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군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재활보건 등 진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지소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장비 보강으로 주민건강 증진 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선진 보강구축을 하였습니다. 고지대 밀접지역 등 최악지역 소독으로 각종 해충발생을 억제시켰으며 영세 저소득층 무료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였고 특히 콜레라 발생에 따른 완벽한 대비로 신속한 조치를 하여 환자발생을 사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의 보건향상을 위한 건강 상담실 운영과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등 순회 검진 및 보건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임상 검사와 건강진단서 발급 체제를 개선하여 친절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대상자의 간호 및 재활장비를 무료 대여하여 주었으며 암검진 각종 질환을 위한 검진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무료 금연침 시술, 한방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편견 없는 세상과 보건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해 였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취약지 방문대상가의 의료욕구에 대한 충족이 미흡한 바 있으나 재활기구 물리치료기구 및 의료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양질의 방문보건서비스로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천성대사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뇌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신생아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생후 6개월부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치료를 하더라도 그 동안 손상받은 뇌세포가 치료되지 않아 다운증후군 등 정신 박약으로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구축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행정방송, 복사기 등 행정장비의 획기적인 보급으로 업무능률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미비한 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 실현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보고 및 보건사업과 (이상은【별첨 4-1】로 뒤에 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3페이지 전번 업무보고때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앰브런스 대·폐차 1대 2002년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앰브런스가 2대로 알고 있는데 1대는 전혀 시동이 안 걸리고 한다는데 연식은 똑같습니까?

예. 연식은 같은데 2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는 그 중에서 상태가 좋지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나머지 1대도 교체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2대 있는 것으로는 환자 수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1대 구입만 하면 앰브런스 응급 차량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2001년도 추진실적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 1회 179명 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약류 취급자 그러면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 명단은 어떻게 알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각 병.의원에서 담당자가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된 자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을 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어디 교도소라도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취급 위반으로요?

중독자들,

지금 현재 마약류로 해서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에서 마약취급하는 분들만 명단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한가지 업무보고에 안들어갔는데 약수터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4/4분기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약수터를 가보면 3/4분기는 맞추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시험 결과도 거기에 부착해서 음용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급수를 하도록,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9월에 수질검사를 했으면 지금 표찰이 붙어야 하는데 2/4분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음용수도?

예. 음료수도 저희들이 공동우물, 사설우물은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용을 하절기에 수인성전염병이 염려되는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결과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그 문제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검사는 하고 있죠? 음용수를 다루니까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측정해서,

그것은 4/4분기를 하는데 2/4분기 한번만 환경연구원 전주로 보내고 있고 나머지 3번은 저희가 하는데 현재 약수터 관계는 나머지는 음질이 안 좋아서 다 폐쇄가 되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장군봉하고 장군산 2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줌바위는요?

그것도 비지정기관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검사 의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나포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도비를 지원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포 보건소는 원래 건축 연도가 오래 되고 또 지역이 저지대로 건축이 되어서 장마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꼭 2002년도에는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합니까?

산후조리원은 제도권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보건계에서 일부 위탁으로 해서 위임사무로 되었는데 아마 도에서 전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입니까?

이번에 도에 위임으로 해서 저희가 3군데를 다 지도점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 나기 전까지는 우리 군산시에서 일절 터치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허가권은 저희가 지도감독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면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전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했습니까? 산후조리원이 이제 위임사무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아니, 아직 전격적으로 법상으로 넘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무방비상태입니까?

도에서 전번에 어떤 규격점검표를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료에 관련된 사고가 중앙에서도 나고 해서 매스컴에서 연일 시끄러운데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일이 군산시 소관이 아닌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현재도 뭐 어떤 위임사무가 없었다면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줘보십시요.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일단 제도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보고 그리고 거기에 원장님과 직원 교육을 이번 21일부터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키다니 누가 시킨 것입니까?

도에서, 지금 산후조리원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현재 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을때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어떤 위임사무도 아니고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까 전혀 대처한 것이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사고가 있은 후에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권으로 되려고 법도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지시가 되는 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요. 우리가 지금 의료사고가 난다 또 의료에 관련된 어떠한 원인이 생긴다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기던 아니던 위임사무가 아닌데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것도 또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 국민에 대한 보건행정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일단 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내하고 외각지역에 있는 약국들이 본 위원이 봐도 거의다 병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정말로 의료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저녁에 본 위원도 배가 아파서 약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약 사먹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과장님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군산시민들이 저녁 시간에 특히나 약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다 문닫고 집에 가셨어요. 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이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는 진료기관에서는 야간에도 진료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일반 개인 병원은 야간에는 진료하는 약국도 문을 닫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약분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응급약은 약국에 가서 사서 복용하도록 조치도록 되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제도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상, 지금 제도를 아까 또 지금도 우리가 제도 속에 들어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권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강행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권고사항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저녁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담당 계장이나 누가 메모을 해 놓았다가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처리 결과를 꼭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1회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한 사항은 처리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그 동안 여름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방역한 결과 시민의 건강과 질병을 완전히 해소하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기한데에 대해서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방역장비가 202대인데 이중에서 좀 노후된 것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노후된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다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구연한대로 해서 순환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새것을 구입해서 여름에 방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방역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방역을 하고 다녀도 모기가 죽지 않는다는 오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약을 해마다 같은 종류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말 들어보니까 좋은 약이 많이 있다는데 내년에는 좀 효과가 좋은 약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약을 좋은 것으로 쓰면 방역 열심히 하고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효과가 없는 방역은 오히려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변화되는 약을 쓰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약을 써서 시민들에게 효과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그 동안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옥서 통합보건지소를 개소했는데 그전에 옥봉 수라 진료소가 있을 때와 통합보건지소 개소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는 현재까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해 주시죠.

원래 지소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불편함은 사실은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지금 미성동에 있던 보건지소와 사실은 동 지역에 지소가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의료계획상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폐쇄 위기에 있는데 그중에 옥서가 옥구와 분리가 되면서 옥서가 이상하게 지소가 없는 면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9,000여분의 주민이 살고 있는 큰 면인데도 지소가 없었는데 그 지소 없던 보건의료기관에 의사 및 간호사로서 대규모의 보건지소가 신축됨으로서 물리치료 등 진료에 굉장한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로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도가 있고 실적도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실적도 타 지소에 비교해서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많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29페이지 올해 많은 일반환자 치과환자 진료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01년도 추진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35만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환자를 27만명 정도 할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적으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셔서 또 2003년도에 보고할때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지 목표치가,

일단 의약분업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는 과도기로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일단 오랜 과도기로서 환자분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일단 이상 징후로 보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추진실적에 수질검사외 12종 해서 67,900건 수질검사 하셨는데 55,000건 하신 것은 수질검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올해 실적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아니 이 데이터가 과장님께서는 조심스럽게 하셨다고 하는데 데이터 근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근거 없이 적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직자 무료검진도 작년 목표 60명 실적 74 명 그런데 올해는 50명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 내시에 의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이런 데이터를 내신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세요. 이 업무보고자료 언제 만드셨습니까?

10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해서 목표 300명 실적 300명인데 그 이후에 온 사람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300분을 실시한 것입니다. 무료접종은 이후에는 없습니다.

돈을 내고 했다?

예.

300명 온 이후에는 돈을 내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후에 온 사람들 수치나 이런 것 모릅니까?

일단은 저희가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할 때는 300분에 한해서 하기로 일단 2001년도 계획에 들어있었고 그 계획만큼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독감예방접종은 유료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유료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2001년도 추진실적하고 25페이지 추진실적하고 좀 힘드시겠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했는지 데이터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2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 위원이 볼 때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성 신부전투석이 42명 혈우병이 6명, 근육병이 5명 해서 우리 지원대상자를 53명으로 잡았고 총 사업비가 3억 2,407만 2천원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만성신부전 투석증이 지원대상은 42명인데 39명이고 또 혈우병은 있는 그대로 맞았고 근육병은 5명인데 2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을 위에서 신부전증이나 혈우병 부분은 몇 명 몇 명 지명을 합니까?

일단 지원대상은 도에서 인구 비례적으로 저희한테 할당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가 사업하다 보니까 마침 혈우병은 6명으로 맞고 나머지는 조금씩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대상이 목표는 53명인데 실적이 47명입니다. 그러면 신부전증 6명하고 근육병 3명 부분이 빠졌는데 될 수 있으면 좀더 환자를 색원발본해서 이 부분은 진짜 신부전증같은 것은 평생 받아야 하고 고충은 엄청나게 받고 있고 본 위원한테 전화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석합니다.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3명이면 더 조사를 하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아마 그 인원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무과장께서는 전원 53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대상자가 지원대상자에 적합하면 전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 제외자는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안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환자로 전환이 되었다든지 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따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대상자로 바뀌고 그래서,

제외되어 버립니까?

저희가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외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침에 의한 대상자 선정 쪽에 대상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면 안되고 재산이 많으면 안되고 소득이 많으면 안되고 가정살림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53명 우리 시 전체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이 한사람도 누락이 안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대상자를 확충해줬으면 하는 뜻이고 지원대상자 신부전투석하고 혈우병하고 근육병 47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29페이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지정이 2군데 비지정이 3군데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검사 의뢰는 이쪽에서 하고 있죠?

검사의뢰는 환경위생과에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는 검사를 해서 결과 통보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군산시에 지정된 데는 기준치 미달입니까?

이번에는 미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비지정은,

비지정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비지정은 의뢰를 않습니까?

아니 제가 검사 결과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경위생과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비지정도 지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우물은 이쪽에서 볼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지정이 5군데인가 4군데인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수질이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도 좋지않기 때문에 누락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뽑는 수돗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검사를 해 본 일이 없다,

거기는 저희가 간이상수도만,

그러나 시에서 기준치가 어느 정도 미달되는 것은 일단 폐쇄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폐쇄해 본 일 있습니까?

약수터는 폐쇄했습니다.

어디어디 폐쇄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아마,

지금도 줄서서 받아가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기준치를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치 표시하고 하는 것은 죄송스럽지지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정하고 비지정하고 저희 검사 결과를 놓고 환경위생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어디어디를 폐쇄하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4군데였던 것이,

지금 현재 폐쇄된 곳은 전에 공원에 연불암하고 은적사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정은 장군산하고 장군봉하고 오리알 약수터 2군데이고 비지정이 교회쪽하고 오줌바위하고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통보를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해주면 지정하고 폐쇄하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검사결과만 통보를 해줍니다.

이쪽에서도 수도물 보다 기준치가 낮으면 보급을 안 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의뢰해 본 일이 없죠?

수돗물은 저희가 검사를 않습니다.

문 위원님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의뢰해온 수치만 통보해주면 모든 행정적 권한이나 결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적으로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2000년도에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수가 15,542명이 전입했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예.

보면 반면에 2001년 6월 대비 902명이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시장님께서도 혈안이 되어서 각 기관에 홍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총무과에서는 인센티브로 전입해오는 사람들한테는 안내 지도를 주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인센티브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연구검토를 해봐서 유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환으로 예산이 100만원이나 서 가지고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총무과하고도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같이 전입자에 대한 서비스에 일조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