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항상 우리 군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기반이 되는 쌀농사가 6년 연속 풍작을 이룬 반면에 쌀 소비는 매년 감소가 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올해는 쌀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4% 정도 늘어나는 대풍작으로 이것이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서 정부의 쌀 추가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가일층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경제건설위원장이신 김중신 위원장께서 갑작스런 민원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도소 진입로가 작년에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아는데 안 냈죠?

예.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군장 수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건설과에 2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부분이 거기에서 관로 공사가 끝나면 포장공사를 해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세요. 그리고 5개지소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옥산, 서수, 개정, 성산, 나포 5개 지역이 70년도 건물로써 건물상태가 열악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수 같은 경우에는 뒷벽이 곧 무너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요사이 세태를 보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까지도 열심히 잘하여 오셨지만 앞으로 농정정책 홍보교육의 필요성이나 대중국의 저가 농산물에 대한 대처 방안 등, 그리고 신품종 개발이나 고소득 작목 개발 등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군산시민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죠. 자긍심을 가지고 농민들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의 진로가 바뀌는 분기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수확 위주로 지도를 하여 왔었는데 그런데 WTO에 의한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첫 페이지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장 대응력을 중심으로 급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에서 쌀 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입니다. 지금 국제가격은 우리나라 도착하는데 좀 비싼 나라도 있겠지만 80㎏당 2만원부터 3만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이것의 적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10% 정도 군산에 농민이나 전국이나 거의 흡사해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은 농민이 약 4%에서 6% 정도 되더군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한국민에게 가장 입맛에 당기는 쌀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 쌀을 먹어보아도 외국쌀을 먹어보아도 이것은 비싸도 우리나라 쌀 아니면 입맛이 안 맞아서 못 먹겠다 이러한 식성에 맞는 품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8만원의 월급을 줄 터이니 농업에 종사할 사람 줄을 서라면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이 있도록 품종 연구를 끝냈고 또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쌀 수출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보다 휠씬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냐, 필요 없게 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문제도 대두될 수 있지만 지금 다수확을 위주로 한 농촌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로 지도를 한다면 해야 할 존재가치의 필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찾아서 농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이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농촌영농기업화 하는 것 했었죠? 이것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기업화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완전히 기업화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명 깊게 들었고 저희들은 앞으로 쌀 생산 지도목표를 고품질 쌀 생산, 생산비 절감, 그리고 환경 친화영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품종으로 나와 있는 종자 이름을 모르겠는데 금년에 평당 다섯 근까지 났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보면 금년도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닷근 정도 생산한 농가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쌀벼 그것도 수답직파가 가능합니까?

통일 찰벼는 도복이 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산파를 하게 되면 도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일찰은 기계이양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장이 없는데 도복에 약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구장 시설부지로 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5억까지도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보세요.

위원님들 정말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5억원을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절차상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쪽 소장께서 이것을 사과할 문제는 아니죠. 소장이 가서 깍아 달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2001년도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관리과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색다른 것이 올라왔는데 벚꽃맞이 먹거리 장터를 내년에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소장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강근호 시장께서 하는 시책사업인가 아니면 현재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안 하다가 하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도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달리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벚꽃철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군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2,3만 정도 옵니다. 그것은 군산의 벚꽃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군산에서 벚꽃 먹거리 장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익산쪽 목천포 그쪽으로 군산시민이 약 2만 내지 3만이 갑니다. 2만을 잡고 가서 2만원씩 쓰고 오면 4억원입니다. 3만원씩 쓰고 오면 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싸서 가고 군산에 하면 비싸서 안 먹냐 그것이 아닙니다. 비싼지 알고 거기 갑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터가 생기는데 바가지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비싸지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치가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 한 사업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39개소를 하는 군요? 읍면동 부녀회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금년에 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차질 없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놀리면 안 되죠? 경기를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경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각오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인조잔디를 넣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잔디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주경기장 사용도 못하고 사용하더라도 한 게임이나 두 게임밖에 못하고 이런 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하여 주신다면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65일 동안 충분히 계속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경기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금석배 같은 경우에 제가 추산하기로 3억원 정도 시민에게 뿌릴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경기를 자꾸 유치해서 돈을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세일즈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금석 배 축구는 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치조건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책한 바가 있습니다. 채금석 씨 축구대회는 경제성이 있는 축구이고 또 그것이 군산의 자존심입니다. 채금석 씨 축구는 종주지역이 군산입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유치를 못하고 뺏겼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자존심이 정착을 못하고 표류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성의가 지극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치가 되는데 상당히 여기 저기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주를 여러 분들이 갈 때 저도 같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경에 대한민국 시도 축구협회 사무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토록 하고 시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월드컵 경기 끝나는 6월 이후로 조정했다고 전라북도 축구협회 사무국장하고 몇 번 통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뭐냐하면 시설 여건입니다. 이번에 구입만 하여 주신다면 자신하고 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축구경기 시설이 없어서 그 경기를 유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이쪽에서 못한 이유 변명을 늘어놓은 것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전국 축구대회 중에서 금석배 축구대회가 제일 큰 대회입니다. 초, 중, 고이기 때문에 약 7,000명이 여기를 옵니다. 자꾸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2002년도 청소년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는 가급적이면 핵심사항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다른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여러 차례 본위원에게 얘기가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기 있죠? 정수기가 노후 되어서 다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바닥이 떴습니다. 떠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찌푸림을 준다고 그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위원님 어디 정수기를 말씀하십니까?

정수기 놓은 주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문 정수기를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련동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 수련동에 설치되어 있고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도서관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도서관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수련동에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점검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수련원에서 청소년들 교육시키고 소감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고 간 이후로 학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것까지도 분석하여 보았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까?

계속 수련생 전체에 대해서 소감 받고 선생님들한테 까지 전부 받습니다. 여기가 저렴하고 식사비도 싸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교양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받았습니까?

극기훈련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연구 개발해서 강사진을 그쪽으로 한번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술의 전당하고 예술회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술의 전당은 저희들이 표현할 때 예술의 전당으로 표현 드린 것은 다목적 시설을 표현 드린 것입니다. 김천 가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국제 회의장소도 있고 다목적으로 전시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으로, 우리 체육시설과 맞물려서 시설을 함으로써,

예술회관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 예술의 전당을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내에 땅을 사야 되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체육관 그 안에 하면 잘못된 발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명체육관 그 앞에 농지를 산다거나 아니면 통매공원을 개발해서 그쪽에 한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 군산 들어올 때, 지금 현재 군산 오면 좀 삭막하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 예술의 전당 예술회관을 우람하게 미적으로 잘 지어놓아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활동하여 보세요. 그러면 정말 부드럽고 또 친절감 있고 마음이 넉넉해 보이고 여유가 있는 이런 군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에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 산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롭게 재고하여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가 어차피 묶여 있기 때문에 사주어야 됩니다. 사주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점으로 지정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이 시발을 시켜 놓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어디에 하든 이중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을 주요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문화회관 업무보고를 제대로 청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비롯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 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