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어제 상정하여 심의중 오늘 계속 심의키로 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의키로 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잠깐 물어보고 말씀 안 드렸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말 그대로 거주자가 우선 주차하는 거죠?

예, 우선 순위입니다.

먼데 있는 거주자보다 앞에 있는 거주자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리에 따라서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혼동이 되어 가지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있습니다. 홍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 그 사람 중에서 경합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접수번호대로 우선 배정하는데, 우선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만기가 되죠? 만기가 되어 가지고 또 신청이 같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만기가 돌아왔는데 내 집 바로 앞에 계속 사용하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쭉 떨어져 있고 거리도 꽤 되는 사람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거기다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투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사람이 더 가까우니까 우선권이 있겠습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기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신청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우선권이 있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거리가 멀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2항에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수정된 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하고, 3항에 신설된 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민자율조직이라고 하면 유관단체나 친목회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이 전부 자격이 있다고, 갖출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유관단체나 친목회까지요.

공개경쟁입찰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데 보통 3개월로 끊어서 선납을 해서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 같은데 보면 한 100여 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고 있어요. 왜? 안 받으면 난리가 나니까 우선 받아요. 받아서 배정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기에는 3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교체라는 건 만약에 면이 20면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저희동은 추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하고 자리가 남아 돌아갈 때는 우선순위로 해서 들어오는데, 추첨을 하더라고요. 떨어진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계속 떨어져서 못 들어가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동마다 하는 형편이 다른데 저희 동은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순위가 엄청나게 밀려있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을 수 있는 대로 그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거주자우선주차도 문제겠지만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주택에 보면 주차장인데도 안쓰고 있는 집이 있어요. 저희 동에도 이렇게 보면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도 안쓰고 있다고요. 이런 데를 발굴을 해서 주차를 하게끔,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도 안쓰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주차를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매근 위원이나 이종태 위원이나 각 동의 주차장관리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례에다 명시를 하든지 관리지침에다 명시를 해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또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관리지침을 명문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서 해석이 다 다르고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면 잘못하면 서로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주민사이에 다툼이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그걸 명확하게 관리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우리구 관내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5년도 3월에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었고 우리구에서 '98년도부터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이태원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변경해서 전환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과 지하철 6호선 개통 등으로 이태원일대의 활성화계획에 부응코자 계획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번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1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와 입안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태원로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관광명소로서 관광, 쇼핑, 위락지역으로 관광객을 위한 행정지원이 다양하게 요구되어 온 지역입니다. 특히 관광특구 지정과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 개발 등 관광진흥의 거점역할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도시구조 변화의 능동적 대처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줌으로써 지역개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도시계획지역 지정이 주민의 편익을 100% 수용할 수 없고, 또 도시개발 차원의 지정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이번 용도지역변경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의 추가 욕구가 있을 시에는 추후 민원처리 등의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나누어준 참고 자료를 펴 가지고 쭉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 옆 좌석에 앉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재남입니다. 먼저 이태원 용도지구변경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로는 아시다시피 '95년 3월 설계지구로 결정되어 도시설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7년 9월 관광특구 지정으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99년 8월 이태원도시설계보완용역을 통하여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가 없어 금번에 별도로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용도지역변경은 그간 서울시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차에 걸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만든 서울시자문안을 토대로 용도지역변경을 계획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용도지역변경은 25만9,262㎡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2만8,900㎡를 일반상업지역, 즉 11.1%, 일반주거지역 6만587㎡를 준주거지역 44.5%가 되겠습니다. 또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8만8,355㎡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총 면적의 34.1%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1만3,35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체의 9.4%로 계획하였으며, 2001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의는 헤밀턴 관광주식회사로부터 이태원 116의 1호외 3필지, 즉 헤밀턴호텔 별관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01년 1월 27일날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27일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상 당초 저희가 이 용역을 받았을 때는 서울시에 구에서 녹사평역에서 이쪽 역까지 전체를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이었느냐 하면 그냥 준주거지역 현재대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태원의 특성이라는 것이 현재 작은 상가들이 연달아 있는 특성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인데 그걸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업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중심형이랄까, 도심부에 있어야 장사가 되는 업종이 전체의 63%였고, 그 다음에 근린형이라는 것이 17%, 그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19%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두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어떤 의견이었느냐 하면,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양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자료를 내라,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이태원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여기가 잡화나 의류,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 대형화되면서 거기도 외국 옷 찾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해서 저희 조사통계에서는 이태원이 상당히 상업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태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 드린 것은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쇼핑도 하고 혹시 급히 필요한 업무가 있다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태원이 생활하는 데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옛날처럼 쇼핑 중심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따져보니까 헤밀턴호텔 등 몇 개의 호텔이 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주로 이쪽에 다 분포되어 있어서, 그것이 불법적 영업이라 할까 이런 것이 많이 되어서 사실상 활성화가 안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3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안에서 조정된 안으로 서울시에다 이 2개의 대안을 냈습니다. 위의 것을 보시면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이 있고, 이태원역과 현재 한강진역 근처에 위락시설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대안으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거부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특히 이태원역 중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문주국 과장이 여기가 쭉 작은 상가들이고 이런 분위기를 상업지역으로 하면 깨지기 때문에 여기도 곤란하다, 이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그것이 빠진 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소위원회 위원 세분을 위촉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현장을 답사해서 협의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현장을 답사하시고 저희가 다시 안을 만들어서 개별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제시) 이 안입니다. 위원들을 저희가 설득해서 이쪽 귀퉁이가 상업지역으로 빠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태원역 바로 옆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저희 안은 이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의견인가 하면 바로 인접해서 주거지역이 붙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줄 때 주거지역 인접해서는 상업지역이 절대로 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장할 근거가 약해서 이것은 빼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장차는 여기가 숙박.위락시설들이 이쪽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공식화 되어서 이태원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한다 하는 방침으로 현재까지 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 보라색 밑에 지역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윗 부분은 헤밀턴 쪽으로 되고 밑의 부분은?) 밑의 쪽은 첫 번째 골목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이종태 위원입니다. 정경상 소장님, 저희가 애초에 바랬던 것은 이태원로를 맨 처음 1안식으로 해서 상업지역화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주민들하고, 이것이 10년전부터 해왔던 것이지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잘 하실 줄 알고 우리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어요?

정경상 네.

그렇다면 지금 한남로 여기는, 주택가 바로 앞에는 상업지역이 안된다, 그러면 거기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더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도 없어요? 대안 2에서 볼 적에 여기 밑의 도로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상업지역화 해서는 안되겠느냐 이거지요.

정경상 그것은 지형적으로도 안되고, 현재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이태원을 개발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이태원에 놀거리, 볼거리, 여러 가지가 지금 충족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일 시급하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잘 알아요. 쉽게 생각해서 가정에서도 민박을 할 수 있는 민박촌도 형성이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자그마한 모텔, 호텔이라도 많이 생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같은 웅장한 시설이 몇 개 들어 와서 용산 전체로 다닐 수 있는, 국제공항의 리무진 버스가 들어온 계기도 그래서 된 것인데, 지금 전부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특별한 무슨 계획은 또 없습니까?

정경상 그 동안에 저희도 그렇지만 과장님, 국장님이 비공식 부분을 통해서 열심히 서울시 본청하고 협의를 하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설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이, 첫째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경상 시에서는 이태원의 필지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준주거지역으로 그냥 둬도 잘 되는 것을 왜 자꾸 상업으로 가꾸려 하느냐, 이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태원의 특징이라는 것이 대규모, 대형개발을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둬라, 이런 쪽 시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 못하니까 점점 침체되는 것 아니냐, 부분적으로는 대형개발도 있고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 지금현재 저희가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정경상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해야 본회의에 올라가서......,

참조사항이에요, 아니면.....?

정경상 참조사항으로 한다고 하지만 소위원회 영역이나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본회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복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상업지역이라든지 이태원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요, 이태원 발전을 위해서 20여 년 전부터 부단히 노력했던 한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미8군사령관을 초청해 가지고 이태원살리기 운동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상업화도 중요하겠지만, 이태원으로서의 기능,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이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볼거리, 관광객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업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태원에 와서 예를 들어 길거리 쇼핑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 몽마르뜨 언덕처럼 적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이태원의 어떠한 뚜렷한 상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업화를 해가지고 얻는 것이 우리 이태원관광특구의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시에서 생각할 때 상업화를 확장해서 하면 얻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계획 하에서 하시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경상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태원을 몽마르뜨 언덕처럼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저희 업무범위는 아닙니다. 제가 저희 업무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답변을 해 드린다면,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이쪽 거리가꾸기를 해가지고 시범가로 조성을 해서 별도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도지역에 대해서 구에서 저희한테 일을 주신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요, 예전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일체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의 어떤 기능의 다양성, 이것을 추구하려면 결국 유흥, 위락,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상당히 비공식 부분으로 하던 것을 공식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상업지역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지금까지 상업지역으로 기존 이태원시장 입구에서부터 태평극장 있는 계단까지라면 거기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이 한남2동에 속하는, 한전을 지나가지고 한남2동 동사무소 가기 전까지 그 좌우, 거기를 오히려 상업지역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태원에 유흥업소가 약 500여 군데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업소로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영업하는 데는 요즘 한 두 군데 늘어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군데 안됩니다. 관광업소로서는 몇군데 안되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득해서 하는 업체는 500여 업종중에 1/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시장 입구쪽에는 위락시설이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위락시설이 많은 데가 태평극장 바운드리안 그 부분, 거기가 많은데 거기까지 늘려가지고 상업지역을 확장해가지고 이태원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좀 실질적이지 못하다, 지금 구간 늘어난 부분이 계단까지 늘려가지고 이것을 상업지역화해서 유흥이라든지 위락시설을 거기에 법적으로 허가를 해줘 가지고 이태원살리기 일환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가만히 놔둬도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가를 정식으로 득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기에 오랜세월 살아오면서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헤밀턴호텔 중심으로 해서 태평극장까지가 위락시설들이 거의 다 들어서 있는데, 그 밑에는 거의가 상점들이고요, 거기에서 지역을 연장해서 현재 위락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식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해 주는 것 외에는 크게 이태원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면 수십년 전부터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 관광특구로 지정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겨우 거기에서 뭐 한다는 것이 이태원 거리축제라든지 셔틀버스를 전자상가와 경유해서 한다든지 들어오지 않던 버스를 들어오게 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주거지역이나 이것에 대한 전문설계를 하시는 분이지 이태원의 모습을 바꾸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업지역을 연장하려면 한남2동에서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상업지역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리의 몽마르뜨 언덕처럼 그렇게 이태원에 오셔서 관광객들이 벽에다 페인트라도 칠해가지고 레이저쇼를 한다든지 그런 구경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현재 이태원로를 지나다 보면 겨우 벤치 한 두 개 놓아놨는데, 홀트아동복지관 쪽으로, 이런 중간에 이노회가 있습니다. 그 이노회 중간중간에 그런 자리를 충분히 돔식으로 꾸며서 이태원을 그야말로 이태원 거리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관광하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상업지역 연장에 대한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외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실 것이 한남2동쪽으로 늘려주실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초 제가 용산구로 전입 와서 이태원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태원관광특구라고 해서 가보면 첫째, 주차장 문제하고요, 그 다음 도로변에 노점상들, 이것이 정말 관광특구로서, 세계 다른 데를 다녀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광장 하나 없고 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고, 노점상도 가짜가 판치는 노점상들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로 영업하는 유흥음식점들이 대폭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당초 '95년도에 도시설계지구로 안을 잡아서 올라갈 때의 안은 이태원지구, 지금 준주거지역,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몽땅 상업지구로 다 하자, 상업지구로 확대해야 무허가 유흥음식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이 안이 상업지역으로 안된다, 이렇게 몽땅. 그래서 3페이지에 나오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울시에서는 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느냐, 상업지역으로 하지말고 이태원관광이라는 거리는 지금 조금 퇴폐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나름대로 관광지가 아니냐,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으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 일체 반대하고 나서고,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했더니 꼭 필요한 지역이 얼마인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부결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봐라 해서 헤밀턴, 4페이지에 보면 꼭 손바닥만큼 용도지역 변경을 상업지역으로 주고 나머지 준주거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려니까 상당히 일이 많고, 서울시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민박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겠고, 지금 여기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상업지역이 이만큼 확대되고 준주거지역이 이만큼 확대됩니다 하는 이 검토를 드리면서, 이것도 서울시하고 바득바득 싸워서 이만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한 80% 진행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상 확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80%는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태평극장 앞에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의 디테일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이 이만큼 밖에 변경 못합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소방서를 우리 광장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한전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다음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마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뒤편에 있는 땅은 한남동 동사무소를 움직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고가 옆에 외인호텔을 짓겠다고 했던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운영키로 확보를 했고요, 아리랑택시 부지도 반납되면 주차장 내지 지금 청장님 의견은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부지가 반납되면 별도 계획을 해볼 예정이고, 이태원로 들어가는 간판 있는 뒤쪽 시장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들을 상당히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용역해 가지고 용도지구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한 부분이 저도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 내년 6월 30일까지 이것을 확정시켜 놔야지 이것마저 확정을 안시키면 저희들이 얻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6월 30일이 지나면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확실히 좀, 아쉬운 대로 헤밀턴호텔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개발계획을 짜면서 그 부분을 획으로 해서 아쉬운 대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용도지역에 대해서 우선 올리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별도로 또 올라갈 건데요, 지구단위계획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마지못해 이만큼이라도 얻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대로 태평극장 지나서 한남2동 동사무소 구간을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한번 올려보셨어요? 시에 건의해 보셨어요?

옛날에 상업지역으로 다 올렸습니다.

옛날에도 올렸고 이번에 검토하실 때도 한번 올리셨고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한 겁니다.

인정을 안한다?

예. 지금 이 상업지역도 어떻게 해서 올렸냐하면 우리 용역에서 수고한 게, 왜 거기에 상업지역이 필요하냐, 객관적인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신촌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땅값을 비교했습니다. '봐라. 너희들 신촌 일대가 상업지역인데 땅값이 평당 1,000만원 넘지 않느냐? 우리 이태원은 주거지역은 500만원인데 여기가 1,000만원 넘는다는 것은 상업지역 되고도 남지 않느냐, 땅값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여러 자료를 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얻은 거지 안주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경상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다 제 욕심대로 되면 좋은데 우선은 상업지역을 해서 일종의 외자유치라고 할까, 외부의 자본들을 국내에서라도 유치해서 상업지역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추이를 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이게 점점 번지는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저희 욕심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만큼이라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지가 있어서 이 정도 된 것으로 알고요, 여러 차례 지금까지 이태원 발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단체장이 바뀌고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래도 현재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80% 얻어냈다고 하니까 된 것으로, 현재는 이 정도 결정된 것으로 봐도 다행이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기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인 이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을 올리실 때 두 안건으로 올리셨다고 했지요, 헤밀턴호텔에 하나하고 이 양쪽 2개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안된다,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헤밀턴호텔쪽으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만 꼭 필요하고 한남2동쪽은 필요치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 헤밀턴호텔 그쪽보다 한남2동쪽에 꼭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가 도로변으로 해서 양변으로 해가지고 한강진역까지 이태원 입구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서울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꾸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을 만들어가지고 헤밀턴호텔 부근하고 한남지역 한강진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협의를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다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또 이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올라가 있는 게 가운데 것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올리라고 해서 이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네, 처음에 1안을 이것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올렸습니다.

한남동 것을요?

네.

헤밀턴을 빼고 올렸다 이거지요?

네, 헤밀턴하고 그것, 두 군데로 해서 올렸는데,

두 군데로 올렸지요?

네, 두 군데로 해서 올렸습니다. 또 그게 안되고 해가지고 회의도 몇 번 가졌고, 참고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김한영 부구청장님 계실 때 떠나기 직전에 저하고 용역사하고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두 번 정도는 다 가서 브리핑하고 설명드리고 각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은 부정적이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2개 다는 곤란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둘 중에 헤밀턴으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올리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은 현재의 무허가가 영업을 하는 것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도시계획이냐,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왜 한남2동 내려가는 거기가 아니고 헤밀턴을 중심으로 했느냐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헤밀턴호텔 앞에 역이 있지요? 그러니까 역 중심으로 주로 상업지역이 형성된다, 역세권으로 해서. 지금 내려가는 그 길은 역세권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럼 두 군데 중에 어디를 택할 거냐 하면 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번화하니까 역 중심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어디를 택할래 하면, 위원님은 그쪽 내려가는 데가 참 필요한 데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역주변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헤밀턴호텔 입구가 되는 겁니다.

한강진역 있잖아요?

한강진역은 뚝 떨어져있지요.

그 정도 떨어진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 86때 88때 무허가 디스코장 같은 데 전부 간판 깨끗이 해라 해가지고 수천만원 돈 들여서 했어요. 그것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용산구청, 서울시에서 다 알 겁니다. 딱 해놓고는 큰 행사 지나니까 단속하고, 또 '88 돌아오니까 깨끗이 해라, 간판 갈아라, 그래서 수천만원씩 들여서 해놓으니까 행사 끝나니까 또 단속하고,

월드컵 때도 또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잘못이 관에서 하는 겁니다. 관에서 불법하게 만들고 또 단속하고 그러려면, 무허가건물로 수십년을 해오면서 단속했다 반복하고, 지금 관에서는 묵시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눈감아주실 겁니까? 언제 또 심심하면 단속하고? 관광특구라면 아까 말씀마따나 쇼핑, 볼거리, 먹거리, 다 일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 실정을 전혀 감안 안했어요. 왜냐하면 한남동에 저녁때도 한번 와보시고, 낮에 다니시면 모르지만 엄청납니다. 우리도 의원들하고 관광특구에 한번 가봤습니다, 업소에. 그랬더니 전부 외래어로 하고 외국사람만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게 다 불법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용도지역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용도지역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용도가 바뀌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그렇게 우리는 다 하자, 그랬는데 결국 하나도 안준다고 하는 것 이만큼이라도 설득을 해서 얻은 겁니다.

애쓰신 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해서 이것 말고 이쪽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지요.

정경상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디스코장이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 건너편은 공동주택으로 지금 거기는 주택이 없어요. 삼성에서 전부 해가지고 주택이 없습니다.

정경상 길 북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글쎄 아는데, 주택이 없어요. 거기 주택이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주택이? (장내소란)

여기는 좌담회 석상이 아니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주셔야지, 지금 무슨 좌담회 형식으로 위원회가 말이지요, 그래서 발언도 과장님이 하실 때는 '과장입니다' 국장님이 하실 때는 '국장입니다' 명확히 하시고 해주셔야지 여기가 무슨 좌담회 자리입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애를 쓰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의 효율성과 그 지역의 경제성, 여러 가지를 해서 세밀하게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할 때 용역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 설계부분만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경상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했을 때 아까 상업지역에서 3페이지에 보면 1안이 있고 대안 2안이 있는데 대안 2안에서 보면, 조금 전에 홍기윤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안에서 볼 때 상업지역이 활성화됐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지역여건의 활성화라든가 도시계획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2안에서 밑으로 한남2동쪽으로 되어 있는 데에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느 것이 많이 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상업지역이 인구밀도를 따져서 거기가 좀 낫다고 했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는 어디가 낫다고 봅니까?

정경상 제 생각으로는 구조적으로 볼 때 헤밀턴지역이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태원의 중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우선 개발여건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태원 전체가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가 돼가지고 개발의 밀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지면 그때는 또 다른 계획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한남동쪽에 현실적으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무시했다고 할까, 현실을 수용을 못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의대상이 있어서 해보니까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라, 이렇게 상황이 규정되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우선은 이태원역 근처를 이태원의 핵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추이를 봐서 추후에는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남동 상세지구단위계획이나 이태원, 이런 게 실지로 서울시에서 상당히 크레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우리가 지금 용산구에서 계획안을 올렸을 때 지역 실정과 전체 도로균형상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리는데 서울시에서 놓고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해라, 줄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지역여건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까?

서울시 답변대로라면 전체적인 것도 보고 지역여건도 보고 2개 다 본다고 하지요.

그렇게 지역여건을 주로 중시한다면 구에서 올라가는 프로젝트가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고 제일 적합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올리는데 거기에서 비토를 놓는다는 것은 상급부서의 횡포 아닙니까?

정경상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 서울시의 여러 구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일종의 주민숙원사업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입장에서 봐서는 서울시 전체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가 필요한 상업지역의 양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올라오는 것을 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태원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를 보고 일종의 판결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돼 줌으로 해서 한남1동과 역세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한남동으로 해서 서울로 진입했을 때 그게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서울시 진입로 전체가 밝아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이태원관광특구가 근시안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착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광세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기존적인 1번이 상가지역이고 2번이 다시 상가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뒷골목에다 상가를 넓히는 것보다는 도로쪽으로 해서 상가를 넓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면에 상가가 많이 있음으로써 활성화도 되고 상가가 정상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1번은 기존적인 상가로 내가 이해를 하고 2번이라고 하면 대로변에서 뒤편인데 이만한 양을 대로변으로 또 상가로 지정하면, 상가활성화에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나 하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부록이든 어쨌든 뒤편보다는 그만한 대지를 한다고 하면 전면, 도로변으로 늘려주는 것이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경상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이태원로변에 노상주차랄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도로변에 면한 필지에 이면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대개 전제가 뭐냐하면, 개발의 단위가 좀 커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필지가 합필이 돼가지고 현재 그 뒤 도로들이 그것을 이면도로로 장차는 활용을 하면서 이태원로변에 주차나 정차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이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뒤 도로까지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 타당하다?

정경상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2만8,900㎡가 됩니까?

정경상 맞습니다.

2만8,900㎡가 평수로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정경상 8,740평입니다.

그러면 헤밀턴하고 부속시설을 빼고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흥음식점하고?

정경상 지금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로 만든 건데요, 외국관광객이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추세를 봐가지고 현재 이태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이 주무시거나 방문하거나 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증가율만큼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 역산을 해서 저희가 계산해낸 것이 적으면 2만2,740㎡이고 많으면 3만2,310㎡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경상 네.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정경상 결과가 2만2,000㎡에서 3만2,000㎡인데 그것의 중간보다 조금 위쪽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2만8,900㎡정도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다?

정경상 네, 2011년까지는 커버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넘어간다면 업종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업종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 정도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어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것이 충분히 검토된 겁니까?

정경상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납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