있는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금을 냈는데 말하자면 결산하고 나면 더 많이 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부에 나와 있던데.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작년에 약 1,500만원 환급받은 것인데요. 세금 낼때요, 농특세 계산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1,596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500만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이익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법인세를 아직 안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산않고 다음에 낼 것을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10월말 현재 차감전 이익을 말씀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작년하고 결과적으로 순이익이 비슷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유봉영 사장이 작년까지 했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유봉영 사장보다도 최성훈 사장이 오시니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어째서 작년과 비슷하다는 결론이 난다고 할 때는, 처음 우리 개발공사 최사장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기대를 가졌거든요. 유봉영 씨 보다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또 은행에도 지점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오시면 여러 가지로 은행원이 오시고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실제 이익부분에서는요, 저희 공사의 특성이 이익을 내는데는 크게 생각을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만은 제가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도 못쓰고 적자가 나도 못쓰고 항상 같게 되고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 김경안 위원께서도 옛날 사고품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빨리 정리를, 고름이 살 안됩니다. 살 안되니까 정리할 것은 빨리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고, 지사에게 건의를 하든 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털고 나서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늘 나타나 가지고 그렇거든요. 빨리 손 털 것은 털어 버리고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은 해 버리고 시작해야 서로 개운합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절충하면서 투명성 있게 또 최선을 다해서 개발공사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위원들의 당부로 알아 들으시고 여러 가지 경리장부라든가 세세부분까지 감사를 하려면 시간을 하루라도 더 넘겨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큰 가래를 타가지고 앞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충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