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영덕의 TV드라마, 영화촬영장 유치문제와 대게조형물설치 건에 대하여는 민선자치 이후 영덕을 상징함과 아울러 영덕을 홍보하고 나아가 관광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군정주요시책임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러한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질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자랑하는 신돌석 장군의 일대기를 극화한다든가, 우리군을 무대로 해서 TV드라마, 영화촬영장 등을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경북지역이 TV드라마, 영화촬영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모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그대 그리고 나」이후 '98년도 KBS주말드라마 「야망의 세월」, 2001년도 KBS드라마시티 「복사꽃 필 무렵」, MBC베스트극장 「동행」, 영화 「에필로그」등 우리지역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KBS, MBC, SBS등 방송국드라마 작가로 구성된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35명을 초청하여,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견학케 하고 방송소재와 촬영장소 등을 소개하였으며, MBC프로덕션 등 유명 영화, 드라마 촬영팀과도 우리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돌석장군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를 KBS측과 협의, 완료하여 이번 3ㆍ1절 특집극으로 60분간 방영할 계획이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 12월 추모제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촬영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이나 촬영장을 세우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토록 노력하면서 교통이나, 재정여건과 촬영 부지확보 등 방송사나 영화협회 측의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과 분석을 거친 후에 지역경기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게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는 사실상 우리군의 얼굴이자 상징입니다. 우리군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줄 모르면서도 대게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영덕대게에 대한 지명도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나타난 지명도의 그 요인은 TV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촬영지로 강구항과 영덕대게가 크게 부각되었고, 금년에 4회 째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영덕대게축제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유형, 무형으로 대게하면 영덕이라는 이미지의 확산과 인식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살아 움직이는 대게조형물 설치로 우리군의 얼굴인 영덕대게의 홍보는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마다 개성있는 자기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많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홍보의 차원을 넘어 지역의 얼굴있는 상품들을 이미지화 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와 병행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과 함께 하는 관광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조형물 설치를 구상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출향인 기업인으로부터 광고협찬에 의한 방법도 강구되었습니다만,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출향인 기업의 어려움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강구항내의 대게상가에서 움직이는 대형 대게조형 광고물의 설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게를 판매하는 민간에서도 이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덕대게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내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지역특산물인 대게, 복숭아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 건립을 계획하고 앞으로 개통되는 영덕대교에도 영덕을 상징하는 아취형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서울, 부산, 대구 또는 강구항이나 주요지역에 살아있는 대형 대게조형물 설치를 통한 영덕대게의 홍보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출향인기업, 강구 대게상가 연합회, 강구수협, 축산수협, 또, 지역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단체 등과 의지를 합심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영박 전 부의장님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미 4월에 MBC나 SBS 방송국작가협회 35명을 초청해서 우리지역에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또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를 입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날 국제통화기금 협상타결로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유가급등과 주식시장불안, 또한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운 경제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으로 행정이 최우선 목표과제로 영덕사랑카드만들기, 지역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또 영근회, 상공인연합회, 민간 할 것 없이 군민 모두가 지금까지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영월군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년 2002년부터 300,000㎡규모의 국비 50억, 민자 40억,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드라마 오픈세트장을 장기개발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계획을 국토개발원에 요청했다는 강원일보 신문을 제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또한 제일 낙후된 문경시는 KBS특별기획, 대하사극 태조왕건 촬영장 유치를 위해서 토지기반공사나 가로등 공사, 전기줄 지하매설 상수도공사 등 4억3,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지금 지자체에 시대문화로 하는 도******전 모델케이스로 문경시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서 문경시는 현재 태조왕건으로 인해서 입장료로 벌어들이는 금액만 하더라도 연중 총 수입이 약 44억원에 달하고, 또한 향후 고려사조명 역사드라마 150부작 방영계획으로 7년간 200억을 투자하여 민자유치 제1호 사업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가서 현지답사하고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기획감사실장께서 2002년은 신돌석장군에 대한 업적을 60분 영화로 한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좋은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이벤트 행사도 좋고 각종 홍보도 좋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것은 지금 영화 영상산업으로써 본 의원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에 앞으로도 신돌석 장군에 대해서 60분 영화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청렴수렴하고 또한 53km의 해안을 가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이 지역에서 촬영장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 의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법도 좋겠지만 신돌석 장군은 우리지역에서는 한말에 대표적 평민출신 의병장군으로서 경북 영해군 남면 복평리에 현재 축산면 부곡리 출생자로서 1878년부터 1908년 31살의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쳤지만 일명 ‘태백산 호랑이’라고도 불립니다. 영덕, 영해, 평해 등 동해 해안선을 거점으로 해서 일제에 항거하여 큰 전과를 거둔 진정 애국, 애족하는 장군의 뜻을 기리고 구국정신과 북부지역에 3ㆍ1항일 정신함양을 위한 독립의병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산 교육의 장으로도 절대 필요한 자료인만큼 신돌석장군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행정에서 TV드라마나, 우리지역의 영화촬영장으로 꼭 유치 활용해 줄 것을 본 의원이 바라고,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기회에 군민들 앞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민선자치 이후에 일찍이 지역관광수입과 연계해서 드라마나 영화촬영세트장, 야외촬영장, 촬영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군민소득과 상당히 직결된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 그리고 나」를 울진, 영덕을 배경으로 촬영할 때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우리 지역에서 더욱 더 부각시키도록 진지한 설명을 촬영팀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울진쪽에서 했지만 결국 드라마가 영덕을 주무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영화 관계되는 분들,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사 계통에 있는 전문가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같은 경우에는 물론 역사적, 지리적 환경도 있겠지만 우선 서울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아주 이점입니다. 지금 부산에도 국제영화제가 개최되었고, 부산에서도 주로 촬영장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서울의 모든 장비라든가, 또 촬영 이후에 기술적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수정하는 내용을 다시 서울가서 해야되지 부산에서는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덕에 현지 교통여건을 봐서 많은 촬영팀이 와서 촬영 이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수정하고, 또 다시 내려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통여건이 아주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세트장 관계도 바로 그런 점에서 군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나 TV협회에서 상당한 부담을 하고 군비를 예를들어 30%이내 부담해서 나중에 장소는 군이 인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차제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태조왕건」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경시에서 4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앞으로 향후 150부작 방영계획으로 200억을 투자해서 세트장을 역사드라마로 엮는다는데 지난날 영덕 지역에도 주말드라마 MBC「그대 그리고 나」로 인해서 진정 어려운 시점에 우리 영덕은 IMF가 없는 곳이라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신돌석장군에 대해서 시나리오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하고, 문경시는 우리 영덕에 비해서 서울하고 근거리라 하겠지만, 모든 조건이 영덕에 비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덕도 어촌이고, 농촌이고, 지금 수려한 경관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돌석장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에 의하면 영해, 영덕, 평해 해안선을 거점으로 해서 항일전에 큰 성과를 거둔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꼭 이것이 유치되도록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차제에 우리 영덕의 행정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께 우리 지역에 모든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고자 할 때는 안된다는 조건보다는, 가능한 되는 규정으로 노력 적용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더 연구 검토할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전체 우리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의 한 일환으로써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더 이 차제에 이미 방송작가협회를 초청해서 우리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대게축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대게라 하면 대게상징이 우리 영덕입니다. 우리 영덕의 특산물이고 또 절대적인 향토음식입니다. 그러나 함평군 같은 경우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나비축제로 유명합니다. 나비조형물을 건립해서 나비축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영덕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에도 지금까지 대게축제, 대게 이벤트행사, 복사꽃아가씨 선발대회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영덕이란 곳이 관광버스로 지나가다 대게가 있으면 이 곳이 영덕대게의 고향인 모양이다, 원산지인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홍보도 절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대게는 서울 두손엔지니어가 있는데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3억도 있고, 5억, 1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구에 가면 죽도산 대게원조를 표시해서 지금 살아있는 대게로 해놨습니다. 어제 그 금액을 조사해보니까 대게조형물만 하는데 한 3천만원 소요됐답니다. 대게조형물만 순수하게 그렇고, 그 외 대게 살아있는 조형물을 10배로 확대한다면, 3억이 투자됐을 때, 엄청난 조형물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영덕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더더욱 홍보가 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에 다 대게조형물을 민자로 협의해서 유치한다면 더 이상 홍보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만 추진한다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에 대해서 대게조형물 설치는 어디 하시든지 간에 축산에 하든지, 영덕에 하든지, 영덕관문에 하든지, 또 강구에 하든지, 대게조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해 주시고, 향후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추진해 주시길 이 기회에 당부드리면서 이상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합리적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사무관의 부재와 관련한 합리적 인사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급 이하의 직원이 전문지식과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 업무능력을 요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자층이라 할 수 있는 실과소장과 읍면장, 읍면장은 전문성에 앞서 부서내 업무조정과 통제, 판단력과 지도력 같은 일반관리 능력과 역할이 우선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에도 하나의 직위에 4개의 직렬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렬이 각 직위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좋겠습니다만, 직렬간에 균형보직은 승진소요 연수와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관리자의 보직과 승진에 있어서는 경력과 개인별 능력은 물론이고, 앞에서 언급한 관리자의 역할과 예상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균형보직이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각 직렬별로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침 구조조정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군 실정을 보면 농민이 전체 통계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WTO라든가, UR협상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기진작 내지, 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그런 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이후 농민에 대한 지원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정방침에도 보면 열린 군정, 적극봉사, 활기찬 지역경제, 특색있는 관광개발, 앞서가는 문화 환경이란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군에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농민 숫자를 봤을 때 뭔가 상반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또한 지자체 장이신 군수님께서 앞으로 농민의 소득위주로 군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농림직외에도 다른 직, 예를들어 임업직이나 전문직에도 이러한 보직이 배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각 직렬별로 사기 문제도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기타 직렬도 충분히 승진기회가 되면 충분히 균형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과 강과 들로 되어 있는 지자체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산림면적이 약 82%정도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같으면 특수성이 있어 틀리지만 산촌의 소득이 굉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군 전체 추정액이 약 150억원 정도로 산송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도 전문직이 있어야만 앞으로 농민에 대한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인사라든가, 배치에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계승 발전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락입니다. 이원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문화 계승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월이청청은 남으로 남해안의 강강술래와 맥이 닿아 있고, 북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해안까지 그리고 내륙으로는 소백산 기슭을 따라 안동지방의 놋다리 밟기와 의성지방의 지레밟기와 그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게 전해오는 여성군무입니다. 우리지역은 영덕문화원을 중심으로 1981년에 노물리에서 발굴하여 지금까지 영덕여고 학생을 중심으로 전수하여 매년 군민의 날 복사꽃잔치 등에 시연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는 포항정보여자고등학교가 도 대표로 출전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계속 전수해 오고 있는 영덕여고를 출전시키기 위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였으나, 인문계고등학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가신청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문계고등학교인 영덕여고의 특별활동시간 등을 활용해서 계속 전승토록 하고, 지속적인 보존이 용이한 주부들을 중심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지금 군내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11월말 까지 전수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영덕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다 월월이청청 문화교실 주1회 정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전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월이청청은 60-120명 정도 대단위 인원이 소요되는 그런 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무대에도 공연할 수 있도록 앞으로 25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서 무대공연이 가능한 것도 우리가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월월이청청에 대한 발굴이 198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년이 되는데 그동안 영덕여고에 전수학교로 지정되기 전이나 지정된 이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옛날에 지원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사꽃잔치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가 있으면 100내지 150만원 지원됐고, 2000년의 경우에는 여고생들에게 1,048만원을 들여서 공연시에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월월이청청을 하는데 필요한 앰프시설 150만원, 복사꽃행사 할 때 총무과에서 13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여자정보고등학교를 보면 1996년도에 지정학교로 지정돼서 해마다 200만원을 포항시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비라든가, 보안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전수학교는 물론 지정이 올해 2001년도 5월에 했다 했지요?

예.

그러면 지정학교로 지정했으면 당연히 연구비를 지원해서 지속적인 보전 자료를 발굴해 나감으로 해서 전수가 돼야 되는데 지원계통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전수를 하고 있는 학교가 경북도내에 전부 실업계고등학교이고, 인문계고등학교와는 상당한 차가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출전하기 위해서 도내 제출된 시군이 거의가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그래서 이것은 특별활동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전수비용 지원을 검토해서 학교에서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기 영덕여고에 전수학교로 지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또, 월월이청청 전수자를 모집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다 말입니다.

일관성, 그것은 군 정책적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졸업해서 여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15%미만입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예를들면 강강술래하고 월월이청청이 거의 비슷한 여성군무인데 해남군 같은 경우는 2000년 달맞이축제 할 때, 강강술래단 120명이 해상공원에서 공연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가 한 면에 있는 40대이상 주부부터 할머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디가도 군에 행사가 있을 때는 와서 공연하고 다른 군에 초청공연도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월월이청청도 학생들은 계속 전승하는 방법도 하고, 우리주부를 통해서 주부가 여기에 살면서 우리 뿌리를 그대로 두고 살고 있잖습니까? 그래야 주체성도 있고, 보전을 하는데도 용이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주부를 모아서 전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 영덕여고에 2001년 5월달에 전수학교로 지정했는데, 그러기 전에 예를들어 2000년도에 해남에서 강강술래를 시연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영덕여고에 지정학교를 하지말고 그 당시 전수희망자를 모집해서 발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고 도리까지 따질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덕여고가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여러 가지 연습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활동시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전수하고, 계승하고, 우리가 또 주부들을 문화활동 공간을 통해서 전수시켜서 우리지역에 공연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월월이청청 전수자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겁니까?

지금 모집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숫자가 얼마정도됩니까?

한 4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정학교로 지정된 영덕여고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영덕여고는 특별활동시간이나 계속 어차피 학생들이 배우고 전승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월월이청청 전수자 모집 일반인들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반인들은 기 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자를 모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 영덕여고를 전수학교로 지정했으면 이 학교로 계속 이어나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어느 계통이 맞는지 판단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후수도관 및 교체계획에 대한 질문 및 최종열 부의장님과, 이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상수도관 및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노후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관로 426,695m중 20년이 경과한 주철관은 44,374m로 20년 경과 관이라도 합성수지 관로는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20년 경과 주철관을 노후관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노후수도관으로 급수받는 곳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를 제외한 매월에 대하여는 우리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은 원수의 수질이 좋아 노후관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노후수도관 교체계획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m/m로 기준할 때는 km당 1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별 노후수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21.5km의 관로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하여는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수도관과 연계하여 당초 관로 매설시와 현재의 지형변화로 기준 심도이상 매설되어 있는 관로보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도 병행 교체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2km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2002년 3.5km, 2003년 3.8km, 2004년 4km, 2005년에 3.6km를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향후 29.4km는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완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의원께서 노후수도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군민들이 안심하게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최종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덕지방상수도 정수장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수돗물 중의 바이러스 분포실태 연구조사’ 결과 일부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도내 정수장에 대한 관리 운영실태 및 소독능력에 대하여 금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외 2개 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4개정수장 수돗물 검사결과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하여 이상이 없으며, 현재 4개 정수장에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시 한 번도 부적합 판정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민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이 정수장 관리운영 및 시설을 점검한 결과 우리군에도 일부 지적됨은 그동안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여 시설개선을 조속히 하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지적사항중 염소투입기의 용량과다에 대하여는 적정량의 염소투입기를 지난 7월에 교체완료하였습니다. 또, 영덕정수장 경보미설치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6월에 설치하였으며, 착수정 유량계 미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 3천만원으로 영덕, 지품, 영해 유량계 설치와 지품 정수장의 유량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품을 제외한 미설치 정수장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연내에 설치 완료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지적에 대하여는 7월초 고압가스관리자반 3명을 교육 수료시켜 지금 선임하였으며, 정수량 초과 및 소독능력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3개 정수장에 피서철에는 평상 시의 20-30% 공급량이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2002년도에는 영해, 축산의 시설개량으로 13억3,500만원으로 기채를 승인받았습니다.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독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2년도에 4개 정수장 배수지에 대하여 도류벽을 설치하여 도류벽이라는 것은 물이 빙빙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소독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수장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질과는 관계가 없는 시설의 미비 및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설개량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환경부 시설기준에 의하면 우리군에 25명이 적정인원이나 구조조정으로 8명이 감되어 현재 정원은 17명이며, 실제 정수장에 근무하는 근무인력은 15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2명 부족 분은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근무자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나 앞으로 시설자동화 등을 확충하여 근무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해위생매립장 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위치는 영해면 벌영리 산 24-7번지 현 매립장 일원으로 부지면적 51,209㎡, 매립면적 12,887㎡으로 일일처리 대상량은 12.4톤, 매립연한 약 10년정도이며,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시설입니다. 사업비 약 50억5,000만원, 재원은 국비가 15억, 도비가 5억5천만원, 군비 30억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3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침출수문제 및 파리, 해충 악취발생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영해 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처리는 매립장 하부에 6단계 쇄석, 부직포, 광물혼합토, 고밀도차수시트, 부직포, 쇄석을 6단계로 설치하여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침출수를 침출수처리장에 유입하여 1차 생물학적처리, 2차 화학적처리, 3차 물리적 고도처리를 하여 완전 정화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한 오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영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류지역에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위생매립장은 기존에 있는 매립장과는 달리 4개블록으로 나누어 매립함으로써 발생가스는 포집관 7개소를 설치하여 간이소독, 매일 복토, 방역함으로 파리 및 악취발생을 완전 차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향후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영덕, 영해 지역의 2곳의 쓰레기매립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일시에 2개소를 위생매립장으로 건설하는 것은 1개소에 50억이란 막대한 예산소요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영해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영덕매립장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영덕매립장은 이미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하였으며, 2002년부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조기에 조성키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영해 위생매립장 시설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상 지역은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북부4개면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시 이미 협의된 사항이므로 4개면 이외의 쓰레기는 반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영덕군의 위생매립장 2개소 시설은 자연과 주민생활에 환경적 영향이 전혀 없는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최첨단 시설을 조성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기존 쓰레기매립장처리에 대하여는 18억원, 국비 9억원, 군비 9억원이란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 매립된 부분을 연직차수시설이란 최신 공법으로 침출수의 외부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장 유입처리하거나, 위생매립장 시설 완료 후에 쓰레기 전체를 이송하여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중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국비 9억원은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기존매립장에는 잔디식재 등으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공간, 화훼조성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 병곡, 창수 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일일 약 12.4톤으로 그 중에서 영해면 쓰레기가 전체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면에 일일 1-3톤 되는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면단위로 매립장을 조성한다면 한 곳에 50억원이상이라는 과다한 예산낭비 일 뿐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경제적,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립처분 계획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향후 환경친화적인 위생매립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부의장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매립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 규모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1일 300톤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영해매립장은 매립량 1일 12.4톤 조성면적 51,209㎡인 소규모로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조성면적 30만㎡이상 매립용량 1일 330만㎡이상인 시설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만, 영해 위생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시설이 아니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환경성 조사를 통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주변마을 주민들의 배려로 쓰레기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하여 왔으며, 이에 관련법령에 따른 보상규정은 없으나, 주변마을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이며,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및 마을숙원사업을 2002년도 당초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협조,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및 화장실 수거료 인상율은 얼마나 되며 인상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영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수 차례 걸쳐 건의와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라 물가상승율 반영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로 대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요금의 산정체계가 제정할 당시에 말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금산정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요금산정 체계를 100리터 단위로 바꾸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34.9% 상승하였으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지금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산업연구소에 의뢰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산정에 대한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화조는 58.22%, 분뇨 160%의 요금 인상요인이 산출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도내 군 평균요금 분뇨 100리터에 767원에서 940원으로 22.6%, 정화조 1,068원에서 1,190원으로 11.4% 인상으로 추진코자 2001년 10월 9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군보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11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군에 정화조 오뇨 및 분뇨조 비율은 분뇨가 8.3% 정화조는 91.7%입니다. 거의 정화조에 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수세화 비율은 78%입니다. 수거식이 4,266호고, 수세식이 15,125호입니다. 우리군 정화조 개소수는 5,754개소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업체에 운영비를 보조하여 인상율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요금인상은 지역경제여건과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상율을 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업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부 방침도 업체경영난 해소는 응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현실화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토록 하므로 직접적인 보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를 위해 군에서는 매년 3-4억원의 재정손실을 보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예산 또한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율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군 재정의 건실화를 감안하여 도내 군 평균요금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는 관계로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후상수도관 교체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상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어제 제가 질문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에서는 가정집 수도꼭지 1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다섯 곳에서 수돗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현태 박사팀이 「노후수도관의 관부식양태」라는 논문에 의하면 20년 이상된 노후관에서 납과 인산염, 황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노후관을 우선 교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고와 양여금을 배분하는 기준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이러한 정책을 보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사실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총 관로중 33.9%에 해당하는 141,632m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하더라도 합성수지관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문제가 주철관입니다. 우리군에서도 20년이상된 노후주철관이 44km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유해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검출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군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유해물질이 언제 검출될지도 모르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2005년까지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년 이상된 17km 관로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중장기계획은 물론 우리군 재정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어제 개인적으로 과장께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손에 든 사진자료를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20년된 노후관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면 군민들이 놀랄겁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이런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원인이 20년된 주철관이 주범만은 아닙니다. 보조펌프의 소독미비와 정수장 부실운영도 함께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노후수도관 교체를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장기계획을 앞당길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지원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군은 현재 86%가 됩니다. 100%로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익금으로써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4억내지 5억의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후관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도 전출을 많이 할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을 2002년도부터 29.4km를 2005년 안으로 우리군에서는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하나를 가설하는 것도 주민 편의사업중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예산을 전출받아서라도 요금액수를 높이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앞당겨서 조기에 시행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노후관 교체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영덕지방상수도 관리실태 및 영해위생매립장, 시설설치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영덕지방상수도 4개 정수장 실태에 대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의문나는 점과 곁들여서 주요 14개 항목중 주요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4개 정수장 중 일일검사는 정수장 자체에서 하고 있죠?

예.

주간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월간검사는?

월간검사도 안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안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예. 출장소가 안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도류벽이 없기 때문에 소독능력이 부족합니까?

예.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는 너무 원수가 좋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독능력이 왜 부족하느냐 하면 여러 시간을 거쳐서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물은 원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물이 보통 10시간 이상은 체류한 후 내려가야 소독능력이 향상되는데 원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서 4-5시간 후에는 가정집으로 방류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칸칸이 물흐름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도류벽을 설치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기준에 일단 미달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소독능력부족은 정수장은 많고 소독약품 처리는 적다는 뜻 맞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소독은 지금 현재 염소투입기 과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염소투입기를 지품, 축산정류장에는 저울이 500mg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1,000mg짜리가 있고 영덕, 영해 정수장에는 1,000mg짜리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2,000mg짜리 저울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요번에 축산, 지품정수장에는 500mg짜리를 구입해서 축산, 지품에 1,000mg짜리는 영해, 영덕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소독능력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이 조건이 맞습니까?

소독능력은 염소에 최저기준량은 있는데, 최저 0.2g 내지 0.4g이 최저수준인데 최대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1.0g내지 1.5g 잔류염료를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중에 소독능력 부족이 영덕정수장 같은 경우는 0.25g입니다. 지적사항에서 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0.4g, 영해 0.5g 전부 악조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독능력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이상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최저가 0.2g, 최고가 앞으로 제정할 때 1.5g 안에 들면 되는데 우리군에서 저번에 지적된 내용은 수온이 0.5도이하의 최악조건에 의해서 잔류염소가 0.6g이상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군 평균 온도는 수온이 0.5도 이하되는 경우는 일년에 두 번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수장에 보면 0.5도 이하되는 것은 1월 5일, 1월 7일, 1월 10일에 세 번 정도 정수장에 수온이 0.5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11월 현재 온도는 15도에서 17도로 봤을 때 잔류염소가 0.8g이상되면 소독능력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아까 답변하실 때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 정수장에 지금 현 근무자가 4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용량으로 보면 25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전체 직원의 1/3을 감축하다 보니까 8명이 감됐습니다. 정원이 17명이 돼야 되는데, 영덕군의 총 톤수를 따져보면 4개 정수장이 있습니다만, 17명이 적정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에 1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2명정도는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정상수도도 완공되면 중앙부처에 T/O도 더 신청하고 사실적으로 인원이 15명이 문제가 아니고 정수장 근무하는 사람이 일용직이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 15명중에 기능직 9명이고 일용직이 6명입니다. 제일 소중히 여기는 물 먹는 부서에 일용직이 근무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관계도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덕정수장에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영덕정수장에 4명 근무합니다.

영해는요?

영해정수장에 2명, 취수장에 2명, 4명,

그러면 축산도 정수장 2명, 취수장 2명? 지품도?

지품은 취수장이 없기 때문에 정수장만 2명, 그렇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덕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4명입니까?

아, 영덕은 5명 맞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중 의문나는 점은 제가 이 정도로 알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소투입기 과다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착수정 유량계 미설치시 사유, 그리고, 정수장 근무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 보충답변해 주시고 정수장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를 했습니까?

예. 이수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하면 이수를 해야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33명 다 보내서 이수했습니다.

이수했습니까? 조금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소투입기 과다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염소투입기 과다라는 것은 많이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염소투입기가 지품, 축산정수장은 1000mg짜리, 영덕, 영해 정수장은 2000mg짜리가 있어 지적됐습니다. 원래 거기에 용량에 맞는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큰 저울이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지품, 축산에 500mg을 새로 설치하고 지품, 축산에 있는 1,000mg짜리를 영덕, 영해 정수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건 7월달에 교체 완료했고, 여기에 대한 g수가 저울이 크다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배수지 내에 잔류염소를 매일매일 측정하기 때문에, 없지만 규정에 맞도록 설치 안했다는 것 뿐이지, 맞도록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없도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질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정 유량계 미설치는 나가는 유량계는 있는데 들어오는 유량계가 없었는데 정수장에 유량관리를 위하여 배수지에 가정으로 공급하는 공급유량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착수정 유입 유량계는 광역상수도에 수자원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지자체는 유입과 유출, 유량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우리 군에는 수돗물 자체 생산공급이 취ㆍ정수 거리가 얼마되지 않아서 당초에 설계할 적에 들어오는 물은 유량계는 설치하지 않고 나가는 것만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지적되어서 이번에 다 교체하도록 금년말까지 유량계를 총 예산 9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정수장 근무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수원지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인력으로 수질 및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중에 제가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취수장거리가 얼마 이내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착수정 유량계는 광역상수도 같으면 저수지에서 들어오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얼마든지 물을 받아서 얼마정도 내보낸다 하면 거기에 오는 과정에 누수가 얼마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착수정 유량계나 그 다음에 나가는 유출 유량계는 처음 설치부터 하는데 우리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취수장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량계는 설치 안하고, 나가는 유량계를 설치해서 나가는 유량계에서 총 우리군에서 한 달 동안 검침해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된다 해서 누수율을 조사하는데 앞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착수정 유량계도 금년말 되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당부도 드리겠고, 또한, 지금 남정상수도가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투입은 미생물이라든가,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염소투입은 과다란 표현을 썼을 때 어쨌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동아일보 11월 10일자 25면 사회면에 보면 수돗물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중에 소독제의 과다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잔류염소의 상한기준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리터당 4mg으로 신설하고 소독과정에서 염소가 유기물질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 4종에 대해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또 과장님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든 제품에 공정관리와, 시설미비, 운영부실, 품질관리가 부실하면 정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수돗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시설이라든가, 안전기준, 특히 공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각별히 유념하시고, 우리군은 수돗물은 아닙니다만, 수돗물에 잔류염소 농도가 높을 경우 우리가 흔히 냄새난다 합니다. 그래 냄새가 난다 할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심할 경우 같으면 발암물질인 트리알로메탄 약자로 THM의 생성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얼마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외 2개 기관에서 시설점검을 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처벌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수장관리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처벌받게 될 전망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역시 유념하셔서 영덕지방상수도 4개 정수장에 대한 각종 점검해야 될 사항, 수시점검은 물론이지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정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도류벽설치라든가 기타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남정상수도가 주민들에게 공급된 이후에 이런 시설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발언중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과 보충질문해 주신 최종열 부의장님께 한 가지씩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저희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개인사업체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자기 직업이나 업체를 소개할 때 저희업소, 또는, 업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대표자들이 얘기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군이라는 얘기 대신에 우리군이라는 용어를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최종열 부의장님,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면 발언회수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질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장의 진행권한에 의해서 발언계속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단답형으로 양해를 구하시고 사전에 진행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요시간이 10분 이상 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소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보충질문이니 만큼 최대한 의장인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규칙은 가급적 준수하는 의미에서 돋보이고 되살아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영해위생매립장 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중에 과장께서 환경부에 영덕매립장 설치에 대한 예산요구를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쓰레기 매립장처리에 관해서 국비 9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했는데, 군비 9억도 요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잔디 식재 등으로 녹지조성, 휴식공간, 화훼조성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 수렴후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매립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으로 환경성조사를 통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지방환경청 사전 환경성조사에 대한 공문서를 받아 본 사실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50억 이상되는 위생매립장 조성시 완벽한 시공에 따른 책임감리 여부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영덕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는 2002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지의 여부도 질문하겠습니다. 또 위생매립장 완료후 최종 침출수는 몇 PPM으로 방류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덕위생매립장은 당초에 내년도부터 시공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환경부의 답변이 욕심도 많고 영해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같이 한꺼번에는 설치할 수 없다, 영해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영덕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하라 해서, 군수님이 금년도에 환경청 방문시 답변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9억 확보되었습니다. 가내시되어서 금년도에 우리군에도 군비 9억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에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현대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현재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잔디식재 이런 것을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어떤 좋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 자료제출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50억이 원래 100억 이상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0억이지만 우리군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감리단의 책임감리를 시켜서 기 예산도 1억9천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 총 책임감리한다면 4억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리를 해서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덕 남부 5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는 2002년도에 6,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기본용역을 해서 어떤 자리에 영덕위생매립장의 조성지가 적합한지 용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완료후 최종 침출수는 몇 PPM인가 하는 것은 환경부의 기준은 BOD가 50PPM, COD가 60PPM, SS가 50PPM입니다. 그렇지만 영해 위생매립장은 설계과정에 BOD는 10PPM이하, COD는 50PPM, SS는 5PPM 이하로 농업용수로도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침출수는 2005년도에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1.5km의 관로로 영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에 대해서는 하등의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벌영1리에서 2리 사이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사가 좀 있거든요. 그 앞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 여론이 높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됐을 경우에 2종관로를 가령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바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정화시설 처리가 돼서...,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계획은 1차 생물학적처리, 2차 화학적처리, 3차 고도정밀처리를 해서 영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3년동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까지는 처리를 다 하고 하수종말 처리가 되면 1차 처리만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방류해도 가능한 수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의문난 점은 있습니다만, 추후 개별적으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해 주민들은 오랜세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특히, 침출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신경을 썼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쓰레기매립장이라면 영해주민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영해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거기에 못지 않은 시설이라든가, 기타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화장실 수거료 인상에 대한 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 두 가지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기에 한 것이고, 원 뜻을 더욱 보충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계 사정으로 화장실 수거료를 부담하기 어려워 논밭에 살포한다든지 비가 올 때 하수구나 인근 배수로에 무단방류한다면 수거회사의 실질적 수익은 적을 것이며 하천의 부영양화는 물론 바다의 적조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정부방침이나 상위 규정과 지침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여 수거료가 애들 과자값 정도로 낮아진다면 하천의 부영양화는 물론 바다의 적조를 막는데 진일보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도시나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비오는 날은 장날이라 할 정도로 화장실 수거를 해서 하수도나 배수에 방류를 하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이런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인상을 했으면 언제 또 인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적조대비책으로 적조방재비 총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억6,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총 이번 피해상황이 7억7,400만원입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어촌 수거식을 의미하시는데 수거식이 사실 비가오면 무단방류를 시키고 논밭에 버리는 것 보다 보조금을 줘서 수거비용이 저렴하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중앙부처하고 모든 것을 알아 봤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앞으로 관계 부서와 중앙에 건의하여 업체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조가 되어서 영세 수거식 분뇨 가정에 경제적 여건과 주민생활에 안정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인상에 대해서는 전번에 물가 심의할 때도 지금 현재 도내 군 평균으로 인상하면 인상요인이 발생안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타 군하고 저희들이 경영 압박에 대한 수지개선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인상시키든지 그것은 추후에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 '93년도에 인상했고, 그 이후 처음 아닙니까? 주민들 방송 대부분 듣고 있으니까 한 8년 후에 한다고 하면 좀 안 낫겠습니까?

예.

한 8년정도는 잠정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고, 그리고 이게 수익이 만약에 논밭에 뿌린다면 정화조 수거회사에서는 수익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나 후내년에 인상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주민의견 수렴을 해 보고 지난번 보다 더욱더 청취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 생각을 해서 진짜 애들 과자값 정도로 낮추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환 의원님! 조금전 보충질문하시면서 화장실 수거료 인상을 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조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민들께서도 오해가 없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정화조 수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협정가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가정이나 업소에 통보할 때 같이 협정가격을 보내면 일반 가정에서 내용을 알고 정화조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앞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 제정된 조례안은 말 단위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나 개인 정화조 있는 가정에 통지를 해서 하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종인 의원 발언하십시오.

답변이 길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용 차 한 대에 몇 톤이 수거가 되며, 1톤에 대한 금액 그리고 곧 간담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해 과장님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수거료 1톤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하려다가 너무 금액이 저조해서 질문 안했는데 보통 6톤이면, 6톤의 수거료 값이 얼마이며 앞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금액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수거한 후에 돈을 지불할 때 확실히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화조 요금은 0.75리터, 1톤 안돼죠? 750리터에 8,400원입니다. 매 0.1㎡당에 910원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봤습니다. 5인 가족에 보통 18,000원, 그 다음에 10인 기준으로 2만3천원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는 취지가 지금까지 큰 변소가 보통 4톤, 적은 변소가 2톤인데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 금액으로 군민들이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인상을 시켜도 현재 받는 가격보다 더 낮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현실화 시켜서 1톤에 2만원이면 2만원, 1만5천원이면, 1만5천원 해서 거리해서 예를들어, 덕곡 같은 경우는 1톤에 7천원, 창수 신기 같은 경우는 기름값만 해도 5톤트럭이 가면 5천원에서 1만원인데 거기가서 1톤 싣고 오면, 돈 1만원 받아서 계산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현실화 시켜서 거리 관계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영박 전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에 고령화로 인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해독도 잘 안되고 글도 모르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눈도 어둡고, 화장실 수거시에 차량을 시동을 켜놓고 화장실 주인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나중에 금액이 얼마냐 하면 2만원, 3만원, 4만원 기분대로 이야기 하는지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지, 저도 우리집 화장실 수거해 봤습니다. 하도 의심스러워서 똑같은 화장실 용량인데 어떤 때는 2만원 달라하고, 어떤 때는 37,000원 달라는데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 못했습니다만, 확인할려니까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데 눈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빈 차가 와서 수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 지역의 농어촌에 나이 많은 분들은 단돈 백원가지고도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수거 시에 차 시동을 꺼고 눈금을 확인 후에 그리고 양이 몇 톤에 요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수증에 톤수를 적어서 주면 나중에 자재분들이 왔을 때 그러냐고 확인이 되는데, 제가 아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눈으로도 직접 확인하고 저희 집도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심이 가서 여러 번 묻고 하는데 일일이 시동꺼라 하기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경미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영덕군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이병환 동료 의원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천시에는 아무렇게나 배출구로 방류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 젖줄인 오십천이 지난날 하절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더욱 심합니다. 비가 오면 어디서 흘러 나오는지 악취로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과장님께서 이런 비밀 하수구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절기에 영덕 전체가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정화조 청소관계는 다음 회기에 조례가 상정될 때, 그 때 우리 군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답변의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휴식을 필요로 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3년간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액에 대하여는 '98년도 1건에 5ha, '99년도에는 3건에 0.5ha, 2000년도에는 6건에 2.9ha, 2001년도 봄철에 3건에 87ha, 총 14건에 95.4ha로 2억5,400여만원으로 피해액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액 산출은 산림청 산불관련 법규집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월 11월 16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자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 모두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으로는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어린이 불장난, 산채채취자, 산림과 인접된 가옥에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과 연접한 곳에서 불을 놓지 않도록 ‘산불예방안내’전단지 20,000매를 배부, 각 가정마다 부착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산불예방 포스터 1,000매를 부착하였습니다. 11월 16일부터 읍면 유급감시원 36명과 감시탑 16명,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40명을 대상으로 산불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구역을 지정,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봄철에는 읍면감시원 60여명 정도 증원하여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군 부대에도 협조를 하였을 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도 산불발생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04개리에 공무원 책임담당 부락으로 지정, 산불예방 홍보와 아울러 마을앰프 방송 등 주민계도 활동을 하겠으며, 군내 유선방송을 통하여 산불예방 홍보교육영화, 동해안 일대의 대형산불 교훈이 담긴 영화 ‘백년의 꿈 천년의 희망’ 비디오 및 산불조심 자막방송으로 산불예방에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산불에 관한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금년 7월 2일에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과 연접한 곳에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가 종전에 50만원이었습니다만, 10만원으로, 허가없이 산림내에 불을 놓은 자는 종전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허가없이 산림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종전에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가을철과 내년 봄철까지 이어지는 산불예방 기간동안에 특별히 군읍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과 연접한 곳에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다소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과태료 처분조치 등을 강력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화대책으로는 산불발생시에는 초동진화가 관건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산불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직원과 비상대기조로 초동진화요원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량이 증가되어 군진화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초동진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읍면의 살수차와 읍면직원 2소대, 기타 지역 주민 등으로 신고접수와 동시에 초동진화에 임하는 방법으로도 운영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산불예방기간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5월 15일에서 5일정도 연장하여 5월 2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월 15일경에 일기와 기후를 판단하고 또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과장, 답변은 일괄적으로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값안정대책 및 내년도 보리수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벼 농협자체 수매에 대한 농가지원대책과 쌀수입 개방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내년도 쌀값 안정에 대하여는 금년도 쌀 생산현황은 재배면적 3,159ha로 총 생산량은 57만5천포대로 추정되며 반당 추곡수매 40kg포대기준 18.2포대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정부수매는 89,430포대이고, 자가소비량이 25만포대 정도로 추정하며, 나머지 23만포대중 농협시가 매입계획량은 61,350포대입니다. 자체수매로 해야 할 양은 약 17만포가 남게 됩니다. 현재까지 양 RPC에서 수매한 양은 7만5천포대입니다. 농협시가매입 가격은 52,200원에서 ±2%로 최고 53,24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은 농협에서 절차를 거쳐서 확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52,200원에서 ±2%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타 시군과 함께 형평성을 맞추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쌀값 안정대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농산물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또는 작목반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및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파종한 보리에 대한 내년도 하곡수매 계획입니다. 올해 보리재배는 계속되는 재고 누적으로 계약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으며, 재배방법 또한 민간자율사업으로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종된 보리 수확시기가 내년도 모내기철과 겹쳐 부족한 일손을 덜고, 수확된 보리의 건조는 물론 가을철 벼건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곡물건조기를 올해 14대를 신규로 공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4대 정도를 공급하며 희망자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약재배 면적에 대한 생산량에 대하여는 아직 수매계획에 대한 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한 산물보리를 수매토록 관련 기관에 협의 및 노력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포대 수매로 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입니다.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환경 개선사업장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 개선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는 올해 군내 산림환경개선사업은 남부지방관리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707ha, 본군에서 송이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한 50ha, 합계 757ha입니다. 국유림 707ha중 250ha에 대하여는 제거입목 250ha는 임외 반출처리 하였으나, 457ha에 대하여는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산림내에 군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기관인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본 사항을 협조 건의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실시한 송이환경개선사업분 50ha는 정리를 나름대로 하였으며, 산림환경개선사업으로 송이품질을 향상시키고 증수효과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이 수매시 전자저울을 사용토록 관련기관에 협조 및 통보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현황은 먼저 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가을철은 읍면 36명, 감시탑 16명, 초동진화요원 12명으로 총 6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빈도를 감안, 내년 봄철에는 읍면감시원을 60여명 정도로 증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익요원을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10명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을 신청하여 가능한 산불예방에 일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일 전 의장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일 전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산업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으로서 특히나 어려운 시점에 임업이 한 82%, 농업이 42% 정도 차지하는 실정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답변도 명쾌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3-4년간에 약100ha의 불이 났는데 그 중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이가 많이 나는 필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불로 인해 우리 주민들에게 손실이 오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가을철에는 읍면당 4명씩이죠?

예.

4명이면 인원이 다소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산불의 중요성에 대해 마을 주민들에게 앰프를 통해 홍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내년도 초반기에는 60여명 증원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 60명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산불예방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현재 기동대원도 12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을철에도?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연중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확실한 금액을 모르면 대충 어느 정도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156명에 4억4,734만원 정도이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한 것은 봄철, 가을철 합쳐서 153명에 4억5,4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값 안정대책 및 내년도 보리수매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송종인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덕군에 산송이로 15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는데 산림조합에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임시 산불감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송이 산을 가진 산주들과 협의해서 그 무궁한 재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산불방지를 행정적으로 권유할 생각이 없는지, 왜냐하면 그 많은 재산을 불로 태웠을 경우에 산주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지난번에 불이 난 고래산 뒤에도 송이가 많이 났다는데, 산업과장께서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럴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질문을 해 주신 박정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올해 송이는 전국 3개 도 19개 시군에서 난 바 있습니다. 총 수입은 158톤에 260억원에 우리군이 34%에 해당하는 54톤에 90억원 가까운 엄청난 수익을 가져 왔습니다. 산불이 난 곳에 송이가 날 곳도 많았고, 또한 손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이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한 결과와 또한 비가 고루 온 사항도 있고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이 송이생산에 대한 애착과 조합의 육성방안, 앞으로 군과의 교류 결과로 봅니다. 송이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도록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불과 아울러 개선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방금 질문하신 송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으며,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송이 몇 ha가 논 몇 ha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도 검토하고 조합하고도 유대를 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면적에 송이생산 분에게 산화경방 기간동안에 자체의 산불요원을 갖추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권장을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 쌀값 안정대책 및 내년도 보리수매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최고 궁금한 사항은 우리 영덕군에 쌀 재고가 얼마가 남았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산업과장 말씀대로 52,200원에 정부시가 수매 우리 영덕군에 61,350가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양RPC하고 병곡RPC에 농협시가 수매한 물량,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예를들면 병곡같으면 50,300원, 동양같은 경우는 50,500원에 농협수매 시가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로 할 때, 52,200원에 정부수매시가에서 61,350가마에 대한 앞으로 수매를 할 경우에 2,000원내지 3,000원에 대한 거기 차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 영덕군 수매를 한 주민들이 불평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저소득농가 1ha 미만은 지금 산물수매로 수매를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수매한 60,440원은 불평이 없지만 50,300원, 50,500원 한 사람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거기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영덕군 주민들은 군수님께서 타 군과 똑같은 입장에서 배려해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PP포대, 기름, 안 그러면 RPC에 개인적으로 한 포대에 얼마, 천원, 이런 말이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흐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줘서 타 군에 비교해서 맞춘다는 것은 언제까지 인지 1월, 2월달까지 가는지 안 그러면 12월달에 종료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줘야만이 우리 영덕군 주민들이 확실한 것이고, 의정보고회 때도 질문이 병곡면에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실히 답변을 못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히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군수와 상의해서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해 준다면 우리 군의원들이 각 면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신 재고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11% 증수와 예년 평년작에 비해서 한 20% 증수된 우리지역 단위당 쌀생산량이 조곡 18.2가마로 환산해 볼 때 574,000여 가마입니다. 자가소비량을 뺀 나머지가 32만여 포대를 수매량으로 봤습니다. 정부 약정수매가 89,430가마 농협시가 매입이 61,350가마 자체매입할 것이 17만 가마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7만 가마 계획중 현재 시가 수매는 가격이 결정 안되었습니다. 곧 농협에서 결정하면 수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만2,547포대 자체매입할 양 중에서 현재 RPC에서 자체 매입한 것이 7만포대입니다. 정확하게 69,326포대입니다만, 병곡농협에서 51,000포대 동양에서 18,000포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재고량은 69,000포대를 빼면 농가에서 자체매입할 양은 110,000포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가소비량 44%인 양을 조금 많이 잡았기 때문에 더 팔 분들은 자체수매량이 좀 많아지고 합니다만, 자가소비량은 매년 농협이 자체수매할 양을 감안해서 측정할 것입니다. 재고량은 그렇고요. 다음 농협의 물량과 차액문제는 군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방침은 정부수매를 제외한 농협시가매입이 61,350가마가 9개면 전체 비율별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매를 하면서 자체 매입관계는 회원농협들이 1차 동양RPC와 협의를 했다가 결렬되었습니다. 지원액과 동양이 요구하는 현재의 산지가격과 보전해 주겠다는 가격이 구두로 합의하다가 현재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결렬됐고 병곡농협은 송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곡농협이 RPC 후의 자금 효과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50,300원에 수매를 하였습니다. 자체수매 가격은 해당 농협이 정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협 시가매입 수매금액과 자체 수매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회원농협과 군지부와 군과 쌀대책협의를 통해서 계속 협의돼야 할 문제이고 그 가격이 동일시 될 것인가, 차이날 것인가, 그것은 예산문제와 돈이 따르기 때문에 추후로 협의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자체매입에 대한 간접적 지원, 포대나 건조에 대한 지원은 자체매입량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체매입한 양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원한 수량안에는 포함됩니다. 지원대책은 조속히 촉구하고 언제쯤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시군에서 독단적으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한 2-3일마다 타 시군에 지원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단체장들이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에서도 회의가 있어서 조만간에 이것이 폭이 결정되도록 회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결정되든 간에 다수의 시군간의 형평을 맞추어 정산하게 되는 것은 기 수매한 사람에게 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혜택입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과정은 시군의 균형이 불가분하고 또한 해석차나 의견차가 자치단체가 차액에 대한 간접효과를 지원할 수 있느냐는 논란 여부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일을 주시면 타 군 못지않게 주민들에게 소득이 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52,200원에 대한 정부가 보조해 줄 때 51,000원입니다. 1,000원과 2,000원에 대한 군민들의 불평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행정적으로 대책, 그러면 조합하고 수의가 돼서 우리 농협자체수매할 때 61,000가마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농협수매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말이 없는데 그게 같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군민들 불평의 소지를 이야기 해 보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없고 제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가수매 61,000가마가 나갔잖아요? 61,000가마가 배정이 됐다 말입니다. 면마다 53,000원인가 52,000원 받을 겁니다. 50,500원 같으면 1,5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1,500원을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이의가 없는데 보조가 안 됐을 때는 쌀 먼저 팔고 돈 적게 받고 요즘 쌀이 남아 있는 재고가 독농가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하고 건조실이 있는 농민에게만 벼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1ha미만 농가는 벌써 물수매하고 시가 50,000원, 53,000원에 쌀을 다 팔았습니다. 지금 61,000가마 매상하는 사람은 독농가가 매상하지, 저소득농가는 매상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평의 소지를 말씀해 달라는 입장에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타르에서 WTO회의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관세 보조금이 완전히 감축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시대에 대한 우리 영덕군의 대책, 물론 논농업직불제도 시행되고 보조가 되지만, 쌀 시가가 2003년도 이후에는 우리 쌀이 중국쌀에 비해 6.3배가 비싼줄 압니니다만, 거기에 대한 2003년 이후에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우리 영덕군의 쌀 한 포대가 얼마 쯤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 예를들어 요즘 쌀 한 가마가 160,000원 가는데 그 때 가서 50,000원 한다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대책을 우리 영덕군이 펼치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예상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수매와 농협시가 수매가 올해같이 일괄해서 물량이 배정 안되고 가격도, 시기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배정이 되어서 개개의 농가마다 수매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집집마다 파악해서 공정하게 양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53,240원이 최고 가격이 되었을 경우 병곡에 50,3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내의 허용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지,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과 같이 수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차액을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할 게재가 못 되고 그리고 각자의 올해 회원농협이 있기 때문에 회원농협에서 어느정도 부담할 것이냐 환원사업이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시가수매에 53,240원이 된다 하더라도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가격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240원이 최고가격으로 농협시가 가격이 결정된다면 그 차액문제는 차후로 조합마다 물량을 파악해서 이 수치를 일치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별로 단가가 틀릴 것인가 이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가격 차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일치시켜 줄 예산상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쌀 개방으로 인한 가격보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쌀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소요합니다만, 문제는 자치단체로서는 역할이 정말 부족합니다. 현재 각국에서도 쌀관계를 과잉생산과 모든 문제 때문에 여러 시책을 가지고 정부대응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된 얘기는 결국 쌀이 생명산업이고 유지해 나가야 할 산업이라면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첫 째,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현재 논농업직불제 비율이 2.5% 올해 예산기준입니다. 그렇게 밖에 비중이 되지 않는 것을 선진국 차원으로 농업예산중에서 많이 차지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에서 내년도에 40만원 내지 50만원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올해 2.5%의 직불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정부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 계산한 것은 40kg 조곡 포대당 1,300원 정도 효과가 있다, 자가수매를 제한한 수매포대에 대해서는 3,000원 미만의 효과가 있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양의 쌀 보존과 생산을 통제하는 문제는 정부가 또 앞으로 여러 시책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쌀값보전에 대해서는 농업 예산중에 차지하는 직불제를 가지고 상향해서 연도별로 생산비를 따져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를 비중을 올려 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저희들도 볼 때, 정부에서 농업예산중 직불제 비중을 연도별로 상향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국가시책에 발을 맞추어 기존의 쌀정책에 대해 대응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한다든지,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 농가소득정책과 쌀 유통정책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쌀 수급문제는 앞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농가안정, 경영안정에서 중점을 두는 시책 가지고는 논농업직불제나 소득안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자면 앞으로 정부도 이런 시책을 발표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더욱 해서 생산비 절감을 가져오도록 하고 우량 농지가 아닌 것은 규제를 완화하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질이 좋은 1품벼 등 아주 미질이 좋은 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RPC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품종별로 한다든지, 단지별로 한다든지, 현재 품종별로 일괄 들어가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어서 한다든지,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요점이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협시가 수매 61,000가마에 대한 저로서는 1ha 미만 저소득농가에 제가 미안한 감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산업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고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사실 이런 것을 빨리 정책적으로 시행했었다면 저소득 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는데 하는 아쉬움에 대한 얘기고 산업과장에게 묻는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입장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리계약 재배사항입니다. 작년에 602ha했고, 올해 계획면적이 448ha이고 파종면적이 524ha입니다. 정부에서 농협과 계약을 맺을 때 10월 15일날 하달이 되었고 10월 25일날 각 리동에 전달되었습니다. 보리는 10월말 쯤되면 거의 다 갈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0ha 정도 계약면적에 미달되는 보리는 어떤 식으로 수매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양RPC에 작년에 6억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의원들이 보증해서 산물수매를 했는데, 내년에 안되면 오늘 같은 날 질문할 때 내년에는 동양RPC에서 산물수매를 안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확실한 이야기를 해 줘야, 올해 농민들이 건조기를 살지, 아니면 자가에서 어떤 식으로 건조시키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꼭 5, 6월달에 가서 안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반발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동양RPC에서는 산물수매를 안한다는 확답을 완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질문한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동양RPC에 산물보리수매를 한다는 것은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답변에서 답변하듯이 계속해서 곡물건조기를 내년도에도 많이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RPC는 개인업체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보증문제라든지 쌀과 보리가 섞여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지가 안 맞으면 동양RPC가 산물수매를 기피할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 올해 보리관계는 민간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말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증가된 양에서 말씀드리면 송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시달된 것이 저도 알아보니까 10월 20일에 물량이 배정돼서 25일에 통지돼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10월 25일 경에 일부 어느정도 많이 파종을 했습니다. 10월말 쯤 파종을 했는데 작년에 602ha 면적중 올해 448ha로써 면적이 민간자율 사업으로 되고, 또한 보리도 쌀 문제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방금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524ha의 자료로 준 것은 필지별로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입니다. 덜 되어진 자료를 준 것은 읍면 업무연락을 받아서 어느정도인가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말까지 읍면에서 보리파종실적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달관적으로 보면 448ha 보다 조금 많이 파종을 했다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올해 벼처럼 계약면적이 안 된 것은 자칫하면 차등으로 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보리계약재배든, 아니든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려됩니다. 원칙이 보리계약 재배를 현재 448ha 이외에는 정부수매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매량이 안되는 차이 면적은 역시 군과 올해처럼 농협과 힘을 합쳐서 판로를 개척하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 정책을 비난하는 기초의원이 이상스런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작년 7월달에 수매를 완료했으면 정부의 계획면적을 그 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때 발표해서 448ha만 파종하십시오. 해서 종자를 그 정도만 남겨놓으시오. 계획면적을 각 면에 시달해서 정부시책이 내려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0월 20일날 계획면적이 448ha가 내려와서 10월 25일날 리동에 그대로 놔두고 11월달까지도 공개 안한 이장들이 있어요. 보리는 다 파종했다, 개인면적은 480ha? 갈았는 것은 지금 100ha차이가 나는데 100ha에 정부매상을 했을 때 3만원정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 매상외에 상인들 사갈 때 얼마 사가는지 압니까? 만원도 안사갑니다. 그러면 또, 농민들이 궐기대회하고, 집회하고, 군청마당에서 불태우고 이랬을 때 물론 산업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정부에서 행정자체를 사전에 농민들에게 알리면 좋은데, 보리 다 파종 후에 계획면적 발표하고, 파종면적 100ha는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참 억울합니다. 의장님도 계시지만 건의문도 작성해서 중앙에 올리든지 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 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듭니다만, 쌀값 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수입개방에 따라 점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에 대해서 차액손실 보전금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깊은 염려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답변이 안되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쌀값 안정대책 및 내년도 보리수매대책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답변중 무척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영덕군을 보리 시범마을로 파종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한 그렇게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 RPC가 개인업체인 만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민이 개인수매를 해야 된다고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보다 좀 더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어디까지나 농민을 위한 농협인 만큼 농협이 앞장서서 농협과 산업과와 절충을 해서 산물보리를 앞으로 수매하도록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동양RPC가 개인업체인 만큼 거기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개인이 해야된다는 이런 답변은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2002년에는 동양RPC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농협과 절충해서 농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네요?

예.

다음은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환경개선사업장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울진 송이축제 시에 송이를 공급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의 정서에 반한 행동을 산림조합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야 어차피 서로 협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게 원조시비로 상당히 울진군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양의 송이를 굳이 울진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공급함으로써 송이가격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플러스 영향이 있었다면 다행인데 마이너스 영향이 있었다면 사실 주민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울진에는 저울도 제가 알기로는 전자저울을 모두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군 산림조합에서는 왜 일반저울을 사용해서 조합의 신임도를 자꾸 떨어뜨리는지 의문스럽고 그에 대해 촉구를 강력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위임사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 건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행정에서 진실로 주민들을 위한다면 빨리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임도에서 갓 승격된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국유림 주변으로 보면 농어촌 도로를 정부에서 양여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도개설되자마자 몇 년안에 다 농어촌도로로 만듭니다. 거기 주변 위 아래로 200m까지는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방치해 놨거든요. 이제는 산불진화작업 할 때도 산에 못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기 불붙어서 사흘이고 나흘이고 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불이 안 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들어보니까, 썩어서 거름된다 합디다. 거름되는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불이 안나면 거름이 되는데 불이 났다면 불을 상당기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이걸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영림서 계통으로 이걸 제거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들을 사항이 아니고 요구사항이고, 촉구하는,

꼭 그렇다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에 송이공급은 가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지금 주민들 일부에서 왜 공급해 주었는지 의문스러워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예. 조합업무가 사실은 산림업무와 연계되지만, 저희들이 감독이나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행정지도를 합니까? 할 수 있다면, 도에서 하지요?

행정지도 차원이 아니고, 전자저울 관계는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내년부터 전자저울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하고 송이축제 때에 공급과 가격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저는 됐고, 송의원님...,

송종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산림조합에 이사로 8년정도 있었는데 이병환 의원 말씀대로 전자저울이 명확하고 지금 저울이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는 방향은 산업과장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군의 대행업체입니다. 실지로 수관주사, 조림사업, 사방사업 다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산림조합장 보고 전자저울 바꿔라고 해야 됩니다. 영덕군민이 송이 1g이라도 불이익을 본다고 이야기하면 왜 산림과장이 산림조합장에게 얘기를 왜 못합니까? 왜 못 바꾸겠습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이병환 의원에게 말을 못 해 준다면 산업과장님 대행업체를 경쟁입찰로 바꾸십시오.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안 그래요? 그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민이 손해 보는데 만약 송이 1g이 올해 같으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이병환 의원 말씀대로 저울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것은 본 답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산림조합에 전자저울을 사용하도록 의회 질문사항을 연락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업무하고 감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의회에서 군민의 대의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 이익을 위해서 시정하도록 협조하는 것이지, 그것은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뜻이지 주민들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업무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전자저울을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림조합과의 행정은 강제권이나 조치권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송이축제를 위해서 송이를 공급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행정이나 기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지역 언론인들도 주체성있게 주도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박 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복사꽃아가씨 선발후 활용관리방안에 대한 질문 및 이상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6년부터 금년도까지 복사꽃축제 시 아가씨 선발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정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96년부터 개최된 복사꽃 아가씨 선발대회는 5회에 걸쳐 34명을 선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총 2억558만5천원으로이중 지원이 1억2,655만원이며 주관단체 자부담이 7,903만5천원입니다. 연도별 선발인원 및 지원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발된 복사꽃아가씨 활용실적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선발된 복사꽃아가씨 활용실적은 총 21회로 지역특산품 홍보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사꽃아가씨 활용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복사꽃아가씨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정홍보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관단체 및 개인의 브랜드 개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관내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현황은, 개인은 강구면 화전리 이용우 씨의 대게 타우링계란과 창수면 백청리 임은석 씨의 맥반석 농산물이며, 기관단체는 병곡농협의 키토산 칠보미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공동브랜드 개발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별농가, 생산단체 등에서 자체제작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인지도가 낮고 디자인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잦은 변경으로 영덕군 생산 농산물의 통일된 이미지 창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영덕군 농산물 상품의 인지도 향상 및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고품질 생산유도 홍보촉진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2년에 사업비 5,600만원, 국비 2,8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군비 2,800만원 부담해서 내년 상반기내에 품목별, 규격별 공동브랜드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브랜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및 품질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영박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꽃아가씨 선발후 활용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김영박 전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꽃아가씨 선발은 막연히 아가씨 선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사꽃 아가씨 선발 당시에 진, 선, 미에 대한 상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복사꽃아가씨 선발요령에 보면 진은 130만원, 선은 100만원, 미는 80만원, 인기상 50만원, 포토제닉상 5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토제닉상은 무슨 상입니까?

그게 아마 영상 사진,

영상 사진상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6년동안에 5회에 걸쳐서 복사꽃 아가씨 선발했는데 특판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21회,

21회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8회에 걸쳐 했다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특판할 때마다 선발된 진, 선, 미 아가씨에 대해서 지금 규정에는 얼마 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특판행사에 참여하는 아가씨는 실비로 그 날 교통비 정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실비를 약 얼마나?

한 번 나가면 약 14만원 정도, 보통 2박 3일입니다.

그러면 14만원을 받고 선발된 아가씨가 화장도 안하고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옷 단장비, 화장비, 세탁비 이렇게 포함돼서 교통비하고,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그 날 특판에 나갈 때 집에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장원에 가서 신부화장하듯이 보통 10만원 주고 한복도 자기 옷 가지고 나가죠?

예.

교통비하고 세탁비 지불하고 나면 하루 일당은 하나도 없겠네요? 무료봉사 하겠네요? 오히려 진선미를 선발해 놓고 이런 아가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비가 충분히 지급돼서 홍보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예산이 허용이 안 돼서 그렇게 했지만, 지난날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99년도에 대게아가씨, 복사꽃아가씨 해서 70만원씩 지급했고, 그 다음 인기상, 우정상, 포토제닉상, 우정상, 예절상, 스마일상, 8개 부문에 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2001년 금년도에는 진선미 또 인기상, 포토제닉상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회순의 차이에 대게, 복사꽃 아가씨가 70만원씩 주고 진선미는 130만원씩 지급했는데 완전히 85%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몇 년 이상을 보고 항목 적절하게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가씨 심사위원 대상은 몇 명으로 합니까?

선발 심사요령에 보면 심사위원이 문화원장외 8명입니다.

8명입니까?

전부 8명이니까, 문화원장외 7명입니다.

과장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복사꽃 아가씨 선발이 막연히 축제 문화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사하는 위원들이 중요한데 심사대상은 어떤 분으로 위촉합니까?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부터 여러 분야에 협의를 통해서 복사꽃아가씨 선발에 자질이 있는 그런 위원을 모셔서 하도록 내년부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도, 타 지역으로부터 우리 영덕의 복사꽃 아가씨가 영덕대게나 복숭아를 섭취해서 정말 이쁘다 할 정도로 진선미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복사꽃 아가씨선발 후에는 꼭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규정에 따라 진선미를 심사했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관중들의 야유와 진선미의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그런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복사꽃 아가씨 선발에 진선미 심사규정이 있습니까? 교양에 몇 점, 몸매가 몇 점,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교양, 의상, 인터뷰, 여성미, 각 항별로 점수가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내년도부터 복사꽃아가씨 선발이 되면 전문가들 모시고 잡음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 공정하게 개최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심사기준을 예술에 조예가 있고 여성들이 여성을 잘 볼 줄 압니다. 허리가 얼마고, 이런 규정이 있다면 자로 재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지역적, 학연적, 인연적으로 진선미를 뽑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한 복사꽃아가씨 선발은 노래자랑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아가씨 선발 행사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선발된 아가씨를 대내외로 최대 활용하고 영덕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특판을 통하여 우리 영덕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복사꽃 아가씨 선발행사가 우리 지역민들의 화합, 또 지역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지역 문화축제로 보급되는 그런 느낌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향후 2002년도부터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 노력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에 진선미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또 특판을 할 때는 화장비와 이런게 많다든가, 적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꽃 아가씨는 활용목적이 지역특판 행사와 군정홍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하고 예산요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복사꽃 아가씨 활용하는데 실비는 충분히 보상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지속된다면 복숭아 아가씨 선발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2002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판할 때는 아가씨들에게 하루 일당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영덕을 알리는 농수산물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영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점 지적해주셔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선발은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여 선발토록 노력해 주시고, 선발 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 현실적, 실비보상으로 하여 농수산물 특판행사 및 각종 행사에 우리 영덕군을 홍보하는데 선두 사절단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라는 촉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브랜드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예. 이상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일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한 해는 디지털과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두 개의 커다란 폭풍이 지나가는 한 해였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2000년도에 국내 사이버시장 매출규모가 500억원, 올해 2001년에는 1,3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자료를 보면 산업지도를 바꾸는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는 국내 인터넷시장 규모를 2조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인구가 2,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 4,700만명 중에 올 6월말까지 현재 1,700만 되는 인터넷인구가 현재 2,10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 대도시에 1,200만 가구를 우리의 시장 목표로 했을 때 이 수치가 근거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농촌을 걱정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뉴라운드가 닥치기 때문에 우리군의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농민을 위한 농정은 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책이외에 우리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민소득 사업을 잘 연구하고 이용해 나간다면 기대이상의 엄청난 농민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임시회 때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코카콜라와 미풍의 브랜드파워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맥도널드 선풍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맥도널드라는 상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매스콤을 통해서 브랜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시장에 맥도널드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상표하나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올해 영덕복숭아를 우체국 택배로 이용한 건수가 9천건에 달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우체국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국에 홍보에 나서서 영덕복숭아를 인터넷으로 홍보한 결과 영덕우체국에 전자상거래를 요청한 건수가 9,000건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상품을 앉아서 하루만에 다 받아 봅니다. 작년도에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 물론 일기가 좋아서 최고의 상품이 생산됐기 때문에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복숭아를 사 먹은 소비자가 평생고객입니다. 또 이 분들이 홍보요원이 돼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복숭아 밖에 없느냐 친환경농법으로 한 칠보미와 불가사리액비 등 이러한 우수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전자상거래에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한 시간마다 변하는 이런 정보화시대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도태되고 맙니다. 물론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연구과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저번 임시회 질문 이후에 변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에서 나오는 반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먹던 감입니다. 이제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아무도 손 안대는 감을 반시라는 등록상표로 지금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걸 누가 먹느냐 옛날에 이것을 먹어 본 우리의 선비들이 서울, 대구, 대도시에서 전자상거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2005년도의 시장이 2조60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군수께 군정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과장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이러한 중요업무를 지역경제과 유통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인터넷 비즈니스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께서는 유통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미흡하다 충분하다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아니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다른 군에도 유통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상열 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서 각 실과별로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실지로 시책을 연구 개발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도내 3개 시군이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내에서 빠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점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를 상반기에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에서 책임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미비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5,600만원의 예산으로 이건 예산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만, 공동브랜드화에 착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제가 조금전에 보충질문 드린 것은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반적인 업무가 현재 지역경제과 유통계에서는 벅차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과장께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군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물어 볼 사항인데 실무책임자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미흡하다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한 파트가 예를들어 인터넷 비즈니스팀을 구성하는 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실무자로서 이태까지 해온 과정에서 느낀 그런 감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국내외적인 변화의 추세에 대응할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군정질문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회기에 이와 유사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한 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과 이러한 것들이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걸 참작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병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ADSL관계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하고 ADSL하고 초고속 인터넷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군내에 개통이 다 되어 있는데 창수하고 남정어디, 강구 몇 군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에 전화국에서 가입자까지 선로 거리가 4km 이상될 경우에는 못 해 준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다세대, 일반주택 등 광ADSL 공급 불가능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험물 취약지역 등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수지역 일부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좀 되도록 행정에서 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한국통신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개통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판매가 원활해지면 그 만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과 더불어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을 현실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읍면의 주민자치센터화와 병행한 시군청의 시한부 자치행정과의 신설문제를 놓고 조례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좋은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여기에 적응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과장님부터 이하 관계직원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영덕군 행정을 이끌고 있는 모든 공직자가 공히 군수님이하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실내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환기를 시킬겸 휴식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최종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해면 대진, 덕천관어대 대덕관 내수면 어업계에서 관리, 채취하는 송천하류 재첩양식에 대한 면적확대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사업의 극대화와 계획수립에 대한 향후 연구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첩은 담수와 기수역에서 분포 서식하는 내수면 자원으로서 수심이 얕은 사질 등의 저질에 서식하는 것으로 최근 환경오염과 채취도구 발달 등으로 서식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관내 재첩양식어업 현황은 '98년 7월부터 대덕관 내수면 어업계에서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9년까지는 자연산만 채취를 했습니다. 1년동안 채취한 양이 3,900kg 9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양이 적어서 수지가 맞지 않아 작년부터는 치패를 구입, 살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섬진강과 북한에서 재첩치패 27,000kg, 6,300만원어치를 살포하여 올해 1,700kg 4,500만원 어치를 생산하였고 2002년에 잔량을 채취할 예정이나 이 역시 경비를 제외하면 많은 소득은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첩 서식의 최적수심은 평균 1m이하의 곳으로 현재 송천천의 수심은 절반이상이 1.5m로서 최적의 장소로는 부족하며 괴시교 상류쪽 역시 수심이 깊으므로 면적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괴시교 상류의 재첩서식 환경을 경상북도 자원개발연구소와 기술관리소, 우리군이 합동으로 정밀조사하여 면적확대를 결정하겠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첩을 이용한 재첩국, 재첩국수, 재첩부침 등의 요리를 개발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에 피서객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읍 석리 67-3번지 지선에 축양장 해수 인수를 위한 펌프장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신청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공유수면에 펌프실을 설치할 경우 연안 조망권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 12월 19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건을 1차 반려하였습니다. 그 후 민원인인 축산면 축산리 97-18 최용태는 연안조망권에 대한 보호 대안으로 펌프실 면적을 당초 18평에서 8평으로 축소하고 지하에 매설한 후 주위 일대를 자연석으로 덮어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검토하여 금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얻어 허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수면 관리방침은 신규 점사용허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본 펌프실은 넙치를 기르는 육상어류양식 넙치어업용 시설로서 타 시군에 비해 세력이 매우 약한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연안조망권을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오십천 은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은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반조성과 주민의 정기적인 소득과 연계시킬 필요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은어가 소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총 8개소인 마금보, 금호중보, 남산보, 천전보, 마근보, 구평보, 원감보, 송천보 총 군비 3억6,900만원의 군비로 투입해서 어도를 설치했습니다. 매년 현장을 확인하여 어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있는 마근보는 내년도 예산 8,0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은어가 소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뭄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보의 수문을 폐쇄함으로써 하천 수위의 흐름을 막아 은어의 소상 여건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어 인공산란장 설치를 관내 내수면 어업인들과 함께 검토하겠으며, 또한, 은어의 생산, 공급, 소비 등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유식 강재 방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유식 강재 방파제는 일본에서 1970년도 철강 신수요 창출을 위하여 연안어장 개발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식 강재 방파제는 기존 방파제가 콘크리트를 쌓아 만든 고정식인데 비해 부유식 방파제는 강재나 콘크리트 등으로 물에 띄어 놓은 부체 방파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부유식 방파제는 파고를 낮추고 방파제 아래로 바닷물이 자유로이 왕래함으로써 도서지방의 조류소통과 항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방파제로써 다양한 형상으로 가공하기가 쉬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환경친화적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포스코개발,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철강재 부유식 방파제 개발에 착수, 내년도에 철강재 부유식 방파제 건조기술 개발을 완료해 국내 건설사에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국내 항구를 철강재 부유식 방파제로 건설할 경우 약 50만톤의 철강재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어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개발성과 논문이나 그 결과에 따라 부유식 강재 방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용언어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과 질의를 구분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양식어업 연구개발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최종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조금전에 답변요지 중에 수심이 얕은 사질 등의 저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저질이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모래가 가장 서식하기에는 적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첩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여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고 국내에서도 스트레스와 음주에 지친 현대인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시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재첩의 인공 종묘생산에 성공을 하여 대량생산의 길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송천하류의 대덕관 어촌계에서 재첩을 관리 채취하고 있는데, 인공종묘 생산기술 도입과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일부 들었습니다만,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오십천에도 재첩이 서식하고 있고 채취하겠다는 주민이 있습니다.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송천보도 좋습니다만, 오십천, 축산천에 대한 적지 타당성 조사를 국립수산진흥원과 또 우리군에 도에서 관리하는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와 함께 정밀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올해 1,700kg를 생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7,000kg입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 섬진강의 재첩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국내 수요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에서도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바이어들이 상당히 섬진강을 찾고 있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출전략 상품으로서 우리군으로 봐서도 주민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송천천과 영덕 오십천과 축산천 3개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송천천 하구에 12만6,500㎡ 면적으로는 38,260평입니다. 이 면적중에 약 절반은 수심이 깊고 절반은 수심이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3군데 다 축산천, 영덕 오십천과 송천천 하구에 경북도 자원개발연구소와 기술관리소와 영덕군이 내년도 봄에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지금 영덕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이후 가동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오십천 생태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영해 하수종말처리장 역시도 착공이 되리라 봅니다. 거기 역시 됐을 때 송천에도 환경의 변화가 오게 되면 지금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조속한 시일내 정밀분석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보충질문하십시오.

의장!

지금 김서규 의원의 보충질문과 연계된 보충질문입니까?

예.

예. 발언하십시오.

수산과장님으로부터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석리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몇 차례 들어왔고, 또 우리 지역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도 해 봤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허가조건에 다소 허용이 안되더라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배려해서 허가를 해 준다 했는데 조금전 김서규 동료 의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허가조건이 조금 어렵더라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얼굴보고 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영덕읍 석리 67-3번지의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아까 김서규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해안경관이 뛰어나고 또한 연안조망권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어 연안관리상 적절치 못하고 무분별한 연안 난개발로 해안환경훼손 및 연안접근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동일 사유 허가권에 대해서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한 사유에 본 의원은 진정 의혹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허가권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육상 양식업이 영덕군에서 34개소가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석리 67-3번지처럼 허가를 해 준다면 해안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과장님? 동일 허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불허가 됐는데 또 허가를 신청해서 2001년 6월 29일 허가가 났어요. 왜 이렇게 동일 똑같은 장소인데 이 석리 장소는 허가가 됐는지, 제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장소하고 틀립디다. 석리는 옛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고, 그 지역은 동해바다에 민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곳이고, 희귀한 돌로 돌자체가 일체적으로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동글동글하면서 까맣고 파도에 깍여서 정말로 영덕으로서는 그런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도 중요합니다. 개발과 자연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되는데 육상양식업이 34개소인데 석리는 굉장히 의혹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석리의 주민들도 궁금한 점도 있고 하니까 속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작년 12월 7일자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18평으로 1차로 허가신청이 아무 계획도 없이 펌프실을 사용하겠노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시장, 군수가 바로 하는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민원서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동의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안된다’ 조망권을 해칠 우려가 있고, 면적도 18평이고 안 된다고 1차로 회시가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1차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충분한 사유를 달아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니까 민원인이 금년 4월 23일자로 사업계획서를 당초 18평에서 8평 줄이고 지하에 매설하고 그 다음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조망권에 대한 대안계약서를 만들어 와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2차로 올렸습니다. 민원서류기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한테 2차로 동의를 얻으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동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본 의원도 허가에 대해서 사무가 고유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허가난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해서 불허가 됐는데 그 과정까지의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예술가가 호랑이를 잘 그리고도 눈 하나 잘못 찍어서 고양이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평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경관보전도 절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허가조건보다도 어느 것이 득이냐, 실이냐 진정 우리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다면 이 허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자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지요? 또 그리고 자연생태계 훼손방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또는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등 생태적 경관 보전가치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영덕군자연경관보전조례 제6조 제2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건축법 높이 제한도 자연경관에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자연의 보전도 중요하다고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진정 동료의원이 밝힌 바와같이 아름답고 금모래 같은 53km의 동해연안이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서 환경오염으로 황폐되었을 때, 다음 후손들에게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향후에 공유수면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에 그린 단체가 있고, 자연환경 단체도 있고, 우리는 지금 앞으로 자연과 더불어 많은 투쟁을 해야 되고, 또 자연은 우리 모두의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잘 보전하면, 자연도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다음 육상양식업 34개업소가 누가 허가를 신청 안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허가를 할 때 이런 조건에서 불허를 했는데 허가를 내줬다, 이러한 허가조건이 맞으면 과장님 허가해 줘야지요? 안해 주면 과장님으로서 개인 권한에서 안된다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34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 했을 때 우리 해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허가난 곳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허가신청 했을 때 불허를 했는데 우리 자연경관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행정이 우선 과제로 앞장을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냈고, 그리고 석리의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차제에 우리 석리 주민들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허가신청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이원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기반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가운데 마근보를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초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설치됐는데 마근보가 설치된 이후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의 높이가 너무 높고 길어서 1개소 가지고는 은어가 소상하는데 문제가 있다, 낚시를 즐기는 군민들이 1개소 정도 더 해야 안되느냐고, 작년도부터 대두가 됐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고 내년에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1개소 더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3억6,900만원의 많은 예산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설치를 해서 은어가 상류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답변중에 산란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내수면으로는 은어나 매기나 다른 어종들을 기르는 분이 지품면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좋겠는데 내수면어업이 어업경영상 수지가 잘 안 맞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꾸 은어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내수면 어업인과 만나서 한 번 은어인공종묘를 만들도록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어는 하류성 어류로서 바다로 나갔다가 성어가 되어서 산란할 때 고향으로 와서 산란하고 죽는 다년생 어류입니다.

예. 다년생입니다.

이런 은어가 요즈음 환경파괴와 지형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하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치어들의 생존율도 강구면 소월천에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은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은어가 부화할 수 있는 소월천을 정화하고 그 곳에 은어의 자연 부화장을 만들어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작목반을 만들어 부화한 은어를 포획하여 양식장을 만들어 사육하고 키울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는 내수면 어업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품면에 남진모씨 혼자서 은어를 생산해서 키우고 있는데, 경북 도내 내수면 어업이 근래에 들어와서 경영수지가 안돼고 내수면에 어업을 해서 재산탕진하고 그래서 과에서 내수면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싶어도 사실 겁이 나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면 어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도 수산과장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과연 영덕지역에 은어를 회귀하기 위한 방안은 있느냐는 통화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군의 은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도수산과에 건의를 해 오면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융자사업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내수면을 하지만 면에서 충분히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과장님 견해는 경쟁력이 없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도와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은어하면 영덕의 명산물입니다. 은어에 대한 자연산 양식에 의한 증식방안이 시급하고 축제에 소요되는 금액이 기반확충 방안으로 돌리거나 한다면 아마도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은어기반 확충방안으로 돌린다면 자연스럽게 은어증식이 되고 오십천 상류지역 은어가 늘려진다면 자연스러운 은어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은어가 영덕에 없는 고갈된 상태에서 축제를 한다면 은어를 늘려 놓고 이렇게 축제를 한다면 자연스런 분위기가 되고 농가소득이 올라 올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내수면 어업인들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축제이기 전에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은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유식강재 방파제 도입필요성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이병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온 자료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에 의하면 수심이 얕고 깊고 관계없이 적용이 다 가능하답니다. 이게 빠른 시일내 도입을 해야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포철에서는 빨리하면 할수록 자기들 철강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군수님이 하시기 힘들다 하면 우리 의원들도 포철에 들어가서 협상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 검토하겠다는 선을 넘어서 빨리 도입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중에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금년 8월 30일자로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담당자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수심이 얕으면 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수심이 얕고 깊고 그 관계없이 기술개발을 해서 다 가능하답니다. 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차피 포철에서도 일본에 벤치마킹해서 영덕지역에 먼저 시설을 해 준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중에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민원이 접수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위치, 규모, 자연친화적인 것이냐를 조사 판단 이후에 적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관계부처로 하여금 승인받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차 신청시 불가 통보를 하기 이전에 사전지도로 하여금 상세계획을 수립후 보완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주었다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끝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