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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덕연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2001-11-23

정덕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희

김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희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제104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 우리 형편상 속기사가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참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가 되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2002년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2002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2001년도 대비해서 올 2002년 정보화 사업 구축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는 확충 계획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대구 밴처벨리 지역과 우리 정보통신과 그러니 우리 관할구청에서 연계적 사업이나 내지는 그쪽 관련해서 아마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것도 있습니다만 지역분담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정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밴처벨리하고 연계사업은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로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올라있는 내용들이 주요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밴처벨리와는 아직까지는 같이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정보통신과가 관할 구청을 대표하는 부서가 되어서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그러니까 벤처 기업과의 어떤 연계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달리 계획을 한번 세워보거나 내지는 그런쪽으로 어떤 관할 구청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정리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동대구 밴처벨리에서는 어떤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고 현재로서는 당분간도 그쪽 밴처벨리 업체하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동대구 밴처벨리에 있는 업체들을 도와 줄것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현재 정보통신과하고 특수기획단하고 달리 내년도 계획을 잡아서 어떤 연구시스템을 준비하거나 내지는 정보화 쪽으로 달리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특수기획단하고는 같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연관이 된다면 홈페이지를 저희가 재구축할 때 나비공원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 나비공원 홈페이지 재구축 작업에 관련이 된것이고 그리고 나비생태원 구축을 할 때 거기에 통신설비를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었습니다만 GIS 관계입니다. 실시간 동영상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상임위 업무보고할 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관할 구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도를 이야기 하실 때 가정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인터넷이 있는 집은 앞으로 좀더 인터넷에 대한 정보수집을 활발하게 하신다 내지는 인터넷 교류를 많이 할 것 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계는 지금현재 어디쯤 거쳐지고 있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지난번 이야기 하고 지적 드렸다 시피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화상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것들을 혹시 시행해 볼 의도는 한번 가졌는지 시도는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GIS 관련 내용하고 그다음에 관할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도 이내용은 죄송하지만 질문을 조금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화상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도 현재 개인적으로는 예를들어서 혼자사시는 분 댁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혹시 위중하지나 않은가 관찰하고 위중하면 연락해서 병원으로 데려갈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되겠구나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이버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러한 사이버 복지 시스템이 좀더 발전을 해서 향후에 우리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독거노인 화상시스템 같은게 포함될수 있다면 아주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런쪽은 인식은 하고 계시네요. 제가 물은 이유는 상세하게 안 물어도 됩니다. 업무보고가 특별하게 인용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하고 2000년도 2001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장소인데도 아직까지 우리 기초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동구가 특별한 계획을 크게 마인드를 준비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많은 사람의 숫자를 위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떡보다는 실용성이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들어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느끼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깔아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쪽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 활용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우리 구청이 앞으로 연구를 폭넓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사업들을 확충하는게 안 좋으냐라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린것인데 과장께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소외 계층을 위해서 사업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과에서 그런 분양에 계획이 된 것은 없고 향후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할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당히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이 밑에 담당계장님들이 과장 보필이 부족하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계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정덕연 위원.
덕연

정덕연위원

18페이지나 19페이지나 똑같이 시책사업에 따른 세무과에 어떤 역점 사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충분히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정도로 대충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 사업중 휴대폰을 통한 체납세 안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특수시책 사업을 하여서 혹여 묻습니다만 혹시 실패한 특수시책 사업은 있는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묻는데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 구청 전체에서는 저가 모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법인세무 조사 실시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내지 세무관련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대상자들의 법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어떤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유인물로 주신 내용중에 편의제공이 어디서 어디까지 질적 향상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어디까지를 우리 세무과가 전면적으로 질높은 세무전반에 나서서 편의제공을 하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납세자가 쉽게 지방세에 대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그런제도입니다. 자동이체라든가 폰뱅킹 같은 경우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인터넷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회사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거기서 보고 조사할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전부 납세자를 위한 편의제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님, 오늘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마이커에 대 가지고 속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물론 세무과장이 오시고 공무원들의 현장 출장도 예전보다는 잦습니다. 또 행정의 능률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현재 세무조사가 투명성 있게 진짜로 제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은 투명성 있게 확보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내년도에 우리 구청이 긴축예산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바가 있습니까? 긴축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세금을 거둬 들이는 분이니까 우리 구청 세금사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을 묻고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구 세입은 현재 구수입이 지방세가 157억, 세외수입이 320억해서 10월말 현재 48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덕연

정덕연위원

이것말고 시비확보는 어느정도 갖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시비확보는 지방세가 827억, 세외수입이 18억해서 845억을 지금 10월30일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국비는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국비는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금액이 전부 은행에 다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자금이 10월말현재 18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182억만 예치지 나머지 금액은 지금현재.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자금 수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지출을 해야 되고 급여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현재 180억정도는 고정수치로 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올해는 150억에서 200억사이 그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만약에 그돈을 다 써버리면 우리 구청이 망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다 쓰면 구세도 들어오고 앞으로 재원조정 교부금이나 계속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다 쓴다고 할수 없지요, 다 쓰도 돈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자금 보유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180여억원을 만약에 동구가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구지 긴축 편성예산이다고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재정 운용방안을 구지 긴축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189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용처가 없이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니고 이월 사업비 순세계 잉여금 이런것입니다. 현재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지금 124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비테마공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이런데 이미 자금을 시비 국비 배정 받은 것을 아직 지출 안하고 남아 있는 경우 앞으로 지출할데가 있는것이지 그냥 아무데도 지출할데 없는 그런돈은 아닙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는데 옆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삼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위원장!
도희

김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하고 약간 틀리는 부분에 묻겠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상당히 긴축예산을 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무과의 세외수입은 올해 보다 내년이 더 많게 잡았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 세입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구 수입은 많게 잡혔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긴축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안했는데 의회에 경상적 경비를 10%를 깠어요, 기획실에서 세무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전체적으로 10%를 삭감한다는 것 이것 집행부에서 인기 얻기 위해서 10%를 무조건 경상경비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아직 교부금도 안 받아봤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 경상정 경비를 10% 삭감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세무에 밝은 세무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고유과세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0억정도 늘어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1세대당 1,000원씩 받는 그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8억정도 더 잡혔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부담금 관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만 시수입이 내년도에 43억이 감소가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 불투명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적게 들어오고 또 내년도부터 자동차세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로 자동차세가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23억정도 감소됩니다. 시에서 교부하는 시재원 조정교부금이 많이 깎입니다. 우리 시 수입이 적기 때문에 또 시비 보조라든가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총예산 1,000억여원 중에 우리 순수한 지방세입은 31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비보조 국비보조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깍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나는 선거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인기에 영합하는가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이 적게 들어올 것이다 기 까서 들어왔습니까, 40몇억을?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올해도 교부금을 예정대로 다 안준다고 통보된줄 알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동구에는 이번에 주택도 많이 짓고 해서 동구에 세무과가 근무를 잘해서 세 수입을 많이 올리니까 시에서 까는 그런 경향은 없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원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수납금액에 우리가 받아 들이는 금액의 52%를 다시 또 구청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관계로 적어집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위원장으로서 세무과 과장이하 전직원에게 노고가 많다는 점을 격려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과 같이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을때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8페이지에 세명어린이집 특별감사라고 해 놓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가 현재 몇군데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이 114군데 정도 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10군데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어린이집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인은 원장 임금에 90% 그다음에 교사 임금에 4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자녀들은 연령에 따라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114군데 지원을 해주는데 전에 우리 예산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거기서 전부 국비 시비 배려와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민간이양을 해서 돈을 넘겨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많이 알고 어느 보다도 정보도 빠르고 컨트롤 할수 있는데가 우리가 예산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구청에서 최고 많이 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하면 그래도 근사치에 집행이 되고 하지만 민간인들 놔놓고 저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현장에도 가 보면 우려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몇군데 우리가 가봤는데 언제부터 시정이 안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습고 이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를 들어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서 감사하는 것은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청에 과를 자체감사를 할 때는 정해 놓아서 몇 년마다 한번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하고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어느정도 도출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세명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유인물에도 보면 국고보조금 환수조치라고 해서 7,600만원 보육료하고 8,100만원 환수 지금 이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11건을 지적해서 감사계에서 내려줬는데 10건은 완료가 되고 한건은 보성과의 부채관계를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 보성에서 집을 지어 줬는데 건축비를 다 주지 않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조라든지 이런데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보조를 해 줘서 어린이집 어려운 아이들 인격적으로 옳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것이 횡령인데.
도희

김도희위원장

어린이집 아닙니다. 맨 학원이라.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이것 보조준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는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건축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세명어린이집이 집을 다 완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필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돈을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성과의 부채관계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일반지역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염려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일반 어린이집도 옛날 같으면 영세민인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거기에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여기에는 입소비 보육료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 보육시키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육료는 매달 공납금 한가지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횡령이라고 8,155만원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국가에서 국고나 시비나 지원을 해 줄때는 분명하게 우리 감사실에서 최대한 많이 알고 누구보다 정보도 많이 알고 집행할수 있는 관리가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해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드러나서 다른데 문제가 있는데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인원은 몇 명 나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 직원 다 나간 것으로 압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몇 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계장까지 다섯사람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2대때도 가보니까 어름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하고 감사계장님 계시고 이런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다 가야 되는것인데 2대때부터 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기획실장, 세명 어린이집 이것이 사회과에서 관리를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래서 이 자체가 감사를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사회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바와 같이 해당 과에서 이것이 잘못 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기획실장이 만전을 기 해주시기 지적을 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 이틀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도 파악을 해야 되고 바로 업무보고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다 된 줄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과장이 일을 잘 하시니까 대충 아시리라 믿고 오늘 감사계장 여기 나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래서 대신 채찬수 담당이 나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감사계 제일 차석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삼석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차석은 누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차석은 이주임이라고 이상기씨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이상기씨 나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어디 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상기씨는 어디 잠깐 출장을 간 것 같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실장이하 감사계 채찬수 담당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연도에 공직자 재산 신고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저는 6년동안 의원으로서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감사계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올1월에 조사할 때 전에 없던 것을 전부 연락을 해서 예를든다면 자녀들 객지에 가서 있어서 통장이 하나 있었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보험을 하나 들었는 것 이것이 모여서 100만원이 넘었다든가 아니면 100만원이 안 되었더라도 다른 계좌하고 합해서 100만원이 넘었다든가 안 하던 것을 전부 전국적으로 파헤쳐서 그것을 판사하고 있는데 거기 뭐 했는 모양이라 해서 경고장도 날아오고 이런데 여기는 사업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업도 안하고 오히려 돈을 썼으면 썼지 한푼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것을 더 까다롭게 감사 그렇게 할 때가 없는지 감사할때가 내가 볼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쓰잘데 없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검사, 판사가 와서 회의에서 경고를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사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도 이야기를 하시고 자녀들이 어디가서 보험을 들었다든지 통장 있는 것을 부모들이 어떻게 압니까? 아무말 안하고 분가도 안하고 있는데 이래서 재산 신고를 그렇게 어렵게 받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완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곧 그쪽부분에 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은 종전하고 조금 경우가 달라지는 것이 금융이 전국 온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각종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 이런 것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작년 저작년 이전에는 그런 금융이 온라인이 안되어서 다소 누락되는것도 있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소득 재산조회가 들어가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래야 할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실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아는데 그것을 무슨 회의입니까? 채찬수 담당 이야기 해 봐요, 공직자 윤리위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윤리위원회.
소차

정소차위원

윤리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이런 사항이 빠졌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 중에 몇사람은 아주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틀리고 올해도 틀렸으니까 이것은 순전히 고의적이다 이래서 위원장이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 모양인데 그것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에 기획실 감사계에서 그것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윤리위원회에 올리면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앉아서 새로 들어와서 사람을 아주 무슨 도둑질 하다 걸린 것 같이 주머니 센터 당하는것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라 말이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사전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료가 있으면 여기 좀 틀리는데 여기 해명을 해서 그래서 윤리위에 올리면 위원들이 아주 우스게 거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6년정도 해 보니까 하나도 생기는 것은 없고 여기 장사를 합니까, 뭐 합니까? 이런데 경고라고 하면서 윤리위원회라고 그것 시정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마찬가지로 지난 21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때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문화원에서 향토 사료조사시 보조도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이 책정되 나가는데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금년에 옛날에 내려오는 자료를 발굴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조사해서 12월달에 전체적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 여성축구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동구청이 아니고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하나의 연합회 탁구, 축구, 테니스, 볼링 이런식으로 하나의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여성축구 연합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동구청 실업단 그것으로 선전이 나오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 지원도 앞으로 해 줄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올해도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동구청 안에 실업팀 같으면 분명히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동구청의 실업팀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연합회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 안에서 예산지원으로 가는것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서 교보생명에서 협찬을 받아서 유니폼도 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 실업팀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여성 축구단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방문화원에 대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태호 계장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런 것은 얼마전에 갔다왔는데 물론 현장에 그날 계장님 오셨던데 다음 재론 안하도록 그것은 계장이 확실히 하세요. 이 기회에 더 이상 우리가 가타부타 할 그런 상황이 안되도록 너무 사무실하고 돈여기 보니까 7,400만원인데 거기 자체 안에 그렇게 해서 무슨 체계적으로 됩니까, 실장이 이야기 안하더라도 그런 것은 담당계장이 다음에 이런 것이 거론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지금현재 카누선수들이 있는 숙소 있지요, 그것이 현재 전세 얼마에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7,000만원에.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여성합창단 지금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왜 늘어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속 신규단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인원은 한계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올봄에 합창단 제복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좀 있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합창단 단복을 왜 추경에 50명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그것을 해야 되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추경에 꼭해야 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켜서 추경에 부득불 옷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배려를 해 가지고 그때 추경에 했는것이지요.
의용

박의용위원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 1년에 행사로 인해서 엄청난 소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 여성 합창단에 우리 동구구민을 위해서 뭘 기인하는지 먼저 여성합창단에도 우리 위원들이 몇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분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우리 동구구민을 위해서 합창단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동구 합창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구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둥구 구민을 위해서 기여하는것도 없는데 하필이면 추경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런 예산을 쓸수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제발 제고 해 주셔야 됩니다. 본예산에도 충분히 될수 있는 것을 왜 하필이면 추경으로 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것을 하고 본위원은 정말 양심선언까지 하려고 했어요, 돈도 쓸데가 있고, 안 쓸데가 있는 거에요. 전부 내돈 아니라고 말이지요, 무조건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면 말이지 아부나 해 가면서 이런 돈을 겁없이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주머니 돈 같으면 안 쓸거에요, 이런 행사도 하지 않을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제고 하시고 정말 꼭 하신다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되는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그것을 넣어서 논란이 나도록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에는 두 번다시 없도록 참고하시고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우리 동료위원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 인식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여성축구단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메스컴에 이것이 나가기 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구민이 물으면 답변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에 좀 알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마지막인데 공보실장 우리 문화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운총에서 문화원을 방문을 했는데 실장님이 사전에 문화원에 연락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운영총무에서 전체가 문화원을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장이나 부원장이 한사람도 없고 직원이 한 사람이 있던데 공보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듣기로는 항상 문화원에 전화를 할 때는 문화원 뿐만 아니고 문화공보실 산하 어제 동화사 가실때도 제가 못 가면 실무자라든지 전화를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시면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라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제가 받기로는 사전에 몇일 여유있게 간 것이 아니고 급하게 갔습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도 제가 오기전에 3-40분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시청 회의를 가든이 아니면 급한 다른데 가면 못 올 경우가 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그말이 아닙니다. 실제 관리감독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을 그래서 가 보면 우리 상위가 거기 갔을 때 계도 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보면 엉망입니다. 완전히 노가다 판도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지 내용을 잘 알아서 답변을 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문화공보실장한테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통과되어서 보조를 하는데 보조 받는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최소한 부원장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우가 의원들이 오나 마나 예우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때 부원장이 서울에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원장도 유고이고 부원장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문화원 뿐만아니고 청소년 문화의집 특별히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신경은 써는데 우리 위원들이 갔을때는 최소한 부원장이라도 나와서 안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문화원의 연계가 원만히 될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노가다 창고도 그런데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우리 문화평가를 할 때 내가 지적을 하니까 부구청장님은 그런 예술인은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아무리 특색이 있더라도 자기집은 자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럼 동구문화원이라고 방문을 했을 때 그 현상을 우리가 외부사람이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할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동구문화원 같으면 동구 문화원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 동구지역에 문화유산이 뭐다하는 사진 정도는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전혀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더 이상 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쯤해서 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본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할 업무보고는 곧 다가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서를 한번더 살펴보셔서 내년도 예산이 진정 구민의 복지를 위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수 있도록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