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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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몇 년도부터 받았는지 압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90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 사용료는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 받는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용적률을 비유해서 징수하게 됩니까, 기준은 어디 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준은 지하수하고 상수도 물 거기에 맞춰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생단체와 비교해서 같이 받아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다른지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광역시 된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수도 보급율이 지금 90%에 못 미친다는 것은 광역시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에요. 하수도 사용료 징수해서 시로 보냅니까, 우리구에서 자체에서 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우리가 하수도를 시설할때는 시비를 받아가 했어야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큰 공사는 사업을 시에서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고 우리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하수도 사용료 징수해서 동구청 관내에만 시설을 한다면 벌써 100% 안됐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언제 보급율이 100% 되겠어요? 시 보급율은 97%에 달하는데 우리 동구는 90%도 못되어서 하수도 없는 광역시 동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되거나 말거나 물이 어디로 흘러도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지 신경쓸것이 있나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수도 이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시설이 시급하다고 볼 때 방법을 한번 내 놔야 안 되겠어요? 다른 일이 바빠서 하수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 우리도 하수도 보급율을 100%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징수한 것이 11년째 되는데 광역시 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하수도가 안되었다고 하면 월드컵 치루겠어요, 눈에 보기좋은 간판이나 달고 집에 건물 번호판이나 부여하고 안 보이는 하수도는 이렇게 미흡하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은 우리가 시에 자금을 많이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끝까지 들어간다면 지금 10%정도의 우리 주민들의 모든 하수는 그럼 보이는 곳으로 높은데서 낮은데로 흘러가는 수 밖에 없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시동은 거의 다 됐고, 농촌동에서 덜 된 그런 실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크게 신경 안써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신경 써야 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용도폐지는 어떨 때 용도폐지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용도폐지는 일단 다른 도로의 개설등으로 인해서 용도로써 필요가 없고 개인이 필요할 때 그 사람 개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용도폐지를 해 줘가지고 그런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네 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네필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국공유재산 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에 우리 계장님 그것가지고 예를 먹었는데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맞습니까, 자신 있는 대답 할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도로 하천 사용료 등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 당구청 건설과에서 승낙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개인재산으로 볼때는 임대를 한것인데 임대인은 당 구청이고 임차인은 민원인데 왜 돈을 안 줍니까, 개인 재산 같으면 임대를 자기가 사용을 하고 돈을 안주면 가만히 놔 두겠어요? 이것이 체납액이 2억이고, 받은 것이 1억이고 징수 못한 것이 1억이고 이것은 한눈에 볼 때 서류상에 볼때는 관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냥 임대만 해 주고 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고지하면 돈 주지 왜 안주겠어요,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이나 국공유 대부료 이것 전부 보차도 광고물 점용료 이것 전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 줄 사유가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7페이지에 보면 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를 했는데 올해 건수가 4,462건에 징수를 3,78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673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고 이래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건수별로 말씀을 하시는것이고 본위원이 액수별로 볼때는 체납액이 현재 2억1,300만원에서 징수했는 것이 1억1,000만원정도 되고 잔금이 9,800만원 잔액이 미징수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이것 필요해서 임차 받은 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임차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즉말해서 일반 시장되는 형성되는 임대가격보다 웃도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하는거에요? 자치단체 마음대로 못하고 임대기준은 어디 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임대기준은 가격 평가를 해 놓았는데 지적과에서 평가금액이 나온데서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이 그럼 우리 구청자체에서 했는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한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조례에 의한것입니까? 건설행정계장이 대답을 해 봐요. 이것 세외수입을 증대시키자고 말만하고 전부 안 받아 들여서 체납해 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주는거에요, 필요하다고 임차를 받아서 사용후에도 체납하는 것은 시장형성 가격보다 높다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징수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하고 하천법에 따라서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조금 낮고.

시환

김시환위원

낮은데 왜 자기가 사용을 하고자 원해가지고 당 구청과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난뒤에 임차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 점용료 같으면 대지를 임차로 들어와서 자기가 세로 들어와서 땅을 사용하고 안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점용료 같으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선불 원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개시 할 때는 선불로 받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최장 몇 년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최장기가 없고 자기가 계속 사용하는 것 같으면 계속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주인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통과를 볼라드 설치를 통관 시켜서 세금을 받도록 그렇게.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요, 길 그것만 이야기 하면 안돼고 그것은 일례에 불과한것이고 아닌것도 있지 하천에 농사짓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목장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종류는 다양하지요. 길 그것은 1년주고 안주니까 징수가 미흡하다는 설명인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시가 보다는 쌉니다. 우리가 체납을 사용못하도록 조치를 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싸다고 할것이 아니고 체납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돈만 잘 들어오면 헐다 비싸다 할수 없는 것이고 왜 돈을 못받느냐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때까지 최선을 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이 하반기 업무보고 들어온다면 대충 좀 감액해서 할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서 거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 듣겠다고 각오를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체납액 때문에 건설행정계장이 팀장으로 해서 직원들이 각 구역마다 인원을 배치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뛰어 다니면서 돈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건설과에서 인원은 적지만 받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충질문인데 하천부지 사용료 같은 것은 체납된 것을 다음 사람 바꾸면 안됩니까? 이런 것 가지고 뭐하려고 자꾸 말씀 듣도록 합니까, 할 사람 다 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주고 안 할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내가 다 할게 다줘보세요, 사용료 다 줄께요. 담당계장이 신경을 안써 그렇지요. 도로같은 것 일시 점용해서 우리집 앞에 내 혼자밖에 안가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천부지 이런 것은 문제 될것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업무보고 하러 들어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세외수입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전부 분담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몇건인데 해결한 것이 대충 몇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0년도 업무보고나 똑같네요. 812건이나, 815건이나 오히려 체납액을 훨씬 더 많이 늘었네요, 여기는 61건이고 여기는 227건인데요. 이것 우리가 했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 준 자료라고요, 그래놓고 전직원이 다 나가서 어떻게 하고 그것이 무슨 말이 됩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2000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부과를 829건해서 징수를 768건하고 체납액이 61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27건 나오고 이해가 안 가도록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이해 못 갈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생활이 실제로 어려워 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 담당계장한테 결과가 좀 있도록 해요. 그러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노점상 567개소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의거해서 했습니까? 한 동네를 보는거에요, 동구전에 20개동 다를 보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관내 전체에 전수조사를 올해 장사한 개소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일과성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고 그럼 일과성 일일만 왔다 가는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일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개소수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트럭에 실고와서 인도에 차려놓고 있다가 가버리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던데요. 안심1동도 한번 나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나가고 시장마다 안심 이런데 보면 장날 2.5t 타이탄에 물건을 실고와서 장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교통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안심장날 1일, 6일되면 농협 옆에 도로를 막아요, 그것은 장날이라고 치구 목련상가 주변 율하국민학교 주변, 안심여중 주변 거기는 인도를 다 막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공무원 3명하고 공익요원 6명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완전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간선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간선도로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선은 우리가 목련상가 주변 이런데는 실제로 손을 못대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일, 6일 안심에 장날이 되면 도로를 다 막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도로가 안 막히도록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방법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나가서 단속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경찰이 없이는 안될 것 같은데 경찰의 힘을 협조를 안 얻으면 안되지 싶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경찰도 협조를 해 봤는데 경찰도 자기들이 기동타격대 이런 것이 도와 줘야 되는데 파출소에서 몇 명 도와가지고는 될일이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안돼요, 안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결사적이거든, 그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하는것이고 관에서는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뿐이거든, 안된다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 우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순찰돌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행정계장 안심1동에 한번 나가봤어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봐요?

지도해서 될일이 아니라 지도 해서 될 일 같으면 말도 안하지 내가 도로를 차단시켜서 차가 못다닌다까요, 그것을 구에서 보고 앉아 있으니까 됩니까, 구청에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아무리 이야기 해도 되겠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봐요, 도로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장날이 되면 다 막아서 차가 못 빠져 나가도록 상인들이 점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어요?

공권력이 힘을 못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권력을 힘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인원이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힘 못하는 것이나 인원없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어떻게 풀이해서 이해 하겠어요? 경찰과 협의해서 한번 해 봐야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장날이 몇일인지 압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반야월 장날은 5일장인데 1일, 5일.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에요, 1일, 6일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날 나도 많이 나가는데 헷갈렸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동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개설 해놓고 차가 못 다니게 해 놓으면 관리 책임이 있고 전부 주민들이 볼때는 구청을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구에 협조하라고 하고 말이지 자랑스런 아름다운 동구라고 하고 말이지 뭐가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다워요, 그래 도로에 잡상인 다 장사하게 해 놓고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다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음 장날 단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 과장정도 되면 재래시장 장날 정도는 익히 알고 있어야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고 있었는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말이 헛 나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1일, 6일을 꼭 외워두시고 그때 꼭 나가보세요.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이것 말이지요? 지금 축중기가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한 대는 언제 구입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6년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6년되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2000년도 업무보고는 축중기 한 대 승합차 한 대 단속인원이 14명인데 여기는 측정기 두 대 승합차 한 대 단속인원 7명 이것 어느것이 거짓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단속장비에 이것이 축중기 두 대가 1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1조든지 어느것이든지 서류를 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은 한 대일때는 14명이 들어갔는데 두 대 일때는 7명이 들어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줄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익요원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숫자 배정 때문에 감이 된것입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0년도것을 보면 둘중에 하나는 뭔가 분명히 한 대로 나와 있어요,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담당은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러지 마시고 다음에는 서류검토를 한번 해서 오세요, 전년도것 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구입한 것은 없는데 한 대가 두 대 되고 사람은 반으로 줄고 이런 것은 없도록 합시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 서류를 올리면 됩니까? 중앙부서로 치면 과장은 장관급이고 우리 동구의회 도시건설 위원들은 전부 국회의원 급인데 거기 업무보고 하러 와가지고 작년 보고 서류와 지금 현재 보고서류가 상이하게 올라왔다고 하면 유인물을 성의없이 했는것이고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지요. 연구를 좀 하고 공부를 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한 조를 한 대로 봤는 모양입니다. 착오인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미안해서 될일이 아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공항주변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공항주변이라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항주변 사업은 소음이 들리는 동을 공항주변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공항주변 사업으로 내려오면 거의 각동에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말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동환

이동환위원

그 말은 안 맞습니다. 공항주변은 지저 입석 그 주변만 하지 신암1동, 신암5동 이런데 한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항주변이라고 강동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이 전부 공항주변 사업이지 다른데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동환

이동환위원

왜 돈을 못 받아와요, 과장 뭐하는 사람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비가 전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해 안되고 내년도에 받아 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산세워 놓고 못받아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를 내년도에 받아오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올해 예산세워 놓고 못 받은 것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0억을 못 받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왜 못 받았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타구청에서도 시비가 안 내려갔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다른데 못 받은 내역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못 받은 것을 자료를 수집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항주변 다섯건 전부 미발주네요?

동환

이동환위원

예산세워 놓고 돈 못 받은 것 그것이라니까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처음에 계획만 세워놓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10억을 확실히 준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시비가 한 개도 안 내려와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줄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려고 하는것도 못 받아 온다면 안 줄려고 하는 것은 더 못 받아 올 것 아닙니까?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10억을 못 받아왔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착공을 못한 부분은 전부 예산을 못 받아 왔기 때문에 미착공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계획은 전부 세워 놓았다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올해 예산을 못 받은 이유를 이야기 해 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비가 전부 시비가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동환

이동환위원

시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예산도 안 가지고 온 것 있어요? 계획을 해 놓고 돈 주겠다고 해서 시비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공항주변 외에 안 받아 온 것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른 예산은 없고 공항주변 다섯건 뿐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럼 안 받아온데 대해서 중간에 왜 돈을 안 주느냐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에가서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저도 요구를 했고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획실에서도 부청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 뛰어다니면서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류로 남은 것이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한것도 있고 기획실에서 본청에 요구한것도 있을겁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현재 구청에서 시비를 주겠다 어느 예산을 가지고 10억이면 10억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도로개설 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비 미교부로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다 이런 문제등은 집행부가 지금 현재 성의부족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대구시에서 근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안 내려온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서에 다 올려 놓은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안 줄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 했고 일단은 내년도에 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주겠다고 해 놓고 내년에 또 안주면 그만이네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내년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현재 공항주변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대의회가 공항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음공해 관계 때문에 위원들이 엄청스럽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k2 도로변에 k2로 인해서 우리가 동구주민이 이만큼 불편을 안고 있다 이래서 공항 특별위원장을 하신 김시환 위원장도 계십니다만 노력한 대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수레바퀴는 같이 돈다고 말만 좆같은 소리 하고 지금현재 봐서 솔직한 말로 집행부는 안일하게 지내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만큼 하면 집행부도 같이 따라 줘야 됩니다. 위원들이 시에 이야기 해서 왜 돈을 안주느냐 엄청나게 이야기 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집행부는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홍시 먹을려고 입을 벌려서 앉았는데 집행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뭐 노력한 것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돈 때문에 해당부서에 몇번이나 가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로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부의장한테 연락을 하고 부의장한테 우리 몇번 갔어요, 시 부의장한테 갔었습니다. 분명히 주겠다고 했어요, 올해 12월달까지 주겠다고 이야기 해 놓고 지금현재 미교부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내로 10억을 받아오세요. 받아올 용의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몇번가고 독촉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고 내년초에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올해 안되면 내년에 또 안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내년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올해 받아 올 것 받아오고 지금현재 올해 예산 책정되어 있는 부분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아와서 집행을 하실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올해 받아와야 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50억인가 남아 있잖아요, 올해 10억을 못 받으면 내년에 20억 30억을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 20억 주기로 해 놓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1년에 10억 준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이동환 위원님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받아 오도록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여기보면 그리고 향후추진계획 해놓고 생활민원 해소 및 주태침수 예방지역 그런데 우리 동구에 주택침수 예방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거의 물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주택침수가 방촌동 저쪽으로 아직까지 완전하게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도 하고 있고, 신평동 저쪽으로는 작년에 공사를 해서 거의 해소 되었습니다. 일부 침수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수계장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런 말을 쓰려고 하면 어디어디 몇 개가 어떤지구인데 1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2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3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대안이 안되면 다음에 어떤 대안 이정도 내놓고 향후계획이라고 해야지 보기만 좋도록 해서 맨날 똑같은 말만 자꾸 쓰면 뭐합니까? 어디 여기 그림 그립니까? 반야월 동호택지 지구도 물문 하나가지고 택도 없이 못가요. 그말이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말로만 맨날 주택침수지구 예방, 과장님 주택침수지구 몇 개입니까? 그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향후계획이 서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말만 자꾸 번지르하게 늘리지 말고 확실하게 몇 개인데 어떤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기는 어느정도 계획을 해서 그렇게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방촌천 복개 공사 했는 것 있지요, 그것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