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시환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에 있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체육회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토록 되어 있어 국장과 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관계자만 출석하여 주시고 체육회 관련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전반에 대한 감사는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문화재담당이 누구시죠?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제 담당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문화재 보수하는데 말이죠, 목재를 쓰지 않습니까? 재료같은 거 쓸 때 그 재료를 검사하십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감독공무원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제가 가끔 사찰이나 문화재 이런 데 가보면 재료들이 뒤틀려졌다든가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건조되는 상황에서 결이 나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뒤틀어지거나 결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발견되면 바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첫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말로는 언제든지 질의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들 하시지만 행정에서 실제로 가봐주셔야 되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문화재 보수비용은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마 4∼5배이상 들어가지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3∼4배 정도로 약간 높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문화재라고 수리하면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그와 반면에 겨울공사 늦게 해가지고, 기왓장 있지 않습니까, 기와 옮길 때 흙 먹이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도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보면 겨울에 부풀어가지고 바로 파손되고, 그래서 보통 보면 문화재 지붕이 새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문화재청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풀예산으로 서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업지구로 나누고 시·군까지 내려가는 기간이 빨리 가야 4, 5월달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추경에 세워서 사업지구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보통 금년같은 경우에 정읍시같은 경우는 10월 12일날에야 추경 해가지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 시작하다 보면 동절기 임박해서 공사가 착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보통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가뭄이 계속되어 가지고 일하기가 수월합니다마는 우기 때라든가 또 동절기 해가지고 보통 11월 20일날 끝납니까, 12월달에 끝납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대개 12월달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12월달에는 안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기간이 그렇게 되어도.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온도가 있으면 모든 공사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 같은 것은 특히 관심있게 빨리 행동을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료같은 것 기와라든가 목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사할 때 검사기준이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와같은 경우도 일반기와는 안되고요. 전통기와같은 경우를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기와 쓰도록 당초 설계때부터...
홍기
김홍기위원장
문양이나 모양은 전통이지만 재질 자체가 얼고 그러면 터져가지고 금방 그 해에 일어나고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료 사용할 때도 아주 심도있게 검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재같은 것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목재를 문화재에 쓰는 경우는 대부분 전통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목재를 쓰는 것이 태반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북에서 온다든가 시베리아에서 오는 그런 목재를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목재들이 없는데. 하여튼 검사기준에 맞추어서 특히 납품하는 업체들이 모양은 같으나 열, 강도 처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한테 리베이트 주는 거, 그게 쭉 자료로 나와 있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총 얼마...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2000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연간 8천만원씩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얼마 했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금년 9월 28일날 7,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금년 집행은 모자라겠네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건 또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 28일날 관광의날 행사 때 보상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여행사에서 전북 땅에 발을 디디면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둘러보고 전북을 거치면 이 사람들이 숙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소비하는 것도 없는데, 아침에 들렀다 저녁에 휙 지나가도 주는 거예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이 방침은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1박 이상 하는 관광객을 통계로 하고 2백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 한해서 기준을 2백명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30명, 다음에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2백명 기준에 1인당 얼마예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1인당 2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관광의날 9월 27일부터 그 해 9월 27일까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지난 번 9월 28일날 마감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이후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3백만원 예산이 남았네요? 7,700만원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월시켜야겠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추경요구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내년도 65억원 예산을 잡은 거, 우리가 의회에서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라고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공사는 못하는 겁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예산액이 국비가 75억원이 오고 교부세가 50억원이 와서 전체 확보한 예산이 125억원입니다. 125억원 갖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에 도비를 65억원, 시설비 25억원에다 동영상비 40억원 해서 6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다 의뢰를 했는데요. 그것은 교육관하고 기념관을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해서 동영상까지 시설 다 해서 현재 황토현전적비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1단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220억원 갖고 1단계를 끝내면 교육관하고 기념관까지 같이 건물 짓고 운영까지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으면 건물 짓다가 중도에 쉬어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제 도비가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국비가 안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5억원이 왔다면서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문광부에서 계속 연초에 그렇게 저희 실무적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도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국비가 안온다고 했는데 125억원, 말하자면 문관부에서 기념관으로 채택했을 때는 393억원을 봤을 때 130억원이 미니멈이고 최대가 15억원 더해서 145억원 정도를 요구해 준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건축비의 30% 해서 90억원을 당초에...
병곤
김병곤위원
건축비?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총 건축비가 393억원이 아니고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가 한 46억원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토지매입비는 중앙에서 지원을 못받는 거예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건축비만 100%, 국비 전액이라고 해도 건축비만이고만?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사업비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393억원이면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다 포함된 총괄금액입니다. 그런데 문관부의 입장은...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무엇의 30%이고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박물관의 경우 건축비의 30%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우리 도뿐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총액의 30%에서 빠지는고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총액의 30%가 아니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되면 총액에서는 25%나 20%밖에 안되겠고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이런 걸 포함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비가 없이는 짓다가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김병곤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광주에서 5.18기념관인가요 그것은 100% 국비 보조라는데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광주는 민주화보상법인가 그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념탑이라든가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도 1차적으로 아까와 같이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학혁명기념관계법을 만들어서 국고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다른 어떤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에 동학혁명기념관련법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후에 220억원 외의 공사는 그런 법을 입법해서 국비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건 나중에 또 예산심사 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동계U대회 레저쇼 미수회금에 대한 얘기는 국제협력관실로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조치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면 3,640만원을, 그때 이걸 집행했던 담당공무원이 누구예요? 혹시 몰라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 실무를 담당했던 분은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6급 한태수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때 국장급 책임자는 누구예요? 일단 그때 관련한 실무자, 상위 책임자, 최종 책임자 관리자조서 만들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 이건 우리가 '98년도부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건 순수하게 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만.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한 건도 회수조치한 사실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회수업무 조치로 훈계조치했다, 그러면 집행했던 업무는 잘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집행은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또 당시에 고문변호사한테 문의해서 집행한 거예요?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변상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금 내용을 알고나 있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솔직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문서에 의하면 당시에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문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정의 책임자가 판단을 해서 변상을 시키든지 해야지, 낭비하고는 도지사는 도민들한테 아무 조치도 안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수사시키고 정식으로 고발해야겠어요. 관리자조서 제대로 놓고 정말로 이게, 지사가 하는 짓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요. 그리고 이 3,640만원을 아무 예를 들면 레저쇼를 시행도 않고 준비도 안했는데 왜 선금을 주냔 말이야.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돈을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소? 쇼를 않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 도망갔다고 못찾는다, 담당공무원이 집행을 잘못 했는데도 변상도 안한다, 그리고 지사가 아무 책임도 안느낀다.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했고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완결이 됐다고 해서 나는 돈을 받아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완결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못받는 걸로 종결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때 관리자조서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을 정식으로 3,640만원에 대한 고발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지사한테 촉구를 하든지, 제 생각에는 바로 고발과 예를 들면 소송을 하는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3,640만원을 그냥 이것 사실은 담당공무원들하고 이 임철우란 사람하고 짜고 해먹었는지도 몰라요. 임철우란 사람을 형사고발해 가지고 수배도 해야 되고, 우리가 행정부에다가 이것을 해결하도록 감사를 '98년도부터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분명하게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제 의견으로는 바로 임철우란 사람을 수배를 하고 고발하고 이 담당 관련공무원들을 고발할 수 있으면 하고 예를 들면 회수할 수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하고 지사한테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묻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기 맘대로 지불해 주고 누구는 띠어먹으면 아무 책임 소재가 없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이렇게 짚어졌을 때 명명백백하게 한번 우리도 짚어나가야 될...
유철갑위원
3,640만원을 낭비하고 훈계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회수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사람이야, 집행을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치하는 것들이 우낀다니까. 우리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다 완전히 말장난 해놨어요. 그리고 국장님! 도립오페라단, 호남오페라단을 예산심사 할 때마다 연거퍼 한 2∼3년 동안 통합을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검토, 이게 뭔 뜻이에요? 완전히 마이동풍이요? 지금 소귀에 경읽는 거예요? 우리 국장은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문화관광국에 수차에, 수년에 걸쳐서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물로 보는 거예요? 매년 얘기만 하고 예산 주니까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타당한 논리를 제공해야지, 여러분들도 오페라단을 합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양 단체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줄은 알지만 이 도립오페라단을 창단할 때부터 문제점을 제시했거든. 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단이 있는데 도립오페단을 또 쌩으로 만드느냐, 창단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때부터 합병을 시키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의회가 지금 완전히, 집행부는 소귀를 가졌소? 소귀에 경 읽기요? 너는 짖어라, 우리는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된다 그런 논리요? 몇 년차에 걸쳐서 이걸 지적을 하는데, 도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지역의 오페라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양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매년 그러면서 예산 또 올라오고 그럽니까?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우리 행정부한테 솔직한 얘기로 너무 유연해, 너무 봐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이 가더라도 매년 해마다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마이동풍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레저쇼에서 '97년도 3,640만원을 사기당하고 도둑 맞고도 아무런 책임질 생각 않고, 하여간 도민 세금 쓰는데는 돈 잡아먹는 귀신들이야. 전혀 의식이 없어.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술감독 이영조 씨가 소리축제 감독의 역할을 거의 하지도 못했고 거의 참여도 안했고, 그래서 3백만원씩 봉급 나간 것을 회수해라 그랬더니 이 조치내용에 보면 참 우낀다고요. 내가 소리축제예비행사 조사특위 하는 과정에서 이영조 씨가 2001년 본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뭔 역할을 했다든지 어떤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내가 우리 국장한테 지금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조치내용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작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영조 씨가 그때 당시 축제행사 때 감독으로서 얼굴을 한번 비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왜 이사람 이름만 걸어놓고 명예만 빌리고, 월 3백만원이 명예대여료야. 이런 것들을 회수할 의지는 전혀 없고 어떻게든지, 이것도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근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공해 줘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리고 호남오페라단 합친다는 것 여기에 검토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도립오페라단과 호남오페라단이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지적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제 생각도 지금 당장 두 단체가 통합되는데는 구성된 사람들간의 여러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바로는 현재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통합이 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느 시점이라고 지금 확답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못됐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서 매년 예산에는 양쪽에 지원을 해주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유철갑위원
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냥 검토하고 이번에는 그냥 잘 검토하겠지 하고 예산을 주고 주고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냥 지났어요. 이번 예산에는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예산 안줘도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오페라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관립 오페라단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오페라단은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야겠지만 양립 내지는 더 많은 오페라단이 있어가지고 활동해서 서로 경쟁을 유발하거나 하면 나름대로 좋은 음악을 창출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합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호남오페라단의 일정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문제는 저는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정도의...
유철갑위원
그런 답변을 하는 국장을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은 이 역사를 모르니까. 전임 국장들이 다 시인을 했어요,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호남오페라단의 배경을 보면 호남오페라단이 활발하게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이 지역의 오페라단을 수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작품을 올리고, 그 작품 비용을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유종근 지사가, 하여튼 나 그 배후는 모르겠어요, 호남오페라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종근 지사가 도립오페라단을 만들면서 여기에 특별한 사람을,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오페라단을 운영해본 능력도 없고 운영해본 예를 들면 여력도 없고 그랬어요. 도립오페라단을 만든다고 할 때 호남오페라단하고 이걸 합쳐야 된다, 호남오페라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왜 도립오페라단을 별도로 만드냐, 이 지역사회의 오페라 발전에 정말로 기초도 약하고 사실은 거기에 참여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하여간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알지만 지사하고 잘 아는 관련 교수가, 내가 기억으로는 전주대학 교수로 알고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오페라단을 만들고 거기에 상근 지휘자인가 하여튼 2명인가 1명인가 월급 주고 오페라단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작품비용을 주어서 작품비용을 받아다가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 출연할 사람들 캐스팅 해가지고 오페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고정적으로 1년에 얼마 보조를 받는, 이게 지금 도립오페라단이에요. 그래서 이 전북지역에 오페라단이 과연 두 군데나 있을 이유가 있냐.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열성을 가지고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작품을 만들고 했던 열성적인 기존의 오페라단이, 수년 동안 작품을 올려온 역사가 있는 오페라단이 있는데 왜 그 오페라단을 놓아두고 여길 새로 만드느냐. 첫 해에 그 예산을 두 군데 지원할 수 없으니까 호남오페라단은 예산을 안줬어요. 호남오페라단에서 반발이 많은 것 모르십니까? 반발이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오페라단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호남오페라단도 또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역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페라단을 두 군데나 운영할만한 전라북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장께서 그런 배경을 아셔야지, 도립오페라단은 정치적으로 우리 유종근 지사가 생색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심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했던 겁니다. 호남오페라단에서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고 도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호남오페라단도 작품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 기관을 통합을 시켜달라, 주문을 수년 동안 했어요. 예산 올라올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논리적인 개발도 안하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너무 예산을 봐주기식으로 인정에 끌려서 그냥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낭비한 것 지적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라고 해도, 돈 떼어먹고 사기당한 것, 잘못 집행한 것 인정하면서도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변상할 수가 없다고, 이런 답변을 도의회에 내놓습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를 협조하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줄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그걸 해결하라고 했던 것들이 한 건이 해결이 안되고 지금 3∼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3,640만원에 대한 회수문제는 의회에서 적극 나서서 담당자를 고발하든지 돈을 떼어먹은 사람을 수배하든지, 지사한테 정치적인 책임을 묻든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견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지금 우리 유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 의회가 무능하고 또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무능하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로 레저쇼 관계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28일날 그때도 국장이 같이 참석하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확실한,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호남오페라단에 대한 것도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건데 통합이 좋은 건지 이것을 연구를 하세요. 그동안도 했겠지만 이때 감사시기만 지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예술인을 기르는 의미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예술도 확장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이 관광과 업무를 많이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 지정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20개소 지정한 것.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도에서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자료요구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20개 지적 중 3건은 아직도 조성계획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4건은 지정일과 같이 한 날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과장 답변하세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 조성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들어온 것은 한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계획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지정한 것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계획이 안된 데가 3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내장산 리조트 관계하고 죽림온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죽림온천을 봅시다. 지금 시에서는 각종 허가가 나오면 해주고 있지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지역은 완주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체계있고, 그런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기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그냥 놓아둡니까, 방치합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관광지 조성을 보면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에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선 31개소 전라북도에 개발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초로 우리가 지정을 '85년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개소를 지정을 해줬는데, 개발하면 남발이 안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먼저 거기서도 조성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에 도에서 단속 안하고 완주군에서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조성계획승인이 되어가지고 계획 세웠으면 그대로 허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죽림온천은 상당한 관광객과 전주시민이 많이 목욕을 다니는데, 지금도 조성계획이 승인되지 않고 있으면 이후에 벌어지는 분란이 없을 것 같아요? 무책임하다 이거예요. 지정 취소를 해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해버리든지...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번 3차 권역별개발계획에 취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단속 못한 도지사가 책임질 일이에요. '94년도 6월 15일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죽림온천. 지정을 했는데 올해까지 몇 년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도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합리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나를 이해를 시켜 보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죽림온천의 경우는 도에 서류가 오기도 전에 완주군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림온천 욕실 위에 있는 마을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 계획이 수립되는데 완주군에서는 그 마을들을 이전할 계획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완주군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냥 보상해서만 하고또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하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 등등이 서로간에 안맞아가지고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안맞으면 영업정지라도 시키게끔 도에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큰 의미에서 이 조성계획은 그래서 안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욕객을 맞이하는 그런 것은 특별히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채가 많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영업이 업체 스스로...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요새 안가봤고만. 앞에 무질서하게 집이 자꾸 들어서요. 이대로 놓아두면 엉망으로 개발이 되면 향후문제를 누가 책임짓냐 이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도에 올라오기도 전에...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갑갑한 얘기네, 엊그저께 안가봤소? 내가 5대때 위원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것 추켜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웃기는 상황이 된다, 자꾸 집은 지어지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송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시환
송시환위원
걱정이 아니라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옳은 말씀인데요. 문제는 조성계획이나 단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타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억제가 되거나 하는 수단이 강구가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 말은 다 하는 얘기 서술하지 말고 내 말이 맞냐 틀리냐 이것만 답변해 줘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시환
송시환위원
걱정이 아니라 '94년도부터 몇 년 동안 도에서도 이대로 놓아두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지정을 하냐 알고도 묻는 것 아닙니까. 지정한 사람이 지정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조성비가 안들어오면 바로 취소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관계는 완주군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전주에서 온천이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나도 거기를 가끔 가요, 목욕하려면. 그런데 저렇게 무질서한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여러분들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군산같은 경우가 제일 심한데 공원이나 이런 데 놓아두고 그 전에 계획 안할 때 전부다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엉망 아닙니까? 저것 제대로 하려면 나중에 뜯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엉망이지. 하루 빨리 이런 것을 추켜 들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관광과장! 제가 5대때 얘기를 또 해서 안됐지만 언제 내가 물은 사항인데, 매년 보면 장밋빛 계획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체 관광과에서 작년, 재작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소, 관광개발에 대해서?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작년도에 외국관광객 10만명 이상 유치하는 것을...
시환
송시환위원
뭣 하는데 했어요? 관광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 소리입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은 않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말하면 이것 뭐 도지사부터 없애버려야겠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사업 시행 자체를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환
송시환위원
도에서 통계도 안가지고 있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의 국비확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데 성공했다고 내놓을만한 사업이 뭣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사업이 모두 완전히 끝난 지역이 없고 진행 중에 있고 또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상태로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2000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만명 이상을 유치했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어물쩡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진의를 알아야지요. 예를 들면 아까 죽림온천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마이산을 이렇게 개발해 놓고 보니까 이런 성공했다고 본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다른 말만 자꾸 해요. 관광객이 이번에도 40만명 왔다면서요? 관객 동원이 40만이라고 했나?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관광행정을 보면 뿌리가 없어, 기준도 없고. 시에서 신청하면 해주면 끝나. 그런데 도지사는 가끔 어디서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는 것 보면, 해양관광단지 예를 들어줄게요. 바로 돼, 빠징코도 들어오고, 그래놓고 슬그머니 군산시로 이번에 내려보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당초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는...
시환
송시환위원
말장난 하지 말라니까, 나 화내면 곤란하니까, 저 사람이 알고 묻는다 하고 대답을 해봐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에서 새만금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환경성 검토가 안끝났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새만금사업하고 같이 중단이 됐습니다. '99년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통합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이라든지 이런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 임명직 때 같으면 도 단위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수가 있고 2개 시·군에 관련되고 그러면 광역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도지사가 하더라도 군산시장한테 또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관광지의 모든 문제가 군산시장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어요, 지금 과장 답변 요지는 이거지요? 재허가사항이 군산시장이기 때문에 군산시에다 줬다 이겁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것과 사업시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군산시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에서 계획했던 국제해양관광단지라는 문안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이것 중앙정부 승인사항도 있지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논리라면 중앙에서 해야겠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 실적을...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가 행정단위로 몇 개가 들어가요? 어디어디가 들어가요? 국제해양관광단지.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행정단위로.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군산시...
시환
송시환위원
하나만 들어갑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부안이 포함 안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부안지역은 안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캄캄한 말씀 하시는고만. 몇 년도부터 조과장 관광과장 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2000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전에 안했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 전에 계장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관광계?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잘 알겠네? 나도 5대때 위원장 한 사람이라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가 지사가 빵빵 터뜨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 군산사람들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간에 새만금 관계로 시비도 되어서 늦어지긴 늦어졌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언론보도나 언론플레이나 이런 데에 나올 것은 지사가 팡팡 터뜨려놓고 이제 어렵게 되니까 군산시에다 퍼넘긴다는 인상을 받으며, 그때에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사가, 당신이 과장 된 뒤에 또 한번 발표도 했을 거예요. 그게 부여부터 연계관계라고 했어요, 부여 하구둑 그래가지고 변산반도까지. 김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다른 지역은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신시도 그 근방만 조그만하게 해버리고 말라고 했고만, 도지사가? 내가 지사한테 직접 출두해 가지고 물어볼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영향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국제해양관광단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한 내역에 보면 옥도면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그 일대로 섬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해서 새만금이 연계가 되면 육지화 되는 그 장점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부안도 들어가잖아요? 행정구역이 부안도 들어가요, 하구둑 거기가 부안군이에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바다의 영역 연관이 되지요. 그런데 지역으로는요...
시환
송시환위원
참 서글픈 얘기가 되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군산시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도지사가 할래도 어려운 것을 하냐 이렇게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비지원 확대라든가 국비 최대한도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환
송시환위원
말장난 하지 말자니까, 왜 자꾸 내가 이 얘기 하면 다른 얘기 해요. 나도 본회의에 안빼먹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일문일답할 때 더 질문 안하고 말아버리더만. 그리고 아까 우리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3,640만원을, 이것도 역시 5대때부터 시비가 된 거예요. 이 업무가 국제협력관실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먼저 번에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 줬으면 그 내용도 넘겼으니까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안을 만들었습니까? 38쪽.
이 문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28일날 국제협력관한테 따지려면 내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요.
이런 무책임한 것은 안되지요. 공문 정식으로 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줬으면 귀하하고는 시비거리가 안되잖아요. 확실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먼저 답변해 놓은 걸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고만. 그리고 이 관계는 분명히 3,640만원이 행정관서에서는 적은 돈으로 볼지 몰라도 훈계조치로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유위원 말이 맞습니다. 이 다음에 따지려고 내가 소관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조 씨, 그때는 박과장이 감사 우리한테 안받았을 때인가? 이것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과 검토 및 의견제시 등에 주력해 왔으며 실제로 금년도 프로그램 중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회수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말이 안맞네. 한 달에 3백만원씩 주려면 일괄적으로 줬으면 시비거리가 없어요. 이건 월급제로 준 것 아니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보수, 수당이 됐든간에 월 나가는 것은 이 사람이 와서 어느 장소에 출근하고, 감사라는 건 말입니다, 상호 연구해 가지고 이 다음에 범법을 범하지 않게끔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과장! 그렇지 않아요?
운용
박운용문화예술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매월 주는 것하고 일괄 주는 항목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비랄지.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줬으면 괜찮을텐데 매월 주면 월급성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실이. 이것도 시비거리가 됩니다. 금년에 어떻게 넘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적이 될란가 몰라요. 그리고 축구장 잔디 심는 것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인색해요? 금년에 어디 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완주군.
시환
송시환위원
그럼 전라북도에 몇 개 남았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20개인가...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이연택 씨가 진흥공단 이사장인데, 고창 끝났어요? 끝났을 거예요, 그 전에 고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과장 말이요, 이건 시·군한테 자료를 좀 주어가지고 예비지식을 줘요. 이연택 씨가 전라북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쫓아가서 시장·군수한테 가서 멱살이 붙을 만한 것도 있어, 임명환 씨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단 한 두건이라도 더 뺏아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도에서도 해줘야 되요.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랍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시 말도 많고 서러움도 많이 겪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논의를 해가지고 먼저 번 회수까지 해서 다시 했지요, 다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공고해 가지고. 그때에 민국장은 안계셔서 잘 모를 것입니다마는 안세경 국장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선정기준하고 심사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려준 일이 없지요, 지금까지? 선정시 배점 및 심사내용.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안됐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시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중앙은 당초 1차 심사시 자격에 시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민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재선정된 이유를 모르겠다. 처음부터 중앙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내략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걸 저도 알고 싶으니까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배점 및 심사내용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료요구한 것 안들어오네요, 오늘 달라고 했는데.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회의 끝나는대로 바로 좀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장, 한병태 위원과 사회교대)
병태
한병태위원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공무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역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고 또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마땅히 쇼핑해갈 물건이 없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외국의 관광지를 가면 가는 곳곳마다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이 참 아쉽다, 또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수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해가지고 지난 번에 전라북도에서 2개 제품이 입선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욱더 발굴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또 그 개발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단지 관광협회 내에 판매코너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외국인들이 우리 도내에 또 다른 타지의 관광객들이 우리 도내에 왔을 때 자신있게 우리 관광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물론 지금은 사무감사의 자리지만 왜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이 모자랐던가 참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께서 이런 문제에 솔직한 답변, 또 향후 계획은 어떠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저도 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특산품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한다 하는데 이게 전부 산발적이고 개별적이다 보니까 만들 때는 열심히 잘 만들었지만 판로가 막히고 또 관심이 조금만 없으면 바로 점포 폐쇄되어 버리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같이 즐기거나 체류하거나 하는 동기도 부여해 주면서 이런 게 곁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와서 놀이체험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약을 사고 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런 상품의 진열장도 조그마한 공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성공한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소위 무궁화 5개라는 호텔이나 그 주변에 일본관광객 또 화교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도 외국 가면 예를 들어 저녁을 먹고 잠깐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방을 가면 어디 가서 우리 한국말 하는 노래방 없느냐 이렇게 쉽게 찾거든요. 거꾸로 역지사지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면 그런 것이 있느냐 한번 찾아봤더니 리베라호텔이나 코아호텔하고는 일본의 경우는 약간 있습니다. 그 외에 밖에 나가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티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외국인이 와서 잠만 자고 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또 억지를 만드는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외국 가서 불편을 느꼈을 때 그 반대로 해서 그 분들도 와서 느꼈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에서 안하면 도에서라도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주시가 그런 좋은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전주시에서 전통가옥에다 판매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충당할 걸로 알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호텔 정도에는 우리의 문화상품 정도가 판매장에라도 확충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어 있고 구매자가 욕구충족을 충동질할 수 있는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나열식, 전시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충동감이 형성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차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금 전라북도에서 관광객이 오면 관광루트가 대강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4∼5개 정도의 루트가 미리 준비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건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요, 싱가폴 관광객이 새만금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싱가폴 같은 데는 전부 해안을 막아서 하는 덴데, 일본 관광객이 와서 금산사를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코스 잡을 때 금산사로 해서 정읍 내장사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마이산 가고 지리산 가는 코스가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가지고 아직까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의지를 아직 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만이나 화교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그런 놀이가 개발되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양합니다, 전주 와서 먹는 것, 남원 광한루같은 데 가서 춤추고 이런 코스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를 몇 개를 개발해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관광과 직원을 그 코스를 갔을 때 뭘 소개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개인의 역량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그것도 시나리오를 몇 장 만들어서 전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암송해서 누가 올라가도 버스 안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양성하는 그런 등등으로 제가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설문조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결과물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시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우리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를 찾아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여행사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쪽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어떤 루트라든지 이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는지 이러한 것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상담실이 13군데가 있습니까?
도에 있고 각 시·군마다 전부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에서 지금 상당히 청소년들에 의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이대로입니까?
그러면 청소년상담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통 2명 이상인가요?
그 분들 급여가 전부 일정치는 않지요? 다 틀리지요?
똑같은 청소년상담실인데 시·군 재정에 따라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조금 주는 데는 조금 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직제에 있는 사람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틀리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오전감사를 마무리하고 14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홍기
김홍기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감사 시에는 체육회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도체육회 구기석 사무처장과 관계자 여러분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시 도체육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기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23일 사무처장 구기석 총무과장 최형원 사무차장 라혁일 훈련과장 오태식
홍기
김홍기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체육회 관련 정관 업무규정과 문화관광국 감사위원 요구자료 45∼70쪽에 있는 예산집행내역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문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2003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주 등 3시를 중심으로 체육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했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점검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결과 규격에 미달하거나 보수해야 할 시설들이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신축들은 보수계획에 세워져 있는지, 또 재원은 얼마나 들고 마련대책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물 파악을 해가지고 점검한 결과 규격에 미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할 시설들을 발견했는지, 그것을 발견했으면 보완이나 신축 또는 보수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재원은 얼마나 들고 대책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도와 체육회, 교육청, 각 해당 시·군 관계자들이 전 해당 경기장을 파견을 했습니다. 2003년 84회 전국체전은 40개 종목에 53개 경기장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합하다고 현재 판단된 것은 33종목에 46개소, 부적합한 시설이 3종목에 3개소, 신규로 해야 할 시설이 4종목에 4개소,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부적합한 시설은 수영장, 다이빙장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양궁장도 연습장 내지는 규격이 좀 문제가 되겠고 테니스장도 아울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규시설 4종목은 사격장, 사격장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이빙장,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도 지금 체련공원에 스케이트장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규격미달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야 되고, 요트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국비로 해서 약 1백억원 정도를 국회 본회의까지 지금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백억원?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원래 1백억원은 체육 하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내년에 우리 교부세로 해서 2003년에 책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1백억원은 시설을 개보수 내지는 신설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는 별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시설비 보수라든가 미비한 것을 위해서 1백억원을 신청했다 이거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내년에 세워서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특별교부세로 해서 1백억원은 2003년에 해당 경기를 하는 그 해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오면 그때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54쪽을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재경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든가 우수지도자 확보 및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집행시에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우수선수를 육성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은행에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재경 우수선수나 그 다음에 개인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하고 면담을 하기 전에 감독들하고 면담을 합니다. 감독들하고 면담한 뒤에 선수를 다시 면담해 가지고 적정선을 유지한 뒤에 본인들하고 체육회하고 계약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못냈다든가 뛰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하겠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 통장을 개설한 뒤에 그 통장에다가 입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인 통장에다 입금을 한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선수가 상위에 입상을 해서 계약금을 받기로 했는데, 입상을 못해가지고 계약금을 안준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게 얼마나 되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한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우승, 준우승 그러겠지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이라든가 거기에 그렇게 기준을 둡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에서 입상한다고 했을 경우는 금, 은, 동메달이지만 저희들이 5위까지는 봐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1, 2, 3, 4, 5위 해서 등급대로 계약을 합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을 않지요. 어쨌든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면서 만약에 입상을 못할 경우에만 반환을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시에 일단 내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렇게 수준 안되고 일단 5위 안에는 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이라는 것이 없고 말하자면 입금을 안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계약할 때 체육회와 본인은 계약을 함과 동시에 다음을 준수한다 해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계약금을 줍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주어가지고 반환을 못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다 받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못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동계라든가 하계훈련비를 지불할 때도 그냥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그냥 경기단체별로 하계훈련비, 동계훈련비 이렇게 전달해 줍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훈련계획서를 받아요, 경기단체별로. 받은 뒤에 결재를 해가지고 경기단체별로 통장에 수표로 입금시켜 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근거로 남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보고 확인을 합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훈련과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저나 각 과장들이 담당종목을 맡아가지고 훈련현황을 늘 조사를 해요. 그래서 훈련계획서를 낸 뒤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훈련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훈련비가 지출이 안되요.
병곤
김병곤위원
일단 계약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입금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선수들은 훈련을 않게 되면 달달이 돈을 주지 한꺼번에 돈을 안주거든요. 강화훈련 선수들은 훈련계획서에 의해가지고 훈련을 하냐 안하냐 확인한 뒤에 훈련비가 지출이 되요.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체전에서 말하자면 예선통과를 했다, 준우승, 결승 올라가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더만. 그러면 그 단체, 예를 들어서 핸드볼이다 그러면 핸드볼 거기에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잖아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격려비는 소액이거든요. 50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건 통장에 입금이 안되고 현지에서 선수들한테 격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금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 예산서에 안잡혀 있잖아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내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빼서 가가지고 현지 격려금을 주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승을 했을 경우에 준결승도 있고 예선도 있고 했을 텐데 예산통과, 준결승, 결승 하면 전부 할 때마다 주나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예산통과가 못되면 영점처리가 되기 때문에 1회전은 예선때는 격려금을 안주고 예선이 통과가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5명 미만, 10명 미만, 15명 미만, 15명 이상 해가지고 거의 한 사람당 2만원 정도 해서 계산했다가 준결승 올라가면 2회전 통과보다도 2백만원, 또 결승에 올라가면 준결승보다도 2백만원 그런 원칙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일단 결재 받아서 빼가지고 가서 현지에서는 그렇게 배수로 주고 있어요.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상위쪽으로 올라가면 격려금이 더 많이 나간단 얘기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한 종목에 최고로 우리가 축구를 들 수가 있겠고만. 인원이 제일 많은 게 축구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축구를 예선에서부터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점수대로 해가지고 올라갈수록 많아지니까 많겠네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체육회에 다 잡혀져 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할 때 찬조금 하는 것은 일단 수입으로 잡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고...
병곤
김병곤위원
가세입? 말하자면 예정치?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정세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본예산서를 작성할 때부터 찬조금이 얼마 정도 되리라고 추측세입을 잡아놓고 그것은 쓰지를 못해요.
병곤
김병곤위원
잘 알았고요. 일단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체육시설을 점검도 해봤고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미달되는 것을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이 준비를 차근차근, 중앙에 특별교부세 1백억원도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서를 보니까 찬조금, 보조금에서 특별찬조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이 제로이고 잔액이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는 특별찬조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아직 안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당초 특별찬조금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찬조금을 내는 걸로 결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결정사항이지요? 예산편성 할 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산 편성할 때 이사회를 하고 그 다음에 편성한 뒤에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산할 때 이것은 결국은 받습니까, 아니면 결손으로 처리합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사례가 거의 없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받은 경우는 더러 있지만 상당부분 받지를 못하고 결손처리를 해온 전례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나와 있었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전에는 이사찬조금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오버가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특별찬조금은...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한 분도 안내셨네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 세입은 이번에 전국체전에 가서 특별찬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5,400만원을 아마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6,7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1,300만원이 더 들어왔네요. 이것하고 예산부기상 특별찬조금을 다시 항을 만들어가지고 2억원을 받을 걸로 해놓고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결국 2억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사들이 이사찬조금, 회장, 부회장 등등 찬조금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편성만 해놓고 받지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게 낫지. 허울좋게 특별찬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이 돈 안들어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이사찬조금에 대해서 받은 내역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원인데, 2억원이라는 돈을 해마다, 전년도 것은 안봤으니까 모르지만 거의 2억원 정도 특별찬조금을 내는 걸로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과 몇 사람들은 내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손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가, 그러한 묘미가 있는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했는가.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작성할 때 특별찬조금 2억원을 계정을 했어요. 어쨌든 저희들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은 당연히 사무처에서야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리고 찬조금이 보조금 관, 항, 목 중에서 보조금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수입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특별찬조금. 자체에서 자체 구성원들이 내는 것이니까 기타수입 쪽으로 들어가든지, 자체수입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관을 바꾸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제가 틀렸는가요? 부기상 특별찬조금이 보조금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성격상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체 이사들이 내는 돈인데, 이게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우리 행정같으면 특별찬조금은 자체수입금 항으로 들어갑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도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께서 이러한 찬조금 그냥 해놓기만 하고 돈은 안내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걸로 느낍니다. 왜냐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이사들 해놓고 찬조금 내라고 하고 돈 안내면 나중에 다 결손처리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게끔 편성을 하시든지, 솔직히 아니면 안낸 사람들 그 다음에 계속 이사를 또 시키더라고. 돈 안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사는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다가 2억원씩, 그러니까 1백명이면 20만원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맞게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까지 상당히 사무처를 많이 지키고 계셨었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겠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 공개 좀 한번 해야겠어요. 부탁합니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처장님 전라북도 체육회에 관한 건 총괄하고 계시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을 총괄하면서 전국체전이나 어디 나갈 때 순위에 중점을 두십니까, 아니면 선수들의 실력향상에 중점을 두십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대진추첨하고 나오면 먼저 도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을 먼저 둡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을 하려면 선수의 기량연마가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선수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선수들 타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선수들이 물론 자기 보수가 충분하면 여기 남아있겠지만 자기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여기보다 다른 데로 가서 훈련하고 연마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럴 경우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겠는가, 개인이 원한다면 당연히 내보내서 오히려 자기 실력을 향상해서 국가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 순위에 중점을 두다 보면 역량있는 우수한 선수들을 묶어놓고 돈 몇 푼 주어서 유출 방지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진정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체육발전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점 이해가 안가십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이해가 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우수 선수들 주어서 하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오히려 특정부문의 유능한 선수들을 내보내서 정말로 국가적인 선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한 하나의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해가 가셨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종합 4위, 그때가 부산에서 했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작년도가 부산 81회 체전때.
성희
한성희위원
그때 4위 했었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번에 천안에서 했을 때 4위?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부산에서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전에는 몇 위 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6위 했습니다, 인천체전 때.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작년도는 34억원이었고만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그 전에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99년도에는 24억9,600만원.
성희
한성희위원
24억원때 6위 했었고 작년도에 34억원 해서 4위.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금년도는 46억원 정도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6억원에 4위. 이 수치로 보면 예산을 증액했을 때 성적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스포츠는 투자를 1년 해가지고 바로 효과는 못봐요.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야...
성희
한성희위원
우수 선수 기르려면 물론 돈이 첫째지요. 물론 타고난 적성, 기량도 있겠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 수준으로 봐서는 전국 대비로 볼 때 예산이 몇 위나 갑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금년 2001년도 대비가 저희들이...
성희
한성희위원
전국 시·도로 볼 때 예산...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전국 시·도로 볼 때 예산이 경기, 충남, 서울, 대전, 대구에 이어서 6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처장님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더 증액해 주면 앞으로 2위, 3위도, 1위도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올릴랍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내년도는 2003년이 전라북도가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준비 해가 내년 2002년도예요. 그래서 2003년도 전국체전에서는 종합 우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는 좀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네요,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지금은 6위 수준인데 타 시·도가 예산경쟁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차원때문에 타 시·도가 예산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르면 또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예산은 경기가 86억7,100만원, 서울이 68억5,700만원, 충남은 67억3천만원, 대구가 60억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왜 그러냐면요, 갑자기 예산을 100%, 50% 올리다 보니까 도민으로서는 조금 이해 안가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이 올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전에 쭉 있다가 갑자기 2∼3년 동안에 100%, 50% 올리고 그랬어요. 물론 성적은 좋아졌지만 감사차원이라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아까 찬조금문제를 얘기했는데, 기금이자는 어떤 성격입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기금이 현재 2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이자세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세입부분에 넣어서 쓰고 있고 기금 원금은 살려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원금은 살아있고 기금이자가 2억7백만원이 아직 안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것은 가용재원이네요?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5억1,800만원이 아직 들어올 돈이 안들어왔고 대한체육회에서는 1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7,600만원만 들어온 것은 나머지 2,300만원이 들어올 돈입니까, 안들어올 돈입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4/4분기로 들어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도비보조금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도비보조금도 다 들어오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5억1,800만원이 남아있고, 금년 현재 앞으로 지출될 돈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이게 금년 연말까지 결산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금년 10월말까지만 저희들이 지출내역이고...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12월달까지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출예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도...
병태
한병태위원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예상지출이 어느 정도나 되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상지출은 저희들이 선수들 대학체육 육성비하고 선수보강비로 해서 선수를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체전 대비해서.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지출될 것 같아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에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끝나고 와가지고 10월말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덜 된 것이 좀 있어서 그 지출할 것을 한 1,30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겠고, 도민체전에 10월 25일, 26일 해가지고 그 뒤에 지출이 안된 것이 한 1,50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비로 해서 저희들이 체육상 시상을 한다든가 전무이사 활동비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우수선수 영입보강을 한 4억8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다면 거의 다 그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영입비 4억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등등 하더라도 앞으로 지출될 돈이 한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10억6천만원이 있으니까 이월금이 4억원 정도는 되겠네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안되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지출할 돈은 그런데...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장비비가 나가야 하고, 아까 장비비는 말씀 안드렸거든요. 한 130명 이번에 대학체육 입시하고 선수들 보강하는데...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10억6,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갑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의 다 들어가면 결국은 특별찬조금 2억원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길래 찬조금 안받아도 되고 앞으로 더 증액해서 지원해줄 필요성도 별로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저희들이 선수 보강하고 장비 지출하고 대학체육 육성하고 나머지 경기단체 지원하고 하려면...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지출되어야 할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도 줘보세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걸 주어야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돈이 많이 남아요, 이 결산서를 보고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요합니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폭 예산을 올려드려서 여러 가지 성과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증액된 예산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정밀하게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략종목 투자현황 이걸 개괄적으로 해준 건데, 이것을 현황 명세서를 쭉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어느 단체, 어느 개인 누구한테 얼마 어떻게, 준 명목은 이름이 뭐뭐인지, 받은 사람은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돈을 지출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3년동안 결산서와, 금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됐습니다만 예산액을 대비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주니까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 소년체전 등에 업무추진비가 섞여서 활동비가 계상이 되어서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비에 또 업무추진비가 대폭 인상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업무추진비 얼마나 써졌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체육진흥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까지 얼마 써졌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집행액이 1억원 정도 써있고만요.
유철갑위원
한 2,8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이 체육진흥비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전무이사 활동비 주고, 전무이사들이 한 달에...
유철갑위원
전무이사라는 건 뭡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경기단체 전무이사입니다.
유철갑위원
경기단체 전무이사들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경기단체 전무이사들 활동비 주는 것도 있고 각종 대회 격려비도 있고 그런 것이 거기에 있고만요.
유철갑위원
처장님! 남 얘기하듯이 거기에 있고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1억2,800만원의 예산에는 각종 대회 입상, 행사 격려비가 있고 거기에 전무이사 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요. 경기단체 전무이사라는 것은 43개 경기단체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그것도 9,84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예산을 올려주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 쓰던 것을 1억2,800만원을, 1억원씩을 더 올려서 써버려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작년 과목이 보상금에서 이렇게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어구수정을 보상금에다 넣지 말고 업무추진비에다 넣으라고 해서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로 바꿨습니다.
유철갑위원
보상금은 따로 있잖아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 보상금 말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보상금은 또 뭐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보상금은 선수들한테 주는 보상금이고...
유철갑위원
이것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전국체전비, 동계체전비, 소년체전비, 도민체전비에 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하고 체육진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이게 서류가 부실하면 나중에 우리가 더 정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저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전력강화비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갑자기 예산이 집행된 것들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준비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조사하면 또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처무규정, 사무규정을 여기는 처무규정이라고 합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은 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2000년 2월달에 이 처무규정을 개정했네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개정한 주요내용이 뭐였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처무규정 개정내용이 정년퇴직 연령 인하를 했고요. 두 번째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위임전결규정을 조정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상으로 회장님께서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하고 예정가 5백만원 이상의 경상적경비를 5백만원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회장님까지 이것은 전결로 되어 있고...
유철갑위원
잠깐만요, 1천만원 이상의 경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사 대신에 누가 전결을 한다고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지사님 결심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면.
유철갑위원
그 밑에는 누가 전결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 밑은 저희들이 부회장한테 전결규정을 넣었습니다. 5백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5백만원을 증액시키고 그래서 부회장 전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2천만원 이하 경상적경비가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백만원 이하로 해서 사무처장 전결규정을 소폭을 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섭외에 관한 사항을 부회장이 할 수 있도록 부회장으로 상향조정 했고, 퇴직금 기본계획 및 시행도 부회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결규정을 조정한 것이 작년 2월 1일날 법제상벌위원회를 했고 그 위원회가 끝난 뒤에 2월 9일날 제1차 이사회에서 처무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년퇴직 연령을 인하했지요.
유철갑위원
그것 말고.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 및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을 했고, 세 번째로는 상임부회장 신설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유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고만요. 상임부회장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99년 12월 22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정관에만 고쳐져 있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정관은 어디서 고친 거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정관은 이사회에서 고치지요.
유철갑위원
정관은 이사회에서 고쳐버리면 되는 겁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 다음에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또 추인을 받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정관을 개정하고 처무규정을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관 없어요?
처장님! 이런 정관개정이나 처무규정을 개정할 때 도하고 상의 안합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체육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회 법제상벌위원회가 있어서 필요하다 할 경우는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논의를 한 뒤에 체육회 이사회에다 올려놓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그것을 가결을 보고 그 다음에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습니다.
유철갑위원
상임부회장 제도를 '99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받았고만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상임부회장 제도를 도입한 건 왜 그랬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타 시·도도 상임부회장 제도가 있어요. 상임부회장이 있을 경우는 회장님이 직접 일을 전부 챙길 수가 없으니까 타 시·도도 상임부회장이 출근해서 모든 일을 결재를 하면서 관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회장인 지사가 관여 못할 것은 사무처장이 다 대행 안했나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이 대행했지만 전에는 도청의 정무부지사가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지사의 결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을 부회장 전결규정이 있는데 그 부회장 전결규정을 상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으로만 고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상임부회장은 보수가 나갑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없습니다. 타 시·도는 월정액으로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씩, 2000년도에 2백만원, 2001년도는 3백만원씩 제주도나 광주나 전라남도는 주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상임부회장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월급은 하나 받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지원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상임부회장이 홍보·섭외에 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고, 왜 퇴직금 기본계획 및 시행은 상임부회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퇴직금은 직원 처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이 갖는 것보다는 윗분들이 갖는 것이 예의가 더 낫지 않겠냐 싶어서 상임부회장이 전결할 수 있도록 부회장 전결로 올렸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서 금액도 전결권을 배로 올렸고만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전결규정이 배가 아니라 옛날에 5백만원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낮아요. 그래서 숫자를 올린 것 뿐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이때 개정된 것이 별표같은 건 개정이 안됐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없어요.
유철갑위원
지금 상임부회장이 누구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김대열 씨입니다.
유철갑위원
실권자가 가니까 전결권이 전부 이 실권자한테 집중이 됐고만, 실세가 가니까. 전결금액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씩 올려버리고. 그러면 상임부회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아까 내가 자료는 이미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정원표에 보면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이렇게 승진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근무연수가 필요합니다.
유철갑위원
사무처장이 4급인데 과장도 4급이에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특수사정이 좀 있어요.
유철갑위원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직원 정원표가?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특수사정이란 것이...
유철갑위원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냐고요. 설명하세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특수사정이란 것이 제가 사무차장을 했다가 '99년 12월 22일 저도 사무차장에서 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들 2명이 26년, 한 사람은 27년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한 사람은 사무차장으로 올리고 한 사람은 4급으로 급수조정을 해가지고 대우관계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2000년도 5월 1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4급이 여기 보면...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사무차장도 4급이고...
유철갑위원
그러니까요, 훈련과장은 최근에 2000년도 8월달에 채용을 했고 이 분 외에 과장 3명인데 그 중에 4급이 1명 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운영과장입니다.
유철갑위원
4급은 지금 사무차장하고 운영과장이고만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4급을 언제 승진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면 그 전에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 전에는 5급이었지요.
유철갑위원
지금 현재 사무차장은?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사무차장도 5급이었고요.
유철갑위원
언제 진급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5월 1일날 똑같이 진급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때도 이렇게 과장이 4, 5급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둘은 전라북도체육회에 근무한 지가 한 27년이 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2000년 5월 1일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사무차장님! 2000년 5월 1일날 진급했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차장이 됐어요?
혁일
라혁일체육회사무차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과장이었던 분은 운영과장인데, 그 분하고 같이 4급으로 진급됐어요?
혁일
라혁일체육회사무차장
그 분은 4급으로 가고 동시에 같이 직급만 4급으로 받았습니다. 직책은 그대로 저는 차장으로 받고 한분은 과장으로 직급을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과장이 4급 내지 5급이라는, 4급이 사무차장도 될 수 있고 과장도 될 수 있다.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혁일
라혁일체육회사무차장
작년 5월 1일자 승진할 때 같이 이 문제가 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5월 1일 때 4급으로 두 분을 승진해 주고 하나는 사무처장으로 진급까지 하면서 하나는 4급으로 대우해 주기 위해서 사무처 정원표가 고쳐졌다 그 말이지요?
혁일
라혁일체육회사무차장
예.
유철갑위원
사무처장!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전부터 과장이 4급, 5급으로 같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요? 나 이걸 보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는 다른 사항인줄 알고요.
유철갑위원
허허,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사무처장 나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급을 둘이 직급을 주고 처우를, 그러면 봉급은 같이 줍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정원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4급을 올려줬네? 원래는 정원이 1명이었겠고만, 사무차장.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사무차장은 1명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과장에다가 4급을 하나 올려서 T.O를 임의대로 늘렸고만. 이런 짓들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 이것도 돈이 나가는 경리하고 관련된 건데 이런 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도감독 안해요?
이것 잘된 거요, 잘못된 거요?
정원에도 4급을 승진해 놓고, 직원정원표는 임의로 고쳤네요. 사무차장! 이것 임의로 고쳤어요?
혁일
라혁일체육회사무차장
임의로 고친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누가 승인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혁일
라혁일체육회사무차장
이 정원관계는 우리 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사님 결심 받아서 확정된 겁니다.
유철갑위원
소위원회가 논리에도 안맞는 짓을 했고만.
혁일
라혁일체육회사무차장
아까 처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기앙양차원에서 각...
유철갑위원
사기앙양차원하고 정관을 위배하고 정원에도 없는 이런 것을, 그게 사기앙양차원하고 같은 거예요? 사기앙양하고 규정이나 정관이나 재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사무처장님, 같아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매사가 경기력 향상, 성적, 사기앙양 이것이면 아무렇게나 해도 매사가 다 덮어지는 겁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원칙은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원칙은 준수해야지요. 그러면 정원도 없이 처우를 줬으면 돈도 부당하게 규정에 어긋나게 나갔겠네? T.O도 없는데 돈을 주었네? 그런 걸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안받았어요? 지적 안당했습니까? 사무처장! 지적 안당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사기앙양차원이라는 핑계로 해서, 정원표를 보니까 사무처장도 4급, 과장도 4급, 4급에서 5급,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T.O가 없으면 진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 전라북도 공무원들도 T.O가 없으면 5급에서 연한이 아무리 됐더라도 4급으로 진급 못하는 거요, 하는 거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못합니다.
유철갑위원
체육회는 왜 이러는 거예요? T.O도 없는 5급이 4급으로 올라가고. 돈 이거 다시 내놔야겠네. 체육회 참 큰일이고만. T.O도 없는데 진급을 시켜서 보수를 더 올려주고, 이것 공무원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을 4급과 5급이 같이 겸임할 수 있도록 이 정원을 언제 어떻게 고쳤는가 경위를 자료로 줘요. 사무차장!
혁일
라혁일체육회사무차장
예.
유철갑위원
그동안에 체육회가 우리 의회의 정밀한 감사 한번도 안받아봤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도 감사과 감사를 받습니다.
유철갑위원
도 감사과 감사만 받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내가 볼때는 언젠가 의회의 조사특위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네. 4급의 T.O가 없는데 4급을 하나 늘려줬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봉급도 지불했다. T.O도 없는 보수를 지급했다는 문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는 정관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겁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철갑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이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규정상에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과장 T.O는 3명입니다. 그 3명은 그대로 인정을 한 것인데, 유철갑 위원께서는 급수를 올렸다고 하시는데 T.O는 3명이고 그 3명이...
홍기
김홍기위원장
3명 중에서 1명을 4급으로 올려준 것 아닙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그 4급으로 올려주고 하는 것은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거쳐서 지사님 결심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회장 맘대로 다 한다?
유철갑위원
체육청소년과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4급 T.O를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지사 결심하면 정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체육회는 정원 승인 안받아요? 확실히 얘기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 직원정원표는 되어 있어요.
유철갑위원
과장은 되어 있는데, 4급 T.O가 몇 명,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까, 5급이 몇 명, T.O가 생기지 않으면 진급을 못시키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맘대로 지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지사 내가 공격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병태
한병태위원
규정을 보니까 과장은 4급 내지 5급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이것이 '95년 5월달에 고쳤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95년 5월달에 고치고 언제 4급으로 승진했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2000년 5월 1일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게요, 아까 말씀같이 제가 보니까 과장을 4급에 몇 명, 5급에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칙에는 4급 내지 5급으로 한꺼번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 소위, 우리로 봐서는 인사위원회겠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같이 회무규칙을 4급에 몇 명, 5급에 몇 명 이렇게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유철갑위원
이건 정원이 있어요, 4급 1명, 5급 3명.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우리 회무규칙에는 없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 고쳤다니까. 국장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 회무규칙 말고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없습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없다면, 제가 확인을 못해서...
유철갑위원
이 정원 4급 내지 5급을 언제 고쳤어요? 2000년 5월달에 고쳤다고 했잖아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95년...
유철갑위원
2000년 5월달에 승진과 함께 했다고 아까 사무처장이 답변했잖아요? 과배치 정원표 갖고 와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사무처장님, 확실히 답변해 봐요.
유철갑위원
여러분들 증인선서 했지요? 이제 정말로 허위증언에 대한 추궁을 할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처장!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줄 알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유철갑위원
여기 와서 거짓말하면 체육회 임직원들 정말로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 못할 것 같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장
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증감을 할 때에는 체육회 맘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정관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정원을 승인 안받고 어떻게 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정원승인도 체육회장의 자격으로 지사님이 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럼 체육회에서 4급도 2명, 3명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처무규정을...
유철갑위원
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주세요, 자료 받아가지고. 아까 내가 사무처장한테 자료 요구한 것 까지, 아셨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다 첨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자료를 우리 예산 들어갈 때까지, 뭐냐면 2003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규격이 미달됐거나 보수해야 할 시설물, 그리고 재원은 얼마나 들고 대책에 대해서...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이 사단법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하에 나온 거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거기서 T.O를 받아야겠고만.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이 승인 하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T.O를 받고 안받고는 사단법인에 의해, 문관부장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 자체...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조직상으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전북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현재 직원이 증감된 것은 다른 시·도도 우리와 똑같은 정관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정관을 우리 지부에서 만들어서 대한체육회에다 올리지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럼 승인을 받아서 대한체육회는 또 문화관광부에다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지금은 대한체육회에서 문화관광부에다 올려서 승인받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지만 저희들이...
홍기
김홍기위원장
어쨌든 대한체육회에서 맡아가지고 거기의 승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대한체육회는 사실은 금전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할 것이 없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타 시·도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서울도 과장이 3급 내지 4급, 부산도 과장이 4급 내지 5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데이터와 타 시·도 비교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타 시·도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 타 시·도 하는 것을 본보기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정원승인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T.O를 늘려야 되는가, 그런 법적 과정을 일일이 자료로 검토해서 보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장 하고 사무처장하고 확실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까?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유철갑위원
일단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필요하면...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 시간 또 미진사항 감사할 때 하시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의 심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기석 체육회 사무처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유철갑위원
잠깐요, 죄송합니다, 하나 잊어버렸어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유철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요, 회계관계 직원의 보험가입, 아마 재정보증서 같은데 이것들이 지금 몇 분이 다 기간이 지났어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지금은 다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다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석
구기석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도정과 도 체육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해 주신 자료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10시 30분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감사내용 중 미진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후 미진업무 감사시 실시하기로 하고 11월 23일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