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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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90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1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해서는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관련업무 해당 실ㆍ과장은 세부사항을 심의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형철위원장

박영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서생 구동노인게이트볼장설치 부지매입에 현재 서생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면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생에 게이트볼장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구동 쪽에 자체적으로 해서…….

김석암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구동 노인게이트볼장이 처음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석암위원

몇 개 면을 할 예정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개 면을 할 예정입니다.

김석암위원

게이트볼장 1개 면 면적은 얼마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50평 정도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런데 1,000평이 넘는 면적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장만 하면 활용공간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활용공간 의자나 비가 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면적입니다.

김석암위원

게이트볼장 2개 면 설치하면 150평이 300평되고, 나머지 782평에 대해서 노인들 공간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석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듭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식수를 좀 해야 되고, 의자도 놓고, 게이트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공간이 780평이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실은 땅을 그대로 반듯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석암위원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 300평을 하고, 자투리 이런 인근토지는 게이트볼장을 제외한 토지는 그러한 활용공간, 휴게실, 수목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석암위원

지목이 논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답입니다.

김석암위원

답인데 여유공간을 많이 놔놓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어디라도 체육시설은 여유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GB지역이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용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GB지역인데 무슨 시설물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GB지역은 운동시설은 할 수 있도록…….

이동철위원

운동시설은 되는데 시설물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요.

서우규위원

이게 시설부분은 불가능하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고정시설물은…….

이동철위원

다음에 풀리겠지만 건축물은 안된다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의자나 나무를 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풀린다고 구상하면 건축물이 들어설런가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082평입니다마는 협의매수는 800평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체 필지는 한 필지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석암위원

한 필지인데 한 필지 중에 나머지는 280평 남겨놓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800평하면 282평은 은 800평만 토지소유자하고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석암위원

800평만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 안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몇 면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면 합니다.

이동철위원

신암에도 있고, 진하에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해 준 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농협에서 하거나 운동공간이…….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서생운동장이 설치되거나 종합복지센터 내에도 설치되겠지만 구동쪽에서도 떨어진 곳이고…….

서우규위원

실장님 아까 게이트볼장 1면이 150평이라고 했는데, 150평이 아니라 200평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국제규격이 150평입니다. 그러나 100평 내지 150평을 하고 있습니다. 150평이 국제규격입니다.

이동철위원

진하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상당히 밀집한 지역인데 그런 데에 구상을 해줘야지, 인구분포도가 제일 많은 데가 진하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

진하 같은데,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 활용을 해줘야지 구동하고 신암하고, 신암의 경우는 2면이 있다 아닙니까? 특수지역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들이 논할 때 많이 슬금슬금 지나가는데 행정에서 올릴 때 함부로 안 된다는 사항 자체를 논리적으로 펴서 안되면 안된다고 구상을 해 줘야지, 올려놓고 우리가 의결하기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지금 보면 진하 같은 데도 틀림없이 구상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현인구가 지금 현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앞으로 늘어날 구상을 해서 적게 하는 것을 더 크게 한다는 사항 같으면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지만 지금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2면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향후 진하 같은데 도 게이트볼이 지금 전읍ㆍ면에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생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온양운동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토지대장에 보니까 전소유주가 선영곤씨가 1979년12월8일날 취득해서 이봉우씨가 1987년11월28일날 이봉우씨 앞으로, 매입을 했을 때 취득세 부분이나 물론 양도소득세 부분은 소유주와 관계되었지만 뒤에 군에서 취득했을 때 군에서 다른 세율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봉우씨가 1985년2월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 다음에 이봉우씨가 85년2월9일 외 1명되어 있는데…….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기록중지

10시32분기록개시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온양운동장관계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성검토 결과 녹지자연도가 86% 높은 부분으로서 4,405평을 제척하고 하단부 녹지도가 낮은 토지 3,795평을 추가로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1만2,524평에서 1만2,149평으로 면적이 줄어집니다. 그리고 2001년도 환경성검토, 농지협의는 시에다가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이행을 위하여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5,900원인데 현 시가는 6만5,800원 경비가 부지매입비가 약 8억 정도 소요되고, 조성비는 평당 10만원씩 해서 1만2,000평에 약 12억 총 소요액이 20억 예상됩니다. 조금 더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형철위원장

온양 것은 설명되었고 서생과 두동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생면 구동게이트볼장관계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지조성 후 게이트볼장 잔여부지는 여타동네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2001년도 토지평가의뢰 및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농지협의는 시에다 농지협의를 해야 됩니다. 개발허가 등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2회 추경에 돈이 2억 확보된 돈입니다. 공시지가는 4만3,300원이고 현 시가는 23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동 구미게이트볼장입니다. 위치 및 이용도 측면에서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해 보셨지만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토지주와 토지사용승낙서를 미리 받아 놓았습니다. 2001년도 농지협의는 우리 군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공지시가는 5만6,900원인데 현 시가는 18만3,000원으로서 구입하는데 약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는 2개면 정도로 해서 3,800만원, 총 예산이 1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생종합복지시설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데 그 장소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게이트볼장이 …….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장소하고는 약 2km, 3k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구동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 민등시장 부지확보를 그때 몇 평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민등시장 관계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김철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민등시장을 매입할 때 분명히 그 안에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는 민등시장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도시과에 예산이 얹혀져서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알기로는 민등시장은 복토를 도와야 되고, 언제 민등시장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민등시장에서 약 300m의 지점에 별도의 게이트볼장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민등시장이 지금 현재 변경사유가 된 노인게이트볼장 구동보다는 소재지에 가깝습니다.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오히려 동떨어진 것 보다 빈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5일장 시장 안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으면 거기에 게이트볼장 하는 것이 주민이용에 특히 노인들 이용에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좀더 떨어진 먼 곳에 300m 더 떨어진 곳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은 당초 민등시장을 매입할 때 약 3,000여평 되지요, 매입할 때의 집행부의 계획하고 이제와서 또 더 동떨어진 곳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동지구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별도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서…….

김철준위원

건의서 봅시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건의서는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는 주민건의가 오면 주민건의는 참고사항입니다. 거기 회신을 민등시장 안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 그렇게 아시라는 답변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장소가 더 동떨어진 곳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한 타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주민건의사항이나 그때 사항을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민등시장에 게이트볼장 한다고 해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민등시장 안에 게이트볼장 한다고 해 놓고 다시 1,000여 평의 땅을 새로운 신축부지를 매입한 부분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민등시장 3,000평을 그린벨트의 관리계획변경과 또는 지구지정에 대한 행정상, 절차상 이유로 지금 시기가 늘어졌다 이래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쪽으로 방향이 갔기 때문에 새로 하는 부지가 아마 건립되는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소규모 운동시설은 그린벨트에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해서 시장부지 3,000평을 몽땅 시장으로 지구지정 받아서 게이트볼장 하느니 게이트볼장 3,000평 안에 게이트볼 할 장소에 체육시설하면 됩니다. 그냥 그린벨트관리변경승인 받지 않고, 또는 지구지정도 받지 않고 어차피 매립해야 할 저습지입니다. 그곳은, 시장이 조성되어도 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할 수 있는 부지만 우선매입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행정상 도시계획절차는 시장 전체 할 때 활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의 조성하고 맞물려서 하려니까 앞으로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를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게이트볼장 빨리 해 달라, 놀이시설, 여가시설 해 달라 하니까 도시과에서는 행정절차상 언제 될지 모른다, 해서 급급하게 이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라고 짐작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지난 43회 임시회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논란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도시과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등시장이 되려고 하면 물론 성토도 해야 되고, 또 시장의 부지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항에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야 되지 이루어지지 않고 게이트볼장만 별도로 설치해 놓고 나중에 시장부지 조성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고…….

김철준위원

시장부지를 벌써 승인 받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설계에 맞추어서 게이트볼장 먼저 하면 됩니다. 조성을, 왜 게이트볼장과 시장을 동시에 한날 한시에 준공을 하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게이트볼장 위에 영구시설물 없습니다. 낮으면 흙 더 갔다 부으면 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약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3,000평이 완전히 성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서 게이트볼장 설치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공사비용이 이중낭비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에 영구구조물 짓는 것 같으면 이삼천만원 들이면 이삼천만원 하면 배수구하고 거의 다 된 거예요. 거기에서 성토, 복토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삼천만원그것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2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여기 시설하려고 해도 앞으로 1억이 더 들어가는데 돈 3억을 들여서 새로운 부지를 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앞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전에 우리가 어떤 특별회계 정서상, 주민정서상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게 부지매입입니까, 조성공사입니까? 2회 추경 예산서에 부지 매입입니까, 설치공사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서 한 번 봅시다. 그때 올라왔을 때는 설치공사해서 올라왔습니다. 부지매입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장조성공사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승인했을 때하고 승인과 최종 심의예산서 가지고 와보세요.

이정우위원

실장님 게이트볼장 해 주고 난 뒤에 호응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조사해 보았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노인들 약 세 명 모이면 시골 같은데 노인들 게이트볼 할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일하는데 전력을 바치는데 안 그래요?

김철준위원

그리고 시장부지가 3,000평이면 농촌시장에 5일장 시장에 한적합니다. 얼마든지 게이트볼장 할 수 있어요. 조성이 된 부지에 게이트볼장 그렇게 많이 차지 안 합니다. 3,000평의 시장통을 구입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같이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부지 매입해 놓고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오히려 외진 곳에 그것도 경사도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 토목공사 해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 여기서 보류나 부결될 경우는 예산서대로 설치공사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시장통 부지에 설치하세요.

이정우위원

앞으로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우리군비 들여서 땅을 사서 해 준다고 하면 12개 읍ㆍ면 여기 저기 다 해 준다고 하면 돈 감당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시장통 땅만 평당 30만원씩 줬어요. 평당 30만원씩 줘서 땅을 지금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못 받아서 게이트볼장은 다시 새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와 보세요.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까?

김철준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중 범서읍청사부지변경매입취득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4월18일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99-6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기 득하여 토지매입을 필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 중 이찬희와의 매수협의가 어려워 부득이 예정부지 토지를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550번지외 6필지 4,950㎡의 토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 및 매매승낙서는 기 직무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5일자 토지감정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변경매입 이행토지는 24호 신설국도 예정도로와 연접하여 진입도로 관계는 원활하게 추진이 예상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등을 한번 더 재확인해서 사업추진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 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변동이 없겠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이번에는 변동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1,498평은 무슨 부지입니까, 범서읍청사부지 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범서읍에 가칭 중부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지를 변경해서 확정지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받고 하고 난 뒤에 복지위생과에서 와서 복지회관 위치를 찾고 있다, 한번 찾아봐라 그래 되었는데, 우리 부지확보 하는 옆에 자기들이 사겠다.

김철준위원

아니, 여기 1,500평에 복지회관에 여기에 들어섭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안 들어섭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순수 청사부지 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다시 복지회관 부지는 그 옆에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복지회관은 공공청사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읍청사도 공공청사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

동일한 청사의 사업목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형질변경한 5,000㎡이하는 군수가 하는 것이고, 넘으면 시장이 하는 것이고 또는 개발구역내의 농지전용 6,000㎡ 개발제한구역내의 형질변경 5,000㎡ 그러면 동일사업의 동일한 어떠한 청사의 개념으로 토지를 분할해서 이래 매입해서 법 피하고, 저래 매입해서 법 피하고 하는 것은 어떤 저촉을 안 받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만약에 복지회관이 인접해서 구입했을 때는 저촉이 되는데 현재저희들로서는…….

김철준위원

과장님 울주군 토지가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청사 짓는 데는 이상 없어서 1차 허가받고, 나중에 복지회관이 옆에 건물을 해서 여기서 약 100평만 더 사 넣어도 한계에 저촉이 되면 땅 못 사면 애로사항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받거나 말거나 그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니요, 땅은 살 수 있는데 환경성검토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인접을 해서 동질성의 사업의 한계가 어떠한 제한폭 이하의 1차 허가를 득하고 또 다시 분할해서 2차를 득하는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개발행위를 할 때 한계를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적용된다면 꼭 무슨 형질변경 최소화나 농지전용 애로사항 포함 없이 전체 복지회관과 동시에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다음에 복지회관하기 위해서 복지과에서 하다가 앞에 전용한 부분까지 부담을 다 안고 도시개발행위를 할 때는 여기에 올라온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에 대한 어떠한 최소나 감평은 없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전문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뒤에 농산과장에게 물어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목적이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면청사 짓는 것과 읍 청사 짓는 것하고 공공부지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합산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읍청사는 읍청사 대로 허가받아 나가고…….

김철준위원

공공청사 아닙니까? 소유주도 군수이고, 신청자도 군수이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낙팔 공용청사라고 하고, 복지회관은 공공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이 질의한 것이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법리적인 해석을 더 다루어서 아까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같이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찾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불이익이나 법에 대한 저촉을 행정에서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민간인들에게 본보기로 가져져야될 목적입니다.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잔여부지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잔여부지 이래도 좋다는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잔여부지 중에 큰 것은 불가능하고, 조그만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 후에 돈이 남으면 매입하겠다, 두고보자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제 현장을 봤을 때 551에 묘가 있는데 여기 잔여부지 남고, 묘가 실제로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643-1은 산인데 이것도 잔여부지가 남는데 이것은 다음에 복지회관 부지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서우규위원

잔여부지가 이렇게 남아도 여기에 대한 하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허가과장 한병학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중 허가과소관 온산 덕신 마을회관 건립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 덕신 마을회관은 남부종합복지회관의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철거되었고 2000년6월1일부터 동 복지회관 별관 4층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였으나 마을회관이 4층에 위치하여 노인과 부녀자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전기료가 많이 나와 부담이 되어 2001년8월 온산읍장을 경유해서 이장 외 17명으로부터 건의가 있어 마을회관신축을 건의하였고 2001년11월20일부터 동 복지회관 별관 4층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001년4월부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마을을 남부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을 위하여 철거하였으므로 현재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마을회관을 건립코자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을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출석하도록 연락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덕신 마을회관이 남부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편입되어서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는 거죠?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김철준위원

복지회관 내에 기존 건물 4층에 마을회관으로 쓰다가 정신요양소로 바뀌고 노인들이 불편해서 새로 신축할 수 없다고 사유가 된다 그죠? 그런데 허가과의 신축부분에 대해서 관련 있는지 모르지만 왜 4층을 마을회관으로 줍니까? 1층을 경로당으로 주고, 2층을 마을회관 주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4층을 어떻게 다니라고, 다리 아파서 회관 이용 못하겠다 새로 지어달라고 해서 새로 지어주는 꼴이 되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기존 마을회관은 단층으로 있었는데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마을하고 군하고 협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옆에 부대건물을 우리 군에서 4층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4층에 마을회관으로 임시로 쓰다가 새로 신축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왜 4층을 마을회관으로 줍니까? 1, 2층을 주워야죠.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당초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용도를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별관 매입용도가 마을회관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마을회관을 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없앨 때 마을주민들 하고 어떠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그때 협의할 때 4층에…….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별관을 별도로 구입할 때 주차장 때문에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마을회관하고 관계없잖아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마을회관을 철거를 하고 대신 4층을 쓰라고 했는데…….

김철준위원

4층 건물을 김석암위원 말씀대로 살 때는 마을회관 이용, 정신요양소 이용, 밑에 재활용 이용의 용도로 한 건물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4층 건물을 한 겁니다. 철거 안 시켰습니까? 그 건물을 철거함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임시로 하다가 새로 옮긴다거나 해야지 그 건물을 사가지고 용도대로 철거를 하는 조건하에 건물을 샀는데…….

김석암위원

별관건물이 당초 매입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덕신1리 마을회관은 처음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마을회관을 주차장 용도로 없앨 때 주민들하고 어떠한 약속을 하고 없앴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건의서 내용에도 있지만 처음에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마을주민하고 군하고 4층을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4층 건물은 그때 논란된 사항이 아니고, 김석암위원 질의한 부분은 당초에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할 때 마을회관을 철거하면서 마을에서의 요구를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 달라, 요구도 없이 그냥 뜯어 없앴습니까? 4층 건물 이후에 주차장확보 위해서 마을회관도 철거시키고 건물도 사서 철거시키고 이래서 산 겁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우리 과에서 추진을 안해서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당시에 과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덕신에 남부복지회관 별관 건물 안에 1층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사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교환판매장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2개 읍ㆍ면에 이런 장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군에서 하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산읍에 설치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관리운영은 누가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합니다.

김철준위원

수입금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수입금이 없습니다. 수입금 있으면 운영비로 쓰고 남는 비용은 우리군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다른 읍ㆍ면에는 없는데 온산에만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하나씩 설치하면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점차 교환판매장이 활성화되고 하면 읍ㆍ면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한군데는 있으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역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위탁관리하면 인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탁한 곳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에서 관리 안 하면 관리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수입금이 있거나,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다. 연말에 한번씩 점검을 나가고 합니다.

김철준위원

건물에 대한 세를 받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받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에 건물이 몇 평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00평 가까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1층 100평을 재활용판매장으로 무상으로 줬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무상으로는 아니고, 군의 공무원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따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도록 하고…….

김철준위원

각 읍ㆍ면에 재활용교환센터 민간이 하는 유사한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꼭 해야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다른 구청 경우에는 그 보다 규모가 훨씬 크게 합니다.

김철준위원

장소를 마련해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합니다. 매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수입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입금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로 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건물 100평에 그냥 주는 거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건물을 옆에 덕신 마을회관을 철거를 했습니다. 1층을 재활용센터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층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새로 신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 건물 100평짜리에 1층에는 마을회관을 뜯었기 때문에 1층 100평을 마을회관으로 주고, 1층은 경로당으로 주든지, 2층은 마을회관 주든지 해서 연건평 200평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건물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재활용교환판매장이나 수거확대를 위해서 환경부 시책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장소가 필요하고, 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그 건물을 매입할 때는 건물철거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하기 위해서, 그런데 환경과에서 무단점용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건물의 용도가 주차장하기 위해서 구입했단 말입니다.

이정우위원

온산에 그전에 폐자재판매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갔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수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교환하고 수집하는 부분은 사업성으로만 따져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 연간 지원이 얼마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울산시가 목화예식장 앞에 큰 것을 했습니다. 중구 관할이라 해서 중구로 가지고 갔습니다. 새마을에서 관리하다가 넘어갔는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재활용교환판매장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이정우위원

주차장 목적으로 건물을 샀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할 때는 그 재활용센터를 어디로 보낼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따로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집을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정우위원

꼭 온산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꼭 온산만 가야할 그런 것은…….

이정우위원

인구가 많은 데가 온산, 온양, 언양, 범서인데, 한 군데만 집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텔레비젼 1만원짜리 가지고 와서 손봐 가지고 5만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수입이 있어요. 누가 어떤 압력을 줘 가지고 특혜를 줬는지 몰라도 잘 조사를 해 보세요.

김철준위원

물론 다른 위원들께서도 재활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뜯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1, 2층을 당시 매입할 때는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는데 결국 1층은 재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복지회관이나 공공장소로 쓰고 3층은 뭐하는지 모르겠고, 4층은 정신요양소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매입했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타 용도로 써야 할 경우는 결국은 목적에 위배되는 건물을 사서 타용도로 쓰는 것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니면 그대로 건물을 존속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마을회관을 뜯었기 때문에 1, 2층은 마을회관으로 준다는 부분은 그래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재활용상설시장이 자리잡아서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회관을 새로 지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과연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정우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 다른 데 구한다고 한다니까 다른 데 구하라 하고 1층, 2층은 복지회관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초에 그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밑에는 주차장 하겠다, 위에는 뜯지 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까운 건물을 왜 뜯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쓰도록 한 겁니다. 2층, 3층을 마을회관으로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건물에 마을회관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남부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남부복지회관 목적대로 해야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준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남부복지회관의 고유한 업무입니까?

이정우위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회계과장이나 허가과장이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23억 중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남습디다.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군비를 1억 얼마를 투입시켰습니다. 이것하고 군비를 보태 가지고 그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에 1층을 주차장하기로 한 거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건물을 뜯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건물이 있었느냐 하면 덕신 회관이 1, 2층이 있었습니다. 단층이 아닙니다. 2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재활용센터가 군에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는 재활용을 주고 4층에는 원만하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회관을 주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허가과장 말씀대로 4층에 하니까 활용이나 이용 관계가 상당히 불편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군에다 얘기해 가지고 마을에서 못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정신질환자 보건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회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정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산읍에서 마을사람들이 왜 우리 마을회관을 뜯어내고 난 뒤에 안 지어주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땅을 사도록 해서 회관을 지어줄 수 있도록 추진이 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당연히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취득할 때는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철거했는지 한성률위원께서 1층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지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정립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건물을 분명히 의회에서 뜯지 말라고 얘기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가지고 오면 보도록 하고 허가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온산 덕신1리 마을회관이 토지매입 및 마을회관 건립 요구가 계속 될 때 군에서는 재정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이런 사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사례가 또 생기면 그때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유지나 시유지나 군유지에 마을에 있던 것을 행정에서 행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을 때는 다시 지어줄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와 같은 예가 다시 발생해도 지어 줄 수 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 심의할 때도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률위원님이 당시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본 것 아닙니까?

예를

예를한성률위원

들어서 말하자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낼 때 이축을 왜 줍니까? 행정에서,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면 하나의 실례로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연산마을첨단버섯재배사시설부지건물취득건입니다. 연산마을 첨단 버섯재배사 시설부지 건물취득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첨단버섯재배시설은 현재 농촌 여건상 모든 작물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새로운 소득을 찾고자 마을대표자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접 현지 생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기술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여야 하며 매일 좋은 균을 접종하여 투입하고 첨단공장시설을 갖추자는 것으로서 하자 발생시에는 손실이 우려됩니다. 또 재투자 등 충당에 어려움도 예상되나 부락협의회에서 생산력이 대단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득증대를 해서 마을 전체가 잘 사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군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건물만 취득하려고 했으나 마을토지 소유의 군유건물을 건립함으로써 모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락 소유의 토지를 구입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 공유재산취득 함으로써 재산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 소유 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원전지원금 가지고 최소한의 고정시설비가 아닌 소모용 유동성 설비인 내부시설 정비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버섯재배사를 첨단 자동화시설로 하는데 군에서 엄청난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데 시설이 완료가 된 후에 관리 운영을 농민들이 직접 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첨단자동화시설에 대한 관리나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군이 안을 부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버섯재배사업을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관내에 있는 버섯재배사, 이웃 기장군도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문제점의 발생도 많았습니다. 또 다시 극복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기술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수익성은 확실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기장군이나 볼 때 수익성은 좋답니다. 앞으로 계속 재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익성은 있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농산물인 경우 정부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첨단 시설을 해 놓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안되고 적자가 나거나 해서 중단이 되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검토를 잘하셔서 농업생산시설을 너무 첨단자동화 시설비만 많이 드는 시설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시에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생각을 잘 하셔서 사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주민들의 의욕과 주민들과 같이 견학을 가보고 주민들 중에 기 1명이 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첨단시설을 함으로써 전체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이정우위원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60호입니다.

이정우위원

60호 전체 다 참여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주먹구구식 계산이라도 수익에 대한 계산이 안나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3억5,000만원 정도의 연간 수익이 됩니다.

이정우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의 반인 1억5,000만원이라도 확실한 소득이 있다면 되는데 시장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버섯재배사하고 연구원에서…….

이정우위원

농민들이 요즘 사니 못사니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땅이 누구 땅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연산부락 농민 땅입니다.

김철준위원

버섯재배사는 나중에 관리 운영을 누가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연산부락 현재 개발추진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마을 땅에다 바로 지으면 땅은 마을 땅이고 위에 건물은 군청이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김철준위원

그러면 땅은 공짜로 하고 건물 지어서 주면 안됩니까? 건물 지어서 연산마을개발위원회에다가 주세요. 민간이전 시키고, 이 땅은 마을 땅입니다. 왜 마을 땅을 사서 마을주민들에게 줍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시설 중에 소모성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마을에서 투자를 시키고…….

김철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마을회관 땅은 마을 앞으로 다 사주세요.

서우규위원

잘못하면 제2의 옹기단지꼴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석암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연간 사업계획서에는 3억5,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아까 김석암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어야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김철준위원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원전주변지역의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마을에서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우리 군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손을 못 댈 형편이 되고 심한 얘기로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 군에서 감당 못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백히 하시라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건물완공 이후에 앞으로 운영 및 관리계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생산성의 기반시설입니다. 생산성의 기반시설은 노후화 되고 교체하고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운영을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개발위원회에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연 수익이 3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그것은 농산물시세는 짐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또 사업의 숫자상의 말씀이고 건물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산마을 개발위원회에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이 시설을 할 때는 연산마을 개발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김철준위원

군수가 소유자가 되고 취득자가 되면 군수가 페인트칠하고 못질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를 얼마나 받을 겁니까? 군수가 민간에 주면 세를 받아야 됩니다. 세를 받아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를 안 받을 바에야 마을에 주란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자금은 원전특별지원자금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다 주고 군에서는 손을 떼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토지소유자가 개인 아니고 연산부락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땅이 아니고 마을 전체의 소유로 된 땅을 다시 울주군수가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얘기고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이 시설만 해 주면 관리운영을 마을 자체에서 해야지 앞으로 군에서 한다는 것은 타 농민 단체나 농민들에 대한 지원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앞으로 된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개발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땅은 자기들이 하고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기증을 할테니까 관리를 해라, 7, 8년 전에 범서 농협에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이것을 지어서 군에 주겠다니까 군에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리 깨면 유리 갈아 넣어주고 페인트칠 해 주고, 범서 마음대로 하라고 군수가 넘겨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땅은 그 동네 땅이니까 기증을 하고 넘겨준다고 합의를 하세요.

이보근위원

이정우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버섯재배시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했을 겁니다. 위원들께서는 마치 연산마을에서 부지매입해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산마을에서는 시설만 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원전특별지원자금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도시과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민간자본이전해서 연산마을에 넘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근위원

이정우위원님 같이 정말 시설만 해 주면 관리운영을 마을 자체에서 할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나가서 돈을 나누어주지 왜 이런 사업하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마을은 규모도 적고 마을 자체에 다른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 분이 있고 해서 버섯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마을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노력해 주면 자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건물 지어 주세요.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왜 구분합니까? 같은 군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줄 수 없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방법 중에는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주겠다고 가지고 와보세요. 의회에서 의견이 안나오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취득코자하는 토지는 서생면 위양리 답 500번지가 되겠습니다. 500번지에는 마을에서 당산목으로 매년 제를 지내는 노거수가 위치한 영접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거수가 위치한 토지보다 도 높은 곳에 매입코자 하는 논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로 인한 물, 벼농사는 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습기와 농약살포로 인한 노거수 피해가 계속되어서 노거수가 점점 쇠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노거수 생육환경을 개선코자하고,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조경수 식재와 의자 등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주민의 쉼터공간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거수 보호를 해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쉼터조성을 했을 경우 이용하는 주민은 위양마을이 65가구 됩니다. 그리고 부근에 온곡마을하고 화산, 막곡마을해서 총 350가구가 이 지역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토지가 매입되어서 노거수 보호 및 주민쉼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보통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의 차이 부분은 약 4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최종적으로 할 때는 감정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4배 차이나고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요약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보고 난 뒤에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는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검토보고서에는 양암마을은 61세대이기 때문에 155명의 인원만 이용하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휴식공간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용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암마을은 65가구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마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만 노인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양마을이 65가구, 온곡마을이 145가구, 화산마을이 68가구, 위곡마을 50가구, 막곡 25가구 그러면 350가구 됩니다.

서우규위원

500번지 답인데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잘라서 안 팔고 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무 자체만 생각하면 반정도 잘라서 하면 나무보호를 위해서는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나무보호도 하고 마을에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여유공간에 대해서…….

서우규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말이 안맞죠. 501번지도 있단 말입니다. 쓸모 있게 해야지 이상하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솔직히 당산목을 보호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것 같으면 부근을 자르는 것이 낫지 쓸모 없는 땅 다 잘라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501번지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토지소유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논이 효용가치가…….

서우규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은 부근의 땅이 필요한 땅인데 필요 없는 부분이, 잔여부지도 아니고 진짜배기는 이쪽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501번지도 넣어서 필요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의회의 심의에 올라와야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500번지 전부 올라와서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서우규위원

부근에 이렇게 편의시설하면 더 좋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서우규위원

땅 소유주가 잘라서는 안 팔고 다 팔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정우위원

주민들이 안 한다면 안 해 주면 그만이지요.

서우규위원

누가 봐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 어떻게 실현성이 있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땅 주인은…….

서우규위원

주민들과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야죠.

이보근위원

협조를 구해 봐도 논을 안 팔겠다니까…….

서우규위원

싫다면 그만두거나, 차라리 답 493-1이 더 가깝네요.

이형철위원장

본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어제 현장에 간 분들은 질의가 적을 겁니다. 꼭 사져야 될 것이라고 현장에 간 분들은 판단되었습니다. 소나무가 너무나 크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방문이 있을 때는 꼭 참여해야 이런 질문이 안나옵니다.

서우규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봐도 이왕이면 501번지도 이렇게 바로 자르면, 저도 가봤습니다. 나무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면 501번지 협의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게 해야지 뒤에 부분은 다 필요없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밑에 있는 것도 기왕이면 값어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매입하는 것도 부락민들과 합의해서 돈을 들일 것은 들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들끼리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보근위원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노거수를 보호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매입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을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총 7건 중 연산마을첨단버섯재배시설부지 및건물취득건에 대해서는 시설부지 매입을 제외한 건물취득분만 수정의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9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송성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1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중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3건 중에 상북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쪽 도시계획도로는 같이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운동장조성계획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약 2,000평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나머지 운동장조성에 8,000평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절차이행을 위하여 운동장과는 범면 완충 녹지공간을 고려하여 약 10m, 20m정도 띄워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환경성검토 농지협의는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이행을 위하여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8만6,500원, 현시가는 평당 15만3,000원 정도 됩니다. 약1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성비는 평당 10만원씩 해서 10억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25억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남운동장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천 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천편입부지 약 1만평 중에서 1,000평은 조성계획에서 제외가 됩니다. 2002년 환경성검토 농지협의도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이행을 위하여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3만700원 정도 현시가는 평당 8만4,000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9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성비는 평당 10만원씩 해서 총 11억, 총 소요예산은 약 20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창표당복원관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올해말 우선해제대상이 되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문화재 시설로서 창표당건립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은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질의에 앞서 잠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상북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운동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생운동장부지는 도시과에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가지고 우리 군 단위의 운동장을 별도로 건립하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면 단위 운동장관계입니다.

서완영위원

업무분장에 면 단위는 공보실, 군 단위는 공보실, 운동장 체육시설 부분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생운동장관계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서 도시과에서…….

서완영위원

상북운동장은 뭡니까, 특별회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원전 아닙니까, 특별회계, 그러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일반회계입니다.

서완영위원

특별회계로 여기 나와 있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조성 부지매입비는 일반회계입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보근위원

특별회계라고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안 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용역비를 특별회계이고, 조성비는…….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부분이에요?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상북운동장하고 삼남운동장이 2002년 당초예산에 무엇을, 어느 정도 얹혀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일반회계입니다.

서완영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삼남은 안되어 있습니다. 온양하고 웅촌면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온양운동장에 9억9,000만원…….

서완영위원

상북하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상북과 삼남은 지금 도시계획…….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환경성검토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은 편성 안된 부분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안되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웅촌운동장과 온양운동장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웅촌운동장하고 온양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두 개는 그냥…….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절차가 이행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결이 되면 예산은 언제 반영할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1회 추경이 되든지 2회 추경이 되든지 간에 추경에 반영해야 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회계과장님 이번에 취득재산이 가액이 토지, 건물해서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47억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147억에 토지가 얼마이고 건물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하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운동장도 도시과에서 하고 그런게 어딨어요.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그 업무가 각 부서별로 같으면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돈을 가지고 복지시설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생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부분은 산림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공보실에서 한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원한 것이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도시과에서 서생운동장관계는 군 단위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넘겼으면 공보실에서 합니다. 사실은 공보실에서 넘어온 일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업무분장을 조정위원회에서 나누지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조례에 업무분장을 뭐하러 표시해 놨어요? 업무분장의 대강이라도 업무분장이라는 고유권한입니다. 부서에, 그것을 편의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원전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해야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적은 운동장은 문화공보실에서 한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에는 원전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원전특별지원금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각 실ㆍ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조정위원회에 안 들어갔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들어갔습니다.

김철준위원

들어갔으면 이 사업이…….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원전특별지원금이고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또 기술분야를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맡아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기술분야하면 허가과에 줘야지요.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현재 토지와 건물하고 구분은 안 되는데 특별회계가 103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29억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취득재산이 토지가 146필지에 26억, 건물이 6동에 51억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은 총괄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정가액을 매입가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특별회계 얼마예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03억입니다.

서완영위원

일반회계는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9억입니다.

서완영위원

특별회계는 다수가 원전특별지원금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특별회계 103억 중에서 서생지역에 사업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빼봐야 압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현황 해서 회계부분에 상북운동장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 부분…….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안건이 넘어온 자료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특별회계로 안건이 넘어온 부분인데, 앞으로 상북운동장과 삼남운동장은 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하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것은 특별회계로 매입할지 일반회계로 매입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구분입니까?

이보근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올라오기를 특별회계로 올라왔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올렸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향후에 1년 후에 할지 연말 되어서 할지 몰라도 향후에 하겠다는 말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향후에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본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회계부분은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있어야 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제 이야기는 2002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에는 아직 안 잡혀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앞으로 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내년도 같으면 내년연말 되면 이것 없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계속 2003년, 2004년 유예가 됩니까?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도 전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이 부분은 2002년도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2002년 연말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착수를 안 하는 즉, 어떤 도시계획용역을 주었다든가 환경성검토에 착수했다든가 예산의 일부를 편성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전혀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예, 그렇게 되면 차후에 다시…….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새로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12월달까지 어떤 형태든 환경성검토를 한다든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입을 한다든지 내년도에 그때까지 계획이 다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특별회계로 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검토 없이 회계과장 임의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도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취합한 것인데 공보실장은 전혀 모르겠다는 이말입니까? 아니 재원에 대한 어떤 추정가액이 나오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지…….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상북운동장 조성은 지금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상북면 안에 공설운동장설치계획이 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단위운동장 설치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서생에 도시과에서 운동장을 하는 것도 군단위 운동장을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서생지역에는 원전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국제경기장 국제규격 정도로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생운동장이지만 서생면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국제경기장 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종합운동장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트랙도 800트랙 정도하고…….

면은

그러면은한성률위원

울주 공설운동장을 상북에도 하고 서생에도 한다는 계획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에 운동장을 국제규격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북운동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서생에 국제급 운동장을 설치하고 각읍ㆍ면별로 운동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당초에 군민의 날 행사하는 그 부지는 전체부지가 3만평입니다. 그 부지를 살려고 보면 1만평 이렇게 잘라 팔지 않습니다.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300평을 다 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당 얼마 달라고 하면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9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별도의 운동장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상북에 있는 위치에다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위치 상단부입니다.

면은

그러면은한성률위원

종합공설운동장 관계는 앞으로…….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상북에는 안 하는 것이지요.

획이

계획이한성률위원

무산되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대신에 서생에 한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생에 국제급의 군 단위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북에 군 단위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 뭡니까? 중장기계획이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그 당시에 땅값이 그 정도 하는 것을 몰랐어요, 땅값이 갑자기 변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가격도 대충 알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알았는데, 땅값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땅값이 그만큼 소요된다는 이야기였고 지금 서생에 군 단위 운동장을 하기 때문에 군 단위 운동장을 두 곳에 할 필요성은 없다.

서완영위원

온산은 뭡니까, 온산도 당초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어요.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군 단위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군수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지금 온산에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쓰고 다음에 서부쪽에 하나를 하겠다. 온산에 있는 것을 군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규모를 하기 위해서 2만평을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또 서생에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서부권에 있는 군단위 운동장은 무산시키겠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 단위 운동장을 그 때 하기 전에 읍ㆍ면 운동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군 단위 운동장을 서부쪽과 남부쪽에 둘 필요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바뀐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서부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각 읍ㆍ면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구상입니까? 실장님 혼자의 구상입니까, 중지를 모은 구상입니까? 서부권에 체육관계자의 의견을 물은 구상입니까, 어떤 구상입니까? 군 단위 운동장을 서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지역특성상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놓은 것이고 그게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데는 실장 혼자 생각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군수 혼자 생각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온산쪽에 운동장이 부지는 2만여 평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임야도 있고 해서 사실은 면적이 그렇게 안나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서까지 서부로 구분합니다마는 서부에 7개 읍ㆍ면에 대한 그쪽지역의 운동시설은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읍ㆍ면 운동장 시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정인조위원

남부도 읍ㆍ면에 하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남부도 읍ㆍ면에 합니다마는 서생에 하는 것은 국제규모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은

그러면은한성률위원

지금 현재 서생에 대단위의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때문에 상북에 해야 할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은 계획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 상북에 운동장을 유치하겠다 맞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면단위 운동장을 별도로 하겠다…….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운동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생에 특별회계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디까지나 위치가 중요합니다. 서생에 해도 됩니다. 되지만 울주군이 어떤 형태로 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울주군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위치가 맞아요? 도시과장하고 실장님 말해 보세요. 마을운동장도 지금 심의하면서 위치가 맞니, 안맞니 거리관계도 이야기하고, 주민 인근에 해야 된다. 활용이나 이용도를 높여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서생에 외딴곳에 종합운동장 만들어 놓고 한다면 과연 되겠어요? 또 상북면 1년에 한번씩 운동한다고 하자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상북에서 계속 서생면까지 오면 되겠어요? 맞는가 안 맞는가 답변하고 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상북에 운동장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북운동장 당초에 계획은 그 부지 전체가 3만평 정도 됩니다. 너무 매입 가액이 평당 30만원이라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생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운동장을 어제 우리가 가봤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중앙센터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 사실은 도시과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마는 부지가 평당 5,6만원정도 싼 부지이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한성률위원

면 안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울주군 모든 계획은 사업이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과연 그러면 상북면에 서부면 군민들이 공설운동장 설치해 준다고 마음이 부풀어있는데 앞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그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입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때로는 서부운동장 선다고 많은 홍보도 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어디까지나 그것은 계획으로서 해 놓은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계는…….

으로

계획으로한성률위원

했을 뿐이지 그 계획에 안 따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계획이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생지역에 저희들이 운동장을 하게 된 경위는 서생지역주민들의 보상도 있지만 앞으로 운동장은 건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잔디구장을 했을 때 1년 관리비가 최대한 1억2,000만원 정도 듭니다. 제가 서부구장하고 다녀보니까 딱 붙어있는데 1년에 관리비가 2억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서생에 하는가 하면 서생에는 앞으로 원전일반지원금도 앞으로 원전이 건설되면, 지금은 약 5억 정도 나오지만 앞으로는 15억 이상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1년에 1억 이상 되는 관리비도 서생지역에 앞으로 계획은 원전에서 나오는 일반지원금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타지역에 운동장관리를 일반지원금으로 할 수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5km 반경 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생각은 저희들 생각이 짧은지 모르지만 서생지역은 기후가 우리지역보다 사실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업팀들도 전지훈련장으로 안 오겠나 그렇게 하려고 국제경기장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두서너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시ㆍ군에는 예를 들어 말합니다. 하동군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

니다

있습니다한성률위원

. 내가 가보기도 했어요. 그 작은 하동군에도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특별지원 1억 관리비 때문에 서생면에 그 위치했다 그리고 기후 관계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전지훈련을 생각한다면 운동장 하나 가지고 안됩니다. 정말로 당신네들이 그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5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왕 할 바에는, 그래야 말이 맞지 전지훈련, 서울에서 오든지 어디에서 오든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2면을 하려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한성률위원

처음부터 해야지요. 이러니까 안되지요. 지금 1만5,000평 밖에 안되요. 나중에 5개하더라도 그러면 10만평이라도 사놔야지 지금은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은 아무 계획이 아닌데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고…….

적인

즉흥적인한성률위원

계획을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운동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있게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와 위치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도 위치지만 서부권종합운동장으로 쓸 수 있도록 상북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있었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울주군행정이 어떻기에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도 전혀 없이, 한 과장이나 한 실장의 마음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바꾼다 과연 이렇다면 울주군행정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나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공보실장님께서 평당가격이 30만원 한다 그 지역이 아닌 그 바로 옆에 지역에는 13만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만원이 비싸다면 그 이외에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행정적으로 면을 통하든지 그리고 의회와 유관관계가 있다면 그 지역의원을 통해서라도 물색 한번 해 보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중장기계획을 왜 바꿉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30만원짜리 땅을 살 때는 나도 군 재정을 아끼는 의미에서 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땅을 13만원에 살 수 있는 땅을 구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를 버리고 다른데 하겠다 그래도 의견수렴은 한 번 정도 있어야지, 의견수렴도 없이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둘째로 지난번에 군민의날 행사를 했을 때 우리군민이 다 와보고 정말 주위의 경관도 좋다, 여기 와서 경기할 만하다 그런 정도의 실장님도 그렇게 감탄을 했잖아요.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이 하다못해 국제규격은 여기에 지정이 안되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했을 때 외국인이 와서 보더라도 주위경관도 좋고 정말 외국만 경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울주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하는 자랑스러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견수렴 없이 중장기계획을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중장기계획 뭐하러 세웁니까, 전부 백지화하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내 마음대로 해 버리지,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군수가 하라고 하더라도 실장, 과장으로서는 그래도 중장기계획에 있는 바인데 최소 한도 의견정도는 한번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울주군의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상북에서 공설운동장을 군 단위 운동장을 주장하셨더라면 양등 그 위에서 조금 올라간 양등부락의 면 단위 운동장을 부지보고를 군에다 제출 안 해야 됩니다. 그 부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예 상북면들이 군 단위 운동장은 도저히 토지매입도 불가하고 하기 때문에 면 단위 운동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인조위원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어제 면장실에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회의도 못 오고 실정대로 이야기한다면 공보실에서 빨리 운동장 면단위에 할 것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급한 대로 우선에 넣어놓고 봅시다.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제 사실 봤지만 거기 말고 바로 들어가는 도로가에 장승, 바로 위에 농공단지 옆에 그 부지를 13만원에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연 실장님 말씀대로 딴 데도 구할 수 있나 이 정도는 의견조율 해 봐야지 그런 것도 없이 보고만 빨리 하라고 하니까 말단 면에서는 군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괘씸죄에 걸릴까 싶어서 급한 대로 보고하니 행정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게 당장 우리가 공문을 내서 짧은 시간에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부지 보고하라는 것이 적어도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정인조위원

실장님 말씀을 감안할 때 부지 가격이 30만원이어서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었고, 15만원 정도의 부지가 조성된다면 해야 할 것이지요? 중장기계획으로 있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부지를 보고하라고 면에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체부지를 지금 면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13만원 가는 땅이 아닌, 장소도 좋고 도로가라면 15만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다면 서부권지역의 운동장을 조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부권의 군단위 운동장을 조성한다, 안 한다는 말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결정 못 지으면서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은 왜 빼버렸어요? 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넣을 수도 있어야지요. 누가 이렇게 시켰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중장기계획에 빼고 달고 그것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하도록 한 계획을 누가 이렇게 변경시켰습니까?

서완영위원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재원을 임의대로 사용 못하게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검토 없이 막 합니까?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는 30만원 호가하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장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적으로 자꾸 논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군은 지역적인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온산에는 2만평으로 또 군 단위의 운동장에 가까운 시설을 한다 서생에, 또 서생은 두서나, 상북을 따지면 끝에서 끝입니다. 그 지역에 또 종합운동장격으로 한다 그러면서 서부권에 군 단위 운동장 할 계획이던 부분은 무산된다. 이것은 그쪽 지역주민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계획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상당히…….

서완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인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를 물색해 봐야지, 가격이 많아서 못하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 운동장부분을 어떻게 하면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획만 잡혀있는 부분인데 어느 쪽으로 변경할 것이냐, 삼남 쪽으로 할 것이냐, 상북 쪽으로 할 것이냐, 언양에 그런 적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감안해 봐야될 부분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계획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군단위운동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당장 1,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별로 설치하는 운동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재정절약을 위해서 군단위 운동장을 설치하려면 상북면단위에는 운동장설치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마음대로 변경시킨 사항을 실장,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답변할 수 있는 군수님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부지가 고가이고 사실 저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면 단위에서 다른 부지를 하라고 하니까 올라온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상북운동장은 중요한 부분이 상북에 군 단위 운동장이 서면 면 단위가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면 단위, 면 단위 운동장 하는데 면 단위의 운동장하고 중학교 운동장하고 규모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려면 적어도 서부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ㆍ면운동장 전부 없애버려야 됩니다. 계획을 그러면서 상북 거리를 중심으로 한 삼남지역이나 적정지역이 있으면 정말 군 단위 하나 지으면 됩니다. 일반운동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하고 정말 게임이나 행사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가면 됩니다. 두서에서 상북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차 타고 15분, 20분하면 갑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삼남에 또 짓겠다 상북에 했는 것은 군 단위 종합운동장을 무산시키고 면 단위 또 짓겠다 또 다음에 군 단위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있는 어떤 지역이 적정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운동장 있는 데 또 운동장 있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부권에 군단위 운동장을 무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그 부지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북면에서는 면 단위 운동장 부지가 들어와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분야는 거기에 안되면 다른 지역에라도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군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한번 의견을 수렴 해 보세요.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언양 이쪽지역에 있는 읍ㆍ면 체육시설은 조금 보류를 하고 군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이 정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되는 것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부에 그런 운동장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비도 훨씬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땅값이 비싸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거의 무산된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그 쪽에 있는 체육관련자들은 서운하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온산에 하고 있는 것이 2만평 규모이고, 서생에 지금 계획한 것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만5,000평입니다.

김철준위원

1만5,000평, 2만평에서 어떤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하면 그것도 국제규모시설로 되지요. 되면 지금 상북에 올라온 면 단위 운동장에 만평됩니까? 만 여 평 같으면 거기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서 어떤 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부의 중심권 운동장이 되든, 상북면 운동장이 되든 지금 기 상북면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3,000평하고 5,000평 더 보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동장이 면적이 크다고 가용면적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부운동장입니까? 강동에 강동운동장에 보니까 조그만 해요. 거기에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5,000여평에 면이 두개가 되고 그렇던데,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실제 깔고 하는 면적은 얼마 안되거든요. 트랙이나 규격을 국제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북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부지에다가 조금 보완해서 시설을 국제규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해서 합시다.

정인조위원

실장님 그렇도록 하겠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자료를 지금 상북에서 팩스를 뽑아서 자료가 팩스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그렇지 아니한 것을 내가 말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으로서 연락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평수가 5만평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자리말고…….

이형철위원

실장님 아까 중장기계획에도 서 있는 운동장부지가 있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상북에서 올라온 것도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과연 상북에 운동장을 갖추어야 될 땅이 15만원, 20만원이 서야 되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못 박아 줘야되지 오늘이라도 못박아놓을 것 같으면 그 필지 아니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결정해 주는 이 필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그 근방에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 땅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더 수소문해서 기왕이면 수만원짜리 땅을 사면 재정적인 부담이 반이 줍니다.

김철준위원

이형철위원님은 한 군데 딱 찍어서 죽자살자 비싸게 주고 사지말고 1안, 2안, 3안 정도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하고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겁니다. 읍ㆍ면에 운동장을 지금 축구붐이 여자고 남자고 막 일어났기 때문에 지역에서 축구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설쳐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학교운동장도 이용한다는 것이 한두 번이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운동장을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면단위 운동장이 나왔으면 군에서 지침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평당에 5만원짜리다, 6만원짜리다 그 땅을 가지고 면에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확보하는 것을 면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상북에는 15만원, 20만원짜리면 삼남면에는 20만원짜리 하면 더 좋습니다. 왜 어떤 데는 15만원짜리 해 주고, 어떤 데는 6,7만원짜리 해 주는 그런 기준을 짓도록 합니까? 집행부에서 면 단위 운동장은 몇 평 범위 안에서 금액은 얼마에 가지고 하라고 하면 다 해 집니다. 균형에 안 맞게 하니까 다 욕심 안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부지매입비는 7억 안이다 하면 7억 안에 짜리 땅을 전부다 찾고 잘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금액에 들쑥날쑥 하지말고 그것을 정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부지를 물론 1안, 2안, 3안을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을 구하다보면 환경성검토에 자연녹지도 전부 다 걸립니다. 또 농지를 하면 진흥지역 밖에 6,000㎡ 이상은 시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 구한다는 것이 상북의 그런 경우는 사실 운동장하기가 수월합니다마는 그 밖에의 농지나 임야는 운동장하기 어렵습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충분하게 찾습니다. 자꾸만 앉아서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말고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지금 토지 경기가 얼마인데 토지 못 팔아서 쩔쩔매고 있는 마당에 본위원이 울주군운동장을 한번 우리지역에도 유치해 봐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5만원짜리, 4만원짜리 찾다가 못 찾은 것입니다. 삼남면에 10만원짜리 같으면 5만평 짜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하나의 예로 두동에 산이 하나있는데 5만원에 10만평짜리 평평한 산이 있습니다. 두동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검토하면 가능합니다. 상북운동장조성공사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남운동장조성공사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표당건립사업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

창표당건립매입비는 현지도 답사했고 도본을 봤을 때 토지란 것은 내 수중에 들어 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수중 밖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성을 문화재로 지역을 만드는 마당에 지금 사고 있는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하고 왜성 사이에 사유지가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사 넣으려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밑에 것 빼고 위에서부터 성하고 연결되는 데를 같이 한다면 돈도 적게 들뿐더러 필요한 땅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아까 실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주춧돌 놓은 자리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쪽에 위치를 그렇게 긋더라도 위에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땅 가지고 조성사업 하는데 협조 안 한다면 효과가 없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철준위원

왜 절개지로 해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험악하게 형질변경을 합니까? 생긴 대로 가장 보존을 하면서 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왜 산비탈에 토목을 해서 긁어냅니까, 토목기술자입니까?

이형철위원

실장님 이야기가 건물 짓는 것이 30평 미만인데 지금 30평 미만짜리를 지으려면 성토니 뭐니 없이 평탄할 위치가 충분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우리가 집을 짓고 다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면 자연경관은 있는 그대로 조성할 것 같으면 멋지게 형성됩니다.

김철준위원

건물 몇 평 짓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창표사는 10평 정도하고 삼문하고 하면…….

김철준위원

좌우지간 50평 미만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2,500평에 50평 정도는 어떠한 토지조성을 하더라도 나머지 한 2,500평은 그대로 개발해야지 산비탈에 2,000 몇 평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형철위원이 그 위쪽으로 조금 더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자 오히려 밑으로 보다, 밑은 주거지역이잖아요. 토지가 비싸잖아요. 또 마을인근에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실장님께서 당장 절개지가 발생되니까 더 올라가면 더 절개지가 생긴다는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 이형철위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 더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더 올라가도 됩니다마는 사실은 여기 창표당 주춧돌이 있기 때문에 복원추진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용역도 그렇게…….

김철준위원

밑에는 주거지이고 위로는 GB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 밑에 땅 하나 빼면 위에 땅 몇 배 더 사겠는데, 그린벨트가 복합되어있잖아요. 어제 현장간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주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린벨트와 주거지역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지역은 전부 GB지역에 속합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내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관광지로 만드는데 그 사유지 땅은 군하고 협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으면 그것을 나중에 살려고 하면 비싸게 주고 사니까 위에 것부터 사서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 지을 자리만 꼭 그 자리에 해야 된다면 그것을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놔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위에는 사유지를 안 했을 때는 우리목적대로 안되니까 그때는 살려면 돈을 엄청나게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야 합니다. 위에 것부터 사서 내려오면 꾸며놨을 때 연결이 됩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실장님 이형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까 도면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창표당은 남향을 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이 앞에 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이 임야는 어떻게 조경처리를 하든지…….

김철준위원

동쪽으로 지어야 되겠던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주춧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남향을 보고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더 사서 길을 확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지는 분할해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역화 하려면 전체 2만5,000평을 사주어야 성역화가 됩니다.

김철준위원

위에 잔여토지가 2,000평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이것은 문화사업인데 문화사업과 외국인관광유치사업과 복합되는 사업이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그래도 국ㆍ시비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자체가 같이 받들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어떤 중기적으로나 앞으로 관리운영이 되어도 어떠한 재정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의사가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재청에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시가 없고, 앞으로 전에 시하고 협의할 때는 반구대암각화는 시의 책임이고 서생포 왜성주변은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을 복원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국비와 시비가 부담되어야 됩니다. 지금 창표당은 우리 재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땅이 평균 공시지가의 10배나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운운되니까 10배 정도가 공시지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감정하면 10배까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지목사항에 보면 과수가 2필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한 결과는 과수원이 거기에 50%이상 차지하던데 지상권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원전을 보상을 보니까 토지는 6,7만원, 7,8만원인데 지상권에 대해서 거의 배 이상의 보상을 하는 예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에 지상물 과수원이 있는데 땅 사는 땅값만 여기 평당의 가격이 공시지역 1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상권에 대해서 과수원에 대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그러한 소지가 없잖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토지매입하는 과정에…….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상권은 물론 두 개 보완감정이나 잠정감정이나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산권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여기 평당 얼마치입니까? 평당 20만원 좀 넘네요? 평당 23만원인데 평당 23만원에 보상을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평당 50만원의 한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이 40만원 정도의 보상을 간접보상을 해 주어야 되면 평당 60만원짜리 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의 몇 백 평이 들어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과수원에 대해서는 협의매수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하지 앞뒷집 처녀총각이 짝사랑한다고 내꺼 됩니까, 내가 사고 싶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나중에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지상권에 대해서 협의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직접협의는 안하고 부지를 면에서 올라왔을 때 창표당추진위원회하고, 창표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도 지금 토지를 평당 23만원씩 매입하면서 지상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명확한 답변 없이 토지만 승인 받아서 추진하다가, 이것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제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배나무 과수원이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온산에 체육공원할 때 과수원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대해서 임의각서를 썼어요, 동의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온산체육공원 할 때 이 과수원에 대해서 그것을 첨부했습니다. 심의서류에, 그렇다면 지금 동료위원이 위에 보기에는 하찮은 물건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협의해서 매수할 시기는 생각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협의매수가 되도록 기 추진위원회하고 1차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매수해서 이 금액가지고 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청사 짓는 문제와 아울러서 주차장부지를 넓히겠다, 너무 평수가 적습니다. 600평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00평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청량면 인구도 그렇고 앞으로 차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봐서 여기 청사를 팔고 그 주위에 청사를 잘 지으면 청량면민에게도 좋고 군 재산에도 증식되지 싶어요. 실예로 상북면 청사 지을 때 위원님들이 평당 25만원 주고 평수 많이 사려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바로 옆에 그때 25만원 한 땅이 지금 80만원에 매매되었는데 다시 살 사람이 100만원 해도 안 팝니다. 바꾸어 말하면 군 재산이 그만큼 증식된 겁니다. 군이 부동산 투기해도 안되고 의원이 부동산 투기해서는 안되는데 여기에 5억 들여서 300평을 넓히는 것보다는 이 돈 가지고 있는 청사를 팔고 넓게 지으면 군 재산 증식도 되고 청량면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도 청량면의 면장으로 근무해 봤고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량면도 옮겨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해서 우선 확보해서 넓게 해서 사용하다가 점차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명년에라도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부지 산다고 5억 들여놓고 새로 팔면 그 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먼 안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정인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를 옮기는 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청량면청사 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온양읍청사증축건물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곤입니다. 먼저 범서읍 복지회관 예정부지가 범서읍 청사예정부지와 인접한 관계에 대해서, 면적이 5,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의 광역시 권한 사항 등 사업추진 제반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나 본건에 대해서는 사업성격 등 용도와 재원, 사업시기, 시설종류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되므로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남부노인복지회관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와 용수로는 용도폐지 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은 해당이 없으며 개발제한 또는 토지거래 행위와 허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회관건립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입니다. 신축부지는 언양읍 어음리 500-8번지 구 언양도축장부지 일부입니다. 본 부지는 어음리 국도 24호선 본 도로와 우회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려면 어음리 일부노인들을 제외한 언양읍 노인분들도 도보로는 다닐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시설개원 후 스쿨버스를 각 경로당으로 운영하여 시설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언양읍은 물론 범서, 두서, 두동, 상북, 삼남 노인들이 본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범서복지회관 부분에 중부복지회관 들어 봤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김철준위원

중부복지회관하고 범서복지회관하고 틀립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같은 내용인데 범서가 중부…….

김철준위원

범서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중부라면 범서읍만 거의…….

김철준위원

중부복지회관 한다고 해서 발상이 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중부복지회관한다고 해서 이름이 갑자기 범서복지회관으로 토지를 1,000여평을 추가매입하는 겁니다. 범서읍청사 안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주민복지센터도 활용하는 읍ㆍ면의 기능전환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읍청사 지을 때 이게 중부복지회관이 아니고 범서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읍청사 지을 때 복합적인 복지회관을 하면 안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 복지회관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따로 못한다, 그러면 읍이 복지센터로 전환되면 범서복지회관은 이 위치와 떨어진 곳에 대단위아파트가 있는 주거단지 쪽으로 복지센터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읍 청사와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것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읍청사나 면청사가 앞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그래도 천상쪽의 신주거단지 쪽으로 하는 부분도 정서나 지역형평에 용이하게, 한곳에 치중되는 것보다 융통성 있는 사업성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읍사무소는 공공시설이고 복지센터는 주민공동시설로서 서부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이용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과목을 26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어차피 범서복지회관 지으면 이것을 중부복지회관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 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범서복지회관으로 부지 만평을 새로 사더라도 남부와 서부복지회관과는 규모와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순수한 공간활용 외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나 시설비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만 커다랗게 건물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럴 바에야 읍청사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왕 범서복지회관을 지으면 당초 구상대로 중부복지회관 성격상해서 시설이나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회관으로 남부나 서부복지회관처럼 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입니다. 범서읍청사 지으면 이 넓은 땅에 건물 짓고 복지회관 지어서 과연 그 복지회관이 빈 공간 외에는 할게 뭐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 기능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능이 똑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똑 같습니까? 그러면 각 면에 복지회관에 앞으로 지원해 줍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단위 복지회관에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범서복지회관이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람을 보내고, 그건 안됩니다. 해서 이왕 건물만 지은 빈 공간만 확보할 바에야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해서 남부나 서부처럼 활용하는 것이 효율이 높지 않겠느냐,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읍ㆍ면 단위 복지회관 교육시설은 없지만 가능한데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김철준위원

사람도 지원해 줍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원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온산 남부복지회관은 책정에는 온산복지회관입니다. 예산을 못 받기 때문에 활용도와 이용의 차원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남부복지회관으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사람을 지원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남부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없어서 정원 외 1명을 받는데 시에 질의해서 겨우 1명 받아서 나간 겁니다. 인력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범서복지회관에 사람이 안가는 빈 공간에 뭐합니까? 그래서 빈 공간만 가지고 할 바에야 본청사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낫고 기 지어서 할 바에 예산지원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명칭을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중부복지회관은 그러한 성격으로 짓습니다.

이형철위원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서 주민은 그런 것을 관계치 않고 범서라는 이름을 요구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관리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광역복지회관이어야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 의견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복지회관 짓는데 남부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김석암위원

남부복지회관 위치를 온양읍 고산리에 짓는데 남부복지회관은 남부가 지역을 뜻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역의 노인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웅촌이 포함되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웅촌의 노인이나 웅촌을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부지선정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어제도 현장방문시 지적을 많이 봤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 후 이 장소가 적합한지를 검토 후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변경승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범서복지회관건립부지건물취득건부터 심의하고 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는 김철준위원 말씀처럼 번거롭게 하지말고 중부복지회관으로 하면 여러 가지 원만한 행정의 협조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중부는 거의 범서읍만 중부라고 볼 수 있는데, 중부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해야 마땅한데 범서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서 일단은 범서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중부복지회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철준위원

복지회관의 위치는 읍청사가 앞으로 복지시설화의 청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층이 있는 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확한 범서의 정서를 모르지만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그런 쪽에 해야지 천상주민들이 범서까지 차를 가지고 가기도 어중간하고 걸어가기도 어중간한데 활용도로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범서 구영하고 천상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읍청사 옆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구영리도 천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구영리도 지어줘야 됩니다. 반경 1㎞내이기 때문에 면소재지로 하는 것도 구영리도 반발이 없고 천상에도 숫자가 많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석암위원님, 남부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취득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암위원

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면 남부지역 5개 읍ㆍ면에서 다 이용한다지만 고산리에 있는 회관을 이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 위치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 교통이 편리하고 용이하다고 했는데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노인복지회관 경우는 노인들이 상당히 지역마다 많습니다. 각 읍ㆍ면마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남부니 서부니 이런 한군데 크게 복지회관을 마련해서 이용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웅촌은 웅촌대로 웅촌노인복지회관, 서생은 서생대로 서생노인복지회관, 온양노인복지회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이용 면에서 볼 때 온양 고산의 노인복지회관은 남부복지회관으로 이름 붙이기보다 온양노인복지회관으로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웅촌 노인이 어떻게 그리 가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운영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릅니다.

김석암위원

이름을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 하면 온양을 제외한 온산이나 웅촌이나 서생이나 청량은 노인복지회관 하려면 남부복지회관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4개 지역의 노인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고산이 온양읍에서도 떨어진 곳인데 온양읍에 계시는 노인이라도 고산리에 있는 노인들이야 활용을 많이 하겠지만 멀리 떨어진 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 붙이는 자체가 설득력이 부족하고, 남부노인복지회관 같으면 마땅히 남부 5개 읍ㆍ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명칭부터 남부라고 붙일 것인지 안 붙일 것인지 위치를 어디에 할건지 논의가 되고 난 뒤에 관리계획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미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과 대안을 세워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복지회관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편성 안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석암위원

각각 읍ㆍ면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까요,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지을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남부노인복지회관 이름 지어놓고 해 보겠다는 발상자체가 순서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 위치가 남부지역의 중심지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김석암위원

웅촌에서 어떻게 그리로 갑니까?

김철준위원

김석암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절차와 순서를 해서 남부지역의 노인들이 남부로 짓자 해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정말 기초적인 의견수렴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남부라고 이름 붙이면 5개 읍ㆍ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노인회장님을 모시고 의견수렴해서 남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어도 좋겠습니까? 위치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해야지요.

서우규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회의중지

17시15분계속개의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부도 온양에 있는데 온양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면 안됩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이나 성격이 똑같은 성격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온양이라면 온양에만 한정되는…….

서우규위원

남부나 서부나 똑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국비 의존재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부지만 하고 건축비는 신청한 겁니다.

김철준위원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내려왔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보니까 1개 정도는 지원해 주는, 지원할 때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김철준위원

그러면 서부복지회관, 남부복지회관 한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요? 하나는 국비로 하고 하나는 군비로 한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의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그러면 그 돈 받아서 하나 짓고, 나머지 11개는 필요한 곳에 여론수렴 해 주세요. 이렇게 국비시설 규모가 내려오는데 4개, 5개 인근해서 하면 좋으냐, 아니면 조금 소규모지만 국비는 활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노인들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의견수렴을 해 보세요. 본의 아니게 나이 많은 사람 넌 뭐했느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노인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위치 부분 있죠.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양섭의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고, 위원들께 충실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수변경도 나오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 본회의에 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한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예산확보를 하고 어떠한 부분에 여론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책임을 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저께 남부라는 의견이 조율되고 의견수렴이 되고 뜻이 모아진 장소 같으면 그만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회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온양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을 연계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집에서 홀로 사는 분들이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습니다. 온천에도 할인을 해서 연계하는 노인시설을 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하셔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러한 쪽으로 해야 교통편의도 감안하겠지만 거기 노인복지회관은 이러한 간접적인 사회시설과 병행해서 한다는 명분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다시 노인회관이나 지역회관을 각 면별로 할 것이냐, 남부, 서부로 나누어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두서노인복지회관건립건물취득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주군장애인복지회관건물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온산운동장 공중화장실 신축건물취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및 2002년 온산운동장 준공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건축비가 이렇게 산정된 이유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전국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우는 공중화장실 건축비가 평당 900만원 정도이고 평당 750만원 정도되는 곳도 있습니다. 온산운동장공중화장실 건축비 특징은 외부마감재가 특이한 재료를 사용했고 연면적 대비해서 공사면적이 두 배 정도입니다. 위생시설비 시설이 집중화되고 장애인 화장실 기능을 강화했으며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산정함으로써 평당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온산운동장 부지내의 화장실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조성공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문화공보실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게 운동장의 부속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때 부지 확보만 하고 간이화장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산읍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왔고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운동장이 크게 조성되니까 화장실을…….

김철준위원

건물을 지으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허가과에 토목직이 많이 있는데 환경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건축직은 없고 토목직이 동원근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의 생각은 운동장 부지내의 부속시설을 가지고 업무소관을 화장실이라 해서 하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운동장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공보실이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운동장관리하고 동시에 해야지 화장실 관리 따로 하고 운동장 관리 따로 합니까? 그러면 운동장 내에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 소관이겠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심의해서 부결되어도 상관없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화장실은 반드시 건축되어야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국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철준위원

전에 국비사업 6개 그 중에 하나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때 상북하고 7군데인가 6군데 월드컵을 위해서 화장실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꼭대기 하는 것은 배출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 부분은 원래는 단독정화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수질을 고려해서 오수처리시설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라인을 빼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면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근처에 관로가 있는 부분은 관로에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운동장 안의 부대시설 같으면 앞으로 관리차원으로는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거제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섬이 있는데 화장실을 가보니까 수세식도 아니고 자연발효식인데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산에다 했을 때는 정화조나 물 처리가 어려운 데는 그것을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조위원

과장님,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화장실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나 그런데는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설치는 그렇게 합니다.

정인조위원

이와 같은 행정업무는 효과적으로 화장실관리는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지역은 산림과에서 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설치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설치부터 관리를 한 과에서 해야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맡아 있는 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차이도 나고 관리차이도 나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싶습니다.

서완영위원

설치는 각 부서별로 하고 나중에 완공을 한 뒤에 관리는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관리도 흩어져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관리 부분을 일괄해서 민간에 주기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민간위탁하기 전에도 설치는 부서별로 하고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총괄관리는 저희 과인데요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은 설치한 과에서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서생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생종합운동장은 서생면민과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건립하여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축구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축구장 및 400m 트랙,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최고의 시설로서 축구전용구장의 면모를 갖추고자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매입전에 반드시 환경성검토를 득하여 토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리공동작업장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신리마을은 원전하고 제일 인근 마을입니다. 과수원 등 농지 대부분이 원전계획선에 편입되어서 주생활터전을 잃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소득증대사업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예를 들면 난 단지나 지역생산물 판매장, 해산물 건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절곶 회센타 부지매입입니다. 간절곶에 보면 무질서한 횟집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철거와 건립을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40명을 다 수용하면서 또한 관광객이 찾아오면 먹을거리를 제공코자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앞에도 서생 운동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여러 가지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해도 갔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울주군의 종합운동장이 아닌 여기 올라온 것과 같이 서생운동장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서생은 원전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뚜렷한 사업을 해 보고자 해서 서생종합복지회관과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종합복지센터 안에 운동장 축구장도 한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경기장이 되지만 트랙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계획하는 운동장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랙도 400m 트랙을 8면을 해서 국제규격을 갖추고자 합니다.

위원

본위원한성률위원

얘기는 울주군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생운동장 명칭을 하란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서생운동장인데 규모는 국제규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은 군민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생 운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이 위치가 진하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차로 5분, 도보로 30분 정도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축구전용구장으로의 면모를 갖춰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진하하고 간절곶 지역에서 맞아야 됩니다. 뭔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지훈련온 사람이 가까운 호텔이나 여관이 있어야 온다는 겁니다. 멀면 조건이 안 맞으면 오고싶어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진입로도 새로 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설과에서 8m 도로 개설해서 용리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m면 2차선 됩니다.

으로

앞으로한성률위원

본위원은 전용구장을 하면 4개 내지 5개 구장은 있어야 진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전용구장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에 2면 정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1면 정도는 완벽한 구장을 갖추고 다른 데서 전지훈련을 하겠다, 평이 좋으면 1면이나 2면 정도 더…….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께서 여건이나 기후, 위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했잖아요.

김철준위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해

남해한성률위원

가보세요. 남해 정도를 보고 오면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서생 운동장 내용이 축구장을 조성하고 400m 트랙을 만든다고 했는데 트랙은 축구장 주위에 만드는 거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안에 축구장이고 밖은 트랙입니다.

김석암위원

위에 제안이유에 보면 축구전용구장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축구전용구장이라는 것은 종합운동장 성격이 아닙니다. 문수구장은 축구전용구장이고 동천체육관 옆에 공설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은 아닙니다. 서생구장이 앞으로 울산공설운동장처럼 가운데는 잔디 깔아서 축구장으로 쓰고 밖에는 육상경기장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축구전용구장의 면모를 갖춰서라는 용어를 쓰면 안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서생 운동장 조성사업 하는데 소요예산을 얼마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30억 정도 공사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30억 가지고 과장님 생각하는 그대로의 운동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토지매입비 10억 해서 한 4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

이보근위원

확실한 것이 안 서면 부지만 확보 못한다 말입니다. 원전특별이라 하지만 앞으로는 아주 미미하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부지 사놓고 아직까지 건물 못 세우고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왜 서생운동장 정도면 되는데 울주군 전체의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생각해 낸 겁니까? 면장에게 물어도 면장도 모른다, 제가 어떤 말이 밖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맞아야 됩니다. 예산만 세워서 부지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하면 아무 것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다면 면단위 운동장이라도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되는걸 세워 놓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예산 3,4십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서생운동장 부지매입비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설명은 거창한데 3,4십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ㆍ면운동장도 20억 전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려면 3,4십억 됩니다. 명색이 국제규모라면 3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울주군의 군단위 운동장 내지 국제규모로 운동장 만들려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다른 시설물에 대한 자료도 받아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해 놓고, 부의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금이 계속적으로 지원 안 되면 초등학교 운동장밖에 안 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생은 서생종합복지회관 내에도 잔디구장 설치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인조잔디입니다.

서완영위원

국제규격으로 축구장 설치하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규모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잔디구장이 되면 상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나 조그마한 것 2개, 3개 만들면 뭐합니까? 서생주민들은 생업에 종사 안하고 매일 운동만 하러 다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토지매입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국제규격에 의한 운동장을 건설하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변경승인 받아야 될 것도 공유재산취득이전에 행해져야 될 부분이고, 환경성검토도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취득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도 받아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시설결정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받아야 될 부분입니까? 공유재산관리 의회의 승인 받기 이전에 검토되어야 될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환경성검토나 개발제한구역변경승인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사후에 하다보니까 또, 토지매입 가능성까지도 타진한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계획승인 받고 추진하다가 한 사람이 반대해서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 운동장을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답사 할 때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승인이 거의 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언제 추진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면장이 모를 리 없습니다. 자기가 안내도 하고 다 했는데요. 면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토지 소유자를 만나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 주위에 다니면서 눈여겨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얻고, 승인 남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작업을 할 수 있고 환경성검토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치가 자기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바로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차는 이 지역 맞으면 저희들이 토지를 감정을 해서 통보해서 불응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서완영위원

토지수용까지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전에 협의를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집행해 놓고 나중에 협의매수 안 되면…….

김철준위원

이야기는 대충 협의는 되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토지소유자들을 보니까 부산 사람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가서 팔래 안 팔래 하면 어렵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협의가 대충되고 가격도 5만원 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사람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고 거래선은 4, 5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시기적으로 부산에 있는 사람 불러서 협의해 봅니까, 그래 놓고 대략적인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까?

김철준위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냐 구름 잡는 사업이 아니냐, 현실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도 없고,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종합개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주군종합개발계획을 이번에…….

김석암위원

울주군 말고 서생종합계획개발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번에 다시 서생을 포함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지역으로 10억 이상 공사하려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안 하면 원전의 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남부권만 했고 이번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김철준위원

남부권 할 때 이것 들어가 있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건 없었죠. 서생종합복지센터는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10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담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종합개발계획에는 들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넣어야죠.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종합개발계획에서 과거의 남부권이 다 들어가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새로운 사업은 이번에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꼭 서생 운동장을 해야 됩니까?

이보근위원

위원님들께서 군단위 운동장이 안될 것 같으면 그야 말로 서생운동장, 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면 가능합니다. 현실성 없는 것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형철위원장

다음은 신리공동작업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

신리한성률위원

공동작업장은 뭐뭐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위치가 원전하고 동래경계하고 입니다. 그 지역만 빠져있는데 원전하고 동래하고 중간사이 땅인데 여기 부지를 매입해서 신리 사람은 원전에 편입됨으로 해서 농지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 주위가 난재배로서는 기후가 좋다고 해서 서생에 난 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난 단지도 하고 지역생산물판매장도 하고, 그리고 해산물 여러 가지 미역이나 건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터를 사서 주민들 알아서 써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판매장 정도는 계획을 해 볼까,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지매입 후에…….

산물

해산물한성률위원

관계 얘기 나오는데 신리마을 보면 옛날에 수협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 샀잖아요. 신리공동작업장인가 공동해산물 판매장인가 유통물센터 한다고 해 놓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민사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철거를 해 주기로 했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다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중에는 원전경계가 부근이라고 했는데, 원전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옆에 공동판매장 해서 해산물하고 미역 팔고 이것저것 특산물 팔아서 원전 맛보이려는 겁니까? 동네사람끼리 물물교환하는 장소로 좋을지 몰라도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차로 오는 장소 정도는 감안해야 됩니다. 원전 울타리 밑에 뭐 하러 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주위가 횟집도 좀 있고 합니다만 그것도 옮기고…….

김철준위원

공동작업장이라는 명확성이 없습니다. 뭘 공동작업 하겠다, 신리주민이 몇 세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10세대입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공동작업장 하겠다고 건의가 올라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의 올라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건의서 봅시다. 특산물 판매장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면적이 9,000평입니다. 그 지역은 난이 좀 잘되고…….

김철준위원

마을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동네는 아닌데 너머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해서 난을 재배를 하겠죠. 그러면 옆에 단지는 생산되는 판매장하고…….

김철준위원

지금 뭐 생산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미역이나…….

김철준위원

작업장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작업장도 하고 해산물건조도 시키고…….

서우규위원

도시과장님, 이게 아까 원전하고 지역하고 중간지대라 했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땅을 안사면 안되는 입장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공동작업장이니 물물교환장 등등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을 사놓으면 주민들이 위치적으로 편리하고…….

서우규위원

편리한 것이 아니고 안 사면 안되는 민원에 의해서 시끄러운 소지가 상당히 골치 아프니까 안사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넣어서 취득하려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 왔고 자기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서우규위원

보상차원에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신리공동작업장에 대한 구상안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완영위원

구상이 없어요. 9,000평을 삽니다. 사서 앞으로 건물을 어떤 식으로 몇 천평을 건물을 짓는다, 1,000평의 건물을 지어서 500평은 작업장으로 하고 500평은 난으로 한다든가 나머지 부분은 판매장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사업계획은, 그래서 9,000평되니까 난 재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난 재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210세대 중에서 건의서 서명한 것은 몇 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까지는…….

김석암위원

과장님, 신리가 원전이 건설되면 가장 근접한 지역인데 주변지역의 공유수면도 매립할 계획이 되어 있고 원전건설이 완료되어 가동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가능한 곳입니다.

김석암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해 버리고 나면 바다 생태계도 파괴되고 공동어장이나 어장이 이용하기 어렵지 싶은데, 원전근접한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전건설이 완공된 후를 생각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건설 후라 해서 꼭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위치적으로 코밑에서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동네주민들은 못 갑니다.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공동장이 9,000평이나 되는 운동장이 있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동작업장이라니까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난이라는 것은 몇 천 평이라는 큰 것도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난 같은 것은 재배사가 큽니다. 공동으로 난을 재배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총 몇 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총 35명입니다.

김철준위원

동네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부산사람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근에 편입된 토지의 전답이 얼마에 보상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추가가 평균 21만원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일반토지가 얼마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평균 21만원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음은 간절곶 회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개발제한구역이죠. 여기에 회센터의 건립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정인조위원

간절곶 회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을 때 2억7,00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로 나왔는데 실제 거래는 8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약 220만원 되는데 이 부지를 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평당 30만원 정도가 나오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 동네사람들이 무허가 횟집 하는 것이 40호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층에 다 수용해 주고, 2층에는 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군이 부지를 사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까, 경영을 할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센터를 건립해서 임대를 어촌계로 준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뭐 때문에 지어가면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체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인조위원

능력 안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짓도록 해야지, 회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방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성 공평성이 있어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면 불공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군이 해 주고 욕을 먹는다는 생각이듭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심사숙고했습니다. 대송주민들은 그 주위에서도 가난한 편입니다. 어장도 별로 없고 과수원도 없고, 그런 형편상 서생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거기에도 횟집이 있고 이쪽 들어가는 등대 옆에도 횟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간절곶 주위에는 몇 집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몇 집 없어도 저쪽에 떨어진 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자기들이 기존에 횟집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무허가 횟집이 얼마나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40세대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송주민들은 몇 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동네는 60세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60세대 중에서 40세대 정도, 일부는 군에서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어서 저렴하게 생계기반을 해 줍니다. 좋은 발상이고, 그러나 거기에 혜택을 못보는 대송주민들은 반발이나 상대성의 피해의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아마 정확하게 자기들이 입주하고 싶은 사람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기존하는 사람들은 더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면적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전 주민이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는 내일에 해제될 망정 오늘 확정되지 않는 부분은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12월 중으로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광역시나 건설교통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따기 위해서, 그게 시급합니다.

서완영위원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시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올려서 미래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올리는 형태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설교통부라든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그때 변경승인 받으면 되잖아요.

김석암위원

부지 위치가 현재 무허가로 있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바로 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소유자와 부지매입을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논의는 안 해 봤지만 팔려고 내놓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16필지인데 공교롭게도 15필지는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1필지 임야만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것을 알면 팔려고 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서완영위원 말씀처럼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 없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빨리 하고자하는 것은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고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이 틀릴 수도 있고…….

김석암위원

지금 회센터는 누구 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부는 공유수면도 있고 일부는 국공유지이고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사유지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자기들이 공짜로 쓰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에는 회계과에 대부신청해서 썼는데 근래에는 무허가라고 해서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지금은 무단점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부 어제 현장답사를 했으면 질의가 반은 줄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서완영위원님 질의에 해제하고 난 다음에 샀으면 좋겠다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땅값이 올라가는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집행부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해제되고 난 다음에는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줘야되고 200만원 달라면 200만원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도 군으로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땅을 못 사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무허가를 회센타 하는 것을 해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지역이 매입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공유지에 하든지, 지금 계획은 거기다가 회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만 만약에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환경정비나 주변정비는 꼭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제 본위원이 현장 가서 판단했을 때는 살 수만 있다면 엄청난 재산증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은 환경을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제대로 안되지만 군에서 했을 때는 간절곶을 관광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할 때 위원들끼리 거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준위원

4,000여평 되는데 다음달에 풀린다니까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대략적인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여론을 수렴해 봐야되겠지만 2층 정도 해서, 강동에 가보니까 5평을 하더라고요.

김철준위원

5평이면 20집 같으면 100평이네요. 1층은 100평만 하면 되네요. 4,000여평의 땅을 사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5평 짜리 40개 지으면 200평입니다. 500평 짓는다 칩시다. 남는 부지가 2,400평 남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간절곶 계획을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회센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지금은 회센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센터를 다루고 있는데 500평이 차지하더라도 2,400평이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장은 주차장을 하지만 앞으로 종합개발을 하면 타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평당 30만원씩 이상의 돈을 줘서 주차장을 2,000여평을 확보하는, 회센터의 목적보다 주차시설의 목적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해서 돈은 빛나게 써야 됩니다. 1,000평 정도는 회센터 부지하더라도 주차장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세요. 5만원짜리 주차장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30만원 넘게 주고 2,400여평을 더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4,000평의 땅을 사면 1,000평 이상의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4,000평의 근거는 뭡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뒤에 지적도를 보시면 이것을 분할해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렵고 앞으로 사놓으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꼭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절곶종합개발계획 하면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완영위원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서생권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상세한 종합개발계획을 하려면 새롭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건물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것까지는 안나옵니다.

이보근위원

간절곶 용역비 안줬습니까? 확보되어 있는 것이 강양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번에 공보실에 한 것은 개략적으로 여기에는 무슨 공간 무슨 공간 이런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회의중지

20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대화 축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형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9호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 계획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있은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어장의 잠재적 생산력상실, 유속에 의한 해양생태변화 또 안정성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신고리원전추가건설반대어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전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법 반대하면서 그날 주민설명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사업시행자와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권리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피해발생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된 후 계획변경이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 확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의견이나 축수산과장의 의견이나 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된 후에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같이 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매립계획이 반영되어 확정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 요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정인조위원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결정하기에는 아직 선행되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과장님 의견도 그렇다면 선행되도록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요약해서 나와있는데 검토할, 여기서 검토해 볼 때 과장님이 볼 때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륙지방 관계는 검토 안 했는데 해양분야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변경요청서에는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나와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나온 것이 주민들이 그 요구조건하고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자기들이 피해에 대한 먼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자기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환경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 선행대책이란 것을 한전측에서 선행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추가 그에 대해서 대책이 부족해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그에 대한 검토사항이 온 것을 보면 공사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변화발생시에는 그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수립예정이다 이래 되어 있고, 공사를 착수 후에 매립공사장 주변지역에 예측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피해조사를 거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신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다 라고 나왔든지, 수렴된다는 내용이라도 의견이 있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도 어민들에게 사전에 이야기 드리기를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충분한 반대이면 반대의사 어떤 어떤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요구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어민들이 설명을 듣지 않고 의견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날 설명은 사실은 못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추후에 접근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단 이 의견은 시를 거쳐서 다시 해양수산부에 올라가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에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올라가면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서 반영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 기장군에서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내용을 가지고 갔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보면 기장군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울주군의 의견에는 반드시 신고리원전 용지에 편입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마을 바다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비학주민들은 보상을 재 감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수령을 빨리해야만 하는데 지금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미 탄 보상이 다른데로 쓰여지고 있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사기간이 공유수면매립계획이 들어온 기간이 2002년12월부터 2009년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보상이 될 것이라고…….

이보근위원

이 선행된다는 것이 좀 안목을 조으는 의미입니다. 그래해야 빨리 해서 탈 수 있도록 제대로 보상도 전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탈라면 타고 말려면 말고 늦게까지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 주세요.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이보근위원님은 비학어민들에 대한 것, 어업권보상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고리원전추가건설반대어업인대책위원회에서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학주민들이 이미 보상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현재 공유수면매립관계로 인해서 면에서 내가 알기로는 신리어촌계 또 신암어촌계, 나사어촌계, 평동어촌계, 대송어촌계, 송정어촌계, 진하어촌계 이 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어민대책위원회 맞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이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하게 될 것 같으면 어장의 잠재적 생산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 보상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그 선 보상을 한 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사로

공사로한성률위원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소멸관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확실한 것은 당장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에서 어떤 얼마만큼 선해야 되는지 확실한 내용은 어떤 그에 대한 다른 예상되는 피해나 그에 대한 잠재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조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의견제시를 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것을 선 해결 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형이나 지질관계에 대해서 사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사시에 환경저감대책을 죽 요약해서 보면 해양에는 오ㆍ탁수방지막을 설치해서 호안이나 방파제 축조 및 해상부지매립시에 오ㆍ탁수확산방지는 하고, 공사차량을 새차하여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립도 운반시 저속으로 소음방지한다는 내용이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의견제시를 하기 때문에 속기도 있고, 우리가 이런 제시를 안 했을 때는 서생주민들이 의원들이 의견제시도 안 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속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영향 어떤 예측에 있어서 조금 전에 사토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탈면에서 토사유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주요구조물 및 기초굴착시 기반암 노출 및 지하수 유출은 되었을 때 혹시 공사하다가 지하수관계가 우려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발파작업 시 인근구조물에 영향이 왔을 때, 공사하면서 발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음에는 수질면에서 부지정비기간 중에 강우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ㆍ탁수가 발생했을 때 정말 분진물입니다. 다음에 콘크리트혼합장 폐수 및 건설 운영 울력에 대한 보수가 발생했을 때 또 소음진동에 있어서 건설시에 고경사나 원래 초교나 규제기준이 만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에서나 건설 쪽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한성률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생의 정서상 보면 사실상 설명회 하는 원칙은 설명회에 자기들이 가서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충 이런 문구를 넣고 그 부수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우리의회에서 보상을 어민피해만 보상을 달라는 쪽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쳤을 때 서생지역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보상협의를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소 용지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의 매립에 근원적으로 반대하며 신고리 원전1,2호기 추가건설시 온배수로 인하여 바다생태계 파괴 및 마을공동 앞바다 어장을 비롯한 여타어장이 황폐될 것이 예상되는 바 절대반대 한다는 쪽으로 내주면 나중에 별다른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어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의회의견서는 의회의견서 그대로 첨부되어 올라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견서가 그대로 첨부되어 올라갑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조율할 때 어떻든 환경영향평가에도 이런 이런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런 우려가 예상된다고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청에서는 그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완하겠다는 답도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주민들은 여기에 우리의 입장해서 건의서에 보면 이러한 염려하는 부분들을 협의가 없었는 부분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소리소문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온배수 또 바다생태계파괴 또 어장의 황폐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시행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다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주 협의를 하지 않으니까 불신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주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안도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예상되는 피해발생이나 확고한 그 사람들의 답을 준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답은 지금 뭐뭐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하는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보상이 아니겠나 생각하지만 그 내용은 안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히 저도…….

서완영위원

환경영향평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배수의 피해, 바다생태계의 피해 또 어장의 황폐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염려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행청과 주민들간에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환경영향평가와도 좀 연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성률

한성률위원

마지막으로 다 공감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진행한다, 만약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할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행정의 이행에 따라야 된다 이 조건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유수면기본계획이 이것이 당장 매립공사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전체 해안에 대해서 해양수산 전체적인 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일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요청은 해양수산부에서 받는 절차는 기본계획을 울산 중앙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일단 결정은 해 놓고 나면 별도로 그것을 시행인가 신청을 받아서 또 그 위에 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또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는데

아는데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산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이야기는 분명히 의견서에 넣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쪽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국수자원에서 자기들이 이런 명시를 해 놓아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정인조위원

환경영향평가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우려되는 사항 유속의 급격한 변화, 둘째 해양 기초생태계 파괴, 셋째 어종의 변화, 넷째 대기오염, 다섯째 토사유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상변화는 미미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가히 괜찮다는 사항이고 네 가지가 우려되는 사항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를 해당되는 고리 원전 및 해양수산부에다가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 쪽으로 행정이 같이 해 주어야만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 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방향을 해결하도록 우리행정이 앞장서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회의중지

22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91호)(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총 14건 중 서생 신리 공동작업장 부지매입건과 간절곶 회센터 부지매입건은 면적이 과다하고 이용계획이 불명확하므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5분회의중지

22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정회시 결정한 대로 「지역주민들이 신고리원전추가건설반대어업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근원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대하고 있고 1,2호기 추가건설시 온배수로 인한 바다생태계 파괴, 어장의 잠재적 생산력 상실, 유속으로 인한 해저해양생태계의 변화, 안정성 등이 우려되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은 반대함」 의견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제44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