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관리본부
2001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 때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건설관리본부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간부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웅 시설부장입니다. 김준구 서무과장입니다. 유병남 시설과장입니다. 박정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곤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시정의 시책 중에서도 우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들은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착실히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각 위원께서 중복될 때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의 개선조치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조치된 것으로,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수의계약 건도 기술공정에 따라서 대형 종합건설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건설업체에 주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노력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다소 아직도 그러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개선되어 있지는 않다, 앞으로도 계속 소액 공사에는 가능하면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건설경기에도.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받고 저희들은 즉시 시정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더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했던 내용은 공사실명제를 현장위주보다는 모든 공문서에도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도 보면 2001년도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공사들이 열 군데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홉 군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아홉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실명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그 동안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개행정을 하고 있는 판에 왜 이렇게 꺼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유독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만큼이라도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데도 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원안 내용을 고쳐가면서 검토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음부터는 관심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먼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시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독관의 책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공사들은 거의 책임감리를 하고 있지만 소액공사는 현장감독을 파견해가지고 공사의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들을 감독·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감독관은 이 공사가 정말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본질적인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내용도 공사감독관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면 설계변경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이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설계 잘못으로 인한 공사현장은 체크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증액한다든지 또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감독관의 책임이라고 봐야겠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영광선 매일유업에서 호남대간 확장공사가 1월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손실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8%인가…….
이섭
신이섭위원
착공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용지매입 때문에 좀 지장을 느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아까 가능하면 최소한 노력을 해서 공정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면 공정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 공사 현장에 가설사무실 공사비 산정이, 이 공사는 15개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설비 산정이 24개월로, 15개월을 24개월로 산정해가지고 과다 공사비 산정이어서 감액조치한 사실이 있는데, 3,472만 4천원. 그 내용 아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가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누구의 업무가 소홀해서 이뤄졌다고 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설계자부터 본부장까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더군다나 가설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감독관과 현장사무실과 거의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관이 매일 거기에서 근무하고 주둔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 사무실을 매일 드나들면서 어느 정도 공사에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역서 한번 훑어보면 이것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15개월을 24개월로 산정한 내용 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정 같다고 하면 다소 본인의 기술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이야 우리 감독관 정도의 능력이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발견 못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조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모든 것이 본부장이 밑에 직원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도대체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감독관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언제라도 내역서 한번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책임도 느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안전과 견실시공 아닙니까? 그런데 광천1-1교 금년 초에 정밀진단 결과로 부분재가설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를 재개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애매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재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내용을 보면 우리 광천1-1교가 빠져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 보면 중앙대교, 하남교, 송산교만 정밀안전진단으로 나와 있고 광천1-1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안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때는 98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때 재가설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가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98년에 안전진단해가지고 공사를 금년에 했다는 것은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지요. 발주는 99년에 했습니다. 준공을 금년에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다소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광천1-1교는 교각 기초지반 지지력이 추정 설계보다도 낮기 때문에 측정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추가 시공조치가 곧바로 취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감사에 시정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도, 광천 1-1교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교가 1교, 2교, 3교로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교는 그 전에 해서 아무 이상이 없고 다른 한 교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교량을 해 놓고 이 다리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한 것은 괜찮은데, 옛날에 한 것은 안전한가 안한가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완벽하게 해야 광천1교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발견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체에서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허위감사라고 봐야 할까요? 시공 후에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사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했고 한 후에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중에 감사가 왔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본청의 자체감사에서 지지력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건설관리본부가 위험성이 항상 따르는 교량공사의 사후관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평상시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임무가 안전에 가장 큰 역할이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꾸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시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사는 우리가 지시해서 했고 공사 후에 그 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감독관의 문제, 또 공사 이후 사후조치, 이런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현장 감독들이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모두 78개소입니다. 이중에 1종 시설물이 13개소, 2종 시설물이 24개, 나머지 41개소는 기타 시설물로 되어 있고, 1종 시설물은 법령에 의하면 5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난 9월 신안교가 갑작스럽게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서둘러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에 들어가서 수습을 했는데 이 교량은 3년이 지난 98년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422만원을 투자해서 안전정밀진단을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교량인데, 3년만에 갑작스런 붕괴 조짐이 나타난 것은 당시 안전정밀진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안전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고 그쪽의 물이 흐르는 방향이, 교대 밑에 세굴되도록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형이 2m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2m 물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안전진단 결과 때 발견을 했느냐, 못했느냐, 또 그런 새굴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때도 물은, 유수는 계속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m 이하의 탁한 물이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물에서 2m 내려가면 기초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안전정밀진단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다 보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후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 못한 것인지 그후로 생겼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위험여부를 알아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진단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쪽 교량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안전진단한 분들은 어디 회사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서울에 있는 개인회사입니다. 공개입찰해가지고 서울 회사가 잡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때 입찰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매우 좋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부식되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진단한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을 책임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진단하는 분들이 그런 책임성이 없이, 그러면 매년 진단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필요하면 수시 합니다. 광주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거기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다른 곳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안 보이고 한 데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을 한 분들이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안전진단한 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5년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무슨 조항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일이라도 붕괴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도 고속도로나 다니면서 육안으로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교량을 부수거든요. 저것이 참 예산낭비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할 때는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발견을 못했고 그때 그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후로 발생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영
노대영위원
이런 책임의 한계가 안전진단한 분들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그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내규라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런 문제점들은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방향을, 우리시가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때 그것을 보수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텐데 그런 것을 유의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이 78개소지요. 1종과 2종, 그리고 기타의 분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옛날에는 1종, 2종, 기타 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가지고 1종만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타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1종과 나머지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종은 아까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1종 시설물과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분류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종 시설물은 연장이 500m 이상 되는 시설물, 그 다음에 아치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연장 500m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가도로하고 1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1종 시설물이 13개소지 않습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연장 500m 이상의 시설물이 1종이라고 하는데 500m 이하도 수두룩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경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연장으로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140m도 1종이고 250m도 1종이고 70m도 1종인데 무슨 500m만 1종이냐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종 시설물이 연장이 500m 이상 교량하고 특수교량이라고 해서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그런 교량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비아육교는 140m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종 시설물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 경관이 50m 이상도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경관이, 기둥과 기둥사이가…….
선정
박선정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1종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연장 500m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경관의 거리가 50m, 그것도 1종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두 가지하고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
선정
박선정위원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하고는 우리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일단 기준이 연장 500m이거나 한 경관이 50m 이상의 교량이 1종이다, 확실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확실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5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는 필요시에 하는데, 필요시에 한다고 하는 것이 1종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아까 신흥교 같은 경우는 기타 시설물입니다. 98년에 했고, 광천1교 같은 경우도 기타 시설물인데 98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기타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필요시에 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교량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있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그중에서 수시로 할 때나 분기별로 할 때나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검사를 해서 이것은 우리 육안으로 판단이 어렵다 할 때, 또 안전진단을 최근 언제 했는가를 보고 이것은 몇 년이 되어서 아직 이런 상태이니까 이번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정해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대부분 안전점검이 육안점검에 의존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할 때는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를 들어서 신흥교 같은 경우가 금년 9월달에 일부 침하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정밀안전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각의 경우에는, 교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수중 아래 있는 것인데, 수중에 들어가서 수중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중조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수중조사를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침하가 이뤄지고 있는, 물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침하현상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앞으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에 수중조사할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량의 침하가 대부분 육안으로도 나타나지만 수중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중조사를 정밀안전진단에서 분명히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3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데, 중앙대교, 하남교, 송상교를 했는데, 중앙대교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이 2억 9,900만원인데 금년에 3,70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6,200만원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적다보니까 찔끔찔끔 일부 보수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다가 붕괴라든지 침하현상이 발생되면 그 책임은 건설관리본부가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예산확보가 바로 뒤따라야 할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바로 그러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교량에 대한 침하현상이나 붕괴현상이 나타나서 그때 부랴부랴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이런 것이 악순환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시장, 부시장님 모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로 하나 신설하는 것은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방치해 놔두면 시민에게 큰 손상이 있으니까 도로확장 하나 안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고, 따라서 보수예산은 가용재원이 아니고 필수예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세워주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산을 많이 세우자고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보니까 똑같더군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만큼 시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인데 늘어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소관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노력하시겠지만 광주시의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B급 시설물이 광주시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요? 일반 아파트라든지 무슨 공연장은.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이 중에서 4개소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는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없어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동구 학림교, 남구 광주교, 광산구 가마교하고 오목교, 이 4개소가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20m 이상 도로만 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재난시설물은 각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4개소는 전부 다 차량통행만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차가 못 다니게 아치형으로 해서 철골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러한 조치만 취했을 뿐 아무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학림교나 광주교나 가마교, 오목교가 붕괴가 되어 버린다면 결국 광주시의 책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시의 시설물이고 물론 관리 자체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본부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으니까 복구를 해라 하고 권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권한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권고라도 구청에, 어차피 이것이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론 업무도 많습니다만, 이것도 교량이기 때문에 연장이 짧아서 관리를 안하는 것이지 어차피 광주시의 도로시설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청에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폐아스콘 재활용, 또는 재생 사용시 사업비가 한 51% 절감이 되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2001년 11월 현재 발생된 폐아스콘이 9,448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재활용한 아스콘은 5,917톤, 62%에 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스콘 재활용 목표치를 70%까지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을 재활용만 했지 재생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활용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현장이라든지 택지개발, 도로 기층, 이런 수요처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그때 저희들이 거기로 가도록 조치를 해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서 가져다 씁니까? 폐아스콘 재활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시 쓰는 것은 아까도, 나주에 창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기계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뭘로 어떻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안 가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재생을 해서 쓴다는 말만 듣고…….
춘범
이춘범위원
재활용이고, 지금 폐아스콘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기층이라든가 성토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재활용을 하고, 재생하는 것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이나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은 바로 바로 재활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재생을 해서 바로 표층을 시설한단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폐아스콘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장에 쓰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위탁처리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하는 데는 광주에 창원산업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장비 자체가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 맞는 장비이지 시내에는 맞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생해서 활용하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 아스콘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51%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는 51%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51%는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현장에서 수요처에서 달라고 하는데는 그대로 주고 저희들이 건설현장에서 총 발생량이 다 수요처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자재는 위탁해서 처리업체에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톤당 2,628원에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폐아스콘을 처리업자에게 줬는데 현장에서만 주지 추적은 안하지요? 어디에 버리는지까지는 못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재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해야지요. 제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가스나 한전, 한국통신, 상수도에서 우리가 여기 굴착해야 되겠다고 건설관리본부에 사업승인허가를 받으러 온 것이 11만 8,264㎡거든요, 건수로는 엄청난데. 그리고 2001년도 것을 보면 도시가스가 18건, 한전이 3건, 한국통신이 6건입니다. 이러한 폐아스콘, 거기에서 바로 굴착을 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재생해서 하도록 사업승인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은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파이프만 묻어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처음에 파낸 것은 아까 이야기한 재생하든지 위탁하든지 하고 다시 새로운 아스콘이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나 한전, 한국통신에서 굴착하는 것은 우리 본부에서 안하잖아요. 자기들이 하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사는 우리가 합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폐아스콘 재생공법이 1999년도에 건설부 신기술로 지정해서 나왔습니다. 광주 H엔지니어링이라고 호남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요. 그래서 한전이나 도시가스, 한국통신이 수의계약해서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굴착을 한전에서 하면 자기들이 가서 그것을 재생해서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를 우리가 굴착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소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어째서 자료가…….
춘범
이춘범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이런 건수가 1997년까지 쭉 있는데, 제가 98년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그런 건입니다. 도시가스나 한전, 한국통신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건수라니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은 공사를 우리가 하고 가스공사는 자기들이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H엔지니어링이라고 호남 본부인데, 여기도 건설회사에요. 여기에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굴착해서 자기들이 재생해서 한다고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은 일체 못해요. 이 신기술 하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협력업체에 등록되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해요, 여기밖에 못해요. 재생하는 기술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만큼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몰라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 광주에서 폐아스콘이 발생되는 것을 어디에 버렸느냐, 재생해서 썼느냐, 아니면 어디 적치장에 쟁여놨느냐, 아니면 매립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엔지니어링 호남 본부라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해요. 그런데 증심사 가는 데 약 70대 분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굴착·복구 승인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일체 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그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스콘이 관급입니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자재는 그런 자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10m를 파서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에서 무엇을 넣어야겠다 해서 급히 파는 거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는,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라든지 상수도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지금 한전에서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도시가스에 물어보십시오, 어디 업체에 맡기고 있는가. 원상복구할 때 재생한다고 해서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한번 봅시다.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설계, 시방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도로를 굴착했을 때 복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소 하고 굴착승인 받으러 왔을 때 계획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보세요. 제가 계획서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런 계획서 없이 굴착·복구 허가를 해 줍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일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증심사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 우측에 보면 라인아파트인가 앞 고랑에 4년 전에 폐아스콘을 한 70대 분을 매립했습니다. 전부 도시가스나 한전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제보를 받고 밤에 갔다 왔어요. 오늘 가서 파자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건일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굴착승인하러 왔을 때 한전이나 한국통신이나 해양도시가스에서 승인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굴착승인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해 주잖아요, 또 구청에서도 해 주고.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생하겠다. 그러면 폐아스콘 걷어서 재생해서 그것을 활용해야지요. 새 아스콘을 가져다 하면 사기입니다. 이 신기술을 빙자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 안하고 폐아스콘을 가져다 매립해 버려요. 그것은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왜 안하느냐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 해양도시가스하고 세 군데에서 시내 굴착을 합니다. 그런데 해양도시가스는 처음에 광주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도록 시하고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시간도 없고 그런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에게도 답변 기회를 주셔서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재질의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답변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 놓은 후에. 그렇게 하고,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전액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뒤에 따라 가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스콘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알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굴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복구하는 해양도시가스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구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메우는 것을 그것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서면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한테 끝까지 추적의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 업체에서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질 문제이지 그 업체에서 가져다가 다시 쓰는 것까지 우리가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독하기는 어렵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나 한전, 한국통신에서 도로 100m 굴착하려는데 사업승인은 우리 본부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구청에서 승인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면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98년도부터 세입 들어온 것을 봅시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복구비만 들어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복구비 안 들어오는 곳은 원인자가 복구하잖아요, 원인자 복구.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쓰겠다고 해서 사업승인 받으러 올 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무조건 구두로 말하면 OK하고 허가해 줍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서류가 있는데, 폐아스콘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 굴착해서 파일 묻으려고 하는데 여기 굴착하겠습니다 하면 OK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허가는 구청에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감독은 여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가 20m도 있고 20m 미만도 있고 30m도 있고 그렇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관리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굴착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굴착하겠다고 사업승인 받으려면 낼 거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안 줬습니다. 이 업체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재생한다고 해가지고 재생하지 않고 새 아스콘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사기란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해양도시가스 하나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구청도 있고 우리 건설관리본부도 있고 그래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 안하고 이것은 분명히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한국통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분명히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왜 뿌리를 뽑아야 되느냐, 폐아스콘을 가져다 땅속에 묻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관리·감독을 우리도 해야지요, 본부에서 승인내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검찰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시 해야 되고…….
춘범
이춘범위원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폐기물법까지 다 보고 왔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으면…….
춘범
이춘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한국통신,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시에서 굴착승인 내준 데 것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그렇게 안하고, 우리시에서는 안해 줬다고 하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안해 줬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전하고 도시가스하고 한국통신 9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97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98년부터 왔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통합해서 보면 여기 증심사에 묻혀 있는 폐아스콘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납득이 안 가면 그때야 위원님이 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승인해 줘도 한전이 안해 준다면서요, 자기들이 복구를 안한다면서요. 복구를 안한다고 했잖아요, 해양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릴까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들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발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답변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78개의 교량과 고가도로, 지하차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보수·보강을 잘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송산교나 하남교, 그리고 중앙대교 세 곳에 대한 보수내역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남교의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시 보수를 요망한 조이드 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송산교의 경우 96년도 상황을 보면 9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급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송산교는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금년에 안전진단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9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안전진단을 했지만 9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도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방치를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6년도 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있기 전에 도로관리사업소 때 거기 관리부장을 했습니다. 그때가 98년인데 그때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수했느냐, 시우교체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그 교량이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입니다. 이번에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1회 추경에라도 해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처리했던 2001년 교량안전진단 내역 및 처리결과에서 송산교를 보면 보수내역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C등급 판정, 내우 강선재 긴장 신축이음 장치 불량, 노면파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97년에 안전진단했던 것은 98년에 했고…….
후진
김후진위원
97년이 아니고 96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6년은 완료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했는데 여기에는 왜 내역이 안 나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난 것이라 내역이 없고 2001년 것만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해 버렸기 때문에 안 넣었고 여기에는 2001년도 것만 넣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C등급 판정받은 이런 이야기는 뭣하러 해 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1년에 C등급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금년에 해 놓고 보니까 C등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끝났습니다. 그것이 얼마 안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0월 28일 안전진단한 것이 C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 했던 것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때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우교체하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98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97년에 완료했던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구조물의 기능과 목표성의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향후 교량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철거한 후 재시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선책으로는 철저한 시공관리하에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측에서는 향후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송산교가 C등급을 받았고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빨리 개·보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가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광선이 정부의 광역건설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돈이 지원될 내역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그 돈이 빨리 온다고 판단되면 그 확장계획에 따라서 재가설을 거기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의 재원이 뒷받침이 늦다 할 때는 부분보수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정부 지원이 언제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후진
김후진위원
송산교까지 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 50억원하고 시비 50억원 해서 1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을 먼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영광선 확장공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송산교가 거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에는 매일우유에서 호남대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송산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체 공사는 함평 시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교량이나 고가도로, 지하차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앞으로 더 철저히 보수·보강을 해 주시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폐아스콘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폐아스콘 처리현황을 보면 위탁처리가 3,531톤, 재활용이 5,917톤이에요. 그러니까 폐아스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면 일부는 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처리하고 또 일부는 재활용으로 해서 각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처리경로가. 그래서 금년 건설현장은 동구 환경관리사업소내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갔고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우림, 양봉산업으로 들어가서 주로 성토재나 복토용으로 이 폐아스콘이 사용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5호의 라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성토재나 복토용으로 들어가는 폐아스콘의 규격을 해 놨습니다. 그러한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반입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규격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전체 부피 기준의 1% 이하가 되도록 처리가 되어야만 아까 말한 성토재나 복토용으로 사용이 되지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 폐아스콘이 있다면 재활용이 될 수 없다고 기준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이렇게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폐아스콘의 재활용까지 감독할 업무가, 거기까지 감독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현장에서 이렇게 각 건설현장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져가겠다는 업체에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는 것으로 끝나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폐아스콘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기계로 채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100㎜ 이하로 해서 들어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100㎜로 들어간다고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장 담당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확인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재활용률을 결국 우리가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위탁처리할 때는 위탁처리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의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이런 폐기류에 있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각 기업들에게 올해 1월초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문 보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각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이라든지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해 달라고 협조요청하신 적이 있지요. 1월달에 공문 보내고 그 이후에는 하신 적이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정된 업체니까 몇 개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런 정도의 업무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각 현장에 반입되는 것이 규격에 맞느냐까지는 업무가 소관 밖이라고 하지만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폐아스콘이 들어갈 때 규격에 맞는 폐아스콘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여라 하는 공문 정도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활용촉진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접근이 되어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57%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60%가 넘어요. 재활용률이 보다 더 제고될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폐아스콘에 접근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답변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폐아스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향이 저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내가 여기를 굴착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러 건설관리본부에 오면 승인을 해 주잖아요. 승인해 줄 당시에 이미 해양도시가스는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계획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서를 받았냐고 하니까 계획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두로 OK해 주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구두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굴착을 했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서가 나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H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폐아스콘을 거기에 묻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관리·감독을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재활용해서 성토용이나 보조기층으로 쓰는 것은 재활용이고, 재활용과 재생이 있어요. 재생은 바로 여기에서 굴착해서 일하고 복구할 때 그것을 재생해서 덮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없고 모르고 있고 감독도 안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미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측면하고 사전에 굴착승인해 줄 때 계획서 안 받았다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폐아스콘을 불법 매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기술로 계약을 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들어주셔야 맞는가 틀리는가 아시지요. 답변 1분이면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따가 합시다. 쉬었다 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30초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해양도시가스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양도시가스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금 파고 금방 메우는 이런 것에는 아마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받고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계획서도 안 받았느냐 하시는데, 절차가 허가는 구청이고 우리는 허가 내기 전에 시에서 도로과 주관으로 협의를 합니다. 여기를 굴착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해도 좋다, 저희들은 이 협의밖에 안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도로관리가 289개 노선이었습니까? 도로관리가 20m 이하는 구청 소관이잖아요. 이상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35m 이상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20m 이상 굴착된 데는 그것도 구청에서 내줍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허가는 다 구청에서 해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서를 거기다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 거기에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업승인서를…….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구청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달라고 하세요. 이따 오후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본부에서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도로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따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여기에서 콩이야 팥이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 시내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묻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차원에서 건설관리본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생한다고 해 놓고 안했으니까, 관리·감독 소홀이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14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나 교량파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벌금을 먹이는 그런 제도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적발업무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 되고 있는 사례라고 봐야겠지요? 우리는 적발해서 고발만 하고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금년에도 1,911대를 검차해가지고 42대를 적발하셨는데, 경찰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경찰은 못하고 저희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치단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찰은 전혀 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42건이 적발되었는데 42건 전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고발보다는 표현이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도로법 83조 1항에 보면 위반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즉 화주도 고발대상인데, 화주 고발은 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처벌규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저는 매년 과적차량에 대한 업무를 확인하면서 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로나 교량을 보호하는 측면도 좋습니다만, 한번 적발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기사에게 200만원, 차주에게 200만원, 현장의 짐을 싣게 한 사람 200만원 해서 6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법이 엄해서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당연하고 일반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35%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속을 해도 과적차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강하게 해서 처벌하지만 매년 과적차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교량이나 도로파손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적차량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된다고 봐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당연히 꾸준히 해야 하지만 이 법 자체가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바람에 우리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가성 없는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느낀 점이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돈은 국고로 가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떻게 현장지시를 했느냐 하면 과적 근원지를 찾아가지고 과적해서 나오는 도로 입구에 우리 과적차량을 놔두면 이 사람들이 많이 싣지를 못합니다. 설령 많이 싣고 온 것은 거기에서 계측을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안하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많아졌고,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자체로 세입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금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매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국고로 귀속되는 벌과금에 대해서 도로법 83조 1항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마당에 이 법은 당연히 지방사무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세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본부장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지요? 저도 매년 이 과적차량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이러한 법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도로법 개정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도로법 개정 건의를 교통부에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이관될 수 있도록, 이 업무는 단속하는 기관이 다르고 벌금은 따로 받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중앙에 도로법 개정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를 보니까 작년에 68건, 금년 10월말 현재 4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하면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와 같이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하는 의혹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시비에 항상 휘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남발되는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자체 수의계약 규정을 만들어 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당시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에도 “건설관리본부 자체 수의계약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심의자료에는 “자체 수의계약 규정이 없다”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자체 수의계약 규정이 없다고 해 놓고 방금 본부장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면 규정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면 가져오시라는 말입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자체 수의계약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료요청이 왔을 때, 속기록에 그것을 기재 안하면 답변이 안됩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속기록에 기록 안할 내용을 답변하신다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곳이 본청이 있고 본청내에서도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나 다 하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업소가 있는데, 그것이 시 전체가 통일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만 그런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 만약 그 문제가 질의로 나온다면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제출을 안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규정은 만들었는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답변은 “없다”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무실에 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가져오셔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제출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우리 한 부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수의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건설관리본부가 수의계약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68건, 지금 46건이면 대단히 많은 수의계약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발되는 수의계약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러한 남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확실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제가 98년 9월 4일자 부임해서 그때부터 그 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도 세 번을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작년 의회 감사 때 지적을 받고 와서 다시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하기가 곤란하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곤란한 부분은 빼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대충 짐작은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수의계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최고책임자, 건설관리본부로 말하면 본부장이 특정 업체를 찍어서 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령 본부장은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의 직책은 안 써도 좋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해서 한다, 이런 것은 공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직책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없이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의 남발을 막는 나름대로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 업무는 시내 도로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열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물론 많은 것을 변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자체를 내부적으로 보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이나 시설부장이나 그 업무를 계약하는 서무과장은 빠져 있습니다. 시에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우리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물론 위원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서할 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본부장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니 제출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본부장이 남발되고 있는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지를 계속 관철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경쟁입찰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입찰이 작년에 5건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자료는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금년 10월말 현재 6건,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11건의 경쟁입찰을 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작년부터.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이 11건 중에서 무려 8건으로 73%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니라 입찰할 때 어떠어떠한 단서와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러한 자격이나 조건에 충족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제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경쟁으로 하지 않고 무려 73%나 제한경쟁입찰을 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제한을 한 것은 연장하고 폭만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이 100m이고 폭이 100m인데 그것을 연장을 120m로 하고 폭을 90m로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설계 개요에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사를 해 본 사람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도로는 도로의 확장이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일을 해 본 사람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일의 능력이나 시공공법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또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공사 개요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설관리본부 제한경쟁입찰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을 방금 본부장께서는 시공능력, 경험이 있는 업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과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낙찰받은 회사는 같은 회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특혜로 안 보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 회사가 두 개를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 회사가 두 개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 회사가 우리 현장을 두 개를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풍암유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남광에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도1호선～대촌간 3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는 공동도급업체로 남광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남광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남광이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 본부장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한 회사가 두 개 현장을 갖고 있는 데가 없다면서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풍암유통단지는 시내입찰을 했고 또 국도1호선은 전국입찰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입찰이든 전국입찰이든 한 회사가 두 개 현장이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분명히 조금 전에 한 회사가 두 개 현장을 갖고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회사가 두 개 현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해석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을 했을 때 특정 업체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시내 업체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전국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수십명이 와서 하는 입찰인데 그것까지 포함될 것이냐 그런 생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 연도가 틀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두달 차이에요. 풍암유통단지는 작년 10월이고 국도1호선은 금년 1월이고, 그러니까 현장이 같은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도 연도는 틀리지 않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연도가 아니고 하고 있는 현장이 같다니까요, 기간내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간내에 현장이 두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도급이었으면 공동도급자를 다 쓸 것이지 왜 남광만 썼습니까? 다른 데는 공동도급이면 가령 용전～태령간 도로확장이면 충일과 송광 다 썼는데 국도1호선～대촌간 3호선은 왜 남광 하나만 도급받았다고 자료를 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것은 착오였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착오였습니까? 그러면 남광과 어디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광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금광이 빠졌단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광이 아니라 대하라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대하가 금광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가령 무슨 의혹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가령 수의계약이 많다거나 제한경쟁입찰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속에 그러한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지도 않은데 그러한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이런 제한경쟁입찰 부분도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갈 부분이 있어서 물을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송산교 96년도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물었을 때 96년도 정밀안전진단했던 것은 보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보수를 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왜 제가 기억을 하느냐 하면 시우교체를 할 때는 상판을 드러내야 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되었다면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실히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했는데 더 자료를 검토해서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오늘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에서 오는데 30분 걸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오겠네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로굴착 허가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로굴착 승인현황 집계를 보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도로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구청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도 허가를 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승인만 한다. 그런데 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여덟 가지 항목이 있네요. 굴착기간조치계획이라든가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사후관리대책, 검토자 의견, 그러니까 굴착에 우리 본부도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 허가를 안해 줬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유지관리대책, 이 두 가지는 되네요. 그렇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한테는 안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과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은 것은 정책적으로 폐아스콘을 70% 정도 쓰라고 지침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아스콘을 허가를 안해 줘서, 감독을 안해서 모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했든 간에 폐아스콘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소 하고 사업계획에 설계나 시방이라든가 해서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폐아스콘 재생을 안하고 공무원도 직무유기를 했고 방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매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재생했더라면 매립이 안되었을텐데 재생을 안했기 때문에 매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세 군데에 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허가도 안 내 줬다, 그것은 아니다. 제가 여기에서 건설관리본부장님하고 원수진 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검찰에 고발해 놓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매립은 누가 했고 그 공사 감독은 누가 했고 발주는 어디에서 했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본부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의원으로서, 또 집행하는 본부장으로서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서, 위원님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도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충실히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제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좋습니다. 거기가 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출석을 못 시키는데, 제가 법을 봤습니다. 진즉 자료를 줬더라면 이 사람들을 출석시켰을 것입니다, 한전이나 해양도시가스나 구청이나.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제가 그 사업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매립된 부분도 알고 있고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해양도시가스 해서 발주했던 공사 있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심의 때 그것을 꼭 가져오십시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폐아스콘 활용이라고 했는데 활용 안하고 가져다 매립해 버리고, 이것은 환경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 가져오시면 그때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보니까 도로굴착복구비,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상수도사업본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한전, SK텔레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예산심의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구비를 다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받으면 예산서에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하고 틀립니다. 이 자료에도 돈이 틀리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까지 굴착복구에 대한, 구청이 허가를 해 주고 건설관리본부가 승인해 준 절차, 그리고 폐아스콘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한전하고 해양도시가스 자료를 그때 꼭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도시가스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저희들한테 입금을 안 시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안해요? 상수도사업본부 들어와 있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상수도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2001년 세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1억 5,800만원 들어왔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양도시가스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파든지 간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가져왔는데도 그러네요. (방청석에서 “공동관리구……”하는 직원 있음) 그것만 들어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동구는 한전하고 통신공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세 군데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들이 딱 들으면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개설, 총 예산이 598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공사가 몇 %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88%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 했다는 이야기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월드컵경기장 정·후문은 완료를 했고 터널공사는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월드컵 경기를 한다고 해도 시간당 1만 5,197대의 차량들이 소통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조금 미진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제1순환도로 신우아파트에서 극락교 가는 구간이 230m입니다. 230m 이 구간만 안 뚫어지고 나머지 그쪽에서 향하는 도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월산마을 극락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가 안 뚫어져도 극락천 복개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약간 지장은 있을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월산마을 입구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보상이 내년도 사업비에 일부가 섰습니다만, 지금 보상해가지고는 그 공사가 완료가 안됩니다. 사업비도 덜 되어 있고 용지매입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목표가 극락천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를 몇 ㎞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30m를 제외한 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4,186m에서 못하는 구간이 여기하고 또 650m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끝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내년 경기에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별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주변 이외의 도로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경기가 끝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002년 하반기부터라도 뚫을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가 현재 그 상태로는 경기를 치르는데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도로를 극락천까지 관통을 하면 그후로는 별 지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시의 원 계획도로를…….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원 계획도로는 아까 이야기한 460m는 못했고 그 중에서 230m만 문제가 되지 뒤쪽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598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나 공사는 차질이 없단 말씀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460m는 차질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460m 도로는 경기 시작전까지는 완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는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완료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시작 들어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보상이나 공사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극락천까지는 용지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공사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시나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예산이 서면 빨리 해가지고 경기 안까지 마무리질 수 있도록…….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했던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총 8건의 설계변경을 했네요, 맞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귀 기관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맞겠지요. 8건을 했는데 이중 6건이 증액되었고 2건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6건 증액된 가운데 99년에 5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 건도 설계변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99년에 집중적으로 5건이나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2000년도에 설계변경이 1건 이뤄지고. 왜 이렇게 99년도에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이, 설계변경된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억원, 3억원, 4억원까지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년도 한 해에 설계변경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명을 이야기해 줄께요. 유운교 재가설공사 설계변경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광선 확장공사에서 2억 1,500만원, 광천1교 부분재가설공사에서 두 차례나 설계변경되어서 한 차례가 1억 9,800만원, 그 다음이 7,600만원, 학운I·C 진·출입로 확장공사는 세 차례나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3억 7,000만원, 4억 2,000만원, 2억 5,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연결도로망 공사가 3억 2,000만원, 이렇게 99년도에 엄청나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은교는 설계변경되어서 들어간 이유가 그 옆에 도로를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교량하고 그 옆에 도로가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광선 확장은 당초 설계에는 산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데 벽면이 좀 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가 와서 전반적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조금 불어서 그때 2억원 정도 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천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1교, 2교, 3교가 있는데 1교, 3교는 지금 하지만 2교는 옛날에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완전히 검토해서 새로운 교하고 맞춰야지 틀리면 되겠느냐 해서 증액이 되었고, 학운I·C는 저희들이 용역할 때 보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교각을 설치하려고 굴착을 해 보니까 당초 설계가 풍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밑을 파보니까 경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은 집행잔액을 차수변경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99년도에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유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때는 5건을 했고 금년에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에 집중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한건 한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운I·C 진·출입로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우일건설에서 한 것인데, 아까 암이 나와가지고 설계변경했다는데 왜 이렇게 세 차례나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암이 나왔다고 하면 한번은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해도 무방할터인데 설계변경하고 나서 또 설계변경하고 세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학운I·C 공사는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1차, 2차로 했는데, 1차로 학운교 공사를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했고, 2차는 운림교를 했는데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했고, 3차는 제 기억은 상수도 이설이 설계에 빠졌었는데, 상수도 이설비가 빠졌고 그 다음에 옹벽이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 옹벽이 설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한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상수도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못 봤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봐도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변경하면 되겠느냐 해서 관계 직원들에게 질책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설계변경이 잦은 것을 업계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낙찰을 일단 어떻게든지 저가로 받아다가 결국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입찰예정가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되돌려 받는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방금 제가 지적한 공사들도 보면 이러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결국 당초 입찰예가와, 낙찰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을 합해 보면 당초 입찰예가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설계변경해서 증되는 것은 위에 상사가 싫어합니다. 감되는 것은 좋아하는데 증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한번씩 설계변경하려면 땀을 내거든요. 여기의 경우는 우연히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시 종합감사에서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학운I·C 말이지요? 그러니까 학운I·C 같은 경우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사람이 시 감사에서 당신이 당초 설계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 관계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 납득이 안 간다고 아주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설계용역에 따른 주의촉구를 받았네요. 설계회사가 덕성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런 것이 단순하게 주의촉구, 이 덕성이 처음 주의촉구를 받은 것입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당초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동기 유발시켰단 말입니다. 이러한 설계회사의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하세요. 한 차례 주의촉구를 받았는데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되면 감점을 준다거나 또는 앞으로 시 발주공사 설계에서 제한조치를 받는다거나 하는 식의 뭔가 페널티를 줘야지 그대로 주의 한번 주고 촉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아까도 제한경쟁입찰에서 남광건설만 두 건이나 받았는데 설계변경도 남광건설이 두 건이나 했어요. 유운교 재가설 공사, 광천1교 부분재가설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투명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광천교는 제가 지시한 것이고, 옆에 교량을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유운교는 신규로 교량 바로 옆에 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설계변경하는데 투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하는데 도장을 찍는 것은 감독자, 계장, 과장만 찍습니다. 부장, 본부장은 설계서에는 도장을 안 찍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에만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부장, 본부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설계서 내용까지 세밀히 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만 하고 또 타당하지 않는 것은 올리지도 않습니다만, 정말로 설계변경은 아주 투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잦은 설계변경은 결과적으로 발주 부서의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낳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부터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볼 것이고, 또 금년에는 아직 한 건의 설계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봐집니다. 99년도에 5건 했다가 작년에 한 건, 금년에 아직 한 건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광천1교 부분재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24억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남광건설이. 왜 남광건설이 광천1교 부분재가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아까 말한 1, 2, 3교가 있는데 1교는…….
선정
박선정위원
1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2교는 옛날에 되어 있고 3교를 하다가 일신방직의 케이블을 건들어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하고 이번에 공사하는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더군다나 상판을 50㎝ 전체를 쭉 잘라냅니다. 그리고 밑에 교각이 저번에 했던 공사하고 이번에 했던 공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를 팔 때 하자가 생기면 그 책임이 하자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서무과장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서무과장이 계약업무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간부회의 때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대답이 ― 전체 있을 때입니다. 단 둘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6명이 있을 때지요 ― 그것은 수의계약을 안해 놓으면 나중에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서 답변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하자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로 간주해서 수의계약 사유를 만들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남광건설이 광천1교부터 3교까지 전부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교와 3교입니다, 2교는 안했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사유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남광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워낙 수의계약을 잘 만드니까요.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광천1교 부분재가설공사를 남광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무려 24억원 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계에서 들리는 잡음을 안 들어보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좀 대치되는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하더라도 그것은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두 차례 설계변경까지 했어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관계, 제한경쟁입찰 관계, 설계변경 관계, 계약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이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더 투명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이나, 특히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부터 세심하게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검토를 안하시니까 아까 학운I·C 같은 사건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를 제대로, 물론 설계회사의 책임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이 연수와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라도 전문성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관리본부의 계약은 투명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선정 위원께서 학운I·C 진·출입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비가 불분명해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53억 6,000만원인데, 또 어느 자료에 보면 48억원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50억원 단위와 40억원 단위는 여러 가지 기술법이라든지 적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금액에 따라서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53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는 조경도 들어 있고 전기도 들어 있고 신호등도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48억원은 순수하게 우일건설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사비를 48억원으로 보면 되겠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에는 48억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 부대사업은 별도로 안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좀 애매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원과 40억원 단위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법 규정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 명심하셔서 정확히 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재료품질시험 관련해서 묻겠는데, 해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82개 종목에 의뢰건수가 약 2,341건에 시험료수수료가 1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견실시공과 건설재료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세외수입도 하고 있는,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 재료품질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공인된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민영업체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는 순수한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봐야겠군요. 몇 군데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도청 같은 데는 도 시험소에 의뢰하지 않으면 서류를 안 받아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도에서 도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모든 품질검사를 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품질시험을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가 보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조례는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도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300세대 업체의 아파트 건립공사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된 조례라든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시험은 민간기업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조금 까다롭게 하면 하나도 안 와 버립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로비는 아니더라도 로비성 대화를 해 줘야 들어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품질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판명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히 하고, 다만 통보할 때, 그 사람들이 오늘 오면 준공검사도 하고 돈도 받아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해서 오늘 보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민간업체에서 의뢰하더라도 관에 대한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인된 업체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에다 시험결과를 첨부해도 법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가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서비스가 좋을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서비스도 경쟁력으로 우리도 키워야지요. 왜냐하면 건설관리본부에 기 훌륭한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은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인원도 증원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표현이 잘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로비를 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로비를 하더라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 1억 2,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억원이 잡혀 있군요. 품질관리시험은 매년 증가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민간사업장도 마찬가지이고 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상당히 증가될 추세에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공인된 업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순수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러한 좋은 기자재를 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재정확보방안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어느 공인된 업체와 경쟁을 해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다면 관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전～태령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당초 입찰시에 3,800m를 다 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총괄입찰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현재 500m하고 3,300m가 남았네요. 그런데 2003년 4월에 준공예정이지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전～태령간을 당초에는 시비로 발주를 했는데 광역도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전 구간 사업비는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구간만 해 버리면 너무 구간이 짧으니까 국고 50%를 타오기 위해서 우리 본부 옆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장을 태령 제일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국비 50%, 시비 50%하는 방안을 협의를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문제는 광역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115억원이 내시되어 있군요. 그리고 용전～태령간 도로는 당시에 수곡동에 있는 화장장하고 시립묘지로 해서 숙원사업으로 빨리하기로 했어요. 숙원사업이 아니더라도 화장장이라든가 시립묘지를 가기 때문에 확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폭이 8m밖에 안됩니다. 공사 중에 충일에서 부도가 나서 그래도 500m를 완료했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완료를 했고 내년도 분이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 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2002년도부터 공사를하셔야 할 것인데, 다시 발주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지요? 일괄발주를 해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관계를 법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도한 업체에 계약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계약을 한다면 이 부도난 업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춘범
이춘범위원
이 도로만 가지고는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병목현상으로 도로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전까지는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만, 그때까지 확정이 안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용전～태령선 구간을 내년도 예산에 우리 사무실 앞에서부터 태령까지 의회에서 구간 명칭을 바꿔주시면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고가 50%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송산교 96년도 정밀안전진단한 자료가 와서 묻겠습니다. 여기 2001년도 교량안전진단 실시내역 및 처리결과 해가지고 한 장 왔습니다. 이 한 장에 보고서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자료를 잘못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주면 질의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을 자료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위원들이 시간낭비를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온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낼 때 이렇게 새로 만들지 말고 복사해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자료를 내지 말고 철해 놓은 자료를 복사를 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광주광역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15시 42분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