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현지확인 등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림축산발전을 위하여 도민 중심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해와 함께 시작한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광우병 창궐이라는 엄청난 파동에 이어 생우 수입개방·각종 전염병발생·테러에 의한 세계적 경제위기 등 험난한 가시밭길을 지나야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예산지원, 인력보강, 청사이전 추진 등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지난 9월 19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구제역 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2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중단하게 되면 내년 5월부터는 대일 돈육 수출도 재개되어 우리 축산업계의 많은 주름살이 펴지리라 봅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받아 우리 연구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태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옥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백한승 축산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학훈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전호석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1년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축산위생사업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사업추진실적,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치목적, 연혁 등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목적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과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 축산경영을 지원코자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838호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은 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그 동안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98년 10월에 안양에서 현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구조조정에 의거 폐지되었던 남부지소가 작년 7월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전 직원이 매우 뜻깊게 길이 생각할 것입니다. 6쪽 축산위생연구소 기구는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기술지원과 등 3과 5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36명 중 현재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의·연구직 1명은 과원이고 고용직 2명은 결원입니다. 7쪽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축산기술지원, 시험조사사업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축방역 업무에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검색·도태와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및 질병예찰, 가축혈청검사와 해외전염병근절 추진 등이 있으며 축산물검사 업무에는 원유·도축검사 및 작업장 위생관리,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등이 있습니다. 축산기술지원 업무에는 축산 신기술 개발·현장보급, 우량종축 생산·보급과 사양관리 기술지도, 가축개량 및 재래가축 보존·육성 등이 있으며 시험조사사업에는 자체 지역특수 질병연구 및 관련단체 공동연구와 신기술을 응용한 축산물 검사방법 개발적용,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 시험연구 등이 있습니다. 8쪽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85만 1,895㎡이고 건물은 1만 5,469㎡입니다. 장비는 총 224종 9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질병진단, 기술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축은 종축장 이전으로 인해 작년보다 줄어 현재 한우 99두, 젖소 64두, 돼지 91두 등 총 728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내역은 한우가 5마리, 종돈이 89두, 재래닭이 583두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입니다. 세입은 19억 1,730만 6,000원으로 도축 및 축산물검사수수료와 유대 및 종축 배부에 의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101억 7,643만 3,000원으로 인건비 28.3%, 사업비 41.1%, 경상적경비 3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한·육우 사육두수는 13만두로 전국의 약 9%를 차지하고, 젖소는 37%, 돼지가 23%, 닭이 25%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집유장, 종계장 등 축산관련 시설도 우리 도에 20% 정도가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축산위생 업무비중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위생사업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축산위생사업 성과와 과제입니다. 2000년 3월 24일 파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후 범도민구제역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살처분, 예방접종, 혈청검사, 소독지원 등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지원, 간담회 개최, 직원현장 독려 등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예방접종한 나라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8개월이나 앞당겨서 금년 9월 19일에 구제역 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축방역 활동을 통해 민·관·군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위기를 발전 도약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주변 발생국의 여건 등을 감안하면 이제부터는 구제역 청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방심하지 않고 더욱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열린 민의행정 구현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한 결과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가시화시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98. 7월 축산물검사 업무를 축산부서로 환원시켜 축산물 위생검사업무를 정착·발전시키고 있으며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로 고품질 원유공급과 낙농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축농가의 방역인식 부족과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각종 제도개선 건의, 홍보, 교육 등 양축농가와 협력하여 전염병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축산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돼지콜레라 청정화 완수로 2002년도 대일 돈육 수출재개에 앞장서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로 국민위생을 향상시키고 우량종돈 생산·보급과 축산 신기술 제공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축장 건립을 금년내 완료하고 북부지소 이전 또한 내년까지 완료하여 21세기 과학축산의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한수이북의 가축방역·위생업무를 센터화하여 축산위생연구소의 역할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21세기 축산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사업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업무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가축전염병 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농가에 정기적으로 직접 현지 출장하여 주요 전염병에 대해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여 이환축을 조기에 검색·도태함으로써 공중보건 위해를 방지하고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결핵 83.5%, 부루세라 검진을 95% 검사하여 이환우 859두를 살처분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종계에 대한 추백리검사를 80.5%를 검사하여 181수의 양성계를 검색·도태하였고, 돼지 오제스키병은 83.4%를 검사하여 양성모돈 1,809두를 출하도태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발생농장은 개체별로 전산화하고 특별사후관리 실시로 조기근절을 유도하고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역별·사랑방식 홍보·순회교육을 강화하고 민간방역단체, 공수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방역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양축가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질병진단 서비스입니다. 양축 농가와 민간축산단체 등이 자율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며 신속·정확한 질병 진단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양한 실험실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병성감정, 닭 뉴켓슬병 등 혈청검사, 유방염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17만 279건을 검사하여 88%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병축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광견병, 뉴켓슬병, 기종저 등 21건의 주요 전염병을 감별하여 역학조사와 소독, 예방접종,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현안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질병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예방 하는 등 예방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축산물 성분규격 검사 및 위생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식육·원유 등 원료축산물 검사와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로 축산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상당히 높은 상태로 가공품검사 결과 8건의 부적합 축산물이 적발되어 해당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모든 도축장·도계장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가 200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 축산물가공품을 집중수거 검사하여 위생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육 중에 항생제·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과 병원성미생물을 검사하기 위하여 잔류물질검사는 간이정성검사와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검사는 작업장 육류를 대상으로 오염세균에 대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드리면, 잔류물질 정밀검사 기준초과 건에 대해서는 3개월간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허용기준초과 또는 랜더링으로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또 작업장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기준 초과 51건의 11개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점검, 종업원 및 작업장 경영자 교육 등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위생관리 기준수립 등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확대하겠으며 잔류물질 기준초과 농장은 전산화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사양관리 지도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종축은 한우, 젖소, 돼지, 재래닭 등 6,864마리를 농가에 보급하여 158%의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수정란 생산·공급 사업도 122%의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다만 종돈 능력검정은 종축장 이전사업에 따른 모돈감축으로 20두 중 12두만 능력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종돈을 잘 육성하고 이들 종돈에서 다량생산되는 수정란과 정액을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 수정란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활성화와 종축보급농가에 대한 사양기술 지도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축산기술 보급 및 경영개선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 급여사료처방, 번식관리 등 양축농가에 꼭 필요한 축산 신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관리능력배양과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TMR 등 자가생산사료의 성분을 분석하여 영양의 균형적 처방을 30농가에 실시하였고, 가축 인공수정을 농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30농가에 대하여 인공수정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연구소에서 종축을 분양받은 138농가를 중심으로 사양관리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은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유사업과는 별도로 과제를 선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문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의 현장도입, 양축가 교육·지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과제는 농림수산 특정 연구과제로 미끼백신을 이용한 국내 광견병 방제 등 세 과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세대학교, 국립축산기술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부루세라균 검출시험 등 두 과제를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요 전염병의 조기 근절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기법 등을 개발함으로써 선진축산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구제역 청정화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결과 금년 9월 19일에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의 승인없이 바로 청정국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상 구제역 재유입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므로 땀흘려 얻은 청정국 지위를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방역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작년 5월에 청정화되었으나 7개월후 다시 재발생되었고 우루과이 또한 금년 1월에 청정화되었으나 3개월후에 재발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꾸준한 방역활동이 거듭 요구됩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예방접종가축의 지속적 사후관리 철저,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매월 실시하는 가축소독의 날에는 시·군, 축산농가 등의 소독실태를 점검하여 28개 위반농가를 적발조치 하였으며, 1,546개소에 대해 방제차량을 활용하여 소독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방접종가축에 대하여 도태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예방활동과 혈청검사를 강화하며 지정된 가축소독의 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구제역 청정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돼지콜레라 근절 방역대책 보고입니다. 그 동안 강도 높은 돼지콜레라 방역 추진으로 2년 이상 발생이 없었고 면역항체가도 6개월 이상 95% 이상 충족되고 있어 오는 12월부터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화 함으로써 대일본 돈육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양돈산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은 전 양돈농가에 대해 예방접종을 100% 목표로 실시하여 예방접종 중지조건인 95%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중지에 앞서서 실시한 발생위험도 평가사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1,333두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6,297건을 검사한 결과 항온검사, 야외병원균검사에 대한 것은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가 없고, 모돈 이행항체가도 정상적으로 소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예방접종이 중단될 시 잠복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혈청검사강화,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돼지콜레라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 이전 마무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에 있던 종축장에 대하여 여건상 '99년 4월부터 이전사업을 착수하여 금년에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추진상황은 도의원님들이 10월 12일 현지방문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전기·통신공사 등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종축장공사가 이달 말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인수 및 관리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말까지 이전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북부지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아래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북부지소를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산77번지로 1만㎡부지를 확보 이전을 위하여 28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작년에 세부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7월에 3억 1,600만원으로 청사이전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8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립공사 최종설계서를 11월 24일까지 납품받고 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인·허가를 11월까지 완료할 것이며 금년 12월내에 토목·건축 등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양주군의회에서의 부지매각 승인 지체로 사업추진이 늦어진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지마는 최근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에서 2차로 광우병이 발생된 데 대하여 국내의 광우병 방역대책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금년에 일본에서 광우병이 두 차례 발생하여 소비불안심리가 높아지며 소고기 소비위축 및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BSE 또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 해면상비대증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뇌조직이 스펀지모양으로 변하고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변형단백질인 프리온이 함유된 육골분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되어 2∼5년 이상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됩니다. 이 질병은 1985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최근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EU 12개국을 비롯하여 스위스 등 동유럽 4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9월 22일에 이어 11월 21일에 두 번째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유럽 30개국의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과 모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 잠정 수입검역중단 조치를 하였고, 작년 12월 30일부터 반추가축에 육골분사료의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고 1월 31일부터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반추가축에 사용금지시켰습니다. 9월 11일 일본 치바현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되자 곧바로 9월 12일에 중앙과 합동 광우병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고 9월 13일에 일본의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소 450두에 대해 광우병 검사결과 전부 음성 판정되었고 남은 음식물 급여소 19농가 1,230두를 특별관리하여 현재는 14농가 607두가 남아 있으며 이들도 조기출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우병에 대한 오하이 기준은 100만두당 99두, 250만두당 195두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하이 기준으로 봐서는 국내에서는 검사를 두수 이상 초과검사한 것입니다. 앞으로 검역원과 공동으로 광우병 테스크포스팀 4개팀을 운영하여 사료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예찰,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각 지소별로 역학조사, 현장출동, 실험실검사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확대검사 실시하고 주·야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육가공업체에 대해 원료육 수입경로 등 정기적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국민에 대한 국내산 쇠고기 안정성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배포, 지역별 무료시식회 개최 등 소비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 탐문조사, 국제적 동향 파악 등 조기 신고체계 운영으로 광우병이 국내에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36쪽의 사업실적은 금년 10월말까지의 실적으로 전직원들이 주·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첫 번째 동부지소 개축이 시급함으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이전방안 강구, 이것은 2003년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등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강구는 모니터링 검사와 주기적인 예찰과 소독지원 등으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날림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1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2건은 외국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대책 강구, 지역별 예찰활동을 통한 주기적 감시와 수입가축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특별관리 실시로 질병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방역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과 교류확대방안, 도 축산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간가축위생방역본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교류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방역요원 기술교육과 분기별 예찰협의회를 통한 정보교류로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1쪽 이하 부록은 본 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축산위생연구소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북부지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그 동안 구제역발생 등과 같이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부지소 이전사업을 추진해 온 연구소 관계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토목과 건축 등 공사입찰과 착공을 금년 연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절기의 토목공사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예산은 금년에 모두 편성되어 있는지, 내년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내년도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850두를 살처분하고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850두에 대한 살처분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보상가격 시가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북부지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아래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부지관계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우선 한수이북의 부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각종 제한이 많아서 저희가 양주군의 군유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시회때 상정을 해서 군유재산관리심의를 얻으려고 했으나 양주군에서 그 안건을 처리 안 해서 다시 3월 30일 임시회에 올렸습니다. 임시회에 올렸는데 양주군 의회에서 그당시 조건을 단 게 뭐냐면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습니다. "그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를 8차선으로 도에서 무조건 해주는 조건하에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이 언젠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더 넓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그걸 8차선으로 확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서, 양주군 행정부에서는 해주려고 했지만 군의회에서 그러한 요구조건을 얘기해서 잠정 보류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심하던 끝에 다시 한 번 연천군하고 포천군에서도 한쪽으로는 부지를 다시 변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알아보고, 또한 여기 계신 도의원님한테 다시 가서 상의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양주군 부지가 좋으니까 양주군 부지를 채택하게 해달라" 해서 한형석 위원님이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다시 4월 30일 임시회에 올라가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지가 무려 5개월이나 늦어지고, 매수절차 이런 관계상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래서 금년에 11월 20일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설계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전히 납품을 받았고, 금년에 공사입찰을 해서 12월 20일 정도에는 우선 기초만 하고 예산은 내년에 명시이월코자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 계획은 과거에는 동절기 공사를 안 했는데 지금은 공법도 좋고 해서 동절기 공사도 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우선 착공만 금년 12월말에 하고 내년 초부터 날씨를 보아가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북부지소 이전에 대한 다른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준공해서 이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환축 소각·매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0두에다 전염병 어미소에서 난 새끼 199두까지 합쳐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몰은 932두, 소각은 126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보다는 더 살처분을 했습니다. 매몰을 더 많이 하고 소각은 126두밖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상은 농가의 방역 협조사항이라든가 모든 목장상태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100%부터 4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는 항목은 네 가지 항목으로 가축에 대한 기록유지, 왜냐하면 전염병이 발생되면 항상 추적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이 유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또 붙잡아 매는 시설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저희가 살처분 명령했을 때 적극 협조하였나, 또 이동제한 명령했을 때도 협조하였나 또한 계류시설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100%, 80%, 60%, 40% 이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시가는 농업조사자료에 의한 현지 가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젖소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젖소 부루세라병이 감염되어서 지난달까지 감염된 젖소가 271마리가 살처분된다는 이런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400여마리가 이 병으로 인해서 살처분되고 있는데 소유 축산농가에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97년에 도입한 백신접종 결과 우리 수많은 젖소가 집단적으로 폐사한 적이 있어 이제라도 한국풍토에 맞는 백신개발과 방역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부루세라 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 '98년에 도입했다가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는 바람에 모든 축종에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어린 소에다 예방접종을 하면 유산도 안 일으키는데 저희는 큰 소에다도 했기 때문에 유산도 많이 일어나고 그당시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예방접종을 한 이후 두 해 동안은 발생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부루세라발생건을 보면 화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지역, 발생된 농장에 한해서 부루세라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중앙에서도 저희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낙농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들이 불안한 심정에 있고 이것을 보면 현재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구를 여러 군데에다 의뢰를 해서 그 동안에 18억 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의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의뢰 안 했습니까?

네, 중앙 차원에서 이게 계속…….

우리 도에서는 예산 들인 게 하나도 없습니까?

시험연구조사사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우 부루세라와 관계해서, 한우에도 혹시 감염되지 않았나 해서 한우까지 확대검사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기술검토는, 이게 또 부루세라균류가 함부로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으로 학계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의 가축위생연구소가 거대한 모든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도에 맞는 기구나 모든 관계로 봐서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해야지 중앙에 끌려다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뭔가를 개발해서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본연의 임무를 맡도록 해야지 여기 보니까 연구관들도 계신 모양인데 그런 양반들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하면.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연구소가 연구기능만 주로 하고, 집행업무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경우는 반대로 되어서 연구사나 연구관이 몇 분 안 되고 주로 집행업무가 많아지고 저희 연구소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중앙이나 타 이런 데서 연구한 것을 갖다 거기에다 우리가 한 계단 따가지고 와서 다시 연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타 도보다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타 도보다는 우리 지역의 기후여건이 변동되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분명히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축산물검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 중에서 보면 식육 중 미생물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소같은 데는 초과기준이 12건이 있고 각 기준은 36건이 있는데 초과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는 게 몇 가지가 됩니까?

저희 초과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살모넬라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닭같은 경우는 주로 살모넬라균을 검사하고 소나 돼지의 경우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당초에, 도축장이 과거에 보면 험하고 시설이 별로 없지만 정부에서는 점차 그 위생수준 기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고기같은 경우에 기준이 10의 6승, 100만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10의 5승, 10만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려 10배 이하로 감출되고 또한 검사횟수도 작년에는 월 2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검출횟수가 낮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대외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 그것을 정착시키는 도축장에 한해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가공품도 여기 초과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가공품도 초과되는데 초과된 가공품에 대해서는 다 못씁니까?

다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것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시판되는 일은 없는 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의직 공무원을 보니까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수의직 공무원이 불과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직 공무원이 도 본청에는 많습니까?

도 본청에는 다섯 분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지금 시·군에서 도축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수의를 채용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관서의 수의직 공무원이 있어야만 도축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공수의가 하는 것은 공평성이 적고 해서, 현 공무원들 입회하에 제대로 여러 가지 관계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과거 '70년대 때는 한 군에도 도축장이 많은 데는 4, 5개, 적은 데는 2,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작업물량이 많은 데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하루에 소 한마리, 돼지 한 마리 잡는 데는 그당시 간이도축장이라고 해서 개업수의사들이 자격을 받아서 나갔었습니다.

지금 시·군에 수의직이 없는 데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검사업무는 시·군에서 쭉 해왔습니다. 공개업 수의사하고 같이 하다가 '87년 9월 22일부로 검사 질을 높여야겠다 해서 도축검사원 공무원들, 전부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공수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직무관계의 문제, 자기면허 관계도 문제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저희 경기도 관내는 공수의, 그러니까 민간인이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기술지원과에 연구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기술지원과에 연구직이 두 분 있습니다.

지금 담당은 무얼하고 계신가요?

한 분은 수정란을 담당하시고 또 한 분은 체세포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요?

체세포 복제.

그러면 지금 개량담당하는 데에 연구원이 두 분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관리나 지원담당에는 안 계시고?

네.

다른 부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역과 같은 데. 연구만 하시는 분이…….

연구사라고 해서 연구만 하는 직원은 극히 드물고 현장업무도 하고 내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연구직이라고 해서 연구만 하고 수의행정직이라고 해서 수의행정만 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수의직 중에서 연구직은 과장되시는 두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이 수의행정직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에 몰두하는 직원은 없다는 얘기네요?

과거에는 연구직이라 해서 연구만 했는데 지금은 연구직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직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되면 봉급이나 이런 것도 괜찮았는데 사무관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한 불이익이 아직도 있습니다. 과거에 박 대통령 계실 때는 연구관에 대한 대우도 좋고 했는데, 일례로 말씀드리면 가령 평직원같은 경우에 연구사들은 1년에 두 번씩 연구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일반직, 수의직이나 축산직은 보고서를 안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봉급도 가령 연구사같은 경우는 6급하고 7급 중간이고, 일반 수의직이나 축산직은 6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지금같은 경우는 대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순수 연구직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의직이 두명이고 축산직이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축산위생연구소인데 실질적으로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네.

연구직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구직으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책을 맡아서 가는 게 더 대우도 낫고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귀찮은 일을 안해도 되니까 연구직을 꺼려한다. 그렇다면 축산위생연구소의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연구직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서 가축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깊은 연구를 해서, 방금 이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 부루세라병이라든가 각종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잃어 상당히 축산농가에 먹구름이 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잠시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입장으로서, 축산위생연구소가 제대로 가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연구직이 아닌 수의행정직입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연구분야는 한 두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인데, 지금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위생연구소에 보면 연구사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정도로 그쪽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축산물분석 하며는 저희 축산물분석계장이 연구사인데 그분같은 경우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실력을 못 따라올 정도이고, 또 방역계장같은 경우도 연구사이고 방역계통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이 연구를 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타기관에서 연구한 거라든가 또 선진외국에서 연구한 사례를 봐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유익한 것은 저희한테 도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차 연구를 하여 현장접목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연구직으로 부서에 발령을 받고 오셨으며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이하 도에서라도 연구다운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하실 적에 10년은 커녕 지금 당장 불에 떨어진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연구직에 계신 분들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실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보니까, 여기 장비같은 것도 있는데 몇 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생물검사장비, 잔여물질분석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도 굉장히 미약한데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연구다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 돼지, 닭 이외에 다른 특수가축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주로 소, 돼지, 닭, 염소인데 병성감정 같은 경우는 가령 특수가축같은 경우, 타조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조도 닭하고 비슷해 가지고 뉴켓슬예방주사를 맞는다든가 또한 칠면조라든가 이런 것도 병성감정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치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성감정 의뢰가 들어오며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특수가축을 기르시는 분이 도내에 상당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둥오리, 기러기, 뜸북이, 타조, 사슴, 곰, 오소리, 너구리 등 특수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를 한다고하면 그 가축들에 대한 질병에 데이터라든가 이거는 무슨 병이다 진단해 줄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지요?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이런 데 하고도 저희가 일단은 병성감정해 가지고 정확한 질병을 못찾을 때는 다시 거기다 하고 또 서울대공원하고도 연계해서 병성감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를, 저희가 금년말부터, 그러니까 타조라든가 오리, 거위, 청둥오리, 칠면조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직접 구입해 가지고 기르면서 현장에서 성질도 어떤가 보고 질병은 어떤가 보고 야외실험을 하면서 금년부터 하려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 해가지고 특수가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가축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가축도 이번에 10월 20일자로 농림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오소리라든가 타조라든가 가축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농가도 파악을 하고 그 동안은 솔직한 얘기가 통계조사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까지 쫓아다니면서는 못하더라도 저희 연구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러이런 일을 하니까 항상 병이 난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며는 저희한테 통보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이 됐든 소장님께서 특수가축 연구분야하고 또 기술장비가 필요한 부문, 또 연구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수가축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번 종축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소나 돼지, 닭같은 거, 오리같은 것은 수입농산물이 계속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축산농가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가축을 잘 연구를 해서 축산농가에서 병행에서 기른다거나 했을 적에 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소리 같은 경우에는 곰 다음으로 굉장히 쓸개가 약효가 뛰어나고 그래서 한 마리에 쓸개값만 100만원을 호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연구된다며는 농가가 많은 수입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해서 가축이니까 같이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큰 돈 안 들이고도 특수가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소장님하고 위생연구소의 직원분들하고 잘 연구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종축장 이전하면서 토지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며는 전에 광주에 있던 거는 처분했을 거 아니예요? 광주에 있던 종축장은.

네.

그렇다면 저희 소에서 나갔을 것 아니예요?

도에서 지금 계속 관리대상으로…….

물론 도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 종축장 소관 토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면적이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 가지고요. 일반현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85만 1,895㎡로 나왔네요?

네.

작년같은 경우는 60만㎡였는데 25만㎡가 용인 것이 되는 겁니까?

네.

용인 것이 49만 5,000㎡로 되어 있고, 물론 자산관리야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계산이 바로 안 나와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가 작년대비해서 한 40.9%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걸로 40%씩이나 증가가 됐지요?

주로 종축장에 관계되는 예산인데요, 종축장 이전에 따른 운송료, 실험장비 시설유지비, 소각로도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또한 종축사료, 목초, 건초재료비가 들어갔고 인건비가 그전에 수당이었던 게 본봉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복리후생비로…….

종축장 관련해 가지고 발생된 것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소의 사업비도 100.1%인가요,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종축장 관련해서인가요?

네. 초지조성이라든가 부지구입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사업계획에서 돼지에 관한 것이 꽤 증가를 했더라고요. 돼지 오제스키병과 관련해서 증가했든가 꽤 많이 증가가 됐던데 오제스키병에 계획이 작년대비 거의 배가 증가했습니다. 발생이 많았었나요?

발생은 작년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미리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을 정도며는 작년에 예상이 됐던 일이었을 거라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가축방역비에서 증가를 했고 그런가 하며는 축산기술지원은 작년보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아까 류덕선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방역도 방역이지만 축산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은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7월 12일부터 옮겼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7월 12일부터는 사업을 거의 이전사업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거나 그런 사업은 좀 소홀히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2002년도 사업계획에는 예년수준으로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 관내 도축장 중에 작년에 성남에 초원식품인가요, 그리고 고양에 원혁산업인가가 없어졌는데 '90년대만 해도 30개소의 도축장이 있다가 금년도에 14개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줄어가는 그 사연은 뭘 것 같아요?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한 저희 연구소나 도축장이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변두리에 있던 게, 성남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냐하면 야탑동이라고 지금 제일 번화가에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몇 년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고양에 원혁이라는 것도 고양 가다 보면 가구단지있고 아파트있는데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이전하려고 보니까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고 도축장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도 많고 시설기준은 또한 대폭 상향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축장 수는 줄었을 망정 시설이나 처리능력은 더 발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해업소 중점관리제도인가요, 적용하는 업소는 저희 도내에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승인받은 게 도축장 14개하고 도계장이 12개인데 지금 6개가 됐습니다.

도축은 몇 군데고 도계장은 몇 군데예요?

셋, 셋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야 될 거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이 5억원, 사업으로 3억원, 70%를 융자해 주고 30%는 자부담하고 또 그 다음에 컨설팅비용 국비로 7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출을 하려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좀더 광범위하게 많은 도축장들이나 도계장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 식육으로 쓰는, 섭취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확대하시기 바라고요, 소 우결핵 관련해 가지고 매년 증가하다가 '99년도에 한 700마리까지 발병이 됐다가 작년에 좀 줄어들다가 금년에 또 늘었습니다. 우결핵이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9월 30일 현재가 502마리니까 금년도도 한 700마리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결핵이나 부루세라를 주로 보면 소가 이동을 하는데 소구입할 때 무분별하게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합니다. 꼭 구입할 때는 우리한테 검사를 받은 다음에 하라든가, 이런데 소의 잦은 이동, 불분명한 데서 사고 이런 걸 구입하다보며는 거기서 전염되고, 또한 사육형태가 과거에는 소규모였었는데 전부 전업이상 농가기 때문에 전업화, 다도화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며는 그 목장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목장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곳에서 발생이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화성군에 일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료도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발생되면 사료에서 감염되고 자동급여시스템에 의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농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행감 제출자료 183쪽에 보며는 이건 언제 기준이에요? 556두로 나와 있거든요?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온 것은 9월 30일 기준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56두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어디서 9월 30일 기준을 봤는데 502마리…….

그것은 타도 발생이 502두입니다. 타도와 비교했기 때문에 타도에서 그때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루세라가 화성에 창궐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루세라는 그렇습니다. 한번 발생된 농가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부루세라 총 발생농가가 총 45농가입니다. 45농가 중 재발생된 농가가 24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상이 발생된 농가에서 계속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에다가 과거처럼 백신을 무자비하게 다 하지 말고 발생농장, 이렇게 화성군, 지역적으로 여기만 백신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도 보면 요즘 돼지콜레라, 구제역 때문에 바쁘다보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곧 조만간에 저희 의견이 좋은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아마 도입을 할 겁니다.

백신에 대한 폐해는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일부 낙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유산발생이나 그런 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는 도입하면서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며는 전 두수에 다하니까, 임신한 거에 대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유산되고 그랬는데 어린 송아지에만 하고 그러며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공수의가 몇 분이십니까? 지금도 29명입니까?

30명입니다.

광주가 1명이던데 광주가 2명으로 늘었어요?

광주는 1명입니다.

거기는 왜 1명이지요? 광주에 축산농가가 다른 데보다 적은가요?

네, 축산농가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수의가 15개 시·군에만 있는 겁니까?

네.

김포에도 공수의가 한 분이셨던 거 아니었나요? 서부지소 갔을 적에?

서부지소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 5명은 공수의가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가는 거 있고 시·군비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김포 2, 파주 2, 그 다음에 하나인가 더해서 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며는 5개지소 중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지소가 남부지소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축산시설도 5개지소 중에서 최고 많고 또 처리업무량도 다른 지소에 비해서 뛰어난 데도, 월등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유독 남부지소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원관계는 어디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잠정적으로 남부지소같은 경우는 16명이 정원인데 아마 15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지소는 오히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곳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며는 이것은 지소에 대한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많은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령 부족한 데 같은 경우는 본소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동북부지소같은 경우는 정원이 13명인데 14명으로 나와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수의사 한 사람이 장기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오며는 다시 이동할 계획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셔야지요. 동북부지소에 자료를 보며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가 틀리지 않으면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명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특정지역에 대한 불만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바로 소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 축산기술지원과도 그렇고 타지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능직들 구조조정이 또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가 끝나며는 지소도 정규직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남부지소가 아니라 축산위생은 제일 많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부지소같은 경우도 도축장에, 용인도축장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3시간 작업을 하는데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상당히 방역부분에 있어서 보조기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며는 현재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이 13개 시·군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방단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며는 이것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6년 12월 30일 농림부에서 훈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맨처음에 공동방역사업단 해가지고 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생산자 아닌 협회, 양돈협회도 좋다 그렇게 구성이 되다가 '99년 5월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방역본부가 설립이 되다 보니까 거기 또 각 시·군에 지구가 있습니다. 안성같은 경우는 공동방역단도 되고 방역지원본부도 되고 양쪽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방역에 한선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도본청에서 하는데 이 방역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축산과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방역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한 지역에서 잘못되며는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구석이라도 공백이 없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대개 크게 하는 것이 일선 시·군에서 방역업무를 하고 있고 또 공방단에서 하고 있고 또 축협에서 하고 있고 대개 그렇게 줄기가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방역이 잘 되는 곳은 오히려 불필요하게 중복이 돼가지고 축협에서 다녀간 후에 또 시·군에서도 다녀가고 또 심지어는 공방단에서도 다녀가고 이런 지역도 있는가 하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가축의 경우나 아니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외되는, 그럼으로써 그것이 아무리 99%를 잘해도 나머지 소규모에서 국가적인 큰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소관업무가 어디니 그걸 떠나가지고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역별로다가 어떤 방역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라도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해서 축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부분, 어느어느 지역을 커버를 한다 하며는 그 지역을 빼놓고서 나머지 공방단에서 하고 또 그 나머지 지역을 시·군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방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축협, 방역지원본부, 공동방역단,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때는 한 농장을 여러 군데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군 주관 하에 우선 행정지시로는 업무를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분간해서 업무추진을 해라 이런 행정지시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나 도 축산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세분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수의가 26개 시·군에 지금 위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비 공수의가 30분이 계시고 시·군비 공수의가 18분이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와 틀려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방역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로서의 수의사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당나가는 게 시·군비 공수의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나가는 것이 4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공수의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축산의 비중이 높은 시·군에 한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요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르지마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 수의사들은 오히려 공수의 제도같은 데도 뒷받침만 해준다며는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축산비중이 높은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소위 전업 공수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의가 과거에는 타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역업무가 공수의 한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타도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종전에는 농림부에서 국비 50%, 도비, 시·군비 50% 가지고 하다가 부작용도 있고 별로다 해가지고 국비 공수의가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타 도같은 경우는 공수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속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의하면 모든 방역업무나 체혈이라든가 검진 이런 것에 두당 얼마씩 시술비를 농림수산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그런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수의 분들이 특정하게 하는 일은 가령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갑자기 동원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급작스런 이런 데만 저기하고 정기적인 예찰이라든가 정기적인 예방주사 이런 데는 지금 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수의 관계는 저희 수의과대학이 6년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년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방의 공수의를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공수의들이 이름만 걸쳐 놓는 그런 공수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본인들도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수의제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동부지소 개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전부지 예정지는 지금 확보가 되었는지요?

이전부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부지를 대충 정했는데 우선 지금까지 압축된 것은 옛날 광주종축장에서 저쪽 안쪽으로 도척면에 한부지가 있고 지금 현부지 옆에 가축시장으로 가는 이천축협 거기 땅도 있고 저희가 한 27개소를 봤는데 그중에 두 군데만 나왔는데 조금 더 부지를 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동부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했는데 왜 그걸 조금 늦추는 경향이 있느냐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축장을 금년말에 완료하고 또 북부지소도 내년에 완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부지소같은 경우는 적합한 부지를 봐서 내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계상하고 그 입찰을 다 보고 그 다음연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소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연구소 각 지소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변두리에 있었는데 서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부도 그렇고 남부도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거기도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보면 일정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정을 지어서 제1차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평택이 중국과 직항로가 3개항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고 그래서 중국의 축산물이 아마 많이 수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세관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내로 많은 축산물이 수입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산물 교류를 얘기하면 우선 평택이 개설되었고 앞으로는 파주도 남북한 육로가 개설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가시화가 안 되었고 잠정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나 검역에는 직접 관여를 못하고, 이것은 국립기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서 검역 끝나고 나온 다음에 차량소독이라든가 소독시설이라든가 민간인들 지나가는데 소독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축산물이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강구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과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에 질의를 하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가축질병연구에 중점적으로 치중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의 행정체계의 운영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서는 아까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도의 자체적인 연구보다는 중앙의 연구실적이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에도 상당히 바쁘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콜레라 문제하고 구제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중앙의 연간실적이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에도 바쁘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나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선 제일 문제가 어디에다 얘기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우선 인원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여간 이 인원이 없이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일례를 들면 우관영 위원님 관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소에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하시는 분 1명, 서무보는 아가씨 1명, 운전기사 1명, 청소하시는 1명, 4명을 빼면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도축장에 나가는 분들이, 도축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두 명씩도 못나가고 한 명씩 나가고 한 군데만 두 분이 나갔습니다. 그 네명을 빼면 또 여섯 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 여섯명이 매일 목장 돌아다니면서 저기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소내 전체 조직으로 보면 136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통찰해 보면 인원이 사실 적습니다.

우리 연구소내에 도청 근무하는 분이 예산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 근무하는 분들의 인원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 본청입니까?

도 본청 한계지요.

네,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9쪽에 보면 세입·세출 해가지고 100%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실적이 아니고 계획안이지요? 9쪽입니다. 세입·세출 검사수수료, 유대 및 종축배부 해서 그 부분은…….

세입에 19억 1,73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 내역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의 내역이지요, 실적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아닙니다.

35쪽에 보면 사업실적에 10월 31일까지 현재 보면 65.8%, 87.1%, 107.9%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157.8%도 있습니다. 157.8%는 도가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당초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또한 65.8%인데 앞으로 두 달 안에 이것을 100% 채우고자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2002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계획을 봤을 때 11월, 12월에 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가 적은 것 같은 경우, 3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닭 마이코플라즈마라든가 닭 추백리 이런 닭에 대한 것은 농장 한 군데만 가면 하루에도 몇 천 실적이 팍 올라갑니다.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150% 이상 되는 것은 질병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부지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계획은 정기적인 예찰계획만 세웠었는데 가령 남은 음식물 사료 소농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라 하는 이런 갑작스런 지시사항이라든가 돼지콜레라를 가령 3월에 중지한다고 해서 그이후에 실적을 안 잡았는데 3월에 했던 게 9월에, 9월에 했던 게 계속 연기가 되다보니까, 중지하기 전에는 예찰을 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 해서, 65%인데 앞으로 11월, 12월내에 이걸 다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따를 거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29쪽입니다. 구제역 원인이 나왔습니까?

중앙의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원인은 건초가 제 1순위이고 2순위까지가 중국에서 오는 밀수품, 역학조사라는 게 단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황사도 무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황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발표를 하거나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황사가 어느 한 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있는 것인데 황사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아마 당시 상당히 급하고 발등의 불을 끄기 어려우니까 황사라는 그런 구실을 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그 원인을 우리 도에서만 밝혀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만 추후에, 구제역이란 정말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궁금한 것은 구제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험하시기 전에 대처했던 내용하고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부분, 그래도 구제역을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노하우라고 그럴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대책이 다른 데 하고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구제역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두 번을 연습했습니다. 구제역이 화성 어디에서 발생됐다, 한 번은 광명 어디에서 발생됐다,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한 것은 마지막 저기가 되니까 하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역활동 그것보다도 갑작스런 기구를 동원한다든가 가령 그 안에 있는 가축을 못나가게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TV나 매스컴에 보면 맨날, 충청도에서도 보면 돼지 싣고 올라가서 처리해 달라 그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경험한 바로는 영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못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같은 경우는 초동대처도 잘못 됐고, 발생된 다음에도 도축장에서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벌써 많이 퍼졌을 것이고 또한 도축장에서 발견된 다음에도 방역조사위원회 이런 걸 하다보니까 방역조치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맨처음에는 이기주의가 돼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빨리빨리 물러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제역같은 경우도 막 발생했을 때 위에서 지시하고 저희 도에서도 파주군에다도 얘기하고 화성군에다 얘기하고 모든 조치가 그날 저녁에 다 되고 살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날 밤새 조치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등등해서 저희 방역조치사항은 아마 여기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신속한 조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도 잘 되었다고 해서, 원래는 구제역급 기타 질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총회까지 가야 하는데 그거없이 하도 잘 되었다고 해서 저희 방역한 게 전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맨 처음에…….

소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처를 잘 하셨거나 조치를 잘 취하셨거나 그걸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추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하우라고 그럴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자체내에도 그 동안 조치사항이나 그 일지라든가 백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어도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그대로만 하면 노하우가…….

조치는 잘 취하셨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콜레라 때문에 수출 못하고 해서 농가에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콜레라 이게 처음 생긴 게 아니지요?

콜레라는 그전부터 있었는데 일본이…….

콜레라가 생기고 나면 땜질하는 식으로다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 사무감사자료 중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미이용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이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볼 텐데 이것에 대한 조언이나 직접적인 대책 뭐 그런 경우는 있으십니까? 건의를 하신 경우.

제가 알기로는 도 본청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본인의 재산을 투자하고 또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손해를 보니까 농가에서 급한 마음에 이거 해놓고 맨날 가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몰래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광우병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이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생업을 존속시키거나 가족과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건의를 해보거나 그 조치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 복제수정란 생산 송아지 안전성 시험을 국립축산기술연구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경기도, 3개 기관이 공동연구사업으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에 걸쳐서 시험을 하는 걸로 자료상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시험축이 한우 20두로 나와있는데 우선 이 한우 20두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험하는 전체 한우수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수인가요?

경기도…….

경기도가 시험하는 연구 두수지요?

네.

이 한우 20두가 그러면 모두 다 복제송아지인가요?

네, 복제수정란을 이식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지요?

네. 그 송아지가 나오면 거기 송아지에…….

지금 그러면 한우 20마리에다 이식만 해놓은 상태인가요?

네, 임신감정중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생산이 되나요?

지금 임신감정중이니까 2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시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복제수정란에 대한 찬반논란도 많이 있고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사람 복제까지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관심도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행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좀 해주시고요. 이 시험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마련이 되었을 텐데 그 내용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이 보고서 중에 들어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량가축이라든지 종돈, 여러 가지 닭 등을 연구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례해서 한우나 토종돼지, 토종닭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사람 입맛에 가장 맞고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토종흙돼지라든지 음식점에 가봐도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토종한우나 토종돼지, 닭 등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네. 현황파악한 것도 있고 지금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재래돼지라든가 닭 같은 경우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응도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그게 영양면이나 인체 건강면에서 일반 종류들 하고 비교를 해서 좀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로 연구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검진 및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며는 꿀벌기생충에 대한 그게 방역이죠?

네.

방역사업을 8만 2,000마리 한 건가요?

이게 봉입니다.

8만 2,000봉. 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며는 꿀벌은 주로 어떤 전염병이 있어요?

응해류라는 거 하고 노제마질병이라고 있습니다. 꿀벌응해라고 꿀벌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노제마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줘요?

인체가 아니라 꿀벌에 기생하면서…….

어차피 꿀을 사람이 먹으니까.

꿀벌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다. 꿀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개 전염병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차피 180쪽, 박경재 위원님이 질의한, 요구한 자료요구에 보며는 개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가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 개고기를 즐겨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년 월드컵대회가 중요하고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고기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어떤 단속근거가 마련이 돼서 가축으로 인정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88올림픽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것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미뤄오다가 이제 또 월드컵 때문에 법에 저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섕각을 합니다. 거꾸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월드컵을 치를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모란장에 가며는 이 개고기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얼마나 언론에서도 위생문제 등등해서 얻어맞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이 부분이 하루속히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의견을 한번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고기라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호식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개를 아직까지 드시는 분은 드시지만 또 안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법제화하다 보며는 그만큼 저희 전통적으로 이렇게 되던 걸 못하게 됩니다. 가령 개 도살은 무조건 형사입건되고 이런 경우도 또 생깁니다. 그런 거 등등 사실, 외국의 예도 있지만 내적으로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에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가축에 대한 전염병검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데 개 전염병 검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자료를 정확히 못봐서 그런지 안 나와있네요? 가축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 돼지는 가축이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에 대한 거는 주로 일반 동물병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주로 다루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습니다.

주로 애완견 경우는 그렇게 기르는 사람이 직접 동물병원에 가서 하는데 식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개나 아니며는 방치돼 있는 개의 경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이나 검진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평소 병성감정 실적도 있고,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을 주로 다루죠.

광견병 말고는 없어요?

저희가 광견병말고는 정부지원하는 예방은 없습니다. 광견병같은 경우는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 개같은 경우는 사실 사육, 많이 하는 데는 1,000마리, 800마리씩 사육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개와 고양이, 야생에서 살고 있는 개나 고양이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더라도 깔려있는 게 개하고 고양이 죽은 것들인데 그만큼 야생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광견병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질병을 옮기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 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고양이의 경우는 야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물을 뒤집어 엎어놓는다든가 사람에게 공포분위기를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 식용개로 사육되고 있는 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직접 파악한 게 없어요?

본청에는 파악한 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감사 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실태가 나왔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한 55개 동물병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를 못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아니고 미등록한 업소로 분류를 했네요? 이게 추측 아닙니까? 영업부진이나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배출등록을 하지 못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전문업소나 인근 의료원, 보건소 등과 공동처리 하는 걸로 답변이 돼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를 어떻게든지 불법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얘기 아니예요? 동물병원에서 폐기물처리하는 게 전문폐기물처리업소에 등록을 해서 처리하는 업소,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55개 동물병원이 등록을 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가축질병검진·검사 실적을 보면 금년도 총계획이 219만 6,270이고 실적이 149만 7,533으로 나와있고 비율을 보며는 68% 내지 65% 검진·검사 결과로 나와있는데 이게 불과 금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획과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3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자료제출한 거에 보면 가축전염병 관계도 저희는 주로 만성전염병, 그 관계는 저희가 하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전염병예방주사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너무 나요. 그냥 20% 범위내에 끝날 수 있다든가 하며는 이해가 가는데 65% 내지 68%라고 하는 거는 절반 좀 넘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무리하게 잡은 건지 아니며는 인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추진이 좀 늦은 거는 닭 관계 질병입니다. 닭 마이코플라즈마가 60%인데 이게 워낙 두수가 많다보니까 실적이 좀 적은데 닭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농장을 나가면 몇 천수씩 실적이 금방 오릅니다.

저는 닭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가축질병 검진·검사에 대한 실적률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희가 닭같은 경우는 이게 152만수거든요. 그러니까 총사업량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역할이 우리 도민들이 즐겨먹는 식육으로 생산되는 가축들에 대한 모든 행정, 아니며는 기술, 연구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이기 때문에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특히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도 우리 직원들께서는 가져주시면서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도 좀더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관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나 야산, 평지, 들판, 수로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되는 폐사가축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을, 그리고 파악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죽은 거 신고들어온 거는 저기지만 야산에 버려진 거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산에서 방치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 종류…….

네.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농정국 감사 전까지 도착이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도축장에 관한 질의들을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시·도에 있는 가축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도축장에 입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도내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적에 다른 시·도에서 또 이렇게 입고가 되다 보며는 질병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없습니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 입고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어떠한 경우에 입고가 됩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타도로 가는 것도 있고 타도에서 중간에 가서 도축을 해 가지고 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같은 경우, 덴마크같은 경우는 질병 차단 차원에서 그 지방에 있는 건 지방도축장에서 잡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실무국장님이 신문지상에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걸 판단해 가지고 가령 이게 묶는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저희 양축농가들이 딴 데로 못 가고 여기서만 잡는 게 있고 또 우리 도축장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능력은 많은데 타도에서 못 오다 보면 도축장들이 가동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 다른 시·도 가축들이 우리 도내에서 도살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며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득실을 따지면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타도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전염병 발생건수도 보면 저희가 가축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서 상위랭킹에, 발생건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도 걸 안 잡아주며는 저희가 타도로 못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행법이 좋다,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염소 밀도살을 단속한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돼 있습니다. 지금 염소고기가 유통되는 것이 도살장에서 어느 도살장이든 다 염소를 잡아줍니까?

네. 다 잡아줍니다.

그 도살실적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관심 깊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질병이라든가 우량가축에 대한 연구를 우리 도하고 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축산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컨소시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학교하고…….

서울대학교하고도 하고 건대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하고 있는 현황,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돈 콜레라의 청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청정화선포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과 양축가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국민들의 위기대처 능력이 발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자유화되고 이럴 경우에 아까도 저희 구제역 감염경로를 건초, 황사, 밀수입했을 때 들어온 어떤 축산물에서 됐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형 긴급방역행정지침, SOP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차원에서는 저희 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축산이 앞서가는 선진 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항상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도보다 병 발생률도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더 우리 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폐가축처리방안 중에 랜더링하는 방법, 그것이 도내에 4개 업체가 있다고 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랜더링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업체들, 언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영국이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당연히 랜더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어떤 폐가축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리만 안 하고 있는 거지 가령 일반 폐가축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4개 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안산에 하나 있고 양주 하나, 연천에 두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축장, 한 129억원 정도 드는 거지요?

134억원입니다.

그 정도면 많은 예산을 들인 종축장, 또 북부지소같은 데, 물론 5개 지소가 있습니다만 외청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에도 종축장 가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사같은 부분에 어차피 돈 들어가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을 위해서라도 좀더 좋은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북부지소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직원들 후생복지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기술지원과도, 의원님들이 추경에도, OA사무실로 바꾸었고 기숙사도 실제 창문같은 것도 좀 색다르게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민들 시각에서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며는 주자라는 의견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축산농가들이, 지난 번에 라우터인가요? 2,000만원 주고 구입하셨죠? 통신장비. 연간통신료가 6,0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아직 설치 못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담당자가 예산을 좀더 아낀다고 여러 군데 입찰을 주고 해가지고…….

저도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거기서 양방향으로 상담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접속건수가 아니라 상담하고…….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라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본청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백대식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화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사실상 필요로 한 일인데 어떤 축산농가들의 의식이 떨어지는지 그분들의 사고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장비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내 가축이 등록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며는 그냥 숫자파악만 하고 있는 거지요? 등록제는 안 되어 있지요?

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축질병의 감염경로 중에 하나가 커다란 것이 소거간들, 무작위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를 구입하다 보며는, 병을 가지고 있는 소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상들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지요?

그러니까 가령 그걸 하다 보며는, 무슨 자격을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일종의 부동산거래나 마찬가지인데 거래가 많지도 않고…….

그 양반들이 제가 알기에는 소한마리를 팔아줄 경우에 파시는 분한테 5만원, 사는 사람한테는 한 10여만원씩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서 잠시 한 20두만 해도 200만원 정도 버는 거 아니예요? 그 정도 하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수입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떤 세금내는 것도 아니고 그 양반들을 등록제로서 전환시킬 경우에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당신들이 거간으로서 판매한 소 중에 병이 발생됐을 경우에, 병만 있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 물론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축농가들이 좋은 양질의 소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라도, 또 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한 번 모색을 해주셨는데 하는데…….

그 일종으로 과거의 이표제, 지금도 큰 농장들은 이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표제를 하다가 정부에서…….

무슨 제요?

이표요. 귀에다 하는 거요. 그래서 소, 돼지같은 경우, 외국같은 경우 호주나 덴마크같은 경우는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그걸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뒤로 물러선 적이 있는데 지난 번에 호주에서 오신 분 얘기가 그걸 자랑으로 얘길 합니다. 그만큼 그걸 하면 질병파악도 잘 되고 거래추적도 잘 되고 중간상인들이 필요가 없고 모든 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세무관계도 있고 질병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양축농가들이 큰 농장들, 가령 화성같은 경우, 수원목장같은 경우 그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저기한 목장같은 경우는 자꾸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이표해 놓은 것이 어떤 상품의 바코드같이 그것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꾸 지도하고 권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이나 공급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고 이건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연구소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의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몇 가지라도 해보시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제역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기가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과거에 부정적이라든가 수동적인 자세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 바람에 직원들 사고방식이 전부 긍정적, 전향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축가한테도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든가, 가령 2년인가 3년 전만해도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양축농가한테 불친절했으니까 어느 소장 일어나서 사과하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변에서도 다들 연구소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취미활동도 많이 하고 외국어 습득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저도 이번에 도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줘서 중국을 갔다왔는데 직원들이 자꾸만 많은 것을 봐야만 사고방식도 바뀌고 업무도 진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세 분 갈 수 있게 도와줘서 이번 12월에 가는 분이 생깁니다. 인원문제는 그 동안 많이 신경 써주셨기 때문에 현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지금 상태로서는 연구소에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한 얘기가 일상경비같은 경우에 식사하는 거나 이런 것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본청 수준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부족한 사항은 없는 편입니다. 따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원장님! 32페이지 주내읍을 양주읍으로…….

지금 한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곳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축산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축산기술지원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그곳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고 있는데 명칭을 다시 종축장이라든가 아니면 더 제대로 그곳에서 하는 일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 속히 개칭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물론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기능만 하는 것도 벅차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인 연구활동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심기일전 해서 이곳 축산위생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우리 경기도내 축산의 연구기관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작년 3월 24일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 특히 이곳에 계신 축산위생연구소의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하신 덕분에 지난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정국을 통해서 축산물 수출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이곳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제역이 재발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보다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광우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