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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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 이미경.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북부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 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경기도의회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여성국에서는 도민의 성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통일마인드 제고사업과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및 여성회관 건립 개·보수 사업, 보육시설 개·보수와 청소년정체성확립사업, 보육·아동·청소년·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 및 분발과 함께 도의회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더욱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경쟁력을 갖춘 북부지역 발전상 정립과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정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우길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복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유감스럽게도 신관성 청소년담당은 오늘 상중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국 소관 여성복지과와 가정청소년과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으로서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으로 저희 여성국의 기구는 2과 4담당에 정원은 22명입니다. 참고로 도청 여성정책국은 3과 10담당 45명입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으로서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 종합기획과 정책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그리고 가정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육·청소년·노인 복지증진과 장묘문화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의 여성인구는 전체 458만명의 25.3%인 116만명이고 시·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위촉직 3,334명의 19.9%인 663명이고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모두 8개소로써 운영 중인 시설 5개소, 건립추진 중인 시설 3개소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4개소, 시·군 자체로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5개 시·군에서 30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군 여성단체는 16개소가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11개소, 보육시설 1,350개소 그리고 청소년 인구는 도 전체의 23.8%인 50만명, 청소년수련시설은 36개소이고 노인인구는 도 전체의 30.7%인 16만명이며 노인복지시설 13개소, 납골당 5개소, 집단묘지 2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주요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 여성분야는 116억원 중 67.1%인 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육, 아동분야는 137억원 중 78.1%인 107억원을 그리고 청소년분야는 15억원 중 99.9%인 15억원을, 노인분야는 179억원 중 77.5%인 139억원 그리고 전체 343억원의 78.4%인 26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74억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것과 대부분 시·군 보조사업으로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업무추진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의 역할증대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과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기반구축,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및 아동복지증진, 청소년건전육성 기틀 마련 및 보호사업추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여건 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분야별 중점추진방향으로 정하고서 여성,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수행 및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북부지역 여성 발전기반 구축,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향상, 통일대비 여성역할 증대, 여성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조성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북부지역 여성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여성상 정립과 여성복지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지난 12월 완성된 여성의 복지향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발전방안에 따라 지난 8월에 캐릭터개발과 함께 한 문화관광 상품화 기능인 양성교육을 포천군 소재 경복대학 주관으로 북부여성회관에서 실시하였고 「경기2020:비전과 전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북부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의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간담회와 업무협의회 등을 11회 개최함으로써 시·군간의 연계성 강화와 새로운 시책 발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활동공간 확충을 위한 개·보수 사업비 10억원을 가평군과 연천군에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도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2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코자 북부발전위원회 여성복지 분과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성차별 관행 개선 및 저소득계층의 기본생활권보장 등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피해여성 정황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시·군의 초·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성교육을 시키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성희롱예방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상담, 성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경기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모자가정 사랑의 캠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3,848세대에 대한 생계안정 및 사회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자녀학비와 양육비 및 취업 기술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일본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였고 잉여식품의 효율적인 이용 확대를 위해서 푸드뱅크 2개소를 증설하고 냉장고 등의 장비구입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연말까지는 성폭력상담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점검 및 홍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일대비 여성의 역할 증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난 4월에 신흥대학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분단현실과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한 통일여성 아카데미를 1회 6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통일답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과 8월에는 미제2사단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작년에 이어 2회 실시함으로써 정기적 우호교류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한 외국인 여성교류 사업의 정착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일관련 사업의 지속개발 및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여성지도자의 경쟁력 향상 및 능력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코자 지역사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최고지도자 과정을 신흥대학에 개설하였고, 의정부와 고양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NGO대학을 2회 실시하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화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코자 시·군에 부모교육반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제2청사에 대한 북부지역 여성의 기대욕구 충족 및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코자 도에서는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율을 30%로 설정하고 시·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경기도북부발전위원회 위촉여성위원 비율은 전년도 26.2%에서 37.5%로 확대되었고 10개 시·군 323개 위원회에서 663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2000년 대비 5.8%가 증가한 19.9%의 위촉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에서 16건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신규위원회 구성 또는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시 그리고 위원회 조례 제·개정시에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9일 목요일에는 경기북부지역 여성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책추진 그리고 시설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 등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묘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쪽의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내 보육시설은 총 1,350개소로 국·공립시설이 49개소, 민간시설은 1,301개소이며 양육아동은 3만 9,000명이며 시설장은 4,654명이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아동보육료 3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2,105명에게 35억원을,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549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보육료 및 보육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개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3쪽의 요보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입니다. 보호자 부재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의 자립여건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코자 소년소녀가장 482명에게 가정위탁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를 그리고 조사된 결식아동 348명의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429명에게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매월 4만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후견인 지정 및 결연사업을 전개하여 349명의 아동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여 아동의 고충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아동과 결식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후원자 결연 및 후견인 지정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설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종사자 사기진작과 시설환경 개선으로 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코자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시설급여비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시설기능보강과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24억 7,000만원을 그리고 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3,300만원을 그리고 그룹홈 2개소와 국내입양기관 1개소에 1,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과 그룹홈 그리고 국내 입양기관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인 19세미만 청소년이 30만 2,000명으로서 이들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과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만 1,342개의 업소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1,035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시·군에 청소년 긴급전화 1833을 설치, 141건의 청소년보호 관련 전화신고를 접수 처리한 바 있으며, 가출청소년 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능시험 이후 탈선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연시 유해업소를 교육청, 경찰과 협의하여 합동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급변하는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창조적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리고 올바른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 등을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0개 시·군의 청소년상담실과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35개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진로·직업상담과 심리검사 및 인터넷정보검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개최해서 3만 8,000명의 관람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연체험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5개 학교를 선정해서 다음주 중으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 및 국제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상담실 및 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정·학교 등 제한된 생활주변에서 벗어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민속놀이, 댄스경연, 예술공연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군별로 실시토록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문화예술감각 배양을 위한 청소년예술제와 연극제 운영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산 호수공원을 테마가 있는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운영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소년을 위한 록공연, 댄스경연, 국악공연 등의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향토유적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2,7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고교생 120명에 대한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청소년만의 열린 공간 마련과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건립비 8억원을 고양시에 지원하고 관내 36개소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도 안전기동반과 시·군 및 소방·건축·전기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설치 공사 중인 수련시설 20개소에 대한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절개지 토사유출 우려사항 등을 지적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놀이기구 등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 및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소외계층 노인의 복지증진 확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저소득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만 7,747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 66억 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 630명의 식사배달사업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18개소에 운영비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개소의 주간 단기보호시설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유급가정 도우미 55명을 배치하여 청소, 세탁, 간병, 말벗,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센터를 의정부의료원에 설치 운영하고 노인시설 9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6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면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1,795개소의 경로당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8억 2,500만원을, 의정부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상담, 노인 교양 프로그램 등을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노후활동에 필요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12개소에 일거리 마련사업비를 지원하고, 노인공동작업장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경로당 700개소에 대해서는 노는 땅 가꾸기와 재활용품 수집 등의 사회봉사 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15만 6,749명의 노인에게 노인교통비를 월 1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장묘시설 확충 및 의식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 관할에는 사설묘원 19개소와 공설묘원 27개소 및 사설납골당 5개소가 있으며 매장을 선호하는 유교문화의 관습으로 국토면적이 잠식되는 등의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보건복지부 주관의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교육을 실시하였고 장묘문화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묘지운영 법인에 대한 재단법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수해로 인해 발생된 사설공원 묘지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및 복구추진 독려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35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요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19건 중 시정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3건으로서 모두 처리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능력 개발 등 북부지역 여성의 역할정립을 위한 추진사업비와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 총 4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요구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우리 도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충족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전폭적인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여성국 공직자 일동은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이미경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개최 현황에 보면 도 주관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4월 12일에 개최하고 10월 30일에 이틀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이 150명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남북협력시대에 경기도 여성정책 방향과 남북교류 확대에 이르는,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좋은 워크숍을 했는데 이것은 제2청사에서 계획되고 준비된 행사인데 인원이 150명밖에 참석이 안 됐는데 수용가능 인원이 적어서 150명밖에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단체로 주관한 행사가 있어요. 청소년진로 직업탐색엑스포가 있었는데 이것도 6월 21일하고 6월 23일 고양시 꽃전시장에서 했는데 고양시에서만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참석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고양전시장은 그 주변 사람들이 참석하고 이쪽 분들은 이쪽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구내식당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내매점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구내식당에서 매점을 겸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내매점은 해당 없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구내식당에서 매점도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점이 별도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제2청사 관할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이 36개에 달하고 있는데 잦은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며, 또한 수련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아울러 고양시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조기에 건립이 돼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64쪽에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확대 해 가지고 78개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78개소 운영에 대해서 1개소에 몇 명씩이나 참석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고양시가 427개소, 그런데 본청에는 426개소로 나와 있고 의정부시 146개소, 본청 것은 145개소, 남양주시 314개소, 본청에는 313개소, 그 다음에 파주시 217개소 본청 것은 214개소, 그 다음에 구리시 92개소 본청은 90개소, 그 다음에 포천군 199개소 본청 것은 196개소, 양주군 130개소 본청에 129개소, 동두천시 63개소 본청 62개소, 가평군 118개소 본청 116개소, 연천군이 89개소 본청이 89개소, 이렇게 해서 10개 시·군의 현황이 있는데 9개 시·군이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 현황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5개소 있고 의정부시가 5개소, 남양주시가 3개소, 구리시가 2개소, 동두천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 156쪽에 보면 1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무료급식소가 틀리다 보면 예산도 역시 틀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2청사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를 총괄하시고 있는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평소에 저희 문화공보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늘 제2청사가 여러 가지 열악하다고 위원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노력해 왔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문제점, 또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 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도의회에 요구사항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평소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부분부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가 3,675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567만 5,000원으로 43.9%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12억 4,824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4억 7,200만원으로 3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늘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여성참여에 대한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국장님이 많은 고생하셔서 2000년도에 26.2%에서 9월말 현재 37.5%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은 신장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군도 14%에서 19%로 한 5.8% 신장되었습니다만, 북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지, 실제 정부공약사항이 북부에는 30% 되어 있지만 시·군에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업무보고시 들어보니까 사랑과 희망의 음악회 개최는 사회참여보다는 여성경쟁력 강화 교육사업 쪽에 사업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하시는 중에서 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NGO대학 운영, 부모교육반 운영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나다 보니까, 물론 저도 청소년 시절을 겪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청소년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가장 청소년들이 유해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연말연시, 수능시험 이후라고 보거든요. 작년도에 청소년유해업소 상시감시체제를 유지해서 1만 1,320개 업소를 단속해서 1,035개소 적발조치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허가취소까지 간 사항이라면, 물론 이게 여성국 소관인지 복지쪽 소관인지 자세히 제가 업무는 모르겠지만 자료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허가취소가 될 정도로 청소년유해업소가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138개소가 단속에서 허가취소 사항까지 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단속보다는 계몽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도위원연찬회 개최는 연말에 단속하시기 전에 하시지요?

네, 했습니다.

이 부분도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말도 중요하지만 여름방학 기간에라도 연찬회를 하셔서 기관들의 관심, 또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어울마당하고 연극제, 예술제 개최해 주는 것하고 문화의 거리 육성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각 시·군에서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야 여성국에서도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울마당보다는 지금 그렇거든요. 청소년 의식이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많은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나 기회,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기회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평소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여하는 것보다 즐길 수 있는, 보고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의 행사계획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중에서 아까 김미란 위원님도 이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성국 이미경 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이에요. 여성, 청소년, 노인들의 여가활동 사업계획을 수립하신다 그랬는데 노인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몇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활기차게 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생산적인 일거리,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런 사업 말고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감사요구자료 속에서 본 위원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요구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의회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에 보육사 1인에 보육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정확히 맞는지, 현실적으로 맞기가 어렵거든요. 미달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많을 경우에 보육사를 더 두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과연 그게 제2청사 소관에 정확히 맞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설치기준이 두 가지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 물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 배수시설을 보면 지하우물이라고 적용하셨는데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물물에 의하되 우물물의 주위반경 6m이내는 화장실 하수처리장 등이 없어야 한다. 우물의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1m이상의 높이로 우물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더러운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우시설을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뒀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지하수가 엄청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의 수질검사 항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늘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주변 여건, 이런 시설기준, 주변환경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수질검사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된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직자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직 전체를 볼 때 전체 공무원분들이 9,737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 2,477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있어서 25%의 비율로 3분의 1이상의 여성분들이 제2청사에 계신데 유감스럽게도 고위공무원들이 거의 없거든요. 5급 이상 786명의 전체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30분으로 해서 4% 비율, 그러면 전체비율에 비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인사라는 건 단체장 고유권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평점, 근무연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되지만 많은 점유를 했음에도 고위공무원이나 여성공직자들이 인사상의, 각 시·군별로 인사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여성참여 부분에 인사위원회에도 여성공무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여성위원이겠지요. 각 10개 시·군에.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녀평등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상의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평소에 갖고 계신 부분이나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책을 답변 듣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과연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 감사요구자료 위탁사업 중에서,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다 못하시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전문성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많은 위탁사업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물론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청소년보호육성 경기도연합회에서 역사유적지 탐방을 공주, 부여지역을 했거든요. 애초에 여기서 요구하실 때, 우리 경기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공주, 부여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부자 가정 사랑의 캠프도 원주 치악산에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되도록 우리 관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왜 거기에서 꼭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제가 이렇게 질의만 드리고 이따 일문일답 할 때 다시 한 번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남은 식품을 희망자로부터 기탁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 또는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과 식품자원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의 일환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 제2청사의 운영실적과 사업추진시 식품위생사고는 없는지와 사고예방을 위한 방지대책,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홍영기 선배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집행잔액 부분에서, 물론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좋겠지요. 좋은데 예산집행이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2개를 놓고 보면 2000년도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해서 6,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집행잔액 사유가 보호중지 및 타 지역 전출로 지원대상 감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집행대상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 2001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항목이 2000년도에는 보육시설 민간교재 교구비, 2001년도에는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도 예산액이 작년에 2000년도에 보면 3억 2,542만 5,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해 놓으셨고, 또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오히려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지금 잔액이 남은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이 많고 그러면 예산이야 많이 줄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과연 이 부분이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효율적인 운영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기관에 관한 답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기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 가정봉사원 양성, 단기보호·주간보호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단체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지원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군데는 예산지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가노인 복지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이 한 곳이 기준에 미달돼서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인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순애원부설 가정봉사원센터로 지원예산이 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도 및 시·군별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보면 전체 590건이 단속되었었고 허가취소가 16건, 영업정지가 218건, 과징금부과 325건, 시정경고 40건, 현장고발이 작년에 32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자료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올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올해는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데 그 중에 형사고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과연 형사고발이 몇 건 됐나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문제는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강화될수록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법이 강화되면 좋은데 이게 단속요건이 강화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각 실·국별 위원회별 운영실적을 답변자료 요구했더니 여성복지분과위원회가 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2000년도에 한 번 운영하셨고 2001년도에 한 번 운영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욕구가 수시로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은 회의를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시간문제냐 아니면 예산문제냐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한 번만 하시면 돼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요건에 갖추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5쪽에 보면 피해여성긴급상담 전화운영 및 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2001년도 7월부터 여성의 1366상담원이 시·도별로 1개소로 통합 운영을 했는데 그간 실적과 상담전화 통합 운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저희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업무를 소상히 질의해 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동안 낙후되었던 한수이북지역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 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저희들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종일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희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사항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를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서 기본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은, 저희는 서무담당과 교육담당이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28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1,700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수강료수입은 2억 7,480만원으로 93.9%, 이자수입은 100만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9,222만 4,000원으로 인건비 23.7%, 경상비 40.3%, 사업비 35.5%, 예비비 0.5%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12억 1,25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7,966만 7,000원은 미집행하였으나 이것은 강사수당 등으로 연말 집행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시설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2001년도 업무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목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 자립기반 조성, 여성의 교양증진 및 향토문화 진흥사업 확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목차내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21세기의 창조적 여성사회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실시를 통해서 여성의 21세기 지식·정보·문화사회에 대비한 전문인으로서의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3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과목은 5개 분야 38개 과목 6,631명을 계획해서 기술·기능교육과 문화·취미교육, 정보화교육, 특별교육, 소자본 창업반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술·기능교육 등 5개 분야 38개 과목 3,0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취미교육 등 교육과정 4개 분야 35개 과목 1,840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향후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교육 습득으로 전문기능인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적 문화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식함양을 위한 교양강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자질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현대사회에 필요한 지역사회 참여에 따른 신지식인 자질교육을 위하여 연 3회 5,000명을 목표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지식정보화시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교육시켰으며 그간의 추진성과는 2회 3,399명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지속적인 의식발전에 능동적인 현대여성상을 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할머니대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할머니대학은 노후를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여가선용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신구세대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경기도 북부지역 거주 만60세이상의 할머니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전통민요 및 건강강좌, 건강관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수지침 등 140명에 대해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8개월 과정으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할머니들의 요청으로 12월까지 연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서 6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교육후에 다과회를 개최하여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작품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회관 교육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솜씨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적향상 및 도민 상호간 예술작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기작품전시회를 10월 2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시관을 저희가 개관했는데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북부지역작가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자긍심 고취 및 작품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작품전시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군 여성회관 순회작품전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순회작품전시회는 저희 회관 교육생들의 작품을 순회전시해서 지역예술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시도하는 것으로 파주, 포천 여성회관에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 동안에 서양화 등 6개과에서 작품을 전시해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에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까지 확대해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이·미용봉사, 청소, 빨래, 말벗 등 봉사활동 367명이 참석해서 2,200시간에 활동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은 1회에 2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간담회도 8회에 걸쳐서 309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자원봉사활동 조직의 강화 및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봉사자세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더욱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동기부여와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 회관에서는 겨울 및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봉사활동 2개소를 선정해서 활동했으며 향후에도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원봉사 체험의 날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회관내 직원과 강사 상호간의 친화력 및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2001년 4월에 농촌마을에서 노력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직원간 연대감 강화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취업 상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생활전반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건전하고 원만한 가정을 육성하고 무료취업알선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가계소득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성과는 일반상담 1,825건을 추진했고 취업알선은 615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요구도 조사분석, 성취프로그램 실시, IT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요구도 조사분석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특강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정보안내서를 발간하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신속히 연결해서 저희 직업상담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여성 및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예식장 운영이 25건으로 수입은 207만원, 미용실 운영은 2,521건에 1,321만 3,000원, 강당 운영은 51건에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식장 및 다목적 세미나실 증축으로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가격에서 저소득층이 복지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교육편의를 제공하고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인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회관에서는 수강생 자녀 만3세 아동 180명에게 영역별로 표현이라든가 건강, 사회 또는 EQ발달에 따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는 120명의 유아를 수탁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2월중에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성교육을 인형극 형식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아실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교육생 자녀 및 일반가정의 유아들까지 이용하는 어린이집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도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교양 및 지식함양을 고취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신간도서구입 373권, 도서기증운동을 통한 300권 등 총 2,677권의 도서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도서확충을 위한 자료수집과 교육생,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여성사회 교육기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규추진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소호 창업지원 운영센터는 정보산업사회에 핵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소규모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8월에 소호창업실 5개소를 설치 공사했습니다. 현재 소호창업실 장비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주역이 될 여성기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설전시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설전시관에는 지역주민과 교육생들이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북부지역예술인들의 전시공간을 활용하고자 아주 소규모로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는 2000년 7월 전시장 설치계획을 했고 2001년 8월에 전시장 공사를 시작해서 9월 20일에 지역작가초대전을 지사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교육생 및 이용자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및 교육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예술인 및 북부지역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군 순회 기술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기술을 연마시키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2001년 8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양주군 농업기술센터 부업기능실에서 저희 한복선생이 기능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거리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기술을 저희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1세기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들에게 정보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2001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8월에 정보통신망 설치를 협의하였고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먼피아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으로 또한 정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절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절실은 예절교육 및 다도의 교육에 건전한 문화의 장으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전통 및 생활예절의 중요성과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관내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생활예절 및 차문화 익히기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의 전통계승을 위해서 다도와 생활예절교육 등은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이해와 낙후되어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저희 교육원에서는 미용과, 제과제빵과 등 570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 동안 전 수강생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은 의무적으로 한 번은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북부여성회관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여성 사회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자료 4쪽에 보면 2000년도에는 알뜰시장을 운영했고 2001년도에는 운영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북부지역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청소대행용역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2월 28일까지 계약하셨고 2001년도는 2002년 1월 31일까지 11개월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할 때 1년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3월부터 1월 31일까지 계약하셨어요.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여성취업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상담내용이 취업상담인데 다른 일반적인 상담이 많았나 보지요? 일반적인 상담을 하시는 상담실이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답변을 나중에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김길자 관장님이 해임되시면서 상담실이 있었는데 상담실장이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가고 상담실이 없어졌습니다.

취업상담 말고 별도의,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상담하는 상담실이 없으세요?

저희도 일반상담실에서 취업상담 뿐만 아니라 일반상담도 같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이 25건에 207만원, 예식장 운영하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회 사용에 9만 5,000원입니다. 모두 다 포함해서요.

강당은요?

강당은 시간당 사용료가 다른데 거의 1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이면…….

강당사용료는 보통 2시간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아실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기당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연령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영아, 유아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모든 아이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운영상 3세이상 아동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학 전이지요?

3세이상∼취학직전 아동까지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월중에 성교육을 인형극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길래 연령분포를 봐서 3세 아이들에게 인형극이라 하지만 과연 그게…….

위원님, 그것은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커리큘럼인데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회관에서 도입해서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는데 김미란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신 것 같아요. 답변듣고 아주 종료하는 게 좋겠어요.

네.

김미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하시고…….

네,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알뜰시장 관계는 전임 관장님 계셨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킨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회원들이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38명 가지고도 자원봉사회와 총동창회하고 나름대로 알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뜰시장을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상설로 전시회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뜰시장이 아닌 음식바자를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약 143만원의 수입금이 걷혔습니다. 그 143만원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12세대에게 현금 10만원과 제과제빵과에서 직접 만든 빵을 가지고 위문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전임 김길자 관장님이 직위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김길자 관장님이 직원들간에 불신풍조가 많이 감지됐었습니까? 그러면 김길자 관장님 말고 현 관장이 관장으로서의 복안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임 관장님께서 사실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의욕은 굉장히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인력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원이 사실상 8명이고,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정원 8명 속에는 기능직이 4명이고 관장 1명, 계장 2명이면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관장님께서는 상당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셨는데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들에서 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제가 관장으로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으나 있는 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회관을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영세 문화체육과장이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가시고 조빈주 문화체육과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 관광개발과장 황길원 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의 지역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7담당으로 문화체육과에 3담당, 복지정책과 2담당, 관광개발과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으로 8급 1명과 기능직 1명 등 2명이 결원상태이며 예산규모는 150억원으로 제2청사 5,867억원의 2.7%가 되겠습니다. 제7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 등 도사무 122건 중 92건을 위임받아 처리 중이며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 등 도사무 88건 중 79건을 위임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 등 도사무 77건 중 66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문예회관 7개소, 도서관 18개소, 미술관 5개소, 박물관 9개소, 문화재 188점, 공공체육시설 35개소, 골프장 31개소, 관광사업체 294개소, 관광지 10개소, 관광특구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먼저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체계로는 문화체육의 진흥으로 지방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산업육성으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완료 등 5개 분야를 처리함으로써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문화체육분야로 올해에는 북부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도민체전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시책강화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인프라 확충 및 회암사지 정비,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화 등 북부지역을 문화의 메카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쪽의 문화예술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회, 지역문화행사 및 축제 25회,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개관과 상설공연 24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립예술단 순회공연을 15회,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관광자원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쪽 문화예술공간확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2개소, 공공도서관 건립 5개소, 도서관 및 문고 자료구입지원 19개소, 지방문화원사 건립 및 문화원 향토사료관 건립 지원 등으로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수정비와 문화유적지 지표 발굴조사,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포공사, 양주 석굴암 등 전통 사찰을 정비 보존하여 문화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쪽의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의 국보급 사찰인 회암사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건물지 23개소, 청동금탁외 311점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회암사지 전시관 등을 설치하여 역사의 산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의 도민체육진흥과 생활체육기반조성입니다. 도민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관, 빙상장의 건립과 파주 레포츠체육공원 시설확충, 환경친화적 골프장을 관리함으로써 눈으로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8쪽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입니다. 북부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민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행정제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준비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경기장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민체전을 북부지역 주민의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관광개발분야로 올해에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등의 관광활용방안의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여 북부지역의 관광발전 비전을 정립함과 아울러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 114만평 매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북부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국 산동성 제남시 등 5회에 걸쳐 관광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하여 북부지역의 관광상품의 개발 및 기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부지역의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낙후된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의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조성 부지매입관련입니다.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일원지역에 14만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10만 7,000평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6일 협의매수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3만 3,000평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승인되어 올해 안으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경기북부지역의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쪽의 관광캠프의 개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여행업자, 언론인, 관광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캠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일본 수학여행단과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일본의 교직자와 중국 관광대표단을 두 차례 초청하여 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다양한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관광안내 책자와 지도 및 VTR을 제작 발간하였으며 외국인 홍보용으로 기 발간된 관광안내 책자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설명회 및 각종 행사와 관광객의 길잡이로 활용할 것이며 여행사, 호텔 등 관광관련 업체에 배포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6쪽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경기북부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남양주, 파주, 양주 3개 시·군 8개 관광지 40개소에 한글과 영문, 한문을 겸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의 입장에서 북부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안내표지판을 설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쪽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5건에 대하여 완료 3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적하신 5건의 내용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도내 문화재에 대한 도난사고 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문화재 명예관리인 182명과 문화재 담당공무원 24명 등 문화재 지정담당공무원 및 명예관리인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2000년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지적사항 4건 중 완료 2건은 고양시 서삼릉 관람통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올 9월 1일부터 완전개방토록 조치하였으며 남양주 문화재 도난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는 남양주시에 명예관리인 38명을 지정, 정기·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지적하신 추진 중인 2건을 보고드리면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고인돌 등에 대한 종합대책은 선사유적지 부지매입 64만 1,000㎡ 중 8만 4,000㎡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유적관 건립은 200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200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고인돌 정비사업은 올 9월 학술용역을 착수 금년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기준이 미달하는 시·군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10개 시·군 도서관 부족 시·군인 의정부, 고양, 남양주, 포천으로 이 중 포천군을 제외한 3개 시·군은 도서관을 건립 내지는 추진 중에 있으나 포천군의 경우는 부지를 확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2001년에 계획된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홍영기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이신 윤형덕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정책과와 관광개발과가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인데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과가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많은 업무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이 2명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결원이 있고 직원이 충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분야에서 주요사업,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 5,000만원이상 집행현황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고 지금 막 자료를 갖다 준 부분도 있는데 우선 문화재 안내판 교체가 현재까지 예산 1억원 88개소가 있는데 입찰 중이라고 하면 과연 이 예산이 올해 안에 제대로 집행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레포츠공원시설 확충 2억원 시기가 미도래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재 전승지원금 11종 해서 1,290만원도 시기 미도래됐다고 집행잔액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관광홍보책자는 사업발주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갖다주셨으니까 집행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북부 관광홍보 VTR제작도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발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호우피해복구 해서 국비미교부 6,062만 9,000원이 교부가 안 돼서 제방 및 도로복구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비무장지대 관광자원활용방안 연구용역도 2억 2,000만원에서 집행되고 1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관광팸투어도 2회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3,688만 8,000원이 남아있는데 계획은 4회 했었는데 왜 2회가 아직도 추진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관광상품 특산물 전시회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세계청소년생태·안보 관광파크조성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두천 관광특구 개발사업 화장실건립 5,000만원, 이와 관련해서 사업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답변도 해주시고 집행내역서를 별도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중에서 물론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계청소년생태·안보 관광파크 부지매입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국유지 매입 추진계획이 11월에 매입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사유지 매입이야 여러 가지 시간이 경과되지만 당초에 계획 세우면서 여기부터 먼저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잔액이 불용처리될 게 벌써 44억원이 남는다는 계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초, 물론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4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결국은 도민의 세금이 집행되지도 않고, 불용되고 예산이 낭비가 된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1차, 2차 추경을 했었거든요. 불용처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남양주 문화의 거리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데요, '98년도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분명히 불가됐는데 계속해서 집행을 하셔서 결국은 도비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이 잘못 돼서 이렇게, 분명히 사업 개시년 이전에 이미 사업자체가 환경성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면 다 환경성검토 얼마나 예민합니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다가 이제와서 반납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 소요산 록페스티발하는데 제가 문화재단보니까 7월 28일인가 29일에 공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단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별산대놀이 부분인데 도 사업인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인지 예산지원이 지방자치단체 교부를 하면서 도비, 군비가 어떻게 내시가 돼서 도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도 집착사업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설공연을 22회 해서 전체 공연횟수가 24회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설이 아닌 한 달에 2주 정도, 2번밖에 공연을 안 하거든요. 이게 상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 지도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등록취소 현황이 같이 자료에 있는데 고양시에 등록취소한 업체 수가 5개, 의정부시에 1개가 있는데 등록취소 현황에 보면 무단폐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단속에 의해서 등록취소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무단폐업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에 관련돼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 우리 경기도가 한 사업 중에서 도지사님이하 전 공무원들 또 도의원님들까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2001년도자기엑스포였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2청사도 작년도에 관광지별로 이용한 인원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전체적인 외국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00년도에는 23만 1,255명이왔었고, 올해에는 11만 8,517이 왔어요. 조금 이따 제가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위탁사업까지 실시하고 도자기엑스포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임진각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절반수준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제2청사 관내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지가 임진각이라고 보는데 작년도에는 22만 5,269명이 왔는데 올해는 11만 4,573명밖에 안 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적보다는 위탁사업까지 주면서 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느냐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내 불법, 무질서행위 지도·단속 내역 중에서 고발조치한, 산정호수같은 경우에는 4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소요산관광지같은 경우에 39건씩 취사행위며 오물관계, 그래서 구두계도하고 현지시정 완료했다고 하는데 소요산관광지가 더더구나 관광지로서는 한수이북에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도 입산금지와 더불어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도 홍보가 덜 됐든지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든지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지도·단속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신 부분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좀 많이 해도 되죠? 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사용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농약사용이 홀 수 면적에 비례해서 사용량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홀 수나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많은 그런 골프장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가 돼서 골프장에 법적인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연 작년도 자료를 제가 못봐서 그런데 2000년도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한 후에 제가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계획이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중단된 골프장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전 이해를 합니다. 제 지역이 워낙 골프장이 많고 또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2000년 5월 5일 경인일보에 기사된 내용이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준공을 안 하고 시범라운딩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많은 골프장이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도 실제 목격했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2001년 5월 5일 경인일보에 난 골프장변칙운영 폭리 해서 일부 업자가 10년 넘게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계속 시범라운딩으로 손님을 받는 문제점이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부분이나 조사한 내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428쪽을 볼 것 같으면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수노인, 가족생활, 클럽대항 쭉 있습니다만, 다 중요합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노인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여성이,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들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되는데 1,500만원 해서 4개소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사업은 7개 사업소에 사업소별로 10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여성생활체육은 4개소밖에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내년에 국회나 정부에서 어떻게 법을 통과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5일 근무가 어느 시기든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5일 근무와 병행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찾기 좋은 부분이 관광하고 체육이거든요. 체육시설, 체육산업, 레포츠산업 쪽으로, 제2청사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었던 부분인데 레포츠단지라든지 시설, 특히 청소년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 노인을 위한 스포츠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토·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시다 그랬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재 복원예산 지원현황 중에서 북한산성, 성곽보수에 5억원이 됐는데 2억 5,000만원 해서 지금 계약진행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사업을 마무리 지을 단계에서 아직도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고양에 일산밤가시초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파주에 허준 선생묘는 재신축하는 건데 아직도 부지매입이 협의 중이라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지,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부지매입이 협의 중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에 수리 독수리장 설치도 아직도 설계중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진행 중이라는 게 또 있네요. 파주에 지유 보광사 대웅보전도 아직도 계약진행 중, 그 다음에 포천 반월산성, 옥병서원도 계약진행 중, 그 다음에 양주에 남면 느티나무는 허가신청 중, 연천에 숭의전 같은 경우에는 설계검토 중, 또 경순왕릉은 계약진행 중,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보상협의 중,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만 호로고루성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곡리 선사유적지도 설계 중, 그러면 이 예산에 지금 남은 기간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올해 제대로 집행이 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중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남미박물관 부분이 본청, 문화재단, 제2청사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중요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좀 하지요. 왜 집중지원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금액은 1,100만원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팸투어 3회 개최 해서 125명이지요? 125명 전체 해서 2001년도에 그게 참석인원이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제2청사 소재지에 외국인 관광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 인원수가 작년보다 적었느냐, 이런 사업까지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행관광인가요?

네.

관광협회하고 예산까지 정해서 했는데도 왜 이런 계수가 나오고 또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해서 도내 문화재 주변 건축물 허가시 관계부처에 접수된 민원접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접수한 96건 중에서 반려된 게 스물 몇 건이에요. 거의다 허가가 났는데 허가난 내용을 보면 주택이거든요. 민속촌이 주변 환경으로 하여금 민속촌의 질을 외국인들이 볼 때 민속촌다운, 그리고 또 관광지로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그만큼 상실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허가들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윤형덕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데 앞에 하신 선배 홍영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문화체육분야 13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해서 1회 3일간 양주군에서 했다 그랬는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된 내용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에서 추진실적 중에 처음에 의정부시하고 양주군하고 공동 유치 추진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회 운영 해서 각 실·국에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 10월 24일 한 번 하고 올해에는 아직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제가 여성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이 이 부분이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사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회의를 여러 번 자주 하셔서 실질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교체하고 레포츠 시설 부분은 이따 홍영기 선배 위원님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부분에서 문화재 도굴·도난현황 및 처리결과 해 가지고 고려 공양왕릉 도굴장 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2001년 11월 2일 문화재청에서 처리한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결과서 사본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문화재관리실명제 추진내용, 문화재명예관리인 운영, 운영방법이 219개소에 명예관리인 182명을 위촉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문화재 명예관리인으로 운영하시면서 그 분들한테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결과가 있다면 결과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내역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계약진행 중, 공사 중, 설계보완 중에 있는데 이것을 처음 할 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도내 문화재주변 건축물 허가시 관계부서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아까 홍영기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속촌 같은 경우가, 민속촌이 문제가 됐을 때 민속촌의 담당 부장님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참 한국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에서 직경거리 1㎞이내에 20층이상 아파트를 지어놔서 그게 민속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물론 내부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주변 환경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속촌을 다른 데로 이동하겠다. 제가 얘기를 들어 봤을 때 민속촌의 실무자가 충북지역의 담당자 분하고 만나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북부지역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쪽에 문화벨트를 형성한다고 해서 도립박물관이 들어가 있고 경기국악당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미 아파트를 지었으면 기대효과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부지역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사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를 보존하다 보면 일반 개인적인 재산권이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정부2동 성당 해서 그게 문화재명인데, 이게 지금 성당인데 그 민원건이 접수된 민원현장을 보면 상당 부분이 의정부2동 성당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고 거의다 경기도에서 허가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락시설, 다세대주택 신축, 건물신축, 숙박시설 신축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허가를 내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문화재를 지정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셨던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사유가 왜 이렇게 허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의정부2동 성당에 대한 민원이 많고 대개가 다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를 변경하려면 현장변경 허가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에 여러 가지 해서 사진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 유형만 사진 찍어서 첨부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지시사항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첫 번째, 세계청소년 관광파크조성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외자유치 프로젝트 홍보자료 제작완료 해서 도 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중에서 질의한 것 중에 중복된 게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문화원현황 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같은 운영이 나와 있는데 260강좌 4,481명 되어 있고 동아리 운영 6개 반, 그 다음에 수지침, 어린이 발레, 생활도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목별로 몇 명씩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연 전시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체전을 부천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의정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도단위 행사는 처음 개최되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과 준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월드컵 관광객의 북부지역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경기가 우리나라 10개 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수원경기장을 비롯하여 서울 상암동경기장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서울과 인접해 있어 방사용으로 북부지역 어디라도 당일 또는 1박2일 코스로 관광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중국과, 한국과 공동개최하는 일본인 월드컵 관광객 투숙을 맞아 북부지역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제2청사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세계청소년생태안보 관광파크조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부터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일원에 14만평 규모로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15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북부지역이 내국인은 물론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면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2청사에서는 물론 제1청 본청에서도 서로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부지매입 사항과 내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는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보상잔여 예산액이 36억 9,800만원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밝혀주시고, 아울러 감사자료 463쪽에 보면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 부지매입 실적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맨 마지막에 예산잔액 예상이 나왔어요. 거기 4억 4,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중복되지만 경기북부지역 캠프가 어디에 보면 6회로 되어 있고 어디에 보면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지사 지시사항 내용 중에 의정부 공설운동장 공동사용협약체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양주군의회에서 6월 18일 반대해서 협약체결 쌍방합의 무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대충 듣기로는 양주군민의 자존심이 있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오전에 김기주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폭넓은 경험과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참석인원이 150명밖에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저희가 2000년도 초에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 워크숍을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1년 금년도에 실시하는 워크숍에는 저희가 신흥대학 인디언 해드스쿨 120석 정원인 강당에서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은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했으나 실제 워크숍은 오히려 150명이 참석한 매우 열띤 토론 등 활발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적성에 맞는 앞날의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2001년 청소년 진로·직업탐색 엑스포행사는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개 시·군을 고양권역과 의정부권역으로 나누어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에 한 행사는 예산이 충분히 있었으나 올해 행사는 한 행사당 6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한 결과 또 많은 분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할 수 있었는데 2001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고양시꽃전시장에서 고양시·파주시 중·고교생, 교사, 학부모 2만명이 참석하였고 또한 6월 8일에서 11일까지 3일 동안에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 의정부권역 등 8개 시·군에 있는 학부모, 학생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일반예산에 위원님들께 올릴 예정이고 통과시켜 주신다면 권역을 좀더 세분화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구내매점을 미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임시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개청시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5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확보해서 제2청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60명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매점 부분은 청사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매점도 있고, 그런 여건과 실정을 감안할 때 별도의 구내매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2청사 이전 후에는 완전히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내용을 도보에 게재해서 현재 8건의 제안서를 접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매점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내용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내용은 2001년 3월 운영중인 시설 및 건립중인 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그리고 5월에는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6월에는 장마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8건을 지적해서 118건을 조치완료하고 현재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대책으로는 각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한 점검실명제를 통해서 체계적인 시설물관리를 도모하고 시설관리 주체의 대상으로 점검할 때마다 안전관리 지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좀더 심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위험요소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동절기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과에는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고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36개소이며 이중 공공수련시설은 9개소, 민간수련시설 27개소이며, 수련관 3개소, 문화의 집 3개소, 수련원 21개소, 야영장 4개소, 유스호스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생활권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100%이상, 110%의 운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시설환경이 열악해서 운영프로그램이 미약한 일부 문화의 집이나 자연권수련시설인 수련원의 경우 이용률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체활동보다는 컴퓨터게임 등 개인활동 그리고 입시 등의 여러 가지 여건상 생활환경과 수련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 미비 등을 부진한 사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일부 미비한 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내실있게 시설의 개선, 운영토록 하고 또한 인터넷 청소년수련시설 정보망을 구축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서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지연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은 1998년 기본계획수립 후에 시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결과 사업에 경제적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돼서 유보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재심사결과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여성회관을 포함한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97년 11월 현상공모당선작 선정의 쟁송사건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IMF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각 회관별로 분리발주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은 공정률 15%로 기초터파기 공사 중으로 2002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해서 2002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공정률 50%로 건축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2002년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로식당별 급식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관내에서 운영되는 무료 경로식당수는 18개소로 10월말 현재 1일 평균 이용 인원수는 1,662명입니다. 개소별 이용인원은 고양시 377명, 의정부시 350명, 남양주시 255명, 구리시 550명, 동두천시 130명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경로당수에 본청과 제2청사의 제출자료가 서로 다르고 경로식당수가 업무보고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본청과 제2청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서로 다른 것은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본청 자료는 9월말 통계자료에 의해 작성되었고, 저희 제2청사는 10월 31일 현재로 시·군 조사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이런 것을 조율해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수가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에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것은 업무보고서의 자료 15개소는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수이고 나머지 3개소는 지원기준 미달로 인해서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으로 향후 지원기준이 적합할 경우는 저희 도에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이상이어야 하고 주 2회이상 급식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여성전화 1366의 통합이유와 여성전화 1366 통합 후 상담실적은 어떤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여성부 지침으로 경기도내 4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로 1회의 전화로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적은 총 상담인원이 738명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성폭력 19명, 가정폭력 109명, 미혼모 9명, 가출여성 6명, 윤락 관련해서 5명, 저소득모자가정 3명, 이혼 387명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의 주요예산 집행현황 중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사업비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사업비 내역은 냉장·냉동차량 및 냉장고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1,600만원과 장·단기 저장이 가능한 물품보관시설 설치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장비구입비 1,600만원 전액을 각 푸드뱅크사업소로 집행하였고, 그 동안에 물품보관시설을 지연하게 된 사유는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는데 이번에 합의되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정부시 호원동 지역에 15평 규모의 물품보관시설을 11월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순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기능보강비는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서 1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액이 부진한 사유는 그간 지연되었던 보조금이 10월에 교부돼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서 아직까지는 미집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미집행 되었는데 저희가 11월중에 50%를 집행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파주에 있는 진인선원에 중계집기 7억 2,000만원 중에서 3억 6,000만원 50%를 집행했고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고양시 신양원에 목욕실과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도록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50%는 나간 상황에 있습니다, 워낙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또한 위원님께서는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122억원인데 집행액이 98억원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시·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목표율 30% 달성이 조속히 완료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10개 북부 시·군 중에서 남양주시가 24.4%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13.7%로 가장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 단체장의 마인드 그리고 여성인적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며 현재 북부관내가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위원회 구성 및 임원의 만기위원 위촉시에 반드시 30%이상의 위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조례 제·개정시에는 여성위원 30%이상이 선임 명문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성인적자원 DB를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때마다 이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추진한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차세대 여성지도자과정을 위한 NGO대학, 부모교육반 운영 등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추진내용과 향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추진한 교육과정으로서 현재 관내대학인 신흥대학이 채택돼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현재 3기 과정 51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 교육과정을 129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NGO대학은 북부지역 여성운동의 중심차가 될 수 있는, 내실있게 활동할 NGO단체를 육성해서 21세기 여성시대에 걸맞는 능력있는 여성을 배출코자 추진하는 과정으로서 5개 과정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내용은 여성학, 지방자치 아카데미, 미디어 감시비평, 창조력 키우기, 인간관계훈련 등 소그룹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자격을 보고 저희가 심의해서 선발한 사람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분들이 현재는 각 지역에서 NGO단체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소그룹 동아리를 구성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솔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교육반 운영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식차이로 인한 갈등해소와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및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으로 40%의 도비보조로 시·군을 통해서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여성의 창조적 문화기획능력 함양과 문화여성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여성문화기획 과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지역문화 관광상품 기능인 양성을 위한 경기북부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육성을 위한 교육도 현재 프로그램 기획 중에 있고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성상담가 전문가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육성코자 성의식 향상교육도 실시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 결과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능시험 이후에 청소년 비행과 탈선의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연찬회를 통한 교육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이후에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01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업소 고용, 출입 및 주류·담배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번 단속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및 시·군 경찰·교육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7일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등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적발된 업소는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발 내지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11일에서 10월 12일에는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도위원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등을 확대실시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지도력을 함양토록 할 것이며 또한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면서 현재는 빈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기획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청소년 어울마당은 총 95회 3만 4,105명이 참석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은 보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련활동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꾸며가는 행사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청소년 문화체험 수련활동을 관내 댄싱 및 록(Rock)음악을 하는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가평 수련시설에서 행사를 한 바 있고 또한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 및 가평 청소년축제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두천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 페스티발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내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외에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서는 노인의 생산적인 일거리마련 사업지원을 위해서 환경가꾸기, 교통질서캠페인, 주유원 등 일거리 마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는 현재 1,55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공동작업장 5개소를 신규설치 운영해서 현재 64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3개 사업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이고 현재 도내에 경로당이용 노인의 여가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게 구성해서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보육시설설치기준 중 급배수시설에 있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부분이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매년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규정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동두천시 강암 어린이집은 보건소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 시·군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이상 고위직은 4%로서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 인사위원회 여성공무원 참여현황 및 인사상의 문제점 등에 따른 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에 시·군 인사위원회의 여성공무원 참여 시·군은 의정부시 2명, 남양주시 1명, 구리시 1명 등 전체 인사위원 69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4명으로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고학력여성의 증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최근 8급이하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46%로 여성의 공직참여율이 90년대 말부터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성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참여증가는 여성고위공직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여성국에서는 여성의 참여와 함께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공직자의 권리함양 의식은 물론 남성공무원들에게 남녀평등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인사, 기획, 감사 등 주요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인사담당부서와 잦은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는 우수한 능력을 소유한 여성을 적극 발굴해서 주요부서의 고위직에 아웃소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군도 필요하다면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계약직 등을 통해서 고위직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사업 중 저소득 모·부자 캠프운영과 관련해서 도내장소가 아닌 강원도 치악산에서 실시한 사유와 청소년문화국사 탐방장소를 공주 부여군으로 선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캠프는 그 동안 가족나들이가 힘들었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더불어 이웃과 훈훈한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지난 8월 3일에서 4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시 소래 치악산 드림랜드에서 북부지역 모·부자가정 33세대 8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사랑의 편지쓰기, 가족공동체 훈련, 명사초빙 특강, 레프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또한 이렇게 한 사유는 참고로 지난해에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모자세대 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운영한 바 있었는데 당시 설문조사에서 다음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의 건의를 수렴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문화국사 탐방장소를 공주 부여로 선정한 사유 또한 2000년 고교생 통일체험 수련활동을 추진하면서 제2청사 관내 문화역사지를 탐방한 바 있습니다. 수련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관의 문화역사 유적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러한 기회가 적은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에 따라서 백제문화 권역으로 이번에 수련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관외를 적절히 조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식품위험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의 유용한 활용을 위한 2001년 3/4분기에 현재 기탁된 3,300여건 2억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해서 식품자원 낭비방지 및 사랑나누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식품위생 사고발생건수는 없습니다. 기탁된 식품은 기탁연락을 받는 즉시 수령하고 최단시간내에 가까운 곳에 배송해서 취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선도 유지제품은 냉장·냉동보관 후에, 재조리 또는 식품의 변질여부를 정말 꼼꼼히 확인해서 위생처리관리를 한 다음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이 지난해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해서 6,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는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소요예산액을 요구받아서 편성하고 있으나 생각외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생활기반이 비교적 안정되지 못한 이유로 타 시·도로의 전·출입자가 많이 발생했고,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 의정부 호원동 일대에 갑자기 단지가 하나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자 변동의 폭을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인 관계로 부득이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변동내용을 시·군으로부터 파악하되 매 추경시마다 정산·반영토록 해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000년도에는 지원대상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오히려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비슷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보육시설 운영난 해소와 우수한 교구지원을 통한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0년에는 703개소에 3억 2,542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고,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실제 24개소가 증가되어서 727개소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3억 3,085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의 집행현황은 저희가 2001년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편성 신청은 전년도 3월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군에서의 변동폭을 고려해서 국·도비를 신청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군의 정산결과를 참고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의 잔액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703개소가 나중에 정산한 결과 24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재가노인복지 지원사업비가 동일한 시설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지원기준상의 이유 때문인지와 미지원시설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순애원에 재가노인복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이용 노인 수, 제공서비스의 내용, 시설운영 실적평가에 따라 지원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지원 시설인 사단법인 고양시 노인복지회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시설설치신고 후 시설평가 등 예산지원 기준이 미달되어서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이 증가하였고 허가취소건수가 2000년보다 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사고발 및 단속요건이 강화되었느냐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출자료에는 2000년보다 적발업소가 436개소나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과 위반업소가 증가된 사유는 시·군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의 단속실적 외에도 저희가 합동으로 시·군 식품위생, 문화공보담당부서, 경찰관서 등과 함께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함께 취합되는 관계로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여성분야 발전계획의 수립과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그리고 주요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경기2020 비전전략을 만드는 것이었고 여기에 또 여성정책과 관련된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서면으로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실 회의를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에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2002년 업무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평가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마무리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장님께서 영·유아 보육시설 중 3세이하 영아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제2청사 관내 민간영아반 지원시설로는 10개 시·군 17개소에 아동 1,125명이 현재 보육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세이하 영아반은 유아반에 비해서 보육료 수입이 적은 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시설에서는 영아반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영아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정책이긴 합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민간이지만 합의를 해주신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운영의 차별화가 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조절이 된다면 공립보육시설인 영아반 또한 24시간 보육 및 장애아를 위한 그런 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성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 관할 시·군에 청소년담당공무원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관할 청소년담당공무원은 총 27명으로 경기도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은 저희 청소년담당을 포함해서 4명이고 시·군 공무원은 10개 시·군에 23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8명, 7급이 9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3명인 실정으로 사실 청소년업무 담당인력이 아주 미약한 실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의 28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항목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작년 것을 가져 왔거든요. 작년 것을 놓고 보니까 경로연금 시·군별 지급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늘은 건지 모르지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경로연금 시·군별 지원내용해서 사업량은 전체 인원 수가 2만 2,902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48억 4,600만원인데 올해 준 자료에는 또 사업량이 1만 7,7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작년에 인원 수도 많고 했는데 48억원이었던 게 갑자기 110억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자꾸 실버산업이 늘고 그런 과정에서 인원 수가 늘고 있는데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건지, 인원은 오히려 5,000명정도가 감소됐는데 사업비는 한 60억원정도 두 배이상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가노인복지기관 현황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시설은 똑같은 시설이고 하는 사업도 똑같은데 예산된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7,381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전체 2억 500만원정도로 예산이 3배이상 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똑같은 대상자에다 지원되는 항목이 늘어서 예산이 늘은 건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 된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대상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원은 줄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이 상당히 늘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예산이 갑자기 3배이상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뛴, 예산집행자료를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을 주신다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변동사항은 없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가는 말씀이라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료주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인구가 줍니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 것에는 사업량이 2만 2,090명정도 돼 있고 올해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거의 60억원이상 늘어났으니까.

사업량이 줄게 된 것은 이번에 국립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바뀌면서 좀 강화됐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정확히, 지금 지원액도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해에는 80세이상의 노인이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지급기준과 지원액이 변한 것에서 온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9월말까지는 조사가 그렇게 됐다고 하셨죠?

네. 도에다 확인해 봤더니 위에는 11월말로 했는데 그러면 이 조사가 언제 한 숫자냐 했더니 9월말 3/4분기…….

경로당이 하루에 짓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차이로 경로당이 늘어요?

한 달 사이에 현재 15개소가 증가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파주시에 2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료급식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의정부시에는 146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무료급식이 5개소나 있거든요. 차이가 많죠?

저희도 파주시의 교회측이나 여러 군데, 오히려 노인회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실제 대상이기 때문에 노인회 회장들은 파주시에는 없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냐하면 기준을 갖추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간이라든가 교회 아니면 NGO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2회 20일이상 그 운영을 파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실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 테니까 운영하라고 해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좀 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동두천도 역시 23개소가 있는데 무료급식소는 2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형평성이 안 맞는 운영이 아닌가.

그리고 또 급식소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은 오히려 밀집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 되는데 시·군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가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어서, 저희도 예산은 있는데 답답하니까 오히려 시·군공무원한테도 물어봐요. 물어보면 오히려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답변을 듣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어쨌든 10개 시·군에서 형평성 있게 무료급식소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홍영기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도민체전 등 현안업무가 많은데 결원 2명이 충원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충원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제2청사는 총원이 291명 현재 인원이 280명으로 기획행정실 1명, 경제농정국 4명, 문화복지국 2명, 환경보건국 1명, 지역개발국 3명 등 총 1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원을 위하여 11월 18일자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도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올해 12월 중에 충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예산 미집행과 관련하여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의 지연사유는 문안계승 용역이 금년 5월로 마쳐져서 문화재청의 문안감수에 따라 문화재명에 대한 영문표기가 확정이 12월 2일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1월 2일 입찰실시 후 11월 3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9일 착공하여 공사기간이 50일로 기한은 당초 2002년 1월 7일까지 되어 있으나 금년내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매월 20일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집행잔액 1,290만원은 11월, 12월의 집행예산으로 11월, 12월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등의 관광자원활용방안 연구용역 미집행 사유는 비무장지대 등의 관광자원활용방안 연구용역이 10월 31일 준공처리 되었으나 대가지급을 결재 중에 있으므로 11월 23일 현재 한국관광연구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곧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관광지 호우피해복구 미집행 사유는 수해복구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었으며 자료제출 당시에는 국비가 미교부되어 집행을 못하였으나 11월 1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11월 22일 가평군으로 교부하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 부지매입 미집행 사유는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11월 현재 국유지매입 추진 중에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유지 사유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팸투어 예산잔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잔액 3,600만원의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팸투어 예산은 총 6,000만원으로 3월에 중국 산동성 관광대표단 초청캠프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국내 인바운드 관광전문가 초청캠프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일본 수학여행 교직교사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3회에 걸쳐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 3,600만원에 대하여는 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하여 중국 산동성 관광대표단 초청일정이 지연되어 12월 중 대표단을 초청하게 되어 있으며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초청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관광대표단도 눈오는 계절을 이용해서 일부러 이번 12월 중 스키장 등으로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잔액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북한관광상품 전시회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도 홍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북한관광상품 전시회는 6·15정상회담이후 남북간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향민에 대한 향수충족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북한상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관광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당초 올해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어 관람객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소 늦추어서 12월초·중순사이에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영기,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관광파크 부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제2청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부지매입 추진상황과 연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과다 불용액에 대한 추경삭감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주관은 본청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제2청사에서는 부지매입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2001년 기준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1월에서 4월 사업인정 승인을 위하여 건교부 등 유관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4월 17일 건교부로부터 사업인정 승인을 받았으며 4월 26일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88농가 35만 2,957㎡의 토지를 협의매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매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6일 국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신청, 재정경제부에서는 국유지 재산관리계획 심의를 3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하므로 동 계획이 11월 5일 승인통보되어 현재 감정평가 및 매각절차 등 행정절차추진 등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저희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11월 중으로 매입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에 대한 보상내역은 건교부 등 6개부처 10만 8,163㎡에 대하여 당초 감정평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0억 3,3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동두천 관광특구 화장실 건립 등과 관련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두천 관광특구 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보상실시 등 일련의 사업진행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를 사유로 반대하여 그동안 심의가 유보되어 왔습니다. 금년 12월 중 도시계획심의회를 재개최 예정으로 있으나 가결여부가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 있으며 가결이 되더라도 관광특구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구단의 시설결정에 대한 추진일정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에서 화장실 건립시기가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예산사업은 금번 3차 추경에 삭감안을 상정한 상태임을 보고드리며 향후 동두천시 사업시행에 대한 제반 일정이 확정되고 사업내용이 명확화된 후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성검토 불가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비를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3억원은 다산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던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사업축소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다산문화관광공원 조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도비 사장을 우려하여 부득이 도비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요산 록페스티발에 대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료제공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질의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동두천 소요산 록페스티벌은 2001년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 3일동안 동두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기간내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흘동안 1만 3,000여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의 성격과 상설공연시 관람객이 적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공사는 국비 13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19억원 총 6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도비의 비중이 더 많은 이유는 양주군의 재정이 열악한 탓으로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양주별산대놀이는 날씨가 무더운 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22회 상설공연이 되었으나 놀이마당이 확장되기 전 관람석이 넓지 않은 관계로 관람객이 적었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양주 별산대놀이 마당이 완공됨에 따라 2002년부터는 상설공연이 주 2, 3회로 확대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도내 여행업등록취소현황 중 고양시 5개 업체, 의정부시 1개 업체가 등록 취소되었는데 이는 지도단속 1회에 따른 행정처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행업등록 취소현황은 총 6개 업체로서 고양시가 5개 업체, 의정부시가 1개 업체입니다. 관업진흥법 위반업소는 해당 근거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되며 여행업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됩니다. 감사자료에 등록취소는 1회 실시한 것으로서 등록취소 이전에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등록취소 이전에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등록취소된 업체는 상기절차 없이 무단폐업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입니다. 홍영기,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관광지 예를 들으시면서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경기북부지역에 외국관광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관광객 현황과 관련하여 경기북부지역 주요관광시설에 외국관광객 이동수입은 2001년 3/4분기 현재 117만여명에 61억 1,000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3/4분기 외국관광객은 114만여명으로 약 3%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통계현황의 관광지를 포함하여 스키장, 관광호텔, 주요 관광상품을 총 망라하여 포함한 수치입니다. 감사자료 현황은 경기북부지역의 10개 관광지 관광객 수치입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관광지내에 불법 및 무질서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인의 불법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지에서 청원경찰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관리업체의 직원들이 매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횟수의 차이는 각 시·군별로 무질서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관광지별 현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관광지보다 소요산관광지 단속횟수가 많은 것은 타 관광지에 비하여 소요산관광지는 동두천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야간이면 관광지입구 주차장에서 동두천시민들이 취사행위 등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내에서는 취사행위 금지 등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무질서 행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지별로 지도단속 횟수에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관광지내에서 불법 및 무질서 행위가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광지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북부 관광안내 VTR의 제작경위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2청사가 개청되기 전에는 경기도 관광홍보물은 본청에서 경기도 전체를 총괄적으로 제작하였으므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일부만 소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서 안보관광지와 자연관광자원, 역사·문화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다양하고 폭넓게 홍보할 매체가 없어 그 동안 경기북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보제공과 관광명소에 대한 소개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관광안내 VTR은 2001년 7월 25일 발주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VTR이 납품되어지면 위원님들께 상영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 성과품은 위원님들께도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간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사유와 단위면적 등 농약사용량이 많은 골프장의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릉C.C의 경우 전년도 대비 농약사용량이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그린에 반점이 생기고 처지는 브라운패치와 라지패치병이 발생하여 호리쿠어, 지어판, 핵사코나졸 등 살균제 사용량이 늘어나 현재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원밸리는 2000년 6월에 개장하여 2000년도에는 농약사용량이 적었습니다. 한양C.C의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67년도에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으로 골프장내 수목이 타 골프장에 비하여 울창하여 단위면적 당 사용량이 타 골프장에 비하여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및 2001년도 골프장 농약사용량은 별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골프장의 준공전 시범라운딩 실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할 공사중인 골프장은 총 11개소가 있으며 이중 등록된 시범라운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산정호수, 리츠칼튼, 베네스트, 마이다스밸리, 프리스틴 등 5개가 있습니다. 시범라운딩 실시근거로는 당초 '97년 8월 26일 문화관광부의 미등록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실시되어 왔으나 '98년 8월 1일자로 법적 미근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시범라운딩에 대하여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건설적인 미개장 골프장의 골프코스 완공 후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전 골프코스를 회원 또는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서 당해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재한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에서 신규회원모집 촉진을 위한 골프코스의 소개 및 완성된 골프코스의 사전점검을 통한 운영상의 시행착오 예방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등록전 골프장이 시범라운딩을 통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의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그린피는 받지 못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납부해야 되는 각종 세금원가 파트사용에 따른 유지비용만 받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라운딩 골프장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기 위원님께서 주 5일 근무제실시가 거의 확정적인 바 청소년, 여성, 노인을 위한 주말 스포츠학교 운영실태 및 스포츠시설 확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 등 노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관련 사업은 행정의 일괄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 본청 및 도 생활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였기에 제2청사에서 사업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 전체 주말스포츠 운영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였으며 실적은 14개 종목을 4,466회 실시하였고 23만 6,7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제2청사에서 스포츠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은 5개 사업에 지원한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국비 6억 6,000만원, 도비 17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영기, 최규진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지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사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실시설계 후 사업계획 승인 등 문화재사업이라는 사전 절차가 많아서 일반 공사보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24건 중 정상추진이 13건, 추진지연이 11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독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남미박물관 지원과 관련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지원에 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보조대상사업이 공립박물관에 한정되어 있어 제2청사에서 직접 지원한 것은 없으며 1,100만원 지원은 중남미 조각가 작품초대전과 관련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2001년도 문화예술지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통한 전승 보전과 도민에게 우리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 무형문화재를 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22일, 23일까지 3일간 공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참가보상금 4,000만원, 행사비 1,000만원으로 무형문화재 11개 종목에 출연인원 288명이 참가하여 양주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출품시연회를 실시하였으며 기획행사와 연계함으로써 약 7,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지역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1년에 1, 2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자주 개최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금년 업무보고를 작성, 북부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들의 고견을 들은 바 있고 금년 12월 중에 2002년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에 있으나 2003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렴하여 정기적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분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그 다음에 간담회는 여러 번 가진 바 있고 공식회의만 안 했습니다. 한 너덧 번 가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양왕릉 도굴진행상 공훈과 허가조건 사진제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명예관리인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설문조사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정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현장근접성이 좋은 자원봉사자로 대부분 문화재와 관련있는 종중 등 관계자가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실적은 없으나 2000년 11월 22일 개인개인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보수직 전환 등 제도개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도개선안에 따른 보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현장변경과 관련하여 의정부2동 성당주변 현장변경허가 내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정부2동 성당이 2001년 1월 20일 근대건축물로서의 가치가 높아 지정되었으나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도시개발이 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접 문화의 집 사업내용 중 동아리운영 6개소에 대한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접 문화의 집 동아리반은 수지침, 어린이 발레, 생활도예, 주부 고전무용, 종이감기 조각, 퀼트, 스텐실 등 총 6개반으로 되고 있으며 수지침반은 3개 강좌에 59명, 어린이 발레반은 3회 강좌에 85명, 주무 고전무용반은 4개 강좌에 61명, 생활도예반은 62명, 종이감기 조각반은 4개 강좌에 48명, 퀼트·스텐실반은 4개 강좌에 71명으로 총 6개 반에 386명의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계획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는 내년 4월 중순 경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부시와 양주군이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1980년 경기도가 인천광역시와 분리된 이후 1992년까지 수원시에서 개최되어 오다가 '93년부터는 수원·성남·안양에서 윤번제로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부천시에서 개최함으로써 거의 반세기 동안 47회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경기남부 지역에서만 치루어졌던 경기도체육대회가 처음으로 북부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북부지역 도민의 축제의 마당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의정부에 11종목, 양주에 6종목, 동두천에 1종목, 포천에 1종목, 기타 1종목으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하여 4회에 걸쳐 개최 시·군과 합동으로 로드체킹을 실시하였고 준비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에 10억원의 도비를 계상하여 지원코자 하며 또한 경기장진입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46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기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에 오른 중국과, 한국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일본인 월드컵 관광객 투숙을 맞아 북부지역 유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와 관련하여 서울 상암경기장의 개회식을 포함하여 3회가 열리며 수원경기장은 4경기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2청사에서는 서울 상암경기장과 수원경기장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경기북부지역 유치를 위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관광코스를 11개를 개발하였으며 당일코스가 6개, 1박2일 코스가 5개로 도내 여행업체에 통보하여 관광상품화로 경기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를 원할 때 해설과 통역을 할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일정 인원을 항상 대기 조치하는 등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기북부 지역에는 대규모 관광객을 적절히 수용할 수준급 관광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박 등 지정 숙박업소를 확대 지정하는 등 문화관광부의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 차원의 숙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 할 당시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청소년과장하고 확인한 결과 2001년도 2월 13일자로 보고한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개 골프장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잔디하고 나무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골프장의 농약사용 잔류량에 대한 검사는 문화복지국 소관이 아니지요?

네,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럼 이 원인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범라운딩, 물론 국장님 답변은 그린피를 안 받는다고 분명히 설명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안 받지요. 분명히 안 받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받거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 이후에 과에서는 파악을 해서 현장보고를 하셨나요?

그렇게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알아보려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범라운딩에서 그린피를 암암리에 받는지는 저희들이 좀더 현장에서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자료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기에 대한 것은 해명을 안 하나요? 지금 단속권한이 시·군에 많이 넘어갔지요. 골프장 관련해서 건축부분,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한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도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시·군에서…….

설명하실 분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하세요.

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요원이 됐든 단속요원이 있더라도 최소한 소요산 관광지 정도의 단속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단속실적이 많을수록 그 시·군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되어줘야지, "전혀 단속실적이 없음", "무질서행위 없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료상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자체가 허위보고 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단속실적이 없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관광지든 무단쓰레기 투여라든지 취사행위, 오물방지, 노점상 없는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하늘 가리는 이런 식의 보고는 없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문제가 되더라도 단속을 많이 해서 좋은 것으로 평가받아야지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각별히 관광지가, 특히 우리 제2청사 소관은 대부분 한정되어 있는 여름관광지로 거의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름에 천막 치고 쓰레기 무단투여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결국 여기는 한탄, 산정, 대성, 광릉, 수동은 직무유기 내지는 나쁘게 표현하면 서류를 허위로 보고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실적이 있는 대로, 실적을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단속이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 레포츠공원 시설확충 2억원에 대한 것은 시기미도래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못들었는지 몰라도.

네, 빠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고양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도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건전 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생활주변에 설치하여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를 통한 건전여가생활에 시범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고양시 레포츠공원 사업비를 교부치 못한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불확실했기 때문이나 금년 2001년 10월 19일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이 확실하고 도민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2001년 11월 14일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현재는 미교부한 예산이 없고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건전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시·군 문화재 보수 복원예산 있지요? 그것을 일일이 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 부지매입 협의 중인 사항이나 계약진행 중 사안별로 전 사안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남양주 문화의 거리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분명히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불가가 났음에도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됐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황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업무소관이 어디지요?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모르실 테고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성명을 얘기해 주시지요.

관광개발과장 황길원입니다.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99년도 사고이월해서 2000년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한 것은 추경예산에 감액을 못시키게 되어 있고, 잔액이 남으면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제3회 추경도 있고 한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따져보기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네.

규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재관리인 실명제에 관해서 답변하셨는데 2000년도에 회의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발전위원회요?

아니, 명예관리인.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례로 고려 공양왕릉 도굴건에 아까 자료를 부탁한 것을 보면 도굴은 10월 10일이나 11일쯤 했을 것으로 추정이 나왔고 이것도 문화재관리인이 22일에 발견했습니다. 신고는 24일에 신고했고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게 11월 1일에 조사했습니다. 시차를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명예관리인들을 종중이나 이런 데서 선임하셨다고 말씀하지만 무엇보다 사명감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사명감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굴이 돼서 근 20일이 지나, 발견한 것도 열흘 지나서 발견했고 문화재청에서 결과내역이 20일 있다가 나왔는데 그 기간이면 벌써 이미 사건은 종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예방하려면 이분들한테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사진을 가져오셔서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문화재 현장변경 허가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황인선생 영당직 해서 현장변경허가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조건에 보니까 우리 전통디자인에 친화되는 외형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사진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허가조건에는 우리 전통디자인에 친화되는 외형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사진 찍어서 사후 결과보고한 부분이 죄송하지만 전통디자인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에 설계도나 이런 것이 다 들어오는데 조건만 이렇게 붙여놨지 실질적으로, 복사된 사진 가지고는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실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잠깐 봤는데, 그 부분이 조건에는 그렇게 했는데 건물 완공돼서 사진찍어서 낸 것은 전통디자인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설계도를 보고 허가조건 달 때 좀더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양주별산대놀이 있지요?

네.

실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시·군 분담지시율이 분명히 누가 봐도 안 맞거든요.

네, 안 맞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