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보고를 하실 때 2001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하시고, 2002년도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2001년 당초 보다 세대는 2.63%가 줄었고, 인원은 5.5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기가 나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준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급자 중에 소득·금융자산 초과시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 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금융재산을 조사해서 92명이 탈락했는데 지금 1차 조사를 하고,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문에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금융재산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올려는 각 금융권에다가 조사를 하는데 오늘 조사를 한 후에 1년후에 다시 재조사를 하는데 그간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실명제라고 하니까 세금 안 낼 것이라고 사촌이나 팔촌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올 11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이 주5일 정도는 되어야 생계에 보탬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3일 하고 있다가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5일간 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생계비를 그만큼 소득에 올라온 것을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주어도 됩니다. 수급자 자활기반 구축 지원으로써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60가구 정도로 계획하고, 생업자금 융자는 20가구로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업무가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70세 이상 노인의 교통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경로연금 이상은 2만 1,400원을 주고 있고 70세 이상은 1만 4,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격차가 심해서 올해 3회추경에 2,0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원, 내년에도 2,000원 인상을 시켜서 1만 8,000원 정도로 할 계획인데 65세 이상에게는 원래 분기에 36매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680원을 계산하면 내년도에 1만 8,000원을 주면 약 26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또 좀 못사는 사람하고는 격차를 두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올려줘도 ‘왜 좀 더 안 올려주느냐?’하는 소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설 확충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3억 5,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에는 1억 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행사 지원도 올해와 유사한데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행사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위탁하는 행사가 동에 삼벌회, 읍에 청지회, 향촌지구 동부 동삼회 해서 3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서금동, 선구동, 동서동, 서포, 축동까지도 대규모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행사를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청취해 보았더니 벌용동하고 읍하고는 동삼회를 빼고 지역 대표성 있게 동지역에 하나, 읍지역에 하나만 하자, 그리고 여타 12개는 읍·면·동별로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르게 갈라 달라고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선거가 6월13일날 치러진다고 볼 때 선거 60일전에 금지사항에 경로행사가 들어갑니다. 법과 규칙이 정한 범위 내는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시입니다. 시장·군수가 경로행사시 위안잔치를 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봐 줄 것인가 안 봐 줄 것인가 해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전체적인 행사를 못할 것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안에 유권해석이 확실히 내려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선한다고 읍·면·동에 고루 갈라주는 방법은 과거에 해오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사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 범위 내라도 그것은 위배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동부지구의 동삼회는 동지역이니까 하나 빼고, 삼벌회하고 읍·면지역의 청지회 하나만 대표적인 행사로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올해하고 거의 같은데 요양시설인 장수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올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초가 되어야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좀 강화하고 싶은 부분이 기부금품 관리실태를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준 것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투명성 있게 실제 운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감독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시설 관리입니다. 올해 현충일 행사는 지난해에 노산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성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국군묘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천읍에 45기가 되어 있는데 이전한다, 못한다는 여론이 있고, 이전을 해야 한다는 거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립묘지관리소와 협의를 했더니 지난 11월5일날 국군본부 6·25 유해발굴단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한 단장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은 옮기려면 전사자 명부가 있어야 하고,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가 옮기는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을 것이다, 건의한 사람은 희망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옮기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사는 우리 4대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통지가 가고, 그 통지를 받아 전사자명부에 확인된 사항을 저희 시에서 받아 저희들이 다시 유족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비보조 보훈단체 지원 육성인데 비보조 단체는 6·25참전전우회, 6·25참전 경찰동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증 전우회인데 이것이 정액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시군끼리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액을 올해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업무 관리입니다. 내년도에 의료보호비가 약1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최종 12월말까지 추정해 보니까 약 96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6%인데 약 6억원에 상당하는 액수가 부담될 것 같고, 추진계획 상으로는 올해와 비슷합니다만 내년에는 365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를 특별히 별도 관리를 해 볼까 합니다. 장기환자가 155명인데 1차로 올해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정신질환이 141명이고, 치매가 4명, 알코올중독 10명 해서 155명입니다. 그런데 병명의 성격으로 봐서 전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이긴 한데 알코올중독이나 가벼운 정신질환인 경우 가족이 있으면 집에서 치료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다만 몇 명이라도 장기입원환자를 줄이고 싶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수가 인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1종환자는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어떤 말다툼만 있어도 병원에 와서 드러누워 버립니다. 솔직히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의사는 아니지만 자꾸 가서 어떻느냐, 왜 입원을 했느냐 해서 귀찮게 하면 안 아픈 사람은 퇴원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월드컵맞이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올해 수준하고 업무내용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정신운동이나 질서 계도 부분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부분에 ‘어떤 것은 금액이 6,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억원이냐?’ 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업무를 보는 실무자도 상당히 곤욕 스럽습니다. 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거의다 도에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원 단위입니다. 이미 통합이전에 군부시절에 읍·면지역에다가 편익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에는 신규로 도비 재정 건의한 것도 5,000만원,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2002년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내용은 올해와 비슷합니다마는 올해 어느 정도 틀을 다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용들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확정 이후에 추가로 하나 생긴 것이 내년에 독거 불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를 저희들이 시작해 볼까합니다. 독거노인이 460세대 되는데 거기서 진짜 의지할 곳 없고, 생일상을 못 차려 드시는 노인이 1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빠져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300만원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2001년 업무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이한 것이 양청사 입구에 시각 장애인용 점자 안내판을 한 개소씩 설치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2개소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요보호여성 및 미혼모 발생 예방 선도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이런 업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업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비중을 갖고 추진하도록 부각된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에 상담 서비스를 하고, 가출·접대·윤락여성 지도,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방교육 및 홍보는 가능하겠지만 상담 서비스나 선도 부분은 저희들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도 이런 조직이 있고, 보건소와도 업무를 연계해서 흉내가 아니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부자가정 건전 육성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상 사항은 2001년도와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모자가정후원회를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주안을 두고 후원자 발굴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후원회 인원은 23명인데 결연인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후원회 인원을 조금 늘리고, 숫자가 늘지 않더라도 후원자가 많이 생기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업무가 고정되다시피 한 업무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한 부분이 민간시설과 정부 지원시설간에 지원간의 문제가 있어서 민간부분을 좀 강화시켜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연합 가을운동회 이것도 민간·정부지원 할 것 없이 단체로 한번 해 보겠고, 어린이 합동 건강검진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민간 어린이시설에서 관내 병·의원에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가가 싸게 계산되는 보건소와 연계시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전부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정부 지원시설 7개소에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은 현재 되어 있는 실태로 봤을 때 최소한의 우선 땜질식 보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싶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아원 총 수가 46개소인데 올 초만 해도 40개였습니다. 6개 민간시설이 불어났는데 정부 지원시설이 시립, 과거 새마을유아원입니다. 그것이 7개소, 법인이 9개 해서 16개소인데 이것이 다른 시·군 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시립시설이 다른 곳에는 3%, 2%인데 우리는 15%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고, 법인시설도 19.6%인데 많은 곳이 10% 이렇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지원시설이 타시·군 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가 전체 보육사업비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 민간시설이 이렇게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가면서 정부 지원시설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육시설법에 보면 농어촌이나 어떤 취약지구에 정부가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어린이집이 들어 있는 위치를 보면 하나도 그렇게 어려운 조건의, 민간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그런 어려운 지역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 오던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년분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금으로 몇 년 나눠서 주는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인건비 때문에, 또는 임대료 대문에, 또 시설 ······. 앞으로 시설도 보강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민간시설로 돌리고자 1년분 인건비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안을 내 놓았는데 자세한 설명을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배양 및 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으로서 순수한 여성들의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또는 여성권익의 방향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참고해 주실 것은 각종 위원회가 48개가 있는데 현재 여성 비율이 17%입니다만 여성위원의 비율을 약 30%까지 제고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여자 분도 이 방에 3명이 있습니다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를 하면 여자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왔고, 또 우리 인식이 그렇게 되어 온 결과라고 보고, 여자들의 자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원회에 위촉을 많이 시킬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 건전 보호 육성입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보고 드릴 것은 없고, 중간부분에 어린이놀이터 점검 및 보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120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이 중에서도 우리 공립시설이 40개나 됩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놀이터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목재 어린이놀이터를 정동면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해 보았는데 쇠가 겨울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고, 기타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가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적어서 가끔 텅 비어 있는 변두리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흉물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되는데 지금부터 일단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에 들어가서 이 어린이놀이터의 활용의 거의 없는 곳은 폐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때 관내 읍·면·동장이나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실제 당초 목적에 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밀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도 올해와 같이 어울마당이나 청소년 향토탐방 등 업무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고, 국가의 장래이기도 하다면서 실제로 이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주 미미합니다. 청소년지도교사가 모이면 ‘군부에도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하나 없는 시가 있을 수 있느냐? 너무 예산의 비중도 적다.’ 그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금동 광장에 겨우 쉼터를 하나 마련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시부로써는 걸음마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세운 계획이라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과는 우리 민생에 가장 근접하고, 기초생활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과로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언급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조사하는 기준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예. 우리가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준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탈락한 사람은 확정된 것이 92명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렇고 ·····.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금융재산이 얼마정도 있는 사람이 탈락했습니까? 최저 금융재산이 얼마정도였습니까?

이것은 금융재산이 얼마 있다고 해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총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 금융재산이 1,000만원 있다, 2,000만원 있다 해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경남에 1억대의 재산가가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우리 사천시도 그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축동면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9,800만원 보상을 받아서 그렇게 중간에 재산이 늘어나 1억원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하겠는데 정확히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한 조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갑자기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다보니까 복지시설이 기초단계에 있는데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 확장 문제는 일개 실무과장이 의견을 내 놓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있는 시설만으로도 아쉬운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

타 시·군에는 안 떨어집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치매병원이 없다, 그러면 가까운 고성과 진주에 치매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쪽에는 부랑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부랑인 시설에 그 부랑인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다른 급한 것도 많은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런 시설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업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의료보험을 직장하고 지역하고 통합을 하자, 말자 해서 법에 계류 중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장기 입원자나 거짓환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의료보호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혜택을 볼지는 모르지만 지금 의료보험공단의 자금이 고갈상태에 있고, 마이너스 상태인 첫 번째 이유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간 것 같이 하고, 약도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기별로 조사해서 다 색출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것을 좀 자주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이것은 의심이 간다는 것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에게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저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의료재정이 형편없이 바닥이 났는데 크게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런 어떤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의료재정도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이네요?

예.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조사만 하는 것이고?

예.

우리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장기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료재정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청구되고, 과다지출이 많이 되어서 그렇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의료재정이 건전화될 것으로 생각되어 물어본 것입니다.

강위원님! 그것은 매월 하나, 분기별로 하나,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 똑같은데 왜 분기에 한번씩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약 5,000명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개월에 의료비가 9억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각 조각이 모여서 9억원인데 이것을 한번 취합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 업무를 혼자 보고 있고, 11월초에 돈 주는 업무는 넘어간다고 했는데 돈 주는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이것을 매월 챙겨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하나, 월별로 하나 중복청구자는 색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결과가 나옵니까?

예. 요즘 워낙 강화시키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착오에 의한 중복은 있지만 고의로 중복 청구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 행정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욕구는 그보다 배로 증가해서 민원은 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회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24페이지에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신축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짓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확충해서 매년 5개 이상은 지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은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노인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도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제가 만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무과장이 이런 시설들을 결정할 입장은 아니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은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것도 있고, 지역간 균형의 문제도 있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시설부분입니다. 만약에 직원에게 순수하게 맡기면 경로당숫자가 상당히 둔화되리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솔직히 관할구역에 경로당을 지었으면 하는 심정 아닙니까?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이 벌용동하고 향촌동하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금동, 벌용동도 길 하나로 경계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동금동에서 벌리동에 오고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데 면지역에 가면 향토색이나 구역이 선명합니다. 젊은 사람하고 달라서 노인들은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개념에서 남의 면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면의 경우 마을 수에 비하면 경로당 숫자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렇다고 마을 수대로 지어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 하는 것이 신축도 신축이지만 기존에 있던 경로당 중에서 당장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을 보니까 우리 경로당이 형편이 없더라 해서 수선도 하고 하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순수한 시비 차원에서는 많이 통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실무를 담당한다면. 실무과장이 경로당이 많다 적다고 할 입장이 못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수준으로 봐서 컴퓨터가 또한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는 많이 근접해 있지 않거든요. 젊은세대는 많이 근접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수명이 얼마정도 되고, 어떻게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지도 잘 모르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장이 나면 24시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병렬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연계되어 한 대가 고장나도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전산기가 고장났을 때, 몇 년을 쓰거나 몇 시간을 쓰거나 쓰는 양에 따라서 수명은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고장이 자주 난다고 가정할 때는 이 주전산기가 1대로 가능합니까?

주전산기의 내구연한은 10년정도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이런 기종은 몇 년까지는 하자가 생기면 수선해 주는, 고쳐주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고쳐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주전산기 1대가 얼마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주전산기는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10개 업무를 저장을 하고, 내년도에 11개 업무를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1개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이 업무만 주전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전산기입니다.

그러면 주전산기가 고장이 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기종의 주전산기를 하나 더 구입해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하나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것이 작동하는 동안에 고장난 전산기를 수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하겠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시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천청사 민원실과 우리 민원실에 설치해서 현재 8개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8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11개 업무를 발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본예산과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2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저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위치가 청사에 있을 것이 아니고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서 주민이 청사에까지 들어오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청사에 설치할 것 같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운영이라도 처음에 기계를 구입할 때 충분히 기능을 확인하고 구입했으면 당장에라도 인구 밀집지역에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당장 시청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사에 놔 둘 것 같으면 거기에서 수작업을 해서 발급 받는 것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에서 발급 받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취지는 청사에 놔둘 것이 아니라 주민이 많이 왕래하고, 인구 밀집지역에 놔 둘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9월달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사천청사, 삼천포청사, 사천읍, 벌용동, 공항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험운영을 해서 아주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선 벌용동이나 사천읍, 공항, 벌용동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런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청사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여기에는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것 보다 2대의 기계가 있으니까 ·······. 시청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다시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다 싶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항이나 인구 밀집지역으로 빨리 이전을 해서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동 전산기를 다 교체를 했지요?

읍·면·동에 1인 1PC로 보급을 하면서 ·······. 읍·면·동이 1인 1PC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386, 486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민원인들이 와서 전산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시간을 많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평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접했는데 이런 경우 전산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것입니까? 전산기가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대충 보면 기술자들이 와서 고친다고 고치는데 돌아서면 또 고장이 나고, 잘 안 고쳐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 노후화된 전산기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 앞에는 읍·면·동에 인터넷이 잘 안되고 전자결재도 잘 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9월달에 우리가 행정정보통신망 증설을 예산을 3,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느리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산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속도가 느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서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안기동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종원입니다. 청소담당 제정용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정국현입니다.

보고는 내년도 계획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국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사천21」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푸른사천21」추진협의회 정비입니다. 「푸른사천21」행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기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행동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민간위주의 실천협의회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활 체험사례 공모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와 가정, 직장 등에서 직접 체험, 실천하고 있는 환경 개선사례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공모를 해서 전 시민에게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행사 추진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월22일 지구의날 행사라든지 6월5일 환경의날을 맞아 민간 주도의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환경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대상은 단체 2개소와 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공모는 6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입니다. 3개 학교로써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로 해서 3월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지난 6월29일날 용역 발주 의뢰를 해서 내년 6월28일날 납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6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은 파손이나 노후시설물 정비가 20개소, 벽면도색 5개소, 부착물 정비 40개소를 하고, 간이화장실 설치는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2개소와 신설 3개소, 또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에는 10개 학교를 지원해서 노후시설물 정비나 그림, 조화 등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화장실 BEST10 선정입니다. 선정업소는 10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패를 부착하고, 인터넷이나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631개 업소, 자동차 등록대수는 28,987대,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22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갈수기나 적조발생 우려시, 취약시간대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는 야간이나 우기시 불시점검과 전문기관 기술지원 의뢰 및 방문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운행자 관리를 위해서는 사천시 차량등록대수의 35%를 점검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다발사업장 지도·점검시에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분기 1회이상 실시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영복원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와 생활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연안으로 방류되어 주변 연안오염 및 자연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를 통한 연안 수질오염 저감과 자연경관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실안동 1187-3번지, 처리공법은 혐·호기성 오·폐수처리시설로써 처리용량은 1일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폐수 차집관을 80m 설치하고, 전처리시설 1식, 혐·호기조 1,000㎥를 1식 설치하고, 탈취설비도 1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시계획을 1월과 2월중에 해서 내년 3월에 발주해서 9월에 완공함으로 해서 영복원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의 처리를 통한 연안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가지 청결 및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으로써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시가지 청결 유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증대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점검을 매월 2회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재활용품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연1회 실시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감량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집용기를 3,000세대에 보급을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이나 보관, 적정처리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단을 통한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등동 90번지, 지금의 사등동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00㎡이고, 처리용량은 1일 1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지난 2월21일 거쳐서 사업비는 당초 시비 미확보분 2억 6,600만원에 대해서 3회추경시 확보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2개소 견학 및 자료 분석과 기종선정을 위한 합동견학을 지난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차병탁 시의회 부의장님과 강득진의원님, 김현철의원님, 그리고 성호영 전문위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합동견학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실시한 2차 우수시설 견학결과를 비교 분석한 후에 자원화시설 기종을 확정해서 내년 9월 시험가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 마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총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A, B, C, D, E공구 중에서 A, B공구는 완공이 되고, C, D, E공구는 지금 하부지반에 대해서 양질토 치환 완료와 침출수 차단시설을 시공 중에 있고, 전기공사는 완료가 되고, 계전 부분은 기자재 반입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확장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 1월과 2월중에 침출수 처리시설 시운전을 거쳐서 각종 기자재의 성능을 보정하고, 시설물 일치여부 및 공부정리를 내년 3월에 해서 준공은 내년 3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대 때부터 계속 집행부에 독촉을 한 부분이 청소문제입니다. 청소문제가 20개 시·군에서 우리 같이 시에서도 운영하고 위탁을 하기도 해서 공동으로 하는 곳이 있고, 아예 위탁 체제로 나가는 곳도 있는데 우리 시도 언젠가는 위탁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시에서 직접 드는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위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고 하면 다시 새로 오신 과장님이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고, 지금 청소 위탁을 동지역에는 동광산업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예.

위탁 경영을 하고 있으면 위탁하는 업체가 하나 더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청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장비 같은 것을 소유했을 때 입찰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쓰레기소각장도 위탁이 되고 있는데 만료일이 12월말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입찰한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 보느냐 하면 공장을 가설한 업체에서 직접 함으로 해서 기계 고장도 안 난다는 식으로 합리화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감독기구가 시청이라면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입찰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도 별로 하자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입찰을 붙였을 때 시비가 절약된다고 봅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서너 군데가 붙었을 때 최저입찰제로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 연말까지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 지금은 롯데기공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

그러니까 입찰조건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공개입찰을 시킬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장 주변에 보면 일반주택은 거의다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공장 중에서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장 때문에 약을 치니까 파리가 공장 쪽으로 다 날아온다고 그래요. 생선 제조업체인 모양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상을 받고 철거를 했으면 하는 공장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 부분도 앞으로는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진성물산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제출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거기가 직접 공특법이라든지 하는 법규에 의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직접 편입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서 빠졌는데 이 문제는 거기에 4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만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켜 줄 수도 없고, 소각장규모가 150,000㎡ 이상이면 직접 해당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 것은 104,000㎡로 직접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에대한특례법에 의해서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이 150,000㎡ 같으면 그 공장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104,000㎡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

과장님 이야기는 법적 근거가 얼마이상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미만이라도 정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느낀다면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 테두리에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공장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여러 가지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감량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량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2회 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음식쓰레기를 지렁이를 이용하여 자원화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라서 지난 11월6월부터 8일까지 견학을 했는데 여주에 지렁이를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6개소를 견학했는데 퇴비를 생산해서 보관이나 판매나 이런 것은 전혀 실적이 없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에서도 종전에 그것을 하다가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 우리 사천시 같은 곳에서는 퇴비를 생산한다든지 지렁이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잘 발췌해서 우리도 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영복원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해 같은 곳에 가면 간단하게 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환경처리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이 많이 있답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가 지금 현장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마을 같은 곳에서 부분적으로 연계해서 처리해 내는 소규모 환경처리장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돈도 적게 들면서 환경 정화도 잘 되는 쪽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섬이 있고 바다에 인접해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도서지구에는 오·폐수에 대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영복원에는 다른 지구하고 틀린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위가 관광지구로 되었을 때 상당히 악취나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도 악취가 나고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바다에 축분이 바로 내려가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

예산을 2억원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남해 같은 곳에 가서 자문을 받아 보세요. 거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5페이지에 보면 「푸른사천21」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자가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 아직까지 「푸른사천21」과 관련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을 정비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문자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연보호에 통합을 하든지 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놔두고 ······.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제목으로서 한 것이지 크게 다른 것은 ·····. 이것을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

문자만 「푸른사천21」이지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1992년도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세계환경회의를 하면서 대표자가 모여 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환경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푸른사천21」은 우리 사천의 지방의제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환경을 두루 이루는 기본틀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것이 개인이 지켜야할 일, 관에서 지켜야 할 일,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 등으로써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주부는 어떻게 해야 하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환경 전체를 이끌어 가는 전체 의제를 정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제목을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에서 자연보호운동하고 합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타이틀만 있지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해야 하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전부 따로 해야 합니다. 전체가 다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범지역이라 해서 사남·용현이 청소 통합지역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지구에 대한 운영실태가 어떻고, 민원은 얼마나 있는지 청소담당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청소담당 제정용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12월말에 모든 것을 의견을 받아 성과를 평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민원이 얼마 올라오고 한 것은 없고, 가끔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다, 인력이 없어 불편하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면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원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12월달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민원이 발생 안하고 좋다고 해야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개선책이 나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

청소는 몇 일만에 한번씩 합니까?

청소는 몇 일만에 한번씩이 아니라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일기로 2일만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은 넓고, 청소차는 1대고 해서 2일만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하루에 한번씩 하는데 사남·용현은 2일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청소차가 한 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만큼 앞으로 원위치 시켜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범운영을 해서 배정을 나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차가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대를 놀리면서 시범운영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도록 하는 것은 담당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써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득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2월중에 사남과 용현면장으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쓰레기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