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최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영·유아 시설이 지금 의무규정이지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요건에 갖추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세이하 영·유아시설과 선생님, 보육교사에 대해서 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2청사의 시설수가 지금 1,350개에 정원이 3만 8,751명인데 그 현황을 이따 답변할 때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지금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담당공무원이 제2청사에 지금 각 시·군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미란 위원님.

없습니다.

김길자 관장님이 해임되시면서 상담실이 있었는데 상담실장이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가고 상담실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일반상담실에서 취업상담 뿐만 아니라 일반상담도 같이 했는데…….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회 사용에 9만 5,000원입니다. 모두 다 포함해서요.

강당은 시간당 사용료가 다른데 거의 10만원 정도 됩니다.

강당사용료는 보통 2시간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영아, 유아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모든 아이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운영상 3세이상 아동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세이상∼취학직전 아동까지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커리큘럼인데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회관에서 도입해서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알뜰시장 관계는 전임 관장님 계셨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킨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회원들이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38명 가지고도 자원봉사회와 총동창회하고 나름대로 알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뜰시장을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상설로 전시회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뜰시장이 아닌 음식바자를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약 143만원의 수입금이 걷혔습니다. 그 143만원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12세대에게 현금 10만원과 제과제빵과에서 직접 만든 빵을 가지고 위문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및 관계관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국 답변준비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오전에 김기주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폭넓은 경험과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참석인원이 150명밖에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저희가 2000년도 초에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 워크숍을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1년 금년도에 실시하는 워크숍에는 저희가 신흥대학 인디언 해드스쿨 120석 정원인 강당에서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은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했으나 실제 워크숍은 오히려 150명이 참석한 매우 열띤 토론 등 활발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적성에 맞는 앞날의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2001년 청소년 진로·직업탐색 엑스포행사는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개 시·군을 고양권역과 의정부권역으로 나누어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에 한 행사는 예산이 충분히 있었으나 올해 행사는 한 행사당 6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한 결과 또 많은 분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할 수 있었는데 2001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고양시꽃전시장에서 고양시·파주시 중·고교생, 교사, 학부모 2만명이 참석하였고 또한 6월 8일에서 11일까지 3일 동안에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 의정부권역 등 8개 시·군에 있는 학부모, 학생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일반예산에 위원님들께 올릴 예정이고 통과시켜 주신다면 권역을 좀더 세분화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구내매점을 미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임시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개청시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5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확보해서 제2청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60명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매점 부분은 청사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매점도 있고, 그런 여건과 실정을 감안할 때 별도의 구내매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2청사 이전 후에는 완전히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내용을 도보에 게재해서 현재 8건의 제안서를 접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매점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내용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내용은 2001년 3월 운영중인 시설 및 건립중인 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그리고 5월에는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6월에는 장마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8건을 지적해서 118건을 조치완료하고 현재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대책으로는 각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한 점검실명제를 통해서 체계적인 시설물관리를 도모하고 시설관리 주체의 대상으로 점검할 때마다 안전관리 지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좀더 심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위험요소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동절기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과에는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고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36개소이며 이중 공공수련시설은 9개소, 민간수련시설 27개소이며, 수련관 3개소, 문화의 집 3개소, 수련원 21개소, 야영장 4개소, 유스호스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생활권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100%이상, 110%의 운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시설환경이 열악해서 운영프로그램이 미약한 일부 문화의 집이나 자연권수련시설인 수련원의 경우 이용률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체활동보다는 컴퓨터게임 등 개인활동 그리고 입시 등의 여러 가지 여건상 생활환경과 수련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 미비 등을 부진한 사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일부 미비한 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내실있게 시설의 개선, 운영토록 하고 또한 인터넷 청소년수련시설 정보망을 구축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지연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은 1998년 기본계획수립 후에 시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결과 사업에 경제적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돼서 유보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재심사결과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여성회관을 포함한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97년 11월 현상공모당선작 선정의 쟁송사건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IMF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각 회관별로 분리발주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은 공정률 15%로 기초터파기 공사 중으로 2002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해서 2002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공정률 50%로 건축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2002년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로식당별 급식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관내에서 운영되는 무료 경로식당수는 18개소로 10월말 현재 1일 평균 이용 인원수는 1,662명입니다. 개소별 이용인원은 고양시 377명, 의정부시 350명, 남양주시 255명, 구리시 550명, 동두천시 130명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경로당수에 본청과 제2청사의 제출자료가 서로 다르고 경로식당수가 업무보고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본청과 제2청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서로 다른 것은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본청 자료는 9월말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되었고, 저희 제2청사는 10월 31일 현재로 시·군 조사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이런 것을 조율해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수가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에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것은 업무보고서의 자료 15개소는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수이고 나머지 3개소는 지원기준 미달로 인해서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으로 향후 지원기준이 적합할 경우는 저희 도에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이상이어야 하고 주 2회이상 급식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여성전화 1366의 통합이유와 여성전화 1366 통합 후 상담실적은 어떤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여성부 지침으로 경기도내 4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로 1회의 전화로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적은 총 상담인원이 738명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성폭력 19명, 가정폭력 109명, 미혼모 9명, 가출여성 6명, 윤락 관련해서 5명, 저소득모자가정 3명, 이혼 387명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의 주요예산 집행현황 중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사업비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사업비 내역은 냉장·냉동차량 및 냉장고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1,600만원과 장·단기 저장이 가능한 물품보관시설 설치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장비구입비 1,600만원 전액을 각 푸드뱅크사업소로 집행하였고, 그 동안에 물품보관시설을 지연하게 된 사유는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는데 이번에 합의되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정부시 호원동 지역에 15평 규모의 물품보관시설을 11월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순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기능보강비는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서 1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액이 부진한 사유는 그간 지연되었던 보조금이 10월에 교부돼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서 아직까지는 미집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미집행 되었는데 저희가 11월중에 50%를 집행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파주에 있는 진인선원에 중계집기 7억 2,000만원 중에서 3억 6,000만원 50%를 집행했고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고양시 신양원에 목욕실과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도록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50%는 나간 상황에 있습니다, 워낙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또한 위원님께서는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122억원인데 집행액이 98억원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시·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목표율 30% 달성이 조속히 완료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10개 북부 시·군 중에서 남양주시가 24.4%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13.7%로 가장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 단체장의 마인드 그리고 여성인적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며 현재 북부관내가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위원회 구성 및 임원의 만기위원 위촉시에 반드시 30%이상의 위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조례 제·개정시에는 여성위원 30%이상이 선임 명문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성인적자원 DB를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때마다 이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추진한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차세대 여성지도자과정을 위한 NGO대학, 부모교육반 운영 등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추진내용과 향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추진한 교육과정으로서 현재 관내대학인 신흥대학이 채택돼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현재 3기 과정 51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 교육과정을 129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NGO대학은 북부지역 여성운동의 중심차가 될 수 있는, 내실있게 활동할 NGO단체를 육성해서 21세기 여성시대에 걸맞는 능력있는 여성을 배출코자 추진하는 과정으로서 5개 과정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내용은 여성학, 지방자치 아카데미, 미디어 감시비평, 창조력 키우기, 인간관계훈련 등 소그룹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자격을 보고 저희가 심의해서 선발한 사람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분들이 현재는 각 지역에서 NGO단체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소그룹 동아리를 구성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솔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교육반 운영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식차이로 인한 갈등해소와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및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으로 40%의 도비보조로 시·군을 통해서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여성의 창조적 문화기획능력 함양과 문화여성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여성문화기획 과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지역문화 관광상품 기능인 양성을 위한 경기북부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육성을 위한 교육도 현재 프로그램 기획 중에 있고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성상담가 전문가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육성코자 성의식 향상교육도 실시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 결과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능시험 이후에 청소년 비행과 탈선의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연찬회를 통한 교육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이후에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01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업소 고용, 출입 및 주류·담배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번 단속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및 시·군 경찰·교육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7일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등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적발된 업소는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발 내지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11일에서 10월 12일에는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도위원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등을 확대실시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지도력을 함양토록 할 것이며 또한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면서 현재는 빈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기획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청소년 어울마당은 총 95회 3만 4,105명이 참석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은 보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련활동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꾸며가는 행사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청소년 문화체험 수련활동을 관내 댄싱 및 록(Rock)음악을 하는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가평 수련시설에서 행사를 한 바 있고 또한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 및 가평 청소년축제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두천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 페스티발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내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외에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서는 노인의 생산적인 일거리마련 사업지원을 위해서 환경가꾸기, 교통질서캠페인, 주유원 등 일거리 마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는 현재 1,55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공동작업장 5개소를 신규설치 운영해서 현재 64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3개 사업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이고 현재 도내에 경로당이용 노인의 여가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게 구성해서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보육시설설치기준 중 급배수시설에 있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부분이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매년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규정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동두천시 강암 어린이집은 보건소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 시·군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이상 고위직은 4%로서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 인사위원회 여성공무원 참여현황 및 인사상의 문제점 등에 따른 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에 시·군 인사위원회의 여성공무원 참여 시·군은 의정부시 2명, 남양주시 1명, 구리시 1명 등 전체 인사위원 69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4명으로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고학력여성의 증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최근 8급이하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46%로 여성의 공직참여율이 90년대 말부터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성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참여증가는 여성고위공직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여성국에서는 여성의 참여와 함께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공직자의 권리함양 의식은 물론 남성공무원들에게 남녀평등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인사, 기획, 감사 등 주요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인사담당부서와 잦은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는 우수한 능력을 소유한 여성을 적극 발굴해서 주요부서의 고위직에 아웃소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군도 필요하다면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계약직 등을 통해서 고위직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사업 중 저소득 모·부자 캠프운영과 관련해서 도내장소가 아닌 강원도 치악산에서 실시한 사유와 청소년문화국사 탐방장소를 공주 부여군으로 선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캠프는 그 동안 가족나들이가 힘들었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더불어 이웃과 훈훈한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지난 8월 3일에서 4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시 소래 치악산 드림랜드에서 북부지역 모·부자가정 33세대 8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사랑의 편지쓰기, 가족공동체 훈련, 명사초빙 특강, 레프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또한 이렇게 한 사유는 참고로 지난해에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모자세대 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운영한 바 있었는데 당시 설문조사에서 다음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의 건의를 수렴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문화국사 탐방장소를 공주 부여로 선정한 사유 또한 2000년 고교생 통일체험 수련활동을 추진하면서 제2청사 관내 문화역사지를 탐방한 바 있습니다. 수련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관의 문화역사 유적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러한 기회가 적은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에 따라서 백제문화 권역으로 이번에 수련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관외를 적절히 조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식품위험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의 유용한 활용을 위한 2001년 3/4분기에 현재 기탁된 3,300여건 2억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해서 식품자원 낭비방지 및 사랑나누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식품위생 사고발생건수는 없습니다. 기탁된 식품은 기탁연락을 받는 즉시 수령하고 최단시간내에 가까운 곳에 배송해서 취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선도 유지제품은 냉장·냉동보관 후에, 재조리 또는 식품의 변질여부를 정말 꼼꼼히 확인해서 위생처리관리를 한 다음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이 지난해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해서 6,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는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소요예산액을 요구받아서 편성하고 있으나 생각외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생활기반이 비교적 안정되지 못한 이유로 타 시·도로의 전·출입자가 많이 발생했고,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 의정부 호원동 일대에 갑자기 단지가 하나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자 변동의 폭을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인 관계로 부득이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변동내용을 시·군으로부터 파악하되 매 추경시마다 정산·반영토록 해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000년도에는 지원대상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오히려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비슷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보육시설 운영난 해소와 우수한 교구지원을 통한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0년에는 703개소에 3억 2,542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고,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실제 24개소가 증가되어서 727개소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3억 3,085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의 집행현황은 저희가 2001년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편성 신청은 전년도 3월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군에서의 변동폭을 고려해서 국·도비를 신청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군의 정산결과를 참고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의 잔액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703개소가 나중에 정산한 결과 24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재가노인복지 지원사업비가 동일한 시설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지원기준상의 이유 때문인지와 미지원시설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순애원에 재가노인복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이용 노인 수, 제공서비스의 내용, 시설운영 실적평가에 따라 지원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지원 시설인 사단법인 고양시 노인복지회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시설설치신고 후 시설평가 등 예산지원 기준이 미달되어서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이 증가하였고 허가취소건수가 2000년보다 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사고발 및 단속요건이 강화되었느냐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출자료에는 2000년보다 적발업소가 436개소나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과 위반업소가 증가된 사유는 시·군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의 단속실적 외에도 저희가 합동으로 시·군 식품위생, 문화공보담당부서, 경찰관서 등과 함께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함께 취합되는 관계로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여성분야 발전계획의 수립과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그리고 주요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경기2020 비전전략을 만드는 것이었고 여기에 또 여성정책과 관련된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서면으로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실 회의를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에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2002년 업무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평가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마무리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장님께서 영·유아 보육시설 중 3세이하 영아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제2청사 관내 민간영아반 지원시설로는 10개 시·군 17개소에 아동 1,125명이 현재 보육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세이하 영아반은 유아반에 비해서 보육료 수입이 적은 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시설에서는 영아반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영아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정책이긴 합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민간이지만 합의를 해주신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운영의 차별화가 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조절이 된다면 공립보육시설인 영아반 또한 24시간 보육 및 장애아를 위한 그런 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성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 관할 시·군에 청소년담당공무원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관할 청소년담당공무원은 총 27명으로 경기도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은 저희 청소년담당을 포함해서 4명이고 시·군 공무원은 10개 시·군에 23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8명, 7급이 9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3명인 실정으로 사실 청소년업무 담당인력이 아주 미약한 실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의 28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어떻게 빨리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예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을 주신다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변동사항은 없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가는 말씀이라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네.

사업량이 줄게 된 것은 이번에 국립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바뀌면서 좀 강화됐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정확히, 지금 지원액도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해에는 80세이상의 노인이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지급기준과 지원액이 변한 것에서 온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김미란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위원회요?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