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의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사회 활동 위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한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한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7호로 근로기준법 제72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별표 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의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 납세 관리인 선정, 개간농지세 면제 신청, 농지세 감면신청, 가옥 신축 신고를 삭제 (제1호~제5호 삭제)하고 제6호를 제1호로, 제7호를 제2호로 개정하고 주택과 소관 사무 중 건축신고 업무,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위반 건축물 적발 사무는 옥도면에 한하여 존치하고 “위임 사무명”란에 옥도면을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와 사업범위가 중복되어 일원화 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는 95년 1월 13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 시행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200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지적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세조례 제10조(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의 규정에 시장은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규정에 “시·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둔다의 규정을 “시”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55조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2항의 규정에 소, 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대장비치)에 “읍면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시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1항 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제2항 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또 제3항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6조 (포상금 지급) 규정에 시장은 제5조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조직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조례 재정안을 살펴보면 총 3장 24조로 규정되었으며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주민자치센터, 제3장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하였고 제1장 총칙부문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정의, 원칙을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하고 제2장 주민자치센터 부문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기능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이용, 주민참여, 수당, 보고 등을 제4조 내지 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장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시행 규칙 등으로 제15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2001년 7월 31일자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하여 2001년 11월말까지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고 앞으로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렸으며 본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를 2001년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7305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대는 기술 전문형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는 시대로 우리 지역에는 32개의 수출업체와 493개의 공장등록 업체 등 총 1,111개의 중소제조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80년대 후반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IMF 이후 지속된 지역경제의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04억 6,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그간 451개 업체에 391억 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지원대상을 상시 근로자수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한 기업과 물류 유통업 등 군산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과 연계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유지 및 향후 자유 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및의견제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대야,임피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06년도 인구 36만 명을 목표로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 및 21세기 선진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 계획 등 상위 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중기 계획으로써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및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단계별 개발계획안에 동군산 지역의 개발계획이 미 반영된 점 등 총 21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및의견제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제시된 의견들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됨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및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를 2001년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7305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대는 기술 전문형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는 시대로 우리 지역에는 32개의 수출업체와 493개의 공장등록 업체 등 총 1,111개의 중소제조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80년대 후반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IMF 이후 지속된 지역경제의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04억 6,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그간 451개 업체에 391억 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지원대상을 상시 근로자수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한 기업과 물류 유통업 등 군산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과 연계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유지 및 향후 자유 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및의견제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대야,임피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06년도 인구 36만 명을 목표로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 및 21세기 선진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 계획 등 상위 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중기 계획으로써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및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단계별 개발계획안에 동군산 지역의 개발계획이 미 반영된 점 등 총 21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및의견제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제시된 의견들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됨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및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